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7월 29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 37분)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되어 7월 15일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7월 19일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가결되었습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님석 오른쪽으로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중 연장자는 김창식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께서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관련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식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본인 의사나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4·3특별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하성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식 현지홍 위원님이 하성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현지홍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하성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성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성용 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장직무대행, 하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하성용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창식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추가 입법과 보상금 지급,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 조치 이행을 비롯한 4·3의 주요 현안 및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하성용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구두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의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현지홍 위원님께서 고의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홍 위원이 추천하신 대로 고의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의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의숙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의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하성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3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앞으로 많은 과제들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관행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앉고 다음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 배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3.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4·3특별위원회 활동 배경 및 목표입니다.
4·3특별법 추가 입법 및 개정 후속 조치 이행, 4·3 추가진상조사 및 자원 발굴,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4·3교육 및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3특별법 추가 입법 및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분야에는 4·3특별법 추가 입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점검 및 지원 등이고, 4·3 추가진상조사 및 자원 발굴 분야에는 4·3 추가진상조사 점검 및 지원, 4·3 수형인 재심재판을 통한 명예회복, 4·3 유적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며,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분야에는 유족회 간담회를 통한 복지 사업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고, 4·3교육 및 전국화·세계화 분야에는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의 세부 활동계획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12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제별 활동계획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성 전문위원이 보고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에 특별한 부분들 있으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타 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고, 이게 끝나서 바로 지하 소통마당에 유족회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시고, 간담회 끝나면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