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6월 25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개최돼야 할 위원회 회의가 급작스럽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개최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먼저 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 14쪽부터 25쪽까지는 활동 결과, 31쪽부터 37쪽까지는 위원회 활동 성과와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사항과 기타 참고사항 등 총 135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4년 7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 규제 혁신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점포 밀집 기준을 하향하여 상점가 지정이 쉬워지고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탐나는전의 경제 효과를 분석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가맹점 확대 등 경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자영업자·채무자 증가 대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과제를 남기면서,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핵심 요약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홍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돼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수정 등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민생,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특위 구성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러면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고…….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몇 군데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서 상인분들의 목소리들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들을 소규모라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탐나는전 관련해서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 인센티브도 대폭 높이고 사용액수도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소비 촉진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탐나는전 관련해서 용역도 했지만 제주의 지역적 상황인 예를 들어서 경조사에서 활용되는 지류형 상품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 그다음 탐나는전이 일부 사용처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1년 채 안 됐지만 민생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웃으며) 전문위원님이 6월 말까지인데 빡세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모습이…….
   민생특위 담당을 해서 유형용 정책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많은 부분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 때 강성의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우려점을 얘기했는데 부담금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연구용역에 녹아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도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기금성과 관련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따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활동하면서 그래도…….
○송영훈 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양홍식   (웃으며)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고, 그 과정에 또 양홍식 위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 간담회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보듬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동향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제주도가 제주도민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나. 저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반기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한다 그러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제주도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년 동안 양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민생특위 해서 한 1년 정도 활동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상임위, 연구, 포럼 세 군데 활동, 또 특위 활동하다 보니까 일정을 딱 맞추기가 힘들어서 다소 일정을 잡는 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의회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대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그런 게 있다면 연구단체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3개가 아니고 하나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지금과 같이 해서 ― 3개 의무적으로 해서 ― 어떤 건 활성화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느끼는 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민생특위가 돼서 탐나는전 도입 운영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하고,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두 군데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서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쉬웠던 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양홍식   예.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화폐 활용과 관련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할 때는 국비가 8 대 2로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오면서 2 대 8로 굉장히 역전되는 상황,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저희가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 민생특위 이름으로 건의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5 대 5로라도 이걸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지금 지방 세수가 절벽인데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지역화폐의 활용 사용이 필요한데, 지금 어쨌거나 2회 추경까지 한 거 보면……. 지방 매칭 여력분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거기 때문에 ― 가급적이면 지방 매칭 비율을 5 대 5로라도 균형을 맞춰 달라고 하는 건의문이라도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홍식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또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라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김경미 위원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양홍식   모레입니다. 모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김경미 위원   내일 본회의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이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3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긴급히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민생특위가 놓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오셨습니다.
○박두화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민생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라도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앞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또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사랑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특위는 제주 경제 안정과 도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각 부서의 협력 덕분에 조금이나마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경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특위에 함께해 주신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미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강동우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크나큰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기록

고경미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