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3월 30일(목)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
상정된 안건
1.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강병삼 제주시장님,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그리고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 등 4·3의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75주년 4·3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었으나 서북청년단의 집회 개최가 예고되는 등 그 이후에 4·3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 계획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3에 대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최종적 점검을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
(13시 33분)
○위원장 한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 등 열과 성을 다하여 4·3희생자 그리고 유족의 명예 회복과 아픔을 달래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입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입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이택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이 외에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4·3역사 왜곡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대응 상황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 3월 21일 게첩되어서 오는 4월 4일까지, 게첩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 파악한 결과 주요도로변 등에 59개가 게첩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측에서는 여든 장이 부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 정당 현수막이 포함되는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지난 21일 제주선관위에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바, 선관위에서는 정당이 정치적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할 것이라는 회답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4·3희생자유족회 그리고 4·3특위에서도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23일에는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합동 기자회견, 도·의회 그리고 교육청의 공동 입장문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로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4·3 단체 명예훼손 벌칙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4·3 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공동대응 할 계획이며, 정당 현수막 개선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관리법도 조속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북청년단 추념식 당일 집회 신고 관련 대응 상황입니다.
서북청년단에서 4월 3일 추념식 당일에 제주4·3평화공원 입구 등 네 군데에서 20명 정도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4일 관계 부서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념식장 주변 내빈 및 유족들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경비 인력 추가 투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한권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4·3 75주년을 앞두고 여러 준비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그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4·3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역사 왜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현수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언론에 보면 또 검토를 해 본다는 의견 기사도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의숙 위원 4·3역사 왜곡 현수막, 정말로 철거가 불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 정당 활동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선관위의 ― 아까 말씀하신 대로 ― 회신을 받았는데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 금지하거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부 가능하다, 그리고 광고나 현수막 금지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좀 약간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정시에서 오셨지만 시장님들과 같이 의논한 결과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다.
○고의숙 위원 아, 법률적…….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법률적 검토 중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고의숙 위원 역사 왜곡과 관련된 현수막은 지금 도민사회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정당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37조에 보면 2항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4·3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을 이 내용으로 볼 것인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핵심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의숙 위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 물론 검토를 받고 있지만 ― 충돌되는 지점은 우리 4·3특별법에 있는 “(정의)”, “4·3사건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일단 이렇게 4·3특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다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따른 이 “4·3사건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왜곡이다, 왜곡된 것을 게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고의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4·3특별법의 ‘(정의)’ 부분과 그다음에 4·3특별법의 희생자와 유족의 보호에 관한 부분…….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재호 의원님 발의로도 특별법에 벌칙 규정을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서 왜곡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주4·3진상보고서에 나온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률을 적용할 때 저희가 가급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른 해석을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이 부분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행위가 부당하다, 맞지 않다 이런 부분 해석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해석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처럼 왜곡되었다, 그리고 4·3특별법에 나와 있는 13조,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선관위의 답변을 가지고 「정당법」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도민사회의 공분과 우리 행정이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저희는 견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문을 받아서……. 갑설과 을설이 좀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상당히 부족하다, 집행부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의숙 위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되었을 경우는 이는 불법 광고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허위에…….
○고의숙 위원 허위에 해당한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법률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못 하도록 열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하지만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입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의숙 위원 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같이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소극적이시고.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사무는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서 양 행정시가 담당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시장님, 어떻습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에서도 당연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제주시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도와도 협의를 계속해 왔고, 서귀포시와도 공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 규정에 반하는 현수막의 내용이 문제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당이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 정치 활동인지 여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도에서 질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회신이 온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행정시가 이 부분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재차, 서면 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의 급박성 때문에 저희 직원이 선관위를 방문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구두로 답변받았던 것에서는 4·3특별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는 선관위에서 판단을 할, 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하면서 잠정적으로 내렸던, 도출했던 결론은, ‘아, 그렇다면 선관위 해석에 귀속되지 않고 4·3특별법 1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자세한 결론은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한권 아까 고의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는, 자문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문을 제주시에서가 구했고,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보면 “현수막의 게시 내용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허용된 옥외광고물의 적법한 게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자문 회신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계속 ‘법률 검토 중이다. 자문 회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도에서는 지금 통상적 정당 활동, 정당 현수막으로 보고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주시에서는 4·3특별법 13조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근거로 해서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엇박자예요, 지금. 도에서는 소극적 해석, 시에서는 적극적 해석, 이렇게 엇박자 행정의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아니, 내부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4·3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된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 이게 행정시 혼자 결정하는 거로 가능한 겁니까? 어찌 됐든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은 철거해야 합니다.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한권 강제철거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앞서 제주시 자문 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기 전에, 아까 의회에 오기 전에서야 급박하게 받은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 아직 도하고 충분히 공유가 안 된 거여서 엇박자라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논의를 해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실행 계획이 행정시에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실행 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게 어제 일부 언론에서 약간은 앞서 나간 보도가 나간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 자문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 자문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조금 전에서야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오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권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도 법률 자문 얘기를 하셨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주시는 자문을 거쳐서 결론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3 왜곡 현수막 강제철거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권 고려가 아니라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내용을 한번 읊어 볼게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듣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게 벌써 20여 일 동안 게재돼 있습니다. 전혀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일모레면 4·3 75주년 추념식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나 그 전에도 제주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며칠 안 남기고 이렇게 ‘제주4·3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것을 보셨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전에 이런 내용까지 걸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저는 이렇게 한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75년 전 우리 영령들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도정에서 심각성을 고려치 않는 것 같아요. 22일이 지났거든요. 3월 8일 날 게재가 됐습니다. 오늘이 3월 30일이죠.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중입니다. 자문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행정시, 단체, 도의회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그 부분은 초기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 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했지만…….
○박호형 위원 예. 조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시 시장님과,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긴밀하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법률적 검토 부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또 기간이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제주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서 행정시에서 그 부분은 조치할 걸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4·3 관련 여러 단체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수막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현수막 22일 동안 게첩됐다고 하신 부분은 3월 21일부터 15일간 게첩됐다는 말씀으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죠.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이거 바로 위에 현수막이 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현수막 내용이…….
○박호형 위원 위에, 위에. 바로 위에 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입 다물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용기 있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도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치적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튀어 나온 사항들이에요.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4·3 관련은. 그래서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제정의 의의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정의가? 2000년도에 4·3특별법 제정 공포가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1947년 3월 1일 발생한 사태부터 1948년에서 1954년까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거 제정이 되고 20여 년 동안 엄청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대통령 사과를 받았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사태의 심각성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마치 7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예.
○박호형 위원 얼마나 제주도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게 큰 정당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의석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와 가지고 제주도민 보란 듯이 4·3을 폄훼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제주도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미숙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미흡하다는 부분까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
○박호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호형 위원 법률가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께서 “철거하실 겁니까?” 했는데 대답 확실히 했습니다? “철거하겠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얘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도 크게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의 기본 원칙이 법치 행정이기 때문에요, 도민들의 정서나 지금 왜곡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로 인한 후속적인 비난이 더욱더 정당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했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주시에 지금 내부 변호사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를 계속하는데, 이 경우에는 4·3특별법에 대한 조문 검토도 필요했고요,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고, 옥외광고물법의 여러 조항들이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많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조례로 위임이 돼 있고. 그런 관계들까지 다 점검을 하느라고 좀 많은 시일이 걸렸고.
그런데 내부적인 검토 의견을 낸 후에 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저희 내부적인 검토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까지 받느라고, 그리고 또 선관위에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차 방문해서 4·3특별법의 내용까지 점검했는지, 이 입장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시일이 좀 걸렸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민들께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장시간 지속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 조치를, 바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던 게 시에서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서 받은 거를 제가 의회 오기 직전에야 받다 보니까 도와 이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논의 진행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약간 협의, 이 정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것입니다. 제주시 행정시의 입장은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시장님의 진솔한 그런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음에 있어서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행정에서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자문하고 이런 거 좋은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법률가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시고, 또 제주도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좀 쓰겠습니다.
4·3 추념일 관련해서 서북청년단 집회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구국결사대장에 ‘정함철’ 돼 있고, 4·3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추모관에 “오는 4월 3일 서북청년단 구국의 깃발이 제주4·3평화공원을 비롯한 제주시내 일대에서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섬뜩해요.
서북청년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4·3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극우의 주체로서 그 당시에 우리 도민들 학살의 주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반공을 핑계로 해서 제주도에 와 가지고 엄청난 만행들을 저질러서 했던 분들이, ‘했던 분’이 아니고 ‘했던 자’들이 서북청년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국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겠다, 이것은 마치 제주도를 지금의 공산 폭도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집회신고를 한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의원 4월 3일 이전에 반드시 현수막들을 내려서 4·3의 영령들께 사죄하고 빌면서,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4·3의 아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고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불법 현수막 사태를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아쉬운 부분은,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기종 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죠? 불법 선거 현수막인지 아닌지 질의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기종 위원 통상적 정당 활동이다라고 본 거죠, 선관위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선관위에서는…….
○현기종 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런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대답만 들으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옥외광고물법 개정 내용하고,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당한 정당 활동의 여부는 선관위에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문서로 왔습니까?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정당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문서로 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자,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정당이 걸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걸면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정당 현수막이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의 회신은 통상적 정당 활동의 범위에 해당한다. 단지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형식적인 답변이고, 강병삼 시장님께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선관위에서도 4·3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정당법」을 따지셨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정당이 걸었다고 해서 정당 현수막이 아니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 내용이 자당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한 거라고 보십니까? 강병삼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응이 15일 동안, 박호형 위원님께서 20일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짧게 잡아서 15일 동안 게재돼 있는 동안에 「정당법」 37조 1항, 2항만 봐도 불법 현수막인지 분명히 체크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당장 내일모레 4·3추념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결도 되지 않았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아까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발 빠른 대처.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정당법」 37조 2항을 보면 누구도 이것은 어떤 논쟁거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서북청년단 4·3추념일 집회 계획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현기종 위원 규모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명 이하로 신고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굉장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요라는 게 뭐냐 하면 좀 시끄러운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확성기라든지 방송 차량, 이런 게 다 신고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측과 협조해서 추념식에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같이 협조를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 단체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념식에 지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명 이하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안 온다고 하는 보장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4·3 단체에서 대응집회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민주노총에서 신고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4·3 유관단체에서 같이 집회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법을 시위대를 둘러싸서 유족들이 그 광경을 못 보게, 볼 수 없도록 하자. 안 그래도 유족들이 아픈 마음을 갖고 오는데 그 현장을 못 보게 하자, 이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물리적 충돌이 없을까요? 상당히 걱정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무관심의 영역이었던 서북청년단이라는 실체 없는 집단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슬기로운 극복 과정을 통해서 했듯이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안내하고 맞불이라고 하는 집회도 평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만약에 충돌 대비 어떤 조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경찰력은…….
○현기종 위원 요청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도 같이 배치…….
○현기종 위원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을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일 날, 카페에 뜨는 날 같이 저희가…….
○현기종 위원 그게 며칠이죠? 24일인가요? 왜냐하면 3월 23일 날 개최된 75주년 추념식 최종 보고회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3월 23일.
○현기종 위원 23일요? 23일 날 75주년 추념식 최종 보고회에서도 그런 대책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날 아침 9시 반에 추념식 회의를 했는데 그 직후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북청년단도 급하게 당일 결정하지 않았을 거고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가 사전 동향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추념식이 4년 만에 열리고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해서 많은 희생자, 유족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옥에 티랄까 도민들의 가슴 아픈 정서를 더 흔드는 집회기 때문에 사전에 동향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히려 경찰 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하고 있어서 동향을 저희들한테 상세히 알려준 사항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시위대의 충돌, 참배객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진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유족회, 개인 차량으로 오든지 버스로 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곳을 분명히 지나실 건데 그 집회 장소와 분리할 수 있는 동선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 의협심이랄까 울분에 또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도 유족회에 최대한 충돌하지 않는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대책 마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한권 서북청년단 집회 예고돼 있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한권 평화재단 이사장님, 어찌 됐든 지금 저희한테 현안보고의 내용으로는 광장 안에서의 안전관리요원을 증원하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밖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평화재단 이사장님 측에서는 따로 대책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집회신고를 해 놓은 게 평화공원 길 맞은편인데 경찰에 부탁을 해서 인간방벽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에워싸는 것으로 하고,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단체에서는 200여 명이 집회신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맞은편에서 직접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길 건너편에서 그쪽을 완전히 에워싸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은 경찰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건 염려할 게 없겠고 이쪽은 침묵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권 어쨌든 만에 하나 일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평화재단 이사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4·3 희생자, 유족들과 같이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큐 형식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에 할머니들의 ― 제주어로 ― 생생한 증언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순석 할머니께서 “4·3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을큰허다.” 제주도 말로 혹시 아시겠습니까? 을큰허다, 저는 할머니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말의 해석은 ‘억울하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을큰허다’와 ‘억울하다’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또한 4·3의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3사건이 역사에 기록되고 그리고 박순석이라는 할머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만으로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4·3사건 현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다’라는 그 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뿐만 아니라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또 한 번 돌을 던지는 현수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현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강병삼 시장님께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도민들의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루빨리 행정에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4·3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도 출신 송재호 의원님께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언제 제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3월 9일입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주요내용 설명할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개정 내용은, 벌칙 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13조에 있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과 함께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개정안이 5·18특별법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5·18특별법 제8조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전면 개정할 때 이 부분이 기위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재호 의원님 포함해서 20인이 개정 발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4월 국회라든지 최대한 빨리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2021년 1월에 감안할 때 제주자치도도 사전에 준비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아무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4·3특별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허위사실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5·18민주화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칭 5·18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왜곡 표현에 대해서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런 모니터링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속대응 조치 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 또한 처벌규정 개정과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방법론을 더 강구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있어서 올바른 사실 전달과 왜곡 표현의 방지는 매우 중요한바, 가칭 4·3미디어센터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의견,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불법 역사 왜곡 현수막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60대 분이 훼손해서 입건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법률적 근거로 지금까지 철거를 못 했다고 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분명 철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생길 겁니다. 계속 현수막 달고 철거하고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법률 전문인으로서 시장님께서 분명 철거하신다니까 철거하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입건된 60대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한테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경찰조사를 거쳐서 양자 간에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어쨌든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철거해선 안 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시장님께서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도 입건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아니고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니까 시장님이 철거하신다고 했죠.
60대 그분은 지금 입건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강봉직 위원 시장님이 철거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입건이 돼야 되겠네요? 행정에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현수막에 대해서 해석은 시장님 해석한 것하고 저희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철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철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60대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포함해서 다른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아까 철거하신다고 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네, 말씀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법률 전문가로서 철거하신다면 지금 불법 현수막으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60대 그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 데에 손을 댈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는 정당한 행정행위로써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그렇게 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에서 그 형사적인 문제까지 관여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현수막이 불법화가 된다면 나중에 실제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감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현수막이 당사자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검토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는데 아까 검토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협의가 오래 걸린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낼모레면 4월 3일, 금방 돌아봅니다. 검토하기 전에.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추념식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제 생각으로 거기 가서도 현수막 달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4·3유족이나 제주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건데, 그분들이 분통 터져서 100% 훼손할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 다 범법자로 만들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행정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민들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검토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통상적 정치 활동이라는 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굉장히 폭넓게 자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특별법 13조가 아니었으면 사실 법률상으로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굳히고 제가 아까 철거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3추념식 할 때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도록 더…….
○강봉직 위원 추념식 하기 전에 경비업체든 경찰이든 거기에 전혀 달지 못하게끔, 현수막 게첩을 못 할 정도로 미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달아 있는 걸 뗄 거면 처음부터 달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 불법이라고 법률상 검토가 됐을 때 실행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철거한다고 하니까, 불법으로 저는 인정을 했어요. 시장님이 그래도 법률 전문가로서 철거를 하신다고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인정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현수막은 게시를 못 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는 것보다도? 4·3평화공원 앞의 가로수에 엄청나게 달리더라도, 달기 전에 달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거죠. 거기에 4·3유족이나 도민들이 가서 봤을 때 정말 분통이 터져 가지고 제 생각에 무슨 일이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시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 그분, 정말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조상범 국장님이나 시장님, 행정에서 이분을 책임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훼손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 전문가인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사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요, 행정에서 사법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관여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많이 찾아보시고. 제주도민들 그런 범법자 만들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아까 당부 말씀드린 게요, 저희 행정시에서 책임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더 이상 거기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 행정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시민들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거예요? 그거 절대 훼손하지 말라고, 시에서 철거할 거니까 훼손하지 말라고 어떻게 알릴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보도자료도 배포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언론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려 주세요. 그래서 ‘시에서 철거한다. 절대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하든지 시민들이 알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범법자 만들면 안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그리고 강병삼 시장님, 4·3 왜곡 현수막 설치를 놓고 행정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에 60대 도민분은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유가, 아시겠지만 ‘4·3유족이 한 분이라도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그 짐을 지워준 꼴이 됐습니다. 그 점, 정말 잘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장님께는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이종우 시장님, 서귀포 관할에는 지금 4·3 왜곡 현수막이 몇 곳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현재 파악된 바로는 45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권 그러면 앞서 제주시장님의 확답도 있었지만 서귀포시장님, 이 4·3 왜곡 현수막 철거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제주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에 앞서, 4·3 추념일을 앞두고 이런 4·3 역사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 행정시와 도와 의논한 대로 저희들도 본 현수막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4·3특별법에 위배된 내용으로 봐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제가 이렇게 양 행정시장님께 확답의 답변을 받는 이유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제 철거라는 언론 기사를 본 유족분들이 SNS를 통해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이 철거가 어렵다, 이래 버리면 그 유족분들, 기대했던 도민분들은 얼마나 상심과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시장님께 확답을 받고자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과정 중에 제주시에서 자문 결과로 받았던 자문결과서를…….
○제주시장 강병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텐데,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철거하시겠다고 양 행정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자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제 주변에는 4·3이 가까워지면 위령제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살을 앓고, 그때의 ― 어렸을 때의 ― 기억 때문에 몸져누우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4·3유족의 여러 한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역사 왜곡의 이 상황은 행정이 좀 더 긴밀한 협력 속에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3월 29일 자 언론 보도에 보면, “4·3 왜곡 표지석 수년째 ‘그대로’”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고의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료를 조금 보고…….
○고의숙 위원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을 표현이, 폭도라고 하는 표현이…….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비석에 새겨져 있는 부분들이 도유지나 사유지, 이런 데 산재해 있습니다. 국유지까지.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 소유주라든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법과 여러 가지 보상 절차에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 나갈 때 유족들의 한이 더 많이 풀리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표지석에 왜곡돼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는 부분들도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할 위원님?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현수막의 내용이 불법이다, 철거해야 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을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선들이, 의견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제 특별법 개정과정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러한 논리들이라든가 의지들이 어떤 근거로 불법이고 또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하는 거죠?
2003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하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당연히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정의)’ 규정도 있고요.
○현기종 위원 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에 반하는 해석이나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저촉이 될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다. 5·18특별법처럼 4·3특별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보고서가 나온 지가 20년입니다, 20년. 4·3진상조사보고서, 도민들이 얼마나 접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일반인의 접근에…….
○현기종 위원 상당히 어렵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근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고요. 실제 도청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할 걸로…….
○현기종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논쟁거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도 점심 먹으면서 논쟁을 벌이고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4·3특별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냐?”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이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금방 점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금 제주도 내 공공도서관 ― 금방 제가 언론을 접했습니다마는 ― 어디서도 열람만 가능하지 대출은 불가능하다, 4·3진상조사보고서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그 언론 접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금방 접했는데.
저도 금방 접해서 ‘참, 이게 문제가 아닌가.’
서귀포시장님, 서귀포 삼매봉도서관에는 아예 구비조차 안 돼 있다 그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조치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그 도서관들에서 진상조사보고서는 대출이 안 되고 비치도 안 돼 있는 반면에, 폄훼하고 왜곡한 도서들은 구입 경로를 보니까 도서관에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비치해 놨다 그럽니다. 4·3 왜곡 도서, 폄훼 도서들을.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공공도서관조차 4·3의 역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의례적으로 비치하고만 있다.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가 6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를 열람으로 해서 과연 누가 가서 볼 수 있겠는가? 저도 다른 의원님 방에 가서 빌려 가지고 한 번씩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
4·3의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장님들도 그렇고 국장,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4·3진상조사보고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우리가 4·3에 대한 정확한, 4·3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이라든가 4·3의 진실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그러한 부분들, 청소년들이 접하기는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반드시 5·18특별법처럼 명예훼손이라든지 처벌 규정이, 물론 연계되기 때문에 ― 4·3하고 5·18정신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4·3의 진실로 가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4·3역사 왜곡 관련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송재호 의원님에 의해서 발의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강봉직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현행 4·3특별법 제13조에……. 아, 이게 처벌 규정이 없고 지금 훈시적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제13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그리고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아까 박두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벌칙 규정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의견으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을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5·18 관련 법에, 5·18특별법에 기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민의 의사를 모으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
○강봉직 위원 ‘의사를 모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회의원들 간의 상호 관계도 있어야 되고.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4·3 기간에 정부 주요 인사도 방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의사항에도 넣고 있고.
또 4·3평화재단이라든지 관련 단체와도 지금 송재호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인데, 개정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의견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위 문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수정의견 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강봉직 위원 아무튼 기왕 이렇게 발의됐고, 송재호 의원님이 많은 고심 끝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당연합니다. 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신데 통과될 수 있으려면 다른 지역, 특히나 5·18 이런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박두화 위원 어제 『제민일보』에 보니까 “4·3 왜곡 표지석이 수년째 ‘그대로’”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보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봤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고의숙 위원님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3 왜곡 표지석 현황이라든지 처리상황에 대해 저희가 재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 무장봉기 일으킨 사람을, 특정 표현을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박두화 위원 무장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고치는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몇 곳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조사 결과 12개소.
○박두화 위원 한 10곳은 방치가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2개소 중에 2개소가 철거되고, 10개소가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방치가 돼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확실하게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장님, 혹시 표지석 등을 4·3평화재단으로 옮겨서 잘못된 역사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폭도’라고 돼 있는 것을.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글쎄, 그게 교육용으로 합당한지는 공원관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검토해 보고, 교육청의 의견도 좀 들어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새로운 표지석을 옆에다 세워서, 바르게 해서 2개를 보면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역사교육이……. 그게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폭동’이라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3진상조사보고서가 되면서 ‘무장대’로 바꾼 적이 있고 지금은 4·3사건이…….
요번에 젊은 층들도 정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4·3사건이 어디에서는 또 다른 얘기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5·18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그 정명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전시실에도 5·16 쿠데타 이후에 깨부숴 버린 백조일손지묘의 비석, 산산조각 난 그거를 전시실에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면 저희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추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받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4·3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추념식 관련해서 최종보고회가 끝난 이후에 서북청년단의 집회 신고, 이런 게 예정돼 있고 4·3과 관련된 현안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사님도 해외 출장 중이시고, 정무부지사님도 없고, 행정부지사님도 부재중이고.
이런 시점에서 행정의, 도와 시의 4·3 왜곡 현수막 대응을 놓고서 이렇게 엇박자 모습, 불통 모습을 보이면서 전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의회가 나서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4·3희생자 추념식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진행됩니다. 유족분들이 참석하게 되는 점에서 4년을 말씀드리는데, 그 추념식에 와서 정말 서북청년단의 깃발을 봐야겠습니까? 그 추념식에 와서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을 정말 봐야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애리고 여리고 하는 유족분들이 추념식에 오셔서 전 진짜 아름답게 핀 벚꽃이라도 보면서 좀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 현수막이 벚꽃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4·3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분들이 우리 유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회를 계기로 도와 시가 잘 협의해서 우리 4·3을 왜곡하는 이 현수막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도와 양 행정시장께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추념식 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념식 관련해서 고희범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지금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고요. 행정적인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법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밟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 검토를 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도에서도 결코 손 놓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선관위의 판단이 이걸 좌우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중앙선관위까지도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도 만났는데 범법이 분명한 것이 「정당법」으로 보호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선관위는 상당히 난처해하면서 헌재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까지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었고,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답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다만 아직 답변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4조에 (국가의 책무)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국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게 있으므로 선관위는 못 하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이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때 그것이 현수막 철거라고 한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소원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 때문에 모든 손발을 다 묶어놓는 격이 돼서 헌법소원,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유족회를 중심으로 단체까지 포함해서 공동대응을 계속해 왔는데 태영호부터 시작해서 우리한국당인가, 무슨 그런 당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박두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18재단 쪽으로 알아보니까 모니터링, 온라인 쪽으로 5·18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니터링단을 용역을 줘 가지고 맡겨서 유튜브 방송 여러 개를 폐쇄시켰답니다. 그리고 아주 고약한 댓글이 들어가는 것도 조치해서 삭제하도록 방송심의위원회까지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노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서 우리도 즉각 추경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도나 시에서 하기는 어렵고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하도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제어할 방법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현수막 훼손한 그분은 이주민인데 상당히, 뜻이 너무도 고마워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재단에서 법률적인 지원이나 탄원서 같은 것도 보내고 해서 그분의 다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충분히 공급해서 대출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네,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하여튼 의원들한테 다 서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도와 함께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권 네,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권 4·3추념식을 앞두고 공직자분들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정을 보내시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도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4·3 왜곡 현수막 사태를 두고 도민에게 어쨌든 시정의 문제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결과를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저희는 그것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강병삼 제주시장님,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4·3은 정부가 정의하고, 국회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제주도민의 아픔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허위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시도로 아픔과 고통이 재현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4·3지원과장 김삼용
- -제주시
- 제주시장 강병삼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이종우
-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 도시과장 한승엽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사무처장 김이택
○기록
- 손현서 부순영 강옥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