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9월 16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월룡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4·3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4·3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지원, 4·3추가진상조사, 4·3특별법 개정 및 추가 입법, 그리고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와 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 추진을 위해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4·3의 해결을 위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3지원과 직원 일동은 희생자 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유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는 등 제주4·3이 과거사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월룡입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바탕으로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4·3의 가치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면화하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변온화 교육연구관입니다.
담당 장학사인 백미경 장학사입니다.
담당 주무과장인 고성범 과장은 아버님 숙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또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전 평화·인권교육과 특히 2026학년도 4·3평화·인권교육에 적극 반영해서 4·3의 완전한 해결과 그리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월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4·3의 정의롭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4·3평화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표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바로! 인사!
(관계 직원 인사)
저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 관련 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여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역사 정립과 보다 심화된 세대전승 교육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재단 본연의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직권 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4·3추가진상조사와 다양한 교육·문화·학술사업 추진 등 4·3 해결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종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기환 위원 고생 많습니다.
4·3유족 보상 지급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까지 4·3희생자 및 예를 들어서 유족으로 인정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차에 걸쳐서 심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 현재까지 추진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8월 말 현재 희생자는 1만 5088명입니다. 유족으로 결정되신 분은 12만 4346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8월 말 기준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희생자 1만 5088명 중의 81%인 1만 2293명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의 61% 정도 되는데 한 7524명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보상금을 청구했고 그중의 7143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한 5500…….
○김기환 위원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심사가 됐죠,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4차까지는 심사가 완료돼 있고 5차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률이 81%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급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급률 자체가 아니고 신청률이…….
○김기환 위원 아. 신청률. 예, 신청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81%고 지급은 61%. 신청자의 61%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희생자로는 인정이 되었으나 유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보상 절차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생존하고 계신 희생자분들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족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희생자로는 인정이 되었으나 유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죠,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세부적인 거는 심사하면서…….
○김기환 위원 예. 간단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우리 과장님이 잠깐…….
○김기환 위원 미인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걸 퍼센티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4·3특별법을 보다 보니까 제2조제3호 유족의 정의에 따르면요, 방계혈족의 경우에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 결정 순위는 희생자가 생존해 있으면 희생자한테 가는 거고, 희생자가 사망이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다음 두 번째 직계존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방계혈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방계혈족의 경우 희생자로 미인정받았다는데 유족으로서 인정을 못 받은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규정에 무덤 관리나 제사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자면 방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이 되면 행불인은 무덤이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관리를 못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유족 인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사를 해야 하는데 제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제외 대상으로 되는 겁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예외 적용으로 유족으로 결정됐는데 방계혈족까지도 사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무덤이 있으면 무덤 관리자가 되는 거고, 제사를 하고 있으면 제사하는 직계비속 1인에 대해서 지금 예외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제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사로 똑같이 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제사를 안 하면 보상 지급에 대해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김기환 위원 희생자로서 인정은 되었으나 제사를 하지 않아서 유족에서 제외가 된다? 제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종교적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희생자에 대해서 유족 인정 여부라든지 이를 통한 보상금 집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지급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거랑 그다음에 특별법이랑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희생자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유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 4·3 관련돼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우리는 이 진실을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그리고 작은 불합리한 점과 개선의 여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지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방계혈족이나 그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민분들이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서귀포에서 넘어오는데 한라산이 너무 예뻤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선명하게 보이는 파란 하늘이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4·3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는 건 처음이라서 낯설기도 합니다마는 4·3에 대한 관심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9월 13일, 14일 제주문예회관에서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 공연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김종민 이사장님, 보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예, 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보면서 뭘 느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동안 나온 뮤지컬이나 연극 중에서 그래도 균형 있게 4·3을 다뤘고, 또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뮤지컬이라고 느꼈습니다.
○강상수 위원 2023년 4월 1일 날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서 봤는데 이거 진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마당에 있는 동백나무가 4·3으로 인해 가지고 불에 타고 그래서 목숨은 살아 있는데 꽃을 못 피우는 그런 것들이, 왜 꽃을 못 피웠을까? 그거는 우리 도민이나 정부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넋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꽃을 못 피웠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넋을 기려주고 배·보상이라든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이런 것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꽃이 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옆에 보던 사람들이 다 흐느꼈습니다.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보고 국장님, 혹시 눈물 안 흘렸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많이 울었습니다. 유족이나 친족들이 겪었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아픔을 드러내면서 위로를 받고 결국은 그 동백나무가 제주도민 전체를 상징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하는 거였고, 그 나무 밑에 감춰져 있는 아픔들을 잘 표현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13일 날 유족들하고 같이 관람을 했는데 많은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대로 평가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3의 역사를 알리는 것도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순이삼촌』도 있고 『동백꽃 피는 날』도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전국화하려면 문화예술이 최고 좋습니다. 공연을 통해 가지고 4·3 역사의 진실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상수 위원 4·3 유적지 해설사를 보면 고령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설을 하다가, 탐방로에서 해설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4·3 해설사 부분에서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유적지 해설사로 한 23명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80세 이상은 가입 대상이 안 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늦었지만 저희들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명 중에 80세 이상이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활동하고 계신 분은.
○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4·3 유적지가 지형이나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4·3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야 4·3의 역사를 직접 겪은 분도 계시고, 또 부모로부터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4·3 인식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령자들이 해설해 주는 것도 와닿는 것이 있지만 젊으신 분들을 해설사로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면 오히려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어쨌든 다양한 계층에서 4·3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4·3 해설사 양성을 젊은 층까지 내려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4·3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4·3을 겪었던 분들이 유적 해설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거를 이어주고, 이어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이 한 열여덟 분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또 한번 4·3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4·3 생존 희생자나 유족 며느리와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료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족과 관련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생존 희생자와 며느리 관련해서는 도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 한 3년, 4년 동안 보면 생존 희생자 관련해 가지고 2023년부터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고 2024년에는 굉장히 많이 모자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산을 증액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예산 소진이 예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떻게 해서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비로 되어 있고 생존 희생자가 국비로 포함되지 않은 연유가 궁금한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미처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의료비 지원의 1순위는 생존 희생자여야 되는데 유족은 국비에 포함이 되는데 생존 희생자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이거를 국비에 포함하는 것을 요청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유족의 범위에 며느리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유족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돌봄이나 가족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도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생존 희생자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가지고 국비 요청할 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는 저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 연도가 굉장히 앞서서 됐기 때문에 계속 도비로 가져왔었던 것 같고요. 내용이 어찌 됐든 4·3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피해,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 사례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들을 잘 살펴봐서 국가에 요청하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라우마센터가 국립트라우마센터로 돼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도 개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의료비와 관련한 업무조차도 트라우마센터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함께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평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평화재단에서도 업무를 잘해 오긴 하셨지만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 어쨌거나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폭넓은 지원책으로서의 어떤 기관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능들을 보완해서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비 자체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정부 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 그거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인원 증가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지방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트라우마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 넘어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왔지만 생존 희생자라든지 유족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성의 위원 4·3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사연수를 통해서 교사분들이 하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유족분들 중에서 강의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4·3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교사뿐만 아니라 유족분들 중에서 4·3과 관련한 강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명예교사 형태로 위촉을 하셔도 관련된 교육들을 초중고 학생들한테 맞게끔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준비는 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해마다 저희가 4·3명예교사를 위촉할 때 수업에 나가기에 앞서서 사전에 이분들을 모시고 초중고에 따른 학생들 특성이라든가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단순한 설명회라든지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 교육을 했다는 교육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어쨌거나 이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때 현재적 시각으로 이 학생들이, 특히 우리가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 인권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현재적 의미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려고 하면 이분들의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교사나 그다음에 명예교사들에게도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직 적극 확대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유족분들 중에 젊은 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족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그분들이 명예교사로서 특히 4·3과 관련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추가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돼서 추가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부 차원에서 거의 마지막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2000년 특별법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특별법에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이 없다고 해서 마냥 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너무 끌지 않으면서,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재단 입장에서는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2년 내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2년 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초에는 올해로 끝날 내부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간에 약간의 변동, 그러니까 정치적·사회적…….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장이 되면 사업비가 28억 국비 전액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28억 내에서 끝나는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많은 곳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령 국가기록원,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또 대통령실. 그래서 과거에는 찾지 못했던 그러한 사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예예, 좋습니다.
재단에서 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분과위도 만들고 지금 나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진행이 상당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듯해서, 1차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초안이 나왔을 때에 초안은…….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초안 나오는 과정에서 분과위라든지 도민사회라든지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제출했다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난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그건…….
○강철남 위원 일부 언론이 아니고 분과위원들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분과위원분들도…….
○강철남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들의 심의도 없이 행안부에 먼저 제출한 거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것이 바로 잘못 이해하신 부분 때문인데 2000년에 특별법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도, 그때는 보고서작성기획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단장이었는데, 초안이 나오기 전에는 방향성 또는 목차 이런 것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초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초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처 기능을 하고 있는 행안부 지원단에다가 당연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마치 분과위원회를 패싱하고 전체 위원회에 바로 상정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바람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시 진상보고 할 때 로드맵이고, 지금 추가진상조사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추가진상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출한 거를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기 만료된 분도 계시고 그리고 10월 달이면 전부 다 만료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위원들이 오시게 되겠죠.
○강철남 위원 이거는 누가 위촉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건 총리가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4명을…….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중앙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 분과위 차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이, 위원이 바로 분과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강철남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도민들이나 유족들에게 잘 설명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단에서 소통을 잘 못 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7월쯤에 임기 만료되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국회 추천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 정치적 격변기라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도 위원을 위촉 못 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실이나 그런 데서는 위촉직 위원들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강철남 위원 중앙위 위원을 선정하고, 그중에 분과위를 다시 재구성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체 심의를 하고 다시 중앙위에 올리겠다, 이런 로드맵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말고 위촉직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4명을 제외하고 다 총리가 위촉하는 것이고요,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네 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면서 잘 알려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폐쇄적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고 일반 도민사회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정을 모르겠어요. 과거에 정부 차원으로 진상조사보고서 나올 때는 우리가 과정도 알고 내용도 많이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관심은 더 많아졌는데.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분과위원회 개최 권한이 저희 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장이 행안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빨리 분과위원회를 열어라, 다음에는 언제 열라 이렇게 하는 구조지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분과위원 일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야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가교 역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도의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관심 가진 적은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난번에 행안부에 제출하고서 제주도에서 분과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해 재단을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추가진상조사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 추가진상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4·3평화재단으로 용역을 준 사업이고, 4·3평화재단의 총괄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함해서 재단하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로 잘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도민사회에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안부랑 같이 재단이랑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창식 위원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이 지연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희생자당 지급하는 유족이 평균 열한 명쯤 됩니다. 각각 건에 대해 가지고 가계도를 조사하고 사실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부족이 아니라 집행하는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사실조사 하면서.
○김창식 위원 예, 사실조사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법률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관계 정정이 혼인이나 입양 같은 경우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도 해야 되고. 조금씩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 줄 거면 빨리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8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희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희생자에 대해서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 한 두세 분이 고령이다 했을 때 그 11명 게 전부 정리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족 기준으로 했을 때 고령자를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능하면 인적 자원들을 풀어서라도 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인원을 한 명 확충하긴 했는데 내년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을 확충해서 집중적으로 보상금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김창식 위원 평화재단과 4·3유족회라든가 4·3단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전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유족회라든가 4·3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유족회는 저희하고 같은 건물에 있고, 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밖의 4·3 관련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어제도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과 만나서 간담회 하면서 내년에 80주년을 준비하는 것을 적어도 이제부터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4·3평화재단이 리더가 돼야 되겠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소통이 원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4·3평화·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어떤 부분,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씩 창체활동을 통해서 4·3평화·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교재를 저희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매해 도청과 같은 기간에 4·3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연중 4·3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내면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시도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교류활동도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과정 속에서는 창체활동을 통해서 연간 2시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4·3주간에 4·3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오는 강사들은 어떤 분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때는 학교 자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표어 공모라든가 포스터…….
○김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가 온다고 하면 어떤 강사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란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강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4·3명예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4·3 문학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학과 관련된 작가 선생님들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몇 개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교장을 하면서 직접 그 시간에 각 교실마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도 들어봤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답사라든가 현장 체험학습과 유사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 명예교사의 강의가 이해하기 어려워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잡혀가서 경찰관에게 총살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또 무장대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4·3평화·인권교육으로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상생과 화해의 원칙에 목적을 두고 하는 교육인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하는 부분을 느끼면서, 내가 그 당시에 그 선생님에게 그런 말씀은 못 하고 끝난 다음에 와서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강의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원인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강의를 해 주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3평화·인권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4·3과 같은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강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교육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시키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통해서 4·3교육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4·3명예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매해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할 때 수업 사례라든가 그리고 학생, 학교급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해야 된다 하는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4·3평화·인권교육을 그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잘 실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 돼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 위원 내년 12월 31일이면 추가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안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받고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희생자가 지금 계속 결정되고 있어서 이후에도…… 보상금하고 희생자 결정하고는 좀 다른데 희생자하고 유족 추가신고는 8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9차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희생자 내지는 생존 희생자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 위원 생존 희생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한 95명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아흔다섯 분.
이 중에 보상금 받은 분이 몇 프로나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최근 2024년도 이후에 된 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2024년 8월 이후에 되신 분이 열두 분인데 그 중에 2명 빼고는 지금 전부 지급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생존 희생자는 거의 지급이 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희생자가 1만 5088명이고요.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분들이 1만 2293명, 한 81%가 됩니다.
지급 현황을 보면 1차, 2차 때는 거의 80∼90%가 보상금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3차부터는 급격하게, 예를 들어 3차에 2235명이 신청 희생자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급 현황을 보면 1700명, 4차는 2247명인데 1100명, 5차 1895명이 신청했는데 열 분, 보상금 지급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4차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조사 심사 중에 있고. 5차 같은 경우에는 생존 희생자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열 분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외에 국가 배상을 통해 가지고 하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3년간 불용액이 1500억 원이 넘어요.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 위원 한 분의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릴 만한 일입니까, 이게? 인력의 문제입니까, 절차의 문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희생자에 대해서 유족이 신청하는 게 한 11명 됩니다, 평균. 그런데 사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유족이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자가 있고요. 배우자도 사망했고요. 유족이 한 분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 증명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진행해야 되고.
1인당 보상금이 얼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최고 90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9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70년 이상 고통을 받아온 분들이 금액에도 물론 아쉬움이 있지만 절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계속 제기돼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그분들의 에너지를 다 빼버립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지고 절차 같은 경우는 「민법」에 정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해소돼야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해소하는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그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사실조사 검증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찾을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협회하고는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봐요. 희생자 유족분들이 지금 고령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법무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내용도 저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차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없는 돈을 400만 원∼500만 원씩 내면서 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변의 증인이라든지 인우보증이라든지 이게 다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행정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저희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이게 4·3실무위원회 거쳐서 4·3중앙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법무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무사, B라는 법무사, 물론 소개는 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법무사와 협약을 맺어서 하면 그분들이 접수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행정시에서 법무사 모셔 가지고 상담을 계속해 주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상담 같은 걸 지원해 줘 가지고 유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 같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받는 분들에 대해 고민을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법무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4·3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4·3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활동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직계가족으로는 4·3 관련해 가지고 희생자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육촌 형님이 어느 날 묘비에 갔더니 조카들이 묘비 위에 4·3과 관련해서 무죄선고를 받고 그에 대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글을 보고 가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님께 4·3 관련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해 보기는 도의회에 와서 접하게 됐고, 제가 4·3유적지 보존과 관련해서 지난 2023년 11월에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서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4·3유적지 현황을 보니까 도내에 582개소가 4·3유적지로 이렇게 현황이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4·3유적지 보존과 관련해서 행정과 협의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4·3유적지 보존과 관련해서 구획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마다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고향에 성산 터진목 학살터가 있는데 유족분들은 그 학살터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고 보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4·3지원과에서는 묘비만 자기네 소관이고 그 외 부분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제가 중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 일정한 유적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둔지라든지 추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유적지 보존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지금 도내 유적지가 한 582개소가 되고, 여기에서 사유지가 한 64% 되고 공유지가 한 36%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적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관리구역을 정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2019년도에 유적지 관리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완해서 2024년도에 다시 정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관리구역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처럼 부서 간의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적지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유적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구획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정해서 운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유적지 정비계획에 근거해서, 죄송합니다. 유적지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유적지보존위원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적지보존위원회에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4·3 해설사 양성과 관련해서 젊은 층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설사가 11개소에 23명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4·3 기념관 3개소 빼면 4·3길 8개소, 여기는 1명씩 배치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2명씩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16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7명.
○양홍식 위원 17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동광에 1명. 아, 3명.
○양홍식 위원 성산 터진목 학살터에도 11월 5일이면 추모제를 지내는데요. 유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 학살터랑 조형물이 다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 형태로. 그런데 해설사가 배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터진목 학살터에는 해설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배치돼 있지 않죠.
지금 스물세 분의 4·3 해설사가 배치돼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올레 1코스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의 역사, 4·3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3길하고 기념관에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적지 정비계획을 하면서 전체를 15개 지구로 나눴는데 지구별로 묶어서 해설사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성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터진목이 있지만 4·3길도 연결해서 해야 할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현지홍 위원 4·3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상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모든 플랫폼이 다 가동되는 겁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일단 이것은 용역을 줘서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검증된 곳이, 광주 5.18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은 네이버 뉴스, 카카오 뉴스, 유튜브 등 총 14개 플랫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러니까 이것도 팀들이…….
○위원장 하성용 잠깐만요. 김종민 이사장님, 마이크 좀 잘해 가지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채증 또는 삭제 요청을 하고,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제가 왜 이걸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냐 하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오마이뉴스』 사설을 보다가, 당시 “‘4·3대학살’ 동아일보에 ‘상당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사설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의 비상계엄이 동아일보의 잘못된 왜곡 보도를 통해서 이뤄졌고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 제주도에 대규모 학살이 이뤄졌다라는 사설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과거의 언론과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니터링이 단순 언론뿐만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여러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가서 더 이상 왜곡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장님은 4·3중앙위의 당연직이 아니시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저는 국회 추천으로…….
○현지홍 위원 어쨌든 법에 따른 중앙위원회 말고 우리가 별도 조례로, 법상 조례로 만들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무위원회는 당연직이신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례를 잠깐 봤는데, 당연직에 도지사가 들어가시고 행정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유족 대표, 4·3 관련 전문가, 그 밖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저는 복지가족국장님보다 오히려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자격에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현지홍 위원 말씀을 주셔야죠.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셔야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조례가 개정돼서 제가 실무위원회…….
○현지홍 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까? 중앙위에도 안 들어가고 계시니까 결국 다른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중앙위에 들어가 계시는데 결국 국회의 추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 추천이 없으면 사실상 들어가기도 힘든 구조.
중앙위 임기가 마무리돼서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아직 안 났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는 어쨌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법상에도 보면 국회에서 여야,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는데 중앙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3명을 추천했어요. 이것은 법을 약간 위반한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 추천이 될 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추천권이 2명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재단이나 유족회에서 정당을 떠나서 제주도에서 진짜 4·3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할 분들을 추천하는 경로를 만드셔야 하지 않느냐. 지금 중앙위원회에 추천되신 분들 현황을 보면, 저는 이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 이사장님이 볼 때 부적절해 보이거나 다소 아쉬운 느낌은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전 유해 발굴 일괄적으로 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보면 4조 국가의 책무부터 시작해서 중앙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가족 채혈 누계가 2497명이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 후에 조금 더 늘어서 현재…….
○현지홍 위원 저는 7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8월 기준으로 2626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2626명.
이 2626명 각각의 집계가 분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자는 누구나 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희망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희생자, 행불인으로 보죠. 아직 찾지 못한 유해 한 분의 가족이 만약에 뿌리내리면 동일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잘못 보면 2600명의 행불인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잘못 비쳐질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지금 행불인협의회 회장님이신 그분께서는,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유해를 발굴했는데 한 80%, 90%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 당신의 할아버지거든요 ― 고모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급히 고모님, 또 조카들 채혈해서 100% 맞다 해서 모셔 온 적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는 하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채혈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저희들이 제주시, 또 서귀포시에 각각 지정 병원을 두고 채혈하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는지 해서. 채혈과 관련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지금 현재는 별도의 지침이라기보다는…….
○현지홍 위원 없나요? 이거 좀 시급해 보이는,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채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접근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 하면 희생자 어르신 가족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는 집의 가족분들은 채혈을 했을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채혈 대상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주도의 수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분들한테는 채혈을, 이런 방안들이 있다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알려드리고 있고, 특히 엊그제 한마음대회라고 유족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한마음대회라든가 추념식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병원의 간호사님들이 오셔서 채혈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채혈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 중에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해결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법의 완전한 개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특별법이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못 했지만 이 당시의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3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4·3 배상금을 받아야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적법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행위로 발생된 것들에 대한 보장은 보상이 맞습니다마는 적법 또는 적법하지 않은, 또 불법에 의한 피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배상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4·3특별법에 있는 보상에 대한 모든 문구가 배상으로 전환되었을 때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축을 이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지금 저희도 5.18특별법처럼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도 보상법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그 조항 속에 이 법에서 말하는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곡 대응에 대해서 광주 특별법은, 우리도 왜곡해선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우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주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많은 위원님들이 보상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하성용 현재 임기 만료가 몇 분이나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다섯 분 만료됐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7월 이후에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기 만료 전에 이분들의 임기를 빨리……. 새로운 분들을 추천받고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가족관계 정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올초부터 희생자로 신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 과정이 1년 6개월씩이나 걸리고 1년 6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보상까지 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려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최하 3년, 2년 이런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양자 관련 부분에 가족관계 정정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1월 초에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심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그리고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4·3 왜곡 도서 비치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그 이후에 조치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리박스쿨 관련 교재가 6개교에 비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6개 학교 전부 빼내온 것을 폐기 처분하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학교가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다 되지 않고 현재 6개교는 폐기를 했고…….
○위원장 하성용 아니, 지금 현재…….
○교육국장 김월룡 도서관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아니, 도서관에서는 나왔지만…….
○교육국장 김월룡 나왔지만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건 또…….
○위원장 하성용 분기별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하성용 분기별로 열리면 분기에 맞게끔 해서 정리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을 폐기 처분할지 이런 것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하성용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책자라든지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책이 있어서 열람 금지해서 조치는 도서관이 전부 취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 폐기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서관 자체에서 폐기는 안 하고 일단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는 전부 취했습니다. 대여를 하거나.
○위원장 하성용 열람을 할 수 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니, 할 수 없도록.
○위원장 하성용 열람도 할 수 없도록. 대여, 열람 못 하게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조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아까 계속적으로 명예교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교사 연수 관련해서, 4·3 관련돼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있습니다. 저희가 4·3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따로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연수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분들은 어느 기관,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개설해서.
○위원장 하성용 혹시 제주대학교에 4·3 융합전공과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연수 가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혹시?
○교육국장 김월룡 4·3 관련 연수는 별도로 본인이 하면 할 수 있지만, 현재는 탐라교육원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말씀하신 제주대학교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협업해서 교사님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연수 가점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면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앞서 4·3 희생자 유족의 명예 보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도 보면 모 정치인이라든지 “4·3은 폭동이었다”, “빨갱이 난동이었다.”라는 발언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댓글, 유튜브, 인터넷과 서적,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왜곡 서적이 우리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단순한 출판의 자유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희생자 유족 명예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평화재단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유족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기환 위원 그 조례가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법적 근거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보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보호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인 의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책무.
○김기환 위원 예, 책무. 그다음 법률상의 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방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에서 방조라기보다는 그런 왜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법, 아까 왜곡 대응이나…….
○김기환 위원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처벌의 규정이 법률에는 없습니다, 아까 김종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형법」상 명예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인데 집단이라든지 역사적 피해 집단에 대한 명예 훼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추후에 할 방향이나 이런 게 잡힌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쨌든 간에 일반 도민분들이 아니고 도외의 극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해서 그런 발언이나 모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아니면 특별법상으로도 개정을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확인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유족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때 왜곡 대응하는 데 법률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더 이상 행정의 선언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추가질의 시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질의 시간은 4분인데 추가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실 분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2024년도 4·3평화·인권교육 성과관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찾아가는 제주4·3 문학이야기 수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4·3 문학이야기 수업 운영 계획을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만 돼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초등학교는 왜 빠진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써는 저희가 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모든 역사 인식은 어릴 때부터 심어져야 성인이 돼서 제대로 바로잡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뺐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교육국장 김월룡 처음부터 저희가 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초등학교도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강사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문학수업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작가 선생님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향후에 초등학교도 할 수 있도록 강사진 확보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신청을 하면.
○강상수 위원 예, 신청을 하면.
○교육국장 김월룡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 인력풀에서 매치를 시켜서 학교와 날짜를 맞추게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문학 강사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이 거기 가는 거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4·3 관련해서 책을 기술한 작가일 수도 있고, 또 작가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차피 4·3 관련해서 학교 찾아가서 수업을 운영하는데 4·3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문학 속에 표현된 4·3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3 전반적인 이야기는 명예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문학 속에 표현된 4·3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찾아가는 제주4·3 문학이야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하반기에 4·3평화·인권교육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신청한 게 중학교가 4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해서 5개 학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제가…….
○강상수 위원 신청 학교가 저조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4·3 평화 관련한 문학이야기에 보다 많은 학교급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초중고에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3에 관련된 역사 인식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보면.
○교육국장 김월룡 이것은 현재 상반기 겁니다, 참고로.
○강상수 위원 하반기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하반기는 계속 신청을…….
○강상수 위원 여기 보면 하반기 중고등학교 5개교 신청 운영.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총 5개 학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상반기에는 많이 했는데 하반기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보완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이 4·3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다른 현안에서도 보면 제주의 현안과 관계된 법률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주도와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지적이 되는데요. 지금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문대림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이 2024년 8월과 9월에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4·3 복지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법이 개정 발의된 것은 알고 있었고 세부적으로 재단까지 한 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법률안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 의료적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의견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좀 더 소통하셔서 개정이 될 때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를 보면 1954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출생연도만 제한한 건지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라든지 희생자에 대한 지원, 유족에 대한 지원의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보상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긴 하지만 1954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하는 건 너무 뜬금없는 기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대상자를 하되 소득이 정말로 어렵고 특별히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앞전 질의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왔구나’ 하고 간과해 버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안을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4·3 유족과 관련해서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법에 개정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4·3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4·3기록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반영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차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2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기본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4·3특별위원회하고 저희 도하고 4·3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1차 토론회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앞서 했었던 5.18기록관, 도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용역을 만드는 과정 중에 5.18을 보면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주 이완돼 있어요. 2028년도에 어떻게 하고 203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아직 최종 확정된 계획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우리 도에서 주는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4·3 유적 국가등록문화유산 타당성 연구용역. 저희도 특위인데 하나 주시죠, 용역 내용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제주의 4·3과 관련된 유적이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81개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582개소.
○강철남 위원 2개소? 하나는 늘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582개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수악주둔소 한 곳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용역에서 보면 한 네 군데 정도를 국가등록유산 후보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용역에 맞춰서 4·3유적지 네 군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다랑쉬굴을 등록 신청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유산본부하고 협조가 돼서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용역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보호도 하고 4·3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기존에 등재된 곳,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너무 자라서 파괴되고 있고 알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당장 나무 베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하고 협력하는 방안까지 해 놓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첫 후보지로 제시된 다랑쉬굴이 예술단체, 문화단체도 너무 자주 간 것도 있지만 많이 변화가 돼 있어요, 주변이. 처음의 모습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물론 동굴 속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겠지만 이 부분도 잘 고민해서 보호라든지 등록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4·3 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행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절차상 4·3평화재단에서 직접 용역 수행을 받아서 바로 중앙위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김황국 위원 행안부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안부에서 중앙위에 보고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좀 이따 국장님께 할게요. 일단 김종민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추가진상조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렸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초안에 대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6월 말로 저희는 기한에 맞춰서 분과위원회…….
○김황국 위원 분과위가 아니고 도민들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무려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조차 못 하게 하고 저를 포함해서…….
○김황국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마시고 도민들께 보고 절차를 진행했냐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때 분과위원회를 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가…….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지금 초안은 올라가 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라가기 전에 도민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절차를 이행하셨냐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것은 조만간 분과위원회를 열 건데…….
○김황국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분과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분과위원회, 중앙위원회 심사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셨냐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했죠?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회의 주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 기능을 하는 행안부 지원단이 이걸 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어쨌든 용역 수행은 재단에서 하시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재단 차원에서 분명히 도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여지 있습니까, 이 초안에 대해서?
○제우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김황국 위원 절차 이행하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인영 국장님,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해서는 도민들 특히 유족분들, 우리 의회도 관심 많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재단하고 행안부에서 했지만 같이 의논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도민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말로 해서 될 건 아니고요. 문서화시켜서 분명히 절차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하는 겁니까, 하도록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는데요, 보니까 희망학교를 신청받아서 교육하고 있는데 국장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받아서 희망학교만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4·3 명예교사는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 좋겠지만 우선 인력풀 자체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학교에서 이 명예교사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명예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면 전 학교로 확대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있겠지만 만족도조사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판단을 잘하셔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확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유족분들 중에 선정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교원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명예교사분들의 말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서 옆에서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주어, 사투리를 많이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어교육도 각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어교육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병행해서 해야만 이러한 교육을,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교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촉된 명예교사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4·3지원과장 강희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민주시민교육팀장 변온화
- 장학사 백미경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 사무처장 고영표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기록
- 고경미 강윤자 허은영
- 나남경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