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8월 1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2분)
○전문위원 현길환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먼저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정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제주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애로를 밀착 점검하여 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발굴의 마중물이 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동우 의원님, 강봉직 의원님, 강성의 의원님, 김경미 의원님, 박두화 의원님, 송영훈 의원님, 양경호 의원님 그리고 양홍식 의원님, 이렇게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소개 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상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생략하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석 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위원장님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관례를 보시면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오른쪽에 앉으시고 나머지는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이며,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중 가장 연장자이신 강동우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위원장님이 선출되면 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로 추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홍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으로부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홍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홍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홍식 위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장직무대행, 양홍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홍식 먼저 부족한 저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강동우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8분)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박두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방금 송영훈 위원님께서 박두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두화 위원님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두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박두화 위원님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인사말씀을 못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안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현장을 찾아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규제를 해제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찾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두화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박두화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제주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홍식 박두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의석 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이 저의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 그다음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미 위원님이 여러 정황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위원장 좌석에 앉히고 대신 박두화 부위원장님은 이 자리로…….
(“부위원장님은 의석에 앉고…….” 하는 위원 있음)
돌려서 이렇게 앉는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박두화 부위원장님은 저의 오른쪽 첫 번째에 하고, 그다음에 김경미 위원님 하고,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진행 과정상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순서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주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의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참 우리가 역할 그리고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물론 우리가, 아마 위원장님도 간담회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든 다양한 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짚어 보면 임대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폐업이 줄도산되고 있는 데가 골목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골목형 상점가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를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애로 사항을 듣고 골목형 상점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특위에서 마련하는 방안까지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제안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경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위원님들 말씀…….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저는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제주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이 지갑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이 있을 겁니다. 규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출금리가 워낙 높아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가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양홍식 송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결제시스템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골목 상점가라든지 오래된 가게라든지 좀 더 연령층이 있는 가게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카드결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성의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보면 식당 자영업자들이 많죠. 이게 폐업이 많아 가는 이유가 지역의 상권을 분석해 보면 SNS로 홍보를 많이 하는 업체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해요. 이런 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로 홍보할 수 있는 교육, 또 거기에 지원해서 가게를 밝게, 좋게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주도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개업을 해요. 그래서 폐업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영업을 하면서 가서 보면 성공할 확률이 100명 중에 2명 정도 외에는 5년 내에 거의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자, 이것보다도 지금 지역상권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데도 홍보 부족으로 장사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봉직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광위라서 문광위에 관련된 것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주경제가 어려운 것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3.9%, 지난해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내수 관광객들을 늘리려면 지금 현재 비행기 편수가 굉장히 적어졌다는 겁니다. 전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돌렸기 때문에 국내로 오는, 제주에 오는 비행기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공사와 연계해서 제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아까 송영훈 위원이 얘기했던 대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출 관계가, 이자율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폐업하는 사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건데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폐업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에 홍보하는 것들도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박두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세부계획도 마련하고 또 2차 회의 때는 좀 더 가시적인 계획들이 실현가능한 부분을 좀 추려내고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의회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