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사회보장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2월 14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현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보장사업 등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 향후 개선점,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현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네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량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단체 쪽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단체 지원 말입니까? 차량 지원.
○강상수 위원 예. 그거 관련 근거나 이런 거 좀……. 대상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수 위원 예.
○위원장 현지홍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사업 추진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보장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 ’15년도부터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제주도 내의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이후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개소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업무보고(보건위생과) 첨부)
○위원장 현지홍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참고사항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고령화 및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 노인 돌봄 기반 확충,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 노인 인권 보호 등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제공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 장기 요양급여 비용 지원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인프라시설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및 자립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1.9%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장애 조기 발견·개입 및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부담 경감 돌봄 지원 사업,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 기본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장애인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들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가족국) 첨부)
○위원장 현지홍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소관 업무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교육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두 가지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주 특수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제주 특수교육 현황은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149학급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907명으로 특수학교 재학생은 504명, 일반학교 재학생은 948명입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학생 수는 2019년 1507명에서 2023년 19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원 등 지원 인력 수도 2019년 388명에서 2023년 58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제주 특수교육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통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순회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서는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실환경 개선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확대는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 이해교육,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한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에서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자기보호 능력을 신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주 특수교육 운영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돌봄활동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 현황은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109개교 237실 5005명,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5교 5실 83명,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13개소 311명 등 총 5399명이 참가했으며,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 연수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학교 내 돌봄교실에 대한 문제점은 학교 내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여유 교실 및 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마을키움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학교 돌봄교실 참여 신청자 중 대기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17개 교실을 증실하여 254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증실이 어려운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최대 20시까지 확대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에 1개 기관을 확대하여 총 14개 기관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돌봄전담사의 직무연수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돌봄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며,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기반의 마련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돌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제주 특수교육 추진 계획(학교교육과) 첨부)
(방과후 돌봄 추진상황(미래인재교육과) 첨부)
○위원장 현지홍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님들이나 여기 자리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언젠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현안으로 세 가지 정도의 세션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서비스 관련된 부분, 특수교육 교원 및 인프라 양성, 고령장애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보장특위가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사회보장의 범위와 업무의 끝은 무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 세 가지 업무가 종료되면 저는 상설기구에 준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업무 자료를 준비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좀 난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무언가를 지적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없는 현안, 그리고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라는 거,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적으로 속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남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앞서 현지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새로 생긴 특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끝났을 때 아, 이 정도는 저희들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특히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논의된 여러 가지를 토대로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제도 관련해 가지고, 간병인이라는 게 공식 용어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간병서비스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간병은 개인이 식구한테 맡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돈 주고…….
○이남근 위원 간병인이라는 게 직업군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거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남근 위원 간병인으로 보수를 받아도 그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간병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들이나 간병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봤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아직 관여한 적은 없고, 왜냐하면 법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중앙부처라든가 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이남근 위원 의료급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이거에 관련해서 관리를 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생각해 보는 부분은 간병인이 대부분 불법이고, 사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간병인들의 자격 요건, 간병인들이 과연 우리 환자들을……. 보호자들 입장에서야 누군가 한 명 있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병인한테 요금을 지불하고 간병인에게 맡기는 거지만 간병인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 양반들이 진짜로 이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병인들하고의 갈등도 상당히 많고. 환자들하고 갈등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분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기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증은 땄지만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별로 안 된다 말이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간병인하고 연계시켜서 조직적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 지금같이 “의료급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되면 좀 더 질 좋은 간병인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이런 걸 확인을 안 해 봐서 이렇게 알선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추후 검토해 볼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실태가 환자분들이 간병인을 요청하게 되면 간호사라든가 또는 간병인들이 스스로 만든 조합이라든지 업체를 통해서 오는 경우라서, ‘간병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간병인 제도는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고 실태가 어떤 상황인가를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 제주도가 타 시도를 선도하는, 이런 부분에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도와 우리 도의회가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양산해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도민분들이, 그리고 간호하시는 분들이랑 간호·간병서비스를, 돌봄 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주도는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좀 봤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간병제도다, 이런 언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에 대한 기준도 솔직히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범위가 좀 어물쩍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간병제도화 인식조사 나타난 표를 봤습니다.
보호자 10명 중에 아홉 분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담 해소 방안으로 간병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간병 비용이 제일 큰 부담이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암이라든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더욱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겠지만 간병비는 하루에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고, 24시간 해야 되고, 간병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하면 한 달로 치면 약 300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분들도, 간병하시는 분들도 다 피곤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4대 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을 너무 짤막하게 잘해 주셔서…….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제주도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예산 현황을 보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예산이나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상수 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보면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서귀포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장애인 쪽 예산 중에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부조 예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예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시에 인프라가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서귀포에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제주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장애인 숫자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게 저희가 여기서 조정하지 못하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제주시에 많으면 당연히 제주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서귀포에 인구 비례해서 편성되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두 번째, 인프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만 하더라도 제주시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는 서귀포종합복지관 하나가 있는데 올해부터 서귀포에도 발달장애인복지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쪽에,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 쪽에 답변하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저희 담당 장학관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특수학교는 제주도 내에 3개 있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국윤학입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3개교가 있는데 더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제주 동부 지역에 특수학교 분교 설립을 생각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올 상반기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강상수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똑같이 한 학급을 하면 좋은데 어떤 학교는 두 학급 수준 어떤 학교는 한 학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 서홍동에 보면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서귀서초등학교에 학생 유입이 안 되고 해서 이걸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학부형을 만나니까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부형들의 대다수가 “특수학급 인원수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서귀서초등학교가 특수학교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서 학부형들이 거기에 자녀들을 보내기를 꺼려한다.”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학교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그럴까?’ 했는데, 거기가 특수학급 학생 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평하게 조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특수학교를 각 지역에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2022학년도에는 말씀하신 서귀서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한 학급을 증설해서 두 학급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서귀포 쪽에는 서귀북초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고요. 어떻든 간에 서귀포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서귀포온성학교 하나가 있고.
제주시 중심, 아까처럼 특수교육 대상자의 거주지가 제주시 중심으로 있어서 앞으로 제주시 동부 지역권에 특수학교 분교장이 설립되면 표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귀포 동 지역의 특수학교 학생들의 과밀화가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제가 장애인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구 답변하실 분…….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차량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조건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이라든가 자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능보강비로 해서 차량 구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도개발공사에서도 사회공헌 쪽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차량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했을 때…….
○강상수 위원 그것은 어쨌든 개발공사, 공동모금회,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단체, 거기 종합적 관리는 제주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개발공사에서 장애인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내에 사회공헌팀이 있어서 그 속에서 조건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되는 걸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 쪽으로 직접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 공동모금회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팀장님, 잠깐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국윤학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장학관님, 아까 강상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특수교육 과밀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셨잖아요?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네.
○위원장 현지홍 공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특수학급 과밀화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아니죠.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핵심과제 세 가지 중에 특수교원 인프라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렇죠, 그렇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23학년도에 특수교육 정규 정원은 1명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사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15개 학급이 3월 1일부터 증설될 거고, 특수학교에는 2개 학급이 증설돼서 17개 학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정원이 최소한 17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정원 배정을 1명 해서 저희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도 확충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도내에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육지에서 제주도에 내려오시는 형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부족하잖아요?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위원장 현지홍 그 현실은 다 알고 있고, 장애인 학부모들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17개 학급을 늘리시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륙에서 특수교사를 모시고 올 예정입니까?
이 계획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부분은 계획이 수립된 걸 알겠는데 그거에 따른 교원 ― 선생님 ― 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건가요?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특수교원 업무 담당은…….
○위원장 현지홍 당장 내년부터 늘리신다고 하시길래.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2023학년도의 17학급 증가분에 대한 교원 배정은, 2022년도의 정원을 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을 활용해서 정규 교원으로 17명이 배정돼 있고요.
아까처럼 과밀화된 특수학급, 예를 들면 강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서귀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에 16명의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의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받아왔고요. 2023학년도에도 꾸준히 교육부에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하도록 추진·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장학관님께서도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육 인프라, 인력 부족하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랑 같이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70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늘 함께해 주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수학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장학관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관님,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도 특수교육 통계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도내 초등학교 59곳의 46% 이상이 정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학급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부족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교실도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모듈러교실도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첫째로 교원의 정원 부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학교에 학생 4명당 평균……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고요, 일반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교원을 배정할 때는 특수학급 소속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 아까 특수학교 3개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배정할 때 교육감의 재량으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4명당 1명 기준 해서 40명이면 교원이 열 명인데요 법에 의하면 50% 범위에서 더 줄 수도 있고 감할 수 있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때문에 정원을 맞추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영지학교 같은 경우에 ― 온성학교도 마찬가지고 ― 과밀이 돼서 영지학교 동쪽 매입 부지에 교실 증축 사전 용역을 다음 주 정도에 보고할 예정이고요. 올해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학교 교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온성학교도 급식실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리면서 교실도 함께 증축을 해서 온성학교 교실 부족 부분도 해결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교실 부분 부족함에 있어서,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반 교실로만이 아니고 특별 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면 보통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운동장 쪽에 설치하죠.
○김기환 위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서 모듈러 교실보다는 증축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근무하시는 교사님들이 보통 몇 명 정도의 특수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평균 한 4…… 총원으로 보면 4명에서 5명 수준으로 평균 나옵니다. 4∼5명예.
○김기환 위원 현장에서는 10명 정도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현장 가서 면담을 한 번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학관님 한번 체크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특수반 교사가 많이 부족한 시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실무원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특수교육 실무원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되는 입장이고요.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지시면 공무직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원은 사범대학이라든지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특수교육 실무원의 역할은 특수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현재 특수학급에 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이 배치 중이잖아요? 장학관님.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관님 알고 계십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한 2년 전에 그런 사례가 서귀포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실무원을 대상으로 집합 대면 연수를 통해서, 어떤 화해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대면 연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수교육 실무원분들이 노조도 결성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사분들과 같은 대우,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서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파업 시에는 교사분들께서 교육을 하는 데 두 배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더 힘들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아이들도 보살필 수 없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장학관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복지가족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기사를 봐서, 제주 노인 학대 가해자의 76.8%가 가족이다라는 기사를 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제주 지역에 가족으로 인한 이런 학대가 많은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통계는 제주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시설과 재가로 나눴을 경우에 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요인들은 4∼5% 정도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는 재가에서 나타나는데 아드님과 배우자 중에서 나타나는 게 거의 한 70∼8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케어해야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물인터넷 아십니까? IoT.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김기환 위원 사물인터넷을 통한 1인 노인가구나 아니면 장애인가구에 할 수 있는 케어 지원 서비스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김기환 위원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 이게 가정마다 반영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 서귀포 지역에선 그것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또…….
○김기환 위원 가정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 가정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김기환 위원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거보다는 계속 사물인터넷 기계가 말을 걸어 주고 또 답변을 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걸 인지해서 다른 시스템적으로 그분한테 전화도 걸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올해까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1인 가구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안전한 제주 지역을 만드는 데 조금 더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2015년 도입된 걸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2017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을 10만 개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594곳으로 0.5%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확실히 그거에 대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도 간호사들이 부족한 것이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간호사나 간병인.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간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금 현재 두 곳만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 나머지는 언제쯤……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간호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되면 재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코로나가 지금 거의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완화되는 시점을 다음 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정도 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위험 수준을 좀 낮추면 그때부터는 저희도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간주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간병 제도를 위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간병인 제도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근거 법령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황이거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지원 조례 한 데는 한두 군데 있기는 한데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나 한 적은 있었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간병인에 대한 자격 조건이 없어서 아무나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간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간호사회를 통해서 간병인들에 대한 병원 내 교육을 하자, 이런 제도를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간호사회가 법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어서 무산됐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도화가 되고 관리 주체 부서가 선정되어서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간병 인력이 정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체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보면. 지금 간병비가 기본 12만 원에 식대까지 요구한답니다. 또 내국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까지 요구를 한대요. 그러다 보면 한 달 했을 때 한 39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까지 간병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특히 취약계층 ― 어려운 쪽 ― 의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병인 인력 체계를 제대로 자료화해 가지고 교육 쪽으로도 신경 쓰시고, 또 어느 정도 체계화를 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공공 제도화로 해서 개선을 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제도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돼 있어야만이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 조사나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일례로, 제가 아는 장애인분이 쓰러져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의료비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부담이 별로 많지 않은데 간병비가 석 달 이상 입원하니까 한 1200∼13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거기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든가 자식들…….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할 수 있고,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를 공공 제도화 쪽으로…….
옛날에 보면 치매 같은 게 가족만 부담을 하다가 노인장기요양센터가 생기면서 제도화되고 있는데 간병 제도에 대해서도 빨리 공공 제도화를 해서 일반인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는 국윤학 장학관님.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국윤학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장학관님.
최근 자료를 봤더니 5년간 계속 특수학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수도 그렇고. 제주도가 특히 과밀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의 답변에서도 특수 활동 공간이라든가 교원 수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간 임용 상황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30명, ’22학년도에 23명, ’21학년도에 36명이 임용 공고되고 채용이 됐었습니다. 이 인원만으로는 특수학생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3월 1일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학급 학생 수를 보면 총원 1908명이고요,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15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학생 4명당 교원 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00명으로 해서 나누면 한 300여 명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3월 1일 기준 특수교육 교원은 한시적 정원외를 포함해서 370여 명이 있어서 아까 제가 평균 4∼5명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 학생들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장애 정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유치원 4명, 초·중 같은 경우는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렇게 됐지만 중증 이상의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 배치 기준에 적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네.
○원화자 위원 그렇게 교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아까처럼 교원 부족 상황에 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한시적 정원외, 그러니까 정원 외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지난해에 노력해서 32명의 정원을 받아왔고요. 특수교육 지원 인력,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교원 이외의 지원 인력도 전년 대비 15명을 증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공약 과제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7명당 1명 비율로 해서 특수교육 지원 인력, 특수교육 실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원화자 위원 강인철 국장님께 잠깐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령장애인의 연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몇 세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령자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 유형별로 평균 수명이 다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인인 경우는 자료를 봤더니 28.2세더라고요. 지적장애 50.6세, 뇌전증 53.4세. 해서 장애인 평균 수명 연령을 보면 76.7세더라고요. 장애인별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다른데 이거에 대한 정의라든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65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 저 또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저희들끼리 사견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연금을 내게 되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빨리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그것이 드디어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고령장애인의 안락한 삶이라든가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간병 서비스 관련해서,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간호사분들이 문제인데, 많은 인력이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위원장 현지홍 간호사분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간호 조무사분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의 문제인가요? 저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 의해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따로 별도의 병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위원장 현지홍 여러 가지의 문제지 이게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저희가 이 부분을 세션 중에 첫 번째 세션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을 누군가 간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다 조선족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표준계약서도 작성이 안 돼요,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간도 준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시는 분, 물건을 부숴서 서로 막 욕설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 우리가 계속 중앙정부에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볼 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인정하고 지자체가 별도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인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 왜 이거 안 했냐, 했냐 이거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아니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자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간병 관련해서 서울시는 아예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더라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하고 있고.
안전실장님으로 계실 때, 도민안전공제? 보험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공제보험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이런 형태로 혹시 간병인을 담아낼 수는 없나요? 간병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건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혹시 이 공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건가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간병인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지금 보니까 경남 창녕군, 합천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조례는 있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제가 모델로 좀 보고 싶었던 게 경남 합천 365안심병동.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완벽하지는 않고, 그 어디에서 봐도……. 제가 서울시 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본 게 표준계약서에 보면 제일 궁금한 게 간병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이 안 돼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불법을 계속적으로 놔둘 것인지, 불법을 합법으로 양성화시켜서 제도 안에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면 이 제도 안에 들어온 간병인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3만 원, 15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전체 대상은 아니더라도 하위 계층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더 크게 나아가서는 공제상품. 제주도민이라면 자기 가족 중의 누군가가 간병이 필요하다면 이런 공제를 활용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특수교육 관련해서 우리…….
(담당 장학관 일어섬)
아니, 아니요. 장학관님 아니에요. 장학관님 통해서는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제가 충분히 들어서요.
강인철 국장님께.
강인철 국장님, 아까 장학관님 말씀 중에 이게 필요하다, 공감대는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수교사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이나 내륙에서 특수교사를 계속 모시고 오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내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제주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 개인적인, 현장에도 워낙 오래 계셔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마 직렬별 내지는 분야별로 조금 다른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포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될 수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을 교육시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특수교사가 필수 인력으로 있는 곳이 있고, 또 필수 인력이 아닌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수 인력이 수행해야 될 업무, 직무를, 그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특수학과를 졸업한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돌봄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간호 인력 중에도 보게 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렇게 있듯이 이왕이면 간호사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보다?
○위원장 현지홍 그렇진 않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지홍 예. 역할이 달라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현장에서도 특수교사가 있었으면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보육과 관련된 현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 관련돼 있는 쪽에서 치료실 같은 경우에 특수교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재활교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저기한 것은 언어치료 영역을 담당하는, 이렇게 필요한 직역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출이 됐을 경우에 제주도에서 얼마만큼 수용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장기적 검토는 앞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하다고……. 과밀학급이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공간보다 특수교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될 거 같아요. 특수교육하고 특수인력은 다른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현지홍 저도 공감합니다. 특수교육, 도내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를 개설하는 부분과 특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이런 학과를 개설하는 부분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수교육학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수교육학과는 특수교원이라든지 특수교사 양성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머지 특수인력 부분은 특수인력대로 언어치료학과,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업치료학과, 심리치료 이런 학과. 그래서 이 학과들을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이거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까?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도에서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겠다. 가장 첫 번째 제가 뭘 할 거냐 하면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표현처럼 미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이야기하면 ‘아, 필요 없구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절차적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냐에 따라 분리해서 저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러면 지금 도내에 있는 모든 특수교사, 또는 특수인력들은 다 제주 외 지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죠. 예.
○위원장 현지홍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굳이 제주까지 오셔서 하실 분들이 있겠느냐, 지역적 특성상. 그럼 제주에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서가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결위 당시에도 기조실장님께서 본인도 필요하다고 느꼈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겠다 그랬고. 어제 상설협의체 내용에서도 이 내용이 조금 나왔고요.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제주도의회의 입장이라든가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도의 입장, 지금 다 맞아요. 저는 이때가 적기다라고 생각해요, 적기다.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현지홍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렸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전제를 한 것은 찬성한다라는 부분이고, 찬성을 한다면 복지국장으로서 수요적 측면은 어느만큼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현지홍 제주도 내 대학에 있는 모든 과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분들의 수요가 제주도에서 안 되면 서울 가서 근무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수요는 여기서는, 과연 수요? 수요는 필요하지만 수요가 논의의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적 필요성에 조금 더 중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리고 고령장애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자폐성의 사망 평균 연령을 28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자살률 또는 살해율, 이게 기인된 나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지원 조례를 보면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한다, 그 관련된 지원 조례인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발달장애인 영역만 볼게요, 발달장애인 영역. 이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현지홍 평균 연령이 보니까 지적이 50.6세, 자폐가 28.2세, 정신이 57.6세. 어느 한 분야도 65세 이상을 넘기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령장애인에 대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유형을 나눈다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것에 맞는 특성적 나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 다섯 가지 정도면…….
○위원장 현지홍 다섯 가지 정도면 어떤, 어떤 뭐가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신체적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장애라고 해서 발달장애 플러스 정신장애까지 포함한다면. 그다음 내부 장기에 의한 장애들하고. 이 정도까지는, 4개에서 5개 정도. 4개 정도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 장애, 시각·청각·언어·지체 이 정도의 장애 한 부류하고.
○위원장 현지홍 그렇게 한 부류. 그게 신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발달장애 쪽의 한 부류. 발달장애 쪽에는 정신장애까지 포함을 해서요.
○위원장 현지홍 네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다음 뇌병변 장애. 같은 뇌손상에 의한 장애지만 뇌병변 장애는 따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심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기타 내부 장기에 의한 장애들이 포함되지 않겠나. 신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위원장 현지홍 답이 나온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주형이 아닌, 이건 대한민국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네 가지 분류로 해서 특성에 맞는 나이를 우리가 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저희도 용역을 해 볼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더라도 국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제주형 고령장애인 유형별 특성, 나이 관련해서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나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 연령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 무엇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계신 것 같아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럼 이게 왜 이때까지 잘 안 됐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실질적으로 구분점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에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장년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장애의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는, 평균 나이가 고령으로 돼 있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의료의 발달이라든가 또 고령장애인들이 뇌병변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중간에 중도장애인, 산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50세 이상인 장애인들, 60세 이상인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이 안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사회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보호자들이 일차적으로 보호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지지 체계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 다른 사람이 보호를 해 주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하면 그러한 것들, 제가 볼 때는 ― 다른 자료들도 봤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지지 체계가 무너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은 급격히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생각이 들고.
신체적 장애인들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정신적 장애도 나타납니다마는 산재장애, 교통장애, 산업재해 이런 거를 통해 신체적 장애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사실상 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보통 뇌경색, 뇌출혈 하게 되면 대부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들도 65세 이상 되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장애 유형만. 그런 걸 보면 아까 우리가 뭘 지원해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숫자로 ― 통계로 ―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사회보장특위에서 고령장애인의 유형별 나이를 정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사회에서는 이 유형별 나이에 맞는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노인복지과를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장애인복지과를 가야 되고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혼선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헷갈리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육지에는. 복지부에서 법인을 내줬는데 그건 노인과에서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행사할 때 어느 과에서 낸 거는 모르고 장애인복지과에 가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노인과에서 내니까 노인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체장애, 신체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쭉 장애인으로 성장하면서 65세 되면, 비장애인으로 성장하다가 65세, 70세 돼서 같이 만나게 되면 몸이 다 비슷하게 아픕니다. 고관절도 아프고. 그런데 두 분이 딱 만났을 경우에 서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어르신이 되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끼리 모이면, 경로당에서도.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장애로 살다가 65세 이상 된 사람이 모이면 과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 뻔하게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군대 가서 축구 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만큼 인식적 공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도 달라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함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고령인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우대도 합니다. 그런데 고령이 된 장애인들은 살아왔던 삶 자체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면서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 만났던 것들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좀 난해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하다 보니까 추가할 게 생각이 나 가지고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도 강인철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보면 이제는 의술이 좋아서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장기간 누워 있거나 집에 장기간 누워 있는데, 그분들도 장애인으로 등급 분류가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등록하면 등급이 분류가 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등록을 해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누군가…….
○강상수 위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등록제이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의사표현을 해야.
○원화자 위원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강상수 위원 진단서 해서 가족이 이렇게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장애 기간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났을 때부터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아주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문고등학교가 지금 간호 관련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보건인력 전문학교입니다.
○강상수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특수학교 교사 보조를 양성해서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런 학과를 집어넣어서 하면 특수교사가 제주도에 열악한 상황인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관련 부서에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특수교사 임용 시 올해 같은 경우 30명 맞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합격한 인원이 30명이라고 쳤을 때 그 시험에 응시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십 명…….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한 80∼90명이 된다는 거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원화자 위원 그만큼 특수교사 인원 수급은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임용시험은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 내에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구나예? 그렇죠?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그쪽으로도 신경 써 주십시오.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교원 수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오신 분 잠깐만. 간단하게만.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효실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특수교육학과 신설 또는 개설, 다르죠?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어쨌든 개설은, 새롭게 없는 학과를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일단 학과 개설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상에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학과가 교원 양성, 그러니까 사범 계열에 속하는 학과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정원 문제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예.
○위원장 현지홍 그럼 제주도 소관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소관이라 하면 특수교육학과 개설 관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지홍 네.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제가 보기에는 그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김효실 장애인 관련이면 장애인 관련 부서가 될 것 같고요.
○위원장 현지홍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현지홍 잘 들으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웃음)
○위원장 현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화자 위원 특수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확정시켜 주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과밀화가 제주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경기도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화자 위원 제주도보다 더 높습니까, 경기도가?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 이유를 보면 학생 수가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제주도만 해도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부에서 특수교사 정원을 확정시켜 주면 그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는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가 5년간 증가 추세인데 그러면 타 시도보다 증가율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특수교원 정원 확보 승인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 봐도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이외의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아까 제가 32명을 요청해서 올해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32명을 학교에서 채용해야 되잖아요?
○원화자 위원 기간제를요?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기간제 교사라도. 그러면 제주도 출신들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맞는 상이한 교원들이 특수학급에 가게 됩니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지난 8월 22일에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주대학교에도 특수교육과를 설립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고, 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총장과의 교육정책협의도 한 번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내용들의 기초자료는 제가 넘겼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먼저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 특히 사범대 정원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범대 정원을, 특수교육과를 설립하게 되면 다른 과 정원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교원 수급에 관한 부분, 특수교사를 양성하게 되면 과연 특수교사가 다 현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절실히 다 느끼고는 있겠지만 특수학생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특수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지홍 장학관님, 나오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24년도부터 지방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푼다는 내용들이 들리던데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지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순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
- 주무관 김효실
- -도민안전건강실
-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 특수교육담당 국윤학
○기록
-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