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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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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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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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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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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강상수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라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양 행정시의 연도별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현황을 ― 예산 편성 현황에서 사업 추진현황이니까 ―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 양도 방대하고 해서 오늘 내로는 제출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전체 사업내역까지는……. 그게 나와야 어쨌든 통계가 나오겠구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다른 위원님은 자료요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조 1681억 원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생기 회복을 위한 지원, 1차 산업 소득증대 기반 강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서귀포시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대비 0.7% 증가한 1조 259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시정비전 아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민생현안과 지역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면서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오전 회의로 진행하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질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송영훈 위원님이 첫 질의지만 상호 동의를 얻어서 김경학 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양 행정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시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 애들 많이 먹었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지난 거 잘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쉬움은 많습니다만 예산안 의결이나 끝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효 국장님, 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좌석에서) 예.
○김경학 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초급 때부터 그다음 사무관, 지금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로시설사업들을 해 왔을 텐데 혹시 본예산 편성할 때 도로사업 예산을, 설계비나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예산을 1000만 원 단위로 편성해 본 기억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김경학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로 포장 말고 시군도 또는 지방도, 구국도 1000만 원 단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1억 이상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1억 이상을 편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송금선 농어촌도로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경학 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인지 압니까? 8141만 5000원. 도대체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해가 안 가.
   지난번 올해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 관련 1억 원의 예산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7000만 원 갖다 붙였어요. 토지보상을 조금이라도 시작했으면 해서.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 7000만 원 싹뚝 잘랐어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세출효율화라는 명목으로. 7000만 원 잘랐는데 그거 되살려준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 플러스 1141만 5000원. 이 생방송 보고 있는 시설직 공직자들 있을 건데 아마 다들 웃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송금선에 대해서는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김경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뭐예요? 제가 예산명세서도 보고 사업설명서도 봤는데 8141만 5000원.
   그리고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올해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39억 5000만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할 때 사업설명서에는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내가 어이 없어서……. 64억 300만 원. 그리고 작년 추경할 때 사업설명서에는 도로폭이 8m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데도 계획이 10m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은…….
○김경학 위원   국장님, 잠깐만. 여기 과장님 계세요? 건설과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건설과장님은 오늘 연가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통 발언대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서는데 뒤에 조력해 주는 이용탁 주무관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이거 농락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할 때 올해 예산서 말씀하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괜히 갈등이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타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구좌읍의 올해 건설과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좀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고마운데, 1000만 원 단위로 도로사업을 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송금선에 대해서는 810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단위사업 가져서 길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헤아려 주셔서 다른 방안이라도 마련해 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쪽하고 동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균형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동부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8700만 원을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다른 사업들도…….
○김경학 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세요.
   이혁희 국장님 계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도의원 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어디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9700만 원,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9700만 원이 아니고 1억 4000인데 가능해요?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8개월분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김경학 위원   8개월분이면 내년도에 추경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개소식할 때도 갔는데, 그동안 보니까 김기완 과장이나 김혜린 주무관이나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건물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기뻤는데, 고생하신 김기완 과장이나 김혜린 주무관 칭찬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보니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데 국비를 20억씩이나 확보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매칭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농공단지 사업자나 종사하는 노동자나 또 지역주민들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 농공단지는 2023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시장님 오시고 간담회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농공단지가 사실은 좀 외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구좌하고 금릉의 농공단지에서 연간 생산액이 1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크고요. 열심히 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구좌농공단지가 지난번에 확장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의 협조 속에 사업도 확장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고용도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완 과장, 동명이인인가요? 예전에 우리 의회에도 김기완이 있었는데.
○이남근 위원   그분이 그분일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분이 그분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김경학 위원   이 양반 서기관 승진할 때 안 됐나?
○이남근 위원   애월읍장 갔다가…….
○김경학 위원   아, 그렇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직원들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주시장님에게 아라동 중앙로 기자길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중장비센터, 시대에 맞지 않는……. 그 당시 처음 설치될 때는 그 장소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아라동이 제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중장비센터가 있는 것 자체가 도민의 안전과 시기에 맞지 않는 곳이라서 말씀드렸었고, 시장님이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상황을 다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말로만 이해한다가 아니라 현장까지 와서 직접 문제를 확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농어촌공사와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민의 안전과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라동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들도 만나서 의논을 했고, 예상을 했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저희들 생각을 않고 관심 놓지 않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라동 주민들도 직접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하고 있고 또 주민으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양영수 위원   취지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시겠지만 1인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양영수 위원   1인 가구 대상으로 제주시에서는 80명 정도로 잡았던데 이 8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된 건지 혹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게 실은 읍면동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분들을 선정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80명분을 잡고는 있는데…….
○양영수 위원   1인 가구 중에서도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나와야 될 분들에 대한 사업이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80명을 선별하는 과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서 요구액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3000만 원 예산으로는 사실상 통신료 지원하고 참여 인센티브 지원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이 사업 들여다보셔서 알고 질문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통신비하고 인센티브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월 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현재 1인 가구 중에 특히 고립된 1인 가구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반영 자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같은 사업인데 저희는 고위험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이라고 예산 1200만 원 올라 있는 게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저희가 내용을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다른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보니까 사회복지공모금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해서 희망나눔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동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올레안부전화라고 이 사업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니까 중앙동에서 읍면동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제주시와 다른 모습은 보조율이 90%예요, 정액이 아니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인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중앙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수 위원   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처럼 인원대상이 파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할 때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서 정확하게 필요한 대상군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관련해서 서귀포시도 똑같은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개소당 700만 원, 서귀포시는 예산 대비 개소당 1000만 원, 43%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들 청소년공부방이 4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개소당 10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들이 갖고 있는 운명 중의 하나가 3년마다 운영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흡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득이 30% 삭감해서 편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이 미흡을 받아서 700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인 거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는 1000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온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는 미흡평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긴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평가가 부서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지고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미흡을 어느 사업엔가는 줘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3년 단위의 보조사업 운영 평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첫날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외됨 없이 촘촘히 살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 미흡 평가가 나온 자체는 힘든데 더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평가에 의해서 공부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많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루미 활동에 대해서 눈여겨봤는데 활동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같은 경우 도하고 다르게 57∼58% 정도가 20∼30대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아직은 신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28명으로 해서 이루미가 구성돼서 새로운 정책제안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특히 올해는 골목형 상점가 7군데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루미 28명을 7팀으로 나누어서 7개 상점가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상인들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다’의 준말인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젊은 공직자분들이 직접 현장을 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밀착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직접적으로 도민에게도 좋은 선영향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그 관련해서 양 행정시의 복지가족국장님,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도내에서 형평성이 다르다. 예산 산출하거나 예산안을 잡을 때는 제주시든 서귀포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산출기초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1억 1500만 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액이 3000만 원입니다.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3000만 원만 반영된 이유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이 3000만 원 됐습니다. 하면서 대상자가 증가되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3000만 원으로는 통신비, 운영비, 인센티브만으로 거의 소진되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상담인력 운영이라든가 방문모니터링, 위기개입, 프로그램 기획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할 생각…….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외에도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역시 고독사 위험이라든지 1인 가구 증가 문제는 동일하게 겪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차원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중앙동에서만 4000여만 원,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행정시에서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은 장기 구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만 아니면 소규모,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도 차원의 통합기준 마련과 중장기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양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숙 국장님부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이번 사업만이 아니고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고립가구 지원사업은 올해는 행안부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공모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같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요구했고 반영이 3000만 원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는 해야 되지만 그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도 올해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복지관마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이라서 제주시와 차이 나는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마일리지 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6000만 원을 서로 협약해서 집행하는 걸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관련도 ― 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 같은 맥락입니다. 단가 차이가 나는데 학습권, 형평성 관점에서 일관된 기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짚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정환경국 국장님들 계십니까?
   한성철 국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원화자 위원   국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산업시찰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도 보니까 제주시는 1인당 200만 원 해서 10명이 선정됐고 서귀포시는 1인당 125만 원 해서 20명이 편성됐는데, 제주시 전체 인원이 356명 맞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67명으로 제주시가 두 배 이상 많은데 단가는 더 높고 참여 인원은 반으로 적습니다. 이 산출이 합리적인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사실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이 정도 반영됐습니다, 2000만 원만. 서귀포시와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나 인원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하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문제네요. 재정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원화자 위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제주도는 좁다 보니까 제주시 얘기가 서귀포로 가고 서귀포 얘기가 제주시에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됩니다. 우리는 얼마 지원됐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산출기초 잡을 때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률적으로……. 예산 산출기초 잡을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향후 산출기초를 잡을 때 참고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남근 위원   개인적으로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행정시만 따로 때 놓고 이렇게 심사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위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러는데 제주시에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어느 만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남근 위원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도 제주도…….
○이남근 위원   도에서 실링예산 받고 실링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다르고, 실링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서귀포는 한 명당 100만 원 가져가는 걸 제주시는 50만 원밖에 못 가져오고.
   이런 예산 심사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권한이 없는데 예산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꿔 내야 좀 더 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예산적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원화자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링이라고 명명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오해하시는 게 그게 저희들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이남근 위원   없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사이즈도 커졌는데 사실상 가용재원 자체는…….
○이남근 위원   없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약간 줄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복지예산이 50% 이상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의무경비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단가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유의 사업들은 아예…….
○이남근 위원   도에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도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이거는 실링에서 아예 제외…….
○이남근 위원   제외시키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이런 방법이 있다든가…….
○이남근 위원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건의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은 제발 이런 문제 가지고, 서귀포 얼마 받았다 제주시 얼마 받았다 이런 문제 가지고 회의장에서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누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끼리.
   그리고 요즘 한창 도지사님께서 시민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 듣는다고 경청투어 같은 거 하고 계세요. 시장님들 취임하시면 모든 시장님들이, 서귀포시장님이나 제주시장님이나 시쳇말로 한 바퀴 도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읍면동 방문 시민 간의 불편 해소 사업에 5억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8억 5000만 원 됐던 게 지금 5억이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이거까지 삭감은 안 했을 겁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장님이 가서 얼마나 많은 데 다니는데 5억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남근 위원   서귀포는 얼마 돼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
○이남근 위원   급작스럽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따로 저희가 올해는 잡은 게 없다고…….
○이남근 위원   서귀포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이남근 위원   서귀포시장님도 부지런히 상당히 많이 다니시던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시장님이 가서 얼굴마담밖에 더 해요? 행사 때 가서 축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산팀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게, 입만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뭔가, 이거는 진짜로 실링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야 시민의 바람을 완성할 거 아닙니까? 바람은 있는데 완성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사실상 시민 건의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는다고 해도 각각의 개별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이남근 위원   개별사업에 녹여낸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녹여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별사업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공무원분들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의 영점몇 퍼센트를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님들도 나가서 당신네 목소리를, 당신네 의견을 듣는 거를 실현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얼굴마담밖에 안 되는 상황은……. 이건 앞으로도 어느 분이 시장님으로 오시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 부분 관련해서 도도,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음은 있되 실링을 못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세수 상황은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 예산은 늘어나고 양 행정시 예산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려운데 곶간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 예산은 늘리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거 복지예산이잖아요, 복지예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해 보자 이거죠, 이제. 맨날 “없다, 없다”만 하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런 걸 실무적으로 도 예산 파트하고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서귀포 부시장도 마찬가지 역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늘 질의를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지고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거의 7조 넘어, 8조 예산을 다루는 이 심사 과정에.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죄송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로 잡혀 있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수의계약 갑자기 급증한 부분,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 기회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에서 일단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 저희가 잘못한 부분 은 충분히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수의계약 폭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를 시스템상으로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돼서.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 부분을 저희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관급자재 부분에서 모든 물품이 다 수의계약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평상시 물품 같은 경우에 ― 이번 보도 이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 700에서 900건인데 관급자재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800에서 3300건, 45%, 40% 이상 증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도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다 일반경쟁으로 체크해서 수의계약으로 안 넘어간 부분이라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전부 다 풀린 거 같은데요. 그 위의 부서장님들, 갑자기 수의계약이 급증하면 부서장님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까지는 아니지만 각 부서장님들이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셔야 전체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고, 11월 27일 자로 도청 홈페이지상에, 수의계약 자체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역효과가 나는 부분, 지역 업체들한테 줄 부분을 괜히 공개입찰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안 가게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룰대로 한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분명히 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못 맡는, 또 다른 역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남근 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양 행정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서귀포시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 예산 잘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최대한 노력한 거 대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올해는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큼의…….
○현기종 위원   항상 그렇죠, 양 행정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시장님께서는 도본청의 총무과장까지 역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걱정은 해 본 적이 없으시죠? 도에 있을 때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국 밑에 있는 과장이고 하니까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본청의 예산은 이틀 동안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제가 볼 때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들도 과다 확보한 부분들 충분히 보이고.
   그런데 양 행정시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구성비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서귀포시가 0.7%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 예산이 증가된 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 구성비는 전년 대비 0.3%가 감소하는 겁니다. 더 살펴보면 읍면동의 예산은 10.3%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 행정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서귀포시 본청 예산이 159억 증가했다, 읍면동은 68억이 감소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읍면동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한 거는 맞습니다. 숙원사업이나 주민복지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행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법정경비나 기본경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본청의 예산은 읍면동보다 줄 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도의원 역할을 하면서 읍면동에서 도민들과,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아울러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2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지사님, 서귀포시의 슬로건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현기종 위원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에 84억 예산이 증액됐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 똑같습니다. 문화관광 쪽에 84억 원이 증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56%가 감소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질의하기 전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8.56%가 감소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2억 원이 감소한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공돼서, 일몰이 돼서…….
○현기종 위원   일몰,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런 부분이 해소돼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지원사업이 한 67억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자체사업이 25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과 업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게 이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1년 내내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해서나 행감을 통해서 농림어업 분야를 활성화해야 된다, 예산 지원해야 된다, 그게 1차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서귀포시 1차 산업의 기반 약화를 막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관광 분야에 84억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시장님의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제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청년농에 대한 예산들, 지원책들 많이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도의 예산이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 수소 기반산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144억의 수소차 구입하는 거……. 부시장님 두 분 다 본청에 계셔 봤는데 그게 144억입니다. 저는 이걸 부서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물론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이 도본청에 살펴보면 아주 많습니다. 이틀 동안 질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러면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읍면동의, 양 행정시의 모자란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삭감을 통해서 증액을 해야 됩니다.
   국·과장님들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계속 페이퍼가 옵니다. “이 사업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을 통해서 증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계수조정 차원에서 500억 넘어간다, 600억이 넘어간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숫자에 치중하지 말고 진짜 이 사업이 도본청에 필요한 사업인지,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도 그 예산이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꼭 살펴야 된다. 그 편성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 거를 저희들이 다시 심의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액이 꽤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나중에 공개됐을 때 집행부에서나 언론에서나 과다하게 삭감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양 행정시에,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메울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 발언을 드린다면 서귀포시 1차 산업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전 분야에 38.56%가 삭감된 것은,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은 서귀포시 안전 리스크를 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안전 불감증이 우려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려서 안전에 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그러한 부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 행정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9.6% 늘어난 거는 서귀포 같은 경우 특수성이, 내년 전국체전 부분에서 체육시설 시설비가 늘어났고, 이중섭미술관을 계속비 공사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에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안전 분야도 똑 같습니다. 1차 산업과 같은 맥락인데 재해예방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서 일몰된 사업들이 많아서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꼼꼼하게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더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 행정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예산 관련해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원칠 부시장님께서 내년 전국체전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이 좀 늘었다, 실질적인 부분에 쓰였다고 했는데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엘리트 선수들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전국체전 개최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있어서 8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칸막이처럼 차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페어플레이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8개월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을 8개월분만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이거는 전국체전 엘리트 선수 관련입니다. 전체 체육 경기력 제고, 지역 선수의 사기 및 경기력 제고, 개최지로서의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핵심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개최 연도에도 연간 운영비가 미반영된 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훈련계획에 차질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 불안정,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부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올해 10억 6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5억 더 필요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걸로…….
○홍인숙 위원   예, 5억 30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민생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홍인숙 위원   부시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 유치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지역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엘리트 선수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출기초를 보면 8개월입니다. 인건비도 8개월, 운영비도 8개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경기부 운영 안정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단 사기,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 경기력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인건비, 훈련장 대관료, 전지훈련, 장비 구입비 이런 필수항목인데 최소 필요액 산정한 것으로 이거는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 부분은 서귀포하고 제주시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1년 치를 다 편성했어야 맞다. 그런데 부득이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국비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든가 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부시장님을 떠나서 양 행정시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국체전 관련해서 참가하는 선수 부분도……. 시설비도 중요합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어제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금 편성목 중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12개월 미만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시설비 관련한 운영비에도 지금 한 11군데가 8개월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에 주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생단체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 해소 시설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등 연중 발생하는 주민생활 밀착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7억 원에서 전년 대비 81억 원 그리고 서귀포는 181억 원에서 전년 대비 49억 원, 이렇게 읍면동 풀성 사업비가 감소했다.
   예산 편성 시점에서 구체적인 수요를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중 발생하는 생활 불편 민원 그리고 소규모 수선, 안전 조치, 즉각 대응해야 되는 풀성 사업비의 재원입니다.
   또 살펴보니까 행정시 본청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읍면동 생활현장 사업비 감소는 도정의 민생 중심, 생활 안전 강화 기조하고도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 양 부시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제주시 본청이 늘어난 부분은 국비가 는 부분,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는 부분들이 본청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읍면동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만큼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작업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느라고 했는데…….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들입니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이라든지 도로, 배수로 보수, 위험 수목, 이런 부분도 있고 생활 안전 조치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 정도가 조금 많다.
   예를 들어서 아라동 같은 경우는 올해 23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15억 4300만 원.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9억 6000 정도가 지금 감됐습니다.
   아라동 인구수가 4만이 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풀성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읍면동이 특히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의무 배분 기준 또는 최소 필요 예산에 있어서는 설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 그리고 민원, 복지, 관광 수요 등에 따라서 정량지표 기반 배분 체계가 재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 주신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올해 본예산은 예결위 거치고 해서 위원님들이 증액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본예산인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 제출했던 안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읍면동 공히 더 증액해서 제출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은 있는데 그게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의논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좀 더…….
○홍인숙 위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짧게 서귀포시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읍면동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저희 본청의 민생 활력 부분에, 도로나 모든 전체적인 분야에 따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읍면동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짜 모자란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없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단, 직장운동경기부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재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수와 감독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부시장님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경로당은 어떤 곳이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안전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아 가서 건강관리도 하고, 요즘 보면 식사도 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어르신들끼리 건강 체크도 돼요, 보면.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안부 확인도 되는 그런…….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경로당에는 일단 어르신들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냉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도 다 기본 지원이 되고, 거기 간식비 지원이 되고, 또 경로당이 노후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장비라든가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되는 게, 내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김승준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경로당마다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부분들은 올해 수요 조사가 다 끝났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저희가 매년 7∼8월경에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각 경로당을 수요 조사한 결과 한 16억이 필요했습니다.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올해 4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부분을 얘기하면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다 얘기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16억이 필요해서 e호조에 16억을 올렸는데 4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4억이 반영되었는데, 보니까 2023년부터 2026년 4개년을 보면 계속 오르다가, 2025년에 20억이 반영됐다가 갑자기 2026년 본예산에는 4억입니다. 16억…….
   복지 예산은 어떻습니까? 25%?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의 48.8%가 저희 국 예산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만이 아니라 전체. 25%로 증가되었다고 알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도 전체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물론 경로당에 개보수·장비지원 사업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으로 별도 예산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경로당 신축, 증축 예산은 많이 간 걸로 봤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2025년 20억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올해 20억 2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17억 4900만 원이 소요돼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6.5%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요구하는 경로당은 많죠? 올해도 요구…….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올해 요구하는 경로당은 대부분 저희가 해서…….
○김승준 위원   대부분 다 됐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16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4억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일단 저희가 개보수라든가 장비 보강은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가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급성을 따져서 지원 을 하고, 정말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에.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뭐나……. 노후화된 장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내년 모자란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가지고 어르신들 안전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요즘 식탁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앉아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이나 의자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김승준 위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피셔 가지고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한 10억 7000에서 3억…….
○김승준 위원   5000만 원예. 그럼 한 6억 5000, 7억 정도가 줄었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김승준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수요 조사를 하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도 제주시와 비슷합니다. 수요 조사했더니 한 8억 좀 넘게 나왔는데 지금 3억 5000 정도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은 저희가 어느 곳이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을 먼저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에 다 반영이 됩니까? 얘기 하면 다 “추경에”, “추경에”.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더 잘 모셔야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하나, 서귀포시의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는 장비 구입하는 게 500만 원까지 돼 있어요, 1년. 그런데 서귀포시는 2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도 기준은 500만 원 한도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500만 원 한도인데 20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500만 원 한도인데 200만 원 요구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김승준 위원   500만 원 하는 데는 500만 원 지원을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한도입니다, 한도.
○김승준 위원   아, 한도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500만 원까지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1년 5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기준은 제주시와 동일합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깜짝 놀란 게 서귀포시 산출기초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2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장비대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산출기초가 왜 다른가 해 가지고 좀 뭐했는데 500만 원이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기준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500만 원. .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김승준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경로당 같은 데서. 지금 경로당에 보수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제주시는 반영이 됐는데 서귀포가 반영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공유재산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피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 대충 예상되시죠? 들불축제 관련 간단간단하게 좀 짚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들불축제 하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할 겁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17억 5800만 원.
○강봉직 위원   18억 돈이네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봉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계획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들 지금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들불의 정체성도 살리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불은 안 놓을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들불 놓는 건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드론쇼나 이런 쪽으로 갈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드론쇼는 거기 환경상 거기는 어렵고요, 바람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름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쪽을 저번에 구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도…….
○강봉직 위원   시도해 볼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달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름 지역이 아니고 밑의 쪽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은 제주 역사 문화나 들불 관련된 영상으로 기획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적극 검토해서 예전 못지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 그런 의견 주시면 저희들 세부 계획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걸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월국민체육센터 가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하귀에 있는 것 말입니까?
○강봉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가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저번에 위원님이 과거 농업기술센터 주셔 가지고 그쪽은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운동하려고 1년 접수를 했습니다. 수영하고 헬스를 1년 접수했는데 미안해서 못 갑니다. 꽉 차요. 아침에 가면 줄 서서 대기자가 최소한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수영 한 번 하려면 남자분들은 빨리빨리 들어가던데 여성분들은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12시 땡 하면 점심시간으로 문 닫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특히 체력단련실 있죠. 체력단련실은 너무 좁습니다. 또 기구가 10년 넘은 것이 대부분이고.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이걸 교체해 달라. 예산을 좀 올려 달라. 또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너무 좁아서 앞으로 좀 넓혀 달라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앞으로 넓히는 거는 거기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체력단련실에 있는 헬스기구 자체들이 옛날 거 그대로,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러닝머신 한번 타려면 그분들 1시간 타고 내려와야 타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또 사람들끼리, 이용자들끼리 지나다니면서 좁아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매년 점검은 합니까? 이용률이나 노후도 그리고 안전성이나 이런 거 매년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위원님 주신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좁은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아까 건폐율 말씀하셨는데 그건 좌우로 지면을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 위로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구나 이런 부분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사정사정해도 이번에 예산 반영이 10원도 안 됐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말 도민이 매일 사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일단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장이 났으면 빨리빨리 고장 수리도 돼야 되고. 못 쓰는 기구들은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도민이 안전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한번 보신다니까 점검을……. 필요한 기구 수량이나 또 노후도도 점검하고, 또 소요 예산도 점검하시고 추진 가능 연도를 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안으로 위층으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관공서 용지로 ― 그 바로 옆입니다 ― 250평 정도, 884㎡ 정도,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있어요. 거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좁습니다. 좁고 낡고.
   이용객들이 제가 가면 도의원인 줄 아시는 분들은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1년 접수하고 몇 번 못 갔습니다. 갈 때마다 민원 접수 때문에 미안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이라도 빠져줘야 다른 분들 더 이용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공공용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이 또 없어지는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강봉직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옆에 주차장 많아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한번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 예산, 안전에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보훈 관련 단체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8개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필수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서귀포시에……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하영 위원   필수 중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부지 매입 관련 예산이 서귀포에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시급한 예산인지를 봤습니다. 토지 매입 관련 6억 중에 5억 1800이 토지 매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서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인데 학교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인도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 당시에 왜 매입을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당시에는 도로 자체가 오른쪽보다는 좌측 건물 있는 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쪽에도 부지 매각 의사 자체가 없어 갖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땅 주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땅을 다른 분한테 팔았어요, 이분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거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받은 이후 개인 간의 거래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에서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번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행로가 겹친 부분이 저 빨간 부분입니다. 3∼4평 되는 부분인데 2015년 6월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때 매입하지 못한 부분, 그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땅 주인이 안 팔았는데 그 이후에 개인 간의 거래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행정에 매각은 안 하면서 개인 간의 거래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행정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소공원 조성은…….
○강하영 위원   몰랐습니까? 이때 무상사용 승낙을 받을 게 아니라 매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도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게 아니라 매입을 했어야 된다. 이때 왜 매입을 안 하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소유자가 그 주변 일대를 매입해서 다른 시설을, 아마 개인적인 시설을…….
○강하영 위원   저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하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모양이 안 되는 힘든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으로는…….
○강하영 위원   그 공원 조성하기 전에 행정에서 사려는 노력을 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저희가 계속적인 접촉은…….
○강하영 위원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 했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왜냐하면 인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인도 자체를…….
○강하영 위원   끊임없이 사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부분은…….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토지주가 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와서. 10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면 지가 상승도 됐고…… 2015년, 2016년 당시 이분 매입가의 두 배로 행정에서는 사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인도 부분을 원상복구 요구하고 있고,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10년 동안에 왜 매입하려는 노력을 안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보행로가 문제라면 이게 지금 두 필지로 돼 있는데 원래는 한 필지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두 개 다 사야 되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강하영 위원   그 윗부분, 433-3. 이게 지금 두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그런데 그 부분이…….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인도가 들어가 있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 부분만 매각을 해 주면 저희들은 좋은데…….
○강하영 위원   인도가……. 들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강하영 위원   인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윗부분 433-3번지입니다. 인도 확보가 문제라면 그 필지 하나만 사면 되지 인접해 있다고 두 필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필지만 구입하고 싶습니다. 매입하고 싶은데, 토지주가 한 필지만 매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강하영 위원   토지주가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 행정에서 다 들어줘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니, 저희도 설득은 했습니다. 설득은 했는데 계속 우기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강하영 위원   우기면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리고요 이게 보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여기가 어린이들 통학로에 있는 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강하영 위원   인도는 위의 땅만 해당되고. 그리고 보면 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육청과 협의는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교육청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제 얘기했습니까? 예산 편성 전에 얘기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편성 전에 얘기했는데 예산 자체는 반영 못 했다고…….
○강하영 위원   편성 전에 얘기한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협의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했는데 예산은 편성 안 됐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다 매입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거는 분할해서 매입도 가능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저거를 또 분할해서 매입하신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왜냐하면 교육청의 학교 부지 들어온 부분을 분할해서 매입도 가능한 부분이고.
○강하영 위원   근데 예산 편성된 거는 전 면적을 다 구입하는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 올린 거는……. 세부적인 감정평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탁상감정 한 부분으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탁상감정을 전체 학교 부지까지 함께해서 예산은 반영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맞습니다. 아니, 뺀 겁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 부분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뺐습니다.
○강하영 위원   뺀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땅이 정말 비싼 땅이네요.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당시 구매한 땅을 지금 반으로 해도 매입하려는 분들이 없는데 행정에서 사는 거는 반대로 두 배를 더 올려서 사 주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어쨌든 토지주가 우긴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사야 되냐 하는 부분에 정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토지주가…….
○강하영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게 안 되니까. 저희도 그분하고 대화가 안 돼서…….
○강하영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선례가 돼서 행정에서 하는 모든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우기면 다 해 준다. 그렇게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강하영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폐쇄시켜 버리면…….
○강하영 위원   인도는 지금 3평, 4평…….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런데 폐쇄시켜 버리면…….
○강하영 위원   폐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폐쇄시켜 버리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강하영 위원   그동안 매입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이제 와서 다른 땅까지 같이 덧붙여서 산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여러 공직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그동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교육가족들이 양 행정시에서 시민으로서 예산을 어느 만큼 투자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말씀드려 왔는데요, 서귀포시는 교육협력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만든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 2025년도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2025년 올해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와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이 같이 협력해서 만든 ‘함께 만드는 구좌교육 100인 토론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위원님한테 들었고, 그때 현장에도 가보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자치행정국장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아주 대단한 사례라고 봅니다. 구좌읍 그리고 읍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가 합동으로……. 지금 구자읍은 인구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구좌읍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구좌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협력해서 구좌읍 지역에 100인이 모여서 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적은 예산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가는 협력 사례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제주시의 2025년 중요한 사례는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협력해서 처음으로 어린이합창제를 개최했어요. 2025 어린이합창제. 이 상황도 부시장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그 얘기는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고의숙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예산은 제주시가 2000만 원, 지원청이 5000만 원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시가 청년 예술인들을 강사 인력풀로 제공하고 있고,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합창을 교육과정 내의 시간을 마련해서 결과를, 성과를 합창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 마련 또는 전문성을 학교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는 경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의 학교 문화,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제주시에서 이 어린이합창제 관련해서 2026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한 결과를, 만족도나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는 들었고, 그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고의숙 위원   별도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들여다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꼭 살펴보십시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공식적인 만족도 조사는 안 했지만 시청에 관여된 청년 예술인들도 아주 좋은 반응으로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시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또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합창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인데 이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고의숙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저하고 마주칠 때도 있고 또 지역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성과평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꼭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과평가 미흡의 이유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 관련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시는 관련 예산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제주시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과평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과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각 읍면동에서 받는 금액과 제주시에서 받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도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행정시 간에 단가나 이런 걸 맞춰야 되는 부분에 단체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 단위에 있고 그 산하로 행정시 단위로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들의 단가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미화원 얘기도 있었고요.
○고의숙 위원   개선 방안…….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상임위에서는 청원경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아서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들은 맞추는 걸로 가고, 그건 실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지원됐었는데 어느 시는 이게 삭감이 되고 어느 시는 그대로 유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앞선 위원님들과 함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이 청소년 관련 예산일 때는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 분야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삭감을 결정할 때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합리적인 방법이 꼭 모색되기를 바라고, 예산 편성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꿨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냥 쭉 가셔도 되는데.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래리에 갑자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딱 보니까 제설차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설 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도 총예산이 7조 7800억 원입니다. 지난 연도 대비 한 2.76%가 증가했는데 2026년도 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654억 정도 감액이 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251억 정도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체 세입이잖아요, 자체 세입. 그리고 의존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많이 감액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도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감정산 영향으로 해서 2026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아주 소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좀 늘어나 줘야 이것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역의 민생경제도 안 좋고 또 부동산이 침체가 돼 있고 건설경기도 부진되고 있어서 우리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채를 초과 발행했습니다. 4500억을 초과발행 했는데, 초과발행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어렵고 귀한 예산을 만들어냈죠. 이러한 예산들이 빨리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도본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조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양 행정시는 집행기관으로서 더욱더 충실히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곧 연말연시라서 들뜬 분위기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2026년도 상반기 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조금 들떠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귀하고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예산들이 빨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우리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행정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들 한번 모여 가지고 12월 10일 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은 도민들한테 투입을 해 버리자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 부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TF를 꾸리든 해서라도…….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빨리 사업을 준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 말씀처럼 TF라도 구성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서귀포시 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받아왔어요, 10.5%. 제주시 같은 경우는 6.2%, 도청은 4.2%, 전체 예산 대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만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만약에 내년에 지방채가 발행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도 좀 하셔야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실링 한도에 포함이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영훈 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제주도 말로 제주시처럼 좀 욕아야 돼요, 욕아야 돼.
   지방채를 실링으로 해서 받아오다 보면 재량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량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죄송합니다. 실링 부분에서는 일부만 지방채가 반영되고…….
○송영훈 위원   예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가 지방채를 10.5% 예산 대비 받아온 거에 비하면 그만큼 재량사업비는 줄어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귀포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20%에 육박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해도 효과는 더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2억 정도, 비중으로는 4.54%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현기종 위원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1차 산업에는 생산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아까 배수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국비 사업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들을 따오려는 노력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차 산업 비중이 서귀포시는 굉장히 높은데 예산은 감소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하고 연계해서, 협의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사업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사업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면서, 1차 산업이 그전보다 크게 뒤처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체적으로도 24억인가 25억인가 반영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영훈 위원   이(里)사무소,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里)사무소,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지원은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에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모든 보조금들을 등급별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영훈 위원   5개 등급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나 서귀포시청, 제주시청에서는 실·국 단위로 평정을 하죠?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타이머 울림)
   아이고야.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읍면동 내에서 일차적인 평가…….
○송영훈 위원   그러지 말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12.3 불법 계엄 1년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었지만 제주는 흔들리지 않았고 도민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귀포시 시설공사인데요. 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가 본 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상당수의 의원님들께 이 내용이 전달되었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처음 듣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4-1번 보여 주세요, 고시 공고 관련.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일 서귀포시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료 4-2번 모집개요 보여 주세요.
   모집개요를 보면요 평가위원 7명을 선발하는데 3배수를 해서 21명 모집을 했습니다. 빨간 테두리 쳐진 부분입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했고, 제보 내용 중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고 당일 날 다 내버리면 모집 절차에서부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제보 내용처럼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저런 부분은 조금…….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는데, 내용을 처음 듣는 거라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4-3번 보여 주세요, 고시 공고 내용.
   같은 날 공법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보 주신 분은 공고문을 보고 이 공법 선정 제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도면 CAD 파일을 요청했고요.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4-4번 보여 주세요.
도면입니다. 같은 날 공법 제안 제출 안내 공고가 나왔고요. 제보를 주신 분은 공고문을 보고 공법 선정 제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도면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 도면 CAD 파일 요청을 했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공법 선정 제안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획 도면만 제공을 해 주고 그 도면에 공법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특정업체의 공법이 적용된 도면을 제공했고요. 그다음 밑의 빨간 박스 쳐진 부분인데 공법 내용은 지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정 공법의 공법명과 상세도가 첨부되어 있다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이런 정황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의 말씀만 들으면 당연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4-5번 보여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서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사의 체결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특허공법이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설계에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행안부의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들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내용을…….
○김기환 위원   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는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비대면, 그러니까 서면심사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 대면심사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김기환 위원   9월 19일에 특허공법 선정 결과 공고가 올라왔는데 앞서 사전에 설계에 반영했던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입찰 공고부터 시작해서 낙찰자 선정까지 과정들을 보면 제보를 주신 분이 충분히 그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행감 전에 왔으면 괜찮았을 건데 행감 이후에 와서 뵨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사업 과정, 그러니까 선정 과정을 세세히 알 수도 없는 입장에서 모든 서류를 일일이 점검해 볼 수는 없습니다.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돌아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선정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에 이런 신기술이나 아니면 특허공법 선정 시에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절차에 대한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계약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본청 예산 심사 중에 본 위원이 읍면동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김기환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편성되는 시설비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줄어드는 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1번만 띄워 주세요, 이도2동 관련.
   많은 동이 있지만 저희 동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재구성한 건데요. 보는 것처럼 20억에 가깝게 편성되던 우리 이도2동 시설비가 절반 수준인 9억 5000만 원 편성되었더라고요.
   다른 읍면동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숫자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시면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서도 지금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읍면동 예산은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히 신경을 써서 했고요.
○김기환 위원   신경을 쓴 게 저건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것은 전체적으로…….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읍면동의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도2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1번지 그리고 교육 1번지 그리고 많은 주민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저희 동 주민분들만이 아니고 행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보다 실은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2025년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
○김기환 위원   저희 동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러니까 거기에 이도2동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김기환 위원   이도2동 예산 편성이 전년보다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가 제출했던 예산안과 올해 제출한 예산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김기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답변 준비했다가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서귀포시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 행정시에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단속이 편의 제공을 넘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호와 거의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 관련해서 제주시 부시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위해서 2025년, 올해 제주시가 1100만 원, 서귀포시가 1374만 원. 그리고 내년 제주시가 1400만 원, 서귀포시가 1546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올해 5000만 원을 했고 내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시스템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장애인…….
○박두화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장애인 전용구역에…….
○박두화 위원   주차관제시스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러지 마셔야 하는데……. 일단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르고 구역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되고 옆에는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특히 관공서 이런 데 잠깐 와서 민원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산은. 그런데 이번에 서귀포시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500만 원을 집어넣었는데요.
   양 행정시가 계도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유튜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우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차관제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계속 불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에만 ― 기계에만 ― 너무 의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홍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박두화 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박두화 위원   김원칠 부시장님, 알고 있죠?
   도에 주차구역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지킴이센터는 상시감시체계 운영이라든가 위반 차량 신고 및 접수 그리고 홍보 및 인식 개선, 이용방해 시설 조사·개선 등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킴이센터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혹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에서도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조금만 더 하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지 못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주차 구역만이 아니라 방해하지 않도록 옆에까지도 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부시장님,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양 행정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무인주차시스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도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도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킴이센터 설치하고 인력 배치 부분 예산과…….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 및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전담기구라든가 조직 설치 약속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예산은 많이 올렸지만 현재 예산 상태가 그다지 녹록지 않아서 일단 3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운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7월에 조직 개편할 때 1인가구지원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팀을 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공동모금회하고 읍면동이 협의가 돼서 협의체하고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별도 예산 잡은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의 고독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1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양 행정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 ‘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눈오는 날, 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이경심 위원   1차 산업을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제도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해서 제가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연이어서 제주시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한수풀해녀학교를 운영하면서 직업 양성반과 입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성과정이라 함은 앞으로 또 다른 해녀 양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5년 동안 평균 2억 4200만 원으로 운영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도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정말 반토막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한수풀해녀학교가 2023년도 운영 평가할 때 미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억 5000까지 확보를 했는데 여러 사정상 지금 7500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녀 관련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수풀해녀학교나 법환해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는데……. 다른 것을 양성하는 곳의 졸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수풀은 졸업률이 89.1%, 그리고 법환은 100%입니다. 양성과정에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이렇게 훌륭한 졸업률이 있는데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해녀는 양성하겠다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부분들도 거의 8개월 치만 예산 편성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방채를 4500억 했는데 이 상황에서 추경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들거든요.
   그때는 가능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할 거고, 신규 어촌계 가입이라든가 신규 해녀 비용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촌계 가입, 졸업을 하면 어촌계라도 가입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해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촌계 가입 현황이 한수풀은 졸업하면 6.6%밖에 안 됩니다. 법환은 그나마 조금 높습니다, 40.7%로. 한수풀을 졸업하신 분들의 어촌계 가입 퍼센티지가 유독 높지 않다. 6.6%만 가입하는 이 현황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촌계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있는 해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협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높아서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 문턱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기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해녀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촌계별로 앞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제 보니까 멘토링 사업도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기존에 있는 해녀분들 자산 때문에 해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촌계 가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면 해녀학교를 졸업해도 해녀 양성으로 가기까지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이 어렵지 않겠나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2024년도에 우리가 도하고 같이 해서 신규 해녀 양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멘토링제라든가 어촌계 가입 지원, 초기 정착자금 지원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기존 해녀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경심 위원   그것을 시나 도에서…….
   지금 계속 감소되는 해녀를,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가입을 안 시켜 주는 이유라면 해녀의 맥을 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계신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어촌계원도 있고 준어촌계원을 받아들이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의 물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해녀공연이라든가 문화를 통해서 해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항간에 지금 현재 도내에 해녀 양성학교가 2개소밖에 없다, 그래서 동부지역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동부지역에서 희망했던 하도어촌계와 김녕어촌계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멈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수요와 공급 대비를 보고 새로운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악착같이, 정말 절실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 어촌계, 행정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이면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절실하게 악착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나 생활문화복합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표선면, 남원읍, 서귀포, 반다비 등등 기본적으로 이 문화센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 1년에 14억에서 15억 정도는 늘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8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제주시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탁금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1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8개월분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8개월 치만 하면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는데 이분들이 체육대회에 출전하거나 이런 데 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 선수 관련된 비용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8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체육시설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8개월 치만 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힘을…….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산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확실한 예산을, 문화체육복합센터 관련된 것도 필요한 예산이면 정말 악착같이 절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경 때 없을 수도 있는 예산, 있지도 않을 미래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실하게 악착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강현수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자녀와 함께 자라는 행복플랫폼 ‘다문화엄마학교’가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다문화엄마학교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2022년도에 서귀포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시범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다문화 엄마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학교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 그다음 가정 내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그때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3년부터 본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고 엄마들 75명이 입학을 해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7개 과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에 응시해서 자격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기초학력 조사를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학생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귀포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우면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높아질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을 몇 번 갔었습니다. 이게 효과도 좋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받은 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올해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을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59차례 운영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을 서귀포시에서 야심차게 원도심을 위해서 해 주셨는데 운영하면서 효과나 이런 것들 분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 사업은 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10개 부서가 협업을 하면서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59회에 걸쳐서 추진이 됐고 누적 관람객이 약 1만 5470명에 달하고 만족도가 한 93%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해서 효과가 있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향유의 기회가 있고. 또 여기가 매일올레시장이랑 인접해 있어서 여기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서 체류시간이 연장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연구원에 경제분석 파급 효과 분석을 의뢰했더니 약 18억의 파급 효과가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상수   59회를 마무리하는 11월 30일에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있었거든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금토금토 새연쇼’도 계속 진행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금토금토 새연쇼도 올해 7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26회 해서 약 4만 2000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새연교의 분수쇼, 새섬의 조명하고 연계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저도 가서 보니까 천지연폭포와 새연교, 새섬으로 이어지는 그쪽 분야에서도……. 새섬에 야간조명 시설을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힐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새연교에 보면 분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분수.
○위원장 강상수   분수를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느낌을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할 거면 관광객들이 오거나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미디어파사드도 마찬가지고. 관광객 유입이나 여행 오신 분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보완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어쨌든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좋으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위원별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 바라겠고요.
   송영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번 서귀포시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진짜 너무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감액 편성됐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 보조금 사업 총 몇 개나 있죠? 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영훈 위원   5등급으로 나누어서 미흡이 20%, 매우 미흡이 10% 된다 그러면 미흡과 매우 미흡이 30%잖아요. 그럼 120개 사업 정도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되는데…….
   자, 좋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으면. 또 매우 미흡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보조사업 속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읍면동의 보조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수가 5개면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어요. 6개면 보통에다가 2개 집어넣으면 되고, 8개 사업이면 보통에다가 3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수가 4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송영훈 위원   거기에는 또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조사업이 4개밖에 없는데 잘 안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한 예를 볼까요?.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의 보조사업 평가대상이 몇 개냐 하면 29개예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복지위생국은 128개가 돼서 진짜 못하는 사업들은 ‘매우 미흡’에다 놓고, 그다음은 ‘미흡’에다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읍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딱딱딱 놔야 되는 상황이죠.
   부시장님, 이사무장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필요사업에 대해 저희하고 사업진달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의 업무를 최일선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역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역은 말씀 안 하는데 보조금 평가 미흡을 받아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흡을 받더라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심의에서 ‘예산 동결’ 그렇게 하게 되면 동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무슨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평가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안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행안부의 지침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또다시 지침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핑계를 대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잖아요. 특히나 이사무장 처우개선비잖아요. 이것은 사업비 조정이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위원들이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사업비 조정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그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렇습니다. 법정경비에다가 리·통 운영비가 이사무장 수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완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짧게 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너무 부연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원내용, 리·통 행정운영비는 리·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 처우개선비, 이거 다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무장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조정을 좀 하자. 그것도 의회에서 증액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사업비 조정을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네 자존감도 올라갈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규정상 이게 가능한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송영훈 위원   규정상은 가능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걸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관련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 내년도 예산에 고도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으로 7억이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도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고도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용역은 고도관리방안 수립이 원래 목적이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정비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 주기 재정비가 원칙입니다. 제주시는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4년도에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해서 불과 1년 전에 전면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다시 고도관리라는 명목으로 도시계획시설까지 포함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계획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소규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는 고도지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기고 등을 통해서 “고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였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목적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충분히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일도지구 부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사업한 데가 한 17개소가 됩니다. 17개 단지가 되는데 그 17개 지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특히 일도지구처럼 노후, 저층 주거지는 고도관리 정비사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도관리 방안이 원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고도기준 완화 또는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고도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높이로 시설이 됐을 때 기존 지구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도로 용량이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일도지구의 아파트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도 이번에 포함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받아야 높이가 결정됩니다. 지금 거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고도지구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 수준, 중간에 발표한 주거지역은 75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수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이를 감안한 것이 용역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일도지구 내 아파트들도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5층, 7층 정도의 높이로밖에 재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비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도 동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따라서 이번 고도관리방안이 수립 과정에서 도시 기능 강화와 정비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고도지구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거의 서귀포 것을 제주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막 얘기를 해서 그거 시정할 거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애월복합문화센터 부족분이 거의 5억이고 서부국민체육센터가 4억 4000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멀리서 오신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한번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은 걱정 안 되십니까? 8개월 치만 예산 편성돼서 다 추경 때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추경 때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밖에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추경 기회가 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건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력해서 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추경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봤을 때 이건 걱정되는 부분을 떠나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머리띠 두르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머리띠라도 둘러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국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절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늘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8개월 치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로서는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우려를 끼쳐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걱정시키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리정운영비 삭감.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간이 행정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삭감되면 읍면동사무소, 행정시에서 와서 그 업무를 대신할 건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행안부 지침에 있다 그래도 보조금 평가는 행정에서 합니다.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별도 지침 같은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든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유지호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성산읍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일부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비기나무 식재가 36㎡에 불과하다. 데크시설 조성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해안사구 훼손 및 모래 유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 관련해서 복원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순비기나무보다 데크시설이 주 사업이다 해서 헤드라인을 달아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순비기 식재 36㎡는 현장 검증용으로 한 부분이고 내년부터 순비기를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2027년.
○현기종 위원   범위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당초에는 9만 3100㎡였는데 기존에 자생지역인 6만 8000㎡ 빼고 2만 4300㎡에 대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걸쳐서 식재를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게 2만 8000주 정도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해안사구 훼손 및 모래 유실이 가속화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 부분은 순비기라는 작물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순비기 작물이 사구보존용입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데 해안사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순비기 식물이 바람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보존용으로 했고.
   특히 성산읍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4년이었습니다. 4년이었는데 순비기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년 동안 더 하자.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사업비가 144억인데 여기에도 모니터링비가 8억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해안사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식생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과는 연락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12월 중순경에 만나서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해안사구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한권 의원님께서 9월 3일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봤습니다. 그 부분에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같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런 것에 주의를 전달하는 메시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잘피든가 순비기 식재를 통해서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하고, 또한 이것이 해양생태 관광을 위한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민사회에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데크가 없을 때는, 지역의 제일 골치입니다. 승마장에서 대량으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순비기 있는 데를 지나서 해녀들이 작업하는 모래사장을 달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겪는 민원이 그겁니다. “저거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해녀분들도 불편하고 사구도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보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시고 또 도민사회에 잘 전달하셔서 이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돼서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평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해양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해양생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기꺼이 협의하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같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반영을 하면서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외는 있어야 한다. 그 예외가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관련한 산업시찰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했지만,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김완근 시장님이 되시면서 첫 방문지가 어디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침에 미화체험…….
○홍인숙 위원   환경미화원, 맞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홍인숙 위원   지금도 여전히 현장을 가시고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인원이 356명. 환경미화원 216명, 운전원 140명 정도. 맞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홍인숙 위원   대상은 10명, 예산 1000만 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 근거를 보니까 ―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2년도 공무직단체협약서 제66조에 따라서 시행을 했는데, 2022년이면 코로나 발생 시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24년도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6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356명이 있는데 10명 정도면 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연차별로 어떤 대상이 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산에 맞춰서 인원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증액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직 단체협약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시행했고 내년에 하는데 350명……. 300명으로만 잡아도 1년에 10명…….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잡으면 몇 년 동안 해야 이 부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추경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때 최대한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예산은 최근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작업 강도 증가라든지 안전사고 위험, 민원 증가 등으로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행정시 간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서 산업시찰의 정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서귀포, 제주시 대상 선정 기준이 같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서귀포 같은 경우도 167명. 환경미화원 111명, 운전원 56명입니다. 정책적으로 국제화 산업시찰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대상자도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강기종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지역사업에 읍면 4억 그리고 동에 2억입니다. 이 부분 변경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 제주시에서 변경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25년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제6조의2(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범위는 제7조 ― 제7조가 뭐냐 하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 이것에 따라서 수립된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다.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형별로는 아시다시피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 사업, 광역사업, 청년사업, 이번에 관광사업이 들어왔는데 지역사업에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읍면 4억, 동 2억은 적절치 않다. 상한 선정이 딱 정해졌거든요.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 부분 양 행정시에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의지를 갖고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잘 협의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김원칠 부시장님, 제가 몇 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8개월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보면 산출기초에 8개월이라고 대부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중에 8개월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지 않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8개월입니까, 아니면 12개월이 다 반영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12개월입니다.
○강하영 위원   12개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인건비는 자연 증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세세한 내역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충훈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대부분 인건비가 맞습니다. 소요되는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일부는 운영비라든가 성질상 약간의 사업성 경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올해와 비교해서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인건비 부분은 상향되는 만큼 다 인정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상향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센터 말에 의하면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그것은 제가 따로 이해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편성 내역이 인건비 위주로만 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강하영 위원   내년에 체전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소요가 많이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인건비에서 전혀 모자람이 없도록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차후에라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 전까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관광극장 관련한 서귀포시의 현재 입장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난번에 공개적으로도 발표된 부분입니다마는 건축사협회에서 대안에 대해서 11월 말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했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하고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랑 같이 논의하면서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6년 본예산에 보면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들어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보면 1차에서는 재검토, 2차에서는 조건부 적정. 그런 과정 속에서 연구용역 실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고의숙 위원   최종 조건부 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심의결과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그 얘기…….
○고의숙 위원   예, 공론화 과정을 폭넓게 거치라는 내용인데요.
   과업지시서에 공론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서와 별개로 다시 공론화 과정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과업지시서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양쪽 다 필요한 부분이고, 공론화 자체는 꼭 과업지시서상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공론화는 거치려고……. 지난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공론화 과정 반드시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재검토가 나올 때 의견을 보면 관광극장 존치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이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검토 입장이 나왔었어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시하면서 적정 결과가 나왔어요.
   어쨌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이해당사자 및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체 구성되면 용역 자체를 협의체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해서 대안이 나오면 내년 안으로, 저희 생각에는 빨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고의숙 위원   여기 제시된 것에는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빨리하려고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이중섭미술관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랬는데…….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연계되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미술관도 공사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그 공론화 과정 부분이 들어가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걱정 안 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3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 안 돼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양 행정시 연도별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현황,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석을 했네.
   위원장님,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번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제가 객석이 차지 않으면 노래도 안 하는데 위원님들 빠져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질의·답변에 응하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께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느끼는 게 구좌읍·우도면 지역구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산 편성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든 예산이든 인사 관계든.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상당히 모멸감, 모욕감,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련의 현안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느끼는 겁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사업 시설비 8141만 5000원. 아마 특별자치도 이후에 이런 도로 사업은 없을 거예요. 이거 누가 보면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지 이게 무슨 시설비입니까! 속된 말로 누가 고기 좀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긴 싫고 꽝 복복 튿당 남은 거, 꽝에 붙은 거 호썰 데껴 준 것처럼 느낀다 말이여. 차라리 편성을 하지 말든지.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을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풀사업비가 있고 개별단위사업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읍면동 예산들을 다 봤어. 개별단위사업 예산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구좌읍 예산은 거의 없어. 물론 풀사업비는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총액으로 많은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마치 말이죠…….
   투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지역구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거기 읍장, 거기 자생단체장, 지역구 의원.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어느 것부터 했으면 좋겠냐.
   건설과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시급한 사업이 과연 뭔지는 물어봤어야지. 재원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협의과정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식 예산과장, 있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김경학 위원   나와 보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기획예산과장 박정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읍면동 민간이전경비 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예.
○김경학 위원   민간경상보조 편성 기준이 뭡니까? 읍면동 간 편성 기준.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민간경상보조는 읍면동의 인구도 보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수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지역은 인구가 2000명인데 7750만 원, 어떤 지역은 인구가 1만 5000명 되는데 75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조정할 부분들을…….
○김경학 위원   한림읍은 훌륭한 이남근 위원이 계셔서 민간경상보조가 1억 5000만 원. 애월은 보니까 능력들이 부족하네, 1억 2000만 원. 인구는 애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도2동 9000만 원. 아라동 지역구 의원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라동이 얼마더라? 4810만 원. 이 10만 원은 정말 중요한 예산 같아요. 그리고 서귀포시 예산 보니까 동 예산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는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시설비 위주고 서귀포는 민경예산이 그렇게 많아, 주민참여예산이. 이거 양 행정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민경, 민행, 민자의 기본적인 구성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시설비 현황은 작년보다는 약간 감소했고요. 그다음…….
○김경학 위원   제주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김원칠 부시장님, 제가 우연히 안덕면 주민참여예산을 봤는데 민간경상보조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4억 5000만 원이에요. 약간 기형적이지 않은가요? 대신 민간경상보조 ― 주민참여예산 말고 ― 이건 사실 기준 경비로 지원하는 건데 3000만 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 민경 예산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는 못 봤지만 성격들이 애매모호해. 이게 민경인지, 민행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던지는 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에 계속 계실 거고, 여기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생산적인…….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산적인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더 이야기할 바도 아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지만 제가 엄청나게 참는 거예요, 지금.
   박정식 과장, 수고했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해결을.
○김경학 위원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송금선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그 밑 과장님이나 담당직원 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국장님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뭐가 되겠어요? 예산부서의 문제겠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구좌에 급한 도로 사업 중에, 제가 개별단위사업 얘기하는 게 모양이 이상합니다만 구좌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아마 체육진흥과에서도 협조 요청이 갔을 겁니다. 그거 좀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송금선 이것은 구좌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예요. 거기에 사유지가 걸쳐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도2동 관련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김기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 보면서…….
   아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됐다고 말씀 주셨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동이나 어느 읍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김경학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저희 동 예산으로만 했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있는데 정말 터무니없게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39%. 우리 지역의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분들의 불편이나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결되는 문제인데 생활환경을 좌우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맞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은 10억 가까이는 의회 증액과정에서 편차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시설비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읍면동…….
○김기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이게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하게 증액 부분이……. 시설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기준이, 어렵더라도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편성했던 것보다는 최소한 증액을 지켜야 된다는, 제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이고.
   읍면동별로 찬찬히 뜯어보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청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읍면동사무소를 밑의 말단조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분들, 도민분들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김기환 위원   부시장님, 임기 내에 마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예산 보니까 81억 원 정도, 전년 58억에 비해서 약 23억 원, 39.9% 증가하고 있고. 주요 증가 요인을 보니까 복지회관이나 관리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33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증축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복지회관이나 생활필수시설에 대해서 확충하고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SOC 사업에 예산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보니까요 비정규 학교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500만 원 삭감됐고요. 제주시 자원봉사자센터 위탁금이 2억 1000만 원 삭감, 그다음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이번에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부득이 한정된 재원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 2번 자원봉사센터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운영비가 올해 6억 3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감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의 요구내용을 보면, 밑에 요구액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액의 8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월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4개월분은 추경예산으로 하려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지금 8개월 치만 돼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치를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도 8개월 치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도 8개월분을 일단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
○김기환 위원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조치라고 보이는데, 근데 재정 악화의 책임이 자원봉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께 전가될 수도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같은 재정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위탁금을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해서 자료 3번 띄워 주세요. 자료 3번, 취약계층 사업설명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지원,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 각종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도 올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어든 1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사업의 효과가 적거나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줄인 건지? 내용 중에 3000만 원이 교부가 완료된 걸 보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남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삭감해 버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피해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지속적…….
○김기환 위원   재료비뿐만이 아니고 공부방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을 통한 확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모금회라든지…….
○김기환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더 확대되고 유지돼야 된다, 못 해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서 취약계층이 받는 서비스가 조금도 끊기지 않도록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읍면동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귀포까지 자료를 봤어요. 이건 풀사업비로 기준경비잖아요.
   부시장님, 이건 기준경비죠? 보면 인구 대비 편성하는 거잖아요.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일도1동을 보니까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개별단위사업, 이를테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되고 그다음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풀사업비에 있어서 보조금 성과평가 어쩌고저쩌고하는 이 자체도 사실 난센스인 것 같은데……. 외도동 같은 경우는 1억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아까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인구 등등 이렇게 하던데 기본적으로는 인구겠죠, 민간경상보조는. 시설비는 면적도 당연히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민간경상보조는 기본적으로 인구겠지. 그런데 인구의 과소로도 설명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편성이 됐다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골 난 말 다시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보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 건 아직 못 봤고 서귀포 것 잠깐 보고 있는데 이건 토지보상비 포함입니까, 자료 제출한 부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포함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읍면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아, 이건 서귀포시여서 그렇구나.
○이남근 위원   제주시는 3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김경학 위원   도시계획도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읍면이 3억, 동지역이 110억인가요?
○이남근 위원   예, 110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상했던 수치인데, 어쨌든 읍면지역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농산물 수송을 해야 되고,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 시군도.
   양 부시장님, 이것 관심 가져 주시고. 도하고도 치열하게 붙을 땐 붙어 가지고 균형 발전이 돼야지 읍면에 쉐나 키우고 독이나 키우고 도새기나 키우는, 사람은 살지 않고. 요즘은 다 자동제어로 하니까 시내 아파트에 살면서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사람 씨도 마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각별하게 유념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톤이 높아져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연말연시 주변의 취약계층 잘 살펴가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소관 부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기록과 방송을 담당한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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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강하영
•    고의숙    김경학    김기환
•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    양영수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현기종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총무과장    장옥영
•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    안전총괄과장    양수호
•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    차량관리과장    임병규
•    주민복지과장    한영미
•    경제소상공인과장    김기완
•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    관광진흥과장    현경호
•    기후환경과장    신금록
•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    공원녹지과장    박성욱
•    감귤유통과장    양정화
•    도시계획과장    이훈
•    도시재생과장    김봉남
•    보건행정과장    양경원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총무과장    부진근
•    마을활력과장    송지숙
•    기획예산과장    강정숙
•    주민복지과장    정창용
•    노인복지과장    류건숙
•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    문화예술과장    한덕환
•    체육진흥과장    송주현
•    서귀포공립미술관장    현봉윤
•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
•    감귤유통과장    김용범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    생활환경과장    양근혁
•    도시과장    김용탁
•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기록    

•    김옥분    양진희    부순영
•    강윤자    허은영    나남경
•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