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9월 16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
(15시 43분)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
(15시 44분)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제주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송미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희정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도교육청은 자치조직과 자치입법, 자치재정,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교육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분야별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자치조직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편해 왔습니다.
2006년 각 행정시에 지역교육청 체제를 확립하고 국제교육 관련 부서를 신설했으며, 2008년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서 교육발전기획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 2010년 교육기획과와 교육복지과를 신설하여 정책기획 기능, 학교현장 지원 등을 강화했고, 2014년 이후에는 학교생활문화과와 대외협력과를 두어 현장 대응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계약지원팀 신설을 통해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교육자치추진단과 학생건강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더불어 2023년에는 학생 안전 및 정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안전복지국과 정서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래교육 전환과 국가 교육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국정과제 추진,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자치입법 분야에서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8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주민소환제, 교육위원회 설치, 권한 이양, 교육재정특례 등 민주성과 자율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학교 입학 자격 확대, 각급 학교 설립·운영 등 권한 이양으로 자율성을 넓혔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보장하고, 국제학교 교원 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는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등 12건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자치법규 324건을 관리하며 법제심의위원회와 규제완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직원 교육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교육 특례 활용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입안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재정 분야에서도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1.57%로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했고, 2017년에는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5%로 상향하여 매년 약 200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특례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 승인 없이 도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특별지원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해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서 학교장 승인 과목 개설, 교과 시수 조정, 학기제 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내부형·개방형 교장 임용, 시중 유통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사용 등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 특례 조항을 현행화하고, 산학 겸임교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학교 현장의 창의적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년간 자치조직 정비, 특별법 제도개선, 재정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특례 운영을 통해서 교육자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국가 특별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제도개선과 미래 대응을 통해 제주형 교육자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동우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 사전간담회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자율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한테 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먼저 제주형 자율학교, 글로벌 역량 학교라고 해서 지금 남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 중의 하나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15개 유형인데 그중에 한 유형이 글로벌 역량 학교입니다. 작년에 4개, 올해 2개가 추가되어서 총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남초가 아주 대표적으로 현재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차적으로 원어민을 투입해서 원어민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영어와 관련된 영어회화 능력이라든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등 글로벌 역량 학교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학생 수도 보니까 1학년 때 9명 정도인데 지금은 35명, 거의 50명 선. 2배, 3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요번에 제주형 자율학교 ― 글로벌 역량 학교 ― 있을 때, 제가 남초등학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좀 봤거든요.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관계되는 실무 선생님들,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많은 학교에 이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2학기 제도가 아니고 4학기 제도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돌봄 같은 경우 공백도 메꿔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남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특례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기와 수업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남초의 경우에는 학기를 4학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라드나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남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 학교 지정 전과 지금 2년 차를 비교해 볼 때 무려 29명의 학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초의 경우는 특례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학교별로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뭐라고 해야 되죠?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 좀 떠안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라도 해야 되는 시기에 교육에서 발 벗고 나서는 부분에서 칭찬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보고자료 8페이지에 따르면 ’23년 3월에 국 단위에서 2024년 9월에 부교육감을 기구에 추가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 특례로 타교육청과 조금,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2006년도 법 시행 때부터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늦게 추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된 부교육감, 국 단위 추가 설치로 인한 교육자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신설 부교육감 설치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님을 한 분 더 두기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계 혼란으로 인해서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같은 게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명할 시기를 놓쳤고,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셔서 그다음 교육감님이 선출되시면 정무부교육감님을 임명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무부교육감님이 임명이 되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외협력 쪽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에서도 대외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라든가 AI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주어진 교육 특례가 최근 다른 특별자치시·도에서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제주 자율학교만의 특성이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으로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선도적인 교육과정 특례를 개발할 것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 시행령 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중에서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댄 부분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특례를 통해서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또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2개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가 93개나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기제를 4개 학기로 나눈 학교도 있고, 평대초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기로 나누어서 나름 점점 그 범위를 높여가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그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유사한 관계로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형 자율학교 이 부분이 최선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저희 아라초도 그렇고 과밀학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수업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무거운 상황인데요. 교권보호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언론을 떠나서 선생님들을 간혹 만나 보면 많이 힘들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교사로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지 않아, 힘들다는 표현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교권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한 무거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주교육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라든지 선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말에 교육감님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그걸 학교 현장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연수니 지원이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는 민원대응팀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학교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혹시나 선생님이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학교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의 내용을 들으면서 지난 20년 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자치에 관련한 일들을 해 온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고의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의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자문도 해 주실 거고, 조언도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만든 그 위원회에서도 ― 위원님도 소속되어 있지만 ―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고심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도 교육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교육의원님들과 일반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치의 기반은 저는 제주특별법에서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2006년에 제정되어서 2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그리고 그동안 7단계의 제도개선이 되어 왔던 제주특별법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 중요한 내용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원 제도가 특별법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대신해서 의결되었던 내용들이라든가 여러 내용들이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는 다른, 제주에게 부여되었던 교육자치의 권한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느 만큼 활용했느냐를 물었다면 지금 이 시기는 중대한 변화 앞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청과 의회가 ― 특별위원회가 ― 같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의원 일몰과 교육자치와 관련된 특별법의 조항이 지금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기에,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먼저 저희들이 제주특별법 관련으로 해서 용역도 실시를 했고 전문…….
○고의숙 위원 아니, 제도개선 절차.
예. 용역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절차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관련한 과제를 발굴해서 도청에다가 제출하면 도청에서 수용해 주는 것과 불수용해 주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0건은 불수용이 됐고 12건은 수용이 돼서 일단은 도청에 제출된 상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 도청에서 거의 할 내용입니다만 ― 도민설명회, 그다음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선 과제가 정부 국무조정실로 제출되고, 과제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제주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되고 본회의 의결이 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공포·시행이 되는, 그런 많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단계, 도교육청 내에서 발굴하고 그다음 발굴된 과제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에 제안을 하죠? 도청에 제출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도청이 수용해 주면 그게 발굴과제로 올라가고 수용을 안 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과제로 채택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것이 도교육감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개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이 제도개선 과제를 받아주면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지난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결정권이, 그 과제의 채택 여부까지도 도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중대한, 20년 간 유지되어 왔던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고 입법 과제도 상당히 많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특별법 개정 절차에서 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 특별법 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회 입법에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할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 시급한 거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장 차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께서 교육·학예에 대한 것들은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도 저희들이 제출 안건으로 보냈고, 이번 8단계에서도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저희가 넘어야 될 관문이, 도청 특별자치법무팀에서 넘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8단계에서도 안 돼서 불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실은 더 많은 변화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최근 몇 년 간 특별자치도가 된 곳도 많고,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히 교육 분야에 부여됐던 여러 가지 특례들이 어떻게 특수성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또 교육의원이 일몰되는 이 상황에는 어떻게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가져 갈 것인가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시면 조금 힘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방법 이외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움은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TF팀이든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대응팀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그동안 받았던 예산의 특례가 과연 지금 유효한가. 예산의 특례.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특례 때문에 국비를 별도로 보조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여되어 왔던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육특례들이 과연 유효한가,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가,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에 맞춰서 특별법 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특별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할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 대응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활동도 하고 있고, 옆에 계신 담당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별로 대응팀이 마련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생겼는데 같이해서 교육자치실무협의회도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공동과제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도 8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동안 해 왔던 대응과 지금 시기는 중대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다시 한번 특별법이 부여한 교육의 특례를 실효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자치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질의도 질의지만 약간 제안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왜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의원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교육자치를 위한 방안을 의회와 교육청이 맞대서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여서 함께 고민해야 되고 숙제를 풀어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해서,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2006년에 교육감을 직선 ― 주민 직선 ― 으로 뽑고 교육의원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모델이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자치는 두 축으로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청의 권한, 그리고 의회가 그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그 권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협업의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감의 권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할 때도 도지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해졌는데, 태생부터 약한데 교육의원이 일몰되니 이제 완전히 자치권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제주가 모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근거법을 만들어 놓은 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조사도 좀 하고 상황도 발생한 거에 대해 건의를 하게 되면, 아까 교육감에게 제도개선의 권한을 주자, 이것도 실은 교육청에서만 계속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교육자치의 가장 큰 주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도가 특별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특별자치도가 대부분이 메인의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고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고요 전북은 글로벌생태경제도시입니다. 전남은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어떤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이거든요. 강원도는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이에요. 전북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고요, 전남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에요. 물론 강원도도 글로벌이지만 외국교육이거든요. 영어교육도시하고 약간 중첩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 제주도가 물 건너오고 하늘길을 타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인 경우에는 저희들처럼 국제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다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 저출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다 보면 불필요한 경쟁도 생기고, 또 강원도에 이거를 허가해 주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해 줌으로 인해서 제도의 안정성이라든가 국가교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검토의견서도 제출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조실이나 교육부 회의 등을 통해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입법이라든가 정책 논의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서 저희들 국제학교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국제학교와 관련한 부분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특별법이……. 일반법하고 특별법 하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우선적용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또 나가면 교육감의 권한이 제도개선에 빠져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다.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4개 특별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거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가 교육위원회와 관련한 겁니다. 실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있어요. 예산도 교육위에서 결정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입니다. 예결위를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통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의 자치, 교육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보장을 모든 상임위원들이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 존중을 위해서……. 왜? 교육위원회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서 교육위로만 단독으로 가는 데가 14개 정도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대한 얘기예요. 제주도가 교육위원회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에서 교육위원회에 권한을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논의하고 이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두 가지 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의원의 권한,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지금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도전해서 교육위원회에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왜 안 가려고 하느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느냐?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의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짧은 기간이지만 깊게,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왜 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도민사회에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축을 교육청에서 잘 정리해서 권한이 어느 만큼이고, 물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연구위원들이 권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해서 교육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일몰됨으로써 일몰되지 않은, 원상복귀가 아닌 더 고도의 교육자치를 위한 권한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의 시스템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이거 관련으로,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의원 일몰 관련 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몇 개월 전에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거여서 저희들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교육감님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교육위원회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교육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서 교육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교육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접하고 경험해 오고 있는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은 교육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우 예.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원과 관련한 제도는 되게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선출되거든요. 도의원들이 선출되는데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도의원이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오니까 보건복지 쪽의 되게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오고, 양영수 위원님 같은 경우도 보건 쪽의 전문가로 오니까.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오셔서 자기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거든요.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의원 말고는 없어요. 교육감도 직선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견제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분들,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와 관련한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의원이 교육의원과 관련한 얘기 하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육의원들이 또는 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제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두 축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 그리고 교육자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 이걸 좀 꼼꼼히, 연구용역을 맡길 것은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을 얘기하셨는데 진짜 실행의 TF팀……. 법을 할 때는요 법과 제도개선에 최적화되신 행정가나 행정사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률가들이죠. 이분들하고도 함께 연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청사진은 이번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시간이 촉박하지만 꼭 마련해서 실현적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지의 한 말씀만 하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TF팀에 법무전문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재정자립도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재정마저도 자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에 다양한 구성이 있거든요. 의사결정에, 재정에, 그다음에 권한에.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정리하셔서 거기에 맞는 법안, 그리고 거기에 개정해야 될 내용들을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한 3분 정도 더 쓰신 것 같은데 부족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제가 준비를 잘 안 된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기는 한데, 제가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평소에 가져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육의원제 일몰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됐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사라진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의원님들,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님들도 구성되어 있었던 그 부분에서 어쩌면 마음문이 열려져서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교육의원제가 없으면 교육자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전국에서 교육의원제가 왜 사라지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일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 내에서는 이것에 미련을 가지면서 다시 다른 생각으로 가거나 논의의 진전을 나가지 못해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재빠르게 교육자치를 위해서 뭐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뭐를 지키고 뭐를 더 얻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논의의 지평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자치특별위원회 구성도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말씀을 했지만 특별법에 보면 교육의원님네들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들이 더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는 11개의 안 중에서 다섯 번째까지, 5호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의원에게도 예산 심의·의결권이 본회의에서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저는 ‘아, 잘됐다. 이런 부분들 우리도 다루고 싶었는데 이것을 다루지 못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의 얘기를 반영 못 했구나.’ 그래서 저는 ‘매우 기회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을 가져서 대응들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많이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민원들에 대해서 상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학버스 관련한 부분, 혹시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꼭 여기 관계된 건 아니지만. 누가? 국장님께서 잠깐.
○교육국장 김월룡 통학버스는 안전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잘 모르시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송창권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결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학버스 부분을 연말까지만 해서 그만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데 이거를 우리 민주당 의총으로 올려 놓을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이거는 진행을 하도록 그런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청하고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서 노선도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차량을 그리로 배차한다든지 ―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 이런 부분들 더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도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앞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제너럴리스트들이 되는 거죠. 저도 복지 쪽에도 있어 봤고 어디에 있어 봤지만 우리 상임위 보면 하나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혀 상충되는 것들도 해요. 환경과 도시 문제를 같이 다루기도 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만 한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상임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위원회만 단독으로 하기를 저는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도 해 나갈 거고요. 그렇지만 마치 교육과 학예가 우리들 것만이다라는 생각은 열려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육자치가 더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현지홍 의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을 안전국장님한테 전달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달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우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안전국에서 지금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청과 증차 관련도 지금 많이 논의되어 있어서 증차는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 보기는 합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된 거지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안전국에 가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시간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직접 송창권 위원님을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우 예.
○송창권 위원 과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도 좀 알고는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수단과 생각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통학의 문제로 봐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의 ― 도청의 ― 문제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다. 외도에서 신고, 신중 어떻게 갑니까? 대기고등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평준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외도에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꼴도 되는 것이고. 또 서부 지역에 지금 여중·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제 얘기를 많이 해 주셔 갖고, 지금 논란에 있는 두 학교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아라을의.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만 이야기드리면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학교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교육청과 도청이 과연 얼마 만큼 소통했느냐? “2년 끝났으니까 이젠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돌아갑니다”는 모두가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서 그렇다면 다시 제대로 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의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건은 송창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 갖고예.
문정옥 실장님, 혹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요. 한 4∼5년쯤으로 생각되는데 JTBC에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독일과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적으로 1945년 해방과 그리고 전범국가로서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된 ― 출발한 ― 교육의 지금의 모습. 한 80년 됐고, 이제 100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독일의 교육에 대한 다른 모습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보시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봐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꼭 한번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자청해서 오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의 계기가 된 게 그 프로그램의 김누리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원 일몰과 관련해서 변화의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거나 할 건 없는데, 변화의 시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의 시기 같아요? AI.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교권 보호를 위해서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미 많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상담을 사람보다 더 잘해요, AI가. AI랑 상담할 때 굉장히 존중받았다는 실험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벌써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잖아요. AI아나운서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에게 가기 전에, 아까 김월룡 국장님 말씀처럼 민원대응팀을 만들 부분을 AI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동시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한꺼번에 받고 관련 선생님이든 관련 학교든 관련 부서에다가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그거를 다시 관련 부서나 관련 선생님이나 관련 학교가 AI에다가 전달하면 AI는 다시 정리해서 민원인분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경계 안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미 실험결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역에 특별자치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단어만 다르지 ‘글로벌’, ‘외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는 거지 우리 아이들의 논리로 바라보거나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거든요.
제주에 외국어학교가 생겨서 우리 제주아이들이 좋아진 게 있나요? 제주의 곶자왈이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먹고 살 물들이 어떻게 손상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훼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좀 돌아봐야 될 건데.
저는 AI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대학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학을 안 갈 수 있는 생각, 저는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고민해서, 대학에 안 가더라도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들 많이 보고 있고, 학교에서 1% 안에 들었는데 의대를 안 보내면 부모님이 욕먹는 시대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존중받는 일도 있겠지만 의대를 가면 우선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자본의 논리가 사실상 우리 교육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국제적인 변화의 시기에 우리 제주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앞으로 정말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도와 의회가 그리고 도정이 이거를 만들어 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노력하고 들여다보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 육지로 가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인데요. 저는 단언컨데 수년 이내에 노동과 교육이 완전히 괴리됩니다. 생산은 증대될 건데, 자동화나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데 거기에 노동력이 필요없거든요. 인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존재 자체도 지금처럼 갈 것인지?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철저하게 인문학 교육이 안 되면 노동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일 없이 있는, 일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안에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만들어 주는 인문학 교육이 안 된다면, 그 시기가 오면 정말 두렵거든요. 지금도 자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멀지 않은 그 시대가 오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 방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교육청은 그거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변화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어느 교육계든 뭐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 발언 신청)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지금 이렇게 준비한 추진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21페이지 “자치재정 분야 주요 성과”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통교부금은 교부율 법제화, 그리고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예산에 대한 특례 중 교육비특별회계 보통교부금 1.57%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충분한 범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예산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보통교부금 1.57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용역을 통해도 봤고 또 1.57 상향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를 담아서 하반기에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 제가 발령되자마자 나와서 위원님들께는 다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가 학교 신설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학교 신설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고 학교 신설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많은 학교가, 거의 10년 만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500∼600억 모자란 것으로 용역의 결론은…….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통교부금 1.57% 비율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아닙니다. 적정하진 않습니다. 이 1.57 산정 기준이 2005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이 19년 2개월째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교육환경 변화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때 산정 기준이 더군다나 2개교 신설이었는데 그 학교신설비로 책정받은 것이 270억 정도, 즉 학교 1개를 신설할 때 130억 정도로 그때 당시는 정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19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130억으로 학교 신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 주요 추진성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이게 맞나?’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의 고정된 비율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제주교육재정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라든지 늘봄학교 그리고 국가교육정책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예산특례 사유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83조에 따른 1.57에 대해서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제주도교육감이 요청해서, 중대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도청에 돌아온 답이 “문제가 좀 있다. 특별법에 두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5월 달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감이 제출할 권한이 없다, 된다, 이런 거는 차기에 계속 검토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83조2항을 건드렸습니다. 특별 지원을 교육…….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약간 생각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 아까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이 말했는데 ―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그랬더니 그게 있네요. 고정비율보다는 가변성 있는 것이 보정 자체가 필요하다. 그 부분의 이유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저출생, 학령 인구 감소, 인건비 증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격하게 동감이 가는데요. 농어촌, 도서지역 운영비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대한 가산율 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법제화 함” 이렇게 됐을 때는 꼭 고정된 것처럼,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자료로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 편하게……. 편하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좀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고정적인 비율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낼 때 2006년도 특별자치도 이후 성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낸 거 같고.
아까 말씀처럼 교육감이 지원위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 가면서.
그리고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법 83조2항에 이제까지는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이번에 교육감이 특별한 재정 소요 여건이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당연 규정으로 해서 이번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심도 있고.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처럼 같은 상임위가 아니면, 그리고 예결위가 아니면 놓치는 부분에 교육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소통이라는 게 아니라 45명 의원님들이 재정 부분이라든지 교육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도 돼야 되고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교육자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학부모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론이 되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관련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면 계속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고, 그런 쪽으로만 계속 소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 또 힘든 부분은 힘든 부분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 저도 이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 스쿨버스 관련해서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 신성여·중고를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증차 관련 부분, 도와 교육청 안전국장님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함,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년 전에 유예기간을 2년 정도 줬다 하지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제가 교장선생님들도 만나 뵀는데요, 보니까 최선의 방향은 학부모와 교육청 5 대 5,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방면으로 교육청과 도와 학교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좀 주체적으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성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성과에는 ― 성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통이 아닌 등교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발이 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 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서도 신경쓰는 부분에 있어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상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앞선 질문에 이어서 약간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핵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의원이 일몰됨으로 해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6장 교육자치 부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다른 데는 다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이런 걸 부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1호부터 11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제6호부터 11호까지의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 하고 권한을 상당히 많이 부여해 주고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들이 있죠. 의회에서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위원회는 독립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야 된다, 전문위원의 구성이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시기에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청은 이 교육의원의 일몰 이후에 특별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거는 의회 내의 위원회 구성과 어떤 권한의 문제는 의회의 문제인데 우리가 왜 그걸 집행부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집행부의 공유재산 문제, 기금 관리의 문제가 바로 적용되는 문제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 부여되었던 권한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집행부의 문제로 받아 안고 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문제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숙제를 풀어 나간다는 이 과정에 도교육청의 입장이 명확하게 마련되고, 또 그거를 의회와 조율하고 함께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 교육청 전체의 생각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도 연장선상에서, 제주도가 기초자치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 교육청에 조금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 지금은 다 잠잠한 상황이지만 ― 동제주, 서제주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 너무나도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마 이게 추진되었다면 동제주, 서제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동제주·서제주교육지원청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 논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교육자치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건 이 정도의 끌어가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자치를 논의하면 밖에서 볼 때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제가 초선으로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란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의원은 해마다 도정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감은 2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반 도의원하고 교육의원하고 차이가 없다. 교육의원이 이제 일몰돼서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면 교육의원에 일반 분들이 다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질문도 1년에 한 번, 교육감 질문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맞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교육의원들이 도정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시스템인 거죠. 1년에 한 번 도정질문을 하고, 우리는 2년에 한 번 교육감 질문을 하니까 교육에 관심이 없는 그런 의원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교육의원에게 그만큼 교육자치권에 대한 부분들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도정질문을 2년에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밖에 비쳐질 땐 교육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구별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도의회가 운영됐었다. 그런데 향후 나중에 교육의원이 일몰됨으로써 교육위원회만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은 분명 교육감이나 도지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질문하게 된다면 의사일정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2년에 한 번 교육질문을 하는 거와 1년에 한 번 교육질문을 하는 거는 여기 추진 전략…….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도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교육 실현이라는 추진 전략 대분류가 있거든요. 저는 도민이 함께하는 교육자치가 될 거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워딩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변화가 지금은, 교육위원회 권한이 조금 내려 앉으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교육자치는 좀 더 뒤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십사 하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혹시 위원님, 아까 행정제체 개편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동제주, 서제주?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윤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단은 된 상황입니다마는 교육청에도 대응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대응 전략이 아닌, 원래는 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뭔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열띤 질의와…….
○양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위원장 강동우 예.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아까 빨리 끝내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질의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마무리했었거든요.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우 예.
○양영수 위원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좋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웠던 게 행정체제 개편 논란을 통해서 많은 불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안에서 불안을 드린 지점이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양 행정시를 두고 살아온 기간 동안에 대해서 정리된 게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요. 백서를 발간하거나 해서 잘된 건 이거고 특별자치도로 이양돼 와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체제제 개편을 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도민의 민주적인 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갔으면 불안하지 않고 ‘언젠가는 할 건데 이렇게 바뀌겠구나.’ 알 건데, 너무나 광고적인 측면으로만 보인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보면 ’21년도에 제주자치 15년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16개 방안 요지들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 올해를 좀 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교육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특별위원회 ― 의회 ― 와 어떻게 호흡할 것인지 관련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 연구용역 제안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주교육자치 발전방안이 16건 있었습니다. 그 건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6건이 있고, 그다음에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게 2건이 있고 장기 검토하는 게 1건이 있고 활용 검토 제외하는 게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연구됐고 방안 제시가 됐고, 방안 제시가 되었지만 지금 들여다보면 현재 안 맞는 것, 미래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왜 안 맞고 그중에 갈 것은 뭐고에 대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각 분야별로 각자 가면 칸막이로 또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동우 예. 송창권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원래 10분 된 거 제가 7분 정도밖에 안 썼어요.
아까 워딩에서 오해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교육의원님네들 그동안 애쓰신 거라든지 이거를 낮게 본다든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님을 말씀드리겠고요.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회 단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교육의원제는 일몰이 되는 거고, 교육위원회는 없어서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건데, 혹시나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전문위원실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감님도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들 아니면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소통도 잘되니까, 업무 파악도 빠르고 그래서 그쪽 직원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교육청에 있었던 직원들이 교육전문위원실에 오죠. 오는데 누가 인사권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도청 공무원 하던 분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임명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를 해 나가면서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장의 인사권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지금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처럼 한 지붕 두 가족 되는 이런 경우,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 의회맨이 돼야죠. 의원들을 어떻게 자문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나가야지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리고, 언젠가 저기 갈 거니까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의원의……. 잘못 뽑은 직원이죠. 그런 사람은 빨리 보내 버려야 돼요. 교육청으로 보내 버려야 되고, 이곳에서 결국에는 도민을 위한 교육위의 일이니까, 교육청을 위하면 교육을 위하는 거고 의회 내에서 의원님네를 통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수고하면 교육을 발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의 입장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향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의의 지평을 좀 진전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진정한 교육자치의 기회가 더 커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번에 할 때는 교육전문위원실 인사권자가 여기 돼야 돼요. 교육감님이 보내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에는 많이 민감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공무원 임명 방법도 아마 앞으로 바뀔 확률이 높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그에 맞게 조례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거 같은데 교육청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TF, 대응팀도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조직,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법이잖아요.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개선안으로 올렸지만 도에서는 잘 받아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일단 한 번 검토…….
○위원장 강동우 아니, 교육감의 권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원위원회에 직접…….
○위원장 강동우 교육·학예에 관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교육·학예에 대한.
저희들이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어쨌든 불수용이긴 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불수용?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위원장 강동우 교육청과 도정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대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제도개선안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거든요. 도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문정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저희들이 도청과 협력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7쪽에,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주특별법 제83조제2항 국가의 특별지원 제도개선 추진,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좀 어렵다는 겁니까, 상당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과제 제출을 지금 한 상태고……. 과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과제로 한 번 저희들이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한 것 중에서 10건이 불수용인데 그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교육 분야 개정안 의견 제출 건,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라는 거는 지금 현재 불수용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떻든 간에 제주도로부터 교육청으로 오는 도세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3.6%에서 5%로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교육감님하고 그 당시 지사님하고 통 큰 결정을 해서 교육청 재정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억이라 그러면 10년이면 2000억이에요. 그 당시에 저도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5%로 상향 조정이 될 때 속으로 큰 박수를 쳤거든요. 교육청이 도정과 소통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 어떻든 간에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정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저희들이 도청과 협업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다음에 특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장 공모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총 세 번 했는데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한 번 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2008년인가?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 이후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양 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혹시 공모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 특별하게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의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상황이 변화되거나 그렇게 하면 논의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항상 얘기하는 게 특례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예?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의 사람을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를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우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검토하시고 지속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정실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 -행정국
-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기록
- 손현서 류정현 고경미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