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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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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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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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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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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앉으신 분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어젯밤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진화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을 해 주신 소방본부와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박두화 위원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민선8기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이 있는데요.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목적이 혹시 무엇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서 도내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증대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육성하면서 제주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은 특히 토종기업 육성을 통한 상장을 기대한다고 보는데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21개 사 중에서 11월 18일 1호 상장기업인 아이엘커누스가 코넥스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았고 지사님과 국장님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함께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1호 상장기업이 나타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도 상장기업 육성의 첫 결실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처음에 잠재에서 기초에서 예비 단계로. 그런데 이 아이엘커누스는 처음부터 잠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만에 그 효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도에서 상장기업 육성·유치하는 21개 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내 향토기업도 있고 상장에 유망한 유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번 아이엘커누스 같은 경우는 제주 이전을 희망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상장지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만에 상장할 수 있는 기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상장기업은 향토기업뿐만 아니고 상장이 유망한, 성장이 유망한 기업들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두화 위원   최우선이 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이전해 와서 기업으로서 성장하면서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상장기업 육성 예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장기업 육성의 성과라기보다는 사실상 코넥스에 상장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니냐. 지금 봤을 때 육성이라고 하기에는, 3개월 만에 코넥스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육성과 유치가 좀 혼재돼 있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상장기업 유치든 육성이든 간에 도내에 상장기업을 둔다는 내용은 동의하지만 도민들이 상장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제주도에 근간을 두고, 토종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토종기업을 육성해서 상장이라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라도 토종기업 중에서 혹시 상장할 만한 기업이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지금 약 9개사 예비 기업이 육성되고 있고, 다행히 내년 상반기에는 도내 토종기업 2개 사가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5개 사, 2028년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단기간에 상장을 하기보다는 기업에 좀 더 좋은 효과, 상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라든지 주가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상장 시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도민 여러분께, 위원님들께도 도내 향토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 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개 사에 상장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 잠재에서 기초, 예비 단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만일에 나갔을 경우에 다시 지원하면 또 지원이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수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지원보다는 수료 후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예산을 증액했고,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만일에 3년이 지나서 졸업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처음 기초는 아니고 저희가…….
○박두화 위원   아니고 예비 단계에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비 단계에서 상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재에서 기초, 예비 단계까지 오더라도 상장이 안 되는 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사유로 나가는 거겠지만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잠재에서 기초, 예비A까지 오더라도 상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잠재보다는 그래도 기초나 예비 단계의 그런 기업들을 상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제주도 기업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상장할 수 있는 성과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보다 기초, 예비 단계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비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고, 다만 기초에 대한 것은 도내 기업도 어느 정도 스케일업이 필요하겠고, 또 육성을 통해서 잠재라든지 예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알아 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장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조사 지원 등 일반기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상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지원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있는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한 게 4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 수준에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직접 상장과 연관할 수 있는 사업 분야, 회계 기준을 교육한다거나 기술 평가, 내부 통제 등 상장하기 전 단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20개 육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개수보다……. 10개만 되더라도 그 10개 기업을 모두 상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지사님이 공약하신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진정한 의미의 육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예산 집행하시느라 많은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평공업단지 야적장에서 지금 10시간 넘게 화재진압을 하고 계신 소방 당국의 소방관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안사구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사구 보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9월 3일 공포가 되었고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놓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최종 기후환경국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례 소관 부서는 결과적으로 환경국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조례에 규정돼 있는 해안사구보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국장님께서도 포함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연직이기도 하지만 해안사구와 관련된 사업들에 해양수산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김기환 위원   해안사구 조례 목적이 해안사구 생태 및 경관, 그다음 지형·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이번 기후환경국 예산에, 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조례 제정 이유와 일맥상통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해안사구는 모래 저장·자연 방파제·블루카본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음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 체계 구축 및 장기 대책 마련 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 위원도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적 가치, 지형·지질학적 가치, 인문·환경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질의하는 이유를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주도 해안사구에 데크 설치를 하면서 보전해야 할 해안사구가 오히려 파괴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고요.
   공사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사업명을 보면 성산읍 갯벌 식생 복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고, 표지말을 보니까요.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예산은 해양수산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업이, 환경단체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대규모 데크 설치가 정말 갯벌 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관람하기 위한 관광객분들이라든지 도민분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 설치인 건지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시기도 하고 관련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쪽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래 사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모래 유실이라든가 해안 침식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모래 유실이라든가 모래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크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것 같다는 것은 저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 못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그 취지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이시기도 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의 예상 답변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말씀을 주셔야지 “그런 것 같다.”라는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연직 위원인데 저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회의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 시설할 때는 제가 회의에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앞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해안사구는 보전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기후환경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사구 보전 조례가 있잖아요.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후환경국에서 맡게 되었고, 그다음 이번 예산에 관리 기본계획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해안사구 보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같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목적 자체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해안사구보전위원회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 당연직입니다.
○김기환 위원   같이 들어가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혹시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다시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성이 안 된 상태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현재 1차 회의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군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차 저희들이 내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게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안사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환경국에서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검토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해양수산국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혹시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 기능 중에 해안사구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더 알고 계실 거고, 내년에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이 보전 정책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례나 기본계획 수립 업무에도, 해양수산국으로 저는 이관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저희 기후환경국이고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TV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박재관 국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비자림로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대비 지금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1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김경학 위원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로폭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예.
○김경학 위원   당초에 24m 폭으로 계획된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15m 폭으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경학 위원   제가 매일 그 길을 다닙니다. 4차선 도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경학 위원   인도가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것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인도까지 설치는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도로하고 인도하고, 토사측구라고 그러죠? 배수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경학 위원   토사측구하고 도로하고 단차가 너무 커서,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가드레일 가져 가지고 안전장치가 되겠어요?
   또 하나는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에 차들이,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확인되는 인도 폭은 1m 되나 마나 해요. 거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차가 씽씽 달리는데? 가드레일은 옆에 있고, 가드레일 밑에는 단차가 한 2m 이상 낭떠러지처럼 돼 있고. 과연 걸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그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우여곡절이나 마나…….
   그리고 지금 대천교 교량이 거의 공사가 돼서 상판 마무리 포장작업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교량에는 인도조차 없는 것 같아요. 교량에.
   교량 측면에, 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차선이 그려지면 제가 볼 때 30㎝ 폭 되나 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량 밖으로 가설물을 설치해서 사람이 통행하도록 할 겁니까? 도대체가 당초 계획에서 일부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정했을 수는 있죠.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 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려 가지고, 지금 보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경로로 보완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에는 비자림로 관련한 건 예산이 제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사후관리…….
○김경학 위원   용역비 하나 있더라고요, 용역비.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사후관리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준공만 하고 나면 관리 부서가 달라지잖아요.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설과는 손 떼는 거지, 이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같은 국입니다. 같은 국에서…….
○김경학 위원   시설공사 중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요청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준공부터 끝내고 보자. 그다음은 도로관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국 내에서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경학 위원   만약에 준공을 해서 관리 부서가 도로관리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통행로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토사측구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인도를 넓힌다든가 하는 관련 예산이 적어도 2026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야 하잖아요. 전혀 없어. 도로관리과에도 보니까…….
   사업명은 참, 제가 볼 때 아주 환상적입니다. “지방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도로관리과. 이것은 지방도에 가로등 시설하는 예산이에요. 일부 가로등 시설하는 예산이고, 그다음 지장목 제거 및 토사측구 준설 사업, 이 예산으로 일부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2억 원 가져서 산록도로, 한창로, 비자림로……. 꼴랑 2억 원 가지고 이거 가능하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건설과는 준공하면 그만인 것이고 도로관리과는 지금 관련 비스무리한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게 어찌 보면 풀예산 성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내년에 40억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명세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비자림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풀예산이 있는 것도 압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역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필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경학 위원   해녀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지가 내년이면 10주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 관련해서 해녀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하고 관계없이 그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까지 전체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2억 4000 집행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집행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이 10주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래서 해녀축제…….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사업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둘 중의 하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이야. 엄청 줄어들었어. 1억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키워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그러지 못했다는 점…….
○김경학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이러면 능력이 부족한 거고,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노력을 안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같은 경우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쪽에 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10주년 등재 기념행사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그와 관련된 다른 학술대회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해녀축제 예산이 이렇게 1억씩이나 쪼그라들면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노력했다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 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생각해 주신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면…….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그러면 다금바리라도 준비하든지 대방어라도 준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꼭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김경학 위원   아까 방금 드린 말씀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해녀축제가 하반기에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비상 수단을 써서라도, 내년 추경도 있고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이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개통식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원화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고의숙 위원님, 순서를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김남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동차 구입 보조금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또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연말까지 집행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 도비만 260억 정도 편성됐었고 국비는 900억 정도 됐었는데 좀 변경돼서 7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이미 도비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국비는 일대일 매칭이 아니어서 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겠지만 도비 물량은 소진돼서 올해는 5516대 정도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죄송스럽지만 많이 줄어서 도비만 106억 계상했고 국비는 296억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 저희가 전기차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내년도에 6000대 보급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안에는 보면 8월 달에 발표했는데 8000대로 돼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대통령 공약이 발표되면서 조금 더 강화된 목표로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목표 보급 대수는 몇 대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저희가 변경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8000대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8000대 정도라면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급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도비, 전체 1년을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 도비 확보된 물량으로는 한 2900대 정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많이 부족한…….
○원화자 위원   2900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도비를 많이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랑은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키고자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을 전년도 대비 40% 편성은 도민사회에서 정책기조 축소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조 변화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서인지. 그렇게 40% 수준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 상임위 심사에서도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국 내에서라도 조정해서 10억, 20억 부분이라도 늘리려고 막판까지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생예산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절반 이상 도비가 감액된 상태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11월 16일 자 국가 정책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전기차 연간 20만 대 달성했고 내년도는 100만 대에 돌입한다, 그런 발표가 돼 있는데 정책기조와 우리 제주도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기차는 저희가 환경부 회의 때도 몇 번 같이 가서 회의를 하지만 저희 의지는 사실은 확고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수준에 비해서 40%라면, 내년 추경은 8월경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소진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최대한 지금 확보된, 예산 심의가 끝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너무 조기에 소진된다면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가용예산이 있는지를 협의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반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줄이면서 내년도 수소승용차 146대 보급 예산은 9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현재 제주도 수소승용차가 몇 대죠? 68대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68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충전소는 몇 곳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충전소는 함덕 충전소가 하나 있고 도두에 이동형 충전소가 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렇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 불편도 야기될 수 있고 안전, 운영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146대 보급 예산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수소 생산은 12월에……. 함덕에 3.3㎿ 생산기지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보수 중입니다. 그 부분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생산이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도두 이동형 충전소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제주시권입니다마는 2개의 충전소가 생기고,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에도 내년도에 충전소를 하나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내년도에는 일단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많은 물량을 보급할 수 없어서,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만 지금 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가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사회에서는 정책 방향이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명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차가 전기차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보급도 앞으로도 전기차 중심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상용차 중심의 수소버스나 청소차 이런 부분도 보급이 필요하지만 수소승용차에 대한 수요도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승용차 보급 관련도 수소경제 종합계획에 따라서 보급물량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생산량과 맞춰서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기차 보급은 제주 탄소중립 핵심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고 수소승용차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하고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명한 입장 정리 앞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전기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올해 예산 대비 너무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밖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이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범위, 전기차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산에 보면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하논은 환경적, 지질학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경관도 우수하고 생물의 다양성도 존재하는 우수한 지역인데, 보존 가치가 있는 이 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보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존이나 관리·이용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핵심구역의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요 전체 중에 핵심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지정이 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한 2년 동안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의 하논의 복원과 보전 개념에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용역에서 전체 매입에는 사유지가 92% 이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핵심구역도 사유지가 93% 되지만. 그래서 용역에서 수로라든가 옛날에 벼농사 짓던 곳,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핵심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많더라고요. 핵심구역이 아닌 이외의 지역. 그분들의 의견이나 토지주들의 갈등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이 정책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단계적으로 한다면 핵심구역을 매입하고 후에 그 이외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매입…….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핵심구역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도 200억 가까이 재원이 소요되고 2033년까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과, 핵심구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체험시설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 점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요 보니까 8개년 계획이 198억이죠. 그런데 당초 1차 계획이 3개년 계획해서 59억 원이, 공유재산 심의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가 뭐죠? 왜 3개년 계획에 89필지만 반영이 된 겁니까? 이거 전체를 다 같이 보지 않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2033년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렸고, 1차 7, 8월에 매도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게 100필지고 그다음에 지상권이나 이렇게 된 거를 제외하면 89필지이기 때문에, 일단.
○강하영 위원   일단 매도를 원하는 분들의 필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전체 노란 선이 하논분화구 지역이고 핵심구역이 저렇게 전체의 20% 정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빨갛게 돼 있는 저게 매도를 원하는 분들의 땅인 거죠. 이게 띄엄띄엄 있고, 매도 의사가 있는 땅들이 전체의 20%, 나머지는 80인데 20%의 토지주들의 찬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80%는 반대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핵심구역에 지금 할 수 있는…….
○강하영 위원   일단 매도 의사를 보인 분들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차 보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생각이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입하게 되면, 계속 매입공고를 내고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점차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가능하도록”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매도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채 20억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방채 20억 발행하고 자체 재원이 10억인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도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돼 왔던 논란과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희들이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도에 대한…….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저 핵심구역만이라도 나머지 부분도 다 매도할 수 있게끔 이끄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일부 주민들은 관망하는 자세,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입이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도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원 증설공사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2월 중순이 되면 안정적으로 수소가 생산되는 거죠? 최대 몇 ㎏까지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현재 일 600㎏ 정도 되는데 900㎏까지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900㎏까지 일일 최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일일 생산해 내는 것은 몇 ㎏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600㎏까지 가능한데 한 200∼300㎏ 정도 생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도 내에서 그린수소 필요한 양이 200∼300㎏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하루에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가 900㎏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수소 차량이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 차량은 전체적으로 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68대 해서 91대가 10월 기준으로 등록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91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수소차 내년 예산이 146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하영 위원   이렇게 하면 900㎏로 이 모든 차들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로서는 가능한 정도고요. 버스하고 승용차는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버스 한 대 정도면 승용차는 30대 정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버스 한 대가 하루 필요한 양이 혹시 몇…….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하루 15㎏ 정도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0.5㎏ 정도 됩니다.
○강하영 위원   0.5㎏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하루입니다, 하루.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과 내년에 구입 예산에 있는 차량의 수소가 이 행원 시설만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900㎏ 정도 되면 버스로 했을 때는 60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2대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내년 예산에 버스 예산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소차를 많이 살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버스는 저희가 원래 노선버스를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국비는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강하영 위원   그러면 버스는 이제 구입 안 하시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버스는 노선버스 저상버스가 아니라 전세버스 같은 고상버스는 소량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지만 다량으로 구입할 예정은 내년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은 없어도, 왜냐하면 북촌 생산시설이라든가 구좌에 생산되는 생산라인들이 바로 내년, 내후년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원 시설만으로 수소를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는 바로 보급…….
○강하영 위원   900㎏로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대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 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내년에 2개 체전이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체전이 9월 11일부터 16일이고요 전국체전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강봉직 위원   체전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관련 예산도 국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정부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일 먼저 숙박시설이라든지 경기장 보수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전국체전 종목 중에 제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치르지 못하는 종목은 제주지역의 지역 특성상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해서 전국체전에 5개 종목이 있고요, 장애인체전은 3개 종목 정도가 도외에서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획단장님으로서 어떤 체전 또 어떻게 목표를 하고 있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내년도 열리는 전국체전은 12년 만에 개최하는 게 되고요. 전국장애인체전은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체전이 되겠습니다. 2개 체전이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는 것은 처음인데, 저희는 이번 체전을 단순한 경기대회로 진행할 계획은 아니고 이 부분을 현재부터 해서 연중 축제형 체전으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안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기여할 수 있는 체전으로 저희가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너무 좋습니다. 잘 검토해서 철저한 체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또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의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의전 관리 1식 4000만 원, 이 내용에 보니까 전부 다 1식, 1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의전 관리 1식 400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체전 개회식, 폐회식 때 VIP가 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전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체전에서도 개회식, 폐회식. 그러니까 총 네 번의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세부사업 내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 부산체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비용 자체도 1억 5000만 원 정도로 부산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좀 더 내용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에서 개폐회식 의전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 지역하고 비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같이 고려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 지역 의전비용하고는 어떻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까…….
○강봉직 위원   아까 부산지역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폐회식 연출이나 운영, 홍보 예산에 기획하시는 그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연출 부분은 주로 내용적인 부분들이 개회식 할 때 여러 가지 연출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전적인 부분은 개회식이나 폐회식 때 오는 VIP급 각 시도 지사들 그런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냥 단순 보기에, 1억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집중적으로 봐 봤습니다. 국비는 반영할 수 없나요? 전액 지방비죠? 이 의전 행사는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받고 있고요. 현재 156억을 국비를 받아오고 있고 이 중에서 일부를 개폐회식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폐회식 안에 들어가는 의전 부분에 국비도 같이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 또 전국체전인데 VIP 중심 의전행사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서.
   단장님 말씀에 부산에서는 1억 5000만 원까지 들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의전 중심보다는 전국체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체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안전 그리고 스포츠 축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의전에 치우치는 행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들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전적인 부분도 너무 의전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리고 개폐회식장이 월드컵경기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중된 공간에서 참여한 도민들이나 선수단 그리고 VIP급 초청되신 분들이 같이 어울릴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개폐회식장에서 연출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의전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안전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면 고산리의 선사유적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선사유적으로 1998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수월봉은 해안절벽을 따라서 화산 쇄설암의 노두로 해서 200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차귀도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으로 해서 다양한 해양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2000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한 마을에 3개의 국가유산이 돼 있으면 다 부러워들 하겠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있으면 띄워 주십시오.
   천천히 돌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선사유적지 바로 앞의 도로죠. 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김승준 위원   보면 어떻습니까, 저런 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저도 항상 다니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 넘어서는 어디죠? 잡목을 넘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엉앙길 그쪽 아닙니까?
○김승준 위원   그렇죠. 넘으면 바다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선사유적지 앞이고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수월봉입니다. 수월봉도 이렇게 묶여있죠. 수월봉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잡목으로 우거졌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다음 화면 계속 띄워 주십시오.
   잡목으로 수월봉이 이렇게 됐고, 다음 띄워 주십시오.
   여기는 도로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쪽 넘어서는 바다인데 조망권이 확보됐던 지역입니다. 걸어서 올라오면 좌측으로 볼 때 조망권이 확보됐던 지역이죠. 관광객들이 정말 많고 보면서 걸어왔던 지역입니다. 버스도 다녔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버스가 다니려면 양쪽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니기 힘듭니다. 승용차들도 교차하는데 나뭇가지들이……. 지금 이것은 옆에 어느 정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 도로고.
   또 넘겨 주십시오.
   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 차귀도입니다. 차귀도가 요즘에 둘레길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급증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이 풀을 보십시오. 걸어 다니는데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 풀에 다리가 전부 쓸리겠죠.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해양쓰레기입니다, 차귀도의.
   다음 화면도 띄워 주십시오.
   해양쓰레기를 그래도 해양수산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병대가 들어와 가지고, 해병대도 한 100명 이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쪽 지역은 이번에 해양쓰레기를 전부 치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쌓여 있던 겁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본부장님, 차귀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가을에는 제가 자주 가는 최선호 지역 중의 한곳입니다. 억새 보러 많이 갑니다.
○김승준 위원   좋죠. 차귀도에 지금 있는 게 또 뭐냐 하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어떻게 되죠? 금방금방 빨리 번지죠. 지금 번지는 상황인데 초기에 대나무를 제거 안 하면 차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수월봉 쪽의 식생 정비는 좀 아쉽지만 1억 원 확보를 했고, 내년 예산으로. 그리고 다음연도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예산처하고 얘기가 된 상태고요. 차귀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데 우선은 선착장 입구 쪽이 훼손이 많이 돼서 거기 정비 사업비 확보를 올해 한 상태입니다. 또 위원님도 계속 항상 관심을 가지지만 주차장, 방문자센터 문제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김승준 위원   하나만 더 넘겨 주십시오. 또 넘겨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가 하나 빠졌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일몰이 보기가 좋아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오면 다 갓길에 세웁니다. 갓길에 세운 와중에 승용차가 들어오면, 그래도 갓길에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들이 들어왔을 때는 갓길에 세우면 사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뭔 예산을 얘기를 하면 다 국비 반영입니다. 그렇죠?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지방비 매칭이 안 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방비로 하면 안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방비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국가유산을 빼고 도 지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자연유산. 도 지정유산 같은 경우 그거는 지방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 확보가 잘 안 돼서 정비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선 국가유산은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국가유산 하다 보면 이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7000만 원 반영이 돼 가지고 지방비 3000만 원 해서 1억이 반영됐는데, 수월봉이나 아까 선사유적지 앞에 그걸로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여러 가지, 거기 마땅한 주차장 부지가 한정돼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정비 계획할 때 제시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산지역은 아니지만 유산청에 이번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결국 지침에 유산지역이 아닌 지역은 근거가 없다 해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연접지는 유산지역 관람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설비를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저기는. 왜냐하면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빨리 발굴을 해라. 지금 언제냐?”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장이 안 되고 있죠? 토지 거래가 안 됩니다. 저곳에 또 한 가지 더 겹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량농지로 해 가지고 또 다 묶여 있습니다. 수월봉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지구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해야죠, 전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역 주민들도 관리를 하고, 또 저희 행정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김승준 위원   아니, 수월봉이나 뭐나 그런 부분들 다 풀려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묶일 거는 다 묶여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항상 안타깝고, 전반적으로 우리 유산에 대한 관심 그런 게, 국가적으로 또 도정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 그리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정이 되면 관리도 해 주시고. 삼양 선사유적지도 지역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정 됐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관심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년 장애인체전 기준으로 D-day 283일 되더라고요. 맞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도의회에 체육발전연구회라고 의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수행한 ‘2026년 제주전국(장애인)체전 도민 인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6년 전국체전 개최 인지도 ― 여기에 장애인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련해서 도민인식, 알고 있는 부분이 53.6%. 특히, 서귀포 시민은 46% 수준으로 개최까지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절반 정도가 전국체전 관련,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 홍보 및 인지도 향상 관련 예산이 약 25억 7000만 원 있더라고요. 보면 언론매체 그리고 교통매체 그리고 D-day 등 각종 기념행사 그리고 찾아가는 전국체전 홍보관 등등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 2000만 원 그리고 NFT 디지털 티켓, 그러니까 전자티켓 제작에만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처럼 홍보 및 인지도 향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와 인터넷이 주요 정보 경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 구조를 보면 여전히 기존 매체 비중이 크고 연령별, 지역별 맞춤형 홍보,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SNS 채널 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지도가 아직 낮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12월 20일이 D-300일입니다, 전국체전 기준으로 하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의 참여라든지 홍보적인 부분에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범도민지원위원회에 행정시별로 591명을 참여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홍인숙 위원   조금 짧게 짧게, 왜냐하면 예산 관련이라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 D-300일이지만 전국장애인체전으로 하게 되면 283일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D-day 100일 등 각종 기념행사 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년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이 홍보 관련해서 좀 묻힐 수 있다, 좀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전자티켓 관련해서 4억 원이 편성됐는데 경기장 입장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종이티켓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홍인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전국 시도에서 사실 전국체전 하면 과열 유치, 그런데 요즘은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에 대해서 재원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라든지 관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에서 보면 목포, 충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사후에 실패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설계 단계에서 사후 활용계획이 미비했고, 대회 이후를 고려한 수익 모델이 부재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활용뿐만 아니라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NFT 입장권 부분은 저희가 지역 상권하고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입장권적인 부분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광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장애인체전이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후 활용이나 수익 모델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 시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각종 경기 유치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런 기반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후 활용적인 부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 역시 이번 대회를 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경기장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회 종료 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뜰히 지금부터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월드컵경기장처럼 설계 초기부터 복합문화공간, 이건 계획단계부터 잘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구국제사격경기장처럼 전문 스포츠와 레저를 결합한 모델을 고려해서……. 경기장 개보수에 1000억 원이 투입되지만 정작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수익을 낼 것인지 그리고 대회 이후 연간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저희가 총 91개, 그러니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으로 하게 되면 경기장이 한 91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게 한 67개소가 되고요. 그 67개소 대부분은 다 기존 경기장을…….
○홍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획이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주민들이나 체육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확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포츠관광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연구에서는 전국체전은 스포츠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체험 코스 구성이라든지 경기 관람, 관광객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스포츠 문화관광 연계 관련된 예산이 전국장애인체전 연계 문화예술 행사 운영에 한 2억 그리고 시도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 운영에 3억 원 그리고 해외동포 선수단 환영 행사에 1억 8000만 원, 시도 선수단 환영 행사 6000만 원, 합치면 문화관광 연계 예산이 한 7억 8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수송 지원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별도로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체전의 홍보 효과로 지역 특산물 먹거리가 16.3%로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기존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됐던 게 있어서 이러지 않나 하는데 제주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특산물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관광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이라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의 홍보관이 상당한 부분에서 소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했던 인식조사에 보면 전국체전을 통해 제주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무엇이 매력인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억 8000만 원의 문화관광 예산이 행사를 몇 개 더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체전기간 전후 해서 제주의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제주를 지금부터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체전을 경제에 기여도 할 수 있고 관광이라든지, 관광산업 발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기획단 그리고 도 문화체육교육국 그리고 양 행정시 체육회가 지금도 열심히 전국체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건 알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소통, 도의회와 함께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잘 알겠고 위원님과도 자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애쓰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상임위 심사, 오늘 예결위 회의까지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전에 질의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모신 것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현기종 위원   모신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잘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한쪽의 시각에서, 환경단체 쪽 시각에서 이 사업을 거론하셨을 때 국장님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성산읍에 협의회를 구성했고, 5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각 마을의 숙원사업들이라든가, 또한 이 사업이 잘피, 순비기,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서 ― 물론 블루카본 식물이죠 ―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또 탄소중립만 실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역의 경제하고도 연결시켜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주셔야 되고. 만약에 데크 설치를 하게 되면, 데크 설치할 때야 당연히 훼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훼손된 부분에는 순비기를 식재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사업이 무의미해지고, 무색해지고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내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행정시 질의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분을 써도 모자랄 건데 6분밖에 안 남았네요.
   국장님, 잘 지내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상임위를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집행을 보통 관광협회,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교류국의 일반회계 편성 비율이 0.73%에서 내년 0.48%로 떨어지고 있다. 일반회계보다 기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기금은 153억이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178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정의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기존에도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도의 많은 관광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단지 올해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현기종 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단순히 그겁니까? 기금이 도의회에서 통제도 덜 받고 심사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런 게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부분들은 기금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집행단계, 사후 평가단계에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거를 봤냐하면 기금의 중복사업이 없는가, 또 기금을 방대하게 집행하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현기종 위원   해외관광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 2025년도에 6300만 원이 집행되는데 80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과연 기금 편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호협력 협약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자체 행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외교, 교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관광은 좀 포괄적입니다. 제주의 이미지가 좋아짐으로써 관광객들이 제주는 편안하고 가볼 만한 곳이라는 데…….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을 굳이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우호협력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이라든가 상품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타깃이 없거든요? 우호협력하고 MOU 체결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네트워크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해시 하면 우리 우호협력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외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 예를 들면 마라토너들이 제주에 와서 마라톤을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의 관점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좀 더 관광은 세밀화되고, 좀 더 다각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호협력이 관광이라는 부분에 특화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마라톤 축제, 이따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마라톤 말씀을 꺼내셔 가지고.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이 예산 2억 편성하던 것을 11억 편성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국제마라톤인데 외국인이 400명 왔고, 2025년에는 500명이 왔습니다. 그 2억도 저는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라톤이 풀코스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프코스 마라톤이었고. 그런데 30주년인가요?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11억으로 예산을 올린다. 이게 기금의 방대한 집행 이런 부분이다, 저는 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무총리기 국제생활체육구간마라톤 했죠, 2025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국무총리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기종 위원   예, 국무총리기 국제생활체육구간마라톤. 도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7600만 원인가, 73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로 국무총리기도 치러지는데 11억, 예산이 2억에서 6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패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20∼30대가 전부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붐입니다. 상해시 아까 얘기했지만 3만 명이 참여하는데 30만 명이 단 몇 시간 내에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뽑을 지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깃으로 하는 게 외국인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약 3만 명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아마 이론적으로 볼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김녕, 조천 정도 해 가지고 왕복 하고 있는 부분의 코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에서 달릴 수도 있고 성산에서 달릴 수도 있고 한경면에서 달릴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이 가능한 부분이 제주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주는 천혜의 코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럼 참가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받을 겁니다.
○현기종 위원   받았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받을 겁니다.
○현기종 위원   2024년, 2025년에도 안 받으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받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받았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홍인숙 위원님께서 여쭤보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참가비도 받고 하는데. 2억 예산으로 해서 2024년도에 또 증액하면서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달랑 10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본다면 국무총리기 국제마라톤을 하는 데도 7600인가 7300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러냈다. 11억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마 네 번을…….
○현기종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목표치 1만 명 채운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예산도, 관광진흥기금이 지역에 관광 유치를 해서 그러한 효과들이 골목상권 곳곳에 스며들어야 된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거기에 갈 11억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진짜 골목상권에 들어갈, 스며들 그런 예산이 없는가, 녹여낼 예산이 없는가는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아까 제가 오상필 국장님께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위원장 강상수   지금 시간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안 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까 현기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투입하는 그 예산은…….
○위원장 강상수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강상수   지금 제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 됐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들어가십시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오후에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 김남진 국장님은…….
○이남근 위원   5분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준비한…….
○위원장 강상수   한화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김남진 국장님, 누리호 4차…….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한 거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위원장 강상수   지난 11월 27일인가요? 전남 고흥에서 발사가 됐는데,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1999년도에 대정 쪽에 발사체를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남 고흥으로 가게 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탐라대 부지에 하원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면서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우주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우주산업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강상수   가셔서, 어떻든 우주산업이, 제주가 어쨌든 적도하고 가까운 최적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의 신성장 동력 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이번 준공을 계기로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오늘 준공식에 잘 갔다 오시고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상수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존경을 하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질의를 준비했는데 바로 이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아까 김남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고윤성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제주도의 정책 기조가 수소차도 있고 이렇지만 전기차의 정책 기조는 아까 김남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기정사실이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이남근 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 데이터 기반 제주 수소버스 운행 현황 분석이라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었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님.
○이남근 위원   이걸 보니까 요구액이 2억 3000만 원이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도내 수소버스에 대한 계절·요일·시간대별 수소 소비량, 충전·운행 패턴 등 실주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충전소 구축 및 모빌리티 보급 정책 수립,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에 2억 3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을 통해서 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이남근 위원   지금 수소버스 22대면 계절·요일·시간대별 수소 충전량은 저 혼자라도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 공기관 대행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관은 저희가 자율주행 업무라든지 여러 업무를 같이 했었던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말씀하신 인프라를 개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도 확보는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래에 현장도 방문해 주셨지만, 안전성 강조를 서귀포에 오셔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근래에 수소버스에서…….
○이남근 위원   데이터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거하고 안전성 문제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 된다고 쳐요. 데이터의 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도, 몇몇 기간제 공무원이 데이터 수집해도 충분히 될 걸 2억 3000만 원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언젠가 수소버스가 많이 늘어나면 또 다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다시 용역비를 들일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선 구성에, 자재를 구입하면 이것은 버스마다 옮겨 심으면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자재 구입비는 계속 자산취득비로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더 들어가지 않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해서 이 버스들을 다 한 다음에 버스가 늘어났을 때는 이동 설치가 가능한 인프라들입니다. 그 외에는 좀…….
○이남근 위원   글쎄, 그 설명으로 과연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취득할 데이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눈에 보이게 22대밖에 안 되는 버스를 하면서 아까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대로 계절·요일·시간대별 수소 소비량을 측정한다. 어느 누가, 지나가는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연구원에 돈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데이터는 수집해 놔도 추후에 우리가 진짜로 이용할 때는 쓰레기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인프라는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방향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양질의 데이터를 쌓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인프라가 그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 나올 데이터가 없는데, 22대밖에 없는 버스를 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취합한다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지금 운행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하는 게…….
○이남근 위원   운행구간도 노선 버스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현재 그렇게 된 것이 계속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지금 쌓는 게 필요한 것이고, 안전성이라는 게 수소 누출이라든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 심의 때 안전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본 사업에 그런 지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수소 누출도 얘기했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오르막 구간에 수소가 더 들어가는지 내리막 구간에 수소가 더 들어가는지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사항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여건에서 얼마나 더 활용하고, 기존에는 이렇게 활용됐는데 어느 날 봤더니 수소가 굉장히 줄었으면 누출이 된 게 아닌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수소 누출이 되는 것은 수소버스 회사에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합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일전에 육지부에서 버스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
○이남근 위원   버스는 버스 자체의 문제지.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확인할 수 있어야만 만약에 누출에 의해서 화재라든지…….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글쎄 제가 그 부분 동의는 못 하겠는데요. 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취득할 데이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노선 버스 22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관용자동차 해 봐야 10대 정도 되는데 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것은 추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수소버스가 상당히 많다든가 수소버스의 충전량이 많아지면 이 예산이 또 들어올 거예요. 이런 예산을 왜 하냐 이거지.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예산은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이 데이터의 질이 약하면 나중에 정책을 수립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의 여러 답변들은 제가 물어보는 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도 말씀 주신 취지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잘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강애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7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10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괜찮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예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있었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남근 위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의 답변이 이것은 약간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책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용역을 두 번. 한 번은 부과 방식,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한 번은 논리 및 법적 근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 대상이나 금액에 대해서 한 게 2017년도에 용역을 한 거라서 과연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지금 시점에서 맞는가. 또 그렇게 설계된 게 과연 합당한가. 너무 복잡하고 이중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야 된다고.
○이남근 위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우리가 보면,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먼저 도에서 발표하고 예산을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는 이거 한다고 발표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넣었을 때는 이 정책의 의지 부분이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유보지 저희가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논의는 계속하고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물도 한 잔씩 드시면서 하세요.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늘 인기투표 하면 1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인기가 많으십니다.
   제주도의 강인한 어머니 그리고 여성으로서 유일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우리 해녀분들 생각이 납니다.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해녀분들을 보니까 2015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 그리고 2016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도에 국가무형문화유산, 2023년 11월에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해서 해면어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일곱 번째로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제주도 하면 귤도 있지만 제주도 하면 해녀로 전 세계에 유명한 강인한 어머니상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1970년도에 1만 414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는 3226명, 급기야 2024년도에는 26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더군다나 70세 이상이 60.8%였더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그래서 2개 해녀학교에서 신규 해녀 가입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신규 해녀 양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 신규 양성 멘토링 사업 등 11개 사업에 약 60억 원을 편성해서 해녀 보존이라든가 육성 이런 것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신규 해녀 양성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고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가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한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해녀 양성을 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과 도에서 제출한, 방금 말씀하신 11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규 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에도 도의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여기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5100만 원밖에 안 됐고, 신규 해녀 역량강화도 도 자료에는, 추진계획 자료에는 5000만 원을 잡았는데 1900만 원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도 2억밖에 안 들어왔고. 그리고 소라가격, 마을 어업 평가, 우수 어촌계도 2억이 되어 있는데 7200만 원만 됐고, 해녀 헬스케어 서비스도 2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1억밖에 안 들어왔고요. 찾아가는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에도 3000만 원이 잡혔는데 1700만 원만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거의 2억 2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신규 양성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좀 전에 말했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11개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해녀 육성, 해녀 진료비라든가 해서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해녀 진료비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 수립으로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런데 유독,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감소되는 해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신규 해녀 양성에만 예산이 많이 감소하고 감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도 신규…….
○이경심 위원   전체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이 아니라 신규 해녀 양성 과정에만 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크게 포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소되는 해녀들을 위해서 신규 해녀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해녀 양성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만 왜 이렇게 감액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맞게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다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보를 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특히 신규 해녀 역량강화나 이런 데는 콕 집어서 말하면 왜 감액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산 효율화상 10% 정도는 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 10%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여튼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받아본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한 것만 많이 감액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신규 해녀 양성을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해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치기도 하고.
   “이 예산은 꼭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꼭 살려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2억 2000만 원을 싹둑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신규 양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 2개의 해녀학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해녀 59명이 가입되는 그런 성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지금 남아 있는 해녀분들이 2623명인데요. 연간 해녀 수는 한 200명 남짓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돈을 투자하더라도 새로운 직업에, 상당히 고단한 직업에 빠르게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양 해녀학교를 통해서, 두 군데 해녀학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신규 해녀를 양성해서 사라져가는 해녀 어업, 해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애초의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과 다음으로 들어온 이 자료에 대한 편성이 조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편성하는 데 왜 차이점이 있고 왜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질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방채 발행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역대 최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할 계획으로 2026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도에서나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설경기 장기침체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확대한다, 이렇게 계속 발표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건설주택국의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약 226억 정도 줄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226억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총 146개 사업에 투입되었어요.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비, 주로 이런 데 많이 투입되었는데 건설주택국의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 관련 예산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더니 최근 5년 중에 최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방채 발행을 역대 최대로 하고, 지방채 발행의 주요 원인을 건설경기 장기침체 극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 5년 이내 최저 편성, 그리고 작년 대비 감액 편성,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감액되는 게 맞습니다. 줄어든 게 맞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80∼90% 이루어지다 보니까 잔여 보상 부분만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몰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상은 기본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사에 차질이 있고 없고는 둘째 치고,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의 명분이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는가? 명분은 명분대로이고 예산 편성은 따로이고, 이렇지 않은가. 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공사에 차질이 없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지방채를 역대 최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역대 최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감액 편성, 이거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명분은 이렇게 걸어놓고 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 최근 5년 이내 최저 편성, 그럼 이 명분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536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했고, 특히 이유가 중앙지원 사업 부분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4년도까지는 최종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 것이고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분석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의 명분이 실제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 건설주택국 관련한 예산 편성 상황과 지방채 발행 상황에 대한 도의 더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역대 최대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가 이 명분을 가지고 의결해 드렸죠.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상당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제가 예산 분석을 해 본 결과 납득할 수가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소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신규 사업이 20억 편성되었어요. 출연금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중소건설업 특별 신용 지원하는 것에 20억 편성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편성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20억은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연결해서 출연하는 지원 내용인데, “운영자금 조달의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20억 신규 사업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위해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이고 해서 관련 내용을 사업설명서에서 살펴봤는데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부분은 앞으로 보증서 발급이라든가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부분도 충분히 확인해야 되고, 공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세서에는 그런 세부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환도위에서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부대의견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아주 강한 주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허술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상당히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보입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해 보십시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용보증재단하고 대한건설협회 이런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책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완책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련되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마련해 간다고 하더라도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신청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담고 어떤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신용회복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못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환도위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타 시도 사례도 지금 조사되지 않았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것은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태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현재까지는.
○고의숙 위원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예, 양영수 위원입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해양수산국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편안하게, 책임 있게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전체적 사항에서는……. 저희 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58% 정도 달성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 63% 정도 달성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이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2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을 달성했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집행해 가야 될 텐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2026년도 예산안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올해 끝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영수 위원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이 농민수당은 내년에 80억 증액돼서 260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업인수당은 증감없이 12억에 머물고 있는 점. 그리고 청년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목표 2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공약하셨는데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종합처리체계 구축 사업을 임기 내에는 못 할 것 같다는 수정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중요한 사업들의 추진이 부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첫 번째 말씀하신 어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지연되면서 본예산에는 잡지 못했는데 다행히 지난 11월 11일 변경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농업인수당과 형평성을 두고 같이 지원하기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에서 부지선정 단계가 결정되는데 부지선정 단계에 있어서 선정되는 마을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 해녀의 전당 부분도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담지 못했는데 기본실시설계비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증액 사업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증액 사업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제주의 근간 산업입니다. 농업은 되고 있는데 어업이 안 된다면, 어제도 누누이 부탁드렸던 힘들수록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영수 위원   농업인 수당은 그거를 안 거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늦어진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을 똑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농업인 수당하고 갖고 가는 기준을 같이 하다 보면 제주도 연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이 어업인수당을 받게 되는…….
○양영수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같은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양영수 위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업어촌, 농업 마찬가지로 공익적 가치가 보상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따라 어업인 수당,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등은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의 기반을 위해 필수적인 겁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핵심사업들이 민선 8기를 넘어 민선 9기에도 지속돼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영수 위원   반드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두 번째는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크루즈 입항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307회에 74만 명 정도 입항 관광객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8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80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76만 명 정도…….
○양영수 위원   그 정도면 전국 대비 제주도 입항률이 몇 %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부산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비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양영수 위원   부산하고 경쟁 아닙니다. 2024년도만 보면요 입항률로는 제주가 65.7%, 부산은 28.3%입니다. 관광객 수로도 제주가 78.1, 부산이 18.7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제주가 크루즈의 메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매김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내년도에도 380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크루즈 산업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더욱더 넓혀 나갈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 준모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아주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준모항 실적은 11월 30일 기준 21회에 1990명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수치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 있으면 여쭤볼 게 있는데 오후에 시간이 되면 문의를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드린 게 자리매김해야 할 이 시기에 지원금이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굳히기에 들어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지출이나 재정 여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크루즈 인프라를 넓혀 줘야 그다음 관광교류국이라든가 제주 관광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 있어요. 어떤 산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감귤산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산업을 포함한 1차 산업.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1차 산업.
○송영훈 위원   어찌 보면 저는 우리 제주도가 화산이 만들어 준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역에 가면 성산, 구좌 쪽에는 화산회토라서 당근이라든가 무가 잘되죠. 서쪽지역으로 가면 비화산회토라서 마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됩니다. 또 애월 쪽에 가면 브로콜리나 양배추. 진짜 제주는 천혜의 땅이라고 봐요, 농사 짓기에는. 좁은 땅이지만 화산이 준 선물인 기회의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도 잘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1차 산업 5조 원 달성도 했고, 감귤산업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행정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감귤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반 조성을 하는 데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줬어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금이라든가 품종 갱신 사업, 원지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감귤 조수입 1조 3000억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은 줄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경제과원 조성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기온이 올라가면서 감귤산업에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다면 병해충 발생이 문제겠죠.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미국산 만다린 수입과 관련해서도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무관세로 들어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양도 많아질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올해 7980톤 정도가 수입됐고 내년도에는 그보다 물량이 많을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지감귤이 4년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조수입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만감류도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만다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감귤연합회와 같이 진행했고 그 부분을 이번 달에 관련 단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기에 대책 마련을 해서, 특히 만감류 생산이 올해 작황도 좋아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대책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농업에는 생산 기반 조성을 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은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올해 28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830억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내년도 지출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한 2830억 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 있잖아요, 재원. 어떻게 마련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재원 마련은 복권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다음에 JDC에서 1년에 30억에서 5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11대 의회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드렸고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세입사업설명서에 기금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뒤졌어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전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기금회계에 세입 부기명이라든가 산출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법정 필수기금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영훈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의 1%입니다. 일반회계가 올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7조 한…….
○송영훈 위원   일반회계가 6조 3580억.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
○송영훈 위원   일반회계 6조 3580억의 1%면 얼마죠? 636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JDC 매출 수입의 5% 이내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통 3% 수준으로 해서 50억 정도 편성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손볼 수도 있고 협의를 잘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5% 이내면 금액이 좀 더 커질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JDC의 운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JDC의 운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벌었어. JDC 운영이 굉장히 좋을 때도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온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JDC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면세점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 수입이 그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건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그러면 면세점이 잘될 때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농민수당 출연금. “다만, 농민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 1%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200억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일반회계에서 1%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복권기금으로 받아온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복권기금이 한 390억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복권기금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신청을 해서 390억을 받아왔어요. 받아왔고 그다음에 여기 매칭해 주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200억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590억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 답이 나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 분명히 예산 설계상에 보면 일반 전출금 200억, 그다음에 농민수당은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죠. 농민수당 이것도 포함을 해서 해야 올해 91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944억 정도.
○송영훈 위원   944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대로 하자 이거죠, 조례대로. 그러면 일반회계의 1%를 줘라, 농어촌진흥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받아오는 복권기금 390억, 자체 거기에 매칭하는 200억, 이런 거 다 포함되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갖다가 끼워 놓고, 여기에서 갖다가 끼워 놔서 일반회계 1% 이상 출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융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쪽으로 대폭 더 확대가 돼야 된다. 보면 융자한도를 농어가당 1억 원 정도, 그다음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상향시켜줄 필요는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활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또 할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단장님은 제주도로 출근한 지가 몇 년 됐죠? 너무 오래돼서 계산이 안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2007년 1월 8일 자.
○위원장 강상수   2007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월 8일 자 서귀포시에서 도청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12년인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중간에 잠깐 시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상수   서귀포에서 계속 출퇴근하고 계신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불편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없습니까? 제주시에 아파트 산 건 없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서귀포시를 사랑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출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님이 제주형 15분도시를 야심차게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시범지구도 지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묻혀서 15분도시 추진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시범지구 사업을 33개 사업에 546억,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개년 동안 약 138억을 투자해서……. 아, 19개 사업을 추진했고 9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92억을 반영했고 추경에 일부 필요한 예산이 있고요. 내후년 2027년도에 187억을 투자하게 되면 시범지구 사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숙하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 사업이 도민들 사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 홍보에 밀려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어쨌든 15분도시도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계획하고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시범지구 사업은 2027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연차별로 30개 생활권을 지정했는데 올해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9개 생활권이 남게 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수   어쨌든 15분도시라는 개념은 제주도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부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오늘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상수   제주하고 싱가포르 간에 제주 한우하고 돼지고기가 어제 수출 첫 선적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강상수   규모를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4.5톤.
○위원장 강상수   4.5톤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제주산 농수축산물 수출되는 종목이 뭐뭐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일반 농산물인 경우에는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 월동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와 돼지고기 이런 부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감귤은 수출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양배추와 월동무도 수출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월동무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인 경우는 싱가포르까지 확대 수출할 계획입니다. 양배추인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싱가포르하고의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이 성사됐기 때문에 동남아 부분에도 제주 농산물의 수출길이 열려서 제주도 농업 하시는, 1차 산업 하시는 분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감류라든지 감귤 부분이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에 검역우선품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저도 요번에 싱가포르의 날 때문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주산 농산물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맛도 좋고 질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수출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위원님별 7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최초 시기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자로부터 도청이 징수한 현황,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전입한 현황, 그리고 현재 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남은 잔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집행부에서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주 단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올해산 월동채소 과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1차 산업이 이번에 역대 최고로 5조 2100억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감귤산업을 보면 1조 3130억 원, 밭작물 조수입도 사상…….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축산업 조수입도 1조 원이 넘었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3297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감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감귤은 40만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가격 형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노지감귤 지금 가격은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26일 현재 이 중에서도 10만 톤 정도가 처리되어 있고 생산 예상량의 27%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형성도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최고의 수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제까지 했을 경우에 32% 정도 출하…….
○박두화 위원   32%입니까? 이렇게 감귤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동채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동채소가 뭐뭐가 있죠, 종류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대표적인 월동채소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가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재배 면적이 전체 했을 경우에 17% 정도 증가가 됐고, 생산량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30% 이상, 33%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맞습니다. 월동무도 32.3%,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40%가 넘고요. 양배추도 34.4%. 그런데 브로콜리만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브로콜리는 아시다시피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가격 관련은 작년도에도 괜찮은 가격을 받았는데,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이렇게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되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재배면적도 증가했고 그리고 날씨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문제없이 과잉 생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원이나 이런 데서 반입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이, 제주도는 반입량이 감소되지만 김장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남지역에 일부 양배추라든지 이런 작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브로콜리가 재배도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형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평년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브로콜리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난해 1차 산업 조수입이 5조 원 달성했다고 해서 지사님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설립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그 역할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작년도 양배추인 경우에는 조기출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급관리연합회와 양배추 단체가 협업해서 가격 안정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양배추 부분의 소득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양배추 농가들 자체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인 경우도 당근연합회 중심으로 출하조절이라든지 가공용 이런 분산출하 등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가격을 작년에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 수급관리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번 수급관리센터에서의 역할이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고, 그러면 혹시 조기에, 작황이 끝난 후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게, 어저께 당근 관련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자율감축을 10% 하고, 자조금을 통해서도 10% 감축해서 20% 정도 당근인 경우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5월 4일 날 양배추인 경우도 연합회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통해서 자율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남지역과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자율감축을 했을 경우에 농가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수급관리연합회 차원에서 매취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 또 가공용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저장이나 운송비 같은 부분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좋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자율감축하는 거, 농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 정책에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지만 그리고 자율감축도 있지만 출하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출하량 조절도 저희가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박두화 위원   분산출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분산출하를 유도하고. 특히 월동무인 경우에는 9월 중순 이후에 파종이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홍수출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약제 이런 부분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등 다른 월동채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산출하도 하고 조기출하도 하고 그다음에 저장 후에 지연출하 같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제도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자율감축을 하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구축시스템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과잉생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자리가 바뀌어서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보니까 소관 부서가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께서 보호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사님께 질의를 드렸었고 제시를 했었는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조례를 보니까 지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보호관리 그다음 관리비용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지역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114그루, 그다음 서귀포시에 42그루, 총 제주지역 내에는 156그루가 있는데요.
   국장님, 2024년도 6월에 본 위원이 예결위 자리에서 제주시 결산심사 시에 보호수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호수급에 준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보호수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당시 언론보도 내용인데요.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수령이 500년에서 600년 정도 보호수급에 준하는 나무가 거목인데 이게 공사 편의를 위해서 별다른 절차 없이 잘려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본 위원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수는 아니지만 보호수급에 준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저런 수목이 잘려 나갔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알기로는 100년 이상 되면 일단 노거수 기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노거수로 지정이 안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도정에서도 어쨌든 주요정책사업으로 꼽히는 게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녹화사업, 그다음 전례 없이 많은 나무들을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한편에서는 보호수로 지정될 만큼 저런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나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절차 없이 저렇게 잘려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되지 않으면 별다른 보호나 관리 방안이 없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제안을 드렸었는데,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준에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100년 이상 된 나무는 노거수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나무를 보고 예시를 드린 건데 500년 이상 된 나무가 저렇게 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게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마을의 전통과 그동안의 세월을 지켜 온 그런 나무들이 잘려 나가지 않게 지켜내는 것도 기후환경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동의하고요.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의 나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837페이지 보여주세요.
   AI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사업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정보화마을 내 식당, 공동체 식당에 AI스마트 주방을 구축하고 사용자 맞춤 자동화 장비 및 로봇 연계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띄워 주신 자료는…….
○김기환 위원   다음 자료입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식당은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가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부분 직접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절감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주방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위원님의 그런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보완사항 말씀 주셨는데 일단 본 과제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AI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수요처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은바 저희가 아직 어디를 사업대상으로 할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에서 말씀 주신 협동조합이나 이런 식당에서의 좋은 적용처를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의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윤성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무를 사랑하는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가 순간 관심이 있어서.
   AI스마트 주방로봇, 이 사업을 과장님이 신청한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디지털혁신과장님이 책임자시고…….
○김경학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짧게.
   이거 과장님이 신청한 사업이에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채 4500억 이상을 발행하면서 그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신청한 건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국비 70% 지원 사업…….
○김경학 위원   국비 70%가 문제가 아니고, 긴요긴급한 재원 소요가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한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김경학 위원   허브변전소 아시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김경학 위원   예전에 저하고 제주도에 4개 정도의 허브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대상지 중에 예비 후보지도 하나 깊게 얘기된 적이 있었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당시 그런 마을 갈등 조정을 위해 해 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이후에 소식이 감감이에요. 감감인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에 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게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보니까 과수 전략품목 키위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김형은 국장님이 애써 주셨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매우 부족해 보여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9000만 원밖에 확보 못 해서…….
○김경학 위원   그런데 말이죠. 작년? 재작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양 행정시에 SS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스피드 스프레이어.
   왜냐하면 키위는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확하면 밖으로 빼내서 이걸 상차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목적 운반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도 리프트가 있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기계와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김경학 위원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 대상에도 아마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도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설명서에도 소규모 비품이라든가 이런 장치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SS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매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김경학 위원   한 번에 나갈 수는 없는데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한 해에 몇 대 정도씩은 보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키위가 제2의 과수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중에 대표적으로 화훼를 들어봅시다. 90% 이상이 외국 품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타 과수도 예를 들면 사과, 후지가 대표적인 일본산 품종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는 로얄티는 안 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외국산 품종이에요. 외국산 품종이다 아니다가 지원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선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유지·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외국산 품종이다 아니다가 기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골드키위에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추진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24m 계획으로 토지 보상을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15m예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16.5m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남아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걸 뜻하고. 아까 제가 인도 말씀도 했지만 인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사측구를 양쪽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현재는 1.5m 인도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김경학 위원   실제 가서 보면 1.5m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있으면 그 위험도는, 피부로 느끼는 위험도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특히나 서쪽으로는 잔여 부지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사측구 또는 배수로를 해서 그 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인도를 넓히는 것은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도민들은 보행권을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건 아닙니다. 보행우선 원칙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김경학 위원   국장님, 건설공사 할 때 협의하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죠. 도로를 개선하는 거예요, 도로를 시설하는 게 아니고. 도로 시설에 대한 협의는 끝난 겁니다, 1m로. 앞으로는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냥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옆에 앉은 고의숙 위원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에서 공공주택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서 받고 있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잘 걷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걷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25년 22억까지 포함하면 176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 돈을 징수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2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의숙 위원   2021년부터입니까?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러면 그건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176억 중에 올해 보니까 예산 편성에 이건 개발사업자에게 도가 징수해서 그다음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으로 돈을 전출하게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에 쓸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진 돈입니다.
   2026년 내년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8개 학교에 대한 요구가 왔습니다. 2024년까지 149억이 있었는데 전액을 저희들한테 8개 학교에 대한 148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원래 그게 전출이 되려면 분양공급 계약체결 이후에 증축되는 건이거나 아니면 분양공급 체결 계약 이전에는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저희들이 전출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8개 학교를 검토한 결과 3개 학교만 해당이 돼서 원래 총 32억인데 2026년 본예산에 20억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12억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저는 교육의원에 당선돼서 1기 예결위원을 했었고, 지금 4기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1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목적성이 분명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자들을 통해서 돈을 받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는 목적을 가진 돈인데 늘 이 돈이 양 기관 간에 주느냐 마느냐 내지는 이렇게 자꾸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져야 될 돈이 도청 통장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32억을 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 20억을 전출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2026년도 예산에 20억 편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2026년도 편성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6억,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으로 176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20억을 보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156억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목적을 가진 돈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교육청에서 요구했다고 무조건 줄 순 없고 전출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분양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증축할 경우면 중기학교 반영에…….
○고의숙 위원   학생배치계획.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쵸. 그것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전출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모자랐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부 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돈의 용도는 분명하게 개발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곳에 생길 학교 또는 인근에 생길 학교에 대한 교실 증축분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도청은 그 돈을 다 주지 않고 지금까지, 이번에만 다 주지 않은 게 아니고 150억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매년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요청을 덜 했기 때문에,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도청에서 전출하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기 예결위 때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거 왜 전출 안 하느냐 해서 그때 다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도는 목적이 분명한 그리고 아이들 교육환경에 쓰여져야 될 돈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극적으로, 교육청으로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안 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돈이 특별하게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없는 돈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 그건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고의숙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에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50억이 넘는 돈을 예치하고 있을 땐 이자가 발생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자도 발생하고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마땅한 돈이 도청에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청 예산 심사도 합니다마는 학교 증축이라든가 교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 제한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자료 오면 보충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공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청과 더욱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충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고윤성 과장님.
   제가 오전에 김남진 국장님께 부족했던 질의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린수소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현재는 증설공사 중이고요. 12월 15일 전후면 증설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린수소를 생산했을 때 운송이나 저장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손실률이 어느 정도 발생되죠? 손실률이 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운송 과정의 손실은 저희가 당일 생산한 게 거의 당일 사용되기 때문에 별반 없지만 질의 취지에 따를 때는 그런 부분에 손실이 많이 짚이는 게 전기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만들 때 손실이 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전기 전체 에너지와 수소로, 그때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강하영 위원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를 들어 많이 얘기되는 게 액화를 했을 때 영하 253℃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손실도 크고 가져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는 기체 상태로 당일 만든 것을 거의 당일 쓰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래도 담을 때라든가, 또 충전소에 갖고 가서 옮겨 담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에서 손실률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짚으실 정도의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손실률은 기체 상태에서…….
○강하영 위원   크지가 않다. 기체 상태에서는 크지가 않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행원에서 생산되는 거 1톤으로 보시는 겁니까? 900㎏? 일일 생산.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생산가능 스펙은 1톤이 약간 넘는데 출하 능력은 공사가 끝나면 900㎏가 되고 현장에는 200∼300㎏ 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일 생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900㎏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리셨지만 버스 자체는 저희가 빠르게 보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전소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충전소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생산기반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요즘은 충전인프라 보강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오전 여쭈신 그 물량 정도, 100대 정도로 보면 일일 40에서 50㎏ 정도.
○강하영 위원   그러면 버스는 연내에 몇 대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현재 22대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었고요. 지금 공공영역…….
○강하영 위원   아까 60대는 무슨 얘기였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아까 900㎏가, 버스에 일일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에…….
○강하영 위원   900㎏ 양이 60대에 넣을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래서 행원시설만으로도 버스 60대는 돌릴 수 있다라는 계산 수치를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지금 운영되는 버스는 22대.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22대고 나머지는 자가용.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현재 행원시설로도 그 정도 모빌리티 돌리는 데는 아직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 내년은 그렇습니다. ’27년도부터는 수소 차량 구입에 대한 계획은 할 수가 없겠네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27년경에는 북촌에 진행되고 있는 10.9㎿ 과제가 수소를…….
○강하영 위원   완료됩니까? 아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27년도에는 그곳에 수소가 생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북촌에 지금 시작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하영 위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공사 시작은 못 했고 인허가 중인데 이 과제는 ’22년 4월에 저희가 따온 과제였는데 여러 부침을 겪다가 근래에 조금…….
○강하영 위원   이거 생산시설 완료가 언제 된다고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본래 과제 계획상에는 내년에 돼야 하는데 저희는…….
○강하영 위원   계획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하영 위원   몇 년쯤에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국가 R&D 과제 삭감이라는…….
○강하영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여쭈신 공사 시작은 못 했는데 인허가가 제일 힘들고, 인허가는 진행 중이고요. 공사 자체는 시작하면 몇 달 걸리지는 않습니다. ’27년경부터는 수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27년부터는 생산이 될 것이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하영 위원   그럼 부지는 결정된 거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부지도 결정되고 인허가도 다 된 거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시설이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28년도부터 정상적인 생산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27년도부터 정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도로관리과 쪽에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예,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업에 보니까, 도로관리 사업인데요. 보니까 구국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해서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관리가 일정치 않다, 조도라든가 거리라든가 가로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조도나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기준은 빛공해 관련 기준에 따라서 조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조도가 일정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밝은 데는 너무 밝고, 설치가 안 된 곳도 많고. 예를 들어서 평화로를 가다 보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같은 평화로를 가는데도 어느 구역은 밝고 어느 구역은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조도가 다 다르고. 가로등의 간격인가요, 그런 것도 달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어느 구간에서는 너무 밝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운전함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집이 어디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는 이 근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서귀포에서 밤늦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것 정말 잘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간격 불일치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안 보여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요즘 언론보도 많이 보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방송사 언론보도에 체육비리 관련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19년도에 수천만 원의 보조금 비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일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6년 동안 같은 문제를 같은 사람이 반복해도 행정과 도체육회는 단 한 번도 구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위는 계속될 걸로 보여지는데 제주도에서도 2019년도 보조금 관련, 2023년 재취업 관련, 2025년 포상금 관련까지 세 차례 동일 인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는데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사실은 제가 올해 하반기에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발령이 났고, 또 그 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회계감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이틀 레슬링 관련해서 비리가 뉴스 보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사실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체육회도……. 그리고 이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해도 다시 징계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체육회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더 체육회와 협업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도체육회에서도 레슬링협회로 2021년도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징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방치를 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징계 요청 당시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소속이 미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기가 돼 가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 당시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강화시켜서 임원이 사임해도, 만기로 사임해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분이 징계는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당시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준 위원   그럼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비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육회, 레슬링협회에서는 또 채용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사실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선적으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레슬링협회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체육회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산은 저희 국에서 도체육회로, 종목단체활동지원비로 하면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관리 책임도 도체육회에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맞습니다. 현재 도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규정은 자체적으로 종목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상급기관에 직권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만약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또 이어지면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에서 체육회도 문제가 있지만 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도도 예산을 그렇게 체육회로 반영했으면, 돈이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도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관리·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일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체육회와 소통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민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6년 전에도 이렇게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저지른 사람을 또 이 방식 그대로 해 가지고……. 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실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승준 위원   언론보도에 훈련, 욕설, 미행, 대리운전…….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벌써부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징계를 해야 되겠죠? 체육계에 아예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고, 꼭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체육계 비리가 계속 연이어요, 레슬링협회만이 아니고.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체육회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페널티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도자 평가나 이럴 때, 성과평가 할 때 페널티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반영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에 페널티를 줘 가지고, 예산도 이런 데를 감액해야죠, 읍면동 예산들을 다 감액하실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데 종목단체별로 줄 때 한 개인의 잘못으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한사람이 이렇게 비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종목에 정말 피해를 다 끼치는 겁니다. 종목별로 다. 한번 이런 부분들은 도 협회장님과 의논들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시는 이런 비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가 건전하게 이끌어 가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어린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그래도 다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부분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꿈을 갖고 오죽하면 메달 하나라도 따 보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운동을 정말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가보려고, 미래의 꿈인 국가대표도 해 보려고, 전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지도자가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도체육회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비위가 없도록. 그리고 이런 비위가 있는 종목단체들은 정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신 있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피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입니다.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40억을 이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7년 5월까지 총사업비 482억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 사업비 예산현액, 이월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307억 5000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집행액이 29억, 집행률이 9.6%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교체 설계변경,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반려, 계약 해지 및 타절 정산으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6월 공사재개 후에도 실질적인 집행 진척이 매우 낮다. 산업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중간에 사전 행정절차 한 것도 있고 그래서 ’25년 6월에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26년 상반기에 골조공사 하고 관급자재 구입으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올해 예산이 40억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35억과 감리비 5억. 저는 이때쯤이면 시설비가 한 100억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7년도 5월에 공사 종료입니다. 2027년도 5월에 공사가 종료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위원님, 요구는 100억을 했는데 재정상 40억만 반영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재정상 예산이 없어서, 기타 등등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 오고 또 거기에서 이런저런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겠다고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아까 100억은 요구했으나 40억밖에 안 됐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돈에서도 29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27년도 5월에 과연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방금 말씀했듯이 중간에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홍인숙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7년 5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재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일단 2027년도 5월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집행률이 너무 낮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도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란 얘기는 아니고요.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3만 원 주택.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진짜 3만 원 주택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3만 원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임대료 지원입니다. 맞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당초 본사업이 저출생 문제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그러니까 공공임대료 26만 원에서 23만 원을 지원해 주고 3만 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 대상은 850가구로 선정됐는데 이게 왜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여기 써졌있네요. 고작 9.5%,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 역시 정리추경에서 삭감 계획 중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되어서 이 3만 원 주택에 지원을 못 받는 사업 대상자들이 50%.
○홍인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고…….
○홍인숙 위원   그래서 50%로 줄인 겁니까? 425가구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2025년도 경우에도 단순히 가구 수를 절반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체감도 높은 주거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이라든지 중복 수혜 해소, 임대료 산정방식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적정 규모의 사업비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려고,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 통해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유사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은 주택 대출받은…….
○홍인숙 위원   대출이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대출이자를 저희들이 최대 1.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것도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및 결혼·출산 유도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게 맞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홍인숙 위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6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29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수요가 좀, 이 사업은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주택은 줄이고 하영드림 주택사업은 내년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아까 3만 원 주택 같은 경우도 정보취약계층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업이 유사해 보이나 사실 받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공통점은 주거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개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신인구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것은 예산 배분에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해야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제가 해외관광단체 우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다가 국장님께서 마라톤에 훅 들어오시는 바람에 또 마라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방대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였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 학술대회, 제주관광 포럼. 이게 다른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목만 다르지 학술대회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결과물을 내서 정책제안서라든가 조례 개정 이런 것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또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장기체류 통합 마케팅 캠페인, 이미 워케이션이라든가 런케이션이라든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또 제주케이션이에요. 민간단체에서도 워케이션, 런케이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금으로 다른 워케이션, 런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 체류도 하고 어학연수형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제주관광 전국순회 현장밀착 로드 홍보, 제주와의 약속,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기타 등등 기존에도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관광공사하고 관광교류국하고의 사업들에 중복성은 없는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질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과거의 관광은 단체관광객 위주였다면 지금은 94%가 개별관광객입니다. 개별관광객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1000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940명이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수영하고 싶고 바다 가고 싶고 산에 가고 싶고 먹고 싶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욕구를 우리 제주도는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광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대회나 관광 프로그램이나 마이스 포럼 다양합니다. 하지만 목적 관광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회의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옵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그 사람들의 목적으로 오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의 목적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공급적인 차원으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언제든지 육지에 부산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의 관광이 너무 어렵습니다. 중복이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의 회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요소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산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냐의 부분이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고, 또 헛되지 않도록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저희 도가 체계적으로 계속 회의하고 계속적으로 전문가 미팅하면서 구분을 지어서 나눠가고 또 체계화시키고 조례로 만들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말씀하신 그대로 원론적으로는 제가 공감합니다.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인관광객으로 바뀌면서 제일 타격을 본 데가 성산지역이고 또 중문지역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관광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협회가 제주 관광에 상당한 기여를 했죠. 정책 제안도 했고 많은 제안을 했는데, 보조금이 ’2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보조금이 ’25년에…….
○현기종 위원   한 60억이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60억이었고 내년에는 좀 증가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내년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내년에는 거의 60억의 60% 정도가…….
○현기종 위원   98억 8620만 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증가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99억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1년 만에 38억이 폭증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총 29억 원입니다. 이런 사업들 전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 방대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 과정이라든가 결산 과정이라든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63% 증액시켜서 여기에다 보조금을 주시면……. 여기가 출연기관은 아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단순하게 협회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협회입니다.
○현기종 위원   협회에서는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그런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협회가 마케팅도 하고 축제 기획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관광교류국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올해 2월에 거의 20%까지 관광객이 감소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소됐던 게 6월이 돼서야 겨우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회의를 통해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3만 원씩 주는 걸 통과시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역할을 반드시 관광협회에, 민간협회에다가 100억씩 퍼주면서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니, 퍼주는 거라기보다 절대 저는 퍼준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돼야 하는데 그중의 중심축은 관광협회가 공급자입니다.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게 도 관광협회입니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관광공사고. 그 역할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단체관광객 위주의 많은 부분에 관광 정책을 해 왔던 게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젠 개별관광객에 맞게, 수요자에 맞게 공급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게 관광 정책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그건 중복되는 말씀이시고. 국장님께 시간 많이 드리면 안 되겠네예. 중복되는 말씀 하시는 거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관광협회, 관광공사, 관광교류국의 업무가 정확하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구분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몰빵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구분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한…….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수관광사업체 컨설팅 1억 2600만 원 해서 몇 개 업체 받았습니까? 이게 회원사들 배 불리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골목상권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 소규모 가게들이 이런 혜택 받습니까? 관광사업체 컨설팅 1억 2600만 원 해서 몇 개 업체가 받았고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기금이라고 해서 남발해서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것들이 중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물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통합 관리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정책적으로 제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반박만 하시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반박이 아니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현기종 위원   인정하시면 잘 살펴보십사 얘기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도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를 안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도 아닌데 100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60억에서 63% 뛴 98억 8620만 원,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제가 견제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광협회에서, 회원사가 거의 한 1100여 개가 되는데 그동안 관광의 중심축이었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만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관광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하나하나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제주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골목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2억으로 했던 국제마라톤대회 11억으로 증액하는 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기 국제대회도 7600만 원으로 얼마든지 수행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 관련해서 마라톤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위원장 강상수   제가 오전에 김양보 국장님 답변에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짧게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대구마라톤이 18억에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고의 관광코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관광을 김녕이든 조천이든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낙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하루가 아니라 2, 3일을 같이 하면서 전도적으로 지역단위로 하고 바우처도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발행해서 지역관광이 마라톤에 윈윈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주특성을 잘 살린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   협회에서 자부담 안 하실 거죠? 이번도.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협회에서 자부담 전혀 안 하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자부담이라기보다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 예산 비목에서 협회가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홍인숙 위원님이 참가비 얘기한 것은 참가비까지 받고 예산 2억 있고, 참가비까지 받고 11억 받고, 그러면 협회에서는 자기 출연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지역에 낙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해 주신 김양보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관광의 미래가 밝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기 전에 현기종 위원님이 1분 더 쓰고 제가 1분 덜 쓰고 이런 거 협의를 봤는데 김양보 국장님이 등장하셔 가지고 아무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체제개편 반대전도사 비슷하게 되어 있고……. 반대는 아니죠. 시기적인 문제를 논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칭다오 문제만 제가 거론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김미영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1월에 올 때만 해도 칭다오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상반기까지는…….
○이남근 위원   상반기까지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이남근 위원   해양수산국 일이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해양수산국에서 항로 개척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국 일이었다고요. 해양수산국 일이 쭉 빠지면서 경제활력국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같이는 좋은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불균형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물동량에만 집착해서, 양 부분만 집착을 하면 오롯이 그 피해는 또 한 번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제주도민들의 세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나가고 또 무역의 불균형으로 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제주도는 진짜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물동량에 한정되어서 칭다오 항로를 볼 게 아니고 제주도의 위상이라든지 도민이 향후에 수입을 통해서 어떤 가격인하에 따른 물가안정화 이런 대책까지도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이에요. 가격인하에 대한 물가안정 이 부분 가지고 1차 산업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제주도에서 과연 그 물가안정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건 더 이상 국장님하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어제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6월 달부터 됐다고 하는데 칭다오 연락사무소에 1인당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명이 파견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한 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정하셨나요? 12월 달에 정하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 1월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인사를 겨냥해서 공무원을 선정을 할 거고 아직 후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죠? 이거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 한 명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칭다오 연락사무소에 지금 현재 법인절차를 밟고 있고 사무소도 임대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임대를 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현지직원이 한 명 채용될 것이고 중국에 또 저희 상해대표처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현지직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예산에 안 나와 있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현지직원에 대한 예산은 지난 추경에 올해 3개월 인건비를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에 포함돼서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칭다오 5급 사무관이 한 명 가시잖아요. 그분의 역할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문 민간인 직원이 채용된다고 해서 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문제는 하지만 산둥성 정부라든지 칭다오시 정부와의 협력 문제라든지 거기 세관이라든지 그런 쪽의 공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 와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파견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도 지금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가서, 우리도 어디 낯선 곳에 가면 6개월, 1년은 항상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데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무역불균형에 관한 문제, 과연 행정에서 물동량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화주들이 일반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나름대로 물동량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서, 가는 공무원들 물론 예산은 1억입니다마는 처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사업명을 보다 보니까요. 전복양식장 RE100 적용 실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한 군데에 7억 5000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이 사업은 요새 양식장에 전기요금이…….
○이남근 위원   내용말고 어떤 사업이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태양광 판넬과 그리고 ESS저장장치를 결합한 디지털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저희들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양식장에 태양광을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양식장에 그런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말이 좀 안되는데 태양광을 하면 그 전기를 양식장에 쓰면 되는 거지 양식장이라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양식장 전기는 특별한 전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양식장에는 지금 일반…….
○이남근 위원   일반 전기하고 다른 전기가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다른 전기는 아닌데요. 똑같은 전기인데 농업용에서 사용하는 전력량하고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상당히 많이…….
○이남근 위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알겠고, 요구내역을 보니까, 산출내역를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ESS 설치를 하는 건 분명히 해양수산과에서도 가능할 텐데 이게 과연 테크노파크 해서 대행수수료, 급여, 보험료, 퇴직충당금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거죠. 제가 볼 때 태양광 설치하고 ESS 설치하는 건 테크노파크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당초 설계를 할 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했는데…….   
○이남근 위원   아니, 전문기관이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받아서…….
○이남근 위원   연구원이고 말고 할 게 없죠. 태양광판넬 설치하고 ESS 저장장치 설치하는 건데 공무원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행수수료, 급여까지 해서 1억 3000이 소비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복양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이남근 위원   제주도 내 전복양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전복양식장이 한 16개 정도.
○이남근 위원   16개 중 하나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이남근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자부담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업체 자부담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 이것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자부담은 없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 규모에 맞는 대상 양식장을 선정해서, 보통 400평 정도 규모의 양식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남근 위원   전복양식장이 400평 규모가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400평 규모가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16개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남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16개 중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참여하겠다는 양식장을 우선적으로…….
○이남근 위원   자기네 돈 안 들이고 전기를 쓰게 해 주겠다는데 참여를 안 하겠다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거는 농업 부분에서 그런 태양광 필름을 해서 하우스에 대한 RE100사업을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실증 사업을 하면서 이게 과연 RE100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근 위원   모든 사업에 RE100만 붙이면 다 재생에너지사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RE100이 전체적인……. RE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로 어떻게든 기업이 전기를 100% 쓰겠다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00평 규모의 양식장에서는 월 전기 사용료가 한 300만 원 정도, 연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적용을 해서 그 정도의 사업 효과는 한 2000만 원 정도 전기를 판매하고 나면 상쇄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한 번 실증을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고요. 잘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16개 전복양식장 중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 선정기준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잖아요. 그 양식장이 특혜가 아닐까요?
   그 2000만 원 소득이 나면 관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 양식장에 쓰지 않고. 양식장에 한 달 300만 원 전기료가 절약이 되면 관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혜잖아요, 특혜. 특혜인데 16개 중에 과연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런데 이게 실증사업이고 홍보는 앞으로 이게 되면 더 확대해 나가겠다. 7억 5000이에요. 한 대당 7억 5000. 어느 업체에 7억 5000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거친 다음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한 업체에 7억 5000이 다른 업체에서 보면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일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식장 태양광 사업도 200㎾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복양식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육상양식장, 넙치, 광어양식장에는 상당히 많은 전력 요금이, 예를 들면 1년 1억 이상 많은 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증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계속 돌아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계속……. 생각하는 답변이 안 와서 죄송하고. 하여간 이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좀 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기준이라든가 선정하는 데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질의시간 연장할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기역 자로 앉아서 몇 시간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후에 인기 1순위는 류일순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한 번 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슬링협회는 어느 체육회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체육회 소속이고 도체육회 소속 안에 종목단체별로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도체육회 안에는 몇 개의 정회원 단체가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61개소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정까지 다 합해서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정회원…….
○이경심 위원   정회원 48개단체, 인정단체 9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61개.
○이경심 위원   준회원 4개인데.
   도체육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이경심 위원   결국은 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관리감독은 도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방송에 나왔죠? 앵커의 말을 빌리자면 “해당 인물은 종목단체임원 신분을 이용해 꿈나무 선수들의 훈련을 방해하고 지도자와 지망생을 미행시키고 협박하며 스토킹과 위치추적기 설치까지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위가 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방송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봤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참담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마음만 참담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레슬링 문제를 첫 제기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회 때도 한동수 위원님이 징계없는 사직처리로 33% 재취업구조가 드러났다고 얘기했고, 인권 문제로 사직한 레슬링 감독이 다시 체육회지도자로 재취업이 됐다는 얘기와 함께 2019년도에도 업무상 횡령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해서 1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체육회에서 6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또 다시 방송까지 나왔다는 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도 확실하게 인지를 한 것은 이번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쭉 봤고 그리고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사실조사 한 번 체육회도 다 해 보니까 보도사실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준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벌금형도 있었지만 체육회에서 징계요청 당시에 임원임기 만료로 해서 레슬링협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고 그이후에 저희들이 징계협의자가 사임사직하고 임기 만료해도 그리고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소속 당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체육회하고 논의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죠? 국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4개월입니다.
○이경심 위원   4개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왜 그전에는 징계처리도 안 하고, 제주도체육회에 다시 또 재취업시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제주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왜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가 와서 이후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그전에 사전 관리감독은 잘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경심 위원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방송이 나오기까지는 2024년, 2025년 재취업 이후에 또 다른 비위가 생겼고 그때 징계를 하지 않은 2차가 낳은 피해로 방송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곪고 곪아서 터졌으면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결국 화살은 도로 돌아갑니다. 도에서 왜 관리감독을 안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전에 우리 김양보 국장님이셨죠? 김양보 국장님은 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단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장내 웃음)
○이경심 위원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항변하기에는 너무 크나큰 일이고, 방송에 제주도체육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나오는 건 결국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고 집행부가 결국은 욕을 먹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즘은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도 대학교에 입학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주연구원에서 체육인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구를 한 바가 있고 체육에 관련된 인권 문제가, 인권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21세기에 또 다시 불거진다는 건 도에서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류일순 국장님은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국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금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게 단속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위원님들이 정말 더 세게, 강하게 질의를 할 겁니다. 그점 명심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은 조금만…….
○이경심 위원   인지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면 더 큰 중죄가, 가중죄가 되죠. 왜냐하면 2019년부터 이미 회의상에 다 나와 있는 거고, 2019년부터 6년 동안 질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지를 못 했다고 한 건 이해할 수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는 꼭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평소에 체육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공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류일순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노형동 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홍인숙 위원님께서 서부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27년 5월까지 예정이고…….
○이경심 위원   2027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면 1년하고 6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 정도 기다리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꼭 완공시키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왜냐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노형동에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지역도 포함해서 그쪽에 인구가 많지만 스포츠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서부체육관에 대해서 모두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완공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꼭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입니다.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건설 논란 확산에 대해서 제주 첫 공중육교 건설 확정으로 해서 2025년 10월 13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이경심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고 아무런 소통도 없고 공청회도 없었고 얘기가 없었는데 첫 공중육교가 건설된다고 확정된 보도가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노형오거리 건설 논란 확산 제주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이게 6일만에, 6일이 지나서야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초두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 본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첫 이미지,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심리학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초두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확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정된 바 없다. 결정된 바 없다.”라고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6일만에 수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늦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석에서도 지나가다가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신속히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확정으로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신중한 보안과 신중한 언론보도가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한 거지만 도에서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섬식정류장이 엄청 논란이 된 그 와중에 이거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뛰어갈 태세로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언론보도를 해 주시고 언론에 흘리는 것도 보안성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빈집정비사업이 네 가지로 30억 규모로 신규편성됐는데 그 네 가지 사업이 뭔지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빈집을 매입해서…….
○원화자 위원   그 네 가지 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왜 한꺼번에 네 개씩이나 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됐는지 사유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대부분이 철거 위주의 정비였습니다. 철거를 하고 아니면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런 사업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활용해서 다른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빈집정비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리모델링을 통한 빈집정비,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활용 이런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원도심과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은 20호 매입으로 단가가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도심 1호당 구입이 1억 2500만 원으로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사업비는 호당 약 2억 92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자 위원   호당.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2억 9200.
○원화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호 매입으로 해서 호당 1억 25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던데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것은 매입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매입 후에 리모델링비도 포함해서 그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원화자 위원   그리고 도시빈집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어촌유학 주택사업은 건축주와 교육청과의 동의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대 약정기간이라든가 소유자 동의절차 등을 해서 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5억씩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공고 내게 되면 희망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할 생각입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시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거라든가,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행정시에서 매년 많게는 약 9억, 적게는 2억 5000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차이점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 위주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도내 빈집은 약 1159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3등급, 당장 철거가 필요한 곳, 경관 훼손이라든가 위생 문제, 공공의 위해 우려 요소가 있는 빈집은 철거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한 부지에 이후에 주차장도 조성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원화자 위원   빈집 활용은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마을커뮤니티, 문화예술공간, 주민 공유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빈집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은 그 건물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했을 경우 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빈집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 유입에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의 현실성이나 임대약정 기간과 동의 절차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그리고 이경심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고 재발방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용기 내서 언론에 이야기해 주신 분들께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용기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걱정이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체육회 포괄보조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진행 중에 있으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해당 종목단체라든가 해당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포괄보조금에서 배제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도에서 책임지고 심의위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심의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영수 위원   청년농업인 이자지원사업 관련해서 4억 원 편성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편성 기준이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편성 기준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로 육성자금을 실행 중인 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산 내용상에는 200명인데요. 저희가 분석했을 경우에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융자를 실행한 청년농업인이 약 294명 정도 됩니다. 금액은 643억 정도 융자가 실행됐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자가 지금 1.5%입니다. 5년 거치 20년 상환 해서 후계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0.5% 정도 이차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럼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처음 예산 반영된 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금년 6월에…….
○양영수 위원   시기가 맞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고, 저희가 사회보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 청년농 육성계획에 의해서 청년농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경영비의 지원, 그리고 농지 구입비, 그다음 임대료의 지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원탁회의와 정책 토의 그리고 참여예산 관련된 선정결과까지를 좀 더 당겨볼 수 없는가요? 도하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선행될 일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미이행 해서 올라와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저희가…….
○양영수 위원   공설동물장묘시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심의 없이 올라오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아, 먼저 설명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인 경우는 부지 계약 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첨단과기단지 내에 계획되고 있는데 본계약 해서 매매계약이 12월에 계약되고, 그다음에 그 재산이 저희 부서 행정재산으로 이관된 후에 공유재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를 남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꾸 이것 때문에 얘기되고 회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청년농업인 이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8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도 검토했는데 중복지원이 아니고 국비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영수 위원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검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경기도인 경우는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월 15만 원씩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하나 더 제안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자부담 0.7%인데 지금 이것은 1.5%에서 0.5% 지원해서 1% 받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 0.7%까지 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에 지원하는 기금이고, 이것도 농촌에 청년들 지원하는 기금인데 0.7%까지는 못 내리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 민간위탁 신규 추진, 이것은 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장묘시설 실태조사와 그리고 장묘시설을 하려면 화장로에 대한 사용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고, 이번 마지막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어서 그게 통과되면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민간위탁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 3월이면 준공되고 상반기 내에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체 운영하다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됐을 때 민간위탁 하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안 되는 부분이, 전문적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든지 위험물관리사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장묘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것도 용역과 절차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거꾸로 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관광교류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이 시간이 사석입니까? 사석이냐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공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엄중한 시간이에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뒤에서 희희낙낙 웃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웃는 게 아니라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엄중한 시간이에요, 엄중한 시간.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있다가 관광교류국장으로 가면 끝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으로 오해했다면, 저는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닌데. 아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직위라도 얘기하셔서 답변해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그쪽에 앉아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저도 당황했던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쉬움이 좀 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이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아쉬움, 돌아갈 수 있다면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전 의장님께서는 7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주셨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일반회계의 1%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권기금 390억에 여기에 매칭하는 자체재원 200억 해 봐도 590……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590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590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0.93%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0.93%.
○송영훈 위원   예예.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636억을 받아와야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46억.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조례에서 그렇게 전출해 주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6억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JDC와도 섭외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JDC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과거 2023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토양피복으로 별도 협력사업으로 지원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JDC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제안을 드렸잖아요. 융자 한도도 농어가당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이것도 상향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우려되는 게 지역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어업경영안정지원기금, 이것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한 60억 정도 출연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60억 정도가 출연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제주형 자조금지원 등 농산물 수급 안정사업들을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는 품목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월동무는 아닙니다. 월동무는 제주형이 아니고, 제주형에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제주형 자조금사업에는 4개 품목이 들어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거기 감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형은.
○송영훈 위원   그것은 제주농산물수급안정사업 7개 품목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형 자조금사업에 4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가 들어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월동무는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에 포함됩니다.
○송영훈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어업경영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감축이라든지 수급관리사업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는 수급관리연합회가 구성됐고 거기에서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게 통합마케팅 지원입니다. 그래서 통합마케팅과 매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형농산물수급안정사업의 7개 품목에는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제주형자조금사업의 4개 품목, 여기에도 월동무가 들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못 아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저는 감귤로 착각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아무리 감귤을 사랑한다지만.
   이거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 기금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2023년도 말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그리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해서 4개 기금을 통합해서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개편했고, 계정을 3개로 분리해서 수산과 선도농업인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까같이 제주형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하는 수급관리에서는 별도의 7개 품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송영훈 위원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중복되는 게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은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 강상수   예.
○송영훈 위원   FTA기금사업, 우리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송영훈 위원   FTA기금사업에 제가 11대 의회 때 반영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보니까 사업비로는 가장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침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지침을 이번 개정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개보수 지원사업에 물홈, 패드, 각관, 철사 이런 것들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개정하는 사항에 보니까 비닐하고 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보면 한 번만 해 주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번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FTA기금을 정부 예산에 한 58% 정도를 갖고 와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 위원님이 말씀하신 ― 시설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안 하고 계속적으로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송영훈 위원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11월 18일 인공지능 AI기업 아이엘커누스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기업 20개 더욱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탐나는전, 이거 참 좋은 건데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탐나는전 인센티브를 15%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이 돈들이 국비 없이 자체재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자체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평균 사용액도 1분기 대비 120%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우리 민생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줬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잘 알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31억을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인센티브 31억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인센티브는 어제 12월 1일부터 35만 원에서 5% 선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신청해서,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말까지는 도민들이 신청한다면 5% 할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이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탐나는전을 잘 활용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에도 국비가 정부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강봉국 부장,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불러오세요. 발언대에 서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강봉국   상수도부장 강봉국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지금 예결위 심사가 우습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강봉국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결위 심사 중에 계속 껌을 씹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강봉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리고 지금 나간 지, 이석한 지가 20분이 넘어서 제가 불러서 온 거예요.
   지금 실·국장들은 답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사받는 태도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강봉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조금 쉬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화장실 가는 데 20분 걸립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껌을 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강봉국   이제 껌 다 뱉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지금 뱉었습니까? 이 자리가 껌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사과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강봉국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들어가십시오.
   오후 첫 번째 질의는 끝났는데요. 추가 질의 위원님이 여섯 분으로 파악되어서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탐나는전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그것에 맞춰서 좀 더 알차게 질의해 보도록 겠습니다.
   탐나는전 발행,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140억 원, 도비 140억 원 해서 28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그러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하게 도민들도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진작을 위해서 한도라든지 적립률 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15%, 10%, 13%인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통해서 안정되게 운영할 계획인데 70만 원 한도에 10% 적립률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비도수도권인 경우에는 10% 권장하고 있고, 국비 매칭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연매출 10억 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선할인 5% 되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선할인은 이번 국비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12월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박두화 위원   12월로 끝나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내년부터는 10% 적립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체재원 편성 등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 20% 다양하게 달마다 달라졌었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국비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31억 추가로 더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국비로 인해서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부터 3차 운영 대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수수료가 달라진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1단계 0.9%였고, 2단계는 0.06%였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또 3단계로 달라졌습니다. 비즈플레이하고 제주은행이 되면서 0.06%가 아니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당초 예산에는 0.2%로 예정됐는데…….
○박두화 위원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몇 퍼센트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협상 과정에서 0.14%로 조정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최종으로 확정된 것은 0.14%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는 운영 대행사가 입찰을 통해서 수수료를 제안하지만 3단계에서는 QR결제 확대라든지 운영시스템 고도화, 이런 부분을 운영 대행사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운영 수수료가 보통 0.25% 수준입니다. 그런데 2단계 때는 0.06%로 수수료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많이 주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이번 운영 대행사 수수료는 좀 상향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QR결제 상용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알아도 되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번 3단계 운영 대행사 변경 시점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비즈플레이와 제주은행이 수행하게 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잘, 이제는 도민들이 탐나는전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탐나는전을 이용하시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과장님 맞나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디지털혁신과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배치도에 나오지 않아서. 담당자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미래성장과장님과 얘기했던 내용을 이어갈게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것에는 동의하고, 그다음 제가 마을운영협동조합 관련해서 얘기를 쭉 드렸는데, 이 주방로봇을 도입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단체 급식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건데 대용량으로 조리가 필요한 경우에 주방로봇을 도입해서 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저희도 고려할 때, 비하인드를 조금 말씀 드리자면…….
○김기환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정보화마을이 없어지면서 그 후속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김기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마을공동체 관련이 아니고 단체 급식시설, 그러니까 대용량 조리가 필요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서 사용을…….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저희도 그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를 안 받았는데 공모를 받게 되면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가점을 줘서 그런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스마트주방 이후에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 예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지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올해 예산 중에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보급하는 예산만 편성되었고 ’26년 예산에는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수행관리지침에 따라서 이게 종료 후에도 예산 등을 확보해서 최소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주방로봇 사업도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추후 관리예산 관련해서도, 유지관리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검토가 된 건가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업체 측에 AS 관련한 논의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통…….
○김기환 위원   검토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일단 예산 반영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검토가 안 된 건가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김기환 위원   사업 추진에 앞서 어쨌든 이 사업 구축이 완료된 후에 성능 개선이나 유지관리 예산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김기환 위원   전 페이지인데, 835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혹시 거기도 담당이신가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저희 과입니다.
○김기환 위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축사업비가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여기에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필요성을 보면 도지사께서 권한을 가지고 도가 발급하는 각종 플라스틱 카드와 종이 증명서 등 해 가지고 모바일증명서로 전환하고, 그다음 공공서비스 및 각종 혜택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도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 제고, 데이터 주권 확립,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디지털 신원인증이라고 해서 도민임을 인증하는 플랫폼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향후에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에 로그인할 때도 도서관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인증으로 로그인이 될 것이고…….
○김기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그러니까 디지털 도민증 기능이 있는 거 같은데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디지털 도민증은 도가 발급하는 증명서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 역할을 하나요? 이게 법적 신원 확인이 안 될 거 같은데.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확대를 해 볼 예정이지만 일단 제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신원 인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데서 신원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혹시?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앞으로는 그런 데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초기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확장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자료 요청해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자료로 제출된 내용에는 상세한 추가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세한 추가자료는 별도로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제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더 많은 의구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국장님. 2026년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가능 재원이 171억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171억.
○고의숙 위원   그런데 20억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누적액이 149억이고 2025년 예탁 예상액은 22억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171억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누적액 플러스 ’25년 예탁금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고의숙 위원   전체적으로 상세 내역은 나중에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쪽으로 예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금액이 많아지고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전출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고.
   이 예탁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 기금은 학교부지 용지나 아니면 학교 증축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 수요나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전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별도의 자료 이후에 다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거치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봤을 때는 정말 도교육청의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예탁금액이 171억 정도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예탁해서 도청은 도대체 왜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증축 비용을 부과·징수한 후 이를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특정 목적의 부담금이므로 시도에서 실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전출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계속 남기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세출에도 보면 예탁할 걸 미리 예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예탁금액을 늘리면서 기금에 넣으면서도 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조건을 붙이면서, 그 조건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또 따져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참고로, ’25년 예탁 예상액은 행정시에 들어가면 행정시의 세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지금은 저희들이 ’21년에 전출 기준이 자체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엄청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예탁의 금액이 상당하다. 그리고 해마다 예탁 금액을 늘리고 있다. 실제 전출 금액은 크지 않다. 그리고 징수 현황에 따른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징수했는데 왜 그것이 지금 소폭만 전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되었어요.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를 다 검색해 봤을 때…….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용지법이라고 하는 상위법 개정이 다섯 번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다 통합해서 그 이후에 상위법 개정의 내용을 넣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는 2018년에 머물러 있다. 상위법은 계속 개정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주먹구구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방금 말씀하신 징수 현황이나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별도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관련한 내용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그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교통항공국 김영길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강하영 위원   국제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마라톤대회라든가 국제대회도 많고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필수조건이 외국인 수요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보면 국제선 항공노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보면, 환승전용 내항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를 찾을 때나 제주에서 외국에 갈 때 역시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김양보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수요가 가장 많이 있을 때는 올해 10월까지 5개국 21개 노선 주 219편이 왔다 갔다 하는테…….
○강하영 위원   국장님, 핵심 위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러다 보니까 연결편이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라 가지고, 저희도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서 동남아 쪽의 신규 노선, 자카르타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일본 쪽에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에서 제주도로 노선을 많이 확충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슬롯이라든지 이동상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하영 위원   잘 알고는 계신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긴밀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통항공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와 관련된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국적기에 국제노선의 적자폭을 다소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편당 400∼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강하영 위원   이게 어느 노선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국제선 모든 노선에…….
○강하영 위원   국제선 모든 노선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국적 항공사만.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조례…….
○강하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노선이 많더라고예. 다양하지가 않아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외국 항공사도 해당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외국 항공사와의 미팅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문제점은 알고 있으니 양 국장님들께서 잘 협력하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를 찾을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진짜 지치네요.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됐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 불법체류자, 또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기초질서 훼손 문제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일단 중국 총영사관하고 관련해서 긴밀히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질서라든가 불법 촬영 구역에서 무질서하게 드론으로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총영사관과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불법적인 어떤 문제 발생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라든지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교통,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특히나 폭력이 2024년도에 113건이에요. 그리고 절도, 교통 ―기초질서죠 ― 143건에 이릅니다.
   또 무비자로 들어와서 귀국을 안 하는 불법 체류자분들 때문에 농촌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네 일자리를 뺏겼다는 분들도 많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속이 경찰하고 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이 된, 이런 3박자가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잘 이루어질……. 어떻게, 협업이 가능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주기적으로 협업으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월 말경에 하고 있는데, 내일도 관련해 가지고 합동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합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기적으로 결과에 대해 가지고 발표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비자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비자 관광객 증가가 정말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다.
   가까운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관광객의 기초질서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질서라든지 범죄가 없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싱가포르 쪽으로 검토해서 이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가져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는데도 2024년도에 구속이 49건, 불구속이 561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에서도 이런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 그리고 기초질서와 지역사회 안전성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확실하게 검토해서 양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속한 정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국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때가 그런 거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침도 안 뱉고 쓰레기도 안 버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주도도 그러한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처벌도 좀 세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되고, 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행감인 거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체육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1월 19일 자 “제주명예 빛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명단이 올라왔어요. 포상 수상자 명단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어제 알았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좀 전에 확인을 했고요. 이 행사가, 24일 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을 개최하면서 감독, 코치, 선수들에게 ― 139명의 입상자에게 ―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체육회에 보면 감독님이 다른 분입니다. 레슬링협회 감독은.
   그런데 전국체전 나갈 때는 이게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전국체전 나갈 때는 협회 부회장이라든지 전무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감독을 맡고 실질적인 감독 선생님이 코치를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터진 게,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의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한 게 ’19년, ’23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걸 알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황당한 거는, 활동을 제가 알아봤더니 직장운동경기부 지도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전국체전 관련한 협회 임원으로서, 감독으로서 포상금 수상자 명단에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지금 발생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도에서는 체육회의 관리·감독,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아침에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한 분으로 인해서, 비슷한 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종목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거기에 우려가 있을까 봐 저도 고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거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했고. 전국체전에 무슨 영향력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레슬링 감독 포상금에 이름이 버젓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저도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좀 황당했고, 지금 전국체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대한체육회 시스템에 선수, 코치, 감독, 총감독이 등록하게 되고 선수가 입상할 때는 지도자한테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동메달을 따 가지고 30만 원을 지급한 거 같고요.
○홍인숙 위원   처음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선수들로 인해서 감독과 코치님들이 포상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전혀……. 그리고 26일 자 사임을 했으니 체육회 레슬링협회에다 이것을 줬다? 그대신 24일 날 해단식에서, 여기는 분명히 선수, 코치, 감독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임원이었으면서도 전국체전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회장으로 있었지만 전무이사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분에게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체육 관련한 이런 단체에서 ― 체육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 아직도 체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지.’
   이거 몇 번째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명예를 빛낸 진짜 선수들과 코치, 감독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이거 진짜, 아…….
   왜 이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체전 관련해서 많은 감독, 코치 선생님들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잡아 주십시오. 포상금 준 거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아무리 24일 날 받고 26일 자 사임했지만 이거 본인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그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하고 소통을 잘하겠고, 저도 강력하게 소통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홍인숙 위원   이거 정말 불명예입니다. 창피한 일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감합니다.
○홍인숙 위원   개인의 창피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매번 반복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에서 체감하시고 체육회,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체육회장님하고도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포상금 관련해서 45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차라리 선수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상엽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예.
○현기종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식품산업과장 김상엽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은 가끔 이석도 합니다만 집행부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사업은 아주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국비 확보 노력 많이 하셨죠. 160억 정도 확보하신 거 아닌가요?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임위에서 잘 살펴봤습니다마는,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절차적 타당성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JDC하고의 계약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진행을 해야죠? 잠깐 말씀해 주시면…….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을 못 한 점에 대해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부가 공모사업을 지특회계로 돌리다 보니 저희가 이번이 기회라고 판단해서 농식품부와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12월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하고 계약 체결도 완료해서 명의이전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바로 내년 초에 신속히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의회 의결까지 마치도록 노력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공기관대행사업의 필요성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험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데를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도 역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예, 철저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에 1000만 원 편성하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잠시 유보된 거지 저희가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성숙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회가 오면”……. 언제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아지고 제주도 관광경기가 언제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되는 시기에 하려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좋은 게 어쨌든 간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서의 제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도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쪽을 설득해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24년부터 환경부에 실무적으로 접근했었고요. 그동안은 유보된 관계 때문에 안 했는데 다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고. 좋은 시절 오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울 때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 법률자문단을 구성했었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진해야 된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예산도 추경 같은 때를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관심,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 이때는 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조금 여건이 미성숙할 때, 그때가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관련 어느 분이셨죠?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도 아니고 법적 신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서비스 연계 범위가 도내로 제한되는 걸로 보이는데 제주도에서만 통용돼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서비스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려워서 디지털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많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서비스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단순히 이 서비스 하나만을 놓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적이거나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먼저 구축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스템들이 연계해서 들어올 때 통합 인증이라는 인증체계를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같은 것들도 신청주의가 아니고 도민들에게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이 사업 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 9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 사업 초기에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향후에 민간에서 제공해야 되는 결제라든지 예약이나 인증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민간 서비스로 확장할 경우……. 그러니까 확장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이 시스템을 토대로 다른 쪽으로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른 결제 시스템들이 되고 있거든요.
○김기환 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통상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니까 한 10%, 그러니까 연간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지관리 비용을 다 포함해서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교류국에 보면 202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관광증이 있는데 그게 3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해서 운영 중인데 알고 계시죠?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디지털관광증 사업이 9월 19일 기준으로 발급자 수가 4만 4000명이 넘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통계가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도민분들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도입 효과가 분석되고 디지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일단 이 사업 자체는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한 상태라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해도 좀 늦은 상황이고요.
○김기환 위원   다른 지자체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축이 다 되면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건데,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완성되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하는 방안이 맞지 않은가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 이미 완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환 위원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다 되고 있나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패스 하나 있으면 도서관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 패스를 이용해서.
○김기환 위원   그거는 제가 다 확인해서 아는 내용이고요.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선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후발 주자에 가깝고요. 이게 중복 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개발하고…….
○김기환 위원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거라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혹시 추가없이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수   예.
○김기환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기환 위원   저 내용은 아니고 미술품 관련해서, 공공수장고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미술품 공공수장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를 보면 수장고 관리관은 소장품의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에 대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수장고 관련은 도립미술관 소관이라서.
○김기환 위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보험료 관련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국에 올라온 거라서 제가 여쭤볼 볼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중광미술관 건립 공공 운영비, 여기에 보면 중광스님 작품 보관 보험료 2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작품을 보관하는 공공수장고에도 ― 사업명세서 747페이지입니다 ― 소장작품 보험료 400만 원이 따로 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고가의 작품은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수장고 같은 경우 각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장고 전체 작품에 대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중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수 조정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수장고 전시 기능, 타 지역의 전시 사례를 살펴보면 수장고에 보존된 유물이나 작품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전시 테마를 따로 기획 운영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통 수장고 같은 경우에 전시 공간을 개방하는 경우에 실제로 수장고에 보존된 유물이나 작품들을 수장 상태의 유리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는 그게 없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를 들어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를 보면 현판과 목판 등을 둘러보면서 유물이나 작품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계수 조정 전까지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항몽유적지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항몽유적지 바로 밑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70억 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토지 매입비 10억 외에 예초 사업, 도색정비 사업, 수목정비 사업. 자체 재원 사업이, 역사 문화제 운영은 역사문화제 행사 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강봉직 위원   그 외의 자체 재원 사업은 고작 3000만 원입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전시관 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한 겁니다. 방치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계획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예산안에.
   관광객들은 꽃 보러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여기가 꽃을 심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곳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봉직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문제는 관리실이 굉장히 낡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도색작업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1억 원 내년에 올라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도색작업 1억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좀 아쉽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는 13억 정도 되고 자체 재원이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전시관 그 부분을 옮겨야 전반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시관 옮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림도 다 깨지고, 참배하러 오신 관광객들도 전시관 들어갔다 나오면서 얼마나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래서 관리실하고 전시관 같이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 기준으로 20억 사업비였으니까 지금은 한 3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 신청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시급성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강봉직 위원   시급성에서보다도 본부장님께서 절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실하게 예산 요구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토지 매입 부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도 매각하실 지역 주민들은 거의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강봉직 위원   매각 안 하실 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산이 어쨌든 제한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거기 토지를 팔아서 다른 데 가서 대토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 가격이면 그분들이 팔아서 다른 데 토지를 매입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상귀나 고성, 수산, 유수암 이런 쪽에 가서 마을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도 하시고 토지 매입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요청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현장 가서 주민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홍인숙 위원   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번 부분에서 국장님도……. 요즘 그런 말 쓰죠. 난감하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보조금 횡령 및 해임, 복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포상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 전국체전의 부회장일 뿐이지 일도 보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이번 포상금 받은 걸로 전체 우리 선수단에게 불명예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포상금 수상, 체육회 기록을 할 겁니다. 올해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포상금 반납까지, 협회로 가든 아니면 반납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거론돼서 결과가 어떤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파이팅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김형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농촌인력부족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위미농협부터 시작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곳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6군데, 고산·한림·조천·위미·대정·서귀포농협 해서 218명 정도 올해 계절 근로자가 운영되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알아도 살짝 어느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만이 아니고 수산 분야 그리고 축산 분야 등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관리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1차 산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중앙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인 해결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베트남 인력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확대돼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저희가 MOU 체결이 돼 있는 데가 몽골 우부르항가이즈, 또 추가로 캄보디아에 11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사건 때문에 좀 미뤄져 있는 상태고요.
   다른 지역도 제주도에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남딘성의 인력이 젊고 상당히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농가에서 그쪽으로…….
○홍인숙 위원   좀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거의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몽골이라든지 캄보디아도 있지만 다양한 국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안정적인 인력을 수급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으면 어떨까? 수당제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거는 정부 사업이, 국고보조가 한 50%이기 때문에……. 월급제는 인건비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 쪽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보면 일반 남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근데 공공형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한 20% 인하되고요. 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9만 5000원, 공공형 근로자 같은 경우는 8만 5000원 정도로 11% 인하된다고 합니다.
   2025년 자료를 보니까 연인원 1만 4000명 해서 인건비 한 2억 6600만 원 정도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 이탈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도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이 있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과 예산 확보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5군데가 추가로 돼서 총 11군데가 정부에 신청이 돼 있고 이 농협들이 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기록과 방송을 담당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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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강하영
•    고의숙    김경학    김기환
•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    양영수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현기종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경제정책과장    홍호진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건설과장    고원혁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김완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한시기구)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연구개발국장    김태균
•    기술지원국장    양창희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상수도부장    강봉국
•    하수도부장    김형태
•    총괄과장    김승희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유산정책과장    현은정
•    한라산연구부장    현익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양진희    나남경    부순영
•    허은영    김옥분    강옥자
•    김정미    윤지현    고경미
•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