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0월 18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1분)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양용만 위원님 주재하에 위원장 선출 건을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선출되면 위원장님 주재로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용만 위원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고 회의 진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용만 안녕하십니까?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양용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출된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현지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현지홍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한동수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현지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홍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현지홍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만 위원장직무대행, 현지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현지홍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양용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 내 돌봄 체계 및 전달 체계의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 돌봄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기조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사회보장 필수 인력의 처우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 안전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우리 특별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7분)
○위원장 현지홍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네,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남근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원화자 위원님이 이남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화자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이남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남근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남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을 노렸었는데 불이 채 보이지 않게 부위원장을 하게 됐고요. 하여간 현지홍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취지에 잘 맞게 도정에 도움이 되고 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개척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가장 훌륭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첫 번째 좌석은 부위원장님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은 위원님 성명 가다나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추가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기간이 2년 채 안 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내야 되는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한테 넘겨주시면 어떠실지 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지홍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한동수 위원 회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구성원을 보니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라면 남성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구성을 보니까 원화자 위원님이 유일하게 여성 위원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실 때만이라도 성별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한동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부 자문위원을 둘 때 ― 원화자 위원님 보좌는 아니지만 ―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도민들이 바라는 아주 건전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활동계획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순심
○기록
-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