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5년 12월 10일(수)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도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김승준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버스준공영제 운영 70억 원, 예비비 24억 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손실비용 보전 15억 원 등 총 67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총 67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소방특별회계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공사 5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25개 사업 중 25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타당성 및 재정 역량 재점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 등 총 1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협의된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승준 부위원장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안은 김승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김승준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민수당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 분야 시설진단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를 위한 에너지지킴이사업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2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등으로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상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기철 기조실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김승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개선 의견 및 정책 제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가 열두 번째 심사인데 다음에는 제주도정의 예산서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은 물론 도정·시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나 시설사업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좀 반영해 달라 하는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앞으로 이걸 반드시 새겨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점검 또는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몇 년 전부터 제주 도내 곳곳에, 특히나 도시 지역에 표지병이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사전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지병 사업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거는 사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 하는 건데,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과목으로 예산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2억, 그 이상이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그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또 그게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의 환경정비 인부임 지급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정조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이 그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경험으로, 좋은 내용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상으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강하영
•    고의숙    김경학    김기환
•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    양영수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현기종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예산담당관    채종우

○기록    

•    나남경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