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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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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27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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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도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제주도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하수처리 시설 증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되면서 다양한 행정 수요와 함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제주시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제주시정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강병삼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강병삼 시장님 취임 후에 읍면동 현장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합된 현장 현안들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전 시장님들 거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민선 7기 때 시장님이 두 분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돈 공보실장입니다.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문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운 세무과장입니다.
   강승태 재산세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형도 용담2동장은 독도 아카데미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후 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팍팍한 삶을 챙겨 희망찬 미래를 열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제주시 29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착실히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째로 일터, 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제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염병 시민 안전 체계 구축, 계층별 코로나 일상 회복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안전 모델이 적용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융·복합 1차·3차 육성, 행복한 일터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등 강한 1차 산업과 새로운 경제 동력을 발굴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도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 운영, 풀뿌리민주주의 시범 사업 등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고 갈등 해결에 높은 참정권을 가지는 풀뿌리민주주의 도시 완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준비하는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청년 정책, 공직 문화 개선 등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가오는 외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 등 수준 높은 콘텐츠와 편리한 인프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특화 육성 등 청정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시 구석구석 행복한 삶터 만들기,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 등 도심과 농촌 어디에 살아도 균일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제주시를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장 소통 중심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편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저를 비롯한 제주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 행정을 펼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자위와는 처음 시장님과 대면하는 자리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시장님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제주시장 강병삼   65일째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65일.
   소감은 어떠신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곳이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저희 행자위와 첫 만남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강병삼 시장님의 시정 방향과 의지를 담은 첫 책자입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자가.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7월 달 주요업무보고 회의에 제출된 책자하고 강병삼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만들어낸 책자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 시정 비전 체계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 자료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제주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정책 의지를 표명했는데 실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관련 부분들은 전임 시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년에 중간, 8월에 취임하게 되면 예산이나 사업들이 전년도에 계획된 것들이 1년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는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시장님이 취임사에 밝힌, 취임사 때 보면 행동하는 시장, 실용주의자 제주시장,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제주시장,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시장,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은 내가 어떤 시장이 되겠다는 의미를 많이 담은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취임해서 제주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시장이 되겠다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취임사 내용에 담긴 시민 주권, 실용주의, 현장 중심 이런 정책에 어떤 것들을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 좀…….
○제주시장 강병삼   실용과 현장 중심이라는 것은 시정의 정책들, 집행해야 되는 정책들의 출발점이 시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현황 파악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시민들과 만나서 기본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정하고 있고요. 경제 활력과 도농 격차 그리고 동 지역 내에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이 문제가 큽니다. 결국 모든 게 시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야에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방향성들을 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취임한 지 60일 좀 지났는데 첫 책자이고,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제주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과 비전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가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 협약 관련 부분, 혹시 아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게 농림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지정을 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시, 서귀포시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지역 간에 편차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제주시장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담 조직이 있어야지만, 있는 경우에 협약하고 그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 개편에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TF 팀 형태로라도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제주계정 안에 있는 거여서 그 폭을 좀 확대해서, 제주의 경우에는 양 행정시가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협의도 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 행정시가 다 동시에 했을 때 예산의 문제가 좀 많이…….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수반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하고 협의가 잘돼야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어느 쪽이 소외받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 4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가 300억이고 지방비가 130억인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 그래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외 지역이 있잖아요. 한림하고 구좌는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 분야 전담 지역이에요. 그 소외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로서는 농촌 협약이 체결이 돼야지만 그 후에 구체적인 사업 꼭지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하성용 위원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농촌 협약을 지금 준비하고 내년도에 신청할 거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 구좌하고 한림에 균형 발전을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는 소외 지역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니까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다른 사업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읍면은 100억씩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구좌하고 한림은…… 그러면 뭔가 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할 때 그런 계획도 같이 잡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계획 수립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시의 읍면하고 해서 별도로 TF 팀을 만들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완전히 구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11월에 도에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에 맞춰서 전담 팀이 아예 팀으로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직 개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비적으로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TF 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 정책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TF 팀이 구성이 안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농촌 협약 관련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한림, 구좌 거기는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어떠한 방안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장 강병삼   어떤 질문인지에 따라서…….
○하성용 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한 마을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또 신청을 하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 관련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혹시?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미 업무보고도 받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도 논의를 이미 한 바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해수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줄지 말지에 대한.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권한이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점에서 1개 마을이, 저희가 관련 부서들 의견을 회신받아서, 기존에 농촌 체험 마을로 지정이 된 곳인데 어촌 체험 마을로 추가 지정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디가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구좌 김녕리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이 2개의 체험 마을이, 한 마을에 2개의 체험 마을을 줬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지금 체험·휴양마을은 시장님이 지정증서를 주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2개가 존립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갈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있냐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이런 계획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은 별도의 체험 마을 운영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어촌 체험 마을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각 사업이…….
○하성용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한 마을에 2개의 체험 마을이 지정이 되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어촌 체험…….
○하성용 위원   지정을 해 줄 건지.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어촌 체험 마을도 지정해 주실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정됐어요, 벌써?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앞으로?
○제주시장 강병삼   예산은 각 사무장 급여 지원되는 게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지급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현행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사업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시 내 전체적으로 농촌 체험 마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13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13개 다 사무장 지원하고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사무장 비용까지 지원되는…….
   예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어촌 체험 마을하고 농촌 체험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지역 내의 현재 상황에는 갈등이 없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는 어촌 체험 마을을 지정할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촌 체험 마을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양 사업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협의를 거친 후에 지정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당연히 그건…….
   지정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촌 체험 마을?   
○제주시장 강병삼   며칠 안 됐습니다. 이번 주에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 주에 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끼리 앞으로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마을 내끼리 갈등이 없도록, 그다음에 사무장 지원 관련 부분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촌 체험 마을이 실적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생기고 하면 지원을 또 못 해 줄 수 있는 재정 여건이 ― 예산 때문에 ―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갈등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해 주십사…….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님, 시장님은 제주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최대 고용주이십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청소 등 민간 위탁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월 인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금액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2023년 내년에 시작하는 민간위탁을 봤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등 민간 위탁 관련해서 조천읍의 경우에 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아마 법정 최저임금 수준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로서…….
○한권 위원   시장님, 생활임금 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생활임금 정도로 알고 있다?
○제주시장 강병삼   법정 최저임금 정도인 것…….
○한권 위원   최저임금으로요?
   그럼 저는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 민간 위탁 사업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민각 위탁 사업에 채용된 우리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조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조례가 존재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간 위탁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을 얼마로 적용한지 아십니까? 내년도, 올해 아세요? 올해 생활임금은 얼마이고 내년은 얼마인지.
○제주시장 강병삼   올해는 1만 660원이고요, 시간당.
○한권 위원   월 환산액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급여를 월로 받잖아요. 그래서 월로 하게 되면 얼마인지, 혹시. 올해, 내년.
   옆의 국장님들 말해 주실 분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230여만 원이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내년 생활임금은 얼마인지 숙지하셔야죠.
   내년 생활임금은 231만 4675원이고요, 올해는 222만 794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더니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내년에 시작될 조천읍은 200만 원인데, 아까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생활임금 231만 4675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니까 생활임금 기준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222만 7940원인데, 애월읍을 보니까 190만 원이에요. 구좌읍을 봤더니 135만 원이고요. 한경면을 봤더니 137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거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바로 검토를 하고요,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시장님한테 노동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최대 고용주시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그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앞전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생활임금을. 그런데 민간위탁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이렇게 이런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제가 또 봤더니 12대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들도 6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련해서만 6개가 제출될 것으로 됐는데요, 연동도 있고 일도1동도 있고 조천읍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 지켜질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 다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월 단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 환산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단순한 경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에서 뭐 하러 생활임금을 정해요? 지키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게 확인돼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2023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어쨌든 정정당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시장님, 2022년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몇 개 동 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몇 개 동 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26개 읍면동 다 다녔습니다.
○한권 위원   읍면동 다 하신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거기에서 건의 사항은 몇 건을 청취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접수된 거 정리한 게 314건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314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언론 등에는 315건으로 나왔는데 시장님이 314건이라고 하니까 314건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에 대한 조치 계획들을 중간까지는 해 놨고요. 조치를 했다는 게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있는지를 분류하고요.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먼저 손을 대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것들은 계획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다는 회신을 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우선순위도 두고 단기적으로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것을 구분하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시장님의 말씀 들어 보면,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겠다고 다닌 게 아니고요. 그로부터 저희 시가 집행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건 바로 조치를 하고요. 명백하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혼나더라도 “이것은 이런 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짚어 볼게요.
   혹시 시장님, 시청 홈페이지에 아까 이런 건의 사항들 공개하는 거 직접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권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 건의 사항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홈페이지에.
   제가 그동안 시장님들이 현장 소통의 날 운영했던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건의 사항 받고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자의적이에요, “완료”, “추진 중”이.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완료 같은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건의 사항의 의도와는, 이게 가장 문제인데 건의 사항의 의도하고는 다른 답변이 달려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제 지역구 위주로 봐 봤는데요, 동광양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처리 사항이 “마을에서 확보해야 한다. 임대 가능한 건물 확보 시 임차료 지원하겠다.” 이래 놓고서 완료예요.
   또 볼까요? 건입동에 상징하는 아치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답변에 보니 “도 해운항만과로 전달했다.” 이래 놓고 “완료”예요. 이거 추진 중 같은데, 답변이.
   그리고 건입동에 어린이 등하굣길 주변 안전 확보와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보행로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과속 카메라 설치했다.”라고 해서 “완료”
   그다음에 제주외항 부두 있죠. 매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음.” 이렇게 해서 “완료”예요.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주민들의…… 물론 시장님 때는 아니고 그전 시장님 때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듣고만 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건 현장 소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행감 자료집 1037페이지 보시겠어요?
   보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거기에 보면 건의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1년 이후부터 790건이에요. “완료”, “추진 중” 합쳐서 66%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이런 사례들을 들었잖아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달성률을 부풀리는 것 같아요. 또 “완료”만 치면 38.9%에 그쳐요. 사실상 10개 중 4개만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못 믿겠어요.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건의 사항, 시장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데 그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의 사항 처리 결과 전수조사 해서 다시 재정비하시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시장님, 아까 314건 받으셨다고 했죠, 건의 사항?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은 제발 이런 거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시고요. 제가 내년 2월 업무 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시장님, 민원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사에서 행동하는 시장이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을 비롯한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질의에 앞서서 선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선서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선서는 오늘 감사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위증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질의를 할 거에 대해서 혹시 위증이나 그런 게,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 저는 명확한 처분을 할 거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처분을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면적 위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면적…….
○한동수 위원   매각 규정.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소규모 토지 매각인 경우에 일부 지역이 200㎡에서 400㎡로 상향돼 있고, 그전에 일단의 토지…….
○한동수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금액은…….
○한동수 위원   3000만 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3000만 원, 예.
○한동수 위원   이하일 경우에 민간에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재산 심의 및 도와 행정시가 합동 교차해서 검증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현지 조사…….
○한동수 위원   예, 현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공 목적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에는, 규정 외에는 분할 매각이 안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분할 매각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분할 매각은 실질적으로 안 되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한동수 위원   될 수 있는 특수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 만약 하려면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에 사용된 토지여야 하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그것은 농업인분들께서 진입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15년 이상 소유가 전제 조건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이 민간에게 매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저기 연두색깔이랑 분홍색깔 계약 토지, 매각 토지. 공유재산 B 부분인데요.
   저기 분홍색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보입니다.
○한동수 위원   분홍색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인접 토지가 있습니다. 이 인접 토지는 분홍색깔 땅을 사기 전에는 맹지였습니다. 맹지였고 분홍색깔 땅과 저기 연두색깔 땅은 공유 부지였습니다. 공유재산.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도로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등기부 등본상 매각 토지비가, 2021년 8월 9일 민간 인접 토지에 매각이 됐습니다. 분홍색 땅이요. 매각되면서 저쪽 인접 토지는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맹지였다가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접 토지는 2016년도에 특정인이 매매한 땅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분할, 원래 분홍색깔 땅과 연두색깔 땅이 하나의 땅이었는데 이것을 제주시에서 2021년 8월 19일 날 분할을 합니다. 분홍색깔 땅을 2021년 8월 9일 날 인접 토지주에게 팔았고요.
   일단은 아까 국장님께서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 토지주가 1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분할 매각했으므로, 행정시가 분할 매각을 했으므로 일단은 규정 위반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위원님, 그것은 원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400㎡ 미만인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는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은 언제 정확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분할이 됐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사실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땅을 매각할 수 없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분할 안 된 상태에서 저 연두색 땅 전체를 매각하려면, 공시지가가 6289만 9900원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1523㎡고요.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인데 행정시가 이 땅을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고 그리고 그 특정인은 재산상의 많은 이득을 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분할 일자와 매매 일자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땅입니다. 저 땅을 매입하면서 맹지였던 부분이 도로가 붙은 땅이 된 겁니다.
   지금 사진상에 보이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한동수 위원   저 출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항공사진입니다, 그 인접 토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입니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땅의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공유 부지를 매입하신 분은 이 땅을 최근 2022년 8월 달에 다른 분에게 증여를 합니다. 재산 가치가 정말 많이 오른 상황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공유 매각의 처분이나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을 사전에 현황이나 그것을 다 파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위법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요. 개별 사안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으면 저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위법한 점이 있다면 저희 시 스스로도 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 저희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청문회 과정에서 토지 관련 문제가 제기됐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토지 처분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아직 처분하지…….
○현길호 위원   처분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좀 빨리 시민들께 행동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다른 국장님들을 업무 관련해서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오셨죠?
   김창완 국장님, 잠깐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4·3평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기금을 들여다봤어요. 재단을 통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 요구를 했는데,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게 됩디다, 관심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순이삼촌」 공연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때 세종문화회관은 못 갔습니다.
○현길호 위원   못 가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현길호 위원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에 대한 도민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문화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 질의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트센터 관련해서…….
   아트센터가 우리 국 소관 부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2017년도에 5억 5000만 원, 2018년도 6억 3000만 원, 2019년 7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가 7억 5000만 원, 2020년도가 5억 5000만 원, 2021년도가 5억 8000만 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22년도 7억 5000만 원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0년도에 전체 7억 3000만 원이 기획 공연 예산이었습니다. 그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기획 공연 예산이 3억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순이삼촌」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순이삼촌」 공연을 하라, 하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트센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다른 공연 기획들이 반 토막 나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순이삼촌」을 하는 배경은 그때 2020년 당시에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4·3평화재단하고 같이 계획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기획 공연 예산을 「순이삼촌」 예산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트센터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기획 공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현길호 위원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명성이 자자한 작품들도 공연이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라 트라비아타, 조수미 콘서트, 러시아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019년도에 조수미 특별 공연, 카르멘 등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도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다소가 아니고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연의 업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저희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4·3은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형태들을 도민들이 알았을 때 4·3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화해와 상생 부분에서 도민 공감대를 응집시키는 데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게끔 시장님이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다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설 모델 구축 연구 용역을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예산도 제가 좀 도움을 드려서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어쨌든 서부권역과 동부권역의 전통 오일시장을 활용하는 도민들, 시민들의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역 경제의 축을 형성하는 것들도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동부권역에도 그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살펴보시고 용역이 미진하다면 좀 더 구체화된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도농 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민생을 살피려면 상권이 연결되고 이런 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은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청문회 때라든가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 관심 분야도 그런 분야가 높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구상하거나 도와 협의할 때 의회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도농 간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도심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어서 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농 간 관련해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조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시야를 더 넓혀서 강력한 제조업을 빌려 쓰는 형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시장에 내놨을 때 마트에서 비교를 해도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1차 산업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가 농민들,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원도심과 신도심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에 많은 인프라 투자를 했지만 그 인프라 투자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문화 예술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들, 그런 소프트웨어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원도심에 한 거점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 조성, 이런 방향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하고는 그러한 소통과 시장님의 의지들에서 충분히 전달된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과 함께 “이 사업의 콘셉트는 이런 건데 같이 한번 가 봅시다.” 그러면서 현장에 30명 같이 가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들 모아서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도 공직자분들이 경쟁률을 뚫고 업무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현장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느 기업 못지않은 인적 능력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개인적 역량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제가 경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은 농수축산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 이것도 다 행정 지원 서비스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장 강병삼   사실 그 부분에서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살피고 이러는 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긴 되는데, 저희 현재 조직에서 민생 경제가 행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경제 정책, 청년 정책, 취업·창업 정책,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경제 분야에 대한 국 단위의 행정 체제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직의 증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 문제라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쉽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미 제주시의 규모로 볼 때는 경제 전담 부서가 1개 과로 하기에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이라고 저는 단정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들을 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을 할 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보겠다. 단적으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만 보더라도 제주시와 서귀포…… 서귀포를 비교하는 건 현실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900명대에서 1300명대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비대해진 지역이라 하면 그거에 맞게끔 조직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편차 없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불만은 내가 가난해서보다 불공정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 전쟁을 치르죠. 준비도 안 됐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올 연말이 절호의 기회시니까,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원 동결 기조, 걸림돌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헤쳐 나가서 일할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제주시청 공직자들이 일하는 태도나 능력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로 일을 하는데 직무 만족도가 데이터를 보면 높지 않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요.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길호 위원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내부에서도 조정할 부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그 부서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싸울 때, 협상할 때 얻으려면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 요구안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도에 제출됐는지 조직 요구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하 가구 현황이 있으면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제주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위원장님,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 공식적으로 제출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안이 만들어졌으면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아직 안도 지금…….
○위원장 강철남   언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도에서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쪽과 연동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준비를 빨리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같이 아예 조직 요구를 못 하지 말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중인 내용인데, 조직 개편안은 아직 의견이 안 갔지만 초에 조직 인원 요청안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보시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철남   갖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시에서?
○현길호 위원   인력 요구안은 갔을 건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이런 정말 중요한 거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좀…….
○위원장 강철남   이런 걸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갑자기 도에서 정리해서 완료해 버릴 텐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시장님 뒤에 앉으신 분이,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말씀하셨던 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이정엽 위원   다름이 아니고 솔직한 답변에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정엽 위원   강병삼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저번 청문회 때 뵙고 오늘 또…….
   제가 우려하던 의외로 시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반대급부로 생각했던 그런 도민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님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직업들을 다양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시각으로 본 위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오영훈 지사께서는 철학을 같이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임명권자로서 강병삼 시장님을.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공약 사항으로 지방분권, 행정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장님으로서 믿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느 정도 믿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시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서 2년 후 2024년에는 주민투표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제가 더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00% 믿죠?
○제주시장 강병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00% 믿어야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청 또 그 외 청사들, 이 계획된 것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청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별관이 6개씩이나 있게 돼서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에 시 청사 부지가 있었고 과거에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개편의 방향이 정해지진 않은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청사 수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사 사업은 진행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예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과거에 시민복지타운에 계획되어 있었던 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다시…….
○이정엽 위원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시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추진해야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 서귀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인력들이 제주시로 집약이 많이 돼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제주시가 도시가 상당히 비대화된 입장인 반면에 읍면동은 상당히 많이 누수 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주시가 이렇게 비대화되고 있는데 취임하면서 로드맵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내가 시장이 되면 제주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보겠다는 로드맵이 있으면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시장 강병삼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점에서 제주가 가진 좋은 자산들은, 1차 산업이 그냥 산업 비중이 10% 이내라고 해서 작은 산업이 아닙니다. 관광 산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정엽 위원   시장님, 잠깐만. 말씀이 너무 빨라.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각 산업 분야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금의 모습보다 단돈 백 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민생이 더 좋아지는 그런 구체적인 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 개인적인 경험들, 그런 쌓아온 지식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쓰임새를 찾기 위해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고 그 문제점들을 듣고 그 해법들을 내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에, 민생을 보살피는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좀 다소 추상적이긴 해도, 어쨌든 민생, 질적인 그런 민생을 같이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를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 과별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몇 % 정도 됐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정엽 위원   전년도.
   데이터 뽑은 것 없으시면 놔두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전년도 90.5%입니다.
○이정엽 위원   90.5%?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상당히 잘되었네예.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70% 미만 부서가 31개 과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재까지 어제 기준으로 약 69%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 집행률 목표는 현재 8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대형 사업들에서 이월해야 되는 수요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결국 예산 집행률이 높아져야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동성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목표한 집행률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50% 미만이 7개 과예요. 그다음에 집행률 30% 이하 부서는 3개 과이고. 안전총괄과가 34%, 문화예술 35%, 체육진흥 35%. 이게 설득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그런데 35%가 뭐예요?
   그리고 집행률 40% 이하 부서가 4개 과. 특히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45%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의 90% 써야죠. 실행이 안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산의 집행률이 높은 게 복지나 이쪽 부분은 사업들이 계속 국비 사업들과 엮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특정 수요가 필요해서 했던 사업들이 이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도 저희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더 잘 집행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획예산과 47%.
○제주시장 강병삼   경제일자리과의 경우에는 공공 근로 사업의 인건비가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정엽 위원   연말에?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이정엽 위원   그럼 두 달 남은 연말을 봐야 되겠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때 집행률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요.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기본 모수가 작은 경우에 집행률은 현재는 낮게 잡힐 수 있지만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관심 있게 시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시장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2분 남아도 생략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시장님은 건설이나 개발보다는 환경 쪽에 의미가 있다고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취지를 아까 잘 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건설이나 개발 이런 분야보다는 환경이나 생태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환경, 생태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과 관련돼서 시정을 움직이는 데, 물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려했으면, 그리고 관련 국장님도 오셨는데 굳이 제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 숲 확대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5년간 600만 그루를 심겠다. 따라서 제주시도 관련 국·도비 사업이니까 시행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가로수도 제거하면서 도시 숲, 바람 숲,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는데,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하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도를 축소하고 가로수를 베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화단인가요, 중앙 분리대도 없애고 있습니다. 좌회전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앞뒤가 다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균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일리 있는 지적이신 거고요. 숲 가꾸기나 이런 숲에 대한 수요도 있고 도로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일견 상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로가 필요한 곳에는 도로를 그리고 숲…… 그런데 가급적 방향은 가능한 곳에서는 숲을 더 풍성하게 만들자는 그런 정책이, 관리가 잘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쪽에서는 없애고 파기하고 한쪽에서는 심겠다 하고.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가로수는 없애고 그 없앤 자리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도 수백 개, 수십 개, 아마 웬만한 사거리에는 있을 겁니다. 가로수는 없고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도 나왔고, 도시 숲 확대 조성 사업에도 여름에 도시 숲 만들어서 3도에서 7도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로수를 베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폭을 살짝 높이고 차를 조금 더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교통 체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성공한 이유는 오히려 차선을 줄인 겁니다. 줄였어요, 못 들어오게.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쪽에서는 가로수를 없애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가장 덥다고 하는 대구시가 평균 온도를 2∼3도 내린 이유가 그늘막을 설치한 게 아니고 가로수를 1000만 그루 이상 심었습니다, 대구시에.
   그럼 우리가 대구시 못지않게 더 더워지고 있는데 가로수는 없애고 그늘막, 비싸기만 한 그늘막 설치하고 관리도 더 비싼 비용을 취급해야 되고, 중앙화단, 그나마 나무 몇 개가 있고 풀이 있는 중앙화단, 중앙분리대도 없애고.
   어디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데입니다.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 입구, KCTV 사거리 주변, 중앙 분리대 없앴습니다. 해태동산, 공항 주변, 전부 다 없앴습니다. 가로수가 없어요. 인도는 점점 좁아지고 사람은 커져 가는데. 이것은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아주 근시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거 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제주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간이 대우받는, 차가 어떻게 인간보다 먼저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형태의 시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정책 방향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안들도 궁극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배치되어서 단기적으로 급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신중하게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시장님이 철학을 잘 세우시면 집단 민원을 빙자한 아주 약간 수십 명의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존중하는 것하고 배치되더라도 시장님이 해내셔야 됩니다. 지켜 주셔야 되고 담보해 주셔야 된다.
   혹시 관련 국장님, 오셨나요? 환경이나 도시 국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이나 가로수든 그늘막이든 다 좋습니다. 제주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의 중앙화단, 중앙분리대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도시계획 도로 계획상에는 그런 중앙분리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교통 이용이라든지 차량 증가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그런 일부 구간에 그것을 없애서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충분하게 고려된 도시계획 시설들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KCTV 동쪽에 중앙분리대 없앤 게 최근 2년 정도 됐을 걸로 예상하는데, 한 150m, 200m 좌회전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연동 해태동산에서 신광로터리까지 차선이 6개 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아주 좁게 줄이고 가로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한 이후에 또 이런 사업의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정체가 되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철남   사람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차는 불편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정을 해 나가면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이 입안되고 결정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시정의 최대 목표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 존중받는…….
   들어가십시오.
   차가 존중받는 사회, 차가 존중받는 제주가 아니고 인간이 존중받는 그리고 제주시민의, 제주도민의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전체 다 지원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마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국비,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방비 90%를 지원해 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어떤 특혜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국비가 한도…….
○하성용 위원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국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지방비로…….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에 2개씩 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지방비로 전부 다 해 주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녕에 갈등 사례가 있어요. 어제 사무장들 해 가지고 같이 회의 한 시간 반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정되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잖아요.
   지방비만 투입해서 사무장 지원해 주는 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근거 있어요, 지원해 주는 근거가?   
○제주시장 강병삼   어디 사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체험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험 사무장을.
   지방비로만 90%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마을이 여섯 군데나 되잖아요. 국비 40%, 지방비 40%, 그다음 마을 자부담 20%인데, 여기 여섯 군데는 국비는 안 들어오고 지방비로만 90%, 마을 자부담 10%.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마을…….
○하성용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마을활력과나 담당 없어요, 누구?   
○제주시장 강병삼   위원님, 그 부분…….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김문규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의 시행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하성용 위원   아니, 그래서 지방비만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냐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국비가 좀 부족한 경우에 지방비를 별도…….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확인…….
○하성용 위원   우는 애기 떡 준다고 해서 그냥…… “사무장,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요청하니까 주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셔야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점포 운영에 관련된 운영 상황 점검을 하고 지역 상권,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완료” 되어 있더라고요, “완료”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거죠,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서 상권 영향 분석 관련까지?
○제주시장 강병삼   죄송합니다.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성용 위원   이거 아시는 분 누구세요?
   용역까지 해 가지고 완료한 것 같은데, 대규모 점포 관련 부분 관심 없나요? 이거 제주시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신화역사공원. 이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을 건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그때 드림타워…….
○하성용 위원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칠성통에서 반대해서, 신화역사공원 내 신세계사이먼 들어오는 거 엄청 반대해 가지고, 용역도 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래서 서귀포에서…….
○하성용 위원   제주시도 용역 하고 서귀포시도 용역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저희들도 용역 해서 완료됐고…….
○하성용 위원   용역 해서, 그러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서귀포시도 같이 용역을 해서 10월 달에…….
○하성용 위원   제가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냐고요. 용역 해서 용역 결과 받으니까 완료가 된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는 상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통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해서 “완료” 처리를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제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으니 이쪽 지역의 상권이, 칠성통 상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번에 용역 할 때 제주시 상권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따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요. 이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웃렛 들어오면 연동, 노형, 기타 등등 여기에서 많이 쇼핑도 가고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11대부터 의견을 줘 가지고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라든지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움직여 주셔야지, 전혀 이거 뭐…… 용역 끝나면 완성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과별 업무, 현원·정원을 보면 지역의 어려운 점에 대한 고민에 따른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일자리과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명이에요. 그런데 기존 지원 부서는 엄청나게 인원 많습니다. 총무과 45명,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지역의 변화에 대한 행정조직의 변화가 너무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하고 하셔야지, 용역만 만들어지면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님, 오후에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한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하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이어 가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서귀포 신화월드에 프리미엄 전문점이 개점됐습니다. 이거 신청부터 수리까지 51일 걸렸어요. 그리고 개장이 된 후에 유통업 실태 조사 및 상생 발전 추진 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그런데 이 실태 조사의 정말 핵심이 뭐냐 하면요, 지역 내 상권 영향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이 연구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보셨어야죠, 이것을.
   더 기가 막힌 것은 좀 전에 하성용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운영 관련 운영 상황 점검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주문입니다.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주문.
   그런데 이것을 “완결”이라고요? 이것을 “완결”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완결”이라고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장님이 연구 보고서를 안 봤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한 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감사가 됐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됐든 그것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처리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다분히 행정의 시각으로 “우리가 절차를 진행했으니 끝났다.” 이런 시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시민들의 시각에서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랐던 바가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해결이 어렵다면 왜 그런 것인지.” 그런 시각에서 조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작년 10월에 대규모 점포 생긴 다음에 칠성로에 겨울옷을 사러 온 사람이 없다고 상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지적에 따라서 상권 영향을 분석하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가 생겼을 때 서귀포시민도 갈 수 있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반대로 서귀포에 대규모 점포가 생긴다면 제주시민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 조사는 제주시 따로, 서귀포 따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상권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역 내 위치한 대형 할인점에 의한 상권 영향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이 프리미엄 전문점 있죠? 이게 양 행정시에 교차하여 미치는 영향이, 이런 영향에 대한 분석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한 실태 조사도요. 그런데 행정은 실태 조사 했다. 제주시 실태 조사만 했겠죠. 서귀포시도 서귀포 실태 조사만 했고. 교차하여 미치는 분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당시 용역 보고서까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서 후속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격이 없는 양 행정시의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개설 권한이 주어져서 저는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제가 대규모 점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상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주는 하나의 상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에 미치는, 양 행정시 간의 상권의 영향에 대한 분석, 교차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이렇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한테 등록 개설 권한이 있다면, 이대로라면 다시 연구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상세한 경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도정질문 때 참석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참석했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때 제가 지사께 이 내용을 말했는데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참석해서 최대한 많이 들었는데요, 미처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이 되게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해서는 이 대규모 점포,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최종적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결정 기능은 도에서 하는 게 맞는 부분일 수 있어서 도와 잘……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도 개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모르거나 했다는 뜻은 관련 과나 국에서 이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 발전, 지역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체계적으로 보고가 안 된 거죠. 관련 과에서, 국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가야 되죠, 같이.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년 공무원 패널 조사를 진행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보고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중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력 배치나 운영, 복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인력 배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제주시 읍면동, 제주시 본청, 서귀포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데, 오늘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사실 이번만 저희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에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완결이 됐다면 왜 지금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높을까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또는 지역 민원을 받고 한 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의 입장, 그리고 실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분히 행정의 관점에서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 취지, 원하는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수치가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과 제주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완결” 처리로 끝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이 돼 가는 동안, 최근에 급격하게 불어나는 동안 사실 조직 개편하고 증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다른, 서귀포시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도 본청과 비교해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진척이 미흡한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격무 부서가 늘어난 데다가, 특히 읍면동에서 인구 늘어났을 때 지역 민원 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조직 구성을 못 하다 보니 힘든 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근무 부서의 경우에 근평 할 때 우대를 하는 제도를 두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인력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행정 서비스를 도민께 제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행정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사 제도상, 아니면 특정 읍면동에 대한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주시민복지타운 아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장님께 시민복지타운은 어떤 곳이죠?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는 시 청사 부지로 했던 곳이어서,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 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예비 부지, 그렇게 활용되고. 그런데 그게 아직 계획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동수 위원   계속 가만히 시 청사 부지를 방치하실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더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최근 도정질문을 할 때 오영훈 지사께서는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혹시 시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고정화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공원 형태라면, 나중에 추후 좀 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어서 부지 전환을 하더라도,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공원 형태로 좀 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려면, 최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주도가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동수 위원   거기에 시민복지타운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그 주무 부서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나중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아직 면밀히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한동수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조성과 관련해서 도가 주도된 역할을 하겠지만 제주시에서 이것은 정말 총대를 메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공원들이. 해서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아까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서도 주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이 아까 장기간 고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고요.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강병삼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공간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우리 행자위 관계는 오후에 질의를 해도 될 것 같고.
   고성대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현길호 위원   오영훈 지사께서 발표하신 공약 중에 국장님 소관과 연관된 게 15분 도시가 있죠? 어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5분 도시는 15분 내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SO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시건설국 차원에서만 대답하신 거죠? 지사께서 그 공약 안에 녹아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주된 부분들이, 15분 도시 조성의 주된 목적이 주민들의 생활 영역을…….
○현길호 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동을 최소화시켜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현길호 위원   제주시로 싹 읍면동 주민들 다 모아들어서 만들면 되겠네, 콤팩트 시티 만들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현재 도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 결정되면 저희들 제주시에서도 그런 세부 계획들 이번에…….
○현길호 위원   너무 제주시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의 사고가. 이 정책을 이해하시는 기조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잠깐 드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이건 논쟁거리가 돼 버리면 시간이 허비되니까 별도로 한번 자리 만들어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차원이 있어서.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제주시장 강병삼   15분의 개념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현재 제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고르게 분산되어서 각 거점의 형태로, 그 거점에서 각각 15분 내에 문화나 의료나 이런 인프라들이 갖추어질 수 있게…….
○현길호 위원   모든 게 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15분 안에.
   꿈같은 얘기지만 정책적 철학의 기초는 15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동부터 시작해서 교육, 복지, 문화 등등의 모든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한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녹아 있는 게 15분 도시 공약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내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지…….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역 편차는 더 커지고 인구 집중화 현상도 제주시 중심으로 가고. 그것은 지사나 그쪽 팀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제주시, 행정시에서 설계하는 그림들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까 국장님네 부분에서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시에서 하는 업무들이잖아요, 사실은.
○제주시장 강병삼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시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하면 공약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아직 확정 전이기는 한데 그에 상응해서 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내년 말까지 하고 있고요. 또 도에 15분 도시 담당하는 팀이 따로 생겨서…….
○현길호 위원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렵다고 미리 빨리빨리 도민들한테 얘기해야지 환상을 심어 줘서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치명적으로 와 닿으면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것은 과정들 속에서 나와 가겠죠.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도청 총무과 행감 시 제가 도 본청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 행정시 읍면동에서 상당히 그런 불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제도가 없어지면 행정시에서 준비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행정시에서 인력 수요에 대한 계획을 더 면밀히 세우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에 따른 후속 대책들을 미리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2∼3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사님 공약 중에 행정 체제 개편이 제일 초미의 화두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는데요, 저는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지켜지면 정치하시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정치하지 마실래요?
○제주시장 강병삼   저는 2년 제 주어진 임기 동안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정말 오랜 기간 제주도에서 화두를 던졌는데 내부에서 정리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리된 것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단 말입니다. 저도 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선택하고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죠, 또. 이게 정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될 걸로 기대하신다?   
   그러면 될 걸로 기대하면 우리가 준비할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가, 난 이 체제에 대한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 업무에 대한 공백 내지는 대응 미흡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모든 행정 체제가 진행되는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예를 들면 청사 관리부터, 인력 관리부터 이런 부분.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는 하겠지만 우리가 기획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준비들이 안 되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감당해야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동감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년 후에…….
○현길호 위원   시 청사만 하더라도 예전에 계획 수립해서, 그때 용역 하면서 돈 들어가서 지금 다 허명의 문서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들도 많고. 그러면 하실 걸로 하면 그거에 따른 조직 인력부터 시작해서, 청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계획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공조직이니까 그것은 저는 금방 하는 걸로 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쉽지 않는다는 점…….
○현길호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하드웨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상 가능한데 하드웨어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1∼2년 이렇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도 들어가고.
○제주시장 강병삼   미비한 점이 안 생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혹시 오셨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강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재활용도움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학교 안에 클린하우스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학교 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행정에서 설치한 클린하우스는 없지만 학교…….
○위원장 강철남   없어요, 행정에서 설치해 준 거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안에는 재활용별로 분류할 수 있게끔 수거함들이 다 별도로 마련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거함은 있으니까 저희도 이용하는데, 그런데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면서 클린하우스는 분리해서 버려 버립니까? 파괴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것들은 일정 형태…….
○위원장 강철남   보관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보관하고 다시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9월 달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귀포시에서는 학교 안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줬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새롭게 돈을 투입해서 설치해 준 게 아니고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들고 철거하고 보관 중인 클린하우스를 재활용해서. 이런 거 의미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서귀포는 15곳 했고 올해 3개 들어가면 18곳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제주시에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클린하우스…….
○위원장 강철남   모양도 예쁘고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도 가능하고, 지금 그냥 수거함 있는 거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하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서귀포에서 실시하는 그 시책이 긍정적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봤습니다. 다만…….
○위원장 강철남   이것을 인지한 후에 고민하거나 한 흔적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지금 현재 거치형, 대가 집처럼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도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위원장 강철남   이것도 우선순위, 신청한 학교, 공간이 확보되는 학교, 여러 가지 맞춰야 되는 거죠. 동시간대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귀포 현장을 가 보시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의가 가능하니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후세대의 환경 교육 등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역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사실상 환경…….
○위원장 강철남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재활용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자원이 그렇게 다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정엽 위원님, 한마디 더 하시죠?
   이정엽 위원님이 안 하실까 봐 했는데,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두에 우리 시장님을 믿고 2분씩이나 절약하면서 왔는데,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솔직히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준비된 부분들이 좀 약해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우리 시장님만 혼자 막 움직인다고 해서 될 것 같질 않아요. 고삐를 좀 세게 잡으십시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임 도정의 정치적 야망으로 한 1년 공백을 하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마는 공무원 사회가 많이 나태하고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 도정이 되고 강 시장님이 되어서 이걸 잘 일으켜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부족한 점 개선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좀 많이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136명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 누구 답변하실 분 계세요?
   체납 상황, 1억 이상 체납.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36건, 액수가 130억.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운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체납자들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라 버리니까 채권을 압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는 물론이고 공매라든가 경매 신청해 가지고 체납액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 중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모든 조건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가령 압류를 하려고 그래도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조건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세무서에서 먼저 압류 들어갑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예예, 일단 한 달 이내에 체납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개인 법무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어떤…….
○이정엽 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그것은 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라 해 가지고 법인세를 내게 되면 옛날에는 그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냈습니다. 법인 자체가 망해 버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놔두실 거예요?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아닙니다. 최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차원 때문에 좀…….
○이정엽 위원   어쨌든 받을 수 있는 팀을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것을 환수시켜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단돈 10원이라도 저희들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0원이라도 받으려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세무과장 김병운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정책 질의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정책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 본청을 오래간만에 와 봤습니다. 그 외 부속 건물은 다녀봤는데, 깔끔하게 정리는 됐는데 또 사무실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있고.
   안우진 부시장님, 50만 제주시민이 이용하는 우리 시 청사 옮길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면서 옆 건물 매입하고 이용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어쨌든 시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도 거의 한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시 청사는 어떤 형태로든, 신축이 되든 이전이 되든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종합민원실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다른 장소로 옮기진 않고 여기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청사는 근대 문화 시설이라 가지고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양용만 위원   본청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나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청을 다니다 보면 일단 주차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콩나물 교실이란 얘기를 들어 봤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면 앉을 테이블도 없을 정도로 비좁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시 청사 내에는 구내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안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구내식당이 들어올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현재 외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행정체제 개편 내지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고 좁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림입니다마는 한림에서 여기 와서 주차를 어디 할 건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와 갖고 어떤 민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간혹 점심 먹을 기회가 있어 가지고 돌아보면 식당들이 너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 점심시간에 오면.
   그런데 구내식당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어떤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요즘 고물가 시대에 어림잡아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면 한 1만 5000원 하루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깊이 빨리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주변 상권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복지적인 부분도 신경 써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계 맞은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저 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 밑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5년 간 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항시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읍면 지역이 상당히 소외돼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어디, 어디가 빠져 있느냐 하면 구좌하고 한림, 성산, 제주도에서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성산은 서귀포 지역이니까 그렇고, 구좌하고 한림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용역이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제주시가 맡든 서귀포시가 맡든 받으면 5년 동안은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농촌 협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년 단위 대규모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에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주시 내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좌 지역과 한림 지역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좌, 한림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이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의 시책 사업 플러스 정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 시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미 제주시도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도 의뢰를 했을 거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될 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중앙을 잘 설득시켜 갖고 5년이라는 게 아니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제주시가 올해 받고 내년에 서귀포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구좌하고 한림이 배제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왜 제주도가 하나의 사업을 갖고 양 시가 경쟁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의 고민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당 부처하고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거하고 구좌하고 한림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제주시하고 서귀포 하면 6 대 4 정도의 비율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읍면 지역이 자꾸 적게만 느껴지고 사실상 열외되어 갖고 들여다보니까 너무 진짜, 진즉 이행해야 될 일들이 지금도 산더미처럼 있더라. 이런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어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꼭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정된 예산을 갖고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하게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이것을 빨리, 한림하고 한경을, 아, 구좌하고 한림을 포함시켜 주든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에 대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구좌하고…….
○양용만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적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읍면 지역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특히 이게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리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읍면 지역에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부합지 조정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조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가 증가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소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감대 형성해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불부합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부합지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시장님, 한 번은 언젠가는 거치고 지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 버려야 지역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라든가 도로로써 활용되는 부분을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 버리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게 제주시민의 삶에 분쟁거리가 안 생기고, 뭔가 진행을 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또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 있게 진행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적불부합지 조정이 가장 현안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미래에 조정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농촌 협약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한림, 구좌를 포함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한림, 구좌가 포함이 현재는 안 되었는데 설령 되지 않더라도 한림, 구좌 지역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방안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만 위원   원래 안 되는 지역인데 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줄 알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용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빠져 버리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들 잘 챙겨 달라는 의미니까 잘 좀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아까 경쟁을 해야 된다는데 경쟁하기 전에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제가 도청 특별자치행정국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1년 터울이 되더라도 제주시가 용역이 먼저 됐으면 제주시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선정이 되면 다음은 서귀포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130억이라는 예산이 한 번에 투입되기가, 그러면 260억이라는 예산이 한 번에 투입되기가 어렵고, 만약에 한 군데만 선정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시 먼저 신청하든지 서귀포시 먼저 신청하든지, 이런 식의 조율을 잘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도하고 중앙 부처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신화역사공원 신세계사이먼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장 부분 답변하실 분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하나도 내용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실·국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쪽의 담당이라 가지고…….
   용역 관련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제주시 상권, 서귀포시 상권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 용역 할 때 과업 지시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양쪽,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과업 지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대규모 사업장 관련 부분들이 제주도의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하성용 위원   아니, 아니.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제주시에 있는 상가연합회 그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대규모 사업장이 생겼고 그것에 따른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애월 청사는 애월읍에서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
   (“애월읍.”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애월읍장님.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애월읍장 양행석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1년 3월 24일 날 도지사 현장 소통 시에 애월읍에서 건의가 있었더라고요. 청사에 대한…….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청사 증축 문제가 건의가 있었던 걸로…….
○하성용 위원   증축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증축 문제로…….
○하성용 위원   언제 지었죠?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완공은 2020년 12월에 한 거고…….
○하성용 위원   2020년 12월에 완공했는데 또 다시 증축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아니, 공공 디자인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청사를 약간 축소해서 지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겉은 멋있게 지어 놓고 안에는 부실하다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안의 것까지도…….
○하성용 위원   내용이잖아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외부보다…….
○하성용 위원   외부는 멋있고 안에는 부실하다?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성용 위원   그 내용이죠.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당초에…….
○하성용 위원   공공 디자인이니까,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안의 내용물은 속 빈 강정이 돼 버린 거예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신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123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나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없었던…….
○하성용 위원   없었더라도 이 정도 했을 정도면 파악을 하셨어야죠. 도지사한테 증축 건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은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청사가 작아 가지고 증축 신청을 한다는 건.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지금 현재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휴 공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데 앞으로 부족할 걸 생각해서 더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말이 좀 안 되는데.
   세미나실도 작다고 해서 증축해 달라고 했고, 그런 거잖아요. 창문도 협소하고 사무실도 협소하고 회의실은 신축해야 되고. 이게 123억이 들어간 청사가, 과연 쓸모 있는 청사냐. 아예 새로 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회의실 따로 짓고 이거에 딸린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읍의 담당 직원들이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공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설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공모 사업 할 때 그 내용이, 안이 정확하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혀 검토를 안 한 거잖아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어느 만큼 읍 직원이 관여가 됐는지는…….
○위원장 강철남   혹시 행정국장님, 이 부분 더 대답할 내용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대답해 주세요. 지금 그 당시에 없어서 구체화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저도 준공 시점에 한번 갔었는데,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공 청사인 경우는 대부분 현상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상 공모라는 자체가 그 안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디자인 부분을 많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건축직들이 없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실내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성용 위원   읍면에 건축직이 없다고 하면 제주시에 검토를…….
   심사 위원들이 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하게 되면 저것은 공공 건축 디자인 심사도 받고…….
○하성용 위원   심사를 할 때 심사 위원들 중에 설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통상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상 공모 하게 되면 사실상 그쪽에 내부 설계까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그 당시에 심사 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내용, 겉모습이 아닌 속의 내용도 깊게 들여다봐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상으로 현상 공모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라는 것은 그 현장에 맞게, 예를 들어 문예회관 같은 걸 지을 때는 그와 관련해 제한시켜 가지고 현상 공모를 해야 되는데…….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11대 애월읍 행자위 강성균 위원장님이 계실 때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해서 추진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의견도 전혀 안 들어가고 공무원 자기네가 사용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해서 증축 허가 신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애월읍 현 청사 부지에 직원들 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구내식당 같은 것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쨌든 재정 문제로 인해서 청사가 많이 축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사 관련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위원님, 제가 우리 청사팀하고 읍사무소에 대한 내부, 만일 변경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증축보다는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소한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불편한 부분 해소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지어 가지고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증축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애월읍과 협의를 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애월읍장님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청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현상 공모 된 데. 한림도 신규가 있는데 문제없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지금 도의 건축 부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일단 공식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그러면 현상 공모로 들어온 작품은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손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이고, 100억 이상 들이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청사인데 이렇게 효율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건축 관련 법에 현상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그 현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 상황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18페이지에 보면 제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청렴감찰팀에…….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조금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제주시청 홈페이지 「청렴소리함」에 보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 올해 9건이 나와 있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이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노형동하고 일도1동이 인구 편차가 큰데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노형동은 1501명이고, 공무원 일인당. 일도1동은 167명으로 그 차이가 1334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같은 수치가 제시하는 문제를 보면 읍면동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동별로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적정 공무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꼭 인구수만은 아니지만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가 683명이고 서귀포시 512명으로, 또 제주시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다고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제주시에서 대책 같은 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인당 공무원 수가 일인당 공무원의 전담이나 주민 수도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수가 아까 말씀드린 아라와 일도1동 관계라든가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읍면동별로 기능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능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조직에 대한 어떤 운영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인력 재배치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원의 증감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기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도 어찌 됐든 정원,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간 정원 배정 등이 필요한 것은, 이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더해서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를 보는 것은 업무량의 상대적인 편차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노형동과 일도1동. 그런데 이를 고려해서 정원 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그 인구의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인구수를 고려한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만을 따질 게 아니라 그 인구수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인구당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가 많은 읍면동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고려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제가 그전에 언론 기사로 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 43개 읍면동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을 보면, 인구 100명당입니다. 일도1동이 14.2%로 1위고요. 그다음에 건입동이 7.7%, 그다음에 이도1동이 6.5%로 3위, 6위를 차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보면 다른 이도2동이나 일도2동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없습니다. 그냥 복지환경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팀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전 읍면동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26개 읍면동 중에 17개인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7개에 대해 가지고도 이번 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별로 A유형, B유형, C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어쨌든 통합 관리 개념이 아닌 팀이 신설되는 형태의 맞춤형복지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있어서 어쨌든 간 인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직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단순히 아까 제가 좀 전에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의 업무량, 이거에 따른 정원 배정도 검토돼야 하지만 그 안의 인구수, 어떤 인구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안을 보면서 동의 조직에 있어서 맞춤형복지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이런 조직 구성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권 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2019년이 42.4%, 2020년 53.1%, 2021년 73.1%로 지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처리 결과 완료율은. 그런데 3년 평균 완료율은 52.8%에 불과합니다.
   우리 행자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지,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완료율이 평균 52.8%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한 건, 한 건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추진 중인 사업, 그다음에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완결”로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시민회관 SOC 복합화 사업, 이것도 제가 보니까 “완결”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철거 작업도 당초 8월 예상했다가 지금 철거도 못 해서 내년으로 미뤄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완결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에서 어쨌든 기본 사업에 대한 틀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됐으니까 이것을 완결로 보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완결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됐을 때 완결로 봐야 될지까지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부터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결이 아닌데 완결이 돼 있고, 의도하고 다른 답변들이, 처리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완료된 부분도 살펴서 다시 추진 중으로 전환을 하든,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이거 내년 한 3월이 돼야 철거하고 공사를 동시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도 한 106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업비가 당초 380억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사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신청된 부분이고요, 그 결과가 곧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아직 철거도 못 했고 이렇게 예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결로 처리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제가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완료율이 최소한 85% 이상은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제가 깊이 반성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완료율을 최대한 상승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한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년 평균 완료율이 50.8%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말했고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완료 처리가 안 된 것들도 완결로 해서 처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유심히 봐 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사무감사를 펼칠 때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귀포시도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61.2%입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한 10%가량 높은 상황인데, 물론 제주시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완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밤새도록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당시에 동의를 얻었다면 최대한 이행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의회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도민들이 진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최소 85% 이상은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권 위원님과 질의가 많이 겹치는데, 지금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노형동 1501명, 이도2동이 1493명입니다. 일도1동 같은 경우에는 167명인데 저희 이도2동과 비교하면 1326명 정도 차이가 나죠.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당연히 업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대응해야 될 것이 많을 테고, 그렇다면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에 적절한 인원 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진짜 이 부분,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늘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주시가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자치권이 없지 않습니까, 정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직 개편 시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특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기준이 마련되면 조직에 자동적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만약에 이렇게 이도2동의 공무원 일인당 대응할 수 있는 인구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행정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사실 이도2동 주민들은 이도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면 순번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공무원분들의 친절도도 당연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라동이나 삼도동 이런 가까운 다른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자기 지역의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질의가 이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에 있던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좋지만 다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자치권이겠지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무원 일인당 관리 인원수가 많을수록 공무원 피로도도 증가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번 조직 개편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주시의 현 실정을 잘 설명해서…….
○한동수 위원   지금처럼 똑같이 조직 개편만 말씀하시면 사실 반영 안 되고 아마 내년에도 이 질문 또 나올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다른 거 아니고 제도의 범위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게 다른 범위…….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제도 마련.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향후 계획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방법, 범위 등을 도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도와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는 정책 기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같이하시겠지만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직접적인 협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단순히 면피용으로 답변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도 안 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면 뭐 하나요?   
   도정질문이나 업무 보고 때마다 제가 이도2동 분동,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 몇 명만 싸우면 뭐 합니까?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종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에서는 지금 사실 이도2동 분동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조만간, 이번 제가 도정질문 할 때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오영훈 지사께서는 조만간 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행정시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뭔지,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제기를 해 왔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뭔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니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혹시 몇 대 설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48대 설치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48대 가운데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기는 8개소, 그리고 2022년 12월 발급 예정은 7개소, 미발급은 15개소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의 경우에 연평균 얼마나 이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건수까지는…….
○한동수 위원   예, 어려우시겠죠, 당연히 건수까지 파악하시기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000명에서 1만 5000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결과 용담2동, 도청, 아라동주민센터 2개소, 용담1동, 오라동, 삼도1동, 하귀 이동 민원실, 그리고 이도2동에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추가 발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예.
○한동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오상석입니다.
   법원의 등기부 등기 사항에서 설치 장소라든가 승인 기준 조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설치 장소 부분은 관공서에 한정돼 있고…….
○한동수 위원   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관공서에 한정이 돼 있고.
○한동수 위원   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다음에 승인 기준은 CCTV 이런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설치한 장소이거나 아니면 설치 이관 운영 관리 담당자가 항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법원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전반적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이 안 되는 현 실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담1동 주민센터나 오라동 주민센터, 삼도1동 주민센터 이런 곳들이 다 관공서에 포함되는데도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는 아직 미발급인 상황이거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지금 현재는 18대가 돼 있지만 이번 12월 중으로 해서 7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까지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발급은 지금 15개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발급할 수 있도록 보급률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종 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인지 아닌지,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요. 이 부분이 아니면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 부시장 임명받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 8월 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 5일 자.
   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8월 23일 자로…….
○현길호 위원   8월 말.
   그전에 제주시 근무 경력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보통 시장님 임명하면 부시장 같은 경우는 경험도 있으시고 아니면 업무가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두 분이 다 같은 시기에 바뀌셨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현길호 위원   주무 국장님으로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이렇게 최근에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라든가 시정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현길호 위원   당연히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애로 사항 없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애로 사항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직원들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어쨌든 인력 충원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수가 50만이 넘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이 많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야 뭐 계속 지적되는 문제고. 쉽게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서 도와 모든 관계 기관들이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있을 것이고 부시장님이 모든 공조직에 대한 관리 운영의 책임이 있고, 최종 책임은 시장님이 계시지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것들을 조화하려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공직 사회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가 흘러왔고 흘러가려는. 변화의 움직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따로 놀고 공직자분들 따로 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부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는 그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는 어쨌든 시장님을 보좌하는 보좌 기관의 형태고요. 어쨌든 지금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그에 발 맞춰서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앙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나마 변호사님 출신 시장님이어서 어쨌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의욕이 앞서서 공조직이 제약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덜 우려되는데 그래도 공조직이 같이, 전 조직원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구상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오시기 전에 상하수도본부장 계셨었고 가시기 전에 예산담당관 하셨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은 절충하고 협의하는 테크닉이 좀 있으시겠네요.
   계실 때 제주시 예산 잘 안 주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방법을 아실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6 대 4의 이런 실링 구조들이라든가 예산 구조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면 설득 논리가 좀 생길 수 있다, 그 카드를 좀 보여 주십시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항상 그런데 까 보면 6 대 4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각별히 부시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부분을 상기시키고요. 잘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노형동장님, 계신가요?
   동장님들 계신데…….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장시간 앉아 계신데 질의라도 한 번씩 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은 일도1동장님을 잠깐 부르겠습니다.
○제주시노형동장 김신엽   예, 노형동장 김신엽입니다.
○현길호 위원   동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공무원 수당 인구수를 말씀하고 계신데, 노형동이 제일 비중이 커요.
   지금 공무원 수가 37명 맞나요?
○제주시노형동장 김신엽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 인구가 5만 5500명 정도 되고…….
○제주시노형동장 김신엽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인당 대민 서비스 하는 인구수가 1500명입니다.
   동사무소가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노형동장 김신엽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공직이라는 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동장으로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 좀 안쓰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무원 정원 수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공직을 하다 보면 한계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길호 위원   상당히 이타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쪽에 계셨었죠, 본청에? 그런 업무를 맡으셨나요?
○제주시노형동장 김신엽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가시기 전에 어느 부서 계셨었죠?
○제주시노형동장 김신엽   기획예산과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획팀에 있어서 시청의 애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아시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출장소 얘기는 동으로 하지 않고 읍면으로 할 거고.
   일도1동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일도1동장 김재종   일도1동장 김재종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어떤 질문 할지 예측하시죠?
   인구수가 2300명, 공무원 수가 14명,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167명. 노형하고 하면 1400명이나 차이 납니다, 거의.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신가요?
○제주시일도1동장 김재종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 어느 동이든 일은 똑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일도1동장 김재종   편안하지는 않고, 저희 동도 알고 보면 동문시장, 칠성로 상점가 해서 하루에 유동 인구도 1만 5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맞습니다. 공조직이 기본적으로 배치돼야 될 분야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 인력이…….
   부시장님, 최소 인력이라는 게 구분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최소 인력 기준은 없고요, 어쨌든 기능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맞게 증원할 필요도 있고. 기준은 있죠. 원래 기준은 있고. 여러 가지 면적, 산업, 인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보면 11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동들도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읍장님 말씀도 잠깐 들어 봐야죠.
   저희 조천읍장님은 가셨고.
   애월읍장님, 읍면에서 가장…….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애월읍장 양행석입니다.
○현길호 위원   당선되신 의원님 공약 중에 이동민원실, 출장소 전환 관계 공약하신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강봉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읍 차원에서 계획하고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아직은 계획하고 건의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임시로 저희 읍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든 산업 관련 사업 신청 정도만이라도 사업 신청 기간에 하귀 이동민원실에서 접수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 접수받는 기간 동안은 애월읍 본청 직원을 순환 근무 시키면서 신청 접수 기간은 하귀 이동민원실에서 신청받는 걸로 일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개략적으로 가능성에서 제도적으로 불가한 건지 가능한 건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출장소 전환 문제가. 예전에 하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출장소들을 없애서 이동민원실로 전환한 시점이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의지의 문제인데.
   지금 애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좀, 이동민원실로는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예, 저희 본청 애월읍 인구 중에 그쪽 하귀 농협 이동민원실 관할 인구가 애월읍사무소 관할하는 인구보다는 약간 좀 더 많은 실정이라서…….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애월읍장 양행석   이동민원실의 확대는 약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좀 쿠션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조천읍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조천읍보다 애월이 가장 심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에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도에서도…….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관련한 질의들이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것을 기대해야 되나 마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서 논의를 좀 미루어야 되겠습니다.”로 답이 올 것 같아서.
   그러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길호 위원   지금요, 지난 2년 반, 3년은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었고, 향후 1년 반은 행정시장 때문에 행정의 답변이 구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는 잃어버린 5년이 됩니다, 이제.
   행정은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다른 걸 핑계로 지금을 도외시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심하시고 앞으로 무슨 안건에 대해서 업무적 대화가 진행될 때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기를 제주시청 공직자분들이 각별히 명심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유를 달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1번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위원장 강철남   그만큼 의미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일단 승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그것은 저희가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격무 부서도 지정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있을 텐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읍면동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그쪽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절히 제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저희 나름대로 포상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와 아울러서 휴직 공무원, 장기병가 공무원 수를 보면, 몇 명이 휴직…….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한 20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1600, 1700명 정원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1718명 정원에 한 202명이…….
○위원장 강철남   200명이 휴직했습니다. 장기병가도 있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육아휴직이 한 140여 명 정도 되고…….
○위원장 강철남   조직이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게 항시 유지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예를 들어 100이면 110% 정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만 현장의 인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 더 잘 아실 겁니다. 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조직 자체가 소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가 조직도 동결하고 정원도 동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부시장님은 이거에 대해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기조가 조직의 정원 증원은 없는 부분이고 또 1%의 여유 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에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데 중앙정부 기조와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위원장 강철남   제가 몇 년 지켜봤는데 제주시 공무원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도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힘들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자꾸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3 특별법 개정하기 위해서 20년 걸렸습니다. 갑자기 2021년도에 소리 낸 거 아니에요. 20년을 소리 내니까 “아, 그게 필요하구나.” 해서 정부에서 받아 준 거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준 거지.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에서 좀 더 근거를 만들고 계량화된 수치를 활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못 하셨어요. 제가 행정국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직 개편도 한 번 포기해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부시장님은 예산담당관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서귀포시와의 예산 비중, 실링제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자꾸 얘기하셔야죠.
   재정조정교부금 제도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철남   재정조정교부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예.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하실 때 했습니까? 예산과장님 하실 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가 좀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왜 안 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양 시 간의 의견도 팽팽하고요, 사실.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는 조정을 하는 거지, 양 시에서 반대하면 못 합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4개 시군은 다 찬성해서 했습니까? 도에서 철학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시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자꾸 소리를 질러야죠. “이거 왜 안 됐냐?”
   수치가 엄청난 수치나 계량형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요구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장 강철남   예산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제주시, 서귀포시, 저희가 비교해서 싸움 붙이는 거 아니고요.
   제주시 주민 일인당 예산액이 작년에 350만 원, 2020년도 360만 원, 서귀포시 2000년도에 550만 원, 2021년도 560만 원. 이런 수치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늘어났는데 제주시는 떨어졌어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 격차 조금 있으면 두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예산 전문 과장님 출신인데, 이거 100% 아주 단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이라든지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이 적어서, 아까 행정국장 고민같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생각보다 적은데 예산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위원장 강철남   5년째 오는데 계속 공감만 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면 되겠어요? 움직여야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현길호 위원님의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계속 도와 협의 절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까 노형동장님이 대답하는 걸 듣고 나는 출마 선언인가 했는데 얼마나 속이 아파도 저렇게 대답했을까요? 다른 읍면 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조직하고 제주시에서 가장 큰 노형동하고 공무원 수가 비슷합니다. 30대 후반 정도. 애월, 성산 이런 큰 데는 50명, 48명 돼 가고. 물론 업무 영역이나 그런 것은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형동은 5개 팀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큰 읍에는 9개 팀, 10개 팀이 있고 면 지역도 5개 팀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지역의 특수성, 읍면의 고유한 자치 영역에 대한 특수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는데, 당연히 최소 팀이나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데 승진은 읍장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동장들이 합니까?
   그렇죠,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동장에서 서기관 된 분 있어요, 읍장에서 서기관 된 분 있어요?
   다 읍장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거기까지는 제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왜 이러세요.
   그것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는데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춰서 조직 내부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또 소외감 느끼는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이라든지 균형감 이런 것을 고민하고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김성철 읍장님, 한림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느 읍면이나 비슷할 겁니다마는 한림은 좀 특별합니다.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업, 1차 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봐도 농수축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된 곳은 없습니다.
   1차 산업이 중심인 읍에 근무하는 김성철 읍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요즘 12만 원, 외국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근무해 봤을 거고 읍장으로 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김성철   예, 한림읍장 김성철입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 우리 한림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 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읍면 지역은 진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한 관계, 1차부터 시작해서 공장 제조업까지 또 농수축, 전부 혼합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 인력, 대체 휴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도 많이 모자라고, 특히 행사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애로 사항이 건축 분야, 옛날 불부합 지역 도로, 옛날 국도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특히 또 읍면 같은 경우는 영토가 넓어 가지고 현장 갈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 관계, 이동 수단이 진짜 없다는 것, 이게 애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편입니다마는 하여튼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생을 조금 한 가지만 덜어 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한림에는 해수욕장이 금능하고 협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6월, 7월 되어 가면 주차장 문제가,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3㎞씩 진입을 못 해 갖고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다음 협재, 금능 사이의 소나무밭에 야영장, 365일 텐트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폭죽, 여름철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 문제를 지역에서 지역의 이장님들하고도 제가 협의를 봤습니다. 유료화시켜라.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절약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그대로 두는지. 여름 되면 또 해수욕장까지 뛰어다녀야 됩니다.
   읍장으로 와 갖고 머리가 더 많이 자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연중이 아니고 계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답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세 번까지 얘기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김성철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김성철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문제, 양 행정시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 대 3, 6 대 4. 또 예산담당관까지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시행 안 되더라도 복지 분야 예산만큼은…….
   복지 국장님, 안 나오셨지예? 복지위생국장님.
   복지 분야 예산만이라도 좀 꼼꼼히 따져 갖고 배분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읍면이 소외되더라.
   내년도 예산만큼이라도 하나씩 복지 분야만큼은, 그것은 비율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이것만큼이라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주문하셨는데요,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시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지원해 주는 것.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예.
○하성용 위원   제주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시…….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지원하나요?
   역량 강화 사업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예.
○하성용 위원   어디서 지원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주시청 마을활력과에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지원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예.
○하성용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성용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마을활력과장 김문규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에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제주시에서는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농촌 현장 포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나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확인은 하셨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종합지원센터는 도하고 위탁 계약 맺은 데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도 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따지고 보셨냐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거기 센터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거기는 제주 경제연구원 소속의 직원들이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에서 지금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청하잖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예.
○하성용 위원   신청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컨설팅 업체예요. 어떤 업체를 만나냐에 따라 선정이 좌지우지돼요. 마을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이 어떤 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앞으로 마을에 가 가지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자질이라든가, 물론 지금도 훌륭한 분들입니다마는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요번에 8월 달에 지정이 됐잖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하성용 위원   제주 자율 개발 사업하고 종합 개발 사업하고 제주다움 복원 사업 마을들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갈등이 없었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갈등이라고 하면 신청해서 떨어진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그렇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우리 행정 기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마을은 없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없었다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하성용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아닌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평가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기준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에서 30%, 이것은 정량평가를 하고…….
○하성용 위원   일부 마을에서 평가 위원들이 가서 바람직하지 못한 말들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마을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십시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한 면에 두 개가 선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외된 마을은 그 얘기 하나를 가져 가지고 “우리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과장님께서 그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야 돼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경면 같은 경우에는 종합 개발 사업에 산양리가 됐고, 제주다움 복원 사업에 낙천리가 됐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기 평가 위원이 이 지역 출신이에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현장 평가 위원님들은 도에서 위촉해 가지고 운영…….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평가 위원들도 자기 지역 평가 관련 부분 할 때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그 관계는…….
○하성용 위원   그것은 도하고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 제가 가서 저촉될 수 있는 그 부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소외된 마을은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미선정된 마을은 “저 마을은 평가 위원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서, 지원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업체들도 정확하게 지원을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주세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18페이지에 보면, 한번 봐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민원들 신고·접수하는 각종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민원이 2019년 107건에서 2021년 191건으로 78.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민원이 왜 이렇게 급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분석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민원의 증가율은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민원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 도시 개발, 주차 문제, 아까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석은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권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제주시의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불만이 생기면서 이런 민원도 증가한 원인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확인하는 김에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렴소리함」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청렴소리함」 있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 해 가지고요, 2019년 1건인데, 2022년 8월에 9건이나, 무려 800%나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제주시 공직자분들의 부정부패가 올라온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려고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22년 8월 기준으로 9건 중에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가 아니라 단순 민원 화단 정리 요청, 방역 요청 이런 민원이 4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확인했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로만 봤을 때는 2019년 1건에서 2022년 8월 9건, 마치 행정의 부정부패 행위가 급증한 걸로 자칫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이것도 민원을 신고·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고」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그런데 「청렴소리함」에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접수하는 곳인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조금만 관심을 두고 민원인 측 입장에서 고려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청렴소리함」까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것은 신고 센터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비를 하셔야죠. 너무 민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고 관련 없는 것도 이렇게 섞여 있고. 이것은 정비를, 부시장님,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시스템도 한번 통합하는 걸로 해서, 「인터넷신문고」, 「청렴소리함」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행을 요청드렸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사후 처리는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문서로.
○한동수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처리는 된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일부, 예를 들어 재정적인 환수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지만…….
○한동수 위원   길어질 수 있어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한동수 위원   그처럼 앞으로 저도 의회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의 요청도 드릴 테니까. 감사위원회는 다 하시면서 의회만 안 하신다는 거는 조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신분상의 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의회도 신분상의 조치를 하면 될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직원…….
○한동수 위원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회도 앞으로 계속 “신분상의 조치를 해라.” 오늘 아침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갈까요, 그러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패널 조사를 했는데 도 본청에서 직접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54.6%입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도 본청 9급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행정시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 본청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59.8%.
   이번에 총무과 대상 행정감사에서도 도 본청 9급 공무원 채용 제도 폐지 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패널 조사 결과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채용은 행정시 체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채용 후에 도와 인사 교류가…….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시 입장에서는 키워진 인력이 도 본청으로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행정시에 있는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행정시나 읍면동 공무원한테 사업이나 유권해석을 물어본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행정 능률의 저하로 이어질 거고 그것은 곧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어쨌든 시에서 최초 임용되어서 행정 경험을 쌓고 도에 가서 기획 조정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도와 시 간의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소통 공간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당연히 행정시가 앞으로 인력을 키우고 또 그 키워진 인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나 멘티제 운영.
   지금 사실 처음으로 발령받은 9급 새내기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7급이나 6급분들 보면 하늘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부드럽게 후배들을 양성하자, 그런 취지로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이나 그런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 예,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자료를 좀 보면,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연관성이 좀 높은 편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행정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길호 위원   주로 행정심판에 기각된 사안들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높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간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재산권의 다툼 문제는 더 있을 것이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보통 우리가 3심까지 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행정심판 청구해서 기각되면…….
○현길호 위원   어디 담당이죠? 어디에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각 사안별로 부서가 대응할 것 같고 컨트롤타워 부서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국에서 통합 관리는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행정심판위원회는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사안별로 시에서 벌어지는 일 대응은 우리 부서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각 부서에서…….
○현길호 위원   부서에서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괄 컨트롤타워는 도에서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현길호 위원   위원회는 그렇고, 소송 대응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소송 대응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현길호 위원   소송 대응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기획예산과장 윤은경입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1심에서 패소하면 3심까지 가나요? 패소하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3심…….
○현길호 위원   기본이 그렇게 가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1·2심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나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1·2심까지 패소했을 때 굳이 민간인을 상대로 3심까지 가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가는 거야 당연히 저도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되는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어…….
○현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세부적인 것은 다 부서에서 소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현길호 위원   소송을 하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행정도.
   취하되는 사안들도 있는데 행정이 취하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전반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소송, 아까 대법원 간다든가 취하한다든가 그런…….
○현길호 위원   잘…… 조금만 가까이, 세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검사의 지휘를 받고 아까처럼 취하를 하든가 대법원까지 간다든가 그것은 검사의, 아까처럼 그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취하 사안들이 원고가 취하하는…….
   우리가, 제주시가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죠?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행정의 입장에서도 취하 권고를 받으면 취하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 봐도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승소 여부에 “취하”라는 결정만 따랐는데 “취하에 따른 쟁송 종결”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게 누구의 입장이 유리하게 정리된 걸 모르겠어요.
   보통 어떻습니까? 취하됐을 경우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민원인이 아까처럼…….
○현길호 위원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게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해를?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취하는 아까처럼 거의 민원인이…….
○현길호 위원   민원인도 취하하는 경우가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까지는?
   이거 해 봐야 몇백 건도 아니고 몇십 건인데 기억 못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현길호 위원   업무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8월 달에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 달에 오셨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적절한 주문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록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고가 패소하거나 취하 사유가 발생하는 일들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면책을 위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행정이 민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업무의 치밀함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률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살 것이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부시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변호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패소가 예견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명분을 위해서 소송을 어거지로 끌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판단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실무적인 판단에 여러 가지 오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이게 승소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현길호 위원   생각보다 비용은 막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제 경험상 공기업 같은 데 잘못 소송 엮이면 변상 조치 금액은 몇 억이면 될 건데 그 명분하고 면피하려고 소송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변호사 비용만 몇십억이 들어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자만 불어난 부분도 있고요.
○현길호 위원   실리적으로 이런 것들도 대응을 좀 하자, 주민의 입장들도 고려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화면 가능한가요?
   잠시 쉬십시오, 화면 나올 때까지.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저 화면이 보였습니다.
   부시장님, 공보실장님,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이세요?
○제주시공보실장 강경돈   잘 안 보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넓혔다, 줄였다, 계속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작게 해 주세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특별하게 조작한 사진이 아닙니다.
   부시장님이나 공보실장님,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경돈   전부 서귀포시 뉴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부 다 서귀포시 보도 자료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제가 계속 봤거든요, 저 화면을. 저 화면이 제 눈에 보였어요,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조직 얘기 많이 했고 인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홍보, 알리는 사항에 대한 고민도 더 하셔야 되겠다.
   실장님이 전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경돈   저희들 실·과와 협조해서 매일 보도 자료를 언론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언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보시면…….
○위원장 강철남   도내 유수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경돈   저희들도 보시면 저희들 보도 자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철남   잘 나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경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전에 제가 반지하 관련된 현황을 받았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반지하 주택 현황을 받았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이번에 ‘힌남노’ 태풍 왔을 때 57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위원장 강철남   집중호우 때문에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참변 뭐 해서 언론에 크게 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실태 조사가 됐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은 이미 실태 조사는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실태 조사는 이미, 그 이전, 이후에도 실태 조사는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저는 우리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56개소. 동 지역 29개, 읍면 지역 27개.
   그런데 2019년 이후에 허가된 거 보니까 동 지역 5개, 읍면 지역 11개 해서 반지하 주택이 인허가된 사례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실태 조사 됐다고 하니까, 침수 예상 지역이나 상습 침수 지역이나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이 파악이 혹시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대응 매뉴얼이나 향후 계획 만들어진 것 있으면 별도로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힌남노’ 태풍 왔을 때 그 57세대를 전부 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사전 피하는 거랄까요, 피향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대책 있으면 별도로 보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제주시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업무보고에 보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물.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에 보존에 관련된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지금 저희 기록관을 최종 7기록물보존실까지 추가 구축을 해서…….
○위원장 강철남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구축을…….
○위원장 강철남   도 차원에서 기록원 설립은 무산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토론회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오래된 자료가 언제쯤 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
○위원장 강철남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나라 기록에 대한 과거 선조들의 역량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를 들어서 세계기록유산, 우리나라 전 세계 4위예요. 16건이나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5.18이라든지 새마을운동 등등 해서 현대 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4·3 준비 중인데, 우리 행정의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관심을 가져 봤는데, 더 추가 자료 요구 안 해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보이는 자료, 과거 북제주군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형물 형태로 기록이 됐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갖고 있습니까?
   문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그것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 봅시다.” 하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 행정 역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상 제주시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사실 행정 박물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올 때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딘가 역사적인 기록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물론 소홀할 수 있는 얘기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기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백 년 후에 제주시 기록이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그런 큰 기대를 걸고 관리 측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소홀함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딱 한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학교. 거기에 태극기 밑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판에, 돌에 해서 항상 부착돼 있었습니다. 그 버려진 것을 제가 갖고 왔어요. 마을 내에 던져 버린, 쓰레기통에. 엄청나게…… 칠십몇 년도에 만들어진, 벌써 50년?
   50년 이상 되면 민속자료이고 100년 되면 문화재입니다.
   우리 행정 기록물도…….
   못 믿으시겠다면, 제 방에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표석.
   아주 작은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기록물 관리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당부 좀 드리려고.
   농촌 협약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 사업 기간 동안, 5년 동안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법인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재차 응모를 하지 못하지만 제주계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적용되어서 기초단체로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제주도와 농림부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1년 차이로 진행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고민하시고 준비해서 읍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그 부분은 농림부도 한번 방문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마쳐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제주시 감사와 관련해서 꼭 언론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직 내부와 관련된 사기 진작에 대한 얘기와 조직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청사 신축·증축과 관련되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되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대규모 점포 개설로 사후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소중히 여겨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고요. 저희는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제가 못 봤던 자료 보다가, 종합민원실 시책 추진비가 몇천만 원씩, 몇억씩 돼 있어서.
   오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예, 종합민원실장 오상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222페이지,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원 단위로 돼야.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자료란 말입니다, 이것도.
   222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막 몇천만 원씩 잡혀 있네요. 다른 데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인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 단위에서 잘못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입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이런 실수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 현길호 위원님이 덕이 많아서…….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의 한 분 더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7단계 제도 개선에 주민자치회 내용이 담겨 있죠? 주민자치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철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볼 때, 일상적인 말씀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여러 가지 자치 업무를 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이고요, 주민자치회는 그게 결합된 개념의 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고 읍면동의 위원회가 되는 게 주민자치회죠. 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탁 사무 처리를,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과 교육도 그만큼 강화돼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금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기능도 상당히 다양하고 수탁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준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염원대로라면 연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될 건데, 지금 몇 기죠, 주민자치위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1기로…….
○한권 위원   11기요.
   그러면 내년에 12기 뽑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몇 년이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임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2년이죠.
   그러면 내년 임기 시작하는 주민자치위원은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면 중간에 주민자치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법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 6개월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위원장 강철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시장님, 도하고…….
○한권 위원   부시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위원장 강철남   도하고 협의하고 별도로 한권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 그 얘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계속하세요.
○한권 위원   부시장님, 저희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되면 아까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지사나 행정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까 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이런 걸 물어봤느냐면 내년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 다시 뽑게 됐을 경우에, 만약 법 개정이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통과된다면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없나, 이게 자칫 핑계거리로 되진 않을 건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제주시가 어떻게 이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자치 역량과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가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보고 및 자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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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병삼
•    부시장    안우진
•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    공보실장    강경돈
•    종합민원실장    오상석
•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총무과장    홍은영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    마을활력과장    김문규
•    세무과장    김병운
•    재산세과장직무대리재산세팀장    강승태
•    한림읍장    김성철
•    애월읍장    양행석
•    구좌읍장    고재완
•    조천읍장    오효선
•    한경면장    고명선
•    추자면장    김진성
•    우도면장    강선호
•    일도1동장    김재종
•    일도2동장    홍성철
•    이도1동장    양경원
•    이도2동장    한재영
•    삼도1동장    양철안
•    삼도2동장    이상철
•    용담1동장    양석훈
•    건입동장    김시중
•    화북동장    강인규
•    삼양동장    오봉식
•    봉개동장    김태백
•    아라동장    신금록
•    오라동장    오수원
•    연동장    김윤철
•    노형동장    김신엽
•    외도동장    한지연
•    이호동장    박창현
•    도두동장    문정희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