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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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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4일(금)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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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서귀포시정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서귀포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후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오순문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같이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거나 회의 개최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강정으로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이랑 승무원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교통편의 등등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거기의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작성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던 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건에 대해 도의회 의결 후 현재까지 추진 결과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집행률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집행률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에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포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부진근 총무과장입니다.
   강정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은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지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경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오영란 공보실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15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심하게 시정을 살피고 대정에서 성산까지 쉼 없이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거리의 여러 시민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들의 진솔함과 간절함을 담아 시책을 만들고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 불안의 여파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이제 조금씩 제주관광과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그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민생경제와 다 연관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관광을 통한 소비활성화을 위해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를 연결하여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려 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는 새연교 야간 상설 공연과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에는 2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방문하여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올해의 문화의 달 행사와 칠십리축제,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3일간 동시에 열려 대규모 참여객들로 서귀포의 가을을 뜨겁게 달구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크루즈관광대응TF 신설 및 민관 협업을 통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의 소비가 서귀포시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서귀포에서 청년들이 머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희망의 교육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말과 공휴일 돌봄 시범사업을 5개소에서 시작하여 민선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초등 주말돌봄 꿈낭과 함께 모든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마을, 동문회와 행정이 함께 협업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유학 등 소규모 학교·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스타트업타운의 본격 운영으로 스타트업베이와 함께 창업 전반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에 청년할당제를 적용하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난, 기후 변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4년 서귀포시 1차산업 조수입이 전년보다 1500억 원 증가한 2조 388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농어민들이 땀 흘려 고생한 노력의 결과인 만큼 지속적인 1차산업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지정비, 토양피복, 방풍수 정비 등 고품질·고당도 감귤생산 기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재해예방 시설에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 3개 농협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 농촌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지원과 미래 친환경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공직자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이 2026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이 투자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상권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작년 동홍·남원·표선에 이어 다음 주 안덕에도 문을 열고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파크골프장도 모든 읍면지역에 골고루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당면한 현안들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이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습니까? 한 여섯 군데, 저희들이 여섯 번째인데 신문 지상이나 언론을 통해 보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관광극장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돼서 시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셨을 텐데, 관광극장은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고요.
   저는 의회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2년 동안, 시장님이 부교육감님으로 계시면서 같이 맞댈 기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갑자기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지난   1년 해 보시니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부교육감 시절의 역할하고 서귀포시장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 범위 이런 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장님, 교육공무원 체계하고 일반행정공무원 체계하고 보기에 가장 큰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행정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근 위원   예. 시스템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크게 보면 교육행정은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고요. 범위는 적지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관리하는 게 많은데 일반행정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미시적보다는 거시적 접근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부교육감 시절 여러 가지 행정 업무 행태를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과정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소통 부분입니다.
   시장님,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소통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을 부하직원들한테 내리는 게, 그리고 부하직원들이 시장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하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어떻죠? 밑의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최대한 맡겨 주는 게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부분인지, 시장님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저는 둘 다 하려는 그런 게 강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시장님을 느꼈을 때, 부교육감님 시절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고 모든 업무에 능통하시고 모든 업무를 다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 그냥 원맨 플레이하시는 느낌. 직원들 일을 시켜도 약간, 그런 상사 있잖아요. 못 미더워서 혼자 다 해야 되고 혼자 밤새서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있고 이래서.
   서귀포시에도 와서 그런 행태를 한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제가 제언 아닌 고언을 드리자면 밑의 직원분들, 국장님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일을 좀 많이 나눠 주셨으면,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나눠 주시고 그분들의 역량을 인정해 주셨을 때 서귀포 공무원들이 좀 더 밝은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남근 위원   공부 아주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시장님 성향상 보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리고 2년 내에 뭔가를 하고 싶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비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봐지고요.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상당 부분 업무 파악이 돼서 외부로, 현장으로 많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현장 참석이 5 대 5라면, 내부 업무 파악이라든지 내부 일 보고 밖에……. 이제는 한 7 대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밖으로 많이 나가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나갈 때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같이 나가서 민원들 같이 청취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여기 오셔서 서귀포에 와 봤더니 이건 꼭 바꿔야겠더라.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격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바꿔야 되겠다 해서 도에 건의해서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도에 건의해서 바뀐 부분이 일단…….
○이남근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예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 작년에 미깡값 잘 줬을 때,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대과 부분, 당도가 높은 대과는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조합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해서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고 그게 올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 레드향 열과 피해 관련해서 FTA 기금에서 레드향 농가에 어떤 시설, 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일선 현장의 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위원님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서귀포시정 잘 이끄셔서 밑의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얘기 좀 잘 경청해 주셔서 도하고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에 많은 건의도 드리고, 어떤 때는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얘기대로 싸우기도 좀 하고. 서귀포시민들 대표해서 좀 싸워 주시고, 서귀포시민들이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싸워 주시고, 이런 형태의 시장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작년에 제가 시장으로 취임했는데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서귀포시 GRDP 65%가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 쪽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문화를 한번 해 보자 해서 10여 개 부서가 1년 동안 거의 매달리고 협의하면서 한 40명 정도가 ― TF 회의하게 되면 그랬는데 ― 열몇 번 머리 맞대면서 회의해서 지금의 금토금토새연쇼라든가 이중섭거리의 문화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 꼭지에도 넣었는데요. 그 부분 제가 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알겠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를 상당히 비판하는 편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는 문화관광도시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든 거라든가 이런 부분 제주도 전역에 널리 퍼져서 곳곳이 이벤트화돼서 우리들의 볼거리, 우리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는 서귀포 관광극장 관련해서 질의를 안 했지만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이상한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져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대상입니다.
○하성용 위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9월 12일인가 기자회견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원래 심의 대상…….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니, 그때 행정 미스가 있었다라고…….
○하성용 위원   심의 대상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 관련 부분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또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머지는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서귀포시가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해서 8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재외동포재단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고. 그런 과정에 서귀포시민들의 반대시위와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입장은 150명, 60명 이런 것보다는 500명 이상 하는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준 결과를 토대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서 총 24개 기관의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관련 부분은 공유재산과에서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국 혁신도시 열 곳을 평가한 결과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1000점 만점에 382점을 받아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하위거든요. 혁신도시가 E등급을 받을 정도면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사라진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실제 가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보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장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혁신도시정책연구원에서 1000점 만점에 382점을 받아서 E등급이라는 평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유치전담TF팀을 구성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TF팀에 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못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다른 일 때문에…….
○하성용 위원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이쪽을 찾아가서 “이런 이런 부분은 서귀포 혁신도시 쪽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은 좀 있었나요? 회의라든지 아니면 별도 노력들이 있었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전국 혁신도시,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시·군·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 몇 차례 성명서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다른 행사할 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군·구청장들이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따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장님,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유치전담TF팀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무슨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혁신도시에 관련돼 있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무슨 협력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한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 중앙부처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에 관련한 부분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인구가 지금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17만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19만까지 갔다가 2024년도, 2025년도 엊그저께 발표에 보면 17만 몇천 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어떻게 생활인구를 유입하든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교육과 문화를 얘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쪽에 방점을 많이 뒀고요. 돌봄이라든가 청년할당제 등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폈던 이유가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관광을 강조했고 문화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화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새연교라든지 이중섭거리라든지 원도심 위주의 활발한 활동들을 보였는데, 그러면 읍면지역의 원도심 관련 부분에 문화가 입혀진 지역은 혹시 어디가 있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사업성경비가 200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시장님, 재정 여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원도심에 문화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읍면지역 원도심에 문화나 교육 이런 것들이 입혀진 지역이 어느 곳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성용 위원   지역만 말씀하면 돼요. 재정에 대한 부분…….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규모가 큰 원도심부터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읍면지역으로 가자.
○하성용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원도심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번에야 잘된 겁니다, 이번에야.
○하성용 위원   이번에 노력이 관련…….
○서귀포시장 오순문   2단계로서는…….
○하성용 위원   지금 골목형 상권가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라도 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싶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9월 말, 10월 되어서 예산 투입이 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풀예산 부분도 조금씩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5000만 원 신청해서 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그 예산을 빼서 새연교 쪽에 투입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제가 어저께 잠깐 책을 보다가 우리 시장님은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었는데, 서번트리더십이라고 있는데 서번트리더십의 대표는 경청과 공감, 회의에서 모든 의견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숙의하는 스타일이고, 변혁적리더십은 주위 분들에게 영감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리더십이 변혁적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굳이 2개 중에 선택한다면 시장님은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는 변혁적리더십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경심 위원   가까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귀포 관광극장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났구나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어쨌든 정통…….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은 긴급한 안전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후에 논의해서, 의견수렴 해서, 경청해서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다.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극장이 문제가 된 거였죠. 그렇죠?
   사전에 한 번이라도 서귀포시민들과 그리고 건축학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던 건 의견청취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은 어쨌든 행정에 정통해서 시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아도 그냥 넘어간 겁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처음에는 공유재산 심의 부분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안 받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공유재산 조례 제11조2의 1항하고 2항의 문제인데요.
○이경심 위원   1억 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거하고 공유재산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용도폐지 부분이 사실은 용도폐지까지는 아니고 일부 멸실이기 때문에 일부 폐지일 겁니다. 일부 멸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실무적으로도 도하고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지금도 논의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행정시장입니다. 행정을 공부하셨고. 그런데 왜 조례만 보십니까?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제2호의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지방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걸 제일 먼저 볼 거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상위법을 보면서 ‘아, 조금 충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후에 또 내부 논의, 그다음에 도하고 논의 부분들이 굉장히 수차례 복잡하게 자주 여러 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미스,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미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사실은 내막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1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시민들이, 도민들이, 각처에서 이제 와서……. 관광극장이 E등급이 났으니까 당연히 멸실을 해야 되고 새롭게 보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전에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소성과 역사성과 보존성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하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을 안 하다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시는 왜 이제 와서 아무런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멸실하느냐?”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역사성, 장소성 관계 부분은 의결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석축벽체 철거와 관련된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사실 6월에 대두가 됐고, 6월 초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5월부터 했는데 6월 초에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안전진단 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변에 공식, 비공식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달 정도는 주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쉬운 게 사실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저희들 9월 11일 자로 냈는데 사실은 9일 후인 19일부터 석축벽체를 철거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무 얘기 없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멸실하겠다고 보도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고, “아, 이거 왜 진작 말을 안 했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서귀포시가 모든 일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니까 시에서 먼저 주위의 의견들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왜 조례에만 근거해서 시행을 했을까?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분명 상위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서 했다는 것은, 서귀포시가 과정에 대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려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못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이경심 위원   지방의회에서 한 조례도 보지만 법이 왜 있습니까?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에서 말하는 거랑 시에서 말하는 거랑 다르면 안 되죠.
   서귀포가 다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법과 같은 조례 규정을 두고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서귀포에서는 법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 것까지는 없고 다만 미스를 했다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원히 얘기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경청하고 의견수렴 하겠다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약간 미스했다,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도민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 보셨죠? 누군가 수술한 적 있습니까,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수술하거나 가족이 수술할 때는 반드시 뭐를 받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맹장수술, 아무리 사소한 손가락 절단 부분 수술을 하더라도 각서라는 걸 씁니다. 각서를 받지 않고 의사들이 마음대로 수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차후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 각서 없이 수술했다가 가족들이 의사를 가만두겠습니까?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절차들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약간 미스라는 것과 앞으로 주의하겠다, 잘못했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도민들 마음을 풀어줄 거면 아예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행정시장님으로서 당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의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과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난 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수차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부분 말고 좀 더 다른 부분, 다른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다시 또 요구해라. 그때마다 요구 안 하면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 어떤 인터뷰를 봐도 과정상 절차를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해서 하겠다는 말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번 행감에 서귀포 관광극장이 핵심 이슈로 떠올라서 질의하는 건데 발언상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가 여섯 군데 있는데 오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시장님이 조금, 뭐 불쾌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관광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년 전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비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시죠? 2020년도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거 아닌가? 그리고 5년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가 혹시 그렇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행감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작년의 K-POP 문제가 문득 떠오릅니다. 작년에도 K-POP 때문에 들썩였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재작년.
○강상수 위원   재작년.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재작년입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는 관광극장으로 인해서 서귀포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일방적으로 서귀포시를 매도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억울한 부분 제가 좀 이해합니다.
   그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도 했고, 또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사과했는데 자꾸 행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한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원하게 잘못된 부분에서는 요약적으로라도 미리 멘트를 날려 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관광극장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문화예술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라 했는데 제가 행자위 어디 출장 간 사이에 철거가 이뤄졌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하지만 그 사이에 공청회, 주민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참여했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 참여했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못 들었던 사람들, 인지를 못 했던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아해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자꾸 상임위마다 주 핵심으로 서귀포 행감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서귀포시에서 다뤄야 될 행감 내용들이 무색해 버릴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관광극장 이 부분은 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난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건축사회에서 보수·보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 받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대표 그리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서귀포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것에 좇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내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 5000만 원 하는 것으로 저희들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관광극장은 제가 2023년도인가, 도의회에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귀포시는 일차적으로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 당시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님이 연구용역을 맡았거든요. 거기에서 강의원 건물하고 서귀포시 관광극장하고 그 밑에 고영우갤러리, 고씨상가 건물하고 몇몇 건물들이 근현대 건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쉬움이 많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근현대 건축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근현대 문화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데 있는, 시장님께서는 북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뒤에 흙담솔 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북초 바로 옆에.
○강상수 위원   옛날에는 홍로 개념으로 동·서홍동의 안 좋은 화를 막기 위해서 흙돌담을 쌓고 소나무를 심고, 그래서 액운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소나무가 1910년 정도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과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거기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홍동은 그나마 강전지도 하고 소나무 정비도 하는데 길 건너서, 대도로를 건너서 동홍동 지경으로 가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주체를 동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 공원녹지과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쭉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초등학교 대도로변의 서홍동하고 동홍동 부분을 보면 흙담솔 소나무가 다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북초 옆에 흙담솔길에 아주 멋있는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 부분 동홍동하고 서홍동이 나뉘고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통일된 관리, 이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북초등학교 그쪽에는 보행로 문제. 애초부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도 못 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린이 보행로를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안전한 부분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일방통행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도 보전하고 보행안전도 유지하려면, 소나무가 잘 자라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바닥이 아스콘이거든요. 비가 오면 침투가 되어야 되는데 다 배수로로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스콘이 아니고 빗물 침투가 잘될 수 있는 포장재로 도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까 침투가 가능한 포장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학교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상수 위원   예. 지금 보행 안전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로 교육청하고도 얘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도로 쪽을…….
○강상수 위원   현재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침투가 안 돼서 소나무가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강상수 위원   그래서 소나무 식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들 투수성이 강한 포장재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부분은 지역주민 80%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추진을 못 해 왔는데 그 부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칠십리축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칠십리축제가 월드컵경기장에서 원도심으로 들어와서 천지연 주차장에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리퍼레이드도 좋았다는 평이고 많은 사람들이 천지연 주차장 광장에 모여서 떠들썩하게 됐고 호응이 좋았는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크루즈든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벤트나 배려가 좀 아쉬웠다.
   예를 들어 공연할 때 자막 같은 경우도 한글 자막을 할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영어 자막을 해 줬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문대할망 공연 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거든요. 영어 자막이라도 해 줘야 그분들이 저 공연이 어떤 공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설문대할망이 창작 공연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앞에서 보면서도 무당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한국말로 하는데도 잘 알아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상수 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양쪽에 놓아서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어 이렇게 했으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개막 초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다양한 언어로 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설문대할망 했을 때 무당이 나와서 하는 부분 우리가 알아 듣기 힘들었습니다. 악센트가 없고 밋밋해서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전달력이 아주 약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바로 제 옆에 앉으셨고, 또 그 바로 옆에는 추진위원장님이 계셨는데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창작 설문대할망 공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굉장힘 감탄을 하시고, 좋게 하시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공연이라는 것은 관객의 호응이 좋아야 하거든요. 관객이 즐거워야 하고 관객이 느낌이 좋아야 합니다. 관객 관점에서 봐야지 주최 측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경미 위원   근무와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에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실은 성폭력과 관련한 데서 한 15∼16년을 근무했습니다. 검사가 와도 변호사가 와도 어떤 부분에 저희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가 되고 가해자는 변호사가,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검사가 오면 사건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으로 갈 건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갈 건지, 성매매 알선 및 행위로 갈건지, 「형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엄청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량도 중요하지만 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1년 차 소장일 때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오륙년 차인데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경험치를 보면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 더더욱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행자위에서 관광극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했던 과가 일단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시장님이 아까 조례 얘기하고 상위법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처럼 15∼16년을 근무했더라면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가 일괄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할 수 있다, 전문성이.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처분 이런 것보다는 교육에 포인트를 둬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고. 시장님이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저는 시장님이 져야 하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거 동의하면 제가 갑질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에서 갑질행위 근절 실태조사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결과를 보면 갑질과 관련한 부분 직간접 경험을 했다가 46.4%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직접은 18.5고 간접은 27.9%입니다. 제가 폭력과 관련한 부분 들여다보는 경험치가 높아서, 간접에 대한 것은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듣게 되면 포인트가 올라가고,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도 18.5%다. 20%에 가깝다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고요.
   그걸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6급·7급·8급 공무원이 60.7%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업무량이 가장 많고 상사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6·7·8급 조사의 분포도가 60.7%고 공무직이 23.3%면, 이 부분 직접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본다면 ― 갑질로 본다면 ― 18.5%는 6·7·8급 입장에서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에서 1위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업무 지시의 비인격적 언행, 그다음 책임 회피, 업무 전가.
   저는 시장님의 책임 회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극장 관련해서 모든 상임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여기 업무 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에 대해서는 직간접 갑질에서 모두 대동소이하게 다 1위입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보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갑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예방활동들을 참 많이 해 왔고요. 저런 결과를 얻으면서 좀 더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의 답변은 두루뭉술한 게 주특기군요. 저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세부적인 예방 조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얼마나 강화하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실태조사에 보면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 비인격 언행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어와 관련한 교육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책임 회피 및 업무 전가면 업무가 6·7·8급이 하는 업무와 5급이 하는 업무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요인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고 이것에 맞는 교육들이 이뤄져야 향후 예방이 되지, 아까 “교육을 합니다.” 했는데 제가 이 이후에 교육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5%인가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도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면 업무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근거한 교육이 조금 더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가, 그럼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가 36%예요.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돼서가 22.4%고,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도 21%예요. 이것은 조직문화가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번트리더십을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T 성향, S 성향, 분석하고 지시형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MBTI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ENFP예요. 즉흥적이고 ―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노력해서 지금 이 성향이 갖춰진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직된 것을 노력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 성향이나 S 성향의 상사가 있으면 F 성향의 직원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는 F 성향인데 T 성향의 직원이 있을 때 “미안해. 미안해. 말 좀 끊을게. 말 좀 끊을게.”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무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성향을 조사해서 이런 경직문화를 풀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나중에 기회 되시면 김경미 위원님께 특별히 특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웃음) 그건 아니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신도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개혁형 리더십을 말씀하셨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변혁형.
○김경미 위원   예, 변혁형.
   그런데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서번트리더십을 갖고 있는 성향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렇다. 우리 직원은 이렇다.’ 이걸 좀 알면 경직성이 풀어질 거라는 거여서, 이 부분은 또 묵인 이유가 이거라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피해가 우려될까 봐, 또 하나마나다 하면 이것은 우리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해를 당해도 말을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 못 하는 문화는 또 다른 더 심각한 피해를 양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 주시고.
   개선 방안들이 여기 나왔어요, 실태조사에. 피해자 보호하고 익명성. 제주도는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서귀포는 인구가 적고 또 조직문화가 적기 때문에 더더욱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서 저는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에 54%가 응답을 하고 46.4%가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는 갑질, 그리고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 그리고 6급·7급·8급이 60% 넘는 응답을 했다고 하면, 갖고 있는 모든 수치가 보여 주는 게 있거든요, 시장님.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기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직문화나 갑질에 대한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한 번쯤 저에게 직원을, 의회가 멀더라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은 그 후에도 저희들 캠페인이라든가 퍼포먼스, 여러 가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김경미 위원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좀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6급은 그렇지만 7·8급은……. 8급은 MZ세대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교육은 구체화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나중에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컨설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위원장 박호형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아, 송창권 위원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존재감이 좀 없는 듯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 출신의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 부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는 인구가 적다, 산업구조라든지 등등 하는데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산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비록 인구는 더 떨어져서 17만 대로 내려와 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주시하고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분야들이 좀 있을까 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시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의료,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저쪽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특히 의료 쪽이 제일 약해서 저도 서귀포시 쪽에 있는 시민들 생각하면 ‘의료기관을 어떻게 확대·강화해야 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해서 한 질문은 뭐냐 하 면 제주시 인구가 70% 조금 더 넘어 버리고 서귀포시가 27% 정도 돼서 인구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서귀포시는 규모나 인구나 다른 산업구조라든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너무 의기소침해 있다든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비교상으로 약간 열등의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 집사람도 저를 촌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집사람이 제주시고 저는 서귀포라서.
○송창권 위원   저는 서귀포 출신인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대정읍 출신인데 제주시 가서 도의원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거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든, 갈라치든 뭐든 관계없이 충분히 서귀포시의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점을 생각해서 충분히 새로운 서귀포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서귀포시와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입니다. 인구 대비라든지 다른 규모 대비해서 제일 많이 가져 있는 게 ― 강점이 ― 교육시설이에요. 그리고 복지시설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문화시설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인구랑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점들이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는 이상하게 1차산업에 대한 부분만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늘 1차산업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교육·문화의 도시 하면 얼마나 좋은 도시로 생각이 듭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1차산업 무시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산업구조를 한번 보시면 구조 비율상 지금 서귀포시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2021년 기준으로 GRDP가 5조 5000억이고요. 거기서 서비스가 65%, 1차산업 부분이 22%, 밀감만 18% 정도 되고요. 건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7∼8% 정도 됩니다. 제조업이 2 점…….
○송창권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1찬산업 비중이 서귀포시가 일반적인 기준보다 매우 높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제주도 전체 봐도 한 십몇 % 되는데 서귀포가 20% 훨씬 넘으니까요. 여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부교육감 출신의 시장님으로 오시게 된 이유도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다. 장점을 살리세요. 장점을 더 살려서 서귀포시의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곳들이 참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응원합니다. 힘내서 하시고, 또 다른 부분들 소홀히 하지는 마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위원회도 왔다 갔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이…….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니, 거기 왔었으면 칭찬을 좀 더 듣고, 다른 분야는 약간 지적을 받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은 제가 크루즈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해당돼 있는 부서는 제주도의 시설은 해운항만과가 하고 운영은 해양산업과가 맞죠? 그쪽이 담당을 하니까, 이쪽 분야도 1차산업처럼 그쪽 분야에 해당되니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광진흥과 쪽에서…….
○송창권 위원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그것과 무관해요. 관광 쪽이잖아요. 그분네들 데려와서 소비하는 쪽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서비스업이 되고 관광업이 되는 거예요. 도에는 그쪽 분야를 잘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시고. 지금은 배 규모상 10만 톤 이상 되니까 안 오고 싶어도 오는 거죠. 미안하지만 좋아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져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중국 관련해서도 무비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기는 하지만. 크루즈 그쪽으로 전부 향해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정항이 참 좋은 여건으로 돼 있는데 인프라들이 부족하고, 여기에 그분들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크루즈의 대형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10만 톤 이상은 제주시에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30%밖에 못 가는 거죠, 규모상. 5000톤, 7000톤 이런 데만 가고 있는 거고 10만 톤 이상은 서귀포 강정항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70% 가까이 되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에서 70% 우리 쪽으로 이끌어 오도록 노력해서 온 걸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관광 크루즈 이 부분은…….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만의 뭔가를 좀 해 보자 해서 강정크루즈대응TF팀을 만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 해서 버스 노선을 신설했고 그다음 페스타 부분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승무원 대상으로 해서 걷기 체험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부분은 정책질의 끝난 다음에 할 건데 이건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크루즈를 타서 그래요. 강정항 준모항 때 탔거든요. 그래서 강정항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본으로 갔을 때는 환영 인사를 합니다. 보니까 거기 후쿠오카에, 시인가요? 하여튼 거기 직원들이랑 같이 와서 환영을 해요.
   서귀포시에서 환영 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회 됐을 때, 페스타 할 때. 페스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와서 서귀포시로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행사하는데 안 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흩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5000명 정도 들어오면 반 정도는 제주시에 가 버린대요.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에서 끌어가야죠.
   (타임벨 울림)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했거든요, 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1차산업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야, 이거 서귀포시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여기에도 있겠다.’ 5000명씩 한 번에 오면 1인당 22만 원씩 쓴대요, 평균으로.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 원이 한 번에, 만약 5000명 다 한다면 뿌려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오잖아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것을…….
   어쨌든 환영하고 그러면……. 하여튼 서귀포시 기대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쓰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있는 분은 저한테 “서귀포시장님 얘기할 때 칭찬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시보다 애써 보려고 한다. 버스노선도 만들고 등등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해요. 공영버스들 한순간에 거기로 다 몰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도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순서가 좀 바뀌어서 송창권 위원님한테 시간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박호형   오늘이 우리 행감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12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감을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작년까지 해서 5년 동안 했습니다. 2019년도에 지정은 된 것으로…….
○위원장 박호형   2019년도 12월 30일 지정이 돼서, 제가 그당시 문광위에 있을 때인데 큰 박수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시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서귀포시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관광극장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행자위 소관이거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오신 위원회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을 조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관련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6월에 처리된 내용인데요. 종합적으로 “이중섭미술관 개관 이후에 20여 년 동안 시설 확충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돼 현재 전시 및 수장 공간, 주차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특히 삼성家의 이중섭 작품 기증을 계기로 높아진 관광객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문화욕구 충족 및 이중섭 콘텐츠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중섭거리에는 연간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섭미술관이 작년 하반기에 철거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코로나 이후에 많으면 30만 정도 들어온다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원도심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이중섭거리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귀포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3년 전에 돼 있어서 이것을 기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철거가 9월 19일 시작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금요일, 토요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실 E등급은 멸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바로 안전상…….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반 행정에서 E등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충되거나 절충되거나……. 그런데 저희들은 상위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례도 있지만. 하시면서 미스보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행정의 자세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관광극장으로 어떻게 보존할 거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거나 충실히 했으면, 이것은 시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의 잘못도 있습니다. 물론 총괄은 시장님의 잘못으로,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서귀포시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5년 전에 ― 2000년도에 ― 예비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난 후에 행정이 일관성을 잃은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당초 도의회에서 관광극장 관련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주문했던 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그쪽에서 공연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관광극장 석축벽체 정밀안전진단 관련한 부분은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했는데 워낙 위험한 상황이다. 공연을 많이 했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은 공감하십니다. 다만 올레길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거대한 석축벽에 담쟁이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필 꽂힌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에 굉장히…….
   저희들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있으면서……. 사실 세월호가 저희들 행정에 준 가장 큰 교훈은 안전을 제일로 쳐라, 이런 게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도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관광극장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 잘못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관광극장 관련해서 서귀포의 시민들, 서귀포에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나 E등급을 받은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를 봤다 할 때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E등급이 되면 출입통제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야 되고 이용 못 하고,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돼서 법적으로 이용 통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관광극장 석축벽체 관련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보수·보강 부분이 없습니다. 본관 건물에 대한 부분만 보수·보강이 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것은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는, 시장님께서도 한 60여 년을 살아오셨는데 그것도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시의 역사라는 것은 서귀포시민이 전부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희소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관광극장이 본관 아닌 멸실한 부분에, 지붕이 없어서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재산가액이 1억 미만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폐지 시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는, 이것은 재량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구 관광극장 관련해서 ― 석축벽체를 포함해서, 본관 건물까지 포함해서 ―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거고, 그 대안이 서귀포시민이 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본 위원도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행정도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서귀포시가 문화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올해 귤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체계가, 여섯 번째 계속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하시는 거라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다섯 번째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난 주 목요일 하고 화, 수, 목, 금 다섯 번째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교육위원회가 빠지니까.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는데, 뒤의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전에 계속 참여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오전에 ― 환도위 말고 ― 대답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시장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남근 위원   다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이남근 위원   유지호 국장님,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강현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원칠이 부시장님은 다음에 하면 되고.
   이충훈 국장님은? 오철종 국장님은 이번에 대답 많이 하셨겠죠?   
○서귀포청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한 번.
○이남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시장님만 오셔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부 배석하는 상황. 이게 업무적인 낭비,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답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남근 위원   조심스럽긴 한데 답변하셔도 이거 가지고 질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의견을 구하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정책의……. 임명직 행정시장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면 이런 부분 이해되는데 임명직 행정시장이 와서, 모든 도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정책질의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극장 얘기만 나오고. 아까 시장님이 약간 불편해 하시는 것도 같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해 볼 내용이니까. 피감을 당하는 입장에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꼭 말씀하라고 하면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행정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각 상임위마다 하는 것은 하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데 도의 권한으로 돼 있는 부분들, 상당 부분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고 왜 노력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거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어떻게든 당신들 권한이니까, 저희들 권한이니까 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서귀포시에 모든 상임위가 와서 한다기보다 시장님이 가서 같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가 훨씬 더 능률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것은 도의회에서 검토해 봐 주시면…….
○이남근 위원   본인 입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작년에도 느끼고 올해도 느꼈지만 저 뒤에 수많은 공무원분들 계시고, 정책질의를 하는데 임명직 행정시장님이 과히 그렇게 큰 정책을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도의 정책을 서귀포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그것은 그것 때문에 늘 얘기 나오는 거니까.
   제가 어제 제보를 받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찾아가는 신청 집중운영계획이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왔습니다.
   서귀포가 의외로 신청률이 낮습니다. 몇 %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확한 것은…….
○이남근 위원   제주시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제주시보다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많이 받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받게 하는 것은 뭔가요? 저는 이 제도는 조금…….
   이건 분명 도에 물어볼 제도인데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게 보통의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 모르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남근 위원   다른 행정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 공문이 뭐냐 하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복지 쪽의 행정도…….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뭐냐 하면 서귀포나 제주시나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 도청에 있는 인력을 그 읍이나 동으로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는 전화번호 취합해서 일일이 연락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안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안 받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안 받았는데, 이런 개인 의견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도에서 공무원들까지 여기 오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까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 바쁜 시국에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남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소비쿠폰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신청 안 해서, 신청 안 하면 이게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옛날에…….
○이남근 위원   시장님, 분명히 맞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90%가 넘어갔어요. 정책 효과가 95%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엑기스까지 짜내면서 비싼 공무원 인력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 10만 원 받으라고 하는 게 정책적 효과나 능률에서 맞느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이 추진되어서 한 50%밖에 안 됐다. 맞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맞죠. 9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일일이 가서 ― 어떤 민원들이 있는데 ― 상대하면서 힘들어지는 부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낙하산 하듯이, 위에서 드론 하듯이 홍보는 계속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받게끔 해야지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선생님, 안 받았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런 행정은 이제 아니지 않나.
   저는 시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
○이남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일단 PPT 띄워 주십시오.
   한 번도 질의 안 받았다고 해서,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하성용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사용 비료살포기가 1톤 차량에 부착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두 번째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톤백을 활용한 비료살포기입니다. 얹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저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뒤에 비료살포기를 부착해서 한쪽에는 임시 넘버를 받아서 붙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넘버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그런데 둘 다 불법입니다. 지금 둘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띄워 주십시오.
   두 번째 것은 차 위에 얹혀 있습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의 넘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저쪽의 것은 잘 보이죠. 둘 다 합법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밭농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톤 트럭 뒤에 비료살포기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저것을 선호하느냐 하면, 두 번째 것보다 첫 번째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골고루 잘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탈부착을 합니다. 농번기에 사용할 때는 임시번호판을 신청해서 받아서…….
   지금 단속을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농민들한테 불법을 유도하지 않고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안덕면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역시 질문도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 잘 주셨는데요. 저 부분은 저희들 사태파악을 미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도와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오순문 시장님, 아까 골목형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일부 빼서 새연교로 했다는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 관련 부분을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해서 보니까 대부분 다 협의회 회의 참석하셨네요. 별도 활동은 없고 그냥 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 공동 건의, 이런 내용들이라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무래도 올해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쪽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주도가…….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부에서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빠져 있다니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회의에 참석도 못 하고, 주요 역할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진행상황 및 중앙정부 동향 공유, 그다음에 목표 기관 현황분석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유치 논리 마련.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쪽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하성용 위원   언제 의견 냈는데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의견 낸 게 있으면 이따가 나중에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장님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 엄청나게 많이 하신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2공항 관련 부분의 소통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두 번 정도.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것은 정확히 제2공항 관련 이렇게 쓰지 않으면 자료 내기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성산읍 주민총회, 가뭄 대응, 그다음 성산읍청사 개청 시……. 공사중단 사업장 방문, 고성오일장 방문, 성산리어촌계 해녀문화공연장 방문, 식목일 행사, 성산면세점 그랜드 오픈, 성산수협 풍어제, 애국지사 위문 방문, 민생투어, 월동무 생육상황 점검. 이거 이외에는 제2공항 관련해서 소통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쪽에 많이 다녔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제2공항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만나기보다는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통을 많이 했는데 성산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소통에 대한 입장.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래도 서귀포시장이 자주 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성용 위원   자주 가서 소통을 했다니까 성산포 주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부분, 찬반 갈등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어떠냐고요? 자주 가서 그냥 만나기만 하고 오신 건가요? 소통을 했다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
○하성용 위원   소통의 내용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서귀포시장 오순문   소통의 내용을 말씀…….
○하성용 위원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가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동향이 이렇더라.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내용은 그전이나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문광위에서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있고 행자위에서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싶어 하는 대답들이 다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도민들을 대신해서 열 번이건 스무 번이건, 백 번이건 궁금한 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여러 번 얘기 듣는 것은, 좋은 꽃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귀가 아프고 짜증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광극장에 대해서 오는 상임위마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관광국과 시장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의원들마다, 당연히 오시는 의원들마다 물어볼 것은 물어보죠.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행자위 온다. 행자위에서 분명 이 얘기 또 하겠지. 이런 예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했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간 짜증 나듯이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좀 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행정시 우수기관 표창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2024년도까지.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28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았고, 2024년도에는 23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4년도와 2023년도에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인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오기 전에 받은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이경심 위원   드디어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 산림청에서 무장애 산책로, 무장애길이라든지 숲, 유아숲이나 요양원에 가서 하는 나눔숲 이런 것들을 해서 받은 수상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보람이 있을 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와 2023년도를 보니까 상을 받은 달이 거의 11월, 12월에 많이 받았습니다. 표창을 많이 받았는데 2025년도는, 지금 현재 10월입니다. 10월인데 ― 11월, 12월에 상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서 이렇게 28개, 23개를 받았는데 ― 차후에 상받을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녹색자금 관련해서는 또 신청해 있습니다. 열심히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녹색자금은 상을 두 번씩이나 받았고 올해도 이미 받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상받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나요? 아직 모릅니까?
   동부보건소도 보건복지부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고, 물론 상을 받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꼭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2023년도 28개, 2024년도 23개 부문에서, 2025년도는 아직 11월, 12월이 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11월, 12월에 받은 것들이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합하면 15개 정도 되겠다. 전년도에 비해서 표창 선정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이 싹 다 교체되어서 ― 다 바뀌어서 ― 상받는 게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상받는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부서별 평가가 대부분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정되어 있는 평가에 의한 수상은 당연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시대변화나 이번 중앙정부의 변경,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새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공모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이 되면 최소한 예년 숫자 정도의 수상 실적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많은 애를 써서 우수상 선정, 최우수, 여러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각 부서에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행정으로 더 많은 표창을 받는 서귀포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상 나온 김에 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도 서귀포시의 표창 사례를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복지위생국을 보니까 거의 상을 싹쓸이하는 자료를 보게 됐는데,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심사 결과를 보면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부분에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도에서는 아예 싹쓸이해 버렸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신문에도…….
○강상수 위원   언론에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내년에 더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용 대상은 주로 지체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부서에서 보니까 거의 매일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는 차량에 대한 부분만 돼 있어서 동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에 갔을 경우에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접수, 처방,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까지 동행 서비스를 하는 인력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지금 한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서귀포 희망 소도리? 카카오톡 채널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오픈 채널로.
○강상수 위원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2022년 3월에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이거 한번 보다가 채널에 가입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가입해서 저도 주변에 혹시나 위기가정이 있으면 그 채널을 통해서 활용할 거고요.
   보니까 채널 가입자가 2024년 517, 2025년 1449. 가입자 수가 늘어나니까 제보 숫자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강상수 위원   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네요.
   저는 좋은 얘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귀포 칠십리축제도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있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강상수 위원   제가 국제트레일러닝대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새벽에도 가서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150㎞가 새로 신설되면서 저녁에 출발하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녁 9시에 출발합니다.
○강상수 위원   9시에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칠십리축제와 겹쳐서 못 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참가 국이나 참가 인원수가 900명 정도 늘어나서 한 49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70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130억 정도 파급효과가 났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트레일러닝대회를 어떻게 더 잘 가꿔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서귀포시를 위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먼저 트레일러닝대회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2011년도에 300명으로 시작해서 2025년도에 4922명이고 외국인이 1834명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150㎞를 신설했고 그다음 UTMB를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전 세계의 트레일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100㎞ 구간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100㎞에 라이브 방송을 실시한 이유는 UTMB 4대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태국이 2027년도까지 메이저 대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저희도 메이저 대회로……. 150㎞와 라이브 방송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메이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저희가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준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트레일러닝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메이저 대회가 태국에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태국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걸 제주도가 갖고 와야 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도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은 대회라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강상수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선발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케타민이죠, 마약류. 이것을 발견해서 신고해서, 그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어딘가 유통이 돼서 제주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분 만나봤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는 못 만나 봤고 직원이 혹시나 그분이 사후에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해경이나 이런 쪽으로 두 번 정도 참고인 진술로 갔다 왔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분의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게 20kg이거든요.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서, 제주도민이 지금 66만 5000 아닙니까? 도민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떤 동기 부여를 위해서라도 이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표창을 주든지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쓰레기로 볼 게 아니고 의심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마약류 같은 거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남근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제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결위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시장이 그냥 공무원에서 승진 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 개방형으로 들어온 체제에서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 체제가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시로 갈 때 임명직으로 가는 부분이면 개방형보다는 내부 승진으로 가는 게 훨씬, 양 행정시의 조직과 정책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예결위 참석하신 양 행정시 직원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승진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방형으로 올 때는 비전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님.
   표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연구원에서 균형발전 지표를 가지고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여건에 대한 진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에. 평균값이 0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지역여건 진단이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시장님, 서귀포가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아마 물가재정일 겁니다. -0.636이니까. 그다음에 교육전문가가 오신 교육이 -0.578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0.394입니다. 그러니까 1·2·3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인데 물가재정과 관련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문화로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약점으로 3위 안에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표 활용을 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서귀포시가 228개 시군구 중에 132위에 해당되거든요.
   교육과 관련한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가 떨어지는 거, 그다음 유치원 서비스 권역 영유아 인구 비율이 떨어지는 거. 이것은 저는 인구유출로 인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귀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인구 1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가 -0.437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서귀포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정책의 큰 테두리는 도지사의 공약으로 들어오지만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꼼꼼히 따지면 상당히 높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전국적 현상이고 제주도 전체의 현상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기관의 수를 늘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서귀포시장 오순문   단기간에 적용하기에는…….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비전으로 계획도 좋은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고 하면 교육 부분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먼저 체크하고 비전 제시를 하면서 나아가는 서귀포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입니다. 5년 동안 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 제가 봤거든요.
   문화는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이에요. 공공체육시설이 없고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드리자면 체전이 열리고 어떤 개막식이 서귀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체육시설을 서귀포에 하려면 서귀포로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야 공공체육시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아서, 1년도 안 남은 거 알죠? 9월 12일부터 장애인체전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큰 덩어리의 정책을 제주도가 설계했다면 이 정책을 양 행정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은 큰 덩어리기 때문에 서귀포랑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귀포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는 서귀포의 역할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이 제주도 전체에 있지만 서귀포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게 있다면, 그 종목을 유치하도록 노력했다면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문화여가 부분의 지표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권한을 찾아오지 못하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권한을 찾아오지 못한다.
   제주시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례법에 특례로 가져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현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육정책위원회도 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원래 작은 규모는 양 행정시에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주도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서류를 들고 가서 건축 심의를 하고 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례에 권한이 분명히 있는데도 권한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런 큰 정책이 있는데 서귀포에 맞게끔 지표를 잘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큰 견해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보다 제가 더 빨리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큰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제주시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어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제주시는 시장님 얼굴이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김완근 시장님 얼굴이 저기 걸릴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순문 시장님도 걸릴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나중에 다 얼굴이 걸리거든요. 얼굴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다 완수한 사람이라는 상징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정말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취임하고 나서 두 달 겨우 되나마나 했을 때 금년도 예산 이호조 입력을 마쳐야 한다고 하고, 사실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올해 들어와서 조금 업무 파악을 해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고민되고요.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다시 1년이 지나 버리는 부분이 되고. 그럼 남은 임기는 6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2년의 임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갑자기 4년 하시려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해 보니까 2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게 사실은 어렵고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답변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장님, 한계를 얘기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계를 얘기하기보다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만들어 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생교육 이런 지표를 말씀드린 것도, 제 가근하신 분도 개방형으로 오셔서 “애드벌룬을 뭘로 띄울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개방형은 개방형 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방형이에요. 4년 계약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이지만 앞의 거 조금 점검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동력을 이끌어 내서 오순문 시장님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래서 제가 비전으로 제시한 부분이, 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기보다는 지명돼서 취임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의 산업구조를 보게 됐고 서귀포를 빨리 키워야 할 부분이 서비스업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다음 교육이라는 부분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문화 쪽은 한 1년을 고민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이라든가 금토금토새연쇼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다음 강정 쪽 하는 부분 만들어냈고요.
   교육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성을 갖게 해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서귀포시장이…….
○김경미 위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페이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도 또 놓치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아까 하던 얘기 조금 이어 보겠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매우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해운항만공사가 없어서 한국해운조합의 제주지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 내에 해운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른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강정항에 와서 보니, 제주시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는 조금 걸어나간다든지 하면 지하상가도 있고 등등 해서 여건이 좋아요. 그런데 강정항에 들어와서 보니 허허벌판처럼 해서 없고, 그래서 고작 가게 되면 차 타서 이동을 해서 하게 되고. 이런 불편 때문에 한때는 승객들이 크루즈선에 있는 선사 여기에 엄청나게 항의, 컴플레인을 넣어서 결국 제주도 기항지에 한 20표 정도 취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항의를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건상 제일 좋은 데 상하이에서 제주도 거치고 일본 간다든지, 또 위에서 내려오면서 제주도 거쳐서 간다든지, 매우 좋은 여건의 보물이 제주도였는데,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들은 매우 큰 타격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번에 무비자 관련한 부분들 만약에 나와서 하게 되면 제주도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이 좋은 기회에.
   그래서 시장님이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택시기사들끼리 손님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 버스, 대중교통 수단 있는 데 가려고 하면 왜 거기를 나눠서 택시들 업을 못 하게 만들어,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리고 특히 최근에 혐중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 걸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지 않도록,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 환영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리고 개별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강정항에서 내리면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은 아시는 거고, 크루즈 터미널이 매우 좁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시는 거고. 당장에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환영의 인사를 한다든지 갈 때는 또 갈 때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정항은 제주시, 제 지역구인 도두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터미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제공항 터미널 가면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비치돼 있고 한데 강정항은 가끔 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TF팀 꾸려서 한다든지 버스도 투입을 시켜서, 공영버스 680번. 등등 노력은 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각별하게 이 부분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일부러 제 돈 내고 크루즈를 탔고요. 제가 멀미를 많이 하는데 멀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미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고요. 큰 배를 타면 더 괜찮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도 모레는 쉽투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송창권 위원   언제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쉽투어. 그러니까 크루즈 안을 둘러보는 것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예.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특히 승무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만 하겠고.
   그다음 과소동 통합에 관련한 부분 오영훈 지사님도 서귀포에 가서 ― 여기 와서 ― 주민들과 얘기 나누고 등등 한 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때문에 잠시 보류 내지는, 그랬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는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 ― 기초가 4년 있다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번에는 물 건너갔으니 ― 먼저 시도해 보면 어떨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얘기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래로부터 얘기가 나오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오후에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공무원 1인당 차지하는 주민 수, 1인당 처리건수 등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다행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전부 관할하는,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상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강상수 위원님께 “여기를 먼저 하십시오.” 제주시 관련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거꾸로 하면 좀 덜 부담이 돼서. 이게 의원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데 본인이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것도 미안한 노릇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건이 매우 좋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먼저 시도를 하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강상수 위원님 잘 아시니까 지원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인센티브를 줘서. 세이브 되는 것을 행정에 세이브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거의 100% 아니면 110%, 120% 돌려드리면 더 좋은 점을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통합이 돼서 비어 있는 청사 ― 썼던 곳 ― 있으면 거기를 문화활동을 하는 데 쓴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린다면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서비스가,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각오의 말씀 한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과소동 통폐합 관련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상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강상수 위원님과 지역주민들 더 많은 얘기들 나누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박호형   제가 결산 기준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니까 2022년도에는 서귀포시 예산이 1조 3940억 정도 돼 있고 2024년도에 1조 354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022년도 394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2023년도에 318억.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87.7%, 2023년도에는 91.6%,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15억 정도 해서 집행률 90.4%.
   보조금 반납도 보니까 2022년도 111억 정도 있고요. 2023년도에 89억, 2024년도에 100억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수치를 보더라도.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00억 정도고 2024년도에 210억 정도 돼 있는데, 내용은 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로 있지 않고. 특히 읍면동에는 도정이 좀 어려우면 읍면동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률 관련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보조금 반납도 되도록, 물론 국비가 매칭돼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세심히 살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성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도록 했고요. 본청 예산 중심으로 사업성경비를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와중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읍면동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구 의원님이 다 살려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잘 편성해서 쓰고 남는 금액이 되도록이면 적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의 과장으로 있다가 여기 온 지가, 올해 초에 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올해 1월 인사 때 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수요일에 제주시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영농 폐기물 관련. 폐비닐, 폐농약 쭉 보고 있는데 보니까 서귀포시는 2024년도에 폐기물이 3400톤 정도가 나오네요. 제주시는 1480톤 정도 나왔고. 비슷합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고 한데.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폐기물 수거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이 부분은 청정환경국에서 영농 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청정환경국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저희들 보상금을 주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다 수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제주시와 다르게 별도 예산을 지방비로 세워서 수거하기 때문에 양이 좀…….
○위원장 박호형   농작물 재배 후에 남은 폐기물을 어느 정도 수거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는 당해연도 것은 다 수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박호형   대단한데요. 제주시는 70∼80% 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국비로 수거 지원되는 게 보통 9월에 끝나 버리면 나머지 10월, 11월분은 저희 지방비로 추경에 반영해서 다 수거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4년도 보면 제주시는 보상금액이 3억 2000, 서귀포시는 5억 5000 정도. 배가 차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면밀히 살필 때,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비교하게 되거든요. 잘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히 폐비닐은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약에 땅속으로 가게 되면 이런 영향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전량 수거한다는 게 굉장히 잘한다는 말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부서에 좋은 얘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2024년도 제주도 1차산업 조수입이 5조 2400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서귀포시가 전년 대비 1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지호 국장님 소관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런가 하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지역상권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1차산업에서 호조를 보여서 이것도 굉장히, 물론 유지호 국장님이 계시기 전이지만 지금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국장님과 더불어서 관련 과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1차산업에 더욱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위원장 박호형   예. 그럼 하성용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하성용 위원   생태계 교란종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직접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생태유해식물 지정은 환경부에서 일괄…….
○하성용 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부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처리하는 것은…….
○하성용 위원   도에서 전부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말씀하시는지?   
○하성용 위원   아메리카대극.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이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예산들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후에는 마무리 행감인 만큼 최대한 밝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산동장님 앞으로 좀 잠깐.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서귀포시 송상동장 홍기확입니다.
○이남근 위원   송산동장님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올해 다시 부활한 공모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부 경쟁을 거쳐서 송산동장에 공모직위 임기 2년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경쟁이 있었나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경쟁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예예.
○이남근 위원   몇 대 몇이었습니까?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2 대 1이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는 경쟁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1 대 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아주 치열하게.
   어떻습니까? 송산동을 택하시게 된 계기.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우선 제가 2010년에 국방부에서 제주도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쪽에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동장으로 가기에는…….
○이남근 위원   고향은 서귀포시고?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아닙니다. 서울이 고향이어서.
○이남근 위원   아, 서울이 고향이세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예. 동장을 꼭 하고 싶었는데 잘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장 공모직위가 있길래,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응모하게 됐고 다행히 임기 2년으로 가니까 지역 분들도 차분히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고, 또 얼굴 익힐 만하면 도망간다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좋습니다.
○이남근 위원   동장님이 보기에도 이 제도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느끼시는 편인가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예. 제가 두 번째 공모직위를 하게 된 거고, 박호형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감귤박굴관 운영팀장 2년 반 공모직위에 제가 응모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일생이 공모를 하시는 분이네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예예. 공모 세 번째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적인 정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송산동에서 2년 동안 해 보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예를 들어 우리같이 선출직이라면 공약이라면 공약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우선은 송산동이라는…….
○이남근 위원   송산동은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3800명 정도입니다.
   구도심의 상징인 솔동산 문화의 거리도 있고, 서귀포항이 있고 또 보목자리돔축제, 그리고 자구리공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가 줄면서 청년인구도 당연히 줄게 되고 활력을 많이 잃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하성용 위원님 말씀했는데 생활인구 부분을 활력 있게 만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학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합대학의 2만 명……. 주변에 상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송산동도 인구 3800인데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광객, 생활인구…….
○이남근 위원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큰 비전을 서귀포시에 전달하신 부분이 뭐 있을까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우선 생활인구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있고, 또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큰 상도 타셨고. 웰니스부터 시작해서…….
○이남근 위원   상을 위원장님이 많이 타십니다.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송산동에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해서, 송산동에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빈집도 많이 있고요.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몇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자구리공원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활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이번에 문화관광도시로 구도심을 했는데, 하성용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지만 자구리까지 퍼뜨리고, 내년에 사업비를 좀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동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은 우선 제도적으로 공모제에 대한 장점, 물론 단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아까 동장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진짜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한 번, 두 번씩 민원현장을 가는 것보다 공모형 동장님들하고 진짜로, 일선 현장의 민원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동장님들이 간 지역에는 좀 더 특별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든가, 아까 동장님이 얘기했던 시범지역 비슷한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이남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개방형까지 검토하다가 개방형은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행정시 한 군데만이라도 해 보자.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방안이라든가 특별하게 그쪽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게 분석해서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시고 이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기동대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이게 어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올해 초, 5월, 6월에 서귀포지역에 재해·재난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긴급기동대를 편성해서 초기에 재난 대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50명 정도 구성해서 기동대를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할 때 바로 현장에…….   
○이남근 위원   이건 공무원들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니, 자율방재단.
○이남근 위원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각 지역에 방재단을 모집해서 드론팀도 만들고 그 안에서 현장을 조기에…….
○이남근 위원   올해 실제 상황에서 방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것까지 파악은, 지금 재난 때마다 이 기동대는 활용하고 있고, 여름철 수해 났을 경우나 사고 났을 경우에…….
○이남근 위원   읍면 자율방재단보다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전국 최초라니까, 지금 오 도정 들어서 전국 최초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잘하시는 정책이 아닌가.
   우리 읍면지역에도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단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폭설이 내릴 때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 좋습니다. 이 제도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드론팀이 있어서 드론 구입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구난, 실종자 수색할 때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이런 노하우가 시민들한테 큰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본청 질의할 때 차 없는 거리를 45명 도의원 중에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서귀포시에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시죠? 똑같은 의미의 차 없는 거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거리, 이렇게 행사를 하시잖아요?   .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차 없는 거리, 지금 원도심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만약에 본청에 건의할 상황이 있다면 차 없는 거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하시는 분들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장 맞게, 이런 형태의 차 없는 거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으면 큰일 날 거리에서 서귀포에서 괜히 동원당해서 제주시까지 갔다가 이번에 비가 와서 그냥 왔다는 신문기사도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잘되는 정책을 가지고, 본청에서도 본청에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잘하는 부분을 본청에서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걷기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걷기행사하고 차원이 다르고, 진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문화페스티벌을 하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이남근 위원   저는 걷기행사의 무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행사가 진짜 차가 없으면 큰일 날 거리에 차를 막아 놓고 걷기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진짜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서귀포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어울리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 부분에, 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만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걷기행사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라기보다는 걷기행사를…….
○이남근 위원   도청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건강률, 비만율을 일회성 행사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그 예산 쓰면서 할 게 아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래도 홍보 캠페인 부분은 모여서…….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이거 하나면 여기서 아프리카까지 다 홍보되는데 서귀포 공무원들 부서마다 몇 명씩 가서 모여서 할 건 아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중언부언 드리는 것인데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서귀포 극장, 이 부분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2주 동안 맹폭을 당하다시피 했는데, 서귀포시청이.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분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담당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기확 동장님이시죠?   
○서귀포시송산동장 홍기확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좋은 발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구가 32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런케이션, 워케이션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욕심이라면 원도심 지역이든 특히 읍면에 1개 정도는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인구가 소멸되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특히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갖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점이라는 것은 구좌읍 세화리에 보면 질그랭이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지역에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머물고 즐기고 체험하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특히 읍면에, 또 원도심 지역에 이런 것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읍면별로 지역…….
○위원장 박호형   특성.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지역별로 해서, 지금도 대정 쪽에 워케이션, 런케이션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각 읍면별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좀 전략적으로, 송산동은 공모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무슨 역할을 드려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특히 대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촌(村)-피스라고 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런케이션,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생활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일하고 여가라는 개념은 와서 일도 하지만 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전부 제주시 중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퍼져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서귀포시가 2023년도 인구와 지금 2025년도 8월 인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9만 몇천에서 지금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17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도 2021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8월 말 기준 약 15%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오순문 시장님께도 계속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관련 부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서귀포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셨으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도에 저희도 참여 부분을 얘기는 한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나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공공부지가 꽤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꽤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채워 가야죠. 그래서 서귀포 생활인구도 늘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년에 관한 정책들이 없어요. 특히 50대 이후, 60대 초반 관련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서귀포시에서 중년층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정책 관련해서 별도로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알기로는 중장년 부분 도에서 하는 정책을 그대로 하는 거 외에 따로 특별히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예전에 보면 일자리 부분에서, 경제정책과에 중장년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성용 위원   일단 서귀포의 중심이 되는, 허리 역할을 청년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대, 60대 초반이 지금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정책에 관련된 부분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감귤 농사철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 관련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시행되고 있고, 감귤수확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확시기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감귤, 그런 정책 이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와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특히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 지금 확정은 안 된 부분입니다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들 사업 기간을 좀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지금부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집중적인 감귤 수확철인데 공공근로사업 기간을 10월 말까지만 해 주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감귤 수확철에 일손이 모자라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일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감귤 열매 따는 데 일자리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농민단체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나 감귤 수확을 안 했던 분들이 오면 상품 수확에 대한, 상처과도 많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경험 있는 분들이 수확에 참여하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서귀포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자리 문제, 청년인구 유출, 중년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지원, 정책 관련 부분에 고민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문화활동들을 즐기고 있지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읍면지역 원도심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들은 다 해 놓고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민해야겠다.
   아까 “워케이션을 해서 대정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구좌 질그랭이센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을이 변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귀포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이고.
   송지숙 과장님.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활력과장 송지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잘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소통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통 관련 부분들 좀 챙겨 주시고.
   소프트웨어 업체 관련된 부분에 마을 지역주민과 추진위원회, 소프트웨어 업체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때 당초에는 심사위원 총 7명 중에 마을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한 사람만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관내 마을 활동가 1명을 더 추가했고, 그리고 마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2025년부터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프트웨어 선정할 때 농어촌공사 위탁은 직접 선정은 안 되나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저희가 이 사업을 거기에 공기관 대행으로 맡겼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사업 부분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련은 서귀포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그렇게 분리해서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야 소통 관련해서 잘될 것 같아서.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기획예산과장 강정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 예산 ― 실링 ― 2차까지 끝났는데 몇 % 정도 들어왔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실링 내려온 거 말씀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지금 3차까지 내려왔습니다마는 오늘 2차 공람하고 마지막 또 도에서 검토할 것으로 저희들…….
○하성용 위원   2차까지는 많이 내려왔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전년 수준 정도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년 수준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그런데 여러 가지 말 못 할 내부 고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일반예산은 줄었다는 얘기죠, 말 못 할 사정이라는 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마지막으로 도에서 검토하면 그래도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시장님, 도하고 협의 잘하셔서 서귀포 관련 예산들, 읍면동 예산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국체전 관련도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 확충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보지 않으면 내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또 하나, 아까 알아보니까 중장년 관련은 저희 서귀포에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라고 이쪽에서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존경하는 오경수 세무과장님.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양 행정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 대비 제주시 포함 서귀포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봤을 때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이 599억, 부과액이 687억, 징수액이 361억. 어쨌든 부과 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물론 다른 행정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 체납액들을 어떻게 징수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은닉재산 추적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고민도 하고 있고 이미 또 채용을 해서 징수에 대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징수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금거래 계좌나 가상자산 계좌 압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도 보니까 빗썸, 코인, 예전에 흔히 장롱 속에, 금고 속에 묻었던 돈들이 이제는 지능의 발달로 해서 코인이런 쪽에 있는 돈들도 다 알아내서 그쪽에서도 징수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 내고 있더라. 다행히 지금 서귀포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체납준비단?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체납관리단입니다.
○이경심 위원   체납관리단을 구성한 후하고 전하고 체납징수액에 대한 결과는 확실히다릅니까? 획기적인 결과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아무래도 채용되신 분들이 대부분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응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대응하다 보니까 체납 분석이 잘되고 그에 따른 체납징수까지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전보다 훨씬 많은 징수를 했다는 거죠?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제주시에도 요청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체납단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38기동대처럼 여러 가지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세무 관련 징수를 잘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강의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체납액 우수 사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3월경에는 국세 분야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맞춰서 국세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25일부터 체납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제주도청하고 양 행정시가 9월부터 동시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10월 이번 주부터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발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오늘이나 다음 주 초쯤에 발송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제주도 지방세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오죽 하면 지방채 발행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도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받아내야 할 돈을,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방세에 큰 도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기획예산과장 강정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부터 매년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들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례상의 근거로 해서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했고, 제주시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서귀포의 청년들이 모여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 발굴을 주목적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회의수당 지급 근거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의2 수당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 기본조례를 준용해서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 수당 부분은 청년 원탁회의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들이 제주도에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나와 있게 해야 하는 게 또 행정의 책임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귀포 청년들이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까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 청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 좋은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다 똑같은 소중한 양 행정시의 청년들이고 같은 도의 서귀포시고 제주시입니다. 서귀포시만 뭔가 소외되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더 좋은 정책하에 제주도에 오래 머물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상수 위원   부시장님은 제주시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닙니다. 신시가지 쪽에 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신시가지에 관사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지금 바쁘시겠지만 평상시에 건강관리, 건강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새벽에 어느 쪽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개인 헬스장 다니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 그것도 동선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오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 달 정도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아예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건 저의 변명이고 두 달 전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운동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운동도 미치게 되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루틴.
○강상수 위원   다음 날도 꼭 가야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중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저께 서귀포보건소 가서 인바디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23년 4월에 체크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때하고 지금 운동하고 난 후의 점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성취감도 있었고. ‘아, 이렇게 운동하니까 내 체력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우리 시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 비치돼 있는 인바디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보면 활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1만 1000여 건, 2024년도가 1만 2000여 건이고 올해 10월 말까지 9900여 건이거든요. 이런 것들 더욱더 홍보하고 권장하면 시민들의 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한번 인바디 체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보건소 찾아가서 인바디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2023년도에 체크할 때는 100점 만점에 67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가니까 100점 만점에 74점. 직원분이 “언제부터 운동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달 전부터 했다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되기 힘들다. 어쨌든 저 나름대로 뿌듯했고,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민들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보건소마다 인바디도 그렇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 상담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서귀포시 인구 18만이 무너졌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삼다·삼무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삼다 하면 돌 많고 여자 많고 바람 많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성 비율이 이제는 역전이 돼 버렸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남성 비율이 50.1%, 여성 비율이49.9%인데 서귀포는 더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50.3%, 여성이 49.7%. 성비가 예전에 비해서 남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남녀 비율 고민은 제가 많이……. 예전에는 남아선호사상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또 결혼이나 출산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적인…….
○강상수 위원   남아선호사상이 지금은 없어졌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여성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어디 가서 지우기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불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상한 현상입니다. 지금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지는 시대 흐름인데도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것은 제가 깊게 고민을 못 해 본 부분입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특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서귀포시에 있어야 할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다음 학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육지 쪽으로 많이 가서 살다 보니까. 제주 출신들이 제주도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결혼하거나 직장을 잡고 정착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삶의 질도 당연히 높여 줘야 하지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그래서 제주도가 특이하게 최고의 일자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직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다.
   사실상 배고프면 나랏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예전에 일자리 쪽에서 일하다 보면 청년들 자체가 제주도에서는 어디나 똑같이 일자리 미스매칭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돼서 관련된 기업이 오면 그나마 청년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하원테크노파크 쪽에 좀 기대감을 걸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서귀서초등학교 취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특정 한 해에 증가가 됐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까 강정 해군 기동함대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해군가족이 거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그래서 취학생이 늘어났거든요. 현재 해군 기동함대 김인호 사령관님한테, 솔동산 쪽에 보면 오래된 해군 관사가 있고 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해군 사택을 지어서 ― 아파트를 지어서 ― 여기 오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답니다.
   서귀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송산동 부둣가 일대하고, 그다음 정방동 주민들 자녀들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학교는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예쁜데 학생 수가 없다. 저는 해군이 강정에 들어오면서 주민갈등도 있고 했으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150세대 수준으로 해서 해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서귀포초등학교도 취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하면 서귀포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학교도 살리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해군기지도 있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주소를 안 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소 갖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만간 그쪽에 관련된 부서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해군하고 서귀포시하고 MOU를 체결하든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이 내려오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당장 현역 군인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와서 주소까지 서귀포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서귀포시가 만들어 줘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서귀포시에 문화예술센터 사무소 개소 준비 중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저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건데 이게 안입니다마는 서홍동의 문화도시센터 자리 거기 한 층을 임대해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장소까지는 정하지 못했다는 것만 들었고…….
○강상수 위원   그쪽으로 지금 얘기 중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최종 결정은 못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문화예술재단의 서귀포 문화예술센터, 다음 청년센터도 지금 개소됐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전에는 모든 공공기관, 단체들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어서 센터나 분소 이런 것들이 서귀포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주평생교육진흥원도 신경 써서, 도민대학도 서귀포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자꾸 도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 요구의 결과가 하나하나씩, 청년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서귀포 문화예술센터 이런 것들이 서귀포에도 이제 지소나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하고 서귀포 인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호형   예예.
○강상수 위원   제주감귤박물관이 있습니다. 서귀포 유일한 공공박물관입니다. 하나 있는 게. 그런데 거기 학예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9급 TO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냥 9급으로 끝납니다. 처음 9급으로 들어가서 18년을 해도 9급으로 있다면 부시장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학예사 부분의 직급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예사하고 학예관밖에 없는데 이거는 도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인사 부분…….
○강상수 위원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사 이런 부분이 보통 보면 TO가 7급에서 5급이거든요. 유독 제주감귤박물관만 9급이었다가 올해 초에 8급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8급으로 올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것은 일반 학예사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서, 학예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같은데…….
○강상수 위원   TO를 9급 TO로 했다가 올해 초에 8급으로, 제가 계속 질의해서 7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두 단계를 뛰어 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좀 곤란하다 해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승진의 개념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고 업무의 영역을 보면서 그 부분에 맞는 직급이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학예사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처음부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게 아니고 처음에 설정할 때 업무의 양을 갖고 이게 8급 업무의 양이 되는지 7급의 양이 되는지, 저희가 승진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좀 안 맞는…….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직급이 임금하고 연관되잖아요.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부분은 제가 업무량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오철종 국장님이 그당시 총무과장님 할 때 있었지만 그때도 계속 얘기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8급 정도로 됐어요. 기본적으로 7급 이상은 가야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준비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해서 7급 정도는 만들어 줘야 돼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리 기간제지만 일한 만큼의 보상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업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경미 위원   먼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큰 틀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모든 결정권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면…….
○김경미 위원   원론적인 질문에 명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포인트에는, 예산편성도 원래는 주민 스스로가 하게, 큰 설계로는. 그래서 국가에서 일반회계의 1%, 2% 정도는 주민자치회에 나누어 준다가 원래 큰 설계인데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할 때도 어떤 부분 약간 셋팅된 예산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성용 위원님이 없을 때 얘기해야 하는데 하성용 위원님이 엄청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주민제안사업이 많은 부분 편차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성격이나 또는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총회 참여율이 있거든요. 총회를 꼭 하게 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어려우면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김경미 위원   총회 참여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총회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자치회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주민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총회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예산과 관련한 주민제안사업을 할 수 있다. 결국 예산편성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총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서귀포가 대단하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 인구 대비, 원래 주민자치회의 위원들 곱하기 세 배수만 하면 총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산이 2.1%, 안덕이 5.2%, 효돈이 6.7%, 동홍동이 1.0%. 제주시보다 총회에 참여하는 인구가 훨씬 많다. 이것은 주민자치회 출발이 그 동의 관심사로 주민제안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민제안사업 꼭지가 상당히 많은 면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한 게 성산읍은 13세 이상 참석으로 세칙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성산읍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이장님들이나 마을단체장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들어서 활동하면서, 제주도가 원래 이런 마을 자치가 아주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젊은 층들의 요구사항이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주민총회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런지 성산은 어린이를 위한 게 제안 사업으로 올라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13세 이상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시에서 주문하지 못한 것을 서귀포시는 좀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스웨덴에 정치축제, 정치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알메달렌. 거기는 정치인도 오고 그 동네 분들 다 와서 의견도 제시하고, 물론 각 정당도 정치 주간이어서 와서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저는 총회가, 특히 서귀포에 이렇게 총회 참여율이 높으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와서 주민제안사업 코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제안사업 대부분이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이 이끌어 가시고 아니면 통·반장들이 와서 아니면 이장님이 와서 건의하는 스타일인데, 아예 주민 제안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이끌어 가는, 다양성 있는 분들이 이끌어 가는 정치 제안 코너를 만들어서 주민제안사업 코너, 그래서 그 총회만큼은 축제처럼……. 코너의 마이크가 부담스러우면 부스로 운영하면 덜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게 안덕이나 효돈의 5.2%, 6.7%의 참여율이면, 특히 효돈은 4591명으로 인구의 6.7%거든요. 안덕은 1만 명이 넘어서 5.2%지만 효돈은 4591명임에도 6.7%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제안사업을 할 때 충분히 제안의 축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서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네 군데 주민총회를 다 다녀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주민총회가 기대보다는 훨씬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스웨덴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4개 주민자치회 중에 제가 한 3개 정도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꽤 있었고, 심지어는 자체 계획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아까 13세를 왜 높이 평가하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국장님이나 저나 비슷하게 다닌 것 같은데 약간 주입식이에요. 선생님이 다 얘기하고 우리는 듣기만 했거든요. 쌍방향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을 학습하지 않았던 저희들한테 발표하라고 하면 발표가 딱 막혀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늘 하다 보면 관심도 생기고 우리 동네의 변화도 어릴 때부터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발표하는 데 자신감, 어르신 앞에서 한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어쨌든 다양한 분들의 주민 참여도 보장돼 있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성산읍에서는 실제 어린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것은 좀 영상 찍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부서별 악성과 관련한 고질 민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1개를 받았는데요. 청정축산과가 8개예요. 물론 서귀포 특성이 있죠. 1차산업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정신의학과 진료가 계속 올라와요, 지금도. 그리고 강박에 시달리는 것도 있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게 올라오고 있는데.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부서별 근무기간을 받았어요. 청정축산과가 이렇게 악질 민원에 시달리면 연수가 1년 미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평균 2년 2개월, 2024년 2년 1개월, 2025년 2년 4개월이에요. 물론 소수직렬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그전에 악질 민원이 있고, 이게 반려견 관련 민원인데 이 직원도 팀장인데 충격도 많이 받고 아직도 저희…….
○김경미 위원   소수직렬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소수직렬입니다. 그쪽은 행정시 내부에서 인사를 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소수직렬 부분 더 고민하고, 추가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기관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런 부분도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도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수직렬이 있는 데는 타 부서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고질 민원으로 이렇게 현황이 올라오는데 근무연수가……. 제주시에서는 1년 미만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고질 민원 부서에 2년이 훨씬 넘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김경미 위원   요즘 공직자분들이 병가로 휴직률이 높아서 계약직을 채용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해서 저는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갑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경직된 공직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태를 꼼꼼히 봐서 그것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언어면 언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업무계획서를 보면, 소통과 공감, 미래에 대응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앞 페이지에 나오기는 해요.
   거기에 보면 공직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의 눈높이로 짭니다. 공직자의 특별한 하루, 공감·소통·대화의 날 이런 거 다 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해 보면 강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문화 조성이 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동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은 짜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자발적 참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재를 가하면 정말 소통과 공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강제적 동원이나, 강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게 된다. 저는 여기서부터 공직문화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도의 총무과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정책도 하고 직원들하고 고민도 해 봤는데, 여기 와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서 노조의 역할, 또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지원하는 정책, 복지나 정책을 하려면 일단 기본자료를 오픈시키는 습관을 가져라. 관련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번 더 해서 확정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한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부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직문화를 자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보니까 공직자 정신건강증진 심리상담실 운영도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맞고, 여기 숫자가 너무 안 올라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PPT 먼저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잘 안 보이죠?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보니까 인구수가 좀 차이 나는 동도 있네요. 아까 송산동 동장님이 38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 자료에는 인구가 좀 많게 나와서.
   어떻든 도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이나 읍면 주민들의 1인당 예산액을 한번 보십사 하는 뜻에서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수하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그다음에 민원처리 전체 건수와 1인당 처리 건수 이렇게 보강했는데.
   제가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 읍면지역은 생활공동체가 오랫동안 별도의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렵다 치더라도 동은 실제 그렇게 막 차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지역마다 특성들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소동의 문제라든지 1인당 예산액,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또 1인당 민원처리 건수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고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런데 이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간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널널하게, 물론 그냥 놀고 있는 공무원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지고.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인사정책이냐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일할 맛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여서 법인격이 있었다면 그냥 서귀포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법인격은 도밖에 없어서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과소동 통합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오전에도 과소동 통폐합 부분을 말씀하셔서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나 환경도 일부분 있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저희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진단 하기 전부터 이 부분 내부 분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기에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선출직 의원들도 1 대 3 비율이거든요. 인구가 가장 하한된 것의 3배가 더 넘으면 분구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제일 최하위에 있는 데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해서 중심을 잡기도 하고요. 저희들 의정서비스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쨌든 인구가 중요하니까. 이것이 3배 이상 넘으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도 형평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이고 행정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평등의 원칙인데 이게 위배된다고 했어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법의 아주 일반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위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두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가령 선거에 관련해서는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3배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선거구 조정해라, 분구해라,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최근에.
   마찬가지 이런 서비스도 올바른 서비스가 아니에요. 보니까 10배 넘는 차이가 난다. 이런 곳도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떻든 이것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영향인지 모르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수를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도로부터 받은 가공된 자료인데.
   서귀포시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높은 편이기는 한데가 아니라 매우 높죠. 작년 제주도 전체 평균이 13.4면 서귀포시가 23.5%. 저연차, 임용 5년 이내 공무원 퇴직비율이 그래요.
   혹시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을 줄여 나가려고,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올해 것은 제가…….
○송창권 위원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비율을 보면 28.6%, 더 높아요. 제주시는 작년에 매우 높았는데 그나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는 낮아요. 그러면 서귀포시 공무원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진 건가,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는 건가. 도청에 있는 공무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 자체는 현재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악질 민원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이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악질 민원과 조직문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문화 자체가 너무 경직된 문화, 이 부분에서 떠난 친구들도 많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가 내부적으로 일일이 분석을 다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주지 자체가 서귀포는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직장을 찾으려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저께 제주시에서는 온고잉 멘토단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온 자는 ‘따뜻할 온’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해서 약간의 격려도 했는데, 물론 서귀포시도 멘토제 운영이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스럽게 공직으로 첫 출발을 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경찰공무원이기는 한데 한 2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해요. 달래면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그냥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앞으로 창창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되겠다. 국가적으로는 월급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든 저연차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 해에 왔을 때는 이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많아요. 2024년도 23.5%, 올해 8월 지금까지 28.6%.
   제주도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의 비율을 서귀포시에서 다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배 입장으로서 더 관심 갖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겠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돌 거예요? 추가 할 거면 제가 마저…….
○위원장 박호형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1인당 민원처리 건수를 봤거든요. 어느 동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남원읍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아요? 매년 봤더니 연달아 되네. 2023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남원읍장님이라든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내용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아, 남원이 감귤 주산지다 보니까 FTA 기금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이 좀 많아서.
○송창권 위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민원이라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살펴보다가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예산 관련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뽑아낸 거거든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도 본청과 비교했을 때. 조만간 예산 다시 할 거니까요.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비율이 매우 적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가 더 적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중에서 서귀포시 본청하고 읍면동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본청은 작년에 줄어든 비율이 0.89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은 9.19가 줄어들었고요. 올해 작년 거랑 비교해서 보니까. 그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떻든 지금 더 많아졌어요, 읍면동 예산 줄어든 폭이.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올 때마다 “읍면동에 대한 예산 줄이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든 것은 고쳐져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올해에 내년 것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차 공람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좀 살펴봐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읍면 부분은 조직 부분도 그렇고 소통을 더 많이 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냥 읍면동에 맡기지 마시고, 동장님, 읍장님네들 얘기해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의 전체적인 면에서 읍면동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시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시고 많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히 읍면동.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이 근간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서귀포시로 오고, 그다음 제주도에서 발전한 게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예산 관련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읍면동 집행률이 2024년도 91.9%, 2023년도에 89.6%, 2022년도는 82%. 그래서 평균 87.8%.
   이 집행률이 좀 나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집행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기획예산과장 강정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동 집행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죄송합니다. 정확히 질문사항을…….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 집행률. 17개 읍면동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91.9%.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3년도에 89.6%, 2022년도에 82% 해서 87.8%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좋은 실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집행률 관련해서.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일단 저희들 최종 재정 집행은 90% 정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행에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족한 부분이 저는 많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이 어렵습니다, 예산상. 아우성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서는 읍면동 예산 먼저 삭감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기보다 예산이 반영되면, 17개 읍·면·동장님이 계시고 한데 반영된 만큼 최소한 95%는 집행률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대천동장님 와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대천동장 현순재   대천동장 현순재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서귀포시대천동장 현순재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대천동이 보니까 2022년도 98.1% 집행률, 2023년도에 97.8%, 전년도에 98.3% 해서 98.1%. 전체 읍면동 대비해서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동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도 어렵지만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대천동장 현순재   저희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거의 97%, 98%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동장님의 열정과 동에 대한 관심, 도민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대천동장 현순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으셨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30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 2023년도에는 20억 4000, 2024년도에는 30억 이렇게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서귀포시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민·관·경.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지역안전지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야간에 민·관·경, 그러니까 자치경찰, 국가경찰 그리고 저희하고 방범대를 구성해서 합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중심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 박호형   9월부터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100회는 안 되지만 한 70여 회쯤 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1000여 명 정도가 순찰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안전위험신고 등 286건을 조치했다. 순찰구역인 원도심 지역의 5대 범죄율이 전년 대비해서 27% 감소하고 있다. 시 전체가 34.5%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또 하나는 제가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낮에 학교에, 물론 이것은 교육청도 되고 경찰도 관련돼 있는데요. 낮에 학교 등하교 할 때, 얼마 전 8월에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위원장 박호형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있었네요, 9월에.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가 접근해서 “알바 시켜 줄게.” 해서 차량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주했는데 경찰이 CCTV로 해서 3시간만에 잡았어요. 이 양반이 동종 전과가 있는 양반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바쁘시겠지만 공조해서 오전에 아니면 또 오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귀가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홍보와 캠페인도 저희가 등하교길 학생들 대상으로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도 전체적으로 자치경찰단을 통해서 학교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자치경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자치경찰대하고 의논하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보니까 해양안전, 성산항 장기방치 해상호텔 선박도 철거했네요. 10년 동안…… 2020년부터 성산항에 방치된 해상호텔 선박 아일랜드에프2호에 대해서 철거명령 3번, 고발 2회 등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가, 이거 언제 해상호텔 선박이 철거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게 압류가 되다 보니까 이동을 하지 못해서 저희 행정 해양수산과에서 채권자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계속하면서 올해 9월에 이동조치 해서……. 성산항 쪽에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방치된 선박 자체가 규모도 크고 오래돼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가 되면서 지역주민들도 너무 잘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중섭거리 관련해서 명동로 상권 활성화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25년 4월 중기부로부터 5년 동안 100억 정도,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지정도 했지만 그쪽에서 문화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기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내년에 100억 정도 오는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나 이런 시설을 갖추고 문화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가 사실 문화예술이 좀 약합니다. 예산도 정체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문화도시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든 간에 제주도에, 제주시에,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시장님께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죠? 혹시나?
   하성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가질의 안 하는 분위기라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예.
○하성용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하성용 위원   공무원 발탁 추천제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운영해 본 적이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와 보니까 운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 하는 이유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마 그 제도 자체를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좀 해 보자. 일단 전체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하기 곤란하니 6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얘기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고요. 처음부터 서귀포는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익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지역발전기여금을 지역에 내놓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여금이면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할 때라든지 영어교육도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여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지역에 쓰이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배분하는 예산으로만 움직였다.
   서귀포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요즘 쟁점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 나머지 예산들이 투입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적극 동의하고 저희도 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하고 저희가 협의……. 협의라기보다는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130억 중에 66억은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 한 해에 130억 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추경에라도 재정 여건이 괜찮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검토…….
○하성용 위원   연차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연차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진입도로 관련 부분에 신화역사공원 얘기를 드리면 평화로에서 동광6거리로 내려가는 차선 진입로가 원래는 4차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도 2차선이거든요. 지금 10년이 넘는 상황에서도 연차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든 불편한 사항에 대한 해소 사업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연차별로 나눠서 연차사업이 진행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사업의 연차가 아니고 지금은…….
○하성용 위원   예산의 연차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산의 연차입니다. 지금 66억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하성용 위원   66억을 받았는데 그 지역의 민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 특히 강정 같은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부영에 있는 공공 기여금은 서귀폭 쪽에 투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논의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송창권 위원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생각입니다.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제주시에서도 얘기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법환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있습니까?
   다른 분들 가만 계시고.
   법환동 주민센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법환동요?
○송창권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대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환동은 마을이라서 주민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군요. 그럼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최근에 육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자꾸 있는데 가령 법환동 하면 “법환동 주민센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 서호동, 호근동. “호근동 주민센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호근동 주민센터? 어, 없는데요.” 그러면 “동에 주민센터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법정동하고 행정동…….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법정동들이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정동이 작은 법정동이 묶여져서 큰 행정동 하나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 법정동이 커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법정동은 등기부상에 토지 등록하려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용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커지면 행정동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외도동. 외도동이 법정동이거든요. 아, 행정동. 미안합니다.
   행정동인데 외도1동·외도2동·내도동·도평동 이렇게 해서 법정동이 있어요. 그런데 용담동인 경우에, 용담동의 법정동 용담1동 주민센터 있고 용담2동 주민센터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읍면지역은 관계없는데 동지역의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까? 이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까? 법환마을,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다음 서호마을 이렇게 되는데 용어를 동으로 해서, 행정에서도 자료들 보면 그런 말을 써 버리더라고요. 자료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고민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거긴 해요. 입에 굳어져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런 부분을 개선한 게, 새주소 사업이 또 이런 부분하고 연관…….
○송창권 위원   맞아요. 새주소 때문에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하니까 “왜 우리 동에는 동 주민센터가 없습니까? 동 주민센터를 만드는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괜히 하는 거예요.
   행정동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늘 답답하면서도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겠어요. 고민을 한번 던져 놓습니다, 화두를.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행정의 실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중히 일궈 놓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44건인데 완결사항은 18건, 40.9%고요. 서귀포시의 경우는 시정 요구사항이 42건인데 완결사항은 13건으로 31.0%에 불과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모든 행정 상황과 정서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다르다면 요구사항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데 요구사항이 어쩌면,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한데 완결사항은 오히려 서귀포가 낮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실제 여기 처리과정에 보면, 물론 쉬운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별 증명 민원 무인발급기 몇 대 하자 하면 몇 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 버리면 되는 거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예를 들면 질병 휴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로 돼 있고 그 질병 사유에 대해서 업무공백 해소 방안이나 아니면 질병 휴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치료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눈에 띄게, 손 쉽게 완결했다고 딱 표시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완결사항이 13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사항 처리를 할 때 보면 웬만 하면 완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완결 처리하는 게 좋은지 계속 관리해야 좋은지는 좀 고민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완결처리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길게 잡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과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제가 한 번 더 이 내용을 살펴봐서 중요하지 않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완결 처리해도 괜찮은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내년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행정 정책하고 제주시의 정책들이 사뭇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함부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 못하는 게 똑같은 사안인데 서귀포시는 도민들이 정말 수월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제주시가 수월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왜 제주시처럼 못 합니까, 서귀포시처럼 못 합니까 하게 되면 못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가 버릴까 봐 조금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잘되는 쪽으로 되는 거, “제주시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도민들이 좀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충분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러 일부러 다니기도 하는데, 좋은 정책은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똑같은 도민 입장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듣고 온 민원을 했을 때 제주시도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까지 의논하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에는 서귀포시에 잘되는 것과, 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귀포가 잘된 것, 또 하나는 제주시 정책에 맞는 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점들은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도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충분하게 공감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읍면동 집행률 얘기를 1∼2분 정도 하고 다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천동 현순재 동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비례해서 집행률이 80% 갓 넘은 읍면이 있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평가의 지표로 삼는데요. 17개 읍면동에서 최고로 잘한 집행률을 보인 데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현재 포상금은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 외에도 더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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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시장    오순문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    종합민원실장    김순희
•    총무과장    부진근
•    기획예산과장    강정숙
•    자치행정과장    오은정
•    마을활력과장    송지숙
•    세무과장    오경수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    대정읍장    한분도
•    남원읍장    고권우
•    성산읍장    김경범
•    안덕면장    김태유
•    표선면장    문철환
•    송산동장    홍기확
•    정방동장    오현숙
•    중앙동장    서은미
•    천지동장    강은아
•    효돈동장    김경미
•    영천동장    오창림
•    동홍동장    김철식
•    서홍동장    오희경
•    대륜동장    현동근
•    대천동장    현순재
•    중문동장    임정순
•    예래동장    김달은

○기록    

•    나남경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