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폐회중 제2차 정례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회의록
일자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민생경제 활력화 제고를 위해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
(11시 03분)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탐나는 전 국비 중단 위기에 따른 지방비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민생경제안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경제정책팀장과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중단에 따른 탐나는전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은 11월 말 기준으로 2510억 원이며, 카드 등 탐나는전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지원으로 국비 1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4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안 심의 결과 2조 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예결위로 송부된 상태로 아직 최종 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탐나는전은 3000억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140억 원으로 7%의 적립률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 명절 등 소비붐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적으로 포인트 적립률 상향을 검토해 나가면서 필요 재원은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예산은 12월 10일 전후로 소진되어 포인트 적립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내 착한가격업소 340여 개소에 대한 5%의 포인트 적립 혜택은 30일까지 지속되고, 탐나는전을 애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맞이 감사 이벤트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업무보고)
○위원장 양홍식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5분 하고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위원님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 국비 확보와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산도 의결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탐나는전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정이 좀 빨라요. 이와 관련한 것들도 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변에 경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탐나는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정책수당과 관련한 게 농민수당, 어업인수당,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책수당카드 발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건이 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예, 지금 통합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각 파트별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그 정책수당은 원래 1년 안에 다 써야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정책수당별로 지급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한 유효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일률적으로……. 만약에 탐나는전이다 하면 5년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정책수당에 대한 부분은 각 정책수당이…….
○김경미 위원 바우처이기 때문에 1년에 다 사용하고 다시 바우처를 발급받는 시스템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탐나는전하고 일자리하고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1년만 하는 정책수당카드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지난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면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합시스템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정책수당이 많다 보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도 그렇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수당카드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하고도 연계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하나로 결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제주도가 결제시스템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탐라는전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해결되면 훨씬 많은 부분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건 과하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수당 소관 부서하고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탐라는전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정책수당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정책수당은 정책수당을 하는 각 과에서 발급해 주고 탐나는전에 제안도 하는 팀이라서 이걸 총괄해야만 훨씬 정책수당의 규모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한 부분도 하나로 가야만, 방금 설명하실 때 포인트 적립된 것은 넘어갑니까, 사용이?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넘어갑니다.
○김경미 위원 지사님이 바뀌면서 탐나는전 담당하는 회사가 바뀌었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코나에서 나이스정보로.
○김경미 위원 그때 했던 포인트가 넘어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넘어갔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열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실은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탐나는전을 했고 포인트 적립이 됐는데 그것을 다 시장에 녹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손해보는 입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와 관련한 것들이 많이 변동이 돼요, 적립률이.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이 가까워 오면 또 포인트 적립이나 이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을 높이는데, 이것도 자주 이러지 마시고 큰 줄기로 해야 도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저희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되면 연중 7%로 일단 가는데요, 특정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시즌, 그때는 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포인트 지급률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7%로 쭉 가다가 아까 같이 소비 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올리는 건데, 예산이 없으면 2, 3%로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도민들이 볼 때 일단 인센티브가 7%다는 기준이 확고해야 관련해서……. 어제 7%였는데 오늘 2% 이렇게 돼 버리면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날 줄을 서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중심이 예산이라서 예산 확보에 의회도 함께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지역의 민생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탐나는전 담당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일단 현 정부 들어서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책임하에…….
○강동우 위원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정부 차원의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0억이 발행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정부 예산안의 기조로 인해서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지해서 2조 원의 예산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담아서 국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14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연중 7%의 적립률로 가는데요, 만약 국비가 안 된다면 결국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지방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강동우 위원 뒤에 보니까 포인트 적립 관련해서 보면 주로 8월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적립금액이, 포인트가?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9월에 약 31억 24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같고, 12월까지는 포인트 적립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소요가 안 될 같은데.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12월 10일까지면 다 소진될 것 같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다 보니 지금 속도다 하면 12월 10일이나 11일 전쯤 포인트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것 같고요.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그 부분은 아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하고 협의해 놓은 부분이 12월에 이루어지는 감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많이 하신 분에 대한 감사 경품이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신 분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급적 12월 말까지 포인트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는 좀 늦어서 질의할 준비도 잘 안 하고 왔습니다만 지역화폐 탐나는전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지류형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발행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모바일은 어느 정도, 몇 %…….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지류형은 몇 % 정도 발행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지류형은 보통 정책수당 개념에서 나간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각종……. 저희는 지류형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조사 때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대부분은 다…….
○강봉직 위원 포인트가 전혀…….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지류형은 포인트는 지급…….
○강봉직 위원 지류형은 포인트 주지 않을 예정이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주지 않을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류형은 포인트 적립 안 되는 걸로 선할인도 안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지금 선할인…….
○강봉직 위원 선할인도 안 되고, 모바일이나 카드로만 포인트 적립을 시켜 준다? 그러면 지류형은 쓰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지류형보다는 카드형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형 부분에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류형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모바일을 통해서…….
○강봉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뭐가 어려운 점이에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정부에서도 지류형 발행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류형 선할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후캐쉬백 형태로 정부도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류형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류형을 발행되면 다시 또 금융기관 가서 농협이라든지 제주은행,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환전하는 금융에 가서 하면 저희가 운영수수료를 또 지급하게 됩니다. 총 1.2%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관리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류보다는 요즘에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카드, 모바일형으로…….
○강봉직 위원 입장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경조사 시에 답례품을 농협 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탐나는전 보통 세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지류형을 전혀 그런 쪽으로 안 한다면 농협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겠죠. 지금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류형도 답례품으로 받으면 천상 그걸 쓰려면 은행에 가서 바꾸는 분들은 없어요. 그걸 갖고 소상공인, 식당이든 어디든 쓰겠죠. 이런 쪽에서는 7%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선할인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농협 상품권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답례품으로. 그런데 농협 상품권보다 지류형을 어느 정도 할인해 준다면 그분들 많이 사다가 쓰지 않을까. 그러면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탐나는전을 쓸 때는 소상공인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검토할 필요성도 느껴지고요. 어떻게 검토 생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류형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지류형보다는 카드, 모바일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류형도 필요성이 조금 있다. 답례품 관련한 것 때문에 농협 상품권보다는 그래도 탐나는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제가 읍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읍면지역에서 탐나는전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하나로마트 쪽에 사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로마트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저희는 연 매출 10억 미만에 포인트 적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은 되는데요.
○강봉직 위원 사용은 되는데 포인트 적립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가맹점 있는 데가 몇 % 돼요, 제주도 소상공인 중에?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탐나는전 가맹점이 4만 2000개 정도가 돼 있고요, 가맹점 등록이. 전체 사업체로 하면 9만 8000 정도가 되긴 되는데…….
○강봉직 위원 그럼 50%가 안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탐나는전 가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봉직 위원 탐나는전 사용을 많이 늘리려면 가맹점을 늘려야 되겠다.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카드를 갖고 다니면 거부하는 데가 많아요. 농협은 받는데 포인트 적립 안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에 70만 원, 100만 원 충전해서 다녀봤는데 가맹점이 안 돼 있다고 하는 데가 많아서 가맹점을 늘려야 도민들이 편히 쓸 수 있다. 또 탐나는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홍보를 잘해서 가맹점을 늘릴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탐나는전 가맹점 확대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특히나 관광객들 입도했을 때 슈퍼에서 탐나는전을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포인트 적립해서. 그 돈을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발행받고 바로 제주도 내에서 쓰다가 포인트로 재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지역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게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140억 제가 언론보도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포인트 10% 적립에 착한가격은 15% 적립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입도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와서 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카드로 쓰면 자기네 카드가……. 카드도 제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늘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쓰는 데만 가서 써요. 바쁜 데만, 줄 서 있는 데만 있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점도 그렇고 해서. 탐나는전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면 지역경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말씀 주신 부분도, 탐나는전 운영 대상에 관광객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탐나는전 관련해서 2020년부터 탐나는전을 사용해 온 건가요? 2019년부터인가요? 한 5년 정도 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2020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횟수로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데 탐나는전이 어찌됐든 제주도의 지역화폐로서의 가치를 하자고 하면 통합적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면 예전에 전화카드나 교통카드를 사면 1만 원짜리가 충전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탐나는전도 교통카드라든지 그런 형태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라도 카드 형태로 어디선가 팔면 관광객들이 와서,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편의점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가게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개별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제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호환되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또 소규모 가게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탐라는전을 카드 형태로 발행해서, 교통카드와 어느 정도 소규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의 업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카드의 활용 방법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으로 탐라는전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김경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도 국비 지원 부분에 의거해서 변화되고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소비 촉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계절에 할인율을 높여 주거나 포인트 적립을 높여 주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5%면 5%, 7%면 7% 일단 깔고 거기에 포인트로 1∼2%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너무 출렁거리면,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갑에 다양한 카드를 갖고 다니지만 탐나는전이 정책적인 불안정성이 계속되다 보면 매일매일 탐나는전만 활용할 수 있도록 갖고 다니는 분들의 활용도가 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의 지역화폐로서의 탐나는전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런 정책 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카드형으로 주면, 지역의 아이들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탐나는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면 14세 정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이 탐나는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모든 정책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탐나는전으로 다 통일이 되면 제주도의 정책적인 활용도,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탐나는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분석해도, 분석된 내용을 정책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이제 5년 됐으니까 탐나는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탐나는전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도내의 어린이, 학생,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카드형 발급 부분도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분, 그리고 상품개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약간 질의보다는 건의적 차원인데요, 지금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거든요. 이거 말고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탐나는전과 연계해서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현재 탐나는전 부분에서는 배달앱에서 배달료 지원할 때도…….
○김경미 위원 먹깨비?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먹깨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착한가게업소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인센티브를 할 때 탐나는전과 연계하는 부분, 시책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제도가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의 역할에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더 발굴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간편결제 시스템은 탐나는전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QR 결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예.
○김경미 위원 그와 관련한 것은 카드, 그냥 탐나는전 하나로 가맹점마다 다 이렇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그런데 QR 결제하려고 하면 모바일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김경미 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그게 보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한 700여 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디지털 간편결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4만 2000개 가맹점이 돼 있는데 이쪽에 QR 간편결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사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모바일 결제와 관련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가맹점은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아직까지 그런 얘기, 이게 활성화가 덜 돼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건의나 그런 건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탐나는전 활용,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 관련한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편결제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는 도정에서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간편결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탐나는전 가맹점에 이것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우선적인 건 탐나는전을 활용한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정책이 발굴돼야 된다. 이게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도 그렇고, MZ세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연구되고……. 물론 민생경제특위에서도 아마 연구용역을 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집행부도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소비 촉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또는 정책 지원 그리고 간편 시스템 그리고 어떤 부분에 편리하게 카드 하나로, 아까 정책수당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하고 좀 꼼꼼히 논의를 해 보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경험했던 내용을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나 강봉직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시외버스를 한번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출퇴근을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버스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강동우 위원 저는 의회에 올 때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요새 제주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개별 관광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착하게, 영리하게 제주에 와서 관광도 하고 며칠간 머무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보면 카드를 이용하더라고요. 카드 이용하고 또 동네에 있는 편의점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관광지에 가면 상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나는전 카드를 교통카드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 상점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CU. CU라든가 GS. 탐나는전 카드도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하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의 전환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지금 관광객에 대한 결제 편의성, 그러니까 소비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에는 제로페이와 연계시켜서,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라든지 연계시켜서 외국인, 특히 동남아, 중국계 분들이 바로 자기가 쓰던 간편결제를 갖고 테그하면, QR을 찍으면 결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에도 QR 결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탐나는전 가맹점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부분을 할 건데 이게 탐나는전만 가능하게끔 할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제로페이사가 있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처럼 현재 외국 간편결제사하고 많이 연동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서 오면 탐나는전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가 쓰던 그런 간편결제를 통해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고민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다 질의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것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용하는 게 충전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카드 사용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부분은 충전을 했을 때 월 70만 원이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70만 원 그게 아니고 경로당별로라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되겠다, 붙여 놓든지. 어떻게 충전하고, 그 카드만 갖고 가면 교통카드로 어느 시장이든 어떤 데 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지고요.
노인 확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9만여 소상공인 중에 4만여 정도만 가입돼 있다고 하니까 가맹점 가입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하기 싫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제주도 가맹점 하면 손님들이 많이 와서 팔아주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카드를 내놔도 안 받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이것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탐나는전 활용이 목적에 맞는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도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탐나는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경로당에 한번 붙이기만 해도 돼요. 가서 일괄 다 설명 안 하더라도 탐나는전 충전방법, 사용방법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두 군데만 붙여놔도 어르신들 그거 보면 충전하는 거 좀 알지 않을까. 또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이 어르신들은 자기네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원 쓰면 포인트가 얼마 올라간다. 또 결제했을 때 자동으로 포인트 먼저 선결제된다 해서.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십시오 해야 어르신들이 쓰지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아까 말씀 주신 어르신들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탐나는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리성,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탐나는전 가맹점 부분도 가맹 대상인데, 할 수 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도 한번 보고 또 확대도 계속해서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조사 시에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탐나는전 활용의 한 가지가 아닐까. 포인트를, 선할인 많이 안 해 주더라도. 2% 정도만 해 줘도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 100만 원이면 2만 원만 할인해 줘도 그걸 사서 답례품으로 준다면 활용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 경제정책팀장 고민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