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5회 제4차[폐회중] 4·3특별위원회 2025 . 03 . 17.(월)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3월 17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월룡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2025년 4·3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차질 없는 보상 절차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3 수형인 명예회복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보완 및 입법과 4·3 유적 보존 및 활성화,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세대 전승을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 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처음으로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 추진을 위해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4·3의 해결을 위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4·3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4·3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면서 4·3 77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4·3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이 함께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또 교육적 가치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4·3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이 4·3의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담당 장학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마침 오늘 4·3 명예교사 위촉식 행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4·3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또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월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4·3평화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표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관계 직원 인사)
   저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4·3희생자유족회와 4·3 관련 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여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역사 정립과 세대 전승,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재단 본연의 역할인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4·3 추가 진상 조사와 다양한 교육·문화·학술 사업 추진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 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위촉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 도중에 이석하고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이어 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상 질의·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를 해 주시면 제가 지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한동수 위원님 먼저…….
○위원장 하성용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다 이석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성용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들이…….
○위원장 하성용   지금 먼저 질의하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청 부분도 있고 다른 곳도 다 연관돼 있는 것이어서.
○위원장 하성용   일단 교육청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연관된 부분들은…….
○한동수 위원   아니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자료 정리를 좀 더 해야 돼서.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고의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제가 주로 질문하고자 했던 건 평화재단과 도에 관련된 건데, 교육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중기계획 수립과 그에 맞는 여러 가지 4·3평화·인권교육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4·3특별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4·3 중기계획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애써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동안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필요성들을 잘 공감해 주셔서, 지난 1월 8일로 기억합니다.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때……. 제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제안했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제시되었던 제안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4·3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교육청의 인력, 한 분이 전담하고 있는 이 인력에 대한 확대와 보강이 절실하다라고 제안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4·3 업무는 본청에는 4·3 담당 장학사가 있고요. 지역청에도, 제주시, 서귀포에 각각 4·3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3 업무 장학사는 총 3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본청에 한 분이라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데, 또 실제로 저희도 업무가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업무 지원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때 각계각층의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고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해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청에서 받으셔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내부적인 조직·인력의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보완과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그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만간 헌재의 판단이 있을 거고, 저도 조속한 인용으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4·3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김종민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사장님, 제주4·3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언제부터였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1948년 11월 17일에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한 46일간 이어졌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안에 정말 많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대표적으로 북촌리 학살 사건, 1949년 1월 17일 날 북촌리에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학살됐던 사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방폭포 학살,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정방폭포 절벽에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섯알오름 학살이 1949년 1월 20일에 있었고, 추자도 사건이 1949년 2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과 제주4·3사건 당시 비상계엄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포한 논리가 아주 유사한데요. 먼저 이승만의 비상계엄령을 보면 공산 반란으로 규정을 했고 무장대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토벌 작전을 수행했고. 그때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 망언들을 많이 했는데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다라고 전체 지역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즉, 공산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번 윤석열 씨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비슷합니다. 군경을 동원했다는 건데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에 군경이 제주 전역에 투입돼서 초토화 작전을 했고 민간인들을 학살했는데, 윤석열 또한 계엄령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 선관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체포 또는 폭력을 행사할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자유헌정질서를 내세운 국가 권력의 강화를 시도했다는 건데요.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반정부 세력과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라기보다도 윤석열 개인을,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탄압이 주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승만 정권에서 그렇게 했고, 윤석열 씨 또한 비슷한 자유헌정질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제주도민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계몽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포를 조성해서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계엄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반역의 섬으로 만들고 대규모 학살을 진행했고, 그동안 묵인했다는 공포 정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정권 유지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4·3평화재단에서 앞으로 4·3에 대한 아픔만 계속 만들어 갈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수단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학술적인 접근과 탄압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나 불법 비상계엄이 제주 도민 민간인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산 폭동이라는 이 논리는 무장 봉기가 벌어지기 이전에 제28주년 삼일절 기념식 날 발생했던 발포 사건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총파업으로 맞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이나 미군정에서는 제주도민들은 원래 70%, 90%가 공산주의자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지속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장 봉기 벌어지기 한 달 전인 1948년 3월에 고문치사 사건이 3건이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쨌든 미국은 소련과 대응하는 극단적인 반공주의 또는 국가주의 이렇게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계엄령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는 포고령이 내려져서 해안선에서 5㎞ 이외의 지역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폭도배로 인정해서 총살을 하겠다라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법에도 없는…….
○한동수 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4·3재단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저희 홈페이지나, 상설기념관 같은 곳에 계엄령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강연심 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한동수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도 4·3과 관련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내용 중에 혹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비상계엄이 어떻게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주4·3과 연관해 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저는 좋겠고.
   그다음에 정부 권력 감시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공권력 남용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4·3뿐만이 아니라 여순사건도 있고. 현재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일어났던 불법 비상계엄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4·3과 관련된 과정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의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
   교육청에서 4·3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좀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는데, 제가 사업을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 한 걸 봤어요. 특히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에 대한 이해.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명예교사제에 대한 이해’ 보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12.7%,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23.8%. 전부 해 가지고 36.5%만이 좀 알고 있고, 들어본 적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가 63.4%예요.
   그래서 이 4·3 명예교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4·3 명예교사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해도는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지는 않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 총회는 물론이고 4·3 교육주간에 가정통신문 같은 걸 활용할 때 4·3 명예교사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혹시 4·3 명예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목소리가 잠겨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4·3 교육주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4·3 명예교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분들이 특정한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4·3과 관련해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또는 4·3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쭉 학생 수준에 맞게 설명하면서, 짧은 한 시간이지만 4·3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의 많은 공감도 얻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분들의 사례라든가 또는 들은 경험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사례도 그렇고, 또 교육 자료에 나온 기본적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은 교장 시절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4·3 때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총으로 무자비하게 죽여 가지고 피 흘리는 모습을 봤고, 그때 그것을 기억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건 팩트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거름장치 없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은 탄압이 있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4·3이 그렇게 잔인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급에 맞게, 초중고의 급에 맞게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강의도 같이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마침 오늘 4·3 명예교사제 위촉식도 있고 오후에 또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이분들에게 학교급에 맞게, 또 학생의 연령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 대회도 보니까 응답률이 7.98%, 8위예요, 사업 중에. 학생평화·인권 교육 국외 교류, 난징 가는 것도 7.8%. 나머지는 전부 8%, 9%, 10%,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난징 가는 것까지도 꼴등이에요, 꼴등. 9개 사업 중에서 9등이에요. 또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 대회 보니까 그것도 8등. 교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원에서도 7등과 9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학부모에 대해서도 7위와 9위로 나와 있고.
   이 사업을 우리 교육 목적에 도입하고 있으며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난징과 관련된 4·3의 중국 교류 부분은 작년에 시작되면서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처음 시작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확대되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 의미와 추진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김창식 위원   설문조사 한 결과 꼴등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이 잘못 선정된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낮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학부모만이 아니고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 셋 다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잘 보고 말씀을 해야지.
○교육국장 김월룡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부모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고 적정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사업은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김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 더 홍보하고…….
○김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4·3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하성용   4·3학생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4·3학생기념관은 2029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150억 원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관심 좀 가져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의 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홍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성용   아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돌아오는 4월 3일 날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최는 행정안전부가 되고 주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랑 업무 협의를 계속하는 게 4·3지원과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4·3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홍호진 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TF를 구성하셨는데.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TF에는 어디, 어디가 들어갑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유족하고 재단, 4·3실무위원회 위원님, 교육청, 기념사업위원회, 저희 도하고 전문가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문가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현지홍 위원   행안부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4·3지원과장 홍호진   행안부는 저희들 업무 협의로 추진하고 TF팀에는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참여 안 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하고 저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번 추념식과 관련돼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행안부하고는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해 본 적은 없으신 거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아닙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요 행사안을 보니까 국회의장 참석 관련 행안부랑 협의 중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도, 총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권한대행 형태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번 추념식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요 인사가?
○4·3지원과장 홍호진   주요 인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탄핵 정국이라서 저희들 요청은 현시점에서는 권한대행님이 참석하는 걸로 말씀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권한대행의 참석을 요청하신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답을 받으신 건 아니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참석하십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중앙인사 중에 확정된 인사는 지금 한 명도 없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추념식이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참석을 희망하는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집회 신고가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혹시 집회 신고된 게 확인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저희들이 집회 신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아까 TF팀을 물어 봤느냐 하면, TF팀에 집회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제주도의 각종 현안 ― 대선 후보들이 온다면 ― 에 대해서 찬반 단체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에 따른 지지층들이 또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서북청년단처럼 극우세력으로 불리는 특정 보수단체가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3 추념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TF팀에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국가경찰 아니면 자치경찰단,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방안전본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추념식 관련해서는 TF에서는 전체 종합적인 걸 하고 각 분야별로 교통이나 소방이나 집회 관련한 것도 부분, 부분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주빈 참석 관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념식 관련해서, 어쨌든 주최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제주도 주관으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과장이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빈 참석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탄핵 정국이 정리되는 대로 그 부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 관련한 부분도 자치경찰이야 당연히 저희들 조직 밑에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하는데 국경에도 그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경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업무 지시·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경찰위원회를 꼭 참석시켰으면 좋겠고, 지난번의 서북청년단 이상의 보수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라든지 헌재 침입, 재판관의 청사에 침입 난동 등으로 지금 그 어떤 상황도 예측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4·3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른 멍울이 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들에게도 참석을 희망하시면 참석 요청을 하시되 지지자분들한테 좀 자제할 수 있는 메시지 정도는 우리 제주도에서 4·3 추념식에 맞게 별도로 요청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준비는 잘하신다고 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4·3 때가 되면 꼭 날씨가 좋지 않아요. 엊그제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취소됐지만 그래도 4·3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소는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각 지역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오잖아요. 추념식 때 보면 동네마다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천시 같은 때, 작년처럼 비가 오고 하면 이분들이 참관을 하는데 실내에서 하게 되면 와서 인원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실망감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할 방안들은 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난해 4·3 추념식 때 아침까지 비가 와서 실제적으로 실내 행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추념식 했을 때 저희들이 평가 결과들을 보면서 올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시점과 어떤 날씨일 때 실내 행사로 전환할 건지, 그리고 실내 행사는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실내와 실외 행사를 둘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날, 4월 2일 날 17시 기준 날씨를 가지고 실내와 실외 행사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읍면동 단위의 유족들이 오시는 거에 사전 안내를 해 드리고, 사전 안내해서 실내 행사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헌화 분향하는 거는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읍면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한경면 지역이지 않습니까? 한경면 지역인데 4·3공원까지 가려면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먼 부분이 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한곳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곳곳에 몇 명씩 있다 보니까 그 동네를 돌고 와 버리면 두 시간이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차량 한두 대라도 더 보충들을 해 주면 한 시간이면 올 건데 두 시간 거리가 돼 버리는 것을 염두에 둬서 차량 배차도 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먼 거리 읍면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단축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다 보니까 차에서 다 힘들어 하는 부분이, 왕복 하면 세 시간이 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4·3 희생자, 유족들의 복지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병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준다거나 병원 같은 경우에도 해 주고 있고.
○김승준 위원   그중에서도 장례식장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제주의료원도 없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제주의료원도 아직 협약이 안 돼 있고 부민장례식장, 하귀 농협, 혼길 여기까지는 50%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식장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예산 반영은 하지 않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협약이 돼서 하면?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해서 협약된 기관은 사용료를 50% 감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의료원은 안 돼 있고예?
○4·3지원과장 홍호진   제주의료원은 지금 장례식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대병원?
○4·3지원과장 홍호진   제주대병원은 지금…….
○김승준 위원   협약이 안 돼 있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예. 지금 안 된 부분들, 산남 지역이라든지 동부 지역 이쪽 부분의 장례식장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개인 사업자들도 이렇게 50% 감면하면서 업무 협약을 하는데 서귀포의료원이 희생자한테는 30%고 유족한테는 20%. 먼저 선도적으로 더 나서야 될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김승준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30%하고 20%입니다. 유족한테는 20%고 희생자한테는 30%. 다른 데는 5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빨리 여기 바뀌어야 되고, 제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장례식장들이 한림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 한림도 정낭도 있고 한데, 다른 지역도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협약을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재정 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 2억 4600만 원. 국비 출연금이 이렇게 감액돼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국비 감액된 부분의 많은 부분이 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화되면서, 그 전에는 우리 재단에서 그 예산 갖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삭감이 됐네요. 1억 1600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23억 300만 원에서 21억 87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유해발굴사업이 주로 삭감된 건데요. 유해발굴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과거처럼 제주공항 발굴을 한다든가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사례가 없고 현재는 저희들이 중점을 갖고 있는 것이 대전형무소 희생자 골령골 유해, 대구형무소 김천 코발트 광산 유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주도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가 시신을 수습하고 지금 시료를 채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부노인대학 개강식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만 서부보건소 산하에 있는 상·하가 보건진료소의 소장님이 4·3 꽃을 수제로 만들어 와서 노인대학에 온 어르신들께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4·3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마인드로 확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의식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고, ‘아, 4·3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눠주는 것도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감동 있게 봤어요. 저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4·3이 무엇인가? 이걸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4·3 관련 업무 전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영역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가 모르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릴레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른 데로도 확산되면서 스며들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그게 가장 효과가 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4·3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관 주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 참여 주도로, ‘아, 나는 4·3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4·3에 관련된 사진전이라든가,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공기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참여율도 높고 또 밖에서 주민들의 참여율도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현재는 4·3 추념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공모 형태를 띠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3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4·3 유적지가 있어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나도 11대에 들어와서 4·3 유적지가 있구나 해서 가 봤습니다. 탐방로가 있어요. 그래서 4·3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안내해 주거나, 여기에 가 보니까 설명 같은 게 없어요. 반드시 해설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적지 해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어느 유적지에 갔다 왔다, 어떤 주둔지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요즘 걷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돈 안 듭니다. 예산 안 들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도민들에게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4·3지원과나 평화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이 기존에 수립돼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거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는 한 580개 되는 것들을 지구별로 묶고 권역별로 묶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안내판 새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정비해 가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주신 것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평화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도에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악주둔소 같은 경우…….
○김창식 위원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거기는 앞에 표지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곳에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요즘 내비게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안내 게시판을 훑어봐서, 들여다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보완하는…….
○김창식 위원   홍보도 해야 돼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4·3의 의미를 알고 또 이것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즉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김종민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제주4·3의 역사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종합계획도 최종보고서 나온 이후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시설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데 대해서 칸막이 행정이 아닌, 저는 4·3평화공원이 너무나 좋거든요. 자주 가는 편인데 항상 갈 때마다 많은 위안과 생각을 다지고 오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다크 투어를 간다고 하면 약간 중복되는 느낌에 대해서 감동이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조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도하고 지금까지도 잘 소통하고 있고…….
○양영수 위원   예. 교육청하고도.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교육청하고도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양영수 위원   현지홍 위원님 그리고 김승준 위원님도 추념식 관련해서 걱정과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하나 더 배려의 마음을 부탁드리는 게, 추념일 당일 보면 새벽에 행방불명 묘역에 지역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묘역 쪽 하기 전에…….
○양영수 위원   예. 와서 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갔다가 제 지내는 동안 우산도 씌워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큰 추념식 행사도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못해 새벽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요즘 핫한 워딩이 한강 작가가 말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라는, 그 워딩이 뜻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억, 연결,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광주 5.18 민주항쟁이 지방공휴일이 되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조례 제정하기는.
○양영수 위원   아마 제주가 유일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휴일 지정이라는 건 휴일의 의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4·3을 추념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죠.
○양영수 위원   기억하기 위한 거죠.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예. 목적에 그런 의미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달력에 표기한다고 돼 있는데 표기 안 되는 달력이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에서 나온 건 거의 대부분 돼 있던데 안 되는 거 보면 사설 인쇄소나 이런 데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지역에 인쇄소가 있거나 하면 이런 데도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사무실에도 보니까 안 돼 있는 달력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월력요항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죠?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설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그대로 하니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확인되는 부분들 있으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1월 4일 이렇게 개정이 잘돼 있는데,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공휴일 시행을 권고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권고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산하의 지방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통하여 권고를 하고 있고 교육청이라든가 일반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어떤가요? 권고를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 산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확산해야 될 부분은 민간 영역 쪽으로, 민간단체 쪽으로 확산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도 그런 취지에서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족한 부분이라면 기억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저도 현장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성적으로 많은 호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의료 현장들이 보니까 제주대학교병원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인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전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현장에서는 휴일에 대한 의미를 쉬는 걸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면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합계획서 최종보고서 이후에 아까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전체 한 580군데 돼 있는 거를 71개 지구로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부터 2029년도까지 해서 15개 권역에 71개 지구를 묶어서 비슷한 곳에 비슷하게 돼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정비보고서를 확정지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최종보고서에 계획서가 있었던 건가요, 향후 계획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연차별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 못 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앞서 추념식 관련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 거냐, 그리고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올 거냐에 대해서 접촉하고 있고 요청을 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강 작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주도에 와서 그날 추념사를 한번 해 주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뜻깊을 것 같은데, 전해 듣기로는 제주 명예도민증도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념사를 하는 건 무리일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요청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추념식 참석과 인사말씀을 요청드렸는데 작가님이 지금부터 새로운 작품 집필하느라 외국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의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계셔서 어렵다라는 말을 출판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4·3 희생자 유족 보상금이 2026년까지 될 걸로 알고 있고, 2025년 2월까지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한 5952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한 4600억 원.
○이경심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한 40% 정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예산은 있는 거고 집행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4·3위원회에서 하는데 실무 심사할 때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고 이에 대해서 2028년 정도까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점점 더 고령화는 돼 가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해 발굴, 신원 확인, 가족관계 정정, 행방불명·무연고 희생자, 희생자 증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일은 점점 늦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원을 조금 더 보충해서라도……. 이렇게 심사가 늦어지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늦게 집행되다 보면 고령이신 어르신들은 살아 계실 때 국가에서 주는 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부터 담당 직원을 추가로 2명을 더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들, 사실조사 하면서 가계도 작성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인력을 다시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 속도를 내려고 하면 저희들 조직이나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새벽에 오는 4·3 유족자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도 배려이지만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서, 어쩌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4·3 희생자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있다. 그 경계선에 임박하는 금융자산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2022년도에 보상금 업무를 시작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돼 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었고,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금융자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계에 있는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상금을 수령해 가시는 분들한테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국가 보상금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형사소송에 따라 가지고 국가 배·보상금을 받았을 때 그거를 예외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된 게 없어서 복지부에서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경계선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이 경계선이라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거는 개인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액수도 개인별로 다 차등이 있는 거고, 기존에 개인이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안내하면 신청을 해서 받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계속 구제 방법은 있어야 되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았는데 한순간 자기가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로또 해서 번 돈도 아니고 유족 보상금 받은 돈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고 예외 되는 건 구제 방법을 복지부하고 더 얘기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는 거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4·3 유족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3평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번 4·3 희생자 추모식 또한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지금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부에서 깊게 고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불법 계엄령, 육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엄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계엄령이라는 이름으로 워낙 많은 인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법부, 행정부를 다 군이 장악을 하게 되고, 또 불법 구금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민간인도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엄청난 벌을 주고, 이러한 것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상설기념관을 갑자기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지만 입간판이라도 “비상계엄이란” 해서 그걸 평화기념관에다가 마련해 놓거나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팝업창을 띄워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극우 파시스트들이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이번 국회에서 백골단이라는 과거에 있었던 망령과 같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다음에 반골청년단, 이런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극우 폭력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념적으로 많이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번 4·3 추모식이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우 파시스트들, 지난 2023년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북청년단이라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추모식 앞에서 집회를 연다든가 4·3 유족들과 피해자분들, 제주도민 전체에게 대못을 박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상위법 개정이 안 되면서 아직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제주도민들한테 못을 박을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은 적이 필요하거든요. 파시스트들이 원하는 거는 누군가의 대상, 적을 갖고 정말 심해지면 제노사이드처럼, 예전에 4·3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노골적인 4·3 폄하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 대책이 있으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어느 해보다도 올해 4·3 추념식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오늘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행안부랑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4·3평화재단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얼마 전이죠. 태영호가 “4·3은 김일성 일가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 사실 이조차도 처벌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는 왜곡, 그다음에 폄하 같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회에 4·3왜곡 처벌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도 크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4·3 관련하여 지금 말씀 주신 거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한 법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4·3 유족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극우 세력들은 역사적인 흔들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 4·3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명을 찾아가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위로와 추모를 이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최근에 다시 교과서의 왜곡 사태도 있었고,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이 현장까지 가서 바로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끝맺음을 맺고 4·3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평화를, 4·3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4·3평화의섬으로,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말 잘못된 왜곡, 처벌과 관련해 가지고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히틀러와 관련된, 극우 파시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해도 바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률적인 보장이 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조례 작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상당히 마음이 졸여집니다. 이 엄중한 국가적인 난국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향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고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에 즈음해서 열리는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저는 위원님들의 여러 제안을 넘어선 고민이 집행부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변수가 작용될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김인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욱더 세심한 여러 가지 보완과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거듭 덧붙여서 드립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님. 오늘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사장님, 추념식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념식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매년 4·3특위 업무보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4·3특별법 전면 재개정 이후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진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가 저는 추가진상보고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6월까지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진 과정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재단에서의 답변은 잘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차원의 조사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여러 제안을 드렸지만 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점검을 도의회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저희 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해서 4·3위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3위원회의 하부 기관인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추가진상조사분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떤 지침이나 또는 어떤 지시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의 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역시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추가진상보고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런 과정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추진 과정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는 도의회하고 공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도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늘 재단으로부터 듣는, “이것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원으로서, 4·3특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궁색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원론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공유가 된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없으신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저희가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앙위원회와 또 중앙위원회에는 여러 부류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추가진상조사분과 위원들만이라도 해서 도의회 4·3특위하고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다시 한번 또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거기까지의 진전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적어도 6월 이전에, 완료되기 이전에. 지금 여러 일로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간 점검, 진행 상황, 추진 상황 점검의 차원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 4·3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제주도 4·3지원과하고 간담회 형식이든 아니면 중간보고회 형식이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리고 재단에서 4·3 왜곡 대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이 대응 사업 관련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즉시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묶어 가지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작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라는 곳하고 저희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고서 하나 나오는 걸로 그쳤습니다. 올해는 광주 5·18기념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곳인데 AI를 통해서 하는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곧 계약을 맺어서 왜곡 보도 또는 왜곡 발언,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더 즉각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을 뭐랄까, 보도를 정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곳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즉시 답변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업체들을 통해서라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리고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소위원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났고 그리고 올해 2월 26일부터 28일에 국제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올해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4·3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4월 2일부터 17일 사이에, 본심사는 4월 9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준비해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기록유산 특별전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서 10일 그때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서 오픈 세리머니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세계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관련해서도 제주도민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이런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부분들을 좀 더 알려서 이 계엄 상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주도가 이런 기록적인 부분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서 4·3 기록물이 하나의 역사적인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제주도민이 아닌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상금을 받으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사전에,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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