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8월 14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성용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4·3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활동 목표별로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지원을 목표로 4·3희생자 범위 확대, 직권재심 미청구 대상자 발굴, 가족관계등록부 신속 정정 지원 방안 강구 등을 통해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보상금 관련 갈등 예방 방안,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4·3 추가 진상조사 및 보완 입법을 목표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관련 현안 점검을 통해 도민 사회와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4·3희생자 범위 확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 심의 절차 간소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4·3특별법의 개정 및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목표로 4·3과 유사한 국가폭력 피해 지역과의 교류, 재일제주인 4·3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4·3의 미국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4·3기록관 설립 추진 및 운영 조례 제정, 4·3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유적지 보존 관리 홍보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사항 이 외의 구체적인 세부활동 계획은 기배부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하성용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정현 전문위원이 보고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기록
- 강옥자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