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대변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일자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정책이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도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도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기획조정실, 대변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의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이후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성과평가 한 걸 사업부서로 넘긴 공문하고 3년 유지 평가까지 함께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성과평가 및 운용평가 결과를 넘긴 문서. 또는 문서가 없다면 카톡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자치설치준비단, 양 행정시 포함입니다. 2025년 업무 주요내용 및 업무량,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한 부분에서 제동목장 그리고 한국공항주식회사 그리고 정석비행장 주변에 관련한 내용으로 먹는 샘물용 그다음에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조사관측용 이렇게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구분해서 그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했었던 허가 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농어업용이 5년까지 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5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저도 몇 가지 요구사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제가 1946년도 8월 1일 날 실시됐습니다, 올해가 79주년 되는데. 지금 동안 실적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됐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제가 혹시나 실시된 게 있으면 실적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입니다.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양순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40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비전을 선포하고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고 역외세원 발굴로 2031억 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맞춤형 정책 연계 확대 및 런케이션 활성화 등 제주 청년 보장제 실현 및 본격적인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타당성 적합 의견을 받은 후 주민공청회, 관계자 의견수렴 등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도정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제주를 구현하고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요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진명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였으므로 가급적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요즘 전례 없이 우리가 기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여름이 너무 길게 갔고, 또 가을이 오나 했더니 다시 또 여름에 와버리고 해서, 문을 열고 자다가 문 닫고 자다가 현재는 또 문 열고 자고, 덥고 습기도 많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헷갈립니다, 적응하기가 아직까지는.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어쨌든 기후와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내용부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서귀포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런데 한라산 넘어오면서 제주시 쪽에는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 넘어오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었고, 서귀포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서귀포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올 때 시원한 기분으로 오긴 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건 아니죠. 다 예측을 했는데 환경분야에 우리가 신경을 덜 썼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면 당장의 문제가 아닌 곳은 소홀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심해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지사님, 혹시 탄소가계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들어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어제오늘입니다.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제일 처음 몰랐습니다. 집에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은 잘 알지만 탄소가계부 얘기를 서넉 달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마을회 프로그램 활동으로 탄소가계부를 계속 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루하루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탄소를 줄이는 것을 수치화시켜서 포인트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행정부지사님이 탄소가계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올라오면서 이거 갑자기 생각했거든요. 워낙 기후 변화가 심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탄소가계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가 사실 일상화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열대야, 작년 기준 열대야 일수도 거의 64일 정도 그만큼 기후위기가 일상화됐고, 제주도 해수면도 또 거의 13㎝ 이상 올라오고 해서 많이, 정말 대응을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탄소가계부를 일상적인 가계부처럼 생각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민하고 관, 특히 도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집에서 새어 나가는 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이는지 가계부 형식으로 적어서 탄소 절약, 또는 탄소 억제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유관단체하고 6개 마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물론 작기는 작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탄소를 줄이는 노력, 계속 다른 데 파급되고 연계될 것 같고.
저는 어제오늘 보면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많이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어릴 때의 기억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하면서 탄소 절감, 탄소 억제라든가 탄소중립, 저희들 달성하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정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도 폈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가정책은 2050이지만 우리 제주는 한발 앞서서 2035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굵직굵직한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일상에 있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가계부를 작성한다든가 도민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제라하게 제주도 탄소중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35 탄소중립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유관단체, 지역의 시민들,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서, 이게 보니까 서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강상수 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생소하고 수치로 표기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일상에서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정에서 추진하고 2035 탄소중립 정책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귀포시가 2023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10개 마을 확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뿐만 아니라 산·학·연, 또 탄중위까지 같이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테이터 이런 쪽으로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난 달 26일 화재사고로 인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전산망이 거의 마비됐지 않습니까? 복구율이 어제 보니까 4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상시 사고가 안 나니까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제주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통관제든 모든 교통신호, 아니면 CCTV관제 이런 것들, 그다음 행정망, 이런 것들이 이원화됐는지, 또 만약 화재발생 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행정용 PC, 지난 2회 추경 때 서귀포시 행정용 PC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교체시기가 되어야 하고 OS부분의 보안이 취약하면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소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을, 순위를 매길 때 사고가 안 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넘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정보데이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그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번 국자원 화재 때 저희들 바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기능동작, 물론 그제 현재 아직도 50개 정도 시스템이 동작 안 되고, 외부시스템 26개 정도 동작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해 왔고,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바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 바로 긴급 전산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근본적인 틀에서 저희 시스템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는 불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살펴보았고, 예를 들어 전산실하고 배터리 쪽의 구분이 안 된 문제,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시 어떻게 조치해라 해서 예를 들어 간이방화벽을 구축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UPS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사 화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중요한 데이터의 백업망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망 자체도 이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정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유감이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화재가 나면 전부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행정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타산지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이고 347개 실천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임기 내 72개, 그다음에 임기 외 30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현재 민선8기 4년 차, 만 3년이니까 4년 차에 들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기억나는 공약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요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기초자치단체가 1호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네, 1호 공약.
아마 언론에도 가장 많이 비쳐졌고, 그다음에 도민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약간 갈등의 소지도 있었고, 예산 투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회자됐던 게 기초자치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와 관련한 것들을 10대 공약 안에 처음에 재원 투자를 말씀하실 때는 국비 50억, 도비 20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는 아마 주민투표겠죠, 국비가 들어올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도비가 20억이에요. 20억 넘게 투자했거나 또는 20억을 했거나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자치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비는 아니니까 도비로만.
○행정부지사 진명기 계획상으로는 국·도비 70억이고 실제 저희들 사용한 것은, 제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지만 40억 내외, 3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사용한 금액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말할 때는 행정운영경비를 뺀 거예요. 우리가 한시적 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김경미 위원 제가 도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는 양 행정시를 포함해서 44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한 게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받은 자료에는 19억 2000만 원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건 38억. 그러니까 30억. 그러니까 28억. 아마 부지사님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30억. 합치면 70억 넘는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20억 도비를 투자하겠다 했는데 70억이면 3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민들은 이 결과가 2026년 6월에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논의에서 배제하고. 그럼 앞으로 이 재원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초자치단체 추진이 지금 지사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시고 있고 이게 향후 정치권하고 정부하고 논의해 가면서 확정해 나간다 했기 때문에 그 진행 경과에 따라서 투입해야 된다면 저는 투입해야 될 것으로…….
○김경미 위원 앞으로 재원 투자는 더 필요하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은 주민투표 또는 출범 시기에 따라서…….
○김경미 위원 앞으로라는 것은 저는 2026년. 이게 2026년 6월이 방점이잖아요, 원래의 공약이. 그러니까 2026년에, 앞으로 더 재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 지사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6년 기준으로는 저희들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2026년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2026년에는 재원 투자가 어렵다. 안 한다. 어렵다가 아니고 안 한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은 명확하게 어떤 의미에서의 예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한시적 기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도하고 양 행정시에서 추진을 좀 더 확실하고 원활하기 위해서 취지로…….
○김경미 위원 한시적 기구는 어떤 부분에서 저보다 부지사님이 훨씬 더 아실 겁니다. 공직 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는 첫 번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실과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업무량이 방대해서. 그래서 제가 업무량을 자료 요청한 겁니다.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업무의 집중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를 두는 거거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6년.
○김경미 위원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6월에 기초자치단체가 될 거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든 거거든요, 이 한시적 기구가.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원래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시적 기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시적 기구 관련한, 양 행정시와 관련한 게 44억이 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도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어느 누구도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해야 될 것은 계속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라든가 법률 제·개정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자치법규, 매뉴얼, 업무지침, 계속 준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기구가 필요하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제가 반론을 다시 한번 낼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검토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아, 예. 검토 여지는 있다. 여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완성했다면, 도입이 됐다면 ―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됐다 ― 벌써 2025년에 모든 업무량이 끝나야 됩니다. 기초사무, 광역사무, 예산 재정부분에 관련한 것들이 마무리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럼 2026년 6월 30일까지 준비가 안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025년까지 마무리되고 다만, 주민투표를 해서 6개월 동안은 무어냐? 양 행정시 또는 3개 시에 어떤 것들의 역할을 해서 자리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한시적 기구의 역할이었거든요. 2025년도까지 이 업무량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부지사님의 말과 제 말이 다른 것은 업무량은 마무리됐어야 된다. 다만 정착할 시기의 서포트 역할을 2026년도에 할 거라는 거죠. 저는 한시적 기구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더 고민을 하십사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KBS 추석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어렵게 된 이유의 1순위가 뭔지 하십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민생경제가 더 어렵다는 취지로…….
○김경미 위원 아니, 도민 공감대 부족이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공감대요.
○김경미 위원 그게 46%예요. 저는 숫자를 보고 좀 놀랐지만 또 감사한 게 과반이 안 넘어서 감사하다.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 과반이 안 넘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46%가 도민 공감대가 안 됐다예요. 도민 공감대가 안 된 이유를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자료가 안 나와서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10대 공약 중에, 오 지사님이 한 게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7000억 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시기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신 3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예. 고물가…….
○김경미 위원 예. 10대 공약을 추경 예산에 한 지사가 이제까지 역대급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출발할 때 민생경제를 고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행정체제 개편에 함몰돼서 도민들이 볼 때 그게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46%가 도민들의 공감대가 없다라는 숫자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지금 민선8기에 처음 출발할 때 신 3고,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먼저 살리겠다. 7000억. 그런데 8500억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민선8기의 기조가 변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떤 의미에서……. 민생은 어차피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건이고 기조가 변했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묻는 의미를 제가 잘…….
○김경미 위원 기조가 안 변했죠? 민생의…….
그러니까 1순위가 변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형식적인 공약 1순위는 그대로 당연히 있는 거겠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생경제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식적인 공약 번호와는 상관없이 지사님께서는 추석 민심을 받아들여서 민생경제 쪽으로 좀 더…….
○김경미 위원 저는 한시적 기구를 비롯한 여러 부분의 공약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안고 민생 예산으로 투여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그 인력들을 민생에 파견해서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먼저 투자하시고, 처음 민선8기가 출발했던 신 3고의 도민의 어려움들을 정말 이 마무리 단계에 더욱더 심도있게 발표하고 끌어 나가시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말씀하신 취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진단이라든가 행정시 조직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아시죠? 조례가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와야 하는 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민생 쪽으로 좀 더 방점을 두자는 얘기는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내년 예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저희들 적어도 지방채라도 좀 더 발행해서 민생경제, 건설·복지 쪽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도동·도두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할 때 사용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자료를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순서가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간략하게 연이어서 해 볼 생각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부분 간략하게 먼저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미소가 아름다워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양 행정시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에 속해 있습니까, 안 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본적으로는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법률에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짧게.
속해 있지 않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창권 위원 도지사의 과부하라는 얘기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도 하고 도의 권한과 사무, 재정, 인사에 관련한 부분까지 양 행정시로 많이 넘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죠. 넘겨 버리면 위배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넘겨 주고 싶어도 넘겨 주면 위법이 돼요.
행정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안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에 과부하가 걸리고, 또 행정의 민원 대응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주고 싶으나 줄 수 없는 것들. 인사에 관련한 부분, 재정에 관련한 부분, 조례 제정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무에 관련한 내용들을 주고 싶으나 주지를 못해요.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제주시만 해도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출발선 자체부터 안 돼요. 상당히 답답해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창권 위원 결국 누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리 도민들이…….
○송창권 위원 그렇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권한 너무 많다. 제왕적이다. 그러니 낮춰 놓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주민참여권, 참정권, 주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권들을 우리가 소위 ‘뺏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영훈 도정이 출범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한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영훈 도정이 지금까지 도정과 비교했을 때 진정성 있게 아주 열의를 가지고 이걸 지켜 나가기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참 훌륭한 도지사다. 이 부분에 관련한 것만큼은.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또 위법, 위헌에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되면서 주무부 장관이 6∼7개월, 8개월 정도 공백이 됐고. 누구랑 상대를 해요?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피로감도 생기고 추진이 안 되어 가니까,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연착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고민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국정과제로 이뤄졌다는 얘기는 우리 도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맞춰야 돼요. 시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국가의 의무도 된 거죠.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음 도정으로 깔끔하게 넘겨서 이제는 차기 도지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 있는데 “이걸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심판 받으면서 서로 경쟁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걸 거부할 후보는 없다고 보고요, 국정과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확대·강화시켜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절을 해 나가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과제가 됐고, 그 의미는 제주도만의 추진이 아니라 정부에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어서 이 건을 내년에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 확정하지 않고 ― 좀 더 봐야 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겸해서 지사님께서 엊그제 추석 이후에 민생경제 쪽으로 좀 더 과감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말의 의미, 말씀이 있으셨고. 만약에 그것과 같이 연관된다고 하면 지금 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민생경제를 과감하게 빨리할 것이냐, 어느 것을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선출직 공직자인 우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상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끌어갈지 이런 구상은 당연히 정치인들이 해 나가야 하지만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4년 내에 성과를 내야 할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임이 된다든지 이런 등등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저는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과제로 돼 있으면 이제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하겠죠. 어떻게 하는지 점검도 해 나갈 것이고요. ‘제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공무원들 어떻게 하고 있어?’ 살필 거 아니에요? 선출직은 선출직대로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국정사업을 이행해 나가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 공무원이 있는 거죠. 비록 우리들이야 바뀌더라도 공무원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 사업을 해 나가야 돼요.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돼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나 새로운 차기 도정이 탄생돼서 그들과 함께 맞춰 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조직에 관련한 현재 있는 임시단이라든지 이 부분도 잘 유지를 하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인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지금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중국어를 많이 쓰는 우리 제주도민들도 많고요. 가서 공부들을 많이 해 왔으니까.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던 때라든지 거기 가서 대학도 못 다녔던 때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교류하는 곳의 외국인 공무원들을 채용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한국인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담당 업무들이 부여돼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위법한 권한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차임벨 소리)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면 저도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1년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그렇게나 되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남근 위원 제가 맨 처음 준비했던 걸 김경미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고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1등을 못 했죠. 1등, 2등이라는 의미가 없고 11% 여론 지지율을 받았는데, 행정부지사님이 1년 4개월 동안 여기 계시면서, 이게 썩 좋은 지지율은 아닌 것 같은데 오영훈 도정이 이런 지지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나 형태들, 이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
○이남근 위원 좀 곤란한 질문인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지사님의 업무, 도의 업무에 따른 도의 성과하고 지사님의 지지율은 과연 반드시 매칭하는가. 그리고 11%가 높으냐, 낮으냐 이건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사설 기관의 평가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그동안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정을 열심히 이끌어 오신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신 부분이 도민들한테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도지사님의 약간의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제1호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1호 공약은 행정체제 개편이다라는 것하고도 사실 연관은…….
○이남근 위원 지지율하고 좀 무관할 수 있…….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1호 공약이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에 투여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사안에 묻혀서 지사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묻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묻혔다고 보고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다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 조직 체계, 지금 한 50명이 조금 넘죠? 양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기초자치추진단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51명입니다.
○이남근 위원 51명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이남근 위원 51명 인원을 내년 11월 30일인가요? 11월 30일까지 계속…….
○행정부지사 진명기 12월 31일까지.
○이남근 위원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1월 조직 개편할 때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 6월이 어려우니 이 조직에 대한 슬림화를 하실 건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 재검토·재정비는 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재정비, 재검토 이것은 필히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재검토 후에 재정비가 있고 그에 대해서 또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라는 게, 50명이라는 행정 인원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이 다른 데 투입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문제대로 인식을 하고 안 되는 부분 과감하게 빨리 조직 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정과제에 돼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까 행정부지사님 얘기 중에 지사님의 얘기가 있어야, 지사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년 지방 선거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사님이 오신다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행정 공무원들……. 아까 송창권 위원님은 일관성을 갖고 행정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명분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행정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우리가 냉장고에 꼭꼭 보관하듯이 보관한 다음에 다음 지사님이 왔을 때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은 국정과제에 같이 포함되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추진할 때 우선 적기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 쟁점으로 인해서 내년에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으로 어느 정도 됐고. 그러면 향후에 정치권, 정부와 같이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내에 추진해 나가야…….
○이남근 위원 명확한 게 추후에가 아니고요. 2026년이 안 되면 다음 날짜는 2030년입니다. 중간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2030년이에요. 2030년까지 길게 볼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주셔야지 중간에, 정확한 기간이 안 정해진 사이에 로드맵이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행정만 혼란이 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진단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 업무량도 많지만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행정의 이 인력이 어디 쓰이지도 않은 일들을 아침마다 와서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위에서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한 행정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2030년입니다. 중간에 2027년, 2028년 이거 어렵습니다. 당장 행정체제 개편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인정한다 치고 2030년은 명시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속도를 내야 할 것은 속도를 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은 속도를 조절하고, 관련된 내용 도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건 관련해서 같이 내부적으로 진단,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혼란도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이, 고위공직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도민들이니까요, 공직자분들도.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양말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70년대나 있을 법한 양말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보물을 가져오면 2만 4000원짜리 하얀색 양말 3개를 나눠줬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고 관련되는 조치까지 향후…….
○이남근 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계속 점검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산 관련해서 점검은 2021년도부터인가 계속해 왔고 2024년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해 오고 있었고, 물론 일부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마는 홍보의 내용과 관련한 것은 사실상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민간위탁의 홍보 사업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정산 부분도 그렇고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거, 이거 일일이 정산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말사건은 도저히 2025년에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관리의 소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런 위탁기관에 재위탁을 준다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적정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이남근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심의위원회 분들이 전부 다, 하여간 제대 교수님들 반은 거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부 직업이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홍보성 사업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부분은 요즘 인사에 AI를 도입했듯이 민간위탁에서도 적정 데이터 부분은 AI한테 맡기고 위원회 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좀 더…….
왜냐하면 제주도가 학연·지연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학연·지연이 얽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워요.
민간위탁도 그런 부분일 겁니다. 내가 아는 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이거 가지고 생활비를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역량은 부족한데 역량 부족 부분을 인맥으로 메꾸는 경우도 아마 부지기수로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다면, AI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 수치를 만들고 나머지 모자라는 정량적·정성적 부분들은 민간위원들을 최대한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정말 저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살피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추진단 관련 부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고 기초자치단체추진단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에 그 이후에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 2개, 3개에 대한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행안부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 와중에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그나마 동력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2026년에는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가 해야 할 입장이 어떤 부분을 향후 과제로 출발해야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향후 과제에서 선시행돼야 할 사항이 별도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향후 과제는 기존에 계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역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 한다든가 이런 일부 의견들, 그 선결 조건만 아니라면 향후 과제는……. 특히 저희들은 계속해 오던 거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그래서 향후 과제는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와 협의해서 이것을 언제 할까라는, 이 건에 대한 확정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향후 과제라면 향후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도 향후 과제 내용을 받아봤는데 계속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조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들이 아까 나왔는데 재정비 필요성은 인정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51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도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 19억, 2025년도 22억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됐거든요.
앞으로 민생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타 부서의 인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림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한시적인 기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꼭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시적 기구라고 하지만 준비단 쪽으로 일부 옮겨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나머지 인력들은 부족한 부분에 재배치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재정비를 위한 검토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 또는 어떤 구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정비는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고민하셔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서귀포에 10명, 제주시에 12명, 준비단에 스물몇 명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29명.
○하성용 위원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많은 인력을 내년도까지 계속 끌어간다면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께서 왜 2027년, 2028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혹시…….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라든가 할 때 2027년, 2028년 얘기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투표를 언제 하느냐, 출범을 언제 하느냐는 정치권하고 정부하고 논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몇 번 있으셨고, 또 공론화 과정이 다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고 그게 위원회 개념이라면 행개위에 준하는 절차 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고, 연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2027·2028년, 연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느냐는 부분이, 그리고 왜 2027·2028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시기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차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정에서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건이라든가 그리고 준비 시기가 촉박하다 이런 건. 결국은 구역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 공감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공감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민선9기가 진행되면 또다시 새로운 용역에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공감대 차원에서 2개 구역, 3개 구역이 안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찾아내고 민선9기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준비 과정에 저는 이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떻게 할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도 그렇지만 조금 정무적이라면 정무적인 선결 문제하고 같이 그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시 원점에서 용역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앞서 말씀드린 필요하다면 행개위에 준하는 절차 이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머지 새롭게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있는 3개의 구역안에 대한 부분에 과연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계속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부분에 2025년도 예산 집행률이 제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려면 사전 2023년도, 2024년도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제출해서 2025년도에 기금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하성용 위원 그런 입장인데 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전 수요가 없었거나 아니면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서 이것에 대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것은 사실 처음 들었는데 많이 필요하다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25년 기금사업이 보조사업자 5개 사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이고 2개 사 추가적으로 선정 중이라고 됐는데, 어떤 의미의 지적이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제주도가 행정시다 보니까 기초에서 받고 있는 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는 광역만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다 소진 못 해서 반납해야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1억 원이라는 돈에서 5억 5000이라는 돈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진한 사유가 50% 자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 수요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를 받고 이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서두의 인사말씀에 진명기 부지사님께서 민선8기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지사님이 생각할 때 정말 도민들이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매우 놀라운 괄목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두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정책을 꼽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두 가지요?
통합돌봄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4만 명에 대한 버스 사용 무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딱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리고 의료 쪽에 대한 제도라든가 투자 또는 지원 이런 건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아예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경심 위원 어제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께서 본회의 때 제주가치돌봄에 대해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했지만 부지사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듣고 있는 모든 도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가치돌봄이 ’23년도부터 도 단위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틈새돌봄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23년도에 시작했고 지금 2년도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올해는 9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25년 8월 기준으로 1만 471명인데요.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 없거나 또는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비스 확대가, 기준이 더 완화되어서 예를 들어 4인 기준 490만 원에서 609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5대 서비스 됐는데 이게 필요한 내용들이 일상생활 지원도 있고,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예를 들어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건들도 있고, 운동지도라든가 주거편의. 주거편의는 도시락 지원, 집안일 도움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고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같이 도움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24년도 대비 제공 인력 관련 일자리가 2배 정도 되고, 제공기관이 3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1만 명 넘어섰다는 거는 제주도의 1만 명의 노력이 그 1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제주가치돌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타 지역에 없는 정책으로 해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고 복지는 더 두터우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우리가 농수축이다 문광위다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두의 과정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에 소개할 만한 정말 괄목할 만한 정책으로 승부수를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버스 교통복지가 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민생경제에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냐 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민생경제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거나 그런 쪽의 애로사항이나 큰 부담은 없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올해 8월부터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마는 학교밖 청소년 포함해서 모든 도내 청소년 무료인데, 이 재원이 기존 중고등학교 통학비를 교육청 지원해 준 것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돌려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제주도 내 여러, 물론 버스비가 없어서 안 다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학문적 지식 외에 견문을 넓히는 것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엄청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건 가지고 향후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앞으로 확대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도민에게 어필되는 정책은 같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외부에서 관광을 오거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아닌 제주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제주도에 오면 할인이, 무료가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학생이 아니면 외부에서 온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심 위원 네네.
○행정부지사 진명기 (뒤를 보며) 그것은 안 되지 않나요?
○이경심 위원 그것은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온 학생인지 아니면 제주도 내 학생인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카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 내 학생만 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도외 학생들은 그 카드가 사전에 발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경심 위원 아,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1000원이 아쉬웠고 500원이 아쉬었고, 지금은 또 1만 원이 아쉽고 버스교통비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모으고 나면 큰돈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교통복지로 해서 무료로 했을 때는 분명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고 1000원이라도 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다. 이런 게 교통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도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적자가 많은데 어르신들 걸을 만한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상으로 하느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라는 이유 하나로 평소에 집밖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친구 만나러 가기가 하고, 또 무료라는 이유로 다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산에도 가고, 밖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다. 어쩌면 간접비용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간접비용이 덜 들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이에 따라서 교통복지로는 참 좋은 정책이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복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따가 나머지 것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지사님도 좋은 정책, 공무원 여러분도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부지사님, 지금 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머무를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정책이나 아니면 추진하다가 안 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와서부터 추진하다 됐다 안 됐다 개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챙겨야 된다는 게 평소 소신, 소신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느낀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경심 위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빛이 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쓰지 않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챙기려고 해 왔습니다.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챙기려고 해 왔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워낙 도민들을 위한 정책, 물론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저는 미래 먹거리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우주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 의료, 복지, 어느 정도 다 기본 이상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못 느끼고 다만 그 와중에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챙기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있는 동안은 좀 더 그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가시는 그날까지 제주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잘 추진해 놓거나 아니면 계속 고민한 과제를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잘 위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박호형 민선8기 오늘 마지막 행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도제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제주도가 언제 도제가 실시됩니까? 자치도가 아니고 제주도 출범.
○행정부지사 진명기 출범 ’46년에.
○위원장 박호형 8월 1일 됩니다. 박경훈 초대 지사님 계시고 했는데. 그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그 당시 해방을 맞이해서 1년이 지난 후에 도제가 실시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체제 개편 관련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미군정 시대였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46년도라면.
○위원장 박호형 군정 장관이죠. 장관 리치 장관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주 섬 도(島) 자에서 건널 제(濟)를 쓰는 제주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본토 육지와는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고 기후 풍토 또한 판이하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과 문화가 독자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제를 진정한 도민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군정 장관의 직권으로 승격을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1946년 8월 1일 날 도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제는 제주도의 출범기념일이거든요. 행사가 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없었던 것으로, 도제 관련해서 특정하게 그것만에 대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생일 때도 그것을 기념해서 가족끼리 식사하거나 아니면 친지를 모셔서, 또 친구를 모셔서 집안에서 간단하고 초촐하게 하는데, 제주도가 승격된 이후에 과연 제주도정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도의회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는 뭐뭐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되어서 이게 제주도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역사를 바라볼 때 제주도가 승격한 이후에 ’46년, ’47.년 그리고 내년에는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내년이 80주년인데. 어떻습니까? 채종우 담당관.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제주도제 80주년, 제주특별자치도 20주년 기념 예술축전이라든가 한 2건으로 예산 요구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 3개 정도……. 이게 요구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3건이 1억하고 2억 9000,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 없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확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형 올해는 해방된 지 8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제주도는 도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주도정이 출범한 80주년이 내년에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1955년 9월 1일은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고 그리고 1981년 7월 1일은 서귀읍에서 서귀포시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전에는 2개 시 2개 군에서 43개 읍면동으로 행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으로 출범합니다. 내년에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의 제1공약이 행정체제 개편이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좌초보다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7년, 2028년도에 한다,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내온 과정들을 기억 못 하고 앞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도민의 공감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 분이 각자의 법안을 통해서 2개, 3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전년도 12월 3일 계엄선포가 떨어집니다.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과연 그게 필요한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체제로 인한 불편 내지 도민 공감대 부족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박호형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체제, 이게 어쨌든 도민 공감대 쪽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호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9월인가요, 행정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걸려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 못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신뢰를 주지 않아요, 도정에. 또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행정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지만, 12.3 계엄 사태 이전에는 공감대가 50%를 넘었어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도정의 역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인정해 줘야 돼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하려면 잘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50명이 넘는 인력을 갖고 있고 40억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불만보다, 제주도민이 바라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건데 종전에, 또 직전에, 그 전해에 제주도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느냐? 도제 같은 것도 실시 안 하고, 그것을 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형편 없어요. 이런 것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 관련을 말씀드린다면…….
혹시 시제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질문 좀 할게요. 어떻습니까? 시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 기초 때는 했었는데…….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주년 기념은 크게 하고 1주년 단위는 적게 하더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승격된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구가 늘어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알기로 기초, 제가 북제주군에 있을 때 군제 실시 몇 주년 하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시 체제가 된 후에는, 지금 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형 행정시 하기 전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시제를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북제주군에 있을 때는 군제 실시 몇 주년 하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북제주군 할 때 했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체성이 과연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행정부지사님, 도제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하다면 법은 당연히 아니고 도 조례 내지는 그 이하로도…….
○위원장 박호형 조례로 발의해서 8월 1일이 되면, 예를 들면 그때는 문화행사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쳐서 제주도의 정통성과 제주도의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나감으로써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도 동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정이라면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하의 도제 관련 행사기록은 없고 2006년도에 도제 60주년 기념회 행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고 2016년도에 70주년하고 특별자치도 20주년 기념식 실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거 딱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리고 ’86년도에 그때도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뭘 했느냐 하면 사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기념으로 발간했고. 그 당시는 장병구 도지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단위마다 하다가 멈춰버려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릴 게 아니라 때로는 뒤도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가니까 제주도에 관련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은 행정부지사님도 계시니까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도, 서귀포시, 제주시도 계시고 해서 이것을 잘 살펴봐서 앞으로 나가는, 제주도가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예산 검토와 연계해서 이것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고,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하성용 위원 시설물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공단이 2019년도에는 주민들 56.3% 정도가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꽤 많은 66.2% 정도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 아니면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존의 문제점, 향후 문제점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내지는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하성용 위원 전직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직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런데 전직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직을 안 한다면 타 부처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당연히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전문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문인력은 아무래도 경력채용, 특별채용, 이런 채용을 통해서…….
○하성용 위원 임금체계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서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채용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됐을 때 임금체계를 어떻게 될 것이냐하고, 그 임금체계가 결정되면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아까 경력채용이 될지 신규채용이 될지 특별채용이 될지 채용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공단으로 전환되면 어차피 공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하성용 위원 소각장 시설 관련 부분을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스템 체계로 가서 과연 그분들의 채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게 보이고.
그다음에 공청회 과정 이후에 노조라든지 이해당사자들이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참여 못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소통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소통 쪽으로 보면 현장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 업체, 이런 분들 21차례 정도는 했고요. 협의체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체라는 공식…… 아직은 협의체라는 공식 조직 내지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그 내용을 공론화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협의체라는 공식적인 명칭, 기구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물론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는 반드시 될 거다. 그런데 협의체가 되면, 이것은 도가 추진해 나가는 건입니다. 도가 추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정이 항상 기간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내년 7월이라고 저희들 당초 했던 것은 작년 11월 행안부 협의한 이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머지 제반 법적 절차를 보고 7월로 했는데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에, 행정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 목표는 중요하지만 딱 날짜를 못 박아서 ‘출범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는 순간 관계자들하고의 협상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동성 있게 움직여 주시고.
행안부 2차 협의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2차는 그동안 공청회 절차까지 했고 조만간에,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가서. 그 전에도 필요하면 계속 수시로, 제가라도 전화 연락도 하니까, 2차 협의는 바로 하고, 큰 문제 없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행안부의 답변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든 부분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해서 가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항상 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든가, 아니면 7월 1일을 목표로 ― 2026년을 목표로 ― 해서 출범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부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안부 협의도 제반 절차 진행하면서 해야 할 거 하고 나서 협의하니까 절차 늦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유연성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것은 아까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던 거 중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한미숙 담당관님, 잠깐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나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 사업 부서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2024년도에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광역은 평가를 안 하나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사전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관련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차원에서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검토를 마친 것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불용되는 부분들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성용 위원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만약에 5억을 썼다 그러면 나머지 6억에 대한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그렇게 계속되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되게 좋은 제도네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 주시고.
인구정책 관련 부분도 좋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이라든지 인구소멸 지역 관련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제주형 공유숙박 관련 부분들이 요즘 뜨고 있으니까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머물다 가는,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이런 거 다 같이 고민해서 지방소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사업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라는 특성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 자원의 한계에 부딪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육지부하고 제주하고의 의료 격차가 지역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정에서 의료체제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섬이라는 지역상 육지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도민들한테 특히 더 중요하고, 민선8기 들어와서도 많은 정책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지난해 2월에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가장 쉽게 보시면 응급실 도착 후에 의사 진료 평균 대기시간이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43분에서 20.8분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뺑뺑이 사고가 없다는 점.
두 번째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해서, 이것은 소방차, 해경차가 갈 때 전방 5개 내지 6개 신호등을 AI로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평균 이동 속도가 19% 정도 상승했고요. 닥터헬기 격납고도 제주공항에 설치해서 3분의 1 정도 병원 도착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제주도만의 노력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하고 시민사회라든가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2027년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통해서 노인분들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의료서비스,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종합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 적어도 의료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뭐는 괜찮고, 저는 충분히 성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닥터헬기가 몇 대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닥터헬기가 소방에 1대 있고 해경에 1대 있고, 또 한라의료원에도 1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3대죠, 3대.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경찰단과 협업해서 긴급차량 접근 시 5개, 6개의 교통 신호를 AI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주도 전역에서 가능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도 전역입니다. 대신 소방하고 해경 쪽 차량에 대해서.
○강상수 위원 그럼 긴급자동차가 갔을 때 이것은 자치경찰단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긴급자동차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자동으로 AI로 되는 건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긴급자동차가 만약 공식 소방차량이라면 소방차에서 바로 셋팅을 하면 자동적으로 AI가 하는 것으로 알고, 다만 사설은 안 되고요. 사설 구급대는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향해) 혹시 추가로 되는 게 있었나요? 소방에서 출동하면서 바로 되죠? 아, 소방이 없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응급 그런 체계가 조금 나아진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제주에서 육지부로 긴급상황 시 이송 체계, 그리고 또 제주도 내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골든타임 이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30억 넘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3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당기순이익을 냈던 의료원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종사원들의 임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약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3년 차 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코로나 이후에 원래대로 회복돼야 하는데 회복되지 않는 요건이 계속 누적이 되었고, 제주의료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좀 더 힘들었고. 이번 6∼7월에 상여금 얘기도 있어서 제주도에서 긴급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구 노력 가지고는 구조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국도비 매칭 운영비 지원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고, 타 시도 의료원 설립 시도하고 같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오신 서귀포의료원 원장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서귀포시민으로서 직접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종사원들은 의료원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 환자들은 그 인식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서귀포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의료원의 현실적인 문제점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시설도 잘 갖춰졌습니다. 서비스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료원들을 안 가고 더 나은 병원, 잘 갖춰진 민간 병원에 가려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응급 자동차를 탔을 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원을 거쳐야 하거든요. 가면 개선책이 없습니다. 거쳐서 가서 바로 제주시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쳐요.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다음 의료원의 서비스 문제가 뭐고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라. 이런 부분에서 도정에서도 양 의료원에 메시지를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서귀포의료원 자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비상 기구, 기구 명칭은 아니지만 비상 대응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외부에서 큰일 났다고 한다면 조직 진단이 될지 뭐가 될지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앞으로도 도정에서 제주도민이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딱 7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려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이제는 되나요?
두 번째 표 좀 보여 주시겠어요? 안 뜨면 제가 부지사님한테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아, 뜨네요. 뜹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괄보조금 집행 지침과 관련한 겁니다. 복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사님 보고 계시는데요. 맨 마지막에 도 승인을 개정안으로 도체육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 승인을 빼고 마지막 체육회에서 스포츠행사 및 대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가맹단체와 예산으로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스포츠 행사 및 대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던 사항을 도에서 승인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며, 우리 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되 도의 승인은 중간 절차인 실무자 검토가 끝나고 ― 실무자입니다 ― 종목단체 의견을 접수하여 승인 절차를 개진한 것으로 의견 개진 해서 여기 최종안으로 도 승인이 빠졌습니다. 도 승인이 빠지다 보니 재검토가 아예 빠지겠죠. 그래서 체육회에서 선정한 스포츠 행사라든가 대회가 예산이 편성되고 연맹에 가게 됩니다.
저도 예결위 때 많은 부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것들을 의회사무처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다 위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위배다 이전에 일단 도가 진행하고 있으니 법제처에 의뢰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요.
도 승인을 빼면 도지사보다 위입니까? 또 우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경미 위원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개정안을 보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봤는데요. 우선 집행지침 개정안이네요. 집행지침은 제주도의 집행지침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제주도의 집행지침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는데 도체육회 검토 의견에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체육회 의견…… 이게 어디 의견이라고 달지 않고 어떤 외부의 의견…….
○김경미 위원 포괄보조금을 가져가는 건 도체육회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검토해서 도가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판단해서 최종 도 승인을 뺐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우리 도에서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미 위원 예. 판단해서 뺐습니다. 집행지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행안부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포괄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균특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일단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 해석에서는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 해석을 떠나서 일단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승인 없이 이뤄지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도의회에 들어오면 포괄보조금으로……. 2022년도에는 24억, 2023년도에는 31억, 2024년은 24억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거든요. 세부내역을 하나도 모릅니다,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의결권의 침해, 이 부분 저는 현직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전후맥락을 다 봐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봐서 판단하기가…….
○김경미 위원 오후에 기조실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몇 번까지 썼냐 하면 포괄보조금만 5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우리는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공모를 하고. 맞지 않습니까?
결격 사유가 있고, 공모를 합니다. 결격 사유에는 공무원 몇 년 동안 한 데 안 된다. 그 사항이 있을 때 아예 결격 사유예요. 제한을, 아예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진입이 안 되게끔.
○김경미 위원 예. 진입장벽이 있는 건데 제한은요, 제척 사유는 내가 들어갔다가 그거 하나만 있을 때 나오는 게 제척 사유예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체육회 심의위원회는 현직 읍면동의 체육회장도 들어가 있고 전직 연맹의 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였다면 이분들은 다 결격 사유입니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준다 하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반대예요. 위원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 미흡. 평가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평가가 좀 달라요. 우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S등급, A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과평가 자료 요청 했지 않습니까? 3년 유지 평가 다 공개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공개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한의 포괄보조금 관련해서, 그리고 변호사 의뢰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위법이라고 할 때는,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도가 책임지고 법제처에 의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의뢰하실 의향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 들어서 앞뒤 맥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사실상 전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김경미 위원 예,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후에 양기철 실장님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결론이 나면 법제처의 의뢰는…….
위반이라는 글이 의회에서 변호사에 의뢰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법제처에 도가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것을 믿고 꼼꼼하게는 기조실장님하고 오후에 해 보고,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수장이, 도 수장이 바뀌면 여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첫 질의 때 하던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외국 국적의 공무원 채용과 그들의 업무 범위 그리고 공모할 때의 업무 범위와 실지 그들이 거기에 맞도록 하고 있는지,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보다 직급이 위에 있는 공무원이 있을 텐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정책과라든가 관광 분야에 있는 과라든지 몇 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썩 적법하게 또는 주어져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외국과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와 또 젊은 청년들이 외국으로 가서 학교 다니고 그러기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충분히 그럴 능력들이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의 공무원 채용을 무시하거나 ‘필요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데, 통역이라든지 그곳에서의 문화 관련한 부분의 교류라든지 관광에 관련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업무 협약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그들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그들이 다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가 보고받은 건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일견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라고…….
○송창권 위원 준 자료에는 직무 계약 범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를, 이렇게 써 놓은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그러면 “이거, 직무 계약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써서 자료를 주겠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건 말씀하신 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것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질문 꼭지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거 하나만 터치하고 나중에 정책기획관님이나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관련한 부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 제도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가 안 이뤄지면 폐지하거나 한 번도 안 열리면 상설이 안 됐으니까 비상설로 바꾸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생각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번 정비 계획도 보고하고 담당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 제출도 하고 등등 해서 다시 정비계획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조례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 도민들도 “위원회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했기 때문엠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그러나 위원회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를 이해해서 안 된 것을 더 잘하도록 해야죠. 또 조례에 위원회라는 조직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상설로 돼 있으면 더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원회의 무용론 쪽으로 만들어가면서 ‘이거, 귀찮은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앞뒤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내용으로만 판단해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고 물론 일부는 행정 내부에서 나 혼자만, 우리 조직 혼자만 의사결정을 하면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외부 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필요해서 하고요. 물론 위원회 실적이 없거나 하면 정비도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위원회가 설치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잘되도록 개선의 여지는 하는 게 낫고, 아까 말씀하신 폐지라든지 이런 건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유지냐, 폐지냐 기준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 위원회가 378개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 차원에서 위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계선조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관료주의의 병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선이나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도 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도록 해서 조금 비효율적일지 모르나 이 조직들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더 진행할 필요가 있지 이걸 줄일 생각만 한다든지 상설을 비상설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 조절이 좀 안 돼서 지하수 관련한 부분은 오후라든지, 담당 부서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시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생방송이라서 송창권 위원님한테 시간을 꿔드릴 수 없는 점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는 행사운영비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부지사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국비를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도의 엄청난 성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맞죠?
얼마가 확보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여쭤보는 거 별로 좋아라 안 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우리 지방비 매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방비 매칭은 지금도, 내년 예산 관련된 거라면 아직…….
○이남근 위원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으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요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방비 부담률을 한 30% 잡으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 66 대 33 정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9∼33% 되긴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남근 위원 제가 대략 추계를 해 보면 한 9000억 정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남근 위원 9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좋습니다. 모든 일에 명과 암이 있는 거죠. 도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이 별로 없어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예산에 투입이 안 되고 국비에 매몰되어서 가용자원이 활용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오려면 사전에 2단계, 「지방재정법」에 의한 단계도 거치고 또 도 자체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국고보조 상향은 계속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라든가 스크린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마다 예결산을 할 때 보면 쓰지 못하는 국비가 있어서 진짜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늘 우리 도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늘 레파토리입니다. 질의할 때 한 분씩은 꼭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때 좀 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려면 아까 부지사님 얘기했지만 33% 정도 총액이 되잖아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고한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9000억이다 아니면 총예산의 몇 % 이상은 지방비 매칭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과다한, 각 부서별로 국비 확보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컨트롤타워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도 9000억 이상 지방비 매칭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국비가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지방비를 원활하게 계획하에 매칭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은 국비 확보해 오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정말 필요하다면, 평소에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가이드라인 위배되어서 안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용이하지 않다.
○이남근 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도 진짜 필요한 국비가 분명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방비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따 와도 매해 국비를 다 소모 못하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따야 될 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정도 가이드라인이 조성되면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 아니면 제일 못 한 부분. 이것도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서 우리 부서 것은 무조건 1등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뭔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좀 더 정교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아마 그럴 겁니다. 지방비가 많이 매칭되면, 물론 지방채도 발행하고 우리 재정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끝내 못 쓰는 예산은 읍면동 예산일 겁니다. 깎기 쉬운 예산은 읍면동 예산이에요. 해마다 예산 이호조에 입력해서 1차 공람, 2차 공람 보면 읍면동 예산 한 30% 정도 깎이고 도의원님들 발품 팔아서 조금 올리고, 이래서 맞춰지는 구조더라고요, 이제까지 보면.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산이 서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산이 서야 되는데, 앞에서 이만큼 가져와 버리면 뒤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안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를 제가 부지사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 사전 재정합의제도가 있는데 그때에 도 예산 쪽에서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살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아니라면 아까 우려하시는 내용을 현재 사전 재정합의,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하는데 그쪽에 제도적으로 좀 집어넣을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꼭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을 계속 담당하시고, 행정의 수장은 선거로 되는 부분,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남들한테 내 업적이라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업적으로 알려놓고 뒤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업적은 그 위의 수장만 받고 뒤의 여러 가지 피해들은 제주도민이 보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의 방법적인 것을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됐다. 이제 계속 지방보조율도, 교부세 보조율도 올라간다 그러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점검해서 우리가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말씀하신 사업 우선순위이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혹시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반영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명기 부지사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대체로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꼭 지키는 편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꼭’이라고는 못 하겠고 대체로 지키…….
○이경심 위원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경심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등등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그냥’도 아니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늘 앞에서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이경심 위원 적극 반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곳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4년 기준으로 174개 정도라고…….
○이경심 위원 174개이고, 그러면 적자도 아시겠네요. 얼마가 적자인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 720억.
○이경심 위원 721억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경심 위원 세정담당관님 계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방세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등등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연정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줄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맞습니다.
공공시설물 직영에 대해서 721억 원이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데 721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수년째 추진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을 때 추진중, 2023년도 추진중, 2024년도 추진중. 그리고 업무보고서 공영시설물 관련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2023년도 공공시설물 적자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4년도에도 현실화 방안 관리대책 마련, 2025년도에도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하고 제가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관련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유사기능 통합 등을 통해서 운영관리비 절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예정하겠다고 해서 다시 추진중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주연구원에서도 장사시설요금과 원가 부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최소 2∼3배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극 반영하겠다고 늘 말씀 해 놓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특히 더 공감합니다. 민간시설도 민간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은 그동안 이용료가 너무 저렴한 측면이 있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특수성상 공공복리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복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에…….
○이경심 위원 그 공공복리는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를 찾아오시는 전체 대한민국 관광객을 위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로 또 결국은 공공복리가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은 관광지라든가 주로 그쪽이니까 그쪽을 전제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저희들 올초에도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현실화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소 지지부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오셔서 도정 정책에 ‘그냥’도 아니고 ‘적극’ 반영해 나가시겠다고 인사말씀에는 늘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다 지금 상황이 세입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세정담당관님 말씀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세가 매우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721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려울 때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는 것과 두 번째는 적자 나는 부분을 어떻게 흑자로 메꿀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라는 회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개인회사라면 721억 원의 적자가 나는 회사를 이대로 가만 두고만 볼 것인가, 계속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의논만 할 것인가, 고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회사나 마찬가지죠. 회사인데 매해 721억 원의 적자가 나는데도, 3년동안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에서도 상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가 예를 들어 주차요금이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1800원에서 1일 1만 3000원으로 올린다든가 관음사 야영장 데크 사용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건들 우선 내년 1월부터 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까 공공복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금액을 올림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 때문에 인상을 못 하는 경우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것은 9%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지사님께서도 도립미술관 샤갈 전시처럼 적정한 이용료를 받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샤갈 시회를 하면서 그 수익이 과연 721억 원에 대한만큼의 수익이 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세출, 공공시설물 유사 사무에 대한 사무조정 등을 통한 운영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돈이 있으면 PT받고 좋은 단백질 먹으면서 적정한 시간에 운동하고 적정한 시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서 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운영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말 도립미술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에 따른 분위기가 있을 것인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에 따른 불을 꺼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운영비 절감 마련으로 하는, 그 적자를 메꾸기에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도에 요청했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지방세가 많이 걷히지 않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게 추진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12대인데 13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이 공공시설물 인상 건으로 721억이 아직도 적자되고 있다는 제안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100% 이상 동감하고요. 우선 계속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 관련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박호형 세정담당관님도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 8월 말 기준 지방세 세입은 1조 2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마이너스가 맞죠?
세정담당관님,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월 대비, 동년 대비 감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입 진도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계속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지방세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아, 지방세는 0.9%, 세외수입은 3.2%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2025년도 8월 말 기준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2122억 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6억 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게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하고 세입진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박호형 조금 다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박호형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징수율쪽은 조금 감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단이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방세, 저희들 세입의 구조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율이 타 시도보다는 제주도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체납징수라든가 이런 노력 측에서 세외수입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지방세 쪽에는 저희들 현년도 징수율이 98.2%입니다. 낮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정리율도 최대 59.9% 정도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남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4년도 예산 국비 매칭이 제주도가 33.2%가 나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국은 30%.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전년도 지방비 매칭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 2025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66 대 33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전국은 30% 나오는데 우리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도 553억의 국비가 반납됐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역대급으로 2조 3000억 정도의 국비를 받을 예정이죠. 여기에는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많이 고생해서 받아온 것인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은 거죠. 그 대신에 도비가 매칭되고 반납부분이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 쪽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2년도 1조 6700에서 2026년도는 2조 3000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거의 700억을 확보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이 154억 정도 확보된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취약한 게 의료 관련입니다. 지방의료기능 특성화사업 452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주도가 1차 산업이죠. 감귤산업 관련해서도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 182억 정도 확보됐고,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도 125억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보다도 칭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제가 9월에는 민간위탁 관련 지적을 좀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 좀 볼까요? 최근 10년간을 봤는데 2016년도에는 공기관 대행 사업이 1743억, 올해는 6892억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만에 295%를 상회하는 놀라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받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와중에 공직자는 5년 사이에 450명이 더 늘어나요.
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저희 행정이, 사실은 행정의 업무이기는 한데 공기관이 대행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TP에 대행하게 한다든가.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은 늘어나고 외주사업들은 1년, 10년 사이에 거의 300%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도 2021년도에 5300억, 올해 6892억. 그래서 1600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 지적 사실 뼈 아프긴 합니다. 다만 시대가 발달할수록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공조직에,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 조직에 새로이 생겨나는 업무는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긴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민간이 좀 더 잘해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절감된다든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늘어나는데도 민간위탁, 공공위탁이 왜 많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적하실 만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보면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경직적인 공무원 조직보다는 조금 더 빠른 민간조직, 빠름이라는 게 민간이 대행하도록 한다든가…….
○위원장 박호형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공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는 출연·출자기관에서는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보통 다·라 등급. 지금도 어디 어디 대면 알겠지만,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는 데에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도의회에서 행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준비하고 못 했던 부분을 얘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누가 추가 질의…….
○강상수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글로벌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이 이 질의는 꼭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6년 11월 30일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에 오면 선택관광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다. 거기에 해녀박물관하고 해녀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남아가 아니고 남아프리공화국, 콜롬비아, 유럽 쪽 다양하게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그전의 우리 관광지 개념이 아니고 제주의 문화콘텐츠, 또 해녀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에 대해 우리 제주도에서 후속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물론 박물관도 지어지고 있고 성산일출봉에 보면 공연장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퍼포먼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퍼포먼스를 한 10분 정도 하고 끝단대요.
이런 공연장을 상설적으로, 관광객은 날 잡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 해녀 공연장은 연중 상설공연장으로, 해녀 관련된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영상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는데 이런 시간을 10분이 아니고 좀 늘려서 해 주고 매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요청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녀체험프로그램, 해녀가 직접 채취한 해산물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운전 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종극적으로는 상설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거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녀박물관을 가면 별도로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하고 있으니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될 것으로 보고. 그전에 아까 공연시간 10분을 더 늘린다든가 이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부서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와서 그쪽을 더 많이 관광하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예.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는샘물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상태이고 환경도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고요. 단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로는 변경 허가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학문적으로도 허가 하면 계속행위처럼, 조건이 맞으면 내줘야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재량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변경 허가. 즉 증산에 대한 요청인 경우에는 저는 허가가 특허라고 생각해요. 특허! 학문적으로 말입니다. 특허법에 나와 있는 특허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재량행위가 됩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서, 지난번 반려 처분에 대한 것이 변경 허가까지도 인정된 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라든지 또 다른 유권해석이라든지 등등 있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왜 도정이 판단을 제대로 잘 안 해 줘서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수화의 대원칙,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원칙을 지켜준다면 ‘증산 불가’ 해서 그냥 결론을 내려도 돼요. 아무리 그들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사익 추구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증산해서 물을 더 쓰고자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욕구죠. 그 자체를 “너는 욕심쟁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청의 권한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신청을 받아주는데 지난번에는 그 신청 자체를 안 받아서 문제가 된 거죠. 받아줘요. 받아준 다음에 판단 내려요. “이건 공수화 대원칙에 맞지 않소. 연장 그 대신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만 감지덕지해야지 뭔 증산을 내줘야 합니까?”라고 판단 내려서, 재량으로. 그래서 그거 부결 처리하면 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언제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올라오면 거기 뒤치다꺼리하고 도에서는 다시 도의회에 넘겨서 도의원들끼리 다투고 도민들 간에 갈등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특허고요. 특허라는 것은 재량행위고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중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 그걸 활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도 오해를 받고 그래요.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큰 틀에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 도가 또는 도의회가 한진의 증산 요구에 대해서 휘둘리느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저도……. 어쨌든 위원회에서, 도에서 위원회인가요?
○송창권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회 거기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게 우선……. 거기에 도의 입김이 들어가면 오히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됐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결정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종결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아마도 자료 오면 그렇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양도 얼마 안 많으니까, 하루에 50톤 정도 더 증산시키는 거 큰 겁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요, 판단은 올라오고 판단해서, 이거 정무적 판단해도 되고요. 이것은 공수화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돼요. 그래서 부결한 것이 다섯 번 중에서 두 번은 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을 했고 또 다른 것은 올라오긴 했지만 나머지 세 번 중에서도 보면 이것은 도에서 판단 내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꼭 해 주십시오.” 도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영훈 도정도 도민들로부터 크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로서의 활동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미 위원 저 할 거예요. 아까부터 손 들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보조금을 한 16년 넘게 받는 현장에서 왔고 의정 8년 차니까 보조금과 관련한 게 한 24∼25년쯤 연관성 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주무관법’이라고 아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주무관법이요?
○김경미 위원 예. 주무관법. 현장에서는 주무관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혹시 직위를 말씀…….
○김경미 위원 예. 주무관.
왜냐하면 지침이 중앙에서 다 내려오고 경력 산정의 내용들도 다 내려와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호봉을 인정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청이나 도청에서 “아, 맞습니다.” 오케이해요. 그래서 e나라 시스템, 지금은 뭐죠? 이호조 말고.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e나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호봉이 인정되고 경력이 인정돼서 그걸로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받았어요. 받았는데 2년 만에, 또 1년 6개월만에 주무관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점검 와서 과오 지급이다. 여기는 경력이 그렇게 안 된다, 호봉이 그렇게 안 된다 해서 반납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는 주무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환수조치, 예산담당관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무관법이 적용되는 현장들 제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환수에 과오 지급이라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제보를 받았으니까. 제보가 한두 건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신데 주무관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나 또는 호봉 산정이라든가 경력 산정을 잘못해서 법인에게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데,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데 이걸 자꾸 환수 조치를 하면 맞느냐? 어떤 데는 법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와서 도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예산전쟁이 일어나서 1월에 예산이 편성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본예산이 부결돼서. 저는 월급을 줘야 하는 사람이어서 대출을 받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현장가로서 경험한 사람이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의 주무관법이 이렇게 자꾸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침이나 원칙이 다 있거든요.
감사위원장님도 있고 행정부지사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만큼은 한 번쯤 과오 지급된 것을 가서 보시고 사유를 보셔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최근의 사례도 계속 있는 거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있다는 것은 정말……. 모든 도민의 삶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대출받고 갚고 어떤 데는 대장이 갚고 ― 기관장이 갚고 ― 어떤 데는 법인에서 갚고 어떤 분은 그냥 개인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다 끝난 이 마당에도…….
제가 또 행정부지사님을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행감이고 해서 이것만큼은 현장가 출신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늦었지만 마이크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별 통보.
○김경미 위원 예, 이별 통보입니다. 이별 통보.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주무관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대강 느낌을 알긴 압니다마는 한번 살펴보…… 살펴보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김경미 위원 이번에 제출받은 것을 한번, 예산 부서도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이유를 제가 메일로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저는 공무원의 전문성, 공무원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계속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 서귀포시청년지원센터에서, 거기 두 번 왔었지예?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강상수 위원 우리 행자위에서 두 번,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했었고 이번에 의장님하고도 한 번 했었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예.
○강상수 위원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우선은 서귀포 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개소를 했는데 꼭 필요했던 지원센터를 개소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업무를 맡고 보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서귀포시 쪽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청년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들이 보면 서귀포는 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인구 논리로 따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요즘 들어서 제주평생장학진흥원에서도 서귀포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저께 서귀포 리더대학 졸업식도 했는데. 그다음 저번에 도민대학도 서귀포시에 먼저 개강을 해 줬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도정에서 서귀포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년을 위한 지원센터. 올해 개소가 됐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오신 청년들을 보면 육지에서 내려오신 이주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 읍면동에 있는 ― 청년들이 홍보가 안 됐는지, 관심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끌여들여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때 의장님 모시고 서귀포 지원센터 갔을 때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시에서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읍면동까지 청년정책을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의 청년들까지 유입시키고 청년회 위원분들을 모셔서 청년정책을 같이 이끌어 가는 부분 협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찾아가는 읍면동 청년주권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때 의장님 왔을 때 우리가 간담회 중에 같이 대화를 나눴던 여성 청년이 있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강상수 위원 그분이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육지로 직장을 찾아서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뭘 느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 같은 경우 도 외에 있는 청년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였고. 사실 그때 그 청년이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 외로 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대학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청년들이 귀하고 고령화돼 있고 그런데, 젊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꾸 도 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청년이 아마 CGI, 웹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물론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G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퀄리티가 낮거나 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고 오히려 제주시로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웹툰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청년센터의 기본 설립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번……. 물론 청년센터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이 돼야 하고 기관하고도 협업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서귀포 지원센터 방문했을 때도 인력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팀장님 한 분에 매니저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이어드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2025년 1월에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 청년지원센터 인력이 두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귀포 지원센터 같은 경우 특히 그 인력으로는 사실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도 느끼고 있던 차였고, 그래서 내년에 증원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있었고 올해 예산 편성도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봤을 때 서귀포시 쪽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10월 25일에도 청년에 대한 행사를 서귀포시 청년들이 제안을 해 줘서 개최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불균형에 대한 부분과 또 청년들이 아까 그 친구처럼 장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은 육지로 간다는 얘기가 생기지 않게끔 타 부서랑 협업을 해 가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실제 가서 보고 들으니까 그것을 느꼈죠. 우리가 공간만 만들어 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간과 함께 인력이 배치돼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센터 같은 경우 설립이 된 지 기간이 좀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다 국한되어 있는데 청년센터가 전문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기관으로 ― 센터로 ― 클 수 있게끔 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지침 개정도 검토 중이고, 내년에 그런 부분 보강해서 청년센터가 전문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청년이 미래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신경 써서 그 일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강상수 위원 다음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는 사실 한 가지 요인을 딱 끄집어낼 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주 같은 경우는 청년에 대한 유출, 유입보다 유출이 전체적인 인구를 많이 감소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청년 유출의 원인은 사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자리 문제, 정주환경 문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최근 들어 더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육지에 갈 이유도 없고, 또 육지부에서 퇴직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제주가 살기 좋아서 왔는데 의료시스템이 불안전하거나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점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감지했거든요. 그런데 도정에서 그런 정책에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왜? 결과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가야 하는데 옛날에 했던 관행대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저희가 인구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도정 전반에 해당이…….
○강상수 위원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아주 형식적인 그런 답변들이 오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진짜 뭐가 문제고, 또 이건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짚어서 해야 되고,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인구 유출의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커지면 이건 분명히 우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정에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어떤 얘기 오고갈 거라는 거 예고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양기철 실장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포괄보조금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느낌이 더 있어요.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얘기를 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저로 인해서 되게 곤혹스럽기도 하셨는데.
포괄보조금 반대다 찬성이다를 떠나서 의회의 기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가 포괄보조금이 정착하려면 약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처럼 심의위원회가 스포츠 행사, 대회선정심의위원회가 거기까지 갈 정도의 역량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걸 정착시키려면.
그리고 투명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정은 정의롭게 해야 하고 배분은 투명하게 해야 하고 평가는 진짜 냉혹하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만들어 주는 게……. 포괄보조금 딱 줘서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드는 것도 도정의 역할입니다, 포괄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포괄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변호사에 의뢰한 것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입·세출 항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2025년도는 지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도를 하면 2024년도도 133건 24억 9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원래는 24억 9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알고 보면 133건이 예산서에 보면 공모 대상자 보조사업자, 그다음 개별 종목단체가 건건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133건이 원래는 예산서에 건건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목단체 육성 어쩌고저쩌고 해서 24억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 심의는 공개 모집을 하고 결격 사유라는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렇지 않고 회장이 추천해서 그냥 회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스포츠단체 연맹 종목별 단체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 짓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원래? 보조금은 지자체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이렇게 심의해서 보조금을 나눠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타 시도도 보면, 서울시라든지…….
○김경미 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니까 거기 난리났어요. 체육회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꾸로. 자기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용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보고.
그런데 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어느 도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스포츠 경기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보상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배보상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전국대회였잖아요.
이게 중앙체육회에서 돈을 주고 한 거거든요. 중앙체육회에서 돈을 주고 한 거예요. 그 가맹단체가……. 여기도 포괄이죠, 중앙도. 포괄이에요. 그래서 그 가맹단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관은 다 빠져요. 중앙부처 빠지고 도청 빠지고 결국 체육회하고 가맹단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차 책임은 체육회에 있는 겁니다. 왜? 포괄로 받았기 때문에. 선정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배보상 책임에 있어서 민간이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님입니까,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모금운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금운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포괄보조금이라는 게. 포괄보조금이 되게 권한이 있는 것 같아도 권한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따라야 하거든요. 민간 회장님한테 책임이 다 따라야 돼요. 배보상 책임을 갖고 가야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스포츠선정위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선정 기준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같은 국내대회인데 보조율이 어느 것은 100%, 어느 것은 70%, 50%예요. 그리고 전국대회도 어떤 것은 100%, 70%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심사표에 보면 S·A·B·C·D·E·F 이렇게 해 가지고 S등급이면 전년도 예산에서 추가를 해 줘요. 우리는 매우 우수 해도 추가 안 해 주는데. A등급은 전년도 예산이고 B는 마이너스 10%, C는 마이너스 15%, D는 마이너스 20%, F는 마이너스 40%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심의위원회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준 사람이 또 평가하고.
이것을 원래는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올리잖아요. 재정공시 해서 올리잖아요. 이거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같은 국내대회인데도 보조율이 100%가 있는 반면 어디는 50%인 거예요. 그리고 전국대회도 어떤 데는 100이고 어떤 데는 70이에요. 이것이 정말 객관화가 되고 투명성이 담보가 되냐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정보공개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일단 받아보시라. 법제처에서 포괄보조금,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보조금에 대해서 오케이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변호사분들한테 의뢰할 때는 법률로 이걸 하기 때문에 약간 권한에 대한 위임도 포함돼 있는 거라서 법제처 해석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법제처 해석을 보고 만약 법제처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공시 의무도 함께 있어야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건 포괄보조금이 너무 커요. 30억을 딱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 도내대회, 국제대회 분류해서 포괄보조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비중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었는데, 10억이 전국대회였는데 어느 날 전국대회는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없이 가면. 왜냐하면 보니까 수시로 공모를 하더라고요. 제가 3년치 일체 공문을 다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다 못 봤는데.
그것을 보면 수시로 공모한 게 있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것을 뭐 하자가 아니고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명 모든 단체를 구분하는 단어들 중에 제가 관변단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보조금을 주면 정말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다. 뭔가 제재를 하고 정화하고 브레이크 작동할 수 있는 도가 너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가. 이것은 선출직으로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의기관의 역할을 못 하게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좀 전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도 받아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장 임명식이 아닌 공개모집 부분이라든지 또 보조율에 대한 부분, 공시에 대한 부분, 투명성·객관성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덩어리 예산이 너무 커서 이것을 국제나 국내, 도내 형태로 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 정도로 항목을 나누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 다른 시도도 몇 군데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회의해 보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른 도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다른 도를 봤더니 구역을 나누는 도가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받는 데도 있고요. 포괄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의 심도 있는 질문으로만 받아안으십시오.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사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기타 외,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외에는. 체육회 회장은 민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만 하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금 약간 졸릴 시간은 아니고 조금 뒤에 했으면 좀 더 좋았을텐데.
인구정책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오전에도 민간위탁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 2년 자료를 봤더니 한 해는 임대료가 400만 원이 되어 있고 한 해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 해는 400만 원이 되어 있고 2024년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인구정책담당관님 소관이신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그전에는 하고 있었다가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이남근 위원 예. 직제가 새로 생기면서 받으신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까? 사무실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사무실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올해 내로 정산까지 완료해서…….
○이남근 위원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도의 재산을 무상임대 해 주는 위탁사업이 흔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던데,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사무실 임대 부분은 2024년, 2025년 해서 사용에 따른 임대 요청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다른 부서는 사무실 하나 구하려고 아주 여기저기 다니고 임대료 다 줘도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민간위탁행동본부, 이게 과연 도정을 홍보하는 역할 때문에 해 준 것인지 아니면 도민행동본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도정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 차원에서 사무실을…….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행정을 상당히 잘 이끌어 오셨고 이번은 이번 도정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뭔가 질책을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 내고 이 문제점이 다음 도정에도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행정감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무상임대료 부분이라든가 홍보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60∼’70년대 양말선거 했을 때도 이런 것을 안 했는데 팸플릿 하나 가져가면 1만 원짜리 ― 2만 4000원이라고 적혀 있기는 했지만 ― 양말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리 조례에 있고 이런 내용이지만 감시를 진짜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우리 제주도정에서 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의 정책 목표가 어떤 게 되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도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 2035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동차보다는 행사장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착하고, 그다음에 걷는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 또 하나는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걷기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사.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 목표는 전혀 온 데 간 데 없고 지사님의 사진 찍기용 행사. 한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그동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모든 행정행태가 여기 다 녹아들었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실장님이 약간 반론하셔도 없쩔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 목표에 따라서 탄소중립이 과연 이게 맞느냐, 1년에 한두 번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차 없으면 큰일 날 거리에서 하는 게 맞느냐?
실장님, 그 생각은 어때요? 장소 선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소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당부서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치 중에서 선택한 이유는 그나마 도민들에게 걷기 행사의 효과를 가장 제고할 수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관련 인근 상권과의 연관 효과 그리고 도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따른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다수의 도민들이 과연 이 행사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번에 다행히 행사가, ‘다행히’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자연의, 비의 힘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재난문자를 보내셨어요. 취소 재난문자. 재난문자를 보니까, 제가 잠깐 확인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행안부 데이터가 다 날라가서 매뉴얼을 확인해 볼 수 없는데 긴급재난문자하고 안내문자로 구분되어 있고, 안내문자는 지진·산불·태풍·감염병·전력위기에만 안내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주시에서 정전됐을 때 끝내 안내문자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차 없는 거리는 취소됐다고 재난문자가 와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재난문자를 보낼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차 없는 거리 행사 취소된 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사전 안내된 도로통제정보에 대해서 도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행사취소 안내문자 형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호우주의보 관련와 도로통제해제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정책목표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오영훈 도지사의 15분도시와 연관해서 콜롬비아 보고타 시 정책을 따고 온 것은 저는 상당히 미래전략비전에 맞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차 없는 행사 했던 탑동거리. 지금 강상수 위원님 지역구인 이중섭거리가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을 걸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역상권의 부흥이라든가 지역상권의 사람들의 볼거리라든가 이런 형태의 정책이었으면 저는 상당히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훌륭한 정책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으로 2억, 2억 5000을 들이면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지금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요. 앞으로 이 행사 예산이 올라왔을 때 좀 더 다양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정책목표가 안 나오면 저는 삭감할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걷기 행사, 연삼로 진짜 차 없으면 안 되는 거리를 막고 걷는 게 과연 걷기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도청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걷기 행사를 하는 게, 운동장에 세우고 걷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영훈 도정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영훈 도정 젊습니다. 젊은데 하는 행정 행동이나 행정의 행태를 보면 우근민 지사나 김태환 지사, 신구범 지사 할 때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임은 앞에 계신 공무원들이 오영훈 도지사를 잘 보좌 못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언을.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걷기 행사, 얘기하면 정책목표에 따라서 걷기 행사를 한다면 보건소 걷기에 2000만 원이면 10번 이상 걷기 행사를 합니다. 진짜로 그게 걷기 행사가 맞다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사 앞에 세워놓고 뒤에 한 1만 명 정도 세워놓고 지사님 손 들고 선거용 사진 찍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죠.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차 없는 거리 예산 분명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평가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95% 이상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평가를 해 주셔야지 이게 95% 이상의 정책 효과가 났다고 평가회를 하면 그 평가회는 없애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대효과 이외에도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장소 관련된,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나름대로 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참여한, 저도 실제 걸어봤습니다마는 참여한 분들의 분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제주도에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참여라고 하셨는데요. 그중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반 이상이.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참여였느냐?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자발적인 참여고 좋은 행사 프로그램이었으면 70만, 65만 도민들 중에 참석 안 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 자생단체들 동원령 내리고 출자출연기관 동원령 내리고, 한림에서도 이장협의회 분들이 가시고 바르게살기 분들이 가시고. 이게 무슨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다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발 겉치레, 의전문화, 관행문화, 이거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이는 비용이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겉치레만 조금 없애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생예산에, 도로 하나 더 닦고, 지금 수주 하나 못 하는 건설회사 한두 군데 더 수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관행문화를 조금 걷어내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도제 실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도제 실시 70주년이 2016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6억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 집행률을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26년도의 예산 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내년이 80주년인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힘드시죠? 뒤에 분들 앉아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2017년도.
○이경심 위원 다른 정책에 비해서, 지원센터에 비해서 조금 늦게 생긴 거죠, 이것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청년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도 그 시기에 생겼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청년지원센터가 특히 서귀포지역에 인원 문제로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전문성 있는 청년지원센터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 있는 청년지원센터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 정장을 대여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체계의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일부 규모가 있는 지자체의 청년센터를 벤치마킹 해서 거기의 조직을 보고 그것을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하고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사업은 대개 유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아주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사업은 유사한데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경심 위원 연구라면 어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청년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한번 중앙로에 있는 그곳에 회의할 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이용자 수나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면 면접 갈 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그건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정장사업은.
○이경심 위원 면접 갈 때도 정장대여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과 욕구하는 바는 다르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요구는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내가 요청해서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요청하는 게 요구고, 욕구는 청년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욕구 파악하는 그 욕구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3명으로 부족한 인원이 1명은 예산도 반영되게 올려놓기도 했고, 요청도 했다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될 예정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내년 사업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고, 예산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채용되어서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경심 위원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이것 또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괄목’이라는 뜻은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도민들이 엄청나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놀라울 만한, 괄목할 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청년지원센터 또한 괄목할 만한, 현재로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얘기해서 3명의 현재 인원보다 1명이 더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정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요구하고 예산도 반영해 놓은 상태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지금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지원센터가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제주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정장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잘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센터의 역할 부분을 좀 더 전문성까지 가져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질의했으니까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의 한몫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것에 책임을 지고 예산 반영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순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김연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방소비세가 213억, 4.6%, 지방소득세가 137억, 10.9%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438억,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19억이 감소되고 있어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획기적인, 어떻게 살림을 하면, 살림은 우리 채종우 예산담당관님께서 해야 되겠지만 세정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연정 어쨌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여건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와 관계된 부분이고, 지방소비세가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는 좀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 대비는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2회 추경에서 4.3조 부가가치세가 감액됐고, 9월 말에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2.4조를 다시 감액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25.3% 교부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 과목이 많은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7월 말에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특별징수대책을 각 행정시에 내려보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세무조사 이런 부분들을 행정시와 협업하면서 하도록 하고 매월 부지사님을 주재로 해서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른 때와 다르게 예년 대비 2개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까지 지금까지는 보고회를 하면서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료에도 7월 29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바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납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은닉재산 추적분야에 전문성을 채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라. 몇백억의 세금을 징수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안 줘서, 예를 들어 5억 투자해서 500억 벌면 이것처럼 좋은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연정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제안했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연정 그때 보고회 때 그 얘기가 분명 나왔고, 저희 세정부서에서도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드렸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사실은 그동안 한 1억에서 7000만 원 수준으로 깎였다가 추경에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한 수준 이상으로 인센티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체납 징수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5억을 투자해서 500억을 벌면 이처럼 좋은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로 치면 몇 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복원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잘 복원해서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와 체납고지 원스톱 납부시스템에 대해서 주문했는데…….
○세정담당관 김연정 예. 9월 말에.
○이경심 위원 이게 잘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부지사님한테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체납액이 없어지고 징수가 잘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영해서 잘 실천했고 실천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이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담당관 김연정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담당관 김연정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좀 질의했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순유출되고 있어요. 보니까 5년 사이에 2만 4000 정도의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앞전에 강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순유출하는 원인이 사실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20대인 경우 교육 그리고 주거, 이런 이유로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도정 전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산업 부분 일자리라든가 RISE사업을 통해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이라든가 경력 단절 재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정착하면서 일과 생활이 양립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기업 분위기 조성 이런 쪽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시행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담당관님,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 어르신들,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9.8%. 청년인구는 빠져 나가고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구조가 가면 갈수록 제주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사실 육지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중앙하고의 차이가 일단은 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머무려고 하니까 집세, 임대료가 서울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비하거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정주할 수 있게끔 저희도 도민의 주거라든가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당 부서들과 같이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5년 사이에 청년 인구들은 2만 4000이 빠져 나가고 있고 노령 인구는 전년에 비해 올해 5454명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동력이 돼서 제주경제를 지탱해 줘야 하는데 이걸 못해 버리면 앞으로 지역경제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런케이션 그쪽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거나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그쪽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생이 많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잘 보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장님, 잘 보이십니다.
○위원장 박호형 9월 말쯤에 제주대학이 글로컬대학30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글로컬대학30에 이번에 국비 1000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 도에서도 500억을 투자하고 제주대에서도 500억을 투자해서 총 200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런케이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 있는 석박사들이 제주도에 와서 런케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크게는 핵심전략으로 해서 4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런케이션 플랫폼을 조성해서 전 세계의 청년 인재하고 연구자들이 제주에서 학습과 휴양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0% 영어로 운영되는 글로벌노마드대학을 신설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국제 개방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고등인재융합연구원을 설립해서 국내 석학과 전문가들이 제주에 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제주의 청정·탄소중립 산업을 고도화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실은 제주대학교에서도 세 번째 도전하면서 국비를 소위 말하면 따온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는 K런케이션 관련이 집중적으로 나열돼 있기도 합니다. 런케이션을 배움여행이라고 하거든요. 배우고 여행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족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청년인구가 많이 소실되는 와중에서.
그래서 제주도는 3개 대학에서 런케이션 관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굉장히……. 이 관련은 런케이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정책에 벌써 다 들어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아주 야심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올해 RISE사업과 연계된 런케이션 관련은 사업비가 90억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90억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게 75억, 한라대 6억, 관광대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들어오는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위원장 박호형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포함시켜서, 또 석박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올해 3개 대학의 유치 실적을 보니까 900명 유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도에서 도-대학이 협업했던 것은 2008명이 들어왔고요. 대학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오시면 보통 며칠을 머뭅니까? 한 3주, 2주?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3주도 있고, 4주 정도 머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도에서는 기숙사비를 지원해 줬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런케이션 관련해서는 계절학기로 대학생들이 왔을 때 제주도에 추가로 더 머물게 되면 기숙사 비용을 제공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했을 때 그 비용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간은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본 위원도 올해 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유니온페어라고 여기에는 한 300명이 참가해서, 미국·베트남·홍공·벨기에·캐나다·이탈리아·호주·싱가포르 등 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제주도의 좋은 점, 제주도의 아름다움, 제주도의 청정지역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와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겁게 놀다 가면, 이게 제주도에 일단 와서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도정에서는 우리도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하는데, 학생을 데리고. 이런 정책들이나 예산들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 청년들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제주 청년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컬대학이 선정되면서 물론 해외에 있는 석박사, 전문가들이 도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지만 제주 청년, 학생들도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글로컬대학이라든지 RISE사업 관련해서도 3개 대학이 런케이션 개념을 도입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다양하게, 행사도 포함돼 있는 그런 런케이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때 물론 교수님도 책임지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물론 와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 관광대 MOU 체결한 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MOU 체결은 23개 했고요. 국내 대학은 16개, 교육원 1, 나머지는 해외 대학이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3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3개인데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MOU만 체결해 놓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내비칠 수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1000억, 제주도, 제주대학교에서 500억, 500억 해서 20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위원장 박호형 엄청나게 큰 돈이고 한데 인재 육성을 해야 돼요. 제주도의 인재 육성.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가 미래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게 이 런케이션 속에 있다.
동의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런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금 세계로 가는 거, 그리고 각각의 청년들이 다시 도에 오는 거 이런 판로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는 지금 세계의 섬이고 제주의 큰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젊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견학도 하고 많이 보고 느껴서 그런 역량을 모아서 제주의 젊은 친구들이 동력을 삼는 데 우리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강상수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지금 이남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제주시 쪽에서 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어쨌든 탄소중립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건강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회성 행사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쓴 것에 대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켰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나와야 예산 투입을 해서 일회성 행사더라도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예산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뒷말이 많고 잡음이 많고 효과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서귀포에도 지금 이중섭거리에, 길지는 않습니다. 한 300m 정도로 차 없는 거리를 목·금·토·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차 없는 거리를 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서귀포 이중섭거리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소중립도 있죠.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고 서귀포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저녁에 갈 곳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죽고 상권이 죽어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원도심의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 관광객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4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는 상설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거리공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나 문예회관 이런 데는 전문예술인이 와서 공연하는 거고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들은 아마추어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공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인력풀제로 관리를 하면 하루에 공연할 수 있는 한 대여섯 팀만 하면 하루 공연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 크게 안 들이고라도 연중 내내 날씨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공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섭거리에 가면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공연이 이뤄진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관광객이 오면 호텔에서도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실 거고. 그러면 거기는 항상 사람이 모이거든요.
서귀포도 한 지가 한 3∼4개월 됐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왜 오나. 옛날에는 외국인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호텔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거기 저녁에 가면 항상 공연한다.” 그럼 옵니다. 맥주도 먹고 주변의 상가가 좀 살기도 하고.
서귀포시장님이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말은 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신 시장님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새연교 그쪽의 공연도 마찬가지고 계속하면서 서귀포가 저녁에는 조금 관광객이 들썩이는 편입니다, 요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에서도 효과가 있는 부분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어쨌든 좀 물의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면서 행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고요. 특히 서귀포시장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킹 등 거리공연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문화,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상설화하는 부분은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 입장에서 원도심을 찾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연교 행사 부분도 그렇고, 지금 주위에서도 보면 원도심 일부 지역은 그나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찾아주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저녁만 되면 상당히 거리가 썰렁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디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좀 나서기를 좋아해서 이번에 공연을 했어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분명히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연주가 잘됐을 때는 여러분 박수쳐 주시고 제가 실수를 하면 여러분 웃어 주시면 됩니다. 즐거우면 되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은.
작년에는 ‘정방동 시와의 음악의 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극장 그 안에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차 없는 거리에서 해서……. 어쨌든 저같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아마추어라도 가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연중 큰돈 안 들이고, 저도 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각을 좀 돌려서 하면 아마 좋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강정마을 공동체가 많이 회복됐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저희들은 많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나 제주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저도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옛날 어떤 갈등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원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보면 거기 아직까지도 육지에서 내려온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직도 많이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오전하고 점심 때 해서 일부 자기네들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 왜 안 가는 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라…….
○강상수 위원 소신도 소신이지만 육지부에도 이슈가 많을 건데 제주가 살기 좋아서 그래요. 강정에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 주니까 그분들이 안 가는 겁니다. 이제 제2공항 하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마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 박호형 예.
○강상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반 우스개로 한 거고요. 어쨌든 수고 많은데, 거기에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가 강정 크루즈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에 344선석 정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톤급 이상 큰 배들이 강정항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서귀포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라든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이 너무 약하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약하고, 또 우리가 거기 면세점 공간도 있는데 아직까지 면세점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면세점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봤는데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사후 면세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출국 면세점을 하려고 하다가 인가까지 다 났는데도 안 되고 최근에 사후 면세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 수요가 돼서 수지타산이 돼야 하는데 면세 사업자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사업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상권끼리의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면세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상권하고 충돌하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품목을 달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면세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은 민군복합항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어쨌든 해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군이 와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했고 지금 왔는데, 저는 그래서 해군 7전단에다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에게 얘기하고. 해군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군을 받아줬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군악대든 의장대든 아니면……. 저번에도 신년 함상 해맞이 행사도 함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 좋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관광상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군에서 답이 오기를 “군 작전상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어쨌든 그건 기회가 되면 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 해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행사나 이런 게 있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군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추석맞이 강정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함대 사령관님께서 기존 전단에서 사령부로 승격된 만큼 그에 걸맞은 주민과의 화합이라든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의지를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렸고. 또 실질적으로 부대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제주도민이라면 혹시 강정 해군기지에 함정 견학 가고 싶으면, 이런 것도 홍보해서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해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김인호 제독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군의 이미지를 많이 살려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동함대 사령부하고 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기동함대 사령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간 역할을 적극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강상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까? 전년도 평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내·외국인을 합치면 지금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1300만 명, 1350만 명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00만 명을 조금 넘어선 것으로…….
○위원장 박호형 2023년도 관광 관련 조수입 보면 7조 한 6000억 정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강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야간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에 있는, 낮에는 다 투어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야간에는, 저녁에는 특히 호텔에 있으면 “저녁에 어디 가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실장님은 저녁에는 어디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소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게 원래는 보통 얘기하는 시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동문시장이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야간에 야시장처럼 꾸며 놓은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과거 인기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쨌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3분의 1만 야간에 투어하거나 보고 느끼고 소비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구조에서 훨씬 더 많은, 속된 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면 용담을 간다. 8시 되면 깜깜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상적인 것은 바다를 보려면 갈치배, 한치배가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이것도 야간관광의 묘미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다 놓쳐 버립니다. 그냥 차 타고 싹 지나가죠.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하죠. 거기는 동문 야시장을 갑니다. 거기 완전 도떼기예요, 도떼기.
실장님, 혹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가 봤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비좁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하거나 하려는 노력들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내리 4년도 했는데 했는데 그때도 야간 활성화를 계속 제안했는데 안 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사실 좋거든요. 새연교도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머물면서 보고 느끼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히 낮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그걸 활용한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 계속 지적은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국하고 더 협의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실장님이 관광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위원장 박호형 동남아시아 그런 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쉬시고.
채종우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안 부르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는 질의 꼭지를 다 드려서 다 할 건데.
○예산담당관 채종우 작년에 위원님 뵀던 거 생각나는데요. 운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의회 제출 시기를…….
○김경미 위원 의회 제출 시기를 좀 당겼어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김경미 위원 그리고 재정공시를 좀 알기 쉽게 도민들이 더 편하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홈페이지.
○김경미 위원 홈페이지 탑재할 때 알기 쉽게.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이유가, 실은 제가 발언한 회의록까지 다 뺐는데 그건 그냥 열외로 하고.
제가 두 가지 한 이유는 일단 먼저 두 달 당긴 거, 의회 보고가 8월에 이번에 들어왔어요. 물론 오늘 김지영 팀장님 안 오셨지만 되게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 달 당긴다는 게, 실은 관에서 두 달 당기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업무량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예산지원팀에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예산지침을 만들기 전에 바로 이걸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두 달을 당긴 이유가 있습니다. 8월에 오면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 평가가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나오면 그 사업 단위에서 본인들이 보조사업자들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의회가 대변해서,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대변해서 “왜 이게 매우 미흡이냐?” 매우 미흡이면 3년 단위로 하면 일몰이 되거든요. 그렇게 10여 년을 했던 사업이 일몰이 되니까 한 번쯤은 의원들이 대변자 역할을 해 보자. 그런데 예산편성 앞에 두고 오면, 편성된 후에 올 때는 이호조 인력 당연히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여기서 증액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부적합, 부적정…….
○김경미 위원 부적합으로 나와서 부동의가 되기 때문에 증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보조사업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그런데 그것을 도청에서 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지영 팀장님 가서 잘 다독거려 주십시오. 정말 고생했는데 안 알아주는 것 같다고 나 미워하는 것 같애. 잘 다독거려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 알기 쉽게 공시. 알기 쉽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기 쉬워. 우리는 전문가예요.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제가 볼까요. 재정 공시할 때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다음 정보공개에 들어가서 재정공시의 연도별 재정공시에 가서 기타 참고자료에서 운영평가 결과를 봐요. 여섯 단계, 이거 솔직히 누가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지도 몰라요, 실은. 우리 평가결과 나왔으니까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전화 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단계를 줄인다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재정 계약정보 공개에 들어가서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두 단계 줄인 거예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홈페이지 하단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하단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건 우리니까 봐요. 그래도 처음 들어가면, 예산재정 계약정보 공개 클릭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방보조금은. 저는 정말 알기 쉽게는 팝업창이다. 앞서 가는 팝업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재정공시에도 올려있어요, 운영평가가. 지방보조금 다시 폴더 만든 거에도 올려 있어요. 손 보지 말아요. 손 봤더라고. 평가 결과가 싹 없어졌어요, 지방보조금에는.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어요. 이것은 손을 보면 더 이상해요. 손을 보면 더 이상하다.
여기까지는 참 화기애애했지만, 그다음 표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하나 갖다 드리세요. 가지셨어요?
이게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고, 그다음에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래 기준은 미흡은 예산감액이에요. 매우 미흡은 예산감액 또는 미편성이거든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담당관님 어떻게 됐는지.
미흡인데 어느 건 예산 삭감이고 계속 지원이 있어요. 기준이 뭔가? 그리고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도 보십시오. 미흡은 원래 예산 미편성입니다. 매우 미흡은 예산 미편성뿐만 아니라 지원 중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미흡이 지원 중단도 있고 예산 삭감도 있고, 어떤 건 매우 미흡은 지원 중단이고. 기준이 평가는 매우 미흡을 받고 어떤 것은 미흡을 받았는데 계속 지원은 보통 이상이에요, 계속 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이에요.
이거 보시고 무슨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채종우 우선 3년 단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미흡의 경우는 사실 일몰이고요.
○김경미 위원 매우 미흡은 이해가 됐어요, 중단이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매우 미흡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중단입니다. 지원 중단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삭감 상태로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김경미 위원 알아요. 특히 뭐죠? 제주연구원에서 평가하는.
○예산담당관 채종우 공투요?
○김경미 위원 예예예.
그리고 또 보조금심의위에서도 이것을 해서 살려요. 예산 지원 중단에서 예산 삭감으로 살리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썼더라고요, 사업 부서가.
두 번째, 세 번째 다 올려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더 안 보이니까 갖다 주십시오.
이게 평가의 무의미함이 발견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노인 거부터 보게요. 담당관님, 노인민속경기대회 참가 지원. 이건 43개 읍면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게 미흡, 보통, 매우 미흡, 우수 쭉 있어요. 그런데 다 계속 지원이야. 매우 미흡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일몰.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건 3년 단위 평가인 경우고요.
○김경미 위원 3년 단위, 그런데 이건 3년 단위…….
○예산담당관 채종우 5년 평가는…….
○김경미 위원 아니, 해 보니까 3년 단위 매우 미흡 받은 데도 있었어. 그런데 제가 안 쓴 거예요. 이게 평가 무의미하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이거 43개 읍면동 다 했잖아요. 동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미흡에서 매우 미흡, 매우 우수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거의 대부분 계속 지원.
이게 평가의, 우리가 1년 성과평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면? 고라봅써.
○예산담당관 채종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경미 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채종우 다만 이게 원칙 없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김경미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해요.
사업 부서가 무엇으로 매우 미흡, 미흡으로 올리느냐 하면 장애인, 아동, 어르신 거. 정말 가장 필요한 걸 매우 미흡, 저는 그쪽 파트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정말 페이지 많게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조금심의위에서 다시 살려야 돼. 취약한 게 왜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올라와 있느냐? 그런데 살리지 못하는 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를 대신해서 의원이 질의하겠다. 그래서 2개월 앞으로 당겨줘라, 성과평가를. 그럼 우리가 질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럼?
○예산담당관 채종우 평가제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완할 때…….
앞에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의 장 보십시오.
행안부 예규에는 미흡이 10%고 매우 미흡은 5%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거기 곱빼기. 곱하기 30%를 차지해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행안부는 15% 이내고 저희는 강화해서 27%에서 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의 30%.
이거 강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매우 미흡, 우리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회의 수당인데 매우 미흡이 7개 다 삭감해야 되는데. 지원 중단도 해야 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이 43개 읍면동에 다 가는 거는 블록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매우 미흡하고 미흡을 하니까 과에서 이거 다 만들어내려니까 다 이걸 올려오는 거잖아요. 매우 미흡을. 이것은 다 살릴 거다. 다른 사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서 이런 것을 매우 미흡이나 미흡으로 올리는 거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거의 원칙대로 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예외는 블록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43개 읍면동에서, 실은 활동지원 회의비는 사람수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인구 대비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냐? 인구 대비로 하는 거잖아요. 25명이면 25명의 회의비를 주는 거고 30명이면 30명의 회의비를 주는데 여기 우수, 매우 미흡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를 이렇게 성과평가에 넣어서 30%를 상대적으로 맞추게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을 30%까지 줬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준 게 아니에요. 계속 다 살아나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살아날 거라고 사업 부서에서 생각했던 게 안 살아나는 케이스를 제가 몇 개 봤어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에서 부적정으로…….
○김경미 위원 이거 부적정할 수가 없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대부분이 부적정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해서…….
○김경미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 처리를 하시든지 행안부 예규처럼 10%, 5% 심사숙고해서 성과평가를 내리게 하든지.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실·과 단위나 실·국에서 각 읍면동에서 만들어내야죠. 몇 %까지 만들어냅니까? 이거잖아요, 30%까지.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김경미 위원 제가 가야 되쿠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했는데 좀 더…….
○김경미 위원 이거 2023년도 거잖아요. 이 성과평가는. 2024년도에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평가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어요. 의원이 신뢰도가 없는데 보조사업자들은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보조사업자에게 연락하자는 게 그 당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오고간 질의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조사업자가 ‘그래도 내년에 내가 일몰되는구나’, 또는 ‘성과평가를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를 알아야 좀 더 잘하기도 하고 일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몰되어서 우리 예산이 다 없어요. 의회에 와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늦게 들어오니까. 이호조 편성 다 끝난 다음이 되니까 손을 못 써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던 계기인데.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보조사업자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안 보냈어요. 실은 제가 이것을 다 출력해서 몇 군데 전화했어요. 저녁에 한 10군데 이상 했는데 아무도 못 받았던 거예요, 결과를.
○예산담당관 채종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카톡으로도 보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받으신 분이 있다고 했더니 여기 문자로 보내신 분이 있고. 이런 성의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꼭 공문으로 오고가지 않더라도 카톡 문자는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없는 성과평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 뻔히 보면서 계속 살릴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알권리, 대응할 권리가 분명 보조사업자한테 있고 이번과 관련해서는 첫 해니까 어떤 부분은 잘 안 됐지만 사업부서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업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은 사업부서에 보냈으니까 사업부서의 역할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업해서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잘 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신뢰도 없는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변명 같지만 모든 것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평가제도에 맞춰서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일부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계속 살아난 것들을 봤어요. 제가 사업명을 말을 못 하겠어요. 한번 제 방에 오세요. 사업명을 말을 못 하겠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무관하고. “이거 다 살아나는 거네.” 딱 그랬어요. “이거 미흡 해 봐도 다 살아날 수밖에 없네, 사업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다 살아나야 될 것들은 블록 처리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매우 미흡, 미흡을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정말 행안부 예규대로 10%, 5% 심사숙고해서 과에서 평가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이 됐다. 8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보조사업자를 대신해서 성과평가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사업부서에 이렇게라도 보조사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김경미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위원장 박호형 예산에는 원칙이 있죠? 형평성. 투명성.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위원장 박호형 이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어디는 뚫리고 어디는 놔둬 버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예.
그래서 이걸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 총괄은 여기 기조실장이 하고 계시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15분동안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적정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입니다.
하여간 진짜 고생 많으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그쪽에서는 저희들 못 보는데요. 여기서 표정을 보잖아요. ‘야, 이거 파제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입니다, 다들. 다들 힘든 표정입니다. 저희들도 힘들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는 시종일관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개선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에 시작됐나요? 2022년인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2022년 시작됐나요? 오래됐구나.
2022년 시작하면서 제가 제주도의원 신분이니까 각종 행사를 많이 다닙니다. 행정 주관 행사도 많이 다니고 민간 주도 행사도 많이 다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추이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이를 보면 행사가 점점 세련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 해에 하나씩 추가됩니다.
요즘 스크린 없는 행사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 행사 할 때 스크린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동영상 없는 행사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동영상 거의 없었습니다.
첫 해에 지사님께서 체육대회에 가서 이어폰 꽂고 청바지 입고 이런 얘기는 아주 신선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점점 부서마다 행사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점점점점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의 도청에 계신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국장님들이 그런다고 해요. “지사님한테 호평받은 행사를 한 국장님한테 모든 국장님이 가서 노하우를 물어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은 상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향, 스크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한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외빈이 없는 행사 있잖아요. 우리들만 하는 행사. 우리들만 하는 행사에 제발 아나운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비용도 한 이삼백만 원 할 걸요. 도청에도 사회를 보실 수 있는 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사회 보시면 안 됩니까? 꼭 뽀대나게 마이크 잡고 이래야 돼요?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인데. 그거 비용 절감 안 될까요? 두 번째는 그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적어 왔는데.
그리고 요즘 무슨 주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행사꼭지들이 다 있어요.
한데 몰아. 한데 몰아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런 부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실장님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꼭지 한 꼭지 해서 한 서너 꼭지 모아서 1억 몇천만 원 해서 전체 예산은 한 2억 5000, 3억. 이번의 차 없는 거리도 아마 그런 행사일 겁니다. 세 개 꼭지인가 모아서 2억 5000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개막식 행사 있잖아요, 개막식 행사. 원래 1억짜리 행사면 개막식에 칠판천 쓰면 정작 행사운영에는 얼마 쓸 수 있습니까? 개막식에 내빈들 왔다 가면 그걸로 행사 끝인 거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오는 행사에 그 과의 실장, 국장 다 오십니다, 다! 결재는 누가 합니까? 지사님 한 번 뜨면 세 줄이 나란히 뒤로 연도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셔야죠, 일을.
지금 계신 분들, 앞에 있는 국장님들,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의전 매뉴얼 제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합니다, 과도해.
우리가 옛날 과거 타파, 과거 타파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옛날 공무원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아까 동원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짜로 소박하게 약간 어설퍼도, 우리끼리 하는 행사는 어설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스크린 없어도 되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내용이 무슨 중요합니까? 겉치레가 무슨 중요힙니까? 기념하는 게 중요하지 행사의 완성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을 가지고 제발 구박하는 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네 과 행사 이게 뭐냐?”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남는 예산이 진정으로 민생예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공무원 문화의 하나의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여다볼 것이고요. 다만, 나름대로 보는 시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국경일 행사라든지 몇몇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남근 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행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일단 국경일 행사든 몇몇 행사에 눈이 높아져버리면 과거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보면 사실 행사의 규모나 이게 또 너무 왜소해지는 부분이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자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내의 문화풍토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진짜로 우리가 광복절 행사나 내외빈들이 오는 행사는 퀄리티 있게 진행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식구들끼리 하는 행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그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 낭비요소들 충분히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쓸 시간에 좀 더 우리 민생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우스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 가는 데 제발 뒤에 의전하는 거, 원님 행차하듯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사님한테도 아주 마이너스입니다. 심플하게 비서실하고 실·국 과장이나 팀장이나 한 분 가서 옆에서 하면 되죠. 한 명 따라가는데 한 20명 우루루 가서, 이게 뭡니까? 2025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남근 위원 제가 본 것도 여러 번입니다. 실장님이 본 경우는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것도 여러 번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습니다. 그런 풍토가 도청 내에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토가 자리잡도록 실장님네분들, 위의 고위공직자분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보여주기식이나 의전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간소화시키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의전매뉴얼을 제도화시키려면 간소화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전 방식 그대로 의전하는 방법도 그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시간 더 써도 되나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습니까? 그만할까요?
○위원장 박호형 더하셔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송창권 위원님하고 하성용 위원님이 자리에 없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면 거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괴로운 마음이 곧저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서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유영봉 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연구원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에 있을 때가 좋습니까, 연구원장으로 오신 게 좋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서요. 못 한 경험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 4월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연구원장님께서 제주연구원이 새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이경심 위원 말하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혁신이라는 단어는 웬만해서는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예를 들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지만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혁신은 어쨌든 묵은 풍습이나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부속센터가 몇 개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7개입니다.
○이경심 위원 7개인데 이것을 통합하겠다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쓰면서 했습니다. 통합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센터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들어가서 본원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센터에 대해서는 가서 봤을 때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일단은 조례의 범주에서 저희가 넘어서지 못하고요. 그냥 내부에서 운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실 통합 정도만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부서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의회하고, 저희 원에서는 조례에서 통합 정비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원장으로서 이 틀을 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번 31일도 전체 센터 워크숍을 하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하수센터는 그 센터 나름대로, 제주학센터는 제주학센터대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용이 연구와 다른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공기관 대행이나 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어서요. 저희 원의 센터 성격이 다양한데 그것을 제 수준에서 검토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조례라는 것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부서 간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민선9기 때라도, 또는 도와 의회에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셔야 원활히 혁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구체적인 통합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연도인 2025년 12월까지는 조직진단과 새로운 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통합센터가 구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데 바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조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내부적인 것은 금년에 11월 30일도 회의를 하고요, 하려고 합니다.
○이경심 위원 도, 도의회, 제주연구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은…….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그것은 내년 민선9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경심 위원 그걸 내년에 하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예.
○이경심 위원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센터 7개가 제대로 새로운 모델로 구축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네네.
○이경심 위원 만약에 7개 부속센터가 통합센터로 되지 않을 경우에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현재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임원들하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이라도 하자. 그래서 행정실 통합, 센터에 있는 각각의 행정원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거나 또 다른 연구원 중에는 충남연구원이 정책사업지원단이라는 것을 해서 그 안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센터를 없애지는 않는데 운영을 묶어서 위탁사업하는 센터를 묶거나,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재 조례를 바꿀 수 없다면 이 안에서 운영의 효율성, 또는 센터 간의 협력, 그리고 본원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정도의 손을 댈 예정입니다.
그건 혁신까지는 안 가고 일단 조직은 아무튼 바꿔 보자,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야심찬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면…….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본원은 혁신 중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좋은 선도 모델로 해서 새롭게 조직이 구축되는 것을, 만약에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 없이, 지금 현재가 단점이 많고 통합센터로 구축이 돼서 장점이 많다면 분명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장점을 위해서 어쨌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의지를 꺾지 마시고 통합센터로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관님 소관인가요? 총괄 부서는 기획실장님 부서이기도 한데, 조금 전 질의했던 것 중에 도제 관련입니다. 내년이 80주년이 돼서 제가 예산편성을 봤는데 6억 1000 예산이 이호조에 입력돼 있네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9년 전에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때는 6억 2500이 소요됐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이 도제 실시 70주년 도민 공감 제주를 빛낸 탐라인 발굴 추진 그리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 공유, 도 외 제주인 인적 DB 구축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사업 총괄이 기획조정실이 돼 있네요.
보고 있는데, 물론 9년 전 겁니다마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편성들이 잘돼서 집행률도 괜찮고 한데 명예도민 우정의 날을 보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명예도민 우정의 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명예도민 우정의 날은 제주도정에 도움을 준 도외인들을 매년 많은 분들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명예도민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제주로 초청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도정의 주요정책도 설명드리고 그분들을 분야별로 테이블로 해서 도의 실·국장들도 참석시켜서 서로 교류하고 도 외 주요 사업 현장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명예도민은 제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집행률이 매번 우리가 돈이 부족한데 이때는 5200만 원이 남았네요, 보니까. 이걸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마는 많이 오려고 합니다. 1박 2일인데 여기는 부부 동반이죠. 제주명예도민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직책이라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니까 6억 1000 정도 이호조에 입력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한번 보겠습니다.
도제 80주년 기념 행사 해서 1억도 있고요. 제주도제 80주년, 제주특별자치도 20주년 기념 행사 축전 이렇게 해서 2억 9000. 제주도제 80주년 출발과 발견 기념전 개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특별자치도의 출범 20주년 학술세미나, 그다음 실비보상. 그다음 20주년 미래전략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정의 날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여기에는 명예도민 관련 행사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명예도민의 날 행사는 여기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위원장 박호형 아, 같이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제 실시, 어제와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은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김경미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순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에 제가 행감 지적했을 때 민간위탁 적정 이윤 산정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었던 게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가 각 20억씩 40억을 받고 있는데 10%의 간접비, 그러니까 총 4억씩 해마다 간접비 이윤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간접비 말고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구간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기관 대행수수료 구간이 있으니 민간위탁도 구간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단순위탁형이 최대 4.5%, 일반서비스형 최대 7.5%, 고전문성형이 ― 고전문에는 ― 10% 이렇게 구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 적용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내년에…….
○김경미 위원 재계약이나 했을 때.
○정책기획관 양순철 신규나 재계약·재위탁 등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 저는 비영리단체 출신이라서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 하겠습니다.
비영리는 간접비가 책정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가 일반관리비로 해서 비영리법인…….
○김경미 위원 그건 일반관리비고. 이윤에 대한 부분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윤이 책정은 안 되고, 다만 수익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편성은 일반관리비로 편성이 되죠? 대부분 비영리와 관련한 민간위탁은.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단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특정할 수 없는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반관리비로 하게 5% 초과할 수 없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현재는 규정이 개정돼서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6% 이내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6% 이내입니까? 5% 초과나 6% 이내나 그 구간 안에 들어오기는 하군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5%였는데 3월에 개정돼서 6%까지 올라온…….
○김경미 위원 6% 이내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반관리비는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게 돼 있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간접비는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제가 사업 얘기했던 코오롱주식회사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거기 이윤 같은…….
○김경미 위원 이윤은 안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공기관 대행수수료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수수료는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 하죠? 그런데 유독 비영리단체 일반관리비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윤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봤을 때 이윤 수수료랑 일반관리비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관리비는 비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다르다고…….
○김경미 위원 비영리단체에서는 일반관리비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잖아요. 대체로.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역으로 하면 영리 하는 데 이윤을 주면서 어쨌든 여기의 4.5%, 10%의 구간을 두고서 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이윤을 주는 것은 너네가 알아서 여행을 가든지 뭘하든지 상관없고, 출자·출연, 공기관의 대행수수료도 그 돈은 인건비로 쓰든지 뭘로 쓰든지 알아서 써라. 그런데 유독 비영리다라는 거죠. 일반관리비로 놓기 때문에 정산을 한다. 위탁수수료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비는 비용의 개념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윤은 수익의 개념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대행수수료는 이윤입니까, 뭡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상호 간에 호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공기관에도 대행수수료로 해서 거기서 알아서 쓰는데 비영리단체, 진짜 현장에 있는 민들이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서의 민간위탁은 위탁수수료도 아니고 일반관리비로 정산까지 해서 보고받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위탁수수료로 차라리 전환해서 대행수수료처럼, 공기관도 대행수수료 주는데 민간위탁 사무에서 위탁수수료를 줘서 알아서 쓸 수 있게 하면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 공기관, 기업 이런 데는 자유로우면서 유독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만 너무 자유롭지 않고 쪼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 양순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적인 부분에서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 고민이 되는데…….
○김경미 위원 위탁수수료 하는 데는 경기도도 위탁수수료 해요. 안 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경기도는…….
○김경미 위원 아까 포괄보조금 타 도시 한다고 해서 적용하면서 왜 이건 타 도시 하는 걸 적용 안 하려고 해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경기도는 일반관리비랑 이윤 개념 없이 위탁수수료만 하는데…….
○김경미 위원 그쵸?
○정책기획관 양순철 다만 이율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경미 위원 낮죠? 차라리 낮은 게 낫죠. 정산을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금 내리는 것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민간위탁은 일반관리비도 책정이 안 돼요. 저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어디는 일반관리비 책정해서 정산 보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는 “우린 일반관리비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관련한 것도 정말 기준이 모호하고, 이것도 진짜 모호해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가 의원이 돼서 의회에 와서 현장을 대변하고 도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센 분보다 이분들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훨씬 더 깊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집행부는 힘들 수 있어요, 저를.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이윤을 주고 공기관도 대행수수료 주면서 왜 저 조그마한 데 민간단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는 이렇게 일반관리비 정산하라. 그러면 “위탁수수료로 전환합시다.” 하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를 다 일괄적으로 주라, 이것도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 제가 말은 못 하지만 어디는 일반관리비 안 내면 이 행사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뭐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김경미 위원 일반관리비 정산 안 하겠다 해서 배짱 튀기는 데도 있어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약한 데는 내고, 그거 제지 못 하시잖아요. 민간위탁 안 받을까 봐.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제재를,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고 일단…….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떤 부분 제주도가 인프라가 적어서 받을 데가 없을 때도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행정이 끌려가는 거 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행정이 끌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데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 행사인지 1년 동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정하고. 이것을 위탁수수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자유롭게……. 다 자유로운데 여기만 안 자유롭다.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간위탁 하면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위원님의 말씀이 비영리법인들이 일반관리비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김경미 위원 그게 어려우면 위탁수수료로 전환하자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민간위탁 이윤 기준을 만들었듯이 일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경미 위원 너무 힘들어하세요. 진짜 작은 데는 정말 힘들어해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이윤을 연구했듯이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4년에 민간위탁 이윤과 관련한 게 정리가 됐다면 이번은 이윤이 없는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하든지, 솔직히 공기관 대행도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수수료로 해서 자유롭게 해서 어떤 부분에…….
그렇지 않아요, 제주연구원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웃음)
○김경미 위원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자는 거죠. 정말 어려움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문성이 있고 해야 할 일이다 해서 받아 안았는데 이렇게까지 쪼이면 너무 어려워서…….
반납하면 가져갈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데가 반납하면 비전문가가 가져갑니다. 사업이 이상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 올해 연구해서 내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한번 살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조금 할게요.
탐라영재관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늘 질의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죠, 담당관님한테?
영재관은 설립이 2001년도에 돼 있고 바로 또 삼다수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니까 한 111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용산 마사회장학관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매각하려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나 감정평가 받아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매각에 대한 것은 아직 평가는 받지 않았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산 미래센터 쪽으로 건립에 대한 부분 용역을 주고 있고 그게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114실이 있고 22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이 올라가서……. 그런데 거리가 너무 먼 것도 취약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도. 그런 것도 우선시해서, 용산은 가깝죠. 용산은 서울의 주요 대학하고 가깝고 한데, 그런 취지도 있고 한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아, 1년 6개월. 여기 본부장님 계시고 한데. 위원님 몇 분이랑 갔다 왔는데 탐라영재관 500억 정도 평가하시더라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장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박호형 금액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런케이션 관련 얘기했는데 우선 제주의 청년 인재들이 가서 머물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여기가 시설이 낙후됐고 거리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용산에 있는 마사회장학관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서울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다음부터는 본부장님의 역할이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위원장 박호형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산에 있는 마사회장학관 건물을 어떤 식으로,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지난 1월 16일 도와 마사회 간 MOU를 맺었는데 MOU의 주된 내용이 첫 번째는 도가 2028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제주 기관의 통합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부터 임대를 그쪽에서 협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입을 위해서 본부에서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면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와 투자 심사를 1년 동안 마치게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통합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는 내년도에,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마사회 하층부 중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1개 층을 임대해서 중앙협력본부와 한 2개 정도 도 산하기관이 임대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건물 매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사회장학관 관련해서 지금 계약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현재 계약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MOU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박호형 MOU로.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탁상감정가로 2024년 현재 1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그쪽의 국제무역지구하고 전자상가 쪽에도 새로 지구단위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붐이 일고 있다 보니까 전체 총 매입 가격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가면 갈수록 서울 같은 경우 땅값이 오를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1100억 정도의 감정평가액인가요?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그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원래 거기 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점을 보면 지가 이런 부분도 약간씩 느리게 상승하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2024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2028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도 해야 하지 않나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이번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일단은 영재관을 매각하실 것 같고. 그렇더라도 몇백억이 들어갈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건지, 준비되는 게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재원 마련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주문하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23년도인가 그때 탐라영재관 건물 탁상가격이 62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탁상가격이 620억.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그것은 사실상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건물가격은 제로로 치고 지가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매각한 금액 플러스 제주도 금액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하층부는 제주 통합기관들이 다 쓰고 나서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익사업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제주도 통합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한 일고여덟 군데쯤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 합쳐서 현재는 일곱 군데 있고.
○위원장 박호형 일곱 군데. 일곱 군데가 입주하는 건가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8년도 돼 있을 것이고.
제주도도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이것을 잘 봐가면서, 특히 여기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서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질의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질의, 김경미 위원님 시간 좀 드릴까요?
○김경미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순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오영훈 도정이 참 어려울 때 지사가 된 것 같아요. 경제가 최악일 때, 가장 최악일 때 지사가 되면서, 102개 공약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공약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제주를 사랑해서 이것만큼은 좀 만들자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경제 부분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공약들이 조금 보여요. 제가 특별히 매니페스토 보도자료를 꼼꼼히 읽어 봤거든요. 매니페스토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비의 재정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됐다. 특별자치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좀 낮게 됐다. 도의 재정에 비해서 광역 평균보다 공약을 하려면 재정 투입이 훨씬 많이 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관련 사업은 내륙 지역과의 연관도가 낮다. 그래서 섬지역을 극복하고 서비스 편향적 지역경제 구조를 개선해야만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매니페스토의 처음 평가단, 공약평가단, 처음 계획평가단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부가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가 비율이 높아졌어요. 공약과 관련한 국가 비율 높아진 것은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국가 비율이 제로였어요. 공약과 관련해서는. 처음 계획서 낼 때는. 그런데 2020년, 2022년과 비교해서 2024년도는 국가 비율이 3.86, 0%에서 3.86%.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도 비율이 낮아져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도 비율이 낮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높아요.
어디가 낮았느냐? 민간 기타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민간에서 투자를 받거나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공약을 위해서 재정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도 무겁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102개 공약 중에 완료 2개, 완료 2개가 어디인지 알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완료 2개가 8500억 민생 추경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잠시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2% 말씀하시는…….
○김경미 위원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
○정책기획관 양순철 완료가 현재 4개인데 예전 2개라고 하시면, 예전의 2개…….
○김경미 위원 이행 완료를 어떻게 체크했느냐 하면, 이거 받은 자료예요.
청년창업밸리, 청년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정책기획관 양순철 현재로써는 이행 완료가 2024년 말 기준으로 4개로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이거 제가 받은 건데 2024년에서 2025년 거라고 하면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는…….
○김경미 위원 일단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102개에서 이행 완료 하면서 이행 후 계속 추진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정상추진인데요. 정상추진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정상추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정상추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정상추진, 제주권 상급병원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말씀하신 공약들을 저희가 정상추진으로…….
○김경미 위원 정상추진의 뜻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상추진은 매니페스토 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고 임기 말까지 목표달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김경미 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임기 말까지 완성할 수 있다? 포괄적 권한…….
○정책기획관 양순철 이 정상추진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된 겁니다. 지금은 상황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행안부 절충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 말까지 달성을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추진으로 분류했고 매니페스토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정상추진으로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정상추진 요 칸이 있잖아요. 이 정상추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매니페스토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는 매니페스토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매니페스토의 기준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맞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이 보면 진짜 뜬금 없는. 도민이 볼 때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가능하구나, 정상추진.
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뽑은 거예요.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행정체제 개편도 정상추진으로 한다는 거죠. 이 홈페이지가 매니페스토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고생하시는데 다 매니페스토 중심으로 공약을 다 정리하신 거라. 내가 의원으로서 도민을 대변해야 되는지 매니페스토 공약 그것을 대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의 갭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 입장에서는 공약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매니페스토의 기준에 의거해서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체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추진으로 분류했고,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기도 하지만 그간에 상황변화가 급변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장기업 육성·유치라든지 포괄적 권한이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하는 것은 향후에 지속가능성이나 달성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일부추진이나 보류, 폐기로 분류하면 도정에서 공약에 대한 의지나 이행력이 없다고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게 의지의 반영이라는 뜻도 알겠어요.
그래서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공약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이런 의지가 있어서 실은 S·A등급을 계속 받으셨어요, 2023년, 2024년도에.
○정책기획관 양순철 최근에는 좀 자랑하겠습니다마는 전 분야 S·A등급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4년도에 갑자기 들어온 게 있어요, S·A분야에. 주민소통 분야가 탑을 찍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매니페스토에서 바라는 주민소통과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주민소통이 여기서도 갭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고민의 지점이 된다. 매니페스토에서 아무리 상을 많이 받고 관리를 하고 공약을 잘하고 의지를 담보하는, 행정의 의지를 봐서 정상추진이라고 썼지만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지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소통도 S·A등급을 받았다면 현장에도 주민소통 S·A등급을 받아야 된다. 매니페스토에서 받은 것만큼 도민에게도 주민소통 S·A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사님의 공약이 훌륭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선도적 모델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형 주치의라든가―도민주치의― 제주가치통합돌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꿈낭이라든가 영유아 발달 활동체험과 관련한 부분, 서로 앞서가는 도청과 협업하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고 전국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또 우주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게 S·A등급이 주민소통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만 받을 게 아니고 도민에게 S·A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 노력들이 잘 안 되지 않았나? 매니페스토 관리만 너무 열심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소통, 주민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가 매니페스토만 바라보고 공약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실제적인 도민 체감도를 더욱더 높여 달라는 주문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그런 부분들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공약이 정상추진하고 이행 후 계속추진도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필요하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자료를, 아마 45명 중에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한 사람 중의 한 명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행감이 애정이 되는 행감이었는데 다만 몸이 너무 아파서 자료를 다 못 본 게 집행부에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행감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행감을 끝까지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예산담당관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2대 행자위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2024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직영 개소가 174곳으로 2023년에 비해서는 4개 감소에 불과하고 적자액은 721억으로 전년 대비 72억이 증가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 보면 양용만 의원님도 공공시설물 적자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성용·양용만 의원님이 또 직영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또 올해는 송창권 의원님도 공공시설물의 운영 효율화 관련 정책적 판단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때요? 예산담당관님. 개선할 게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 전 부서, 또 관련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작은 예로 한라산국립공원인 경우 이번에 주차요금을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고 거기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서 사실 힘 있게 그 부분들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은 도민의 혈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집행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고, 그것을 잘 감시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걸 집고 넘어가야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이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인데 잘 개선하실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성과가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미 위원님, 더 질의할 거면 시간 드릴게요.
○김경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렴담당관, 공공정책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진명기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 예산담당관 채종우
-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 세정담당관 김연정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자치행정과장 강경필
-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 -대변인
- 대변인 강재병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특보
- 대외협력특보 여창수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 기획1과장 고현주
- 기획2과장 고민정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 교육운영과장 박지명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 사무국장 양승열
- -제주시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