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8월 30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홍식 위원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먼저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부터 3쪽까지는 활동 배경 및 구성 개요입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영세하고 취약한 골목상권 활력화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점검 및 영업 활동 부담 완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민생 경제 안정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골목상권 마케팅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29쪽까지는 주요 과제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활동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12대 후반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내용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첨부)
○위원장 양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세부활동 계획안을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활동계획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전문위원 현길환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 예산은 별도 배정된 것은 없고, 일단 총무담당관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고, 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양경호 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언제 추경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현길환   다음 추경은 정리 추경…….
○양경호 위원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현길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총무담당관실에 최대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특위만이 아니라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확보된 예산은 없고, 하여튼 총무담당관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얘기만 하면 됩니까? 총무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현길환   그쪽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정도.
○전문위원 현길환   예.
○양경호 위원   아니면 업무추진비 정도. 밥 먹고 하는.
○전문위원 현길환   예예.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현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위원 현길환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특위 활동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예, 1년.
○전문위원 현길환   예, 1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6월 말까지.
○전문위원 현길환   예, 6월 말까지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위원장님하고 같이 최대한 해서 예산 쓸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앞으로 활동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갑자기 말씀을 주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님들이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회의 때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오라고 했으면 생각해 보고 올 건데 갑자기 앞으로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또 예산 반영도…….
   어디 다니는 게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갖고 와서 거기에 추가시키고, 또 거기서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빼고. 또 위원님들마다 이거는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오늘 2차 회의가 끝나면 바로 지하 소통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가 끝나면 서귀포로 이동해서 서귀포 현장간담회를, 지역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3차 회의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반영하는 부분들을 갖겠습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 계획이 잡혀 있네요.
   보면 정책사례 방문 추진 일정도 있는 것 같고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5년 중에 개최하는 특위 위원 워크숍 이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워크숍이라고 하는……. 28쪽.
○위원장 양홍식   2025년도에 개최할 예정인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획만 이렇게 했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여기에서…….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 때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가 제시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워크숍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강성의 위원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탐나는전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상공인,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할인율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소비 촉진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한 비판이나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두텁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민생특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특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예.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향후 추진일정까지는 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거의 다 간담회, 토론회 그 정도네요.
   우리가 간담회만 하다가 끝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면 민생 안정 간담회를 통해서든 용역 보고를 통해서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에서 그런 방안을, 우리가 도청 관련 과나 국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이런 토론회 결과를 얘기해서 할 수 있는……. 전부 다 토론회네요. 토론회, 간담회, 토론회, 유통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은 비용만 들지 과연 실질적으로 민생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건가. 저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1월 중, 2월 중, 3월 중 계속 다달이 있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양홍식   도에도 기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하고 도하고 정책 협의를 정례적으로 하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서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실질적인 방안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보고회만 여러 번 했다고 해서 크게 민생 안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충분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일단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용역 발주가 내년 1월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전에 연구위원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 분석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이 도출되는 게 우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용역 발주 이전에라도 머리를 맞대서 연구위원님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시 반부터 간담회가 있는데 오늘의 안건은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거라서 연구위원님들을 좀 믿고, 양홍식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논의의 구조가 있으니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간담회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두화 부위원장님.
○박두화 위원   저도 김경미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2시 반부터 소상공인과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획서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더 추가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추가해서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경미 위원님과 같이 이 건으로 해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민생 경제라고 얘기하면 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부 활동계획에 보면 민생경제 활력화 피트스톱 추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소상공인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골목상권 마케팅 역량 및 디지털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포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조업 분야,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규제혁신을 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기록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