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2.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2.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문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급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2.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위원장 강경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의 정근식 자원순환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선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매장 설득과 독려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시점에 환경부의 정책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면서 제주 참여 업체들의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환경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첨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화자 위원 당연히 채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경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 그리고 환경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여행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환경, 교통 시스템, 도시계획 등 정책과 비교하고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 사항이며 이스탄불의 폐기물 처리 관련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 등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입니다.
공무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첨부)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질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주 유익하고 보람된 연수였습니다.
○위원장 강경문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과장님께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1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을 위해서 결의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문 과장님, 알다시피 저희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가 정말 잘되고 있고 그리고 가맹점 역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특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점, 꼭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문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저희도 다른 전국 지자체가 어찌하든 간에 제주도만은 탈플라스틱을 위해서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좀 더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문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기록
- 김미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