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자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제 고향 서귀포시에 오니까 더 좋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노랗게 익어 가는 감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청정하고 건강한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귀포’라는 시정 목표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환경의 가치를 알고 또 키울 줄 아는 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개인적으로도 제 고향 서귀포시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만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행복한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최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을 향한 진심어린 노고와 그 최선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불편 해소와 좀 더 나은 삶으로의 바람과 소망의 목소리가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항시 현장의 불편 사항과 마주하며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불편과 민원을 마주하는 현장의 상담사로서 또는 해결사로서의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있음에도 그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인정이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여러분의 최선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격무로 어려움이 많지만 공직자로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해 나가는 조직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현장을 살피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께는 아낌없는 격려의 시간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사업의 기업 등 협찬금 유치 실적 현황하고, 하도급 전자적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현황, 서귀포시 보도 내 보행권 방해 시설 현황,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예매 현황 및 예매 금액은 현재까지 도내, 도외, 해외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다음 위원님.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행사의 안전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의 부대시설 사용 현황. 관공서도 들어가 있고 임대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 만약에 임대 성격이면 임대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취약계층 및 도서 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비상품 감귤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현황 2021, 2022. 2023은 10월 15일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2022년부터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 양돈장 폐업한 곳과 폐업한 곳 보상을 했다면 보상은 얼마나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 관련해서 고성리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 계획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부 다 자료 요구를 한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가 너무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장 이름으로 자료 요구를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분들께서도 부랴부랴 하느라고 제대로 된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나 잘못된 이해를 해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 이름으로 요청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다 우리 위원님네랑 비슷한 생각이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열다섯 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행정시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질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 보고는 서귀포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 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죠.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19만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용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고택수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상훈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경범 건설과장입니다.
오현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우리 시의 시정 목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입니다. 아름다운 청정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서귀포시 220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성원 아래 시민과 소통하면서 청정 건강 도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청정 환경 분야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탄소 중립 실천 선도 마을 조성,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 보전 인식 확산과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협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종합안내 웹페이지 구축 등 시민 배출 편의 정책을 추진하여 자원 순환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등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탄소 흡수원 확대와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개장한 황토 어싱광장은 시민 건강과 힐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고, 숲 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 수요도 흡수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 주요 도로를 웰니스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과 모두가 편리한 15분 생활권을 실현할 예정이며, 서귀포시의 문화와 관광,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가 될 문화광장 조성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옛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간단속부터 안전시설 설치까지 도로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심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교통 문제와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이 국토부에 제출되었지만 찬반 의견이 아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재외동포재단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청정 건강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여 주시고 정책 질의가 끝난 이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 나눈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10분씩 해서 시장님께 정책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에 온 거 같아요, 감귤도 테이블 위에 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향에 와서 좋다고 했는데 저도 제2의 고향이 서귀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요 업무 보고 70페이지 관련입니다. 서귀포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경문 위원 신규 사업, 여기 250억, 국비 60%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12월에 선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0일 날 도시 재생 시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표로는 성산읍 고성리, 제주시 대표는 세화리 해서 양쪽을 평가하고 제주도 대표를 정해서 본선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강경문 위원 여기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250억입니다. 국비는 6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부처 협업 사업, 지자체 연계 사업 그리고 공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사업은 옆의 강봉직 위원님께서 지금 삼다수를 드시고 있는데 개발공사 사업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약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488억인데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고성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 금액 정도면 서귀포시에서도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 특히 우리 현기종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성산읍이어서. 이 500억 정도의 규모는 대단한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실제로는 488억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발표는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 광역센터에서 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데서. 여기 평가위원이 다섯 명인데 세 명은 도에서 추천한 평가위원이고 두 명은 국토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참관인이 두 분 계십니다. 국토부에서 오는데 그중에 한 분은 HUG에 소속된 분 해서 총 다섯 명이 평가위원이고 두 명이 참관인으로 오는데요.
저는 볼 때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됐는데 발표를 누가 하실 건지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서, 왜냐하면 제주시는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과가 없잖아요,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거보다는 그래도 국장님이 하셔서 기본 점수를 더 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거꾸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선정이 돼서 본선에 올라가면 발표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때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강경문 위원 그래야……. 보통 보면 부시장님, 정말 이걸 따 오겠다 하면 시장님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선에 올라가면 시장님이 직접 가서 20분 발표하고 서귀포에 있는 현안을 잘 얘기해서 사업을 따 올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은 제가 적극 업무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렇게 보면 고성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규 공모 추진은 성산리, 천지동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고성리가 사업에 떨어졌다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지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 세 곳이 공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천지동은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천지동의 센터는 1년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경문 위원 그런데 내년에 천지동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귀포가 되면 내년은 제주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후후년에 공모를 해야 될 건데 천지동도 있고 성산리도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또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그것도 아십니까? 이제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서 현장지원센터가 없어도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저는 정책적인 대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보다는 직원을 한 명 확충시켜서 그 직원이 직영 처리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지금 세화하고 고성하고 경쟁 중인데, 세화리는 지금 현재 광역센터에서 관리라기보다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교육하고 도시 재생이란 뭔지, 도시재생대학을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광역센터 해서 주시고 직원이 관리하면 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경문 위원 예산 1억 5000만 원, 2억을 그렇게 계속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중앙동 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대정읍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 개는 현재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 한 명 확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 바로 위원님과 같은 사항을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별도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서귀포시 관련된 거를 전부 알도록 하고, 고성리라든지 성산리라든지 천지동 문제라든지 도 문제, 중앙정부 문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하는 거보다 우리 직원이 내부에서 소화하는 게 낫겠다고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문 위원 감사하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마 그러면 천지동 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센터를 없애면 되느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직영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센터가 있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센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성산리도 내년에 공모 신청해야 될 거고 천지동도 있는 거고 고성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센터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이유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팀이 있고 제주시는 과가 있어서 아마 관리 감독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센터를 많이 했던 거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정부 기조가, 정부가 바뀌면서 15분도시, N분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움직일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이 예전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로 하여금 주민들과 같이 가는 거였는데 지금 정부 기조는 “우리 하드웨어 사업은 해 줄게,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그만큼 뭐냐 하면 하드웨어 사업이 지은 거점 건물을 관리·감독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한 명 확충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과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경문 위원 어쨌든 거기하고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라도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했던 거점 시설들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깡통 건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분명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천지동, 중앙동은 걸어서 5분이면 가잖아요. 바로 앞이라고 보이고, 찻길 하나 넘어가면 중앙동이고, 찻길 하나를 두고 천지·중앙동이 있고, 센터가 이렇게 두 개 있어서 마주보는 거, 이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센터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내년에 우리 사업을 따 와야 되는데.”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영 처리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지시도 한 바가 있어서 위원님 의견과 같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수고하십니다.
○강봉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귤 수확 철인데 요즘 인력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농협이 위미농협 하나인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나입니다.
○강봉직 위원 하나죠?
계절근로자 운영 신청을 받았는데 위미농협 한 군데에서만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지정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계절근로자가 구분됩니다. 농림부에서 TO를, 제주도에서는 우리 서귀포시만 신청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했는데 TO가 50명 됐습니다. 위미농협에 가는, E8인가? 정확한 비자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미농협 한 군데로 일원화됐습니다.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50명 더는 안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건 안 됩니다. 그 외 다른 방법들은 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인력 해소 방안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외에는 저희들이 희망 농가들을 받아서 도와 자매결연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난번에 여섯 명이 왔다가 그중에 한 분은 돌아가는 길에 이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농협본부라든지 도와 협의하면서 기타 농업 인력 지원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촌 일손 부족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감귤이 주작물이다 보니까 크게 그런 건 없을 겁니다만 대농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계속 채용할 수 있는데 소농 하시는 분들 있죠? 한 이삼천 평이나 이런 분들은 수확 철 때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해요. 이런 분들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이 되어서, 계절형 근로자도 농가가 5개월 상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대농이면 2년짜리, 3년짜리 비자를 받은 분들 하거든요.
○강봉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이것은 공공기관이 됐든 농협을 더 설득하든 해서 일종의 용역 업체의 기능을 띤, 공공성을 띤 용역 업체가 있어서 농가마다 필요한 숫자만큼 보내는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은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쩌면 계절형 근로자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용역형같이, 용역 회사에 맡길 수는 없고 농협에 위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위미농협은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까? 50명 전부 거기 다 들어갔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 오지 않고 이달 말 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50명 중에서 개인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세 사람 빼고 한 47명이 올 예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강원도는 농협에서도 하고 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던데, 그분들 오시면 숙박은 위미농협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통역이라든지 숙박, 무단이탈도 있을 것이고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 업무 지시를 하거나 할 때 계절근로자를 베트남에서 모시고 올 때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현지 음식을 잘할 수 있는 요리 전문가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 정도까지 배려하면서, 이거는 위미농협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면서 그분들이, 또 거기에는 그쪽 문화를 잘 알면서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계절근로자 50명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농협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행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일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미농협에서 신청 와서 한 겁니까? 거기 맡긴 거, 위탁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의 신청을 받아서 위미농협을 선정한 것이고, 지원되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000만 원인가?
○강봉직 위원 그럼 농협에서 부담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 예산이 6600만 원이고 도에서 추가로 6000만 원이 되어서 1억 2600만 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에서도 6000만 원 하고 시에서 6000만 원 해서 1억 정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죠, 숙박이나 식사나?
○서귀포시장 이종우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 없고 우리 예산과 그분들이 받는 수당 중에서 일정 금액이 공통경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숙식에 다 그걸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숙식이라든지 교통비…….
○강봉직 위원 일당에서 어느 정도 빼고 쓰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강봉직 위원 아, 그래요?
통역도 이번에도 같이 오시는 거고?
무단이탈자 부분하고 제일 문제점들이, 제가 관심이 왜 많으냐 하면 저도 농사를 좀 합니다. 무단이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밭일을 하러 오면서 쓰레빠 신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일할 자세가 안 된 분들도 있고. 이런 해결책들이, 그냥 와서 인원수만 채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육지부 사례 같은 경우는 전원 이탈한 곳들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면접하러 저희들 직원 포함해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부하고도 수시로 논의하는 게 모집 단계에서부터 이탈 방지라든지 가족들과의 다른, 연좌제 성격은 아니지만 페널티가 주어진다든지. 그리고 5개월 소정의 목적을 다 하고 돌아갔을 때 또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홍보책들을 마련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왔을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전담 인력을 한 분 정도라도 투입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반드시 그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은 행정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강봉직 위원 시장님 힘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도와 의논하면서,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농이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대농은 자기네 집에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소농들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꼭 제도 개선에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환절기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서귀포시가 제2의 고향이다,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온전한, 오롯한 서귀포시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서귀포시에서 나왔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송영훈 위원 감귤이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귤 수확 시기만 되면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민의 주 소득원인 감귤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당도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날씨도 보면 품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여건들은, 지금까지는 다 좋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과 농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은 농가 지도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비상품 감귤들의 출하를 억제하고 각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하면서 홍보도 더 늘리고, 선과장별로 이루어지는 지도·단속 내지는 계도를 잘해서 좋은 상품이 올라가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 자료를 보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시장님과 어떤 대화를 나눠 볼까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정 목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시정 방침으로는 “행복한 민생 복지, 든든한 산업 육성, 다양한 문화 융성, 깨끗한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중점 추진 전략 일곱 개를 두고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취임 1주년 기념사도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가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을 세워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바라보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강조하는 게 서귀포시민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건강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 도시 서귀포시, 살기 좋은 서귀포시에 비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건강에서 신호가 좋지 않다는 거 하나와, 둘째로는 이 사업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일부,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길게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기에 여기에 목표를 두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감대가 ― 금년까지 ―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더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제가 시장으로 내정됐을 때만 해도 주변의 여러 가지의 서귀포시를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사안일 내지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민원,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확실히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민 및 공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시장님이 바라는 서귀포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의 드리면서, 저는 아침에 행감 오기 전에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시내를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도와 행정시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지금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 체제 개편, 15분도시 또 미래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우주 산업이라든가 UAM, 그린수소, 수소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15분도시는 시범 지구가 선정되어서 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주도와 행정시가 조금은 따로 놀고 있다. 도청이 머리 역할을 한다면 행정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팝업창에 그렇게 떠 있습니다. “2025 APEC 제주 유치”,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2025년 APEC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귀포시,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남원 지역에 보면 청년회라든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APEC 유치 홍보전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분들은. 남원읍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분들 현수막이 17개 마을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서귀포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홍보 현수막을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APEC 유치를 하게 되면, 제주연구원에서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1조 7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4812억 원, 취업 유발 9288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제주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들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에서 많은 교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섯 개국의 12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MOU도 맺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용산구 포함 열한 개 교류도시가 있어요. 이 교류도시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읍면에 가면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자매결연도시가 또 있습니다. 우리 남원읍에도 굉장히 많아요. 요번 행사 때가 제가 단체장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들과 교류 사업을 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서귀포시는 도에다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보다 폭넓게 협의하는 것도, 의논하는 것도, 다양하게 검토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도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행정시는 몸통의 역할을 해서 머리와 몸통이 하나로 움직였을 때 정책적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좋은 지적 그리고 대안 제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교류도시 팸투어 때라든지 기자단 초청회라든지 기타 행사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지적한 바와 같이 범시민적으로 그렇게 크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심하겠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 두 번째 행정 체제 개편,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기관, 단체 행사 때라도 인사말씀 할 때 제가 꼭 이 세 가지를 거의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홍보대사라든지 두 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격상 법상 우리가 주체는 아니지만 제주도로 들어온 게 같이 쓰인다. 성격상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서 읍면의 자생단체라든지 교류도시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늘 홍보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송영훈 위원 APEC 제주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민들의 인식인 거죠.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오히려 제주도가 정부를 상대로, APEC 협회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어디 다니면서, 행사장 다니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잘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기부금을 받아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우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취지가 어쨌든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서귀포시민, 제주도민들이 K-POP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도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K-콘텐츠 위상을 활용해서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의할 때 우려스러운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언론을 보면 티켓 예매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비치는데 저는 그것보다 글로컬페스타에 참석하는 인원이, 티켓 판매하는 인원이 1만 7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스탭까지 포함하면 근 2만 명 정도가 월드컵경기장에 운집하게 되는데 이 행사에서 자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것은 진짜 행사 개최를 안 하는 것보다 못 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귀포시는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행사는 제주도 내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또 이 행사를 위해서 도외에서 국내…… 당해연도부터는 어렵겠지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서귀포시를 찾음으로 해서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화하면서 서귀포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주시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살림살이에 비해서 1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의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율은 세부적인 건 나중에 자료로 내겠습니다마는 어제 현재까지 1만 2000여 매 정도가 예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그때가 한 1만여 매 가까이 됐을 때인데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하고 겸허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정도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자치단체 규모치고 처음 예매 시작해서 이 정도 반응을 얻은 곳도 그리 많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를 하면서 과거의 사례, 월드컵 경기라든지 과거 대형 공연이 있을 때 행정이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표를 강매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하다가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는 않겠다. 그나마 중간에 다행스러운 게 아직 전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학교 동문회 차원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단체 구매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 독지가들의 활동은 있습니다. 하여튼 티켓 판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임정은 위원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전 대책.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희들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서 관계기관 회의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최소한의 사고도 없도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스탠드석의 경사도가 일반 관람석보다 심해요. 콘서트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지 않습니다.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섹터별로 안전요원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임정은 위원 본 위원도 이 행사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위원으로서 서귀포시에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강화해서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전 부분에 최대한 해서 인원도 500여 명 이상을 안전 쪽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또 하나는 월드컵경기장에 유관기관 사무실들도 자리하고 있고 임대해서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고, 거기 워터월드를 했던 장소 있죠? 지금 그쪽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제가 두 차례 면담을 했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미디어아트의 역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겠다는데, 두 번 방문한 후로 아직 진행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임대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거기가 몇 년 임대죠? 자료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만료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년 정도 남았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새로운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터월드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경제성이 안 맞고, 그 공간을 서귀포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를 책임져 갈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야외 놀이터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서귀포시에는 실내 놀이터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마땅한 장소가 서귀포시에 없습니다. 제가 그쪽 부대시설 현황이라든가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을 서귀포시에 확충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안하는 대로 저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지만 워터월드 부분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 어린이놀이터만큼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내년도에는 기존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을 좀 더 큰 예산 안 들이고 유아라든지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하고자 현지를 돌아보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의욕적으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에 어린이 전용 숲을 조성하고자 국비 30억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통과되고 기재부도 통과됐는데 신규 사업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감귤, 유라조생, 유라실생 보급이 많이 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출하 전 사전 검사에 제주도 규정이죠, 규정에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착색률 50%. 그런데 이 품종이 착색이 50% 정도 되고 그러면 당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표피가 부끈다고 그러죠. 그런 작물이라서 이 작물의 특성에 맞게 출하할 수 있는 여건들도 시장님께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문제지만 매년 출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역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아까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지사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평소 공직자 여러분들이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로컬페스타에 대해서 자료 요구 두 건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직도 안 와서 이거 뭐, 시장님, 오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1년여의 성과를 말씀하셨어요.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1년 6개월, 1년 5개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보기에도 건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향후 남은 임기 동안의 중점 사항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제 공과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건강 문제만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서귀포시 주산업을 이루는 게 서비스 관광업이면서 감귤 산업입니다. 감귤 산업은, 1차 산업은 2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정신적 지주 산업이다 생각해서 1차 산업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배정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얻고, 이런 부분.
그다음 향후 저는 서귀포시의 먹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게 웰니스 관광을 해서 숲을 이용한 생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스포츠, 지금 전지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전지훈련을 넘어서서 스포츠 산업으로 더 육성했을 때 서귀포시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 해서 이런 세 가지 분야. 저희들이 기존 하는 관광 서비스에다가 생태, 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임기 동안에 작은 단추라도 하나 더 끼우고 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런 로드맵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시장님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책들이, 그러한 제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읍면동 간에 균형 있게 추진해야 되고 또한 서귀포시 동서부 지역에 골고루 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계속 방문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회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면서 골고루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이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쉽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들 남은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고택수 실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성산의 제2공항 때문에 주민들 만나고 하십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예.
○현기종 위원 분위가 어떻습니까? 막 첨예하게 갈등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지금은 그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첨예한 갈등’을 거론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지사께서도 제2공항에 대해서는 네 가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항공 수요 예측,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없다고 결론이 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서귀포시장님이거든요, 제주시장님도 아니고. 서귀포 지역의 현안이고 어쨌든 간에 지역의 동서 발전 차원에서 이거를 슬기롭게 접근하셔야 되고 읍면동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이렇게 발언하시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용어 표현이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그런 게 아니라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이 상존하는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제2공항 찬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님으로서, 지역 단체장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님, 황토 어싱광장 거론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님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용객들이 많고, 저도 몇 차례 이용을 같이해 봤습니다. 그나마 저류지로서의 역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 생활 공간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우수 저류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혜택을 돌려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산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아까 웰니스 관광도 얘기하셨고 건강, 복지 차원에서 모자란 시설들을 더 확대해야 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거 각 읍면동으로 확산해 나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황토 어싱광장을 읍면에 더 넓히는 부분도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황토 어싱광장도 훌륭하지만 진짜 더 좋은 게 모래밭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들이는 거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신양해수욕장이라든지 표선해수욕장이라든지 중문·안덕·하모해수욕장 등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래밭 걷기 운동을 임기 내에 시작이라도 해 봤으면 하면서, 황토 어싱광장은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넓히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건강을 더 높일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토 어싱광장이 2023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주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거보다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황톳길 맨발 걷기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역적인 문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성리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고성리 노인회관이 하나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노인회관요?
○현기종 위원 예.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번에 지인이 전화 와서, 제주에 살고 있는 시집간 친구인데 본인 어머니께서 동명아파트에 사시는데 노인회관 가야 되는데 큰 도로 건너는 것도 겁나고, 아무래도 연세가 연로하고 아프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노느냐 하면 한 2시쯤 되면 오일시장 안에 있죠, 거기 가판대에 삼삼오오 모여서 논다 그럽니다. 노인회관의 기능이 혹서기, 혹한기도 피하는 거고, 또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하는 거고 건강도 증진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제외된 세대들이 많다.
제 고향이 시흥리입니다마는 시흥리는 한 1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동 해서 두 개 있거든요. 고성리 인구가 거의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 활용 방안을 그분들께서 직접 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오일장 부지 내에 그런 거 자그맣게라도 지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은 구 노인대학, 오일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식당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우리한테 돌려주면 안 되겠냐. 이게 할머니들한테 나온 거여서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진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해당 국장님께서 접근하시고 로드맵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새로운 경로당은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당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장기적으로는 토입 매입하고 가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라도 처방 해 주셔야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렇게 부탁드리고.
글로컬페스타 자료가 안 왔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협찬금 유치 실적하고 예매 현황은 온 모양입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네 요구하신 자료를 좀 더 속히 갖다 주시면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뒤로 더 밀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기환 위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시장님께서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당연히 성실하게 잘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그 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미약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그저께야 알아서 내부적으로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잘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를 보니까 제출은 됐지만 많은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충실히 일을 하는 공직자분들과 그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같은 처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의 책임 강화를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매년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제주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서귀포만의 출산 대책 혹시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사실 저 나름대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서귀포시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인구는 다소 늘고 있지만 이게 출산에 의한 게 아니라 유입에 의해서 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내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만의 특화된 출산 정책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리만의 특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따로 없는 거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부 제도와 다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출산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절대적으로 저는 그게 1순위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주에 한 군데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주에 도입됐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전국 최초로 개원이 됐거든요. 개원했는데 지금 10년이 경과되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리고 2016년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개원하면서 두 개소 되어 있는데 전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진 사항이나 따로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내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지원단에 연구 과제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지만 묘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도 보건위생과와 서귀포보건소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혹시 통합의 의지는 따로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혹시 시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 방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기환 위원 적자 문제 외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산후조리원 내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두 개가 병행되다 보니까, 저도 원칙적으로는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방문을 해 봤지만 공기관대행으로 시설 자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조해 주시는 선생님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산모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심하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모자보건법」상 1층에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가 보니까 창문을 열면 바로 주차장과 도로가 있고, 주차타워가 같이 있어 버리니까 환기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산모분들께서 여름에 창문을 열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밖의 주차장에서는 차를 타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밖에서는 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보완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 사항에 100% 공감입니다.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주변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안타까운데 보완책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하는 데 있어서 산모와 아이의 안전과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제가 검색도 해 보고 둘러봤는데 시설적인 부분이 매우…….
○서귀포시장 이종우 매우 열악합니다.
○김기환 위원 매우 열악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산모분들의 침구류나 이런 것도 보니까 많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련한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질의 다르게 하려고 하다가 후에 환도위에 소관된 업무를 하기는 할 거지만 관계돼 있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사말씀 중에 원도심 내 주요 도로를 웰니스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웰니스거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서귀포시장 이종우 차량 위주보다는 보행자 위주와 자연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행자들은 어디로 걸어 다녀요? 차도로 걸어 다니지는 않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인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폭도 넓게 만들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목적이 그겁니다. 인도와 휴식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요즘에는 도로 다이어트라는 말 해 가지고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는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해서 제출했는데요. 저도 이거를 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도로 노상 시설물 관리 부적정 및 불법 점유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차도에 노상 시설물들 있지 않죠, 도로에. 인도에 주로 놓죠. 그리고 인도는 마음대로 침범해도 된다는 아주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데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차가 인도에 올라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매우 잘못된 거고, 사람 안 다닌다고 해서 인도에 주정차하는 경우, 매우 잘못된 거죠. 아예 차도에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오다가 심지어는 중앙선 침범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인도는 절대 침범하지 마라, 이게 확고하게 심어 졌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가 그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11대부터 얘기해서 계속 그 얘기에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하는데, 저 또한 크게 반성을 합니다. 차 주차할 때 차도에 임시 정차라도 하면 미안해서 인도로 어떻게 기어들어가요. 크게 제가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도로의 경사, 인도 말씀하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주 경사진 데인데, 자기네 집 안, 자기네 토지 안에서 경사지든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인도를 경사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네 집은 편안하게 탁 맞춰 놓고. 내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이거는 인도를 오히려 상가나 주택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들을 위해서.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공물이지 이겁니까? 공공용물. 모름지기 영조물, 공공용물, 공물, 아시는 것처럼 공공용물, 공용물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공물이라고 한다면.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생기는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손해 배상을 해야죠.
비스듬히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아이들이, 보행 약자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전봇대 하나 가운데 있어도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지자체 시장님이 지는 거예요. 전봇대 하나 세우는 거 전선주라든지 다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옆으로 세워야죠.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시장님, 허가는 지금 우리 말을 허가라고 쓰고 있는데요. 도로 점용 허가, 점·사용 허가는 단순한 강학상, 학문적으로의 허가가 아니고 특허에 해당됩니다. 시장님께서 안 줘도 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장님 지적해서,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거야 저희들 안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또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주라든지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경우만 제외해 놓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공물을 사사롭게 이용하는 데들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제가 제주시에도 요청했고 서귀포시에도 요청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로 시설물 관련해서 관리가 매우 부적정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시장님도 이걸 확인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심지어는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 내용 파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까 제출한 것도 보면 오히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불법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전 조치를 즉시 강제하든지 강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전봇대라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받아야 돼요. 변압기라든지 통신주, 전주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공중전화박스라든지, 지금 그거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다 점·사용료 받아야 돼요.
시장님, 그거 아시죠?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도 돈 받아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위원장 송창권 여기 배전함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서 다 해 놓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은 점·사용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주신 자료 보니까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한전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좋을 때는 좋더라도 돈 받을 건 받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도 제대로 잘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 놓고요 시장님께 하나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돌리겠습니다.
양식장 관련한 부분인데요. 시장님께서도 서귀포시 하면 서비스 관광 관련한 거라든지 감귤 등 1차 산업 또 숲, 스포츠 센터 이런 등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상양식시설도 제주도 내 전체에서 한 72%가 서귀포시에 몰려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여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기르는 양식 사업을 더 많이 권장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안 해상 환경들이, 해양 환경들이 나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육상 양식장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하기 좋은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허가를 잘 주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많으면 많은 대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안 해양 환경의 오염도 측정한 게 원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가축분뇨라든지 지하수 오염된 거라든지 용천수 중에서 오염된 거라든지 생활계를 통해서 나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20% 이상이 육상 양식 시설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백화현상이라든지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멍갈파래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우리 위원님 계신 곳이지만 신양해수욕장이 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많은 곳, 제주도 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양식장 있는 곳들이 구멍갈파래가 굉장히 많대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서부 지역은 또 대정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도에서도 심각성을 알아서 배출수 수질 기준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가 양식장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도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단계 거름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모자라서 도에서 수질 검사 용역이 완료되어서 조례가 되면 기준에 따라서 지도·단속도 잘하고, 저희들 이외에도 생사료 위주에서 배합사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호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지도하고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주신 자료에서도, 물론 이건 도에도 질의했습니다, 강하게 지적도 했고요. 서귀포시는 육상양식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양식장 점검을 보면 3년 동안에 한 건에 대해서 저감 시설 부적정에 대한 부분만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거의 안 했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물론 기준이, 지금 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조례로 개정하라고 했는데 거의 3년 동안 손 놓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필요성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도 도에 직접 넣으면서, 청정 바다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상양식장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철저하게 관리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책 질의로 시장님께는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혹이나 조금이라도 더 하실 분 있어요? 시장님께.
○현기종 위원 자료 이제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짧게.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시장님, 글로컬페스타 예매율이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할 때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한 70% 정도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70%, 한 1만 2000매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도내가 한 6000매고 해외가 한 2215매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실 만한 판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판매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해외는 더 정확하게 하면 2020매가 완전 판매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당해연도에 해외에서 500명만 와도 대박이다 생각하는데 현재 그나마 개인으로 팔린 게 215명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더 겸허하게 해서 표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시장님, 혹시 “트랜스제주” 행사 아시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압니다. 제가 역점을 뒀던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은 1억……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요, 한 1억 5000 투입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보다는 더 됩니다.
○현기종 위원 43개국에서 1600여 명이 왔거든요. 그와 비교하면 아무리 첫해지만, 글로컬페스타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저는 “트랜스제주”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이것을 더욱 키울 생각이고 잘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또 하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와서 노력하고 그 관계자 조직위에서 노력해서 올해부터는 이게 월드시리즈로 되어서 쉽게 말하면 지역 예선경기 비슷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본대회에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참석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참가비를 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한 200명 참여했는데 올해 1600명 참여했고.
그다음에 혹시 티켓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티켓 금액 용처가. 세외수입 잡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100% 세외수입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공짜로 해도 됩니다. 다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00% 노쇼 방지용입니다. 이것으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욕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기종 위원 기업 협찬, 지금 자료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1000만 원 받으셨던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업 협찬을 받도록 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기업 협찬을 받아서 개인 회계처럼 찾아오는 글로벌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나 행사의 내용을 더 보완하면서 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들어온 것은 100% 공식적으로 저희들 처리를 하는데, 출연진도 다 확정된 상태에서 돈을 더 주면서 사람을 불러와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협찬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공사 이 부분은 안전요원이라든지 주차요원 이런 쪽에 쓸 예정으로, 그래서 가급적 공무원을 덜 투입할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협찬에 욕심을 두어서 다니게 되면 더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행사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협찬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신세 져서 오히려 부담 가질 일이 없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K-POP 위주에서 지역 문화행사도 같이 참여하는 글로컬페스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글로컬페스타, 지역 행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산 집행이 그렇게 안 됩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 같지만 사양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고 도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힘을 보태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내년에 20억 요구하셨던데 평가 잘하시고, 평가 잘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암표 방지 대책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때 얘기하셨던, 신분증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두 가지 오해를 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논란할 일이 아니어서 더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암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나간 게 없습니다. 티켓으로 나가 있으면 이게 유통되면서 더 할증되어서 암표가 되겠지만 지금은 예매만 받았고, 원칙적으로는 당일 날 예매자 본인 확인해서 팔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본인 확인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현기종 위원 어렵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지금 현재 그거는 어떤 인터넷상에서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암표 7만 원, 8만 원 얘기하는데 암표가 나돌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럴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시장님이 이석하셔야 되니까 한 1분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정제1호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있죠? 솔직히 이게 제주도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기존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지난 9월 27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통과됐고 한 달 후인 10월 27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내년에 설계라든가 첫 삽을 뜰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교통행정과의 한승훈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제가 서울, 경기지역 현장도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사업에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시장님도 격려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제주도에서 수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서귀포의 2023년도 예산 규모를 제가 잠깐 보니까 1조 2154억 원, 특별회계 504억 원 포함해서. 이 예산들이 서귀포시민들한테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이 어렵다 해서 지출 구조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인구가 19만 2000명. 그런데 어제 제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합계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약간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되는 것 같고 서비스업은 61%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어떤 위기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전에, 서귀포는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 제주도가, 서귀포가 가만히 있어도 국내·국외인들이 와서 제주도를 사줬거든요. 여기 와서 관광도 즐기고 놀아 줬단 말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하면서 돈도 많이 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귀포나 제주도가 우리를 홍보하고 팔아야 된다. 또 팔려면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예전처럼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별 관광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귀포는 뭐를 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관광 콘텐츠다 하면 그전에는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성산일출봉, 안덕에 가면 산방산 이런 쪽을 많이 다녔지만 지금 추세는 그렇지 못하다. 저는 시장님께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꽃을 주제로 한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귀포 자체적으로 구상해 보자.
제가 어제 보니까 마을공동목장이 18개소 있어요. 여기에는 2594㏊ 정도가 있는데 전기목장업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일반 현황에 보니까 전기목장업 세 개소, 이 면적이 1739㏊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장들이 전기목장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겠죠.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이 그 방향은 아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목장 18개소도 위험하다. 초지를 서귀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이냐?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활용할 것들은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순천만에 있는 꽃박람회인가 할 때도 제가 보니까 한 500만 명이 왔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이 한 1500만 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분들을 덧붙인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여러 제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잘 메모하고 정리해서 저희들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현안을 의논할 때 깊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조언도 얻고 의논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와 협의해도 좋고 서귀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도 좋고. 또 우리 서귀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의 장점을 살리자. 서귀포는 1차 산업도 굉장히 잘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평상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남북 균형 논리로만 가서는 안 된다. 서귀포의 장점을 살려서 작지만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큰 원론에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태라든지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같이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오늘 정책 질의 하면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아, 뒤에 계시구나. 앉아 계십시오.
다음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님은 우리가 늘 뵈는 소관부서니까 그렇고,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하고 두 분이 충돌될 때도 많고 서로 벽을 쌓는 경우도 있는데 협력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청정환경국에서 주로 해야 될 내용 중에서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거나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다툼이 되는 것들이 악취, 가축분뇨, 지하수 관련한 부분, 오염이라든지 보전 부분, 육상 양식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로 자기주장들만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중조정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서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청정 서귀포도 만들고, 산업에 있어서도 잘사는 서귀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은 없는 걸로 알고요.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악수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다가 얼른 인사만 하고 먼저 가실 분들은 가시면서…….
(장내 정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정회 없이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계실 때 추가 질의하신 분들 다 보니까 공통점이 서귀포 출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는 고향이 서귀포 대정 출신이어서 조금이나마 추가 질문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세 분은 제주시여서 제주시에 가서 추가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니까 조금 미소를 띠면서 시작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의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청청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인구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인구가 제주도는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 70만 명을 찍었는데, 2013년도가 60만 명, 그리고 9년 만에 70만 명을 찍었습니다. 작년, 올해도 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통계청이 예측한 것보다는 7년 정도가 빨라요, 통계청은 2029년을 예측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 SOC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하수 처리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소각장 관련해서 생활 SOC 시설을 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냐 얘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저도 역시 환경관리공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서 제가 작년 4월 도정질문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제대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가 70억, 2019년도가 74억, 적어집니다. 2020년도가 65억, 그리고 2021년도 68억, 작년 69억 5000만 원 해서 2018·2019년도는 70억에서 75억 가까이 가다가 떨어졌어요, 10억 정도. 이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동복리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게 시설돼서 소각하는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감소되는 거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게 산출되고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소각량이 감소되어서 금액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보이는데, 물품 구매 내역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22년 연간 단가 계약, 비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간 단가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물품에 대해서는 거기 사용되는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단가 면에서도 조금 저렴해서 그렇게 해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러면 연간 단가를 맺어서 하는 거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한다. 저는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하면 맞다고 보는데 정말 그랬는지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빈 공간. 공란이 있어요. 여기는 그때그때 맞춰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요.
쭉 넘어가서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을 봤을 때 폐목재 파쇄 반출. 이것은 도내 서귀포 업체 같습니다. 5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눈으로 보이니까 폐목재 반출 뭐 괜찮다고 보는데 보수 작업, 공사, 이렇게 봤을 때 교체 작업, 1억 이상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계약 방법은 공개입찰 최저가로 보이는데, 공개입찰 최저가도 조달청으로 해서 최저가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대부분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나 입찰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아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은 열다섯 개의 예비가가 있으면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 낸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조달청이 저가도 없고 상한가도 없고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중에 일곱 개인가 선정되어서 평균 내는 건가요? 다섯 개인가 선정되어서 평균가인데, 최저가 입찰인데 조달청에 도 최저가 입찰이 있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조달청 구입은 최저가 입찰보다는, 최저가 입찰이 그전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최저가 입찰보다는 중간적인, 최상위 가격하고 최하위 가격을 제외한 평균된 가격에 대한 평균가로 그에 가까운 쪽에 입찰이…….
○강경문 위원 지금 여기가 조달청을 통한 거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이는데, 최저가 입찰 해서 정말 두 개, 세 개 업체만 갖다 놓고 하면 “이쪽은 얼마 써라, 이쪽은 얼마 써라, 난 이렇게 쓸 테니.”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입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로 있으면 품질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잘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조달청을 통한 것인지 몰랐어요. 조달청을 통하면 평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용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경문 위원 도시 재생 관련해서 금요일 날 발표가 있는데 국장님이 가실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일정을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야 저는 잘된다고 보고, 이번에 국장님이 가셔야 선정이 되면 다음에 시장님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야 기본 점수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번에 현장 실사할 때도 고성리 갔다 왔습니다. 저도 평가단들하고 같이했는데, 20날 발표 평가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안 되면 성산의 고성리, 성산리, 그리고 천지동. 서귀포가 내년에 세 군데가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성산리는 “우리동네 살리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천지동은 특화재생사업으로 갈 계획으로 활성화 계획이 발주되어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리동네 살리기”, 성산리가 공모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는 천지동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화재생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잘해 주시고, 천지동 같은 경우는 여기 찻길 건너면 천지동이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에 광역센터장 했던 분이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해서, 제주시청의 주무관으로 돼 있어서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센터를 운영 안 하고 일단 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두고 전반적으로 직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바로 옆이 또 천지동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거여서 수립하고 내년에 안 되면 광역센터에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직원으로 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하도급 전자적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클린페이라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강경문 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만큼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돈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고, 실제 한번 보니까 제주도의 임금 체불 실태가 334건, 약 28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의 3분의 1 이상, 정확히 34.4%가 건설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다섯 군데만 사업을 제출했더라고요. 실제가 아까 보니까 다섯 군데가 아니던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저희 직원이 하도급으로만 생각해서 건설과 측에서는 그전에 다섯 개소만 자료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클린페이에는 전자 대금 시스템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고 사업부서인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계약부서에서 지출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아직 그걸 정확하게, 직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라든가, 클린페이에 아이디로 들어가서 건건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저도 중간에 클린페이에 대해서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 두 군데를 전부 알아보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클린페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임금 체불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3000만 원 이상, 3개월의 공사는 클린페이에 입력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다 100% 적용하고 있다는 건 맞다는 얘기잖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으로 정말 유의해 주시고,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못 받으면 근로자들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직원분들께서는 아까 김용춘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관련해서 정말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여부도 지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양돈장 폐업 현황하고 보조금 현황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현재 없네요?
표선면 작년에 무단 매립했던 데는 2020년도에 폐업했어요?
청정환경국장님이 답…….
2020년도에 폐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또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폐업했던 양돈장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불법 사례나 행정 처분이나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2022년도에…… 아, 2014년 이후에 폐업한 양돈장은 25개소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25개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25개소인데 2022년도에 한 건이 적발돼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강봉직 위원 어떤 적발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폐콘크리트가 적치돼 있어서…….
○강봉직 위원 적치요? 땅에 묻지 않고 밖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예. 적치가 돼 있어서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자치경찰단이 세화 양돈장하고 그 외 한 곳 해서 두 건을 했는데 이 건도 수사 완료해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행정 처분, 어떤 조치들 한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세화 양돈장은 폐콘크리트 고발하고 2249톤 처리를 다 완료한 걸로…….
○강봉직 위원 지금 세화 양돈장 건은 확실하게 다 걷어서 처리 완료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강봉직 위원 지하수 오염 중의 주요인이 양돈 분뇨라든지 비료 부분이라고 하니까 철저히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업 않고 방치해 둔 양돈장들은 없습니까? 그런 데가 더 위험한 양돈장들인데, 제주시 지역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양돈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별하게 관심을 둬서.
○강봉직 위원 그냥 방치해 둔 데는 없는 걸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아직은 그런 쪽에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명 딱지죠. 과태료 부과 대상자분들의 민원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자기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하는 민원들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자기 세워서 금방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먼저 연락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문자 서비스는 지금 신청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난 추경 때 위원님 해 주셔서 저희들 보완성 검토까지 의뢰했고, 예산이 일부 모자라서 CCTV가 165개소 있는데 91개소에 대해서만 저번 주에 발주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 내년 1월 달부터는 91개소에 대해서 단속 알림 시스템을 민원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 일부 60여 개가 모자란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불법 주차로 한 번 과태료를 내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했었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4만 원 과태료 냈었는데. 저녁이어서, 8시경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노형동 지역이고 해서 단속 지역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바로 옆 차는 아니고 제 차만 단속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는 불빛으로 정확하게 단속 지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민원 제기 한번 해 봤습니다, 도의원이라고 안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노면에 표시돼 있다. 노면의 표시가 비 올 때 보입니까?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 흐름 또 사고를 원천 막으려고 하는 주차 단속이죠. 그런데 단속이 주요인이 된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주차금지 표지판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그게 크지 않고 이래서 야간에는 볼 수도 없고, 바닥면에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밝은 곳이면 보이지만 안 보이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또 단속 카메라가 노후된 거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잡히고 어떤 거는 안 잡히는 것도 있어서 단속 카메라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속 구간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군데군데 가끔씩 보이던데,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구역입니다’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데는 차가 정말 없어요. 없는데 표시가 없는 데들은…… 또 바로 옆의 차는 단속 지역이 아니라서 단속이 안 되고, 민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해결해서 그냥, 국장님이야 제일 윗자리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밑의 직접 실무 책임자들은 엄청난 고역을 많이 당하고 있을 건데 해결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서귀포 두 분 의원 계시니까 예산이라도 본예산에 더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가 서귀포는 와서 보면, 자주 올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방통행도 많고 차를 어디 세워야 될지 특히나 모릅니다. 제주시에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차 위반 딱지 과태료를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CCTV상에서는, 최근의 거는 단속 시스템이 돼 있어서 불빛으로 해서 단속 시간이라든가 단속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전에 돼 있는 CCTV들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또 CCTV에 크게 밝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관광객이나 타 지역에서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관광하다가 정말 기분 상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훤하게 보일 수 있게, 또 공영주차장 주변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표시를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피해자가 발생 안 하고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외부 다른 타 기관에도 전수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 서홍동에 AI 주차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영주차장의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서귀포 관광지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용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남부소각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70톤 용량이죠, 이 소각 시설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제 하루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70톤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46톤인가…….
○임정은 위원 46∼47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3년 올해 민간위탁금이 69억인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69억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민간위탁금이 몇 회에 나눠서 교부가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2022년도에는 12회에 나눠서 교부가 됐고요. 2023년에는 현재 9회 교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민간위탁금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떤 걸로 책정하죠? 어떤 근거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고정비와 비고정비로 나눠서 하는데…….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인건비야 고정된 거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인건비성으로 해서 60% 정도는 인건비성 고정비고 40% 정도는 관리비입니다. 수선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소각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임정은 위원 민간위탁금이 대행업체하고 금액을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조금 다운되고 있는 게 소각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해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금이 결정되면 그 금액 내에서 대행업체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부를 그때그때, 장비를 교체해야 되거나 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수선해야 될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이걸 미뤄서 다음 해에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금 관리를 우리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민간위탁금 10억을 산출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10억을, 당신네가 어느 만큼의 소각량 목표 기준치를 두고 1년 동안 이 금액 안에서 운영해 나가라,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그런 게 자금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10억이면 10억 딱 예치돼서 위탁하면 그 10억이 통장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금 배정이 저희들한테 와서 분기별로 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예산 집행 방법인데…….
○임정은 위원 만약에 바로 수리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교부 신청을 하고 또 교부 금액을 받고, 그 시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자금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려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자금을 배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겠는데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항상 소각 시설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장비라든가 그런 게 빨리 수리가 안 되고 효율적인 소각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줘도 충분할 것 같고…….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교통행정과장 오현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민간 노외주차장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노외주차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이 서귀포시 19개소, 자료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예.
○임정은 위원 여기에서 아예 지목이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30%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 70%라고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30%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그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도시계획 시설로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는지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 우리가 주차장이 총 22개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도유지 2개소, JDC에서 3개소, 사유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나대지가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한지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설주차장 용도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개방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 현황을 봐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은 되게 높아요. 142.7%.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불법 주정차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많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노외주차장 관리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을 인근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표시판을 설치하게 법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사유지인지 노외주차장인지 구분을 솔직히 못 하거든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늦게 숙지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로구나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표시판도 정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현장 조사를 해서 표지판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부설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분리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알 수 있는 표시판, 이 정도는 해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면서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어싱광장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현기종 위원 정부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사업의 신선도라든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사업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곱 가지인가 배점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어쨌든 저류지를 활용한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현기종 위원 상당히 저류지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활용할 아이디어를 못 냈던 거죠.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곱 가지 평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수사례에 선정됐는데 오히려 시장님께서는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수사례를 활용하고 적극 홍보하고 범위를 넓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시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도면에서는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어싱광장을 조성한 이후에 지난주에 전 공원을 돌아보셨습니다. 사실 이 어싱광장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을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해서 직접 돌아보셨다는 말씀으로 시장님의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 자꾸 어필해야 되죠, 담당 국장님으로서.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목적 활용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8개소가 있는데 서귀포시는 두 군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피 시설로 놔둔다든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채로 놔두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 또 예산에 이미 저류지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담당 과에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도급 전자적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든가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서귀포시 보행권을 방해하는 시설 현황,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발 방지 같은 거는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아직 미숙한 면도 있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저도 찾아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자료가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시도, 농어촌도로 추진 상황 보면, 국장님한테 업무 보고 때를 비롯해서 네다섯 번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5년 이상 여섯 개 노선이 있다고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10년이 지나가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물론 집행부의 고충은 압니다마는 똑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완료할 것들 빨리 완료하고 신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도 저희들한테는, 제가 예결위를 1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가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신규 도로 설계는 안 된다. 제가 나중에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질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고 또 한 읍의 일정 지역에만 설계를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 버리면 국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10년이 넘도록 1.8㎞를 못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신규로 세 개를 갖다 꽂아 버리면 그거 지역 차별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게 5년 지난 노선들이 여섯 개 있고 내년에 시흥∼용눈이 간 3억 정도, 그리고 표선∼서하동 간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
○현기종 위원 국장님, 시흥∼용눈이는 1.8㎞가 마무리되는 거지 1.6㎞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은 다시 있고,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은 일단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장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가져있는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기위 시행돼 있는 노선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일찍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고 있는 것은…….
○현기종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늦춰서 할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 실시설계 하시는 것들은 천천히 넣으시고. 넣으신다면 예산 심의할 때, 제 권한은 아닙니다다는 저도 일정 부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예산 절대 용납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 하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유보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표선∼서하동 간 농어촌도로하고 시흥∼용눈이 간 도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하고 현재 상황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10년이 넘었고 하나는 10년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 두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 사업 예산이 서귀포시가 계속 감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주시하고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주시보다 예산이 무척 적습니다. 신청자도 보시면 신청한 분이나 선정되신 분이나 거의 대등한 입장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자를 접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분의 4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전부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신청자를 접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예산은 올해 1억 4000만 원 했고 내년에도 한 3억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어서, 물론 그게 LH공사에서 철근을 적정량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마는 지금 지역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게 붕괴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인가 받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공동주택 복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만의 하나 그게 진짜로 매몰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상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지역을 제가 한번 방문하고 또 집행부가 방문해야 될 정도 같으면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김기환 위원 보도 보행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도시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걷고 싶은 도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이라든지 포틀랜드, 런던, 파리, 도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의 서귀포시까지 지금 포함이 혹시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김기환 위원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도시.
우리 상임위원회 공통 자료로 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서류 제출 요구 내용에 서귀포시의 보행로 전부 보도시설 기준하고 보행권을 방해하는 가로등, 변압기, 안전시설 등 노상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연령 및 장애나 아니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만족하는 전 세계 가장 걷고 싶은 도시가 된 겁니까, 그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저희들 지장 저촉물은 아까 자료에 제출했듯이 추가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추가 자료에 그렇게 온 거죠?
자료 제출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것인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그러면 누락시킨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당시에 직원이 숙지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안전도시건설국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누락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앞으로…….
○김기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 지역주택조합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서귀포시 내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몇 세대죠?
487세대 추진 중인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김기환 위원 착공이 몇 개소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착공 두 개가 되어서, 토평하고 강정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연되는 곳은 어디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표선은 당초 2019년 4월 달에 모집공고 승인받을 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그 당시에 모집공고 돼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열 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사업 승인 계획을 못 받았고, 중간에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사업 승인조차도, 조합원 모집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라든지 시행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은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인데,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표선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나와서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점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운영 실태라든지 점검에 대한 세부 내용 같은 거나 자금 집행 조사 결과 이런 거 따로 없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먼저 두 군데 착공되어 있는 데는 2021년도에 자금 집행 실적을 검토했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 못 했습니다.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자금 집행 상황이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가져 있고, 표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 승인은 안 나갔지만 조합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련 실적이나 조사 사항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은 운영 실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있다고 말씀 주신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2021년도에 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2021년도에 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때 하고 이후에는 못 해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2021년도의 운영 실태 점검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과 자금 집행 조사 결과 이렇게 두 개는 했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2021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표선면은 빼고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표선만 못 하고 두 군데는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도민분들께서 관련 주택을 구입할 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조합 사업에 관여된 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정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분들이라든지 도민분들이 그에 대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운영 계획이라든가 자금 집행 실태를 재조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앞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건설기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 서귀포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김기환 위원 2113대라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211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1500대, 영업용 568대, 관용이 4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인원과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민원은 2021년도 12건, 2022년도 10건, 2023년도 13건인데, 이게 전부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실적들입니다.
○김기환 위원 과태료 처분 건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과태료 처분도 2021년도 두 건 했고, 2023년도에도 과태료 처분을 건당 5만 원씩 해서 일곱 건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단속하는 담당자분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본청에는 한 명이 되어 있고 읍면에 사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읍면은 건설팀에서 직원이 하고 있는데 단속 인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보이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단지 본청 시청 건설과에 한 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 동 지역이라든지 물론 읍면 지역에도 불법 주기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는데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단속은 못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가장 최근에 단속된 게 언제입니까? 단속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최근에 저희들 동홍동에 굴삭기 한 군데…….
○김기환 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보도 자료 관련해서 좀 검색해 봤거든요. 2016년 이후에는 관련 보도된 게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 민원이 접수되어서 민원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 단속 계획 수립을 못 하다 보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접해야 됩니까? 보도 자료가 안 나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의 알 권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2016년 이후에 없다는 건데, 2016년 이후에 없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없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든가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나가서 합동점검이나 이렇게 한 게 없어서, 감사가 끝나면 앞으로 읍면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당 담당자가 지금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한 분 계시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거기에 보면 건설파트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건설기계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행로 방해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련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건설과가 주관해서 읍면과 우리 시에서 합동 점검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같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으면 한 군데, 만약 대정읍에 하게 되면 다른 읍면도 같이 참여해서 한 군데 몰아서 많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거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 처분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라든지 할 때도 보면 건설 장비라든지 건설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사진 하나 드렸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국장에 사진 건넴)
제가 공영주차장 주변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는데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장 송창권 동홍동 사진만 보면 됩니다.
너무 작게 해서…… 여기 감사장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사진으로만 보였는데요. 저도 비교하려고 제 사진을 한참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외도동에 사는데 외도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 잘 운영돼요.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그 동이나 읍면 지역의 자생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녁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상가에 얘기해서 만약에 세우면 바로 스티커 끊는다, 그러니 옮기라고 상가들에게도 얘기해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요.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지금 드린 자료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장 송창권 이 자료를 보면, 여기가 무료 주차장이거든요. 동홍동에 있는 무료 주차장인데 그 옆에 다 세워요. 심지어 무료 주차장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옆에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이죠. 답은 단속이에요.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하나. 다 들어가지.
그 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속 강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제주시 시내는요 저는 잘해 나간다고 봐요.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주시도 읍면 지역은 다릅니다. 도심권에는 안 해요. 서귀포시도 보면, 저는 대정읍을 자주 가는 편인데 중심 지역에 잘 안 하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잖습니까? 깨진 유리창 그냥 놔두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워 보세요. 거기 버리지 않죠. 한 사람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다 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쭉 서 있는 곳에 넣으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진 보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키면 보편적으로 주변에…….
○위원장 송창권 아니, 그건 무료 주차장이라니까요. 무료 주차장에도 그것을 안 해요. 그다음에 유료 주차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단속해서 무료 주차장인데 안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된 거요. 유료화된 주차장의 이용 실적도 매우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된 것 징수도 잘 안 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되어서 미수납된 것도 굉장히 많네요.
국장님,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무려 30% 가까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징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편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주차장 유료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회전율 보니까 참,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시내 유료 주차장은 회전율이 꽤 되는데 외곽에 있는 주차장은 최고 낮은 데는 0.27, 많은 데는 6점까지 가서 저희들 도에도 건의를 자꾸 드립니다. 실정에 맞게 요금 체계를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도에 건의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시에 요금 체계 그런 것을 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회전율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감하게 무료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무료 주차장을 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워낙 회전율이 적거나 한 데는 저희들이 당분간 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적게 받든가 아니면 무료로 활성화시키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왜 무료 생각을 하십니까? 돈 몇천만 원 들어가고 몇십 억 들어가는데, 유료 주차장 만들겠다고 해서 해 놓고 거기 안 들어가고 단속 못 하니까 무료 주차장 만들어서, 그 사고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차고지증명제 하고 제대로 하자면 주차장 백몇 프로까지 된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아까 급지 체계를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급지 체계를…….
○위원장 송창권 지금 주차장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도심권이지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아주 외곽에 있는 그런 게 유료화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위원장 송창권 그것은 크게 지적받아야 될 거고요. 수요가 없는 곳에 돈 몇십 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자체부터가 잘못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조그마한 노상주차장까지 유료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편해야 될 게 아닌가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가령 어떤 데들은 매년 2600만 원 적자 보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죠. 주차장이 무슨 인프라 하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차고지증명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차 사려면 자기 주차장 만들어서 해라, 차고지 만들어서 사라, 이런 시각 갖는 거죠.
차를 세우는 공간이 땅이잖아요. 땅 면적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손해하에 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사고 아닙니까? 한정된 땅 속에서. 그게 차량에 관련한, 주차장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데 그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외곽에 그런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위원장 송창권 급지 체계를 바꾸는 것은 괜찮아요. 도심권은 좀 비싸게 받아도 되고 잘 안 돌아가는 데들은 싸게 해서 도로에 제발 세우지 마라. 딱 세우면 바로 딱지 끊으면 되죠.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급지 체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장 송창권 그것은 충분히 논의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다 유료화 하겠다고 수십억 원 들여서 만든 주차장들이 이렇게 많아요, 서귀포시에도. 그런데 회전율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 사업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장 송창권 가장 최근에 조례 개정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올해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맞아요.
여기의 개정 취지는 하후상박입니다. 소규모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일수록, 그러니까 공동에 대한 공동체, 약간의 함께하고자 하는 게 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지었다가 나가게 되면 다음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공동 관리해야 될 내용들이 아무래가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후상박 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내용을 제주시는 파악되어서,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제주시는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그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에게도 요청하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잘 안 넣어요. 왜냐하면 넣어도 자기 생각한 만큼 안 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서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귀포시는 경쟁률이 왜 이렇게 됩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그거예요? 이거 열한 곳 지정되면 열한 곳 다 되고 그러네요, 1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홍보가 아직 덜 된 상태고 또 금액에 맞춰서 신청자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도 문제가 되겠고 또 그분들 전부, 홍보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몇 분만 오면 마감이 돼 버려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다 접수를 받아 보자. 받아 봐서…….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순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좀 더 부과해 주고, 또 작은 규모라든지.
그런데 지금 열두 개 신청했는데 열한 개 되고, 열한 개 신청했는데 열한 개 되고, 2022년에. 이렇게 100% 되는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이 아니지만 며칠 검토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청하면 딱 놔뒀다가 예산 확보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청받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감해 버려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좀 해서 전부 받아 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이건 매우 잘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돼서 정식으로 사오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크게 지적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임대아파트 관련이라든가 노후된 거 규정에도 보면 한 50년 이상 된 데 공동 전기료라든지 공동 관리비용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올라오면 계속 그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복지 차원에서 다른 측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는가?
공동주택에 관련한 입법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 적기 투입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매년 줄어들어요. 왜 일을 안 하시느냐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얻어내려고 예산 요청했는데 계속 잘라도 계속 요청하고 더 많이 얻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서귀포시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3억을 요구해서 많이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우선 이 정도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강경문 위원 잠깐만.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한 시가 넘어서 배가 고플 텐데, 꼭 들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요.
작년입니다. 작년 날짜는 정확히 10월 26일 여기서 행감을 했는데, 그때 개 사육시설 합동 점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시장님께 했는데 그때 당시 점검에 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한두 곳 정도만 위반이 됐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한 열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위반 농장은 두 개.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만 합법적으로 운영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1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점검을 했는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작년 생각이 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자료를 잘못 드려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오류로 해서 바로 나가서 과장님이 자료를 다르게 드렸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질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개 사육 시설이 열아홉 개소 있었습니다. 작년에 합동 점검을 했는데 건축물 관련 위반이 열 건, 가축분뇨 관련 두 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다시 점검해서 조치를 해 가고 있는데, 건축물 관련 열 건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해서 조치 추진 중에 있고요. 완료는 못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가축분뇨 두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작년 이맘때 시장님께서 너무 질타를 해 버리니까 제가 정말 무안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됐구나 했는데 그래도 1년을 짚어 보면서 무허가 건축물이 열 개 있었으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한 번 더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지 않는 네 개소 사육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 말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 시설하고 개 사육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남부소각장 관련은 시설 관련입니다. 크게 1억 이상 사업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달청 통해서 한다는 거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제가 조달청…… 아는 거에 대해서 잠깐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조달청이 아니고 국토부 지정 입찰 시스템 케이비드라는…….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 군데 업체만 해서 예를 들어서 “강봉직 위원님 4억 쓰세요, 김기환 위원님 4억 5000만 원 쓰세요, 저는…….”
○위원장 송창권 저는 어때요?
○강경문 위원 아, 세 명만 되면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개 업체 정도만 하면 입찰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저는 3억 9900만 원 쓰는 겁니다. 정확히 90원까지 더 보고 싶으면 3억 9999만 9900원 쓰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조달청 하니까 조달청이 그러면 15개 예비가가 있고 거기에서 몇 개 숫자를 뽑아서 평균 내는 걸로 해서 근사치가 되는 게 입찰가격인데, 아, 그러면 저는 잘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또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입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국토부 입찰도 공개입찰 시스템이라서 조달청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깊게 한번 봐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아, 임정은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교통행정과장 오현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시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한 20%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굉장히 많아졌죠. 혹시 제주도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잠시만요.
○송영훈 위원 한 3만 6000대 가량 있습니다. 인천이 아주 대도시잖아요. 인천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에도 124면의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청의 자료를 보니까, 충북·충남을 제가 비교해 볼게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1만 7000대, 충남은 2만 대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인 질식소화덮개가 충북은 45개, 충남은 48개, 제주도는 몇 개 있느냐 하면 6개. 이거 행정이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청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송영훈 위원 거기 만약에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질식소화포 해서, 여덟 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지금 196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1960만 원요.
○송영훈 위원 아, 이거 막 비싼 거 아니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예.
○송영훈 위원 보급률 좀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공영주차장 외에도 다른 데 전기차 있는 데들 홍보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소방 당국하고 협력 좀 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한용식 국장님께 잠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임정은 위원 아까 제가 사진 드린 거 보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회의실 모니터가 없어서, 모니터가 있으면 자료 화면을 띄워서 하면 되는데.
이게 신화역사공원 내의 도로 현황입니다. 아마 이 도로가 준공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임시 사용 허가가 나서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관련 부서가 서귀포인지 도 본청 관광부서인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래도 서귀포시의 현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중에 건물이 나와 있는 데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임정은 위원 왼쪽이 건널목입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 건물 중앙까지 가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이 점자블록을 따라가서 횡단을 하게 되면 무단횡단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쪽은 건널목에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점자블록이 돼 있는데 이걸 따라서 가면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점자블록으로 돼 있고 장애인분들이 건너시려고 하면 무단횡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신화역사공원 내에 이런 식으로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준공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꼭, 서귀포시에서 아직 관리권을 안 받아온 도로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 신경 써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바로 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이어서 경계석 낮추는 거나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든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하든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해서…….
○임정은 위원 예. 이거는 바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도로 구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지,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도로가 어디 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고택수 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예. 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성산읍 지역뿐만 아니고 소통을…….
○현기종 위원 공항확충지원팀의 사무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공항확충지원팀은 지금 현재 성산읍 지역에 가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회 갈등, 지역 갈등 해소, 지역사회 소통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 보면 2023년도에 3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했다 이렇게 하고, 도민 의견 수렴이 3월 9일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3월 3일까지만 간담회 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제출하신 거에.
제가 볼 때는 공항확충지원팀이 열심히 하거든요, 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이든 다른 위원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뭐 하는 팀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 똑같은 상황입니다. 균형 있고 공평하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하고 있죠,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자료 봐서는 공항확충지원팀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 의견 수렴이 3월 9일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오히려 사기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업무 보고고 이걸로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간 거만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공항확충지원팀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기 때문에 또 지적하면 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드리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끝났습니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요.
김용춘 국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는데, 음식물류 폐기물들 발생량이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여서요. 우리가 11대부터 계속해서 음식물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한 위탁 처리를 하든지 자체에서 감량기 지원하면서 해 왔는데,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네요.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쓰레기에다가 협잡물들 막 그냥 놔 버리면 퇴비 원료로도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소각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분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색달동에 광역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내년 5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아마 색달동 근처에 있는 서귀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와도 잘 얘기해서 병행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연착륙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애쓰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하셨죠. 그래도 일찍 끝내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 대상은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시장 이종우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 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 생할환경과장 강호준
- 공원녹지과장 김영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오상훈
- 도시과장 한승엽
- 건축과장 오문정
- 건설과장 김경범
- 교통행정과장 오현숙
- 상하수도과장 김용탁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