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6월 27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홍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차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1년의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주도정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 및 장기적 대응전략 수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조례 8건이 제·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 3회, 도민공청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 2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은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03분)
○위원장 홍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전에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김기환 부위원장님 등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안건으로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과 임신 전·임신·출산·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교육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관련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서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11시 05분)
○위원장 홍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전에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김기환 부위원장님 등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안건으로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홍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총 네 번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은 우수기관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방문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효과적인 아동양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중앙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난임 당사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주지역 내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 조례 제·개정 제안사항입니다. 35세 이상 고령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과 임신 전부터 양육에 이르는 전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교육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자·부자 보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제주도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난임치료 동행휴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 및 도의회, 도교육청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등 종합적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4쪽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성과 및 제언사항입니다. 제주도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저출생 현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와 현재 제주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생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형 저출생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지역의 고령화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 특성에 적합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정책은 지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적절하고 질높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지역 저출생·고령화의 통합적·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홍인숙 강영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집행기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철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위원장 홍인숙 예.
○김경학 위원 홍인숙 위원장님 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삭 연구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저런 재원을 우리 의회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숙 위원장인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영심
○출석공무원
- -안전건강실
-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