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6월 9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년간 우리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5년 8월 5일 구성 이후 이번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피해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 과제, 역사 왜곡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기록관 건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국내외 교류와 정책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4·3의 전국화·세계화 기반 마련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역사 왜곡·폄훼에 단호히 대응하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명 발표와 입법 촉구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공식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추가 진상조사 후속 조치, 4·3기록관 건립, 특별법 개정과 역사 왜곡 대응 그리고 4·3의 미래세대 전승과 국제적 확산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공동체 회복, 평화와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8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5일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하성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아홉 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우선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량적 지표로 말씀드리면, 총 6차에 이르는 회의 개최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서 채택, 2025년 및 2026년 주요업무보고, 4·3역사 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3회, 4·3특별법 개정 등 현안 관련 정책 토론회 3회, 4·3 망언 태영호 명예 훼손 사법부 판결 환영 등 논평과 성명 발표 2회,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개막식, 4·3희생자 발굴 유해 봉안 및 신원 확인 보고회 참석 등의 활동 3회, 4·3기록관 건립 준비를 위한 사례 조사 1회 등 회의 개최 이외에 총 14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4·3특별위원회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회복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4·3기록관 건립 토론회 개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 보전과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고, 셋째, 4·3 역사 왜곡 대응 규탄 성명 발표 등을 통한 4·3 역사 왜곡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과 함께, 넷째, 4·3 평화·인권 가치의 도민 공감대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일본 오사카, 광주 5.18 관련 기관 등 국내외 연대와 국제교류를 통해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했으며, 마지막으로 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성용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과가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난 활동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4·3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임정현

○기록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