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1회 제4차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 10 . 10.(화)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0월 10일(화)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방안
    상정된 안건
1.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방안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문입니다.
   하반기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 중의 하나로 수열에너지 활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 임직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석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입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의 강봉국 물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쪽에 앉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K-water입니다. 손동완 제주지역협력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해서 제주의 지하수, 용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취지 가운데 하나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한 제주의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 제주형 탄소 중립 실현을 하는 심사숙고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방안      처음으로
(15시 04분)
○위원장 강경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지만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방안 첨부)
   (보조자료 1. 수열에너지 개념 및 활용사례 등 첨부)
   (보조자료 2. 수열에너지 활용과 도입방안(K-water) 첨부)
   그러면 먼저 양세창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열에너지 관련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 및 도입과 관련하여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의 추진 점검,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제주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되었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의 하나인 수열에너지 활용 모색을 위한 그간의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활동계획서 채택 이후 2023년 2월 위원회 제3차 회의 업무보고 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지하수 또는 용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한 상하수도본부와의 간담회, 6월 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간담회 및 제주삼다수 공장을 방문하였고, 용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방안 간담회, P2H 과제 외도수영장 실증사이트 하천수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하천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사례 견학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수열에너지 시스템과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실증플랜트를 직접 방문하여 수열에너지 우수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수열에너지 활용 학교 시범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9월에는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용천수를 활용한 수열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견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내용 첨부)
○위원장 강경문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열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지난 8월 14일입니다. K-water도 방문했고 롯데타워도 방문하면서 수열의 내용을 조금 알지만 관계 기관, 공무원 몇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K-water 최민주 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열에너지의 개념 그리고 활용 사례 등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water환경에너지본부기후탄소사업처차장 최민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최민주 차장입니다.
   일단 보조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수열에너지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제주도의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수열에너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서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건축물을 냉난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이나 댐 용수 그리고 원수 관로의 원수, 해수의 표층수를 법적으로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 모식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원수 관로나 또는 취수를 해서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들을 이용해 냉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원으로부터 물이 열교환기를 돌아서, 물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물의 열만 사용해서 돌아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의, 원수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열에너지를 도입해야 되는가?
   국토부가 2022년에 발표한 2050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해서 건축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약 25%, 국가 전체의 25%의 탄소 배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발전·수송산업 전체를 다 따졌을 때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도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과 맞춰서 수열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아주 탁월한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열을 활용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약 37.7%로 실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에 준공 예정인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결과 64.1%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냉각탑이 불필요하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건축물의 미관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약 30∼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롯데월드타워에서는 언론 발표를 통해서 연간 약 7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열에너지 적용 사례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민간 부문에 2014년 롯데월드타워에 약 3000RT 정도의 규모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전체 냉난방 규모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해서 수열에너지 시범 사업을 환경부와 같이 추진해서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강홍수통제소 등의 시범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하천수를 취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초로 부산 EDC 스마트빌리지에 150RT 규모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수열클러스터에 약 1만 6500RT 규모의 단지급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같이 수열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보급·지원 시범 사업 내용은 시스템에 대한 설계비하고 시공비에 대해서 국고 약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민간·지자체 대상을 선정해서 약 2만 4000RT 규모로 해서 설계·시공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지로는 코엑스, 엔씨소프트 판교 신사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수열에너지 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해수가 있음은 물론, 그리고 하천수 같은 경우에도 총 60개의 하천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천이 많기는 한데 상시 하천도 6개가 있는 걸로 파악은 됐고요. 물론 취수 시에는 보 같은 지점을 선정해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는 중문천 같은 경우에 9만 5000RT, 강정천은 약 11만 3000RT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제주도 식수라고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용천수인데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10℃에서 20℃ 사이로 수열에너지로 활용하기 매우 좋은, 에너지 절감에 매우 유리한 조건의 수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열에너지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열에너지는 대기와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수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천수는 그러한 조건이 딱 맞는 수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내에 총 632개의 용천수가 있는데 유출량은 47만 톤으로 이를 개발하면 약 3만 RT의 수열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풍부한 용천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열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북초등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방향을 보시면 국내 최초로 용천수 원수 관로 삼양수원지를 활용해서 화북초등학교에 대한 수열에너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여건을 보시면 화북초등학교 앞으로 바로 삼양수원지의 원수 관로가 지금 도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수 관로하고 화북초등학교 건물의 이격거리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격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수열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수열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인 거리를 200m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0m 정도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양수원지의 유량은 약 일 2만 5000톤 정도인데 이를 최대로 활용할 시에는 1500RT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도교육청 요청으로 기술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양수원지 원수 관로를 활용해서 화북초등학교에 200RT급의 수열 관로를 설치하고 1단계로 수열 설비는 주야간에 상시 사용 중에 있는 체육관을 대상으로 약 40RT급의 수열 설비를 설치하고 본관이 개축 예정이라서 향후에 본관이 개축되면 2차적으로 수열 설비를 약 160RT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비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강경문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이게 학교다 보니까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앞에 수열에너지에 대한 절감 모니터링 또는 모형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시에 사업비는 약 6억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수 관로를 설명했는데 제주도에 노선이 한 열일곱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몇 군데 정도는 정말 관심을 가져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는 순서 정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경문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원화자 위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난타호텔에서도 뵙고 싶었는데 그때 못 봐서 아쉬웠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원화자 위원   저희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과 지하수 및 용천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9일에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본부장님과 같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점 또한 아쉬웠고요.
   본 위원은 롯데타워의 신재생에너지가 여섯 종으로 설치됐다고 들었고요. 여섯 종의 신재생에너지를 합쳐서 건물 전체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약 15%나 감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광역수도원수를 한강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원수 관로를 이용한 수열이 냉난방 에너지를 약 10%나 감당하고 있고요.
   한강수의 여름철 온도는 평균 24℃, 겨울철 평균 온도는 4℃로 20℃ 정도나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제주도의 용천수 연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18℃로 거의 1년 내내 일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도수 관로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 용천수를 활용한 도수 관로, 그러니까 용천수 원수 관로로써 활용하면 롯데타워보다 더 수열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화북초와 오현고등학교, 그쪽의 삼양수원지를 활용하면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한 15℃에서 20℃ 사이, 평균 17℃ 정도 용천수 온도가 된다고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 오염이 없고 타당성 조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면 대박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장님과 사석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시다시피 미래환경특위 위원장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계 부서하고도 서로 같이 협조해서, 제주도에도 요즘 이슈가 탄소 중립 아닙니까? 그 사업 관련해서도 같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한 교육청 안전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원화자 위원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육지부 창원에 있는 신방초등학교에서는 수열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2021년에는 경남교육청 탄소 중립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고요. 2022년에는 교육부와 관계부처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화북공업단지가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라고 알고 계시죠?
   화북공업단지를 바라보는 화북초등학교에 수열을 공급해서 탄소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저도 이거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용천수 원수를 이용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 범주에 안 드는 것을 아침에야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유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라도 받아 봐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사례들 보면 국비라든가 지원을 다 받았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원받는 예산 쪽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 범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례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아마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 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법상 실적이 아닌데 과연 지원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미래특위에서 수열에너지라든가 탄소 중립 대책에 대한 포럼이나 여러 번 관련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강재섭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아무도 안 왔었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 예. 그때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전에 위원장님께 설명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다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설과로는 공문이 빠졌습니다, 수신처에. 그래서 우리 시설과 부서도…….
○원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우리 시설과는 안 왔습니다. 안 와 가지고예. 그래서 우리 시설과도 몰랐고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공문이 안 왔습니다. 확인하시면…….
○원화자 위원   전달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화북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시범학교로 지정했을 때 건물 입구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화면을 만들어서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 주는 거는 우리 미래세대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보호 교육을 인지시켜 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부서라든가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과 같이 의논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지난번 강경문 위원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환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도내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에너지…….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식용이나 용천수, 하천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국가 공모 과제로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도수영장은 월대천 수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할 걸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양식장에 사용하다 남아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수열에너지, 아, 그건 열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소수력 에너지는 있고 열을 이용하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온도에 있어서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천이, 60개 지방 하천 중에서 상시 하천이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문천, 강정천, 연외천, 외도천, 창고천, 옹포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이용수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열에너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이런 걸 우리가 자연으로 돌려보낼 게 아니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천수가 버려지는 게 너무나 아까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재활용해서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수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장기 지향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미래환경특위에서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본부 내에서 수열에너지 관로에 대해서나 이런 걸 장기 플랜으로 혹시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장님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재차 검토를, 우리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것을 검토를 하느라고 두세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K-water 차장님이신가요? 거기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도 그때 갔었는데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수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난방의 10%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도 내에 하우스라든지 농가라든지 지금 지열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해수라든지 아니면 천이 있으면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면…….
   농업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기름 농업유,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면세유.
○김기환 위원   예, 면세유.
   면세유가 아닌 그 에너지를 활용하면 도민의 혈세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바로는 안 되겠지만 상하수도본부나 혁신산업국인가요?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해서 제주 지역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도민의 혈세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의 민원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심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강충룡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주도에도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그린수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강충룡 위원   그린수소가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아직은 경제성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까지는.
   10년, 15년 남았죠, 손익분기점까지?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렇게까지 길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런데 그레이수소에 비해 가지고 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린수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사실 그린수소는,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봄철이나 가을철에 에너지 수요가 적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남아돌면서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전력 부분을 수소로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당장의 경제력보다는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또 미래 가치를 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범위라면 당연히 그레이수소로 가든가 아니면 원전을 더 요구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린수소로 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 송성한 국장님인가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법령으로. 하지만 그 6억 갖고, 3억 5000만 원, 국비 50% 갖고 한다, 안 한다 그거 따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법령이 바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인데.
   제주도에는 2021년도 기준으로 4598개 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용 관정이 66.7%, 3054개 관정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 관정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20년 이상 된 노후 관정입니다. 육지부하고 제주도는 천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그러느냐? 육지부에는 수자원 이용 비율이 11%인데 제주도는 수자원을 지하수로 97%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강가로 흘러갑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 하천변에서 솔솔 솔솔 물을 당기면 굳이 관로가 파손될 일이 많이 없어요. 제주도는 문제가 한라산 기준으로 위에서 밑으로 쏟다 보니까 물 흐름의 유속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 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5년이면 관로가 엄청 많이 깨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제주도만큼은 특별한 관리 지역으로 해서, 지하수라든가 수자원 관리에서 제주도는 특별히 해 달라 요청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희 주호영 대표라든가 국회에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흔히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산이 물론 지금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제가 얘기한 거 알고 있죠? 강재섭 본부장님.
   20년 이상이 아니고 제주도는 10년도 길어요, 이 관련해서.
   어쨌거나 미래환경특위 발족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주도만큼은 적어도 신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한다. 최대 빨리 간다. 전국 최고의 보급률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경제성 그 1∼2억 갖고 따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전문성·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논과 논의가 필요하고. 물론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겠지만 거기서도 저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려의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영심 과장님,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조하실 거죠, 우리 과에서도?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면 많이 도와주고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K-water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K-water하고도 상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 송 국장님께서 처음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화북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예산 문제도 있고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그린스마트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마트 내지는 학교를 재구조화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바꿀 때 수열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신개축할 때 1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보면 저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오승식 위원   주로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다른 것은 뭐…….
○오승식 위원   태양광 하고 보안등 정도는 소형 풍력 해서 하고 이런 정도인데, 수열이든 지열이든 아니면 기타 재생에너지들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태양광뿐인데…….
○오승식 위원   태양광 말고. 태양광은 많이 돼 있고 초등학교 같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75% 정도의 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75%, 비율은 그렇긴 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여서 거의 효율이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혜택이 많은 학교도 있긴 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화북초등학교 수열에너지 관계, 그다음에 그 인근에는 오현고등학교라든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거기 공간을 전면 새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바다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바다도 수온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독립적으로 수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하고 그 바다 사이가 1㎞가 안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우려하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관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될 만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데라도 혹시 계획이라도 하고 논의라도 시작해 보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태양광 말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한 건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닷가 아주 가까운 경우에 해수를 이용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면, 태양광은 저도 해 봤거든요. 사실 패널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고 하면 학교,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공간에서는 애들 활동을 상당히 제약합니다. 스탠드 위에 한다거나 아니면 옥상 위에 한다거나 다른 곳에 남아 있는 부지에 설치했을 때는 애들의 활동 반경을 상당히 축소해 버리고 제약을 하는데 어쩌면 이 수요…….
   지금 화북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익으로 보면 타산이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애들의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 구축되는 어떤 환경에는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하면 유가 또 오를 게 뻔한데, 일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걸 해 놓으면, 지금 태양광…….
   예를 들어서 서귀포여고 합시다. 3억 들여서 했는데 전기료 차액으로 몇 년 돼야 그게 제주도 말로…… 투자비가 회수가 되겠습니까? 30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꽤 됩니다.
○오승식 위원   30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지금 수열에너지 설치 비용은 그거보다 더 든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더 듭니다. 지금 와서는…….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당장 투자는 하는데, 여기는 펌프라든가 이런 문제만 있지,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축전 시설이라든가 등등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뒤에 시설과 직원도 있고 문 과장님도 와 계시긴 한데, 당장 이걸 하라 이런 것보다는 한번 아주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과 풍력에만 집중돼 있는, 풍력도 학교는 보안등 정도 아주 소규모입니다마는. 이것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수력, 우리는 수력은 해양에너지라든가 바이오에너지, 그건 가까운 데 없으면 힘들긴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수열 같은 것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고 관정도 많고 그다음에 지도를 보니까 상하수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도 설득력 있게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하성용 위원   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지금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어쨌든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금 도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발전 말고 농사에 적용시켜 가지고 버려지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폐온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폐온수를 당겨 가지고 농사에 적용하는 건 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이걸 20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남제주화력발전소와 중부발전소, 삼양에 있는 중부발전소가 처음 시행해 가지고 실증을 했고, 실증해서 에너지 난방을 일반 유류 난방을 했을 때와 이 폐열을 이용해서, 폐온수를 이용했을 때의 절감 효과를 따졌을 때 70∼80%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주도 정책이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든 에너지산업과든 친환경농업정책과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놓고 있어요.
   안덕 같은 경우에는 2차로 2015년도에 추가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추가 시범 사업을 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것까지 끝났고 지금 현재 발전소가 LNG로 전환되고 하면서 폐열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겨다가 2㎞ 이내 관련 부분까지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7㎞까지 가려고 하면 10㏊ 정도 하면 지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70∼80%가 훨씬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과나 친환경농업정책과나 이런 관련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발전소 폐열이 농장까지 들어오는데 연평균 수온이 22℃에서 25℃ 사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천수 관련 부분이 15℃에서 18℃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을 이용해서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관련 부분들도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에 REC 자금 관련 부분들도,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받아 올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도 온폐수 이용해서 그 열을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증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돼 있었고, 실증 사업이.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또 농가들이 농가 폐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웠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화순 쪽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급 관련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관련 부분에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농가가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원래는 열대과수 관련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법이 개정됐느냐 하면, 수입 대체성 작목은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는 풀려 가지고 아열대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의 희망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으면…….
   배관은 별도로 깔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돈을 지불해서 별도로 깔고 있는데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하는 데 기계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하고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 줘야 되고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농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계속 고유가가 되다 보면 생산비의 50%를 난방비가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농사지어 가지고 50%가 난방비로 나가고 거기다 경영비 나가고 하면 손에 잡는 거는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 정책 관련 부분에도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잘 알겠습니다.
   일차 산업 분야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원될 수 있고 그 폐열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 화순에 오실 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8월에 롯데타워랑 수자원공사에 실증 시범 사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선진지 다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습니까?
   왜 이 질의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육지부 사례 같은 경우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게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라든지 경제적 상황만 고려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장점인 용천수를 활용한,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수열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현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시대라든지 제주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이유는 제가 꼭 그 장소에 가서 그걸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거기를, 꼭 거기라기보다는 수열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가 앞으로 지향할 에너지 정책 방향에 지금 이 수열에너지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사실 수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증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수열이나 이런 게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열을 보관할 수 있는, 히트펌프라든가 축열조 같은 걸 이용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도 있고 해서 수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확대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저희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이제는 다 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이 부분에서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송성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화북초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려가 더 보이는데, 혹시 애로 사항이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런 겁니다. 지금 태양광 얘기도 하고 지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도 신재생에너지 확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또 제주도에 살면서 원래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풍력이라든지 바닷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약간 생각이 바뀌었듯이 저는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화북초에 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한 게 요즘 폐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미니 모델이라든지 아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런 걸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박물관처럼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혹시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구좌 행원 쪽에 CFI 미래관은 있습니다. 거기에 풍력이나 태양광은 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그린수소 단지 3㎿ 이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원사이클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약간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아쉬운 대로…….
○홍인숙 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거기 우연히,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몇 번 앞에는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라든지 분리,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태양광에서, 풍력에서 이렇게 점점 점차 하는,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표본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계속 예산 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듯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까 모니터링 시스템적인 얘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고민보다는, 고민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심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해서 출력 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여기 섹터 커플링, P2M, P2G, P2H 그리고 ESS 저장 시설.
   여기서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P2G.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 이게 P2G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P2H.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난방 에너지 하면 P2H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그런데 이게 학교에 들어간다. 정말 획기적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청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수열에너지가, 여기에 국비가 지원 안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자는 얘기는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범 사업으로 잘되면 신재생에너지에 편입을 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국책 과제 한 200억, 300억 정도 예산을 따 올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획기적인 게 있다고 볼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시설을 하나 지정하든지 아니면 관공서, 공공기관의 건물을 지정해서, 이렇게 효율이 잘 나오는데 이거 한번 국책 과제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어쨌든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수열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위원장 강경문   신재생에너지는 맞는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거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발굴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P2H도 국비 사업으로 받아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사업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설령 국비가 아니더라도 6억이나 5억 정도면 지방비로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장 강경문   정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강경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린스마트스쿨, 탄소 중립 실현, 생태 공간, 휴식 공간, 건강한 공간, 그리고 환경생태교육장을 하겠다 해서 그린스마트인데 저는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한 내용이거든요. 스마트만 들어가고 그린은 빠졌다. 왜? 신재생에너지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학교에 총 몇 개 설치된 줄 알아요, 태양광만?
   148개 학교가 설치돼 있거든요. 다 태양광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그리고 예산, 도련초 9억, 삼화초 7억, 아라초 7억. 여기 5억 이상, 6억 이상 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국비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786억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의 1%도 안 됩니다, 아까 6억.
   그런데 저는 그린스마트 학교, 애들이 정말 학교에 와서 눈으로 체험하고 시설을 보면서, 이게 거꾸로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 건물에 들어간 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아까 대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말 되면 이게 괜찮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향후 이게 잘 나올 경우에는 국책 과제에 응모해서 따 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6억을 투자하고 60억, 120억 더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꼭 국비 지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예. 큰 틀에서 얘기해서, 아까도 그린스마트스쿨 말씀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도. 신재생에너지의 다각화에 신경을 좀 쓰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교육에 활용하는 부분, 여기에서 의의는 찾을 수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새로 짓는데 그런 원수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수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해도 신재생에너지 실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강경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범으로 하나 해 보자이지 전 학교를 다 해 보자는 건 아니고. 아까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 게 그게 바닷물 이용한 해수열이거든요. 일단 시범 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교육청의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문영애 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와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 8월 달 교육감님도 만나 뵙고 부교육감님도 만나 뵙는데 “아,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고 잘되면 한번 해 보자.”라고 그때 시설팀장님인가요? 같이 교육감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이 좀 벅차다, 힘들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보다 교육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범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환경적인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9월 달에 적정성 기술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고 해서 지금 이것을 기다려 보고 있는 입장이고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위원장 강경문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K-water에서 하는 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도입을 했을 때,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과장님, 혹시 태양광하고 태양열 차이점 알고 계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태양…….
○위원장 강경문   시설과장이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차이점이 뭔가요? 태양광.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경문   절대 다른 개념입니다.
   태양광은 패널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인버터를 통해서. 태양열은 패널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에 물이나 공기가 지나가서 태양에너지, 열에너지로 해서 물을 뎁히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으로도 쓰고 목욕할 때도 쓰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태양열을 통해서 그 물을 뎁히려면 하루 종일 해도 17℃, 16℃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왜? 밖의 온도가 4℃ 정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너지를 그냥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고.
   거꾸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되면 과장님이 하신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태양열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태양광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도 한번 보세요.
   그럼 에너지를 여름에 겨울에, 그것은 계산이지만 내내 주는 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 더 설명을, K-water 본부장님, 과장님께서 용역 얘기 나오셨는데 용역이 나와야 예산이 반영될 거 같아요.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용역이 언제쯤에…….
○K-water제주지역협력본부장 손동완   10월 말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10월 말인데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K-water제주지역협력본부장 손동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왜냐하면 10월 말쯤에 예산을 하고 11월 초 정도는 돼야 교육청에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K-water제주지역협력본부장 손동완   예, 최대한 검토 일정을 당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예.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여기서 답변을 하시죠?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 얘기하시고 한 건데. 다만 용역 결과가 부정적이다 하면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할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결과를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 추진 방향, 흐름이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경문   그렇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하지만 어떤 환경교육 체험장으로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정말 이렇게 해서 잘되면 나중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린스마트 학교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진짜 그린이 들어가서 그린스마트 학교가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 그린스마트 학교를 보면 거의 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개축. 여기 그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아까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린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떻든 신재생에너지 시행령에 하천수, 아니 용천수 이 부분이 포함돼야, 또 아까같이 그런 신재생에너지 실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강경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도수 관로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 용천수, 하천수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수열도 들어가는 거고.
   강영심 과장님께서 지금 국책 과제 하는 게 P2H거든요. 월대천 물을 이용해서 수영장 물을 뎁히는 거고.
   그리고 양계장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위원장 강경문   애월 양계장에 지열, 지하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으로 가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되면 이것도 포함을 시키자고 하는, 그건 강충룡 위원님이나 그쪽 상임위 역할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미래적인 걸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청 관계관님은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좀 확실하게 관계 부처에다가…….
○위원장 강경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논하지 말고 시범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는 거지 이거 갖고 계속 국비 따 온다…….
   국비, 그 6억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꼭 국비만은 아닙니다. 국비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계획을 할 때 근거는 신재생에너지법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의 담당들 계획을 보니까 전부 신재생에너지법 근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장 강경문   그럼 롯데타워에 똑같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 부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똑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K-water 본부장님, 누구…….
   시간이 더…….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K-water환경에너지본부기후탄소사업처차장 최민주   어떤 부분…….
○위원장 강경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에. 신재생에너지에 문제가 있다.
○K-water환경에너지본부기후탄소사업처차장 최민주   일단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천수를 활용해서 원수 관로가 지나가는 그게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율을 검증하고 이것을 제도 개선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위원장 강경문   추가적으로 하고.
○K-water환경에너지본부기후탄소사업처차장 최민주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교육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이 먼저 했다 하면, 나중에 이것도 들어간다 하면 국장님, 과장님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오늘 회의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다른 회의에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기관 참석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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