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0월 12일(수)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6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그리고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제12대 4·3특별위원회의 첫 업무 보고입니다.
차질 없는 보상 절차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4·3 수형인 명예 회복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보완 입법과 4·3 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4·3의 정명,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등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화해·상생 가치의 세대 전승을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책임과 노력,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이 여정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 보고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6시 04분)
○위원장 한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데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의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지난 6월 1일부터 추진하여 9월 28일 기준 1938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 홍보 등 안내, 신청 접수 건 심의·결정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4·3 희생자 개별 보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4·3 수형인 명예 회복 실현을 위한 직권재심 추진입니다.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 4·3 관련 수형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460명이 청구되어서 8월 말까지 37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재판 수형인 대상자 특정, 그리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 회복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대법원 규칙이 지난 7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4·3특별법 시행령 조속한 개정, 그리고 매뉴얼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신고적 사례인 혼인 관계 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가족관계 용역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절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접수된 제7차 4·3 희생자와 유족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조속히 심의·결정해 나가고, 내년 8차 추가 신고 시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등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3월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에 대해서 4·3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고, 활성화 사업 설계 공모가 끝나면 12월부터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입니다.
4·3의 역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유적지 30개소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유적지 1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유적지 6개소에 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4·3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은 도두봉 등 3개소 발굴을 위해 사전 절차 이행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화위 및 타 지자체와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권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상진입니다.
국정감사에 따른 교육국장님의 출장으로 대신 발표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영관 장학관입니다.
홍일심 장학사입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제주4·3특별법의 제정, 4·3 국가추념일 지정, 4·3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주의 정신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시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주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평화·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과 평화·인권 교육의 중심에 제주4·3 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3 교육으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평화·인권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제주4·3 유족 여러분들께도 우리 교육청의 4·3 평화·인권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 평화·인권 교육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3 평화·인권 교육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3 교육의 추진 목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4·3 평화·인권 교육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다채로운 4·3 교육 활동과 현수막 게시, 추념식 날 묵념 및 생방송 시청 안내, 온라인 추모관 참여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6쪽,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192개교에 1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명예교사 45명을 위촉하여 학교 현장 및 체험 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경남 3·15, 광주 5·18, 여순 10·19 등 타 시도와 평화·인권 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교원 연수 운영 및 교육 자료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수업 사례 발표 및 수업 방법 토의, 지역 4·3 유적지 답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사례 공유 직무 연수를 도교육청, 지원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급 정교사, 교감·교장 자격 연수 시 4·3 평화·인권 교육 2시간을 필수로 반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및 호남권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 26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교사지원단을 운영하여 4·3 교육 활동 공유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나눔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교의 4·3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과 및 창체 활동에 사용할 중등 4·3 교재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역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4·3 및 제주의 역사 연수를 운영하여 전국 교사들과 함께 4·3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 연수 6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을 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운 초등학교는 그림책을 이용한 ‘4·3 없는 그림책’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초등 4·3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3쪽, 다음은 세 번째, 학생의 4·3 평화·인권 공감대 확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꿈과 도전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동안 실행·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역량을 배양하고, 평화 공감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주시, 대정·동광, 서귀포시, 성산·구좌 지역 테마형 4·3 현장 체험 학습 영상 자료 4편 제작에 이어 올해 추가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에 도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평화·인권 교육 사례 발표 및 갈등 해결 방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전국 청소년 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4·3 평화·인권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방안 및 지역 연계 4·3 교육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교사 및 교원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4·3연구소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유관 기관 연계 찾아가는 4·3 평화·인권 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4·3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 사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 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교과서 4·3 서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책자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처음으로 4·3 내용이 서술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역사 교과서에 바른 4·3 서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인정 역사 교과서 4·3 집필 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역사과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사건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 요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사건이 서술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는 8종 중 8종, 중학교는 7종 중 5종의 교과서에 4·3이 서술되어 학생들이 제주4·3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되면서 11종 중 4종의 교과서에 4·3이 서술되었습니다. 그중 천재교과서에는 발발 원인을 공산주의 세력과 일부 주민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고 기술하여 제주도교육청의 강한 반발로 내용을 수정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4·3을 수록한 교과서 비중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교과서에 4·3이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의 4·3 서술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4·3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교사 대상 4·3 연수 확대를 통해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3평화재단, 4·3유족회, 도의회 및 제주도청 등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하게 구축하여 4·3 교육의 전국화를 더욱 크게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유네스코 평화·인권 교육의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4·3 교육을 인권의 원칙, 평화의 원칙, 역사 토대의 원칙, 현재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판적 사고를 통한 자율적 인간의 양성, 정서적 공감 능력과 정의감을 키우고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통합교과적 접근과 다양한 사례 교육, 4·3 진상 규명 운동과 화해·상생 노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화해·치유의 길을 모색하는 4·3 교육의 지침을 지키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권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4·3 해결에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저희 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재단 업무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택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다른 팀장들은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올해 우리 재단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희생자 추모, 유족 복지, 기념사업, 조사·연구 및 학술 사업, 공원과 기념관 관리 운영,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지금부터 평화재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내용을 나누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추가 진상 조사 사업입니다.
2021년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2003년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로 4·3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 근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1년 8월에 추가 진상 조사 분과위원회가 구성됐고, 두 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 진상 조사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뒤에 지난 2월 4·3중앙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추가진상조사단이 구성돼서 조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는 지역별 피해 실태 조사, 행방불명 피해 실태 조사, 미국의 역할 조사 등 6개 분야 주제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24년에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계약직 직원 4명, 자료 조사를 위한 비상임 연구원 17명을 채용해서 국내 경찰 자료 조사, 국가기록원 및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자료 조사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국외 자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호주에 대한 자료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진상 조사 사업은 우리 재단의 아주 역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4·3의 성격 규정과 정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의 총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입니다.
올해 4·3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은 총 41억 원을 투입해서 74주년 추념 전야제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4주년 추념 전야제는 희생자 유가족과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해서 뮤지컬, 합창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제주MBC와 전국 14개 지역 MBC, 《제주의소리》 TV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송출됐습니다.
4·3어버이상 시상은 2020년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해 왔으며, 지난 5월에 30명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후손에게 지원하고 있는 4·3장학금은 지난 5월 12명의 고등학생과 1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했습니다.
4·3 생존 희생자 의료비와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며느리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술 연구 조사 사업입니다.
4·3 관련 학술 연구의 활성화와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은 지난해 유해 6구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5명의 신원이 확인되어서 지난 2월 신원 확인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도두봉과 영남동 등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46건의 유가족 채혈이 진행돼서 유전자 감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4·3 진상 규명 운동 주요 인물 영상기록물 제작과 등재신청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재신청서를 최종 확정해서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 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서 4·3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연구하여 정량화된 지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유엔 4·3인권심포지엄에 이어서 올해는 12월 8일 워싱턴에서 인권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심포지엄은 미국의 현지 학자와 언론인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 4·3을 알리게 될 것이고, 미국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은 특히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2명씩, 국무부 전직 간부와 언론인 등 6명이 참석하는 지도자 원탁회의를 마련해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연구 사업을 통해서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세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문화·교육 사업은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고취를 통해서 4·3의 전국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은 지난해 제주와 경기도 공연에 이어서 올해 9월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7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 〈목소리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제11대 평화문학상 공모와 올해 처음으로 시상되는 4·3언론상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충남, 경기, 세종, 광주, 4개 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4·3 직무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아카데미 등 교육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을 통해서 4·3의 진실, 기억의 세대 전승과 4·3 교훈의 국내외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4·3의 국제 평화 네트워트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 제5회 제주4·3평화상 시상을 위해서 수차례 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3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열린 시민 강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주대학교와 함께 주관한 대학생 4·3 평화·인권 대회는 서울대, 전북대, 경남대생과 미얀마, 멕시코 유학생 등 국내외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국내 과거사 관련 단체와의 워크숍 참여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서 평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4·3평화공원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철저한 공원 관리·운영을 통해서 추념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4·3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4·3평화기념관 해설사를 추가 배치해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위령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수목 및 초화를 식재하는 등 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랑쉬굴 유해 발굴 30주년을 맞아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으며, 4·3평화기념관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도 철저히 준비해서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트라우마센터 치유 사업입니다.
4·3 등 국가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통한 삶의 공동체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년 5월 트라우마센터 개소 후에 4·3 생존 희생자 등 984명이 센터에 등록했으며, 3만 7507명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트라우마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과 전문의 상담, 그리고 방문형 사례 관리를 강화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읍·면·동 분야별 프로그램, 강정마을공동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희생자와 고령 유족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트라우마 학술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트라우마센터의 치유 기능 강화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폭력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촉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유 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의 역할은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4·3 해결과 교훈 계승의 구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권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난해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보상금 신청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범 국장님께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박두화국장님, 최근에 제일 먼저 보상금 접수가 완료됐는데요, 4·3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보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중앙위원회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 생존희생자 중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자분들이 일흔아홉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장해 등급을 판정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단서로는 이런 평가를 하면 상당히 하위 등급이 나오는데, 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난날의 고통이라든지 총상이 아물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장해 등급 판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기준은 지난 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후유장애에 대한 관련 법률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3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등급을 세 단계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의 경우, 2등급의 경우, 3등급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노동력의 상실 부분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의학적인 판단이 일단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4·3으로 인한 후유 장애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 장애 대다수가 9000만 원이 아니고 최하위인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세 단계가 9000만 원, 7500만 원, 5000만 원인데 많은 분들이 최하 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50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두화말씀하신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 등급 분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판정받은 장애를 분류하는 척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 사건은 이미 7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후유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그 사건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서를 하려면 지금 50년이……. 그분들은 50년 동안 거의 아물고 그렇게 해서 진단서가 발급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말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03년 희생자 결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단서를 제출한 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정밀하게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고(故) 진아영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두화‘무명천 할머니’라고도 하시는데, 그 할머니도 장해 등급 1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아영 할머니가 피해를 당했을 당시를 보면 한 달여간 사경을 헤맨 끝에 겨우 목숨만 살렸는데 아래턱은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음식도 소화하지 못하고 해서 죽으로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사시다가 2004년도에 돌아가시기는 했는데요. 그분을 보면, 1등급을 받으려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모두 잃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진아영 할머니는 등급을 받은 것이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4·3 당시에 장애를 입었을 무렵의 피해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장해 등급 판정의 결정권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보류하신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료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자문위원회는 대부분이 의료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로 평가를 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인 상처라든지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는 게 아마 그 위원회에서 내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도 첫 보상금 지급 시기가 미뤄진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위원회가 4·3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상처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간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고려해서 보상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위원회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존 희생자들이 모두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보상금 지급 절차가 개시돼서 올해 안에, 연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4·3지원과에 보니까 유적지에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유적관리팀이 2명인데요, 그 2명이 유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들어와 보니까 유적관리팀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장기 병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시는데 4·3평화공원을 포함한 30개소의 중점 관리 유적지와 그다음에 802개소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 유적팀 예산 자체가 2019년에 30억 정도였다가 2022년에 100억입니다. 이런 정도의 관리 대상을 갖고 지금 한 분, 두 분 갖고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조직 부서에, 조직 개편 담당 부서에다가 ‘유적관리과’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된다. 물론 읍·면·동에 관리할 부분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4·3평화공원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 관리 대상지 30개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우려에 공감을 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평화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월읍사무소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4·3유족 보상금 신청하러 갔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상자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차인지 2차인지도 모르고 왔다 가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알림을 안 했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만 4660명 희생자분에 대해서 보상금 신청 접수 순서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개별적인 홍보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가 솔직히 개별적으로는 안내를 못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홍보를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유족이나 대상자들이 보통 1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님도 84세예요. 홈페이지의 홍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해 주셔야지.
특히나, 동은 문제가 아니에요. 읍·면 지역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번 갔다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다른 홍보 방법이 없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저희가 수차례 교육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하든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대상자 할 때는 다른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방법을 연구…….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내년도에도 2500명을 신청 접수를 받는데 그 2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가계도를 찾아서 가계도별로 주소지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사실조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손이 못 미쳤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쪼록 나이 드신 분들 허탕 치지 않게끔 한 번에 가서 완벽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무소를 통하든 동사무소를 통하든 읍사무소를 통하든 현수막을 달든 간에 그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많은 협조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참고적으로, 초반에는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접수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된 느낌을 받았었고,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 홍보 부분에 수단과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거동 불편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접수가 아직 안 됐다 하면 찾아가서 했던 사례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분들도 홍보가 부족해서……. 저는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홍보가 부족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꼭 직접 신청하러 오더라고요. 자녀들이 없으면 거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시간을 내서, 주중이라서,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저희들이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각종 개개 행사 때 안내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한 40회 정도 설명회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실질적인, 찾아가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봉직 위원 아까 가계도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 유족이 제일 많아서 일본에 저희들 유족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 홍보도 했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가계도를 조사하다 보면 외국에 있는 친지분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오신 분한테 좀 일본에도 연락을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부분 말고는 다른 홍보 방법이 없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4·3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 보상금 신청 못 하면 그게 국가로 환수되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환수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분이면 다행인데 실종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제주도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4·3에 돌아가신 분들 벌초도 하고 있고 제사도 하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 전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다 도맡아 했었는데 그분들 찾지 못해서, 또 실종돼서, 외국에 거주해서 다시 국가로 환수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국가를 상대로, 여기에 살아 있는 분들만큼 그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현행 제도상으로 양도 관련해서는 지금 양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법적 해석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외국에 계신 분들은 바로 환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당장은 신청을 못 하지만 우리가 보상금 지급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유보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유보돼도 결국은 그분들, 제 생각으로는 신청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일본 가서 살든 어디 가서 살든 간에 제주도하고 거의 인연이 끊어진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예를 들어서 5남매 중에 3남매가 그쪽으로 가면 2남매만 받잖아요. 예전에는 애기들 많이 낳았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손해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는 국가하고 협의를 할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보면 상속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 있거나 실종됐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4·3유족이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던 우리 4·3이 과거에는 4·3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죄악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평화재단이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특별법도 제정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적 배·보상이 어루어진 데 대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에 많은 4·3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를 통해서 미래 세대들한테는 인권과 평화의 학습장이 될 것이고 우리 4·3 유족들에게는 희생된 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령공원, 기념관, 위령탑 등의 사업을 현재에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유적지가 제주도에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유적지라고 한 부분은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된 부분, 그리고 유적지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전국 각지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쪽도 유적지라고 하면 유적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불인유족회에서 유적지 순례, 이렇게 갔던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같이 가 보셨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는 같이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행불인유족회 그리고 4·3유족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적지 순례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직접 가 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있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예.
○강하영 위원 그곳에 형태가 잘 보존돼 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하영 위원 그죠.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우리가 제주도의 유적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불자들이 그곳에서 1년, 여러 해 수감돼 있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의 억울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작은 표석이라도 세워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4·3을 지원하는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3특별법에 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끝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무소에서 옥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하영 위원 이런 분들의 유해는 인수가 됐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 형무소로 끌려가신 분들이 희생을 당하셔서 시신조차 수습을 못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대전 동구 쪽에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유해 발굴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감식이라도 해서 가족들 품에 유해를 안겨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협의를 했고, 다행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전자 감식 비용이 내년에 국비로 책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저희도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예산이 있으니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는 제안도 드렸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국 각지 암매장지 유해 발굴 종합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행불인, 희생되신 분들이 갔을 만한 형무소가 한 세 군데 정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와 도와 그 해당 지자체 간에 협업을 해서 유해 발굴을 하게 되면 유전자 감식도 할 수 있게 해서 유해라도 우리 유족분들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4·3 희생자 유해 발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제주도 내로 국한되지 않고 행불자에 대해서도 유적지나 그런 유해 발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살아서는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셨는데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분들의, 따뜻한 고향에 잠들고 싶은 이분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예예.
○위원장 한권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대전 골령골에 학살 암매장된 분들이 제주에서 30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발굴 작업을 진화위에서 진행했는데, 그 발굴 목적은 유족을 찾기 위한 발굴이 아니고 정리하기 위한 발굴이어서 유족을 찾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 시신을 한 분씩 수습해야 되는데 거기는 머리는 머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수습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300분이 여기 분명히 가 계신데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거를 못 찾는 게 안타까워서 여러 차례 접촉을 한 끝에 그러면 대퇴부만이라도 채취해서 감식을 해 보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한 열다섯 분 정도를 해 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라도 해서 한 분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이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전 쪽하고, 감식 맡고 있는 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행불인유족회에서 거기를 갔을 때 그 형태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 되어 있다거나 아파트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또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4·3의 진상 규명 그리고 명예 회복 그리고 국가 폭력에 의한 우리 4·3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여러 가지 노력과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그간의 과정에서 4·3특별법 제·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 중에도 함께했었는데, 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또 4·3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렇게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바꾸어 놓는구나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얘기하게 하고 그다음 ‘살암시믄 살아진다’라는 우리 도민들의 한을 새로운 국면으로 또 바꿔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아까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진상 조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4·3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중점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4·3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이후에 많은 자료들의 근간이 되었고 4·3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가 원래 추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간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저희들 필요한 인력들 찾아서 뽑고 그래서 조사 작업 진행 중인데, 별 차질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는 오는 10월 말에 1차 조사가 끝나게 되고 호주는 아직, 좀 급하지 않아서 내년에 해 볼 생각이고, 제주 경찰청 조사 자료 다 끝났고, 그다음에 육군 기록단하고 국가기록원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 육군에서 자료를, 저희가 찍은 목록 그거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그걸 확인해서 다시 추가적인 자료 요청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밖에 진행하다 보니까 해병대 사령부에도 기록이 별도로 조금 있어서 거기도 조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 경찰청 산하의 3개 경찰서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도 이달 안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만히 잘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일단 감사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일단 추가진상조사단의 구성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중앙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사람들 뽑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사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됩니다.
일단 사람이 어쨌든 꾸려져야 진상 조사를 할 건데 꾸려지는 데 시간이 지금, 보니까 6월에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2월에 결정됐으니까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한 셈이 되는데, 사람 뽑는 데 하여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추가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3년 사업으로 매해 6억씩 드는 사업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올해 6억인데 예산이 좀 모자라서 내년에는 10억으로 증액해 줄 거를 요청해 가지고 내년 예산은 기재부에서 10억으로 사업 증액해 주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고의숙 위원 10억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2024년 완료 예정인데요. 지금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예정대로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올해 안에 자료 조사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24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고의숙 위원 별문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열심히 하면 기한 안에…….
○고의숙 위원 가능하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이고, 또 내용 또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중간보고를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이 보고서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추가진상조사단은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소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위원회가 판단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역시 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소관입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조금 예민한 문제들의 경우…….
○고의숙 위원 들어 있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고의숙 위원 네네. 그렇게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러나 도내·외 전문 연구자들과의 교류나 비공개 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보충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2024년까지 예정대로 추가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보고서가.
○고의숙 위원 예, 보고서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고의숙 위원 별문제 없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고의숙 위원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진행과 관련되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3년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계시다가, 3년 만에 뵈네요, 공식석상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반갑습니다.
○박호형 위원 파견 갔다가 오신 지가, 몇 년 파견 계획이었습니까? 외국 파견 갔다 오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년 플러스 1년 해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3년이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플러스 1이었는데, 2년…….
○박호형 위원 그래서 6개월 앞당겨 오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오신 이유는 4·3 관련 희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부모님처럼 잘 모시라는 지사님의 특별한 어떠한 그런 게 있던 거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지난 10월 4일 날 특별 재심 청구에서 11개월 만에 4·3 수형인 예순여섯 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박호형 위원 여기에는 고희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4·3유족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역사를 밝히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박호형 위원 그런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업무가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일차적으로 몇 명이 대상자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938명, 9월 말 기준인데요, 소수의 인원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것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눈 건가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6차까지 해서…….
○박호형 위원 6차까지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25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잘 몰라서, 1차, 2차를 몰라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사실은 이게 아무런, 진짜 무고한 분들이 희생당한……. 그래서 행정에서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일일이……. 연락을 다 하시나요, 누구누구 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해 대상자가 2117명이라고 그러면 다 연락을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통보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분들은 희생자로 등록되신 분이잖아요. 희생자 결정되신 분들인데…….
○박호형 위원 유족들한테. 그러니까 유족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오늘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개별 연락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지……. 또 그게 그 사이에 세월이 지나서, 20여 년 전에 한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방을 추적해서 일일이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떤 홍보, 일반적인 홍보에 저희가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또 보상 시스템에 할 때는, 아니 보상 절차나 신청하는 순위는 우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족이라든지 신청권자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 넣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친인척분들이,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해서 아는 방법이 제일 우선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박호형 위원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우리 부모님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더 분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희생자분들 2117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9월 28일 기준 해서 193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92%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청구권자,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제적부를 다 떼서 관계되신 분들한테 전부 보냈더니 마지막에 많이 올라간 편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고요.
또 하나는 4·3지원과의 인력 구성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12명에서 2021년 16명, 올해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박호형 위원 4·3보상지원팀이 7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온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보상팀이.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유적관리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설득을 많이 해서 팀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내에 산적한 유적지가 802개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주요 유적지 4개소를 정비했는데 17년 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2019년도에도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에 따른 주요 유적지 30군데를 선정해서 완료 여섯 군데, 추진 중 열세 군데, 미정비 열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17년 전의 것도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4·3지원과장이 국장에게 설명함)
○박호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추진 못 하면서 계속 종합 계획만 세우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가 유적지 종합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국비를 받아 오는 거를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율이 높아 가고 있어서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 유적지가 많이 보존·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도 미정비가 열네 군데 있다. 50% 정도가 미정비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종합 계획은 주요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적관리팀들의 업무가 정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이 잘 아실……. 과장님이 지금 몇 년 차죠, 여기 4·3지원과에 근무한 지가?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말 하면 3년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3년이면 최장수 과장님의 부서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계신 건데, 그럼 유적관리팀의 업무라든지 그런 걸 좀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802개소에 대한 유적지 정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4·3길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 평화공원 관리·운영 부분, 평화공원 활성화 신규 사업 부분, 유해 발굴하는 부분, 유전자 감식……. 제가 나열하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3명에서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1명은 병가 중이시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종합 관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 관리팀 전체 예산이 36억, 대비해서 올해는 100억입니다. 세 배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도 많아지고 하는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3명인데 1명은 병가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범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유적관리과로 변경을 좀, 조직팀에 말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게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개소가 전도에 다 있다 보니까, 곤을동, 중문, 그다음에 백조일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분, 두 분으로는 정말 커버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적관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읍·면·동에 명예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지금 22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분들 역할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 감독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냥 명칭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통장님들을 저희가 명예 감독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적관리팀들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명예만 주고 일을 안 시키면 문제 있다는 소리입니다.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잘하시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 조직하고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 제주4·3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평화재단, 크게 세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 관계자, 4·3평화재단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종합 계획이라면…….
○정이운 위원 기본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기본 계획이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재단은 저희하고 수시, 위탁 사업도 있고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추가 진상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는, 최근에 교과서 관련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협의 창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있어 봐서 잘 압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도청이 하는 사업 중에는 유사한 사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두 기관이 서로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진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가 있는데 전부 따로따로 추진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3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4·3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소통 창구를 마련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진즉 이 문제의식을 갖고 창구도 같이 운영하고, 또 교과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보조 맞출 것은 해야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역사 교재에 제주4·3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검인정 교과서에 제주4·3에 대해서 많이 수록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4·3에 대한 정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교과서마다 모두 제주 4·3 사건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4·3에 대한 명명은, 정명은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교육청이 단독으로 이걸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3평화재단이나 제주도청 그리고 유족회,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명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주4·3 사건이라 하지 않고 제주4·3이라고만 흔히 이야기하는데 모든 교과서에는 제주4·3 사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제주4·3이 아니라 제주4·3 사건으로 배우게 되면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4·3특위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음 또 도청, 유족회 등과 협의를 해서 제주4·3 사건에 대한 다른 정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연수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교육청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3 직무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70주년 할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공무원 노조라든지 여러 군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들을 초빙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30시간짜리도 있고 원격 연수도 있고 아니면 직무 연수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 정도는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우리 자체, 도 공무원들입니까?
○정이운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 부분도 할 때도 있고……. 이게 조금 불규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4·3지원과장님이 한 3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도청에서는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보통 도청에서 순환 보직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주 보직이 바뀌다 보면, 업무 파악하고 해서 익숙해지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사에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시 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초등 5·6학년을 위한 4·3 이야기에 보니까 4·3 교육의 다섯 가지 원칙이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교육청 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4·3 평화·인권 교육 학습 자료, 중학생용…….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중등입니다.
○정이운 위원 중등용인데, 여기에 있는 학습 자료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다른데, 이 연구용역에 나온 자료들을 많이 수용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당연히 수용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4·3 평화, 초등학생용도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상당히 길고 중등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용역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앞으로 교재화할 생각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현재의 교육은 4·3에 대한 어떤 사실적·역사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 평화·인권 교육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또 전국화·세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직은 사실교육 그리고 역사적 교육, 여기에 사실은 머물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화·인권 교육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교재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4·3 평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잘 수정·보완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연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새 4·3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시수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로 시수 확보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요새 유튜브가 대세니까 4·3평화 교육에 대해서 5분 내지 10분짜리로 해 가지고 딱딱 끊어 가지고 여러 차시로 해서 올려놓게 되면 학생들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4·3 유적지에 대한 영상들을 우리가 찍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건을 들어 보이며) USB에다가 담아서 보급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적지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영상들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고희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3지원과장님, 2019년 4·3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 수립해서 완료가 여섯 군데, 추진 중이 열세 군데, 미정비가 열네 곳인데요, 사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인력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사유지 부분이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유지임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곤을동이라든가 다랑쉬굴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요 유적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요 유적지 30개소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 계획이 ’19년도에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계획도 수정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하겠고, 앞으로 국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19년도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유적지를 더 검토도 하고, 더 많은 검토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2005년 4·3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요 유적지가 4개소가 선정이 됐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추진 중인, 아직도 추진 중인 한 군데가 성산읍 터진목 유적지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기종 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성산 터진목 부분은 위령할 수 있는 공간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들도 민원 부분을 접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가 올레길도 되고 하니 그 부근에 위령 조형물도 필요하다는 민원을 저희가 접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특교세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2005년도 4개소에는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19년도 30개소에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 부분은 포함이 된 겁니다.
○현기종 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기종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성산 터진목 정비 계획, 그 민원을 들으셨다니까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거길 자주 갑니다마는, 가면 광치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일출봉 해변이기 때문에 천혜의 관광지예요. 가 보셨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유족의 아픔이, 우리 지역의 슬픔이 같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감정을 느끼곤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4·3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훈을 하면 인권 신장이라든가 화해와 상생 그리고 4·3 평화 정신 이런 것들을 전국화해야 되고 세계화해야 되고, 이게 지표 아니겠습니까예?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 4·3평화공원에 관광객이든 추모객이든 연중 입장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가 70주년 때는 40만 명까지 왔었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40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실 거고.
어찌 보면 4·3의 전국화·세계화, 4·3의 이념을 알리는 데는 그 장소가, 터진목 유적지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루 만 명도 오거든요. 그래서……. 올레길에 또 같이합니다. 추가 희생자가 확인이 되면서 추모비도 필요하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4·3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4·3평화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라도 투입이 된다면 4·3추모공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어떻든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성산 터진목에 알맞은 그런 위령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선정이 되었는데 못 하셨는데,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국 관광객이 찾아오고 전 세계에서 오고 광치기해변을 끼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기 주요 관광지를 보면 2019년도에 1위가 성산 일출봉이고 4위가 그 옆에 있는 한화아쿠아플라넷입니다. 그래서 많이 온다는 얘기죠. 많이 오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4·3 시비 하나라도 세우고 또 추모 공간도 마련하고.
지금은 지나가면서 보면 푯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녀상에다가 지나가면서 뜻있는 분들이 꽃도 놓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는데 기념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조성물을 세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4·3을 알리는 장소가 될 것이고, 또 그게 4·3의 전국화·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희범 이사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많이 생각해 해 주시고.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3이 주는 교훈을,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터진목 유적지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족분들께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거기는 11월 5일이어서 4·3 추모 행사도 안 가졌었습니다. 일부 유족들만 초창기에,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추모비도 세우고 했었는데 추후에 장정언 의장님네 그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모비가 서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도정에서, 또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유족들의 한도 풀어주시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한권 제가 지난 행자위 업무 보고 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정방폭포의 4·3조형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위령 시설로만 보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성산 터진목 유적지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위화감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생존희생자 열네 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게 어쨌든 장해 등급 관련해서 보류됐다고 하셨고, 중앙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생존희생자 79분에 대해서 의료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유 장해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했는데 중앙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75년 전 총상을 지금 다 아문 상태로 보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현길호 위원 쉽게, 쉽게. 그러니까 이게…….
○4·3지원과장 강민철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죠?
○4·3지원과장 강민철 긍정적 시그널…….
○현길호 위원 그렇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그 논의 과정에서 그게 거기에서 결정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결정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언제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는 건 아닌데 아까 박두화 위원님 말씀은…….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청 스케줄을 얘기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우리 도정이 요청하거나 움직이는 절차를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이번 달이든 준비가 되면 해 달라는 요청은 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정이 나와야 저희가 컨펌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의욕적으로 해야지,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자들이 그렇게 처리가 되긴 할 건데 빨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 어쨌든 이달 중으로 추가 자료 필요하면 빨리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관리 관련해서 유적관리팀 말씀 여러 위원님들 하셨는데 ― 박두화 위원님 포함해서 ― 조직에서 줄까요, 조직개편 할 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 4·3지원과에 이게 계속적인…….
○현길호 위원 짧게 합시다. 확신 못 하죠? 요청은 할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체 그림을 볼 겁니다, 아마.
○현길호 위원 전체 그림을 볼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로서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의 가장 핵심, 필요한 조직…….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조직관리팀에서도 신경을 쓰실 건데, 현실적인 문제점도 고려하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해 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인력으로는 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안 되니 만약에 과에서 요청하는 안이 안 풀렸을 때의 대안은 뭔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이.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관계는 회의석상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저도 의정 활동상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나눠보시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잠깐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괜찮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거 때문에 가려서, 제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조금만…….
지금 재단의 재정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1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기금이 4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금은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누적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렇죠.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금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3개? 재단적립기금, 4·3유족장학기금, 4·3학술연구기금. 5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겠죠.
일단 우리가 어쨌든 15년 가까이 해서 운영이 되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재단적립기금, 어떻게 적립됩니까? 뭐에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우리 재단이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분들만 받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려고 하면.
기금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하고 기탁금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 안 하시고 계신 겁니까?
출연금은 출연 목적에 의해서 어느 목적으로 기부하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총무팀장이…….
○현길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재단 운영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결론 때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 목적으로 들어온 기부금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총무팀장 장윤식입니다.
아닙니다. 출연금은 정부와 도로부터 사업 목적 혹은 재단 운영 목적으로 출연을 해서 저희들의 사업과 재단 운영에 쓰이는 거고,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을 받는 기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목적에 써달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유족복지기금으로, 기금으로 적립해서 써 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은 사업에 쓰이기도 하고 혹은 적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비 내지는 도비 출연금들에 대해서 이쪽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초창기에는 좀 넣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요즘은 거의 없고요?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예.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출연금에 따라서, 출연금 자체가 기금 세 가지 목적을 다 정해서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내부에서 결정해서…….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출연금은 기금으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출연하지 않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온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결정해서.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예.
기탁금인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한 내부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기금 관리에 관한…….
○현길호 위원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예. 나중에 정리해서…….
○현길호 위원 자료 요구를 하다가 회의가 지루해질 것 같아서 따로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정관상으로 보면 ‘기금 관리는 다른 규정에 의한다.’ 이런 조항도 없고 단지 기부금품 관련해서만 있고 그래서…….
있겠죠?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 장윤식 예.
○현길호 위원 없으면 안 될 내용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잠깐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기탁금이 전혀 없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스스로 기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국가와 도비 출연금에 의존할 것인가. 당연히 필요한 사업비는 와야 되지만 재단 스스로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자립?
○현길호 위원 예. 재단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본연의 목적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재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외국의 유수한 재단들은 기업들이 후원하고, 이면에는 로비를 위한 기부도 있고 하지만 평화와 인권과 학술을 위한 다양한 기부들 하지 않습니까?
(타이머 울림)
우리 재단도 그런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곧 20년 청년의 나이가 되는데 스스로 움직이고 싶고 할 나이가 됐다. 사실은 이사장님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는 정부가 기금을 내서 그 이자로 운영할 걸로 구상을 했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운영비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현길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한 1분만 쓸게요.
이사장님, 현실적으로 이자로 운영한다……. 110억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이자로 한다면 몇 조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금리로 따지면. 불가능한 구상이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불가능한 거죠.
○현길호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재단이 스스로 나아가고 인권과 평화, 전국화와 세계화 사업들을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할 때 정부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니 국가는 뭐하냐?”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런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의 잘못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인정해서 보상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기념사업 하고 하는 세대 전승의 일, 온갖 다양한 일들,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 재단의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지 않은가.
○현길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물론 기금을 받고 또 기탁금도 받고 적극적으로 해서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으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들도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사장님의 지금 발언으로는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한권 우리가 지금 4·3에 직면한 현안들이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인력 문제, 이게 좀 시급히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과정에서도 보면 길게는 11단계로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도에서 하는 분과위 1차 검토, 그리고 실무위 검토는 좀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요. 분과위 1차 검토가 7월 26일 그리고 실무위 2차 검토가 7월 30일. 그리고 957명,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중앙위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1차 심의는 우리 실무위 검토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84명이 보류가 됐습니다, 생존희생자. 그러면 중앙위 2차 회의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중앙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가계 조사, 기초 조사, 사실 조사부터 단계를 이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올린 952분에 대해서 신속히 보상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갔다 왔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인력 문제를 약간은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정확히 조사했다고 올렸는데, 법무사협회 검증까지 받아서 다 올렸는데 자기네 중앙에서 보기에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데 인력 문제의 애로를 갖고 있어서, 아마 11월이나 10월 말 이 정도를 다음 보상 절차에 또 보상 결정의 위원회를 가동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84명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그런 부분들이 의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그러면 1차에서 보류된 84명을 2차에서 같이할 건지, 아직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어쨌든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거쳐서 자기네들도 확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올해 4·3보상금 예산 책정이 18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0억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될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 물론 5개년 보상금 지급계획안에는 녹아들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중앙에서 시간 지연인데, 우리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까지는. 우리는 4차에서 지금……. 실무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952명을 최종 올렸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과거사지원단 보상팀의 인원이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한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인사할 때 우리 도에서 인력을 파견할 건지 아니면 행안부의 인력을 충원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도 직원분들의 전문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행안부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대안도 마련하셔야 되고, 또 행안부하고 정보 공유도 수시로 이루어지게끔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인력 문제가 어쨌든 풀 단초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하는 부분, 저희도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조속히…….
○위원장 한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까 인력 문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법회의 수형인분들, 직권재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8월에 법무부 장관이 일반재판 수형인분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어쨌든 군사재판관으로 일반재판도…… 1562명의 모수가 있거든요, 뽑아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특정해서 가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검찰……. 지금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합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속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군법회의 수형인분들은 작년 11월에 출범한 합동수행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위원장 한권 그러면 일반재판 수형인분들은, 물론 지난 8월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일반재판까지도 직권재심으로 넣자. 그러면 이 일반재판 분들은 기존의 합동수행단이 맡을 건지?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검사분들이 하실 걸로 들리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한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도 도가 어떻게 가서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저희가 일반재판 수형인이 15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위원장 한권 군법회의, 민간인 희생자분 2530명. 이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어쩌면 저희 자료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조사를 다 했고, 우리가 유족회나 노인회 분들 전부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저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빨리 조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권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4·3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당장 내년에 보상 신청도 들어가야 되죠. 희생자 신고도 있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그 청구권자들 각 개별적으로 계좌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외국까지 다 보내야 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권 그러면 인력 문제, 지금 인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무실도 너무 협소해서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할 건지. 지금부터……. 아니, 좀 늦었어요.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가서 해야지.’…….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수고하시는 만큼 유족들의 복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해서 조직하고 인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직권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한권 그러면 그 재판의 과정에서 4·3 희생자 유족분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응어리진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 감동적 순간 또 그 슬픔,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증언을 통해서 다 토해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현재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재의 자료를 미래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심 과정에서 증언 채록이나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와서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다 기록이고 미래의 세대 전승의 자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인들의 영상기록화 사업을 내년도에라도 채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권 저도 그걸 봤는데 영상기록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글로 남기는 기록화, 그다음에 도민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작업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쓰시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화돼야 됩니다. 지금 재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족분들의 현장에서의 그 증언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4·3아카이브 사업도 별도로 재단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와서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모든 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화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저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까지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4·3지원과장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 장학사 홍일심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사무처장 김이택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 총무팀장 장윤식
○기록
- 손현서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