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6월 27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4·3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 구성되어 이번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채택 등 국내외 설득과 협력을 주도하여 1만 4673건의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데 기여하였고, 제주 4·3이 세계적 인권 문제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국회, 유족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22대 국회 제주 4·3특별법 개정 공동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4·3 정의 조항 수정, 희생자 범위 확대, 역사 왜곡·폄훼 처벌 조항 신설 등 다양한 입법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개정을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의 부적절한 표현 시정과 더불어 제주 4·3 영화제, 제주 4·3 평화 레퀴엠 등 추모 및 문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4·3이 지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렸으며, 제주 4·3 국제평화포럼 개최를 통해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네트워크 확장에도 힘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여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금번 4·3특별위원회 공식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연계한 기록관 건립 등 기록물 보존 관리 체계 강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완입법, 미군정의 책임 공식 규명, 4·3의 전국화·세계화 확산 등 미진한 과제들과 새로운 의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의회와 4·3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6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4·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4·3특별위원회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제12대 후반기 4 ·3특별위원회 별 구성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15일 제43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의결되었고, 2024년 7월 19일 제4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입니다.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도 및 유관기관 2024년·2025년 주요업무보고,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채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부 활동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3쪽부터 26쪽, 4·3특별위원회 주요 성과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결의안 채택 및 국내외 연대를 주도하여 4·3의 의미를 세계적 차원에서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별법 개정 논의에서는 정의 조항 수정, 희생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입법 개선을 제안 및 촉구하였으며, 이 밖에도 역사교과서의 부적절한 표현 시정, 추모문화사업 지원, 유족 의견 반영 등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평화, 인권 가치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 향후 과제 및 제언입니다.
   제주 4·3기록관 건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물 관리 체계 강화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요구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의 조항 수정, 교육·홍보 의무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며, 미군정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문화사업과 국제 교류 강화로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유족 피해회복과 현안 대응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고의숙 부위원장님, 김승준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3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2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과 성과, 기록들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작지만 깊은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1년간 활동하면서 소회의 말씀을 하실 분 있으면…….
   한동수 위원님, 요번에 로마 가서 즐겁고 슬프고 많은 역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퀴엠과 포럼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 한마디 소회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도의원으로서 4·3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레퀴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심포지엄, 로마시와 협력 이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준 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4·3이 단순히 추모만 하는 게 아니라 4·3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세계의 브랜딩을 저는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모를 불러오는 동시에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4·3 영령들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가 되겠죠. 3기 4·3특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4·3특위 위원님들이 다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1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음 3기 특위에서 4·3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록관이라든가 평화와 추모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연장자이시고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김창식 위원님, 한말씀…….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모든 4·3 행사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부분은 4·3특위 위원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나 우리가 참석해야 될 부분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요번에 어디입니까, 여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소수의 인원이 갔었고. 평화 레퀴엠은 어떤 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두 분밖에 안 갔네? 이런 부분도 4·3에 대한 명칭을 달고 간다고 하면 그래도 4·3특위 위원들 갈 분 있으면 가고 해야지. 아예 4·3 명칭을 떼버리든가. 그러면 4·3특위 위원들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행사가 되고 포럼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3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행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숙 부위원장님.
○고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끌어 주신 하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위원실, 연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4·3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염원이었던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국 등재가 된 것은 4·3특별위원회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여러 성과들이 이 이후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