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일자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5일 차입니다. 이제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정이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쉴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도민을 위한 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좀 더 나은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거복지, 건설, 상하수도 업무는 도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출퇴근길에서 또는 가족과의 산책길에서 도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들로 인해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자주하게 됩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그리고 우리 의회의 세심함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도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살핌 속에서 많은 불편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0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실태조사 현황과 전세사기 관련 국토부와 회의록이 있다면 그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있으면 면담이나 회의록 같은 거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지역에 등록한 건설업체 중에 해외에 진출한 업체의 현황 및 실적 확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미지급 용지 소요 사업비 등 현행화 자료. 공시지가나 보상 실적 등이 반영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음.
없으면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해당되는 건데요.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별 5년치 하수슬러지 발생량, 처리방법, 수거 업체가 있다면 계약서, 그 비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아니니까 속히 해 주셔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간 조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과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권장 비율 상향과 해외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11월 중에 도와 건설 대기업 및 제주지역 건설단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이행하면서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서성로 개설 사업은 내년 3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서홍동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중에 동홍동 구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로 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적기 추진입니다.
회천-신촌 구간은 공정률이 80%로 2024년 5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와산-선흘 구간은 9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령-도평 구간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구간은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차질없이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휘슬케어 진입도로는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도로 개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는 올해 12월에 완공해서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수 이용 미지급 용지 해소 추진입니다.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청구 및 소송 패소 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 기반 조성입니다.
제주청소년건축학교와 건축문화제를 운영하였고 제3차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 개최되는 제주국제건축포럼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도민이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건축안전 분야 전담기구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도민 생활공간의 안전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경관디자인 실현입니다.
표준디자인 실증 사업 4개소,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사업 3개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12월까지 제주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디자인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및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창출입니다.
누구나 보고 싶은 한천 공간 개선 사업 추진 등 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올해 공공주택 666호 공급 목표 중에 572호에 대해서 사업 승인 및 매입을 추진하였고,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주택지구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9월 말 현재 공공주택건립부지 3개소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 8개 사업에서 올해 11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2만 7000여 가구 지원을 목표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2개 지구 10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지적 측량 기준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였고,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180여 가구에 대해서 주택중개수수료 지원 사업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반을 편성해서 적기에 도로 보수 및 정비, 조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열선 설치와 제설 전진기지 사업 등 겨울철 도로 제설 준비로 도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 20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 보수, 배수로 정비, 차선 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고, 밝은 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 사업을 위해서 가로등 1100여 주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9개소, 이음도로 10개소, 교통사고가 잦은 곳 6개소에 대해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발주해서 도로이용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입니다.
지방도 교량교 136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공사 및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하는 등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0쪽까지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19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구축을 통해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를 실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지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및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투자재원 확보, 공공예금 관리, 원가절감 등 재원 확충 노력과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하수도 자산실사 용역 실시, 부채 규모의 적정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는 등 책임 있는 공기업 책임경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 급수수요에 대비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등으로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한편,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완료 및 수질관리 강화 등 수돗물 수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신설 정수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미래 급수 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도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AI, ICT 기반의 스마트 정수장 시스템 구축과 노후정수장 시설 개량을 통해 미래형 상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24년 동지역 유수율 향상에 집중 투자하고, 노후 추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투입 등을 통해 유수율 제고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올해 8월 남원 하수처리장에 8000톤 증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3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산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안정적 하수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하수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30개 사업에 918억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신규 하수관로사업 국고 절충을 통해 3개 사업에 59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수요를 충족하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유입 하수 증가에 따라 최적의 수처리 공정 및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398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량 증가 및 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적기 사업 완공을 위해 국비 확보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협약 체결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서늘보다는 쌀쌀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물은 수돗물을 마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때때로 수돗물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때때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마시는 물은 거의 정수기를 통하든 아니면 삼다수를 마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보편적으로 하고 촌에 갔을 때, 물이 없을 때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도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들이 운영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내 17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정수장 운영 관리 업무지침,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시설별로 점검 주기라든가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관리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정수장 운영이 이것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7개 정수장 중에 특히 광역정수장인 경우에는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쪽에 비하면 좋아서 관리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장을 청소할 경우 단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의 수질에 대한, 육지부 같은 경우는 강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하는데 지금 제주도는 지하수라든가 용천수가 주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육지부에 비해서 수질이 좋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수질만 믿고 이런 지침이 있고 법령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미리 정수장별 청소 이력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7개 정수장 중에 강정정수장은 2020년도부터 유충이 발생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 것 같고요.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면 정수장 시설별로 정비 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혼화지가 2∼3년 주기로 청소를 해야 되고 용집지 이것도 2∼3년, 건너뛰어서 정수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육지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승생 정수장 청소 이력. 정수지가 2020년 10월에 한 번, 2021년 5월에 정수지 청소한 내역만 있고요. 그리고 구좌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8월 정수지하고 배수지 청소 이력이 있고 9월에 배수지 청소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좌정수장도 보면 6개월 주기로 해도 되는데 두 개의 달을 연이어서 청소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청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2021년 8월에 한 번 청소해서 이제까지 기록이 아무것도 없고, 유수암정수장도 정수지를 2021년 8월에 한 번 청소하고. 그런데 이게 혼합지, 용집지, 침전지, 여과지, 염소투입실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물을 안심해서 먹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매뉴얼에 따라서 청소에 미흡한 점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못 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주기적 청소와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위원님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수질 측정은 매일 하고 있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고, 아까 지적 사항대로 문제가 있던 곳을 위주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문제가 발생한 곳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주로 청소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과연 아는지?
수돗물을 마시는데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이행이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 수질이 좋은 것만 믿고 관리가 안 된 이 물을 내가 마셔도 되겠나,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고, 향후에는 매뉴얼대로 철저한 감독도 하고 예방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청소를 할 때 수질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좋으면, 단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관리도, 지금 보면 유지 관리 업무 가이드라인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망 세척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대장이나 그런 게 없어요. 상하수도본부 측에서는 유수율 제고 사업에 같이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 세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노후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장선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주기적인 관 세척이 안 된 상황에서 상수도가(수돗물) 우리 도민들에게 보급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얘기대로 지금 현재는 수질이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 진짜 수질이 안 좋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물들이 도민들 집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그리고 또 업무라든가 아까 단수 문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물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매뉴얼상 관 세척을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노후 상수관망이 4833㎞ 중에 1316㎞, 27%를 교체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명심히 받아들이고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도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또 그 과정에서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도정의 방향 같은 게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는데 역으로 아쉽다는 것도 보이고.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려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자는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간극을 좁혀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고, 오늘 자리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올 한 해 상당히 바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 도정 전체가 다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특별히 바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요즘은 좀 사무실에 앉아 계시고 그럽니까? 계속 현장 나가시고 그러는 거 같던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사무실에도 앉아 있지만 하수처리장 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도두도 갔다 와야 되고 월정도 갔다 와야 되고. 내일모레는 판포도 갔다 오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착공됐고 또한 동부하수처리장의 재착공, 남원 하수처리장 준공, 굵직굵직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안들을 해결하고 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8월 28일 날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일단 축하드립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일 8만 톤 규모에서 8만 톤이 증설…… 아, 8000톤에서 8000톤이 증설돼서 1만 6000톤…….
○현기종 위원 1만 6000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하수 처리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남원 하수처리장 보증수질이 방류수 수질보다 강화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기존에는 거의 100% 가동률이 됐지만 지금은 53% 정도로 해서 깨끗한 방류수 수질…….
○현기종 위원 관리 계획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방류수 관리 계획은 8개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보증수질이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게 제주하수처리장 8월에 착공했습니다마는 2028년 1월 완공 목표,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지금까지는 가능한 걸로 믿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410억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원래 국비는 410억 원이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4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는 196억 정도 됐다가 기재부 정부 방침…….
○현기종 위원 164억이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63억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도 직접 뛰었고 우리 단장님도 뛰고 지사님과 각종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현기종 위원 사업 지연될 우려는 없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연될 우려는, 예산상으로는 큰 탈이 없지만 혹시나 사회적 변화 또 민원 그런 것들이 된다면 지연될 가능성도…….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거, 그리고 금액이 적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더 투자하는데 올해도 추가로, 내년도 확보를 못 하니까 올해 추가분 34억이 어제 자로 문서가 저희들한테 와서 추가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28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34억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차츰차츰 국비 확보에 직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무중단공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표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으신데 지금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된다면 제주의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고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면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지사님께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기위 국비는 확정됐기 때문에 지방비라도 선 투입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 가장 애로가 있는 사업이 유수율 제고 사업.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이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고 계속적으로 유수율을 낮추고 계신데, 그렇죠? 어떤 문제입니까?
전국 평균이 85%인데 지금 제주 2022년 기준해서 53.3%, 목표치는 63%였는데. 다시 조정하실 거죠, 이거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작년도 목표치가 57%였는데…….
○현기종 위원 달성한 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53.3%입니다. 올해가 63%인데 지금 현재 8월 달은 58%, 9월 달은 59% 이상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유수율 제고 사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수율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의 규모가 적게 가면 적게 갈수록 좀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블록 구축 377개소 중 올해 말이면, 지금 현재 30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377개가 완료된다면 최소한의 기반이, 유수율 제고 사업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소, 지금까지는 미비하게 상승했지만…….
○현기종 위원 진행이 빠를 거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약간 급등하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8816억 투자 계획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것은 2028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3조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제주의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리적 특성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로가 너무나 길고 또 지역에 따라서 침투하는 거…….
○현기종 위원 예. 그런 거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정확한 진단과 계획 수립을 요구드리고.
연장선상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개선 경영평가 목표를, 올해 상수도 ‘나’ 목표였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의욕적으로 사업은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애로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 걸림돌이 어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 상하수도는 2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하수 분야가 ‘마’ 등급을 받고 상수 분야는 ‘라’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와서 작년에 하수도 분야가 ‘다’ 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고 올해도 상수도 분야는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상승했는데 목표는 ‘나’ 등급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에서 ‘나’ 등급 이상을 받아보지 못했었습니다. 목표치는 ‘나’ 등급으로 해서 내년에는…….
○현기종 위원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나’ 등급 목표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가장 큰 부분인 상수도 분야는 유수율 제고 사업이 너무 떨어졌다. 그것이 가장 컸고, 그다음 동력비가 지표에 많은 반영이 됩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력비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두 번째, 상수도 분야는 강정 유충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라’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강정 정수장 유충 사건 같은 것이 없어지고, 동력비를 지표에 적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했고 문서로 건의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경영 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역 특성이라든가 낮은 요금 현실화로 인한 영업 수지 악화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평가 기준을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고객 만족도가 10점이고, 재난안전 관리가 10점이고 배급수 관리가 9점이고, 취수장 관리 8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데.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수장 관리 같은 것도 배점이 8점인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홈페이지 보면 ―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격년제잖습니까, 상하수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하신 거하고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상수도 분야인지 하수도 분야인지 이것도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시면, 작은 건데 기울이시면 경영 평가도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세심하게 꼼꼼히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어려운 거 아닌 거에서 올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차근차근 세심하게 살펴봐서 경영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피해 현황과 피해 유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 피해자는 45명 정도 신청이 돼 있고 금액적으로는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받은 자료랑 같은 자료이기는 한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전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을 구매하는 데 금전적으로 모자라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통 집을 빌리거나 전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으면 그 금액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돈을 모아서 전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지원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금년 6월 1일부터인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피해 조사와 관련된 접수를 받고 피해 조사를 해서 국토부의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세 피해자라고 확정되면 그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은 접수만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해결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상황에서 피해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맞는지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관련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천시에 보니까 전세사기 법률지원팀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는 혹시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법률 지원팀이 아니고 도 전담반으로 구성은 됐습니다. 구성돼서 상담이나 접수가 이루지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담반은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담반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택토지과의 인원을 가지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한 8명 정도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 접수하는 부분, 상담하는 부분, 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같은 조사하는 부분…….
○김기환 위원 변호사분은 혹시 없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분은 따로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법률지원공단에 협의하면서…….
○김기환 위원 법률지원공단에 한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제가 허그 전세 피해 확인서 자료를 프린트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세 피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허그에. 유효 기간이 6개월.
만약에 우리 도민분들께서 전세 피해를 받아서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허그에서 하는 건 그렇고 특별법에서 하는 건 또 다릅니다. 특별법에서 하는 거는 아마 그런 6개월 조항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신청을 대부분 허그 피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세 피해와 관련해서 당초는 허그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허그에서 접수를 받고 피해 조사를 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거의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국토부에서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토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아까 말씀하신 45명인가요?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전세 피해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피해 조사, 아니면 향후 계획이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피해 조사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관련해서 홍보나 그런 부분을 해서 상담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전세 피해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 피해를 입은 주택 같은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가 낙찰됐을 경우에 그럼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세 피해, 아까 허그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피해액을, 보험이랄까요 그런 걸 못 받았을 때 그분들은 어디에 가야 되는 실정입니까?
45명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집도 없고 한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거주해야 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피해자로 판명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경매나 공매됐을 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할 수 있고 또 우선 매수권도 줄 수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김기환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사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여건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매수할 수 없을 때는 대출 관련된 부분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긴급 주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해서 꼭 나와야 되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45명분들 중에 긴급 주거지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지금 몇 분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두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명 되십니까. 그러면 43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피해자로 판명되면 은행에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세 피해자분들한테도 긴급 주거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디에서 공유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상담할 때라든지 피해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천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피해자분들이 물론 제주도민분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긴급 주거지원이나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피해 세대 경매 중지 요청을 하고 있고 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센터 설립, 이 내용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건설 경기도 힘들고 고물가, 고금리, 신3고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방향성을 잡고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도 전담반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규모적으로 키워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했던 경·공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원 규모를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도민들께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국에서라든지 피해자분들이 원스톱 체계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조합 내용 혹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는 양 행정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김기환 위원 예. 행정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기환 위원 기본적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예.
○김기환 위원 주택조합,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분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장 큰 자기의 첫 번째 순위로 꿈꾸고 있거든요. 청년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꿈을 악용하는 사례, 주택조합에서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물론 양 행정시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제주도민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홍보 방향성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전에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고 문제시됐을 때 양 행정시와 대책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해서 관련 실태 점검도 하는 장이 있는데. 그 후에 주택조합과 관련한 공동주택 부분이 많이 수그러든 건 맞습니다. 현재 있는 거 외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피해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홍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민분들의 보금자리가 피해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정수장 관리 소홀 그리고 상수도 관망 관리 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소홀할까 자료를 보니까 정수장 시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부족한 것을 첫 번째 두고 싶고, 두 번째는 정수장 가동율이 140% 이상이 3개소 정도 되는데 정말 여유가 없어서 청소를 못 한 건지, 이렇게 보입니다.
정수장 인력 배치를 보게 되면 「수도법」 제21조제7항이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법 」제21조제7항 거기의 수도 시설의 관리에 보면 저희들은 정수시설운영 관리사가 48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직원은 지금 25명, 그래서 한 23명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만 자격시험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부서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 상하수도본부로 인사를 할 때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올해 8월 16일 날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 2, 3급 중에 3급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노웅래 의원님이 2021년도에 발의했다가 환경부에서 수정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못 받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고, 또한 지금 총무과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거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정수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직하고 청원경찰도 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38%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52%. 해서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다섯 명 더 증원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23명이 더 필요한 실정인데, 이런 담당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인사 가점제도, 아까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더 지원을 해 줘야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많이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기사 자격증 따면 자격증 수당 같은 거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사 자격증을 땄을 때는 수당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 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원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80명이 정원인데 261명으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수장 관리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더 해 주셔야 될 게, 정수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정수장이 17개소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17개 중에 정수장 광역 1·2단계, 9개만 제출하는지? 나머지 8개는 미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거에 전부다 가동 중단 일시, 원인, 처리 현황을 요구했는데 없다. 답변도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지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개 정수장 중에 7개 정수장이 작년 8월 기준입니다. 가동률이 11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문제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 40% 이상을 보면 토평과 오라, 도련정수장이고요. 광역정수장 9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정수 없이 소독만으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당초 시설을 개선할 때 10% 이상 용량을 더 키워서 110%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시설…….
○강경문 위원 본부장님, 110%까지 되면 문제없다는 답변인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다음에 펌프시설이 30∼40% 정도 휴율이 있어서 현재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올해 8월 기준입니다. 토평 같은 경우는 160%, 남원 152%, 서광 144%, 애월 119%, 회수 118%. 가동률을 20에서 60까지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 초과하면 오버페이스 걸릴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까지 시설 측면에서는 취수나 정수, 송수 등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고,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있고 대체 정수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110%에서 펌프가 30%, 이미 140 이상이 넘어가는 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수원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유수율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도 안 되고.
제가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스모스호텔 사거리 누수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거기 사진을 보면 10년 동안 누수되고 있습니다. 누수되고 있어서 거북등 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북등 균열 현상 아시죠? 보조기층 그리고 밑에 노상. 흙의 다짐이 잘 안 되거나 보조기층 다짐이 안 되면 위의 포장이 쳐짐 현상이 일어나서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 10년 동안 누수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누수탐지기로 해 보니까 누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디선가 물이 새니까 누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용천수가 솟아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수원 교래의 4공과 남원 하례의 대체 수공 6공을 올해 3월과 5월에 착수해서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고 정수장 관련은 올해 9월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수율 관련해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유수율 종합대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상하수도협회하고 K워터가 공동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상승시키면서 대체 수자원, 대체 정수장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대체 수자원 개발 해서, 우리가 물은 필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번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해서 작년 11월 28일 예결위 때 정말 말고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편성 100억을 부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 100억 원을 편성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토지를 매입한다. 그거 필요한 거 저도 동감하고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께 토지주를 만나기 전에 예산이 있어야 토지주하고 만나서 계약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 관련해서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봉개동, 삼도동, 태흥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거의 마무리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올해 추가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제 추가 질의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관리.
제가 어제 제주시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시장님께. 도내 여덟 곳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일평균 15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51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제주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동복매립장으로, 중간 복토재용으로…….
○강봉직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간복토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동복매립장으로 전처리시설을 해서 동복으로 이송하고 있고, 동부와 서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도외로…….
○강봉직 위원 도외로 반출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도내 시설로…….
○강봉직 위원 도외는 어떻게 해서 반출합니까? 어느 지역으로 반출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흥주농업회사법인과 희성 이엔텍 그다음에 제이엔이, 세 군데에서 도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쪽 지역에서는 문제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거기서는 토지개량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 전량 51톤 도내 처리, 위탁업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하나뿐입니다.
○강봉직 위원 어제 한림읍 폐기물 업체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금악리.
○강봉직 위원 금악리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증설하는 거.
○강봉직 위원 증설하는 게 허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업체가 여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행정 처분을 많이 받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밖에 민간위탁 할 수 없어서 계속 보내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가 계약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입찰을 할 때…….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하수도부장님, 답변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저에게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저에게 얘기해서 구체적인 것은 부장이나 다른 분에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강봉직 위원님은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거죠.
○강봉직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업체가 여기 단 한 군데다. 그런데 입찰이 필요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것은 도내, 도외 전부 입찰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받고 과태료를 엄청나게 냈던……. 입찰을 못 하게 해야죠. 그런 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에 대해서는 하수도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이곳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0여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 준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건 그냥 나 몰라라, 일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만 시켜놓으면 우리 임무는 끝이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 경쟁입찰에서 제외시켜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내용은, 계약파트에서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어서 하수도부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그럼 하수도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게 가능한지 제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도 확인 않고.
여기가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상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또 한번 계약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참가는 가능합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으로는.
○강봉직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서류상에는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관리도 중요한 거죠. 차광막으로 하수슬러지를 덮어 놨다가 그 지역 오염되어서, 언론보도에서 봤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예, 저도 보고 갔다 왔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저희 부서에서는…….
○강봉직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죠. 도외로 반출하든지, 여기는 입찰에 참여 못 하게 한다든가 뭔가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더 준비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든 말든 또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든 말든, 이런 악취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업체는 분명 퇴출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확실하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잘 처리하고 있는지. 민간위탁 시키기만 해서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 입찰할 당시에, 지금 신문과 언론보도상에 나와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았고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용을 알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근처도 보고 주변 오염된 것들도 확인했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봉직 위원 그래야 다음부터 여기를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결정도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단 한 군데라고 해서 여기밖에 줄 수 없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배짱영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가 탈락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입찰 참가할 당시에는 계약부서든 저희 부서든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으니까 입찰에 참여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입찰 참가에서 제한을 시키든지 현장을 꼼꼼히 보면서…….
○강봉직 위원 단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직원분하고 같이 가서 앞으로는 이런 데는 절대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도저히 제주도 내의 폐기물, 이런 하수슬러지 폐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가정하면 도외로 반출해서라도 이런 업체가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민간위탁 거기 안 시키면 사업이 안 되어서 자동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계약부서하고 입찰에서 참가 제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것은 거기보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욕먹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마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작년 10월에 제주도 서부지역에 보니까 비가 한 19㎜ 정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더 적어요. 그래서 월동작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마늘, 양배추, 또 성산에 가면 월동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겁니다.
비가 적게 오면 지하수 함량도 많이 줄어들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당연히 줄어듭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다음 달 되면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안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국가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방재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까운 시기죠.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하수도본부를 제가 격려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상하수도 사업에 국비 확보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하수도본부장님이나 상하수도본부 직원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제가 보니까 진짜 국가 재정도 너무 어려운데 전년 국비 최종 예산 대비 13.8%, 금액으로 환산하면 143억 정도.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가보니까 2021년도는 730억대가 되는데 787억 정도 얻었다가 작년에 1036억인가 1038억 정도 얻었고 올해 1179억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작년 8월에 인사 오고 나서 국비 절충 TF팀을 별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우리 본부 부서별로 상수도부, 하수도부가 환경부로 먼저 찾아가고 영산강유역청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총 27일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회 정도 더 갈 예정입니다, 국비 절충을 위해서.
그 와중에 영산강유역청 국장님하고 우리 하수도부장님이나 현대화추진단장님이 지역 정서로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결과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즐거운……. 문서는 왔습니다, 어제 일자로. 강정정수장 사업비 28억이 국비가 더 추가, 492억에서 5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현대화사업 추진도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라도 줘라. 지속적인 절충 끝에 34억이 어제 문서로 확정됐습니다. 다른 도에 있는 집행잔액들을 저희들한테 올해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지만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현안사업들이 국비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좋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 정비계획. 2040 하수도 정비계획인데 이게 보통 2년이 걸립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끊임없는 절충을 해서 1년 4개월 만에 이루었고, 사업비가 당초 2030 때는 2조 몇천억인데 이번에는 3조 3331억 원을 확정지으면서 국비 1조 892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2040년까지 1조 8926억 국비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된다면 하수처리구역을 전국은 8.16%인데 우리 도인 경우는 9.06%로 7월 13일 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사님 권한으로 10%를 더 증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와서 2040년까지는 11.35% 정도까지 확대해서 최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보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동쪽지역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절충한 결과 신규로 1개를 신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다만, 거기에 신축할 때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이 완공된 후 처리능력을 보면서 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빨리 2040년 되면 증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희들보다는.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이라든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재착공, 이 두 사업은 너무나 어려웠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마는 아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저런 국비 사업들을 많이 받아왔다고 말씀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대부터 시행됐고 일정면적 이상, 예를 들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할 때 관련해서 개발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토지 투기 방지 및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보니까 2022년 24건에 9억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결손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결손과 관련해서 체납과 관련한 부분은 세정담당관 한 군데에서 일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음에 독촉하고, 그 이후에는 세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추징을 잘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손 처분 관련해서 거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체납과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독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단계의 부분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최악의 대답을 해 버렸는데.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최근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 및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1년도에 감사 지적이 됐는데 그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 한, 지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왜 못 했습니까? 이것도 세정담당관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부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2022년부터…….
○송영훈 위원 결손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따 할까요?
○위원장 송창권 시간 더 있으니까 이따 하시죠.
○송영훈 위원 그럼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의 계약서랑 같이 해서. 지금 오지 않네요.
그래야 사전에 정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하수도본부의 일 전반적인 것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매우 격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제가 11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참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평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거기 가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분들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본부장님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거기 거쳤다가 빨리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데 강재섭 본부장님은 일 처리할 것들이 많고 또 잘 처리해 나가고 있어서 어쩌면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책을 맡아있는 꼴입니다.
우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또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한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본부의 전반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직상에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기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이 도청의, 도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빨리 타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부분을 저도 똑같이 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아니면 또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행정의 대원칙이 있죠.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뢰성 확보 수단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행정 수단을 통해서 그 행정 목적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에 국민이나 도민을 위한 행정들을 해 나가게 될 텐데. 그러나 함부로 하지 마라는 게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급을 제한한다든지 관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함부로 결부시켜서 도민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권한들, 권리들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입찰 제한을 시킬 수도 있겠다. 내부적인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하수슬러지 부분들을 처리해 나갈 때 제한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하수슬러지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리하는 것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그 부서의 입장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서로 더 큰 틀 속에서의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상하수도본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얘기를 하자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데. 그 해당 업체에다가 얼마큼의 하수 슬러지를 제공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1년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위원장 송창권 본부장님, 어려우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하수도부장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금액만 얘기하세요.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위원장 송창권 아까운 시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찾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확장해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지적받고 처벌받는 걸로 하고,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업체를 오히려 도와 나가는 꼴이 돼서 그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악취,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 크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내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당장 이 부분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입찰 제한 규정에 넣으세요. 이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당당하게,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성격 아닙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공익성과 사익성을 함께 취해 나가는 도의 사업소인, 직영기업인 상하수도본부에서 내부적인 규정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 협조를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장님께서 직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리고 톤당 처리비가 도내인 경우는…….
○위원장 송창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2만 6000원. 그래서 55톤이니까 한 13억, 12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요. 도외 반출과 관련한 부분과 내부적인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은 11대 의회에서도 지적했었어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을 강구해 내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독점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하는 이곳에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관련한 부분.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개선책이 강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또 다른 입장에서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왔어요.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러 가면 장화가 빠진답니다. 장화. 장화가 발목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해서 놔둬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청소 전후의 사진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은 가지고도 있어요. 그런데 공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거 제가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를 해 보려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상의가,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이것도 보고 있을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라도 해서 감사위원장 명의로 이 부분은 감찰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형식을 취해서라도 특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책은 개선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됐네요. 저도 추가 질의는 나중에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분 해서 세팅시켜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제주도 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면서, 지난 6월 1일이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제주도 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나 규모 정도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담팀을 꾸렸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보면 임차인 보호 대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립이 돼 있나요? 대책.
제4조 보면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쪽에 보면 피해사실 조사, 그리고 피해주택 매입 대책 그리고 법률상담 지원 대책 그리고 금융 지원 대책 그리고 긴급 주거지원 대책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의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아까 말한 피해사실 조사나 매입 계획이라든지 그 관련된 사항은 있는데 별도로 계획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다만 저희들이 LH와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사항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약 45명, 48명의 피해자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금액은 약 삼십사오억 정도의 금액인데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은 늘어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이런 실태 파악에도 중점을 둬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어제인가 오늘 TV 뉴스가 끝나서 공익광고를 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접수나 그거에 대해서 홍보 공익광고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직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자기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손쉽게 행정을 믿고 자기의 경제적인, 솔직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 대책 홍보를 집중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관련 보도 자료도 내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낸 바는 있습니다. 그 후에…….
○임정은 위원 보도 자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 도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행정에서 같이 힘을 보태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예를 들어 전광판이나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 미지급 용지 소요사업비 등 현행화 자료.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022년도에 1년 동안 예결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도에서도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16년 6월, 10월 기준이었나요? 그때 9만 1411건의 필지가 있는데 금액이 1조 2700억 정도 되는 보상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현행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4월 17일 날 도 건설과에서 현행화는 완료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서 2023년 11월, 다음 달부터 미제출 부서 자료 취합 후 미지급 용지 현행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중간 추세로 봤을 때 이 보상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2016년 10월이 한 1조 2000억 원 정도 했었는데…….
○임정은 위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 금액인데…….
○임정은 위원 2조 이상 되죠? 현행화 자료를 하게 되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정은 위원 현행화 자료를 하는 건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시지가로.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감정가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현행화 자료로 2조 원의…… 2조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겠죠. 직간접비 포함하면.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급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지급해야 돼서. 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감정가, 예.
○임정은 위원 감정가로 해야 되니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도 지난해에 지사님께도 도정질문도 드렸고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 게 이게 자칫하면 나중에 제주도 재정 상황에 되게 압박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입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미지급 용지 해소를 위해서 대책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예.
○임정은 위원 5년간 1224억을 투입하는 걸로 나왔는데 2023년도 399억, 2024년도 293억, 2025년도 324억. 그런데 2026년도부터 110억, 2027년 98억 이렇게 잡힌 건 어떤 이유에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거는 지금 소송 패소라든지 청구돼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12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임정은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해소한다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감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이 계획은 감안 안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계획은 확정된, 청구된 부분만 잡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임정은 위원 2027년 이후에? 이후에 또 계획을 세운다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연간 300억 이상 투입돼야 현상 유지라도 할 겁니다.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간접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 기존에 소송 패소한 그 건수만 갖고 예산 부서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5년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꼭 소송 패소를 해야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달리 봐야 돼요. 우리가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 임대 부당이익금, 소송비, 간접비용만 해도 26.8%가 들어가거든요. 소송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명백한 부분들은 우리가 26.8%를 금액을 더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어떻든 소송 패소 신청된 부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충분히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라든지 인식은 같이하고 있어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소송 패소 외에 하지 않고 줄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 특히 면적이 작은 거, 소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돈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송해야 됩니까라는 부분, 그런 민원도 가끔 생겨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별도로 수립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간접비가 26.8% 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현기종 위원 비자림로 지금 공사 계속 진행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진행률,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완공 목표가 내년 말 아닌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계획은 내년 말로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공정률은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시점에 그 공정률이 맞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현재 공정률이 25%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완공하려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환경 저감 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현기종 위원 이행할 건 철저하게 이행해야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행하는데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기간, 정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래서 그런 충분한 기간 때문에 공정…….
○현기종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공을 내년 말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한…….
○현기종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포클레인 한 대 와서 이렇게 몇 분 안 보이고, 공사를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저는 참. 주위 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요즘은 터 메우고, 점점 침하되는 부분들 메우고 오면서 많이 진전됐던데 그래도 볼 때는 참. 내년 말까지 착공 자신하시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해야죠, 해야 되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러서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파손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얘기 듣기를 이쪽의 도로가 어느 정도로 완공이라든가 중간중간에 도로가 완료되면 우회할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의 도로를 소파보수 말고 전면적으로 포장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완공될 건데 여기다가 대규모 포장했다가 그걸 다시 또 공사를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착공이 늦어지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통행에 지장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현기종 위원 소파보수 했지만 지금도 불편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번 더 확인하겠고예.
○현기종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정 관리를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제때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고, 또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매일 거기를 다니니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해소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관련해서 도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고…….
○현기종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세자금 피해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석 대비해서 볼 때 그때 보면 체불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48%로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체불 임금 실태도 총 28억 중에서 체불 임금 중에 건설업이 34.4%로 가장 많다. 이런 거 부조리해소 센터를 통해서, 물론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건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홍보가 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체불 임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접수된 게 4건이다. 4건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실제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임금 체불이라든가 하도급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건데 4건이 접수됐다는 건 이 제도의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홍보와 관련해서는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기관에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연 5회 이상 시공 실태 점검을 하는데 그때도 현장에 가서 충분한 설명, 자료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 그래도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머지않아 구정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서민 경제에 그래도 우리 행정이 그런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서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1100도로하고 5.16도로 태양광 표지판 설치하는 거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태양광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점검을 했는데 9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럼 불량 된 거는 몇 프로 확인하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 39개, 42%가 불량입니다.
○현기종 위원 42%, 41% 이렇게 되죠.
5.16도로 같은 경우는 가장 산악도로고 가장 사고 위험도 있고 안개도 많이 끼고 도민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것들 도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불량률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점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 관련된 표지판이 2016년에 설치가 됐는데 그 후에 점검이 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인 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 예. 조치 꼭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현기종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의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직원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색달과 보목의 관리대행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결원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조직이나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공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물론 지적할 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정비 계획이 2023년 7월 13일 마무리됐죠?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고서 저희들 언제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 예. 그렇죠. 공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4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재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용도 지역 및 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서 취락지구가 다수 지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조정 중이고, 시기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시차적으로 먼저 정비계획 끝나 버리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30 도시관리계획 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 참여해서 같이 공유를, 협업을 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만약에 취락지구가 새로 신설되면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변경 협의, 환경부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로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20년 단위 목표지만 5년마다 그걸 다시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5년마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11% 정도 확보하셨다, 그리고 도지사 재량으로 10%를 더 확보하셨다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끝나서 취락지구 지정된 것들은 그 범주에 결국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죠.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정비가 끝나면, 아까 협의는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마는 협의된 외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현기종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현황을,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게 하수처리구역 내로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5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0% 이내가, 우리가 10%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기종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게 8%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그건 환경부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도지사 재량 10%가 이미 협의 과정에 다 사용한 걸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는…….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확실히 10% 이내가 몇 프로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몇 프로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수처리구역 내로 하는 게, 떨어지는 게 타당성이 있고, 하수처리구역과 같은 토지이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편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되고, 아시다시피 100% 한 번에 제대로 완결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민원이.
○현기종 위원 예.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스럽지 않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시 계획 재정비가 되면 형평성이나 타당성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와서요.
인천시랑 비교를 하자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이자 지원이나, 우리도 지금 시에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법률 상담 지원, 그다음에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그리고 생활 불편으로 인한 단전·단수·가스 공급 유예 신청. 이렇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도 국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도에서도 전세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공사 중단된 장기 건축물 제주도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말 기준 22개소, 길게는 1996년부터 28년째 공사 재개, 허가취소 등의 대안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정비 실적을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2년까지 실태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22동이 있었고, 그중의 5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서 준공한다든지 아니면 허가 취소해서 5개 정도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2개소 정비 실적이 있죠, 허가 취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구조물 골조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취소 이후에 철거라든지 그다음 최종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허가 취소되는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고, 골조가 완료됐는데 허가 취소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취소함으로써 당초 토지대로 원상복구 되는 경우에…….
○김기환 위원 행정 대집행 예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지 못하면 허가 취소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러니까 실제 터파기만 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있을 것이고 기초만 해서 중단된 현장이 있는데, 기초인 경우에는 기초 원상복구를 하고 터파기 된 데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 조건이 맞춰져서 취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도심지 내에도 그렇고 굉장히 흉물로 자리 잡아 있고,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호기심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조치된 것을 보니까 16개소가 있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공사 재개라든지 허가 취소, 자진 철거는 못 하고 안전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22개소 중의 사용 승인된 거, 허가 취소된 거 외에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16건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사업자의 부도라든지 그런 권리 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미관이라든가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 마무리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3년도 3차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수립됐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말까지 3차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립할 예정인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비 방법 중에서 공사 재개를 통해서 사용승인 조치가 가장 좋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또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외에 다른 대안 방법은 관련 국에는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말씀한 분쟁과 관련된, 소유권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그다음 공사 재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도 만나고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쉬운 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방치 건축물정비법에 의하면 철거 명령과 직권 철거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혹시 따로 있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철거해서 정비하기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소유와 관련된 부분, 개인 사유권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들 강제 집행하는 데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익에 크게 문제가 됐을 때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직권 철거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법의 목적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흉물로 남으면,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해결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영상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조만간 제주도에 크레인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영상 보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제주시 내 모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보해 준 영상이거든요. 지금 크레인 붐대 내리지 않고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규정에 어긋나 있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크레인만 엎어지면 좋은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위반되어서 운행되는 것 같고, 저것도 타워크레인과 같은 크레인 종류인데 저희들이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차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표출 자료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만든 건설안전 기본지침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크레인은 단거리를 운행할 때도 붐을 접어서, 관리·감독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263페이지를 보니까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의 점검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건축현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뉴스도 보고 해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안전지도자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5월에 제가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건설사고 발생 후에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 저희들 시공실태 점검 시 관련된 크레인이라든지 장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아파트 관련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8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2422호, 제주시가 1440 그리고 서귀포시가 1000개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 통계가 30세대 이상 승인 대상만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통계에 잡히지 않은 30세대 미만에 대한 것도 파악을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통계, 비통계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미분양을 잡는 것은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만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 외의 작은 30세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나,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것을 합치면 통계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30세대 이상은 은행권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흔히 말하는 PF대출, 토지 살 때 브릿지 대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지만 이것은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갖고 자기 땅에 지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 빠진 경우입니다 ― 이런 부분도 통계에 잡도록 노력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주의 전반적인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주택이 어떤지 알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더욱이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이 다 된 거죠. 800세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대안이 없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고분양가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고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특히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읍면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공동주택으로 많이 있는데 도민을 위한 공동주택보다 그 외 타 지역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읍면지역 그리고 고분양.
그러면 고분양, 가격이 저도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고분양 되면서, 저도 아파트단지에 살았었는데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판 가격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을 보니까 의아합니다. 다시 그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리는 거.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청년들이 제주의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집이 있고 그리고 둥지로 보는데,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고분양 관련해서는 정확한 홍보와 관련된 부분, 사업자나 도민이나 고분양이라든지 미분양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고분양과 관련하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조기에, 적기에 공급해서 일부 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맞다고 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 2026년까지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면서 공공주택 관련 부지 매입 현황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게 그중의 한 방면으로 그때 예산 힘들게 통과하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보니까, 저는 그중의 두 가지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삼도2동, 여기 탑동 근처인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 같고. 평당 800만 원 정도 매입한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원읍 태흥리는 읍면 균형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고. 그런데 봉개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고, 서귀포 동홍동은 옆에 골프연습장도 있는데 나중에 소음 민원이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잘했는데 두 개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주택이 800세대인데 이거 도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한 800호는 1년, 2년,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비가 저렴할 것이고 건축비가 저렴할 때 들어섰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주택 하는 금액과 비슷하면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는 예산 갖고 하니까 대출을 받고 안 하겠죠.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브릿지 대출을 해서 2금융권에서도 이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 전후 정도 하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오면 1금융권에서 PF대출이 나와서 토지비를 물고 그 금액을 갖고 건축하는 경우인데 지금 PF대출이 잘 안 되면서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마침 미분양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금액이 맞으면 도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땅 사고 집 짓고 힘들게 가는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도, 물론 타산이 맞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보통의 매입비가 60㎡로 잡았을 때 2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잡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는 한 1억 900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한 5000에서 6000 정도 개발공사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들이 아무리 해도 5억대 전후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난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60㎡가 말 그대로 육공타입이라고 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흔히 많이 나온 게 팔사타입.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방 세 개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공공주택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아야 하는데, 애를 낳고 살아보면 방이 하나 두 개로는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자녀 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 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요새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타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면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면적이 크고 건물 규모가 크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주거 취약계층 관련해서 공공에서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을 제공해서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2026년까지 7000호 공급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악성 미분양 800호. 찾아보면 아마 육공타입 밑에도 있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격이 맞으면 그것도 매입하는 거죠. 굳이 땅 사고 집 짓고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조건에 맞으면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것을 못 찾는 게 뭐냐 하면 30세대 미만에 대한 통계를 안 잡다 보니까 그런데 30세대 미만도 찾아보시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게 더 쌀 수가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사 공약사항에도 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서 자료 온 것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봉직 위원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총예산은 어느 정도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980억 정도 됩니다. 4차로 4㎞ 정도 해서 9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980억,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우회도로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장 큰 이유는 평화로, 특히 무수천에서 노형까지 들어오는 노선이 워낙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개선하는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특히 서부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일부 공항으로 빠지는 노선을 완화해 주고 노형이라든지 그쪽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광령지역 주민들 사업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 일곱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2년 3월부터 해서 거의 두 달에 한 번꼴은 쭉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처음 시작은 2018년도 고시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처음 주민 설명회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왜 안 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민 설명회를 처음 하게 된 것은 아마 환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엊그제야 알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른 거죠.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어서.
그러면 그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반대하는 이유. 바라는 것보다 반대하는 이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광령마을…….
○강봉직 위원 반대 심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심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도로가 광령마을로 진입하다 보니까 광령마을 주민들의 교통에 관련된 안전사고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불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게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리 그전에 알았으면 이분들이 얘기했던 광령2리 관광대 쪽에서 내려왔으면 마을 두 조각으로 나지도 않았고, 평화로에서의 교통흐름도 원활하지 않았을까? 무수천 거의 가까이 와서야 광령마을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 도로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했던 부분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관광대에서 마을 우회해서 내려오는 도로를 검토했었는데, 일단은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올 우려가 있고 또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광령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내용을 정확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현황 있죠. 119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고 일반경쟁은 어떤 것이고 제한경쟁은 어떤 것인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입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반경쟁은 어떤 거예요?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은 또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부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강봉직 위원 일반경쟁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봉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제한경쟁도 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한경쟁은 제주도 지역업체만을 상대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어떤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강봉직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어떻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인데.
제주도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대충이라도 몇 군데 있습니까? 많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제가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를 하면서 각종 법규 위반도 있을 거고 행정처분을 받았던 데도 분명 있을 겁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런 데에는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수의계약 이런 데 준 데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것까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한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부. 지방계약법에 어떻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한이 가능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왜 폐기물 관리 이쪽 업체에 관심이 많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역주민이나 고통은 생각을 안 해요. 오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아까 상하수도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퇴출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로는 아무리 부과해 봐야 과태료 내고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아무것도 아니죠. 폐기물 처리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의계약 단 몇 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불법을 저질렀던 업체는 절대 수의계약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자동 퇴출됩니다. 사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퇴출되어 가겠죠.
또 공개 경쟁입찰에서도 이런 업체는 분명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계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약부서와 회계부서와 같이해서 아까 말한 벌점이라든지 문제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 제한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고, 특히 현장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점검해 주시고.
법규를 위반해서는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끔 확실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부서 간 의논을 잘해서 경쟁입찰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한한다는 규정을 잘 정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첫 질의 하면서 위원장님이 끊어주지 않았으면 좀 흥분할 뻔했는데 잘 끊어주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결손시키는 것은 세정담당관이 맞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결손처분 유형도 보면 배분 금액 부족이라든가 체납처분 정지, 평가액 부족,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또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거는 이 과정 속에서, 5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건설주택국이 해야 될 역할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9억이라는 거 큰돈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방 재정도 어렵고 국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9억을 받아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개발로 이루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도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지난번의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 및 통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시 및 5개 읍면에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총 81건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미통보. 이거 아주 잘못한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아주 잘못한 거잖아요. 서귀포시 및 4개 읍면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총 67건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미통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인허가 처리된 총 148건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어디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법률에 의하면 행정시에서 인허가 해서 준공이 되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는데…….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 통보한 거를, 행정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주택국이 해야 될 역할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최적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세정담당관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건설주택국이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148건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관련해서는 전부 확인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 중에 이거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고 확인을 못 했던 과정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는 건축 허가 때부터 저희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움터로 협의할 수 있으니까 협의하면 저희들이 대상 여부를 허가 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고,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연찬회도 해 보시고 세미나들도 해 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같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회의도 했고, 관련해서.
○송영훈 위원 9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2023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체납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좀 그런 거 같은데. 2022년도에 체납 관리를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독촉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넘길 수밖에 없는 체계여서 그 속에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전에 체납 관리하면서 방치해서 놔뒀던 건 아니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통장 압류, 재산 압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회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무재산이 발생하는 사유를 저희들이 들여다봤는데 사업자한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최종 고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실제 사업자들이 중간에 어려워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체납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준공 시점입니다.
○송영훈 위원 준공 시점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준공하면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개발 비용에 대한 산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됐고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그걸 검토해서 예정 통지를 하게 됐습니다. 예정 통지를 하면 다시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데 고지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월이 법적으로 소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긴 기간 때문에 중간에 사업자들이 어렵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데, 서귀포시 가서도 얘기했고 제주시 가서도 얘기했는데, 보도 내 시설물. 도도 마찬가지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시설물 할 때 점·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노상 시설을 해 줄 때, 허가를 해 줄 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받습니다.
○송영훈 위원 받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런 거 어떤 관리 대장이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로 점·사용료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장은 양 행정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걸 조사를 잘해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 누락된 점용료 변상금들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도로 안전 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와 병행하면서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나 원상 복구하고 또 점용료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이라든지 변상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점용료하고 변상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보행권이에요. 그리고 도시 미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수 조사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 이거는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건설과에 해소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최근 5년 운영 현황을 보면 접수 98건, 해결 및 종결 94건 해서 좀 성과도 있었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의회로 와서 자기 임금 못 받았다고 민원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 언론 홍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점검 때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수돗물을 때때로 마신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매일 마십니다. 아주 편리해서. 특히 밤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마실 때 수돗물 탁 틀어놓아서 시원하게 마시고 또 잡니다. 자리끼라고 하는데. 저는 청소 부분 제대로 안 된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수질 검사 매일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고, 맛있고 참 좋은 물 우리 제주도의 삼다수 같은 그 수돗물을 매일 먹겠습니다. 매일 마시겠다고요, 저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철저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언제든지 저는 집에서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수돗물 먹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전부 다 수돗물은 마시고 있습니다, 양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양치할 때 조금 들어가는 거 그것만 먹습니까? 저는 벌컥벌컥 먹습니다. 집에 정수기를 놓을까 말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환경도시위원회 활동하고 지금은 위원장 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놔서 되겠느냐? 수돗물을 그냥 먹어야지, 좋은 물인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여기 만족도도 높잖아요.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괜히 오해 될까봐. 청소 관련된 부분 지적은 해 놨는데 아, 그러면 이걸로 혹시나 수돗물 안 먹으면 어떨까, 이 생각에. 수질 검사는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고 맛있게 먹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하수 부분 관련해서, 애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저는 더 알죠. 하수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주제입니까?
그런데 하수 문제도 지금 사업소 공기업 형태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문제도 많아요. 물론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데 견학도 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건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냥 관리 대행 형태로 저 수준으로 맡겨 놓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완전히 민영화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요즘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서 시도했었던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시설관리 운영이면 거기에 환경기초시설만 할 것인지, 아닌지 환경 분야에 해당된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해서 시설공단으로 할 것인지, 교통이라든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고. 용역도 줘서 연구해 나가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될 것들 우리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공기업 평가에서 ‘라’ 맞고, 심지어는 ‘마’ 맞고 ‘다’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저라도 도저히 ‘다’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나’. 목표가 ‘나’. 저 느낌에도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애쓰는 마음이라든지 그곳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이거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줄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저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하수도료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놓고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내부적인 논란도 많이 벌였고, 그런데 우리 11대 의원님들이 결단을 내려서 그것도 늦게, 우리 선거 다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혹시나 표가 안 될까봐, 그래서 머리 굴리고 굴려서 늦게 통과시켰죠.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매우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라든지 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빨리 이거를 현실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본부장님이, 책임자가 공급업자 아닙니까? 어쩌면 사업체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도. 그런데 안 하고 가는 것이 편안해요. 그러니 이제까지 매일 늦춰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잘 안 해요. 그거를 그 지역주민들, 피해 받는 주민들한테 떠 넘겨요. 핑계도 그들 대요. 이미 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더 감면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저 같으면요 다른 것들 다 제쳐 놓더라도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 놓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감면하고 있는 거 다른 것들 다 제쳐 놓고 “이거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증설 사업 이렇게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해 주고 그러는데 저는요 칭찬 못 하겠어요. 지금도 책임감 없이 어찌어찌 그냥 넘어가서 해 나가는 이런 입장만 가져져요. 진짜 그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벌써 증설됐고 벌써 다른 데, 지금 삼화지구에 해서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벌써 저는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들 있잖아요. 이들의 아픔도 있죠. 작다고 해서 냄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지 않아서 범위만 작을 뿐이지. 이거 공공하수관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장기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에 연결하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못 하느냐? 증설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 있으면 왜 못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님이 오기 전부터,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2016년부터 이루어졌던 증설 사업이 지금까지 미루어지다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본부장님은 잘하셨다 이 말씀 하려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근본적인 입장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역주민들하고 진정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월정리에 있는 분들인 경우에 그분들은 피해 받는 분이고, 어디 조천읍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두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지 노형동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판포리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지 한림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런 하수처리장 지역주민들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 민원이 거기만이 민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계펌프장에 있는 민원들도…….
○위원장 송창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계펌프장에 있는 민원인들이 엊그제도 곽지, 다른 마을. 냄새가 난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통 큰 결단을 해 주고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준 그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왜 복지시설은 해 줍니까? 왜 학교 거기는 해 줘요? 왜 다른 시설들 한 데는 감면해 줍니까? 아까운 돈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거는 법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한 거지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법에 나온 감면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30% 해 달라고 했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요……. 제가 7분 정도 추가 질문들 예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하고, 저 먼저 7분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 조례 올라왔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집중 하겠지만.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들 한 4배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인대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4배 정도 연 평균 않고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20% 정도가 늘어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장기적으로. 내년 한 해만 할 거예요? 한 해만 해서 끝낼 거예요? 지금 만 얼마인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만 970씩인데 연 한 784개소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준공을 받았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그런데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다시 바뀌게 된다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위원장 송창권 개인 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계획 세우고 정책 입안하는 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마치 도의 정책 결정을 하고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개인 하수처리의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어서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들의 문제죠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수도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지…….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다 처리했습니까?
지금 약간 굴렁진 곳에 해서 펌핑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라고 한다면 해 줬어요? 자연유화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대규모 시설이다. 하수처리구역 내다. 가령 말입니다. 중수도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공공하수관로에 다 연결시켜 놨습니까? 기본 인프라에요. 사람 살아가는 데 공공하수처리를 해 주는 건 기본이라고요, 원래대로 하자면.
건축 행위 할 때 왜 어렵게 하수도부에 가서 이거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연결시켜 줘야지.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처지가 아니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할 때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장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망 사건 생긴 거, 물론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있었던 거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몇 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16년도에 두 명이 사망했고요, 2018년도에 한 명이 사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펌프장 공사하다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계펌프장 준설 공사하다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모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하수도 시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애쓰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가져와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됐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제가 전해 들었고, 제보에 의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좀 지났지만.
그런데 본부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온 후에 절대 2명만 가지 않고 감독 공무원도 바로 옆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작업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는 게 준설 작업입니다. 여름철에는 하지 마라,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기관장과 결국 사업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단순하게 교육,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육했던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인가, 아, 현기종 위원님이시네요. 현대화 사업 하면서 예산 부분 얘기를 했는데 답변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현장에서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안일한 건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조실장님께 얘기했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자유스럽게 몇 년간 둬서 지방비만큼은 우리가 언제든지, 국비가 많이 오면 지방비를 적게 투입하고 국비가 적게 올 때는 지방비를 빨리 투입해서 공사가…… 한 공정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을…… 오늘도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건의를 또 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가 지사님하고 재정 정례회 때.
저희들 또 가서 절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도 나름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자료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하수도부에 무려 121%를 늘려놨습니다 해서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떨어졌어요. 물론 상수도부는 조금 더 받아왔지만.
현대화 사업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시그널을 줘서 되겠습니까? 일 안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무사 안 됨신고 마씸,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무사 못 얻어와수과? 우리 도세가 약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정 그렇다면, 아까 지방채 관련한 부분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우려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박하게 해 나가야 되겠죠. 본부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이 정도만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 위주로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와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일단 그 전에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님, 연말이 되면 도민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 또 도로 공사햄신게, 연말이구나.” 이 말 혹시 들어 보셨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들어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연말마다 도로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내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한경면이거든요. 농로기는 하지만 옆에 주택이 있고 기존에 있던 농로를 보수했는데 저렇게 된 겁니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도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 사진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농로와 관련해서 배수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지나다니다 보면 멀쩡한 도로인데 저 도로를 왜 공사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도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로 공사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관련 국의 국장님이시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구간은 다른 데 투입해서 더 불편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마 필요 없는 구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더 시급한 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읍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도 다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쨌든, 보통 평균적으로 다 보수공사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보수공사인데 단계별로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공공주택 관련해서. 미성년자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0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미성년자,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입주에 대한 자격을 보니까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자,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일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계시기는 하지만 방치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예.
○김기환 위원 생활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19세 이하인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그리고…….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양 부모는 계시지만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지예?
○김기환 위원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경우도 좀 조사해서 해당 사항에 넣어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입주자격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쪽에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또 부모가 있지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주거복지를 관장하는 건설주택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보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떤 홍보?
○김기환 위원 청소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까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이런 해당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것만 갖고 별도로 홍보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성인분들도 이와 관련된 도정의 방향성이나 정책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구나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내용을 접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후에 아까 말씀한 부모님이 있더라도 그런 청소년,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편으로 보내든지, 거주지가 있을 거니까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애서원인가요, 아무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공유해서 아이들이 보다, 우리 아이들이 제주의 미래 아닙니까? 제주의 미래가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침체, PF대출 관련 규제로 건설경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지금 기름값도 되게 많이 올랐고. 고물가 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게 고금리. 그래서 저는 판로 개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해 봤습니다.
제주지역 건설업체 해외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 등록 수가 580개 사 그리고 전문 건설업 1770. 합쳐서 2350개 사가 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건설업체들이 제주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에 보니까 추진 현황에서 해외 건설시장 자문단 구성. 그리고 3월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
관심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심도는 꽤 높았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사했을 때 관심도는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면 지역 업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공적 개발 원조라고 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ODA. 어떤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국가에 정부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기초 생활SOC시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시민이 머무는 공간,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건데요.
지금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출연기관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같이하면 저는 안전하게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ODA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할 때 그분도 초청해서 설명회 할 때 같이 한 바가 있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대기업 위주로 나가는데 ODA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위주로 나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업체에 얘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해외 진출은 거의 대기업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오등동 공원이라든지 중부공원이라든지 제주도에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그런 조건도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제주도 건설경기가 힘드니 지역 하도급, 공동 도급이죠, 이것도 비율을 높였지 않습니까? 10%로 올라갔는데. 해외에 갈 때도 일 잘하면 우리 제주지역 업체도 데리고 가줘라.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지역특화문화발전연구회에서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에 가니까 한국에 온 줄 알았어요. 마트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거의 한국 업체가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건설장비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 진출한 거 보니까 자료에 한라에너지, 가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제주도 기업, 업체들하고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가서 진출한 기업이 어떻게 해서 진출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타 개발도상국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가서 뭔가 해외 진출이라든지 도외라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정책이 나온 것은 지사님께서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작은 시장에서만 할 게 아니고 육지,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처음에 추진한 사항이고.
관련해서 지역 업체와 대기업 관련 상생협약을 저희들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와 대기업, 지역 협회. 그렇게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대기업과 협력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내년에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역 업체와 MOU를 맺었다,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 향후 제주도에 대규모 사업을 했을 때는 입찰에 가점을 주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 상생협약을 거쳐서 대기업과 건설팅 과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기업과 교류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뭔가 결정타, 시범사업이 하나 나오면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뭔가 나오게끔 시범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해서 협회하고 ―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계속적으로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한두 개 업체는 꼭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건설주택국장님께 주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상 시설물 관리 부적정하거나 불법 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 가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택국에서 중심을 잡아서 이 부분을 양 행정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함께하고 불법 점유시설이 있으면 철거나 이설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점·사용료를 정확히 부과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양 행정시의 협조를 받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저도. 심지어 전신주, 통신주, 배전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지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인도(보도)의 횡단 경사 문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하니까 답변이 허투루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도 양 행정시를 통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도로, 특히 중심 도로를 하십시오. 마을 안까지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 조사를 다하고, 아까 답변에서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기준이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을 통해서 조례나 아니면 다른 지침의 위반이라든지, 이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조사를 요구해 나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중심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그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어떻든 행정시와 같이 기준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송창권 예.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나 질의를 계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기종 위원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2022년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된 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예.
○현기종 위원 빗물받이를 포함해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김태종
-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상수도부장 현민철
- 하수도부장 김성철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추진단장 진기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