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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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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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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시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행정과 의회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환경과 도시, 교육과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의 실천력이 서귀포시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다가올 1년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서귀포시가 시민의 신뢰 속에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비전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린 행정과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순문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서귀포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 보건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창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박남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경숙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심히 시정을 살피기 위해 대정에서 성산까지 쉼 없이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고, 청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생태환경도시와 스마트 도시로서의 기틀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40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폐기물, 탄소흡수원, 농수축산 등 7개 분야에 총 360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을 6개소로 확대하고, 우리 시 전 세대의 43.5%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의 실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폐전선류를 수집·매각하였으며, 서귀포형 의류수거함과 AI 재활용 선별로봇 도입, 재활용도움센터 확충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시민참여형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 도시숲 등 생활권 주변의 숲을 조성하고, 새섬공원과 문부공원 등 시민녹지 공간을 확충했으며,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 등 산림자원의 보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서귀포시 2022년부터 2026년 목표인 250만 그루의 8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귀포 치유의숲과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웰니스 숲 힐링 축제와 맞춤형 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27만 명이 참여하여 숲의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분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중섭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서홍 및 동홍 공영주차장 등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스마트 통합주차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정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680번 노선 신설과 심야 버스의 표선지역 연장 운행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도로 개선, 시도로 및 농어촌 도로 개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올해 도시계획도로 12개 노선 준공과 도시공원 4개소 보상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24개 사업과 시도 및 농어촌 도로 5개 노선에 대해서도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당면한 현안들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이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 때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달에 서귀포 관광극장 관련해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시 최초의 극장인 서귀포 관광극장의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철거작업이 시작이 되고 건축 관련 단체가 이의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란이 커지니까 9월 23일에 철거를 보류하고, 그다음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공사를 60일 동안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맞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철거 보류 다음 날인 9월 24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철거와 신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거를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입장을 내셨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도내 언론에서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이 보고서에는 이게 철거가 아니라 보수·보강 등 세 가지 안. 그러니까 보수·보강 후 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철거 후 재사용, 그다음에 철거 후 개축,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지금 제시한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또 이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에는 보수·보강에 대한 공사비용을 산정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의 입장은 이게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만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극장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미 무성영화관이 서귀포성당 근처에 있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귀포 읍민관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전에 서귀포극장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초 극장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기환 위원   최초 극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근대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제가 최초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대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부분은 대부분이 건물 본체에 관한 부분이고, 석축 벽체에 관한 부분은 보수·보강 부분이 없고 시급하게 철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정확히 안 보신 분들이 계속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수·보강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 같은 경우는…….
○김기환 위원   제가 추가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할게요.
   이 보고서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문가분들께 안전진단에 관한 견해를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안전등급이 낮은,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수나 보강 같은 경우에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노후된 건축물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영사기 돌리고 매표소가 있는 본체 건물에 대해서는 당장 철거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귀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철거 예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을 지금 e-호조에 올린 상태고요.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석축 벽체 부분은 연구용역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급하게 조그마한 진동에도 순차적으로 남쪽 벽부터 동쪽 벽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 조치로, 태풍이 7·8·9월에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한 진동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긴급 조치로 해서 석축 벽체만 철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 용역보고서는 시장님이 이석하기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질문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게 서귀포시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관광극장뿐만 아니라 전체 제주도 내에 근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거계획이 나올 때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역주민분들의 삶과 추억이 그 건축물에도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인 건축자산들을 철거하지 말고 보존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건 어떠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설로 운영하는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래되고 사용성이 떨어지고 위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두 시각,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될 때 건축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소통을 통해서 서귀포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철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다만 석축 벽체 부분이 철거됐고, 긴급한 조치로 이렇게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그게 보수·보강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석축 벽체를 우선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하게 공감대 형성도 좀 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그쪽에 오랫동안 공연했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사전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가졌다는 건가요, 가지겠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가졌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그런데 언론을 보면 이게 우선 철거하고 공간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면 우선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활용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극장부지와 건축물을 서귀포시에서 매입하면서 이중섭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기반 확충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 이게 서귀포시의 입장은 당초의 방향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 사업으로 간다는 것에 변함이 없는 건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앞으로 향후, 일단 남쪽 석축 벽축하고 동쪽 벽축은 이미 철거가 돼 있고 지금 북측 석축 벽체는 긴급하게 철거해야 될 필요성은 좀 적다고 봐지고, 본체 건물도 긴급하게 철거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상당히 긴급성은 떨어진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나름대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추진협의회를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 사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러니까 변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변함이 있다는 것은…… 당초부터 저희들 계속 그렇게…….
○김기환 위원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당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김기환 위원   이게 중단 기간이 60일이니까 12월 23일 정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민분들이라든지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입장과 방향도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서귀포시민분들에게 제공하는 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은 제가 보충설명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90일 동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절차 빼고 하면 한 50일 정도 남았다고 봐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벽이라든가 동쪽 석축 벽은 이미 철거했는데 거기서 시멘트를 조금 발라낸 상태의 돌은 재료로서, 폐기물 안에 재료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공사중단 기간이 60일이니까 그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폐기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방제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이라든가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물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하신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의 주된 수입원이 1차 산업 다음으로 뭐가 주로 수입원이 됩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의 GRDP 구성을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6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 1차 산업이 한 20%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부분이 7∼8% 정도 되고, 제조업이 2% 조금 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광 서비스업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65%를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관광 패턴 자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단체관광 위주의 소비 패턴이었지만 지금은 개별관광이 굉장히 대다수를 이루고, 또 그분들이 다녀간 이후에 후기 같은 것들을 SNS에 올렸을 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의 확산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어저께 밤부터 기사 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어저께 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지, 작년 5월에도 한 번 이런 사태가 있었고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확산되면서 선의의 관광업계 내지는 음식점에 대한 피해도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보다 어저께 기사 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레시장의 오징어 파는 업체 관련해서, 거기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교체할 수 없다. CCTV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보관을 한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아니, 짧게 짧게.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 식당, 올레시장 옆 태평로 쪽에 있는 식당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쪽의 어떤 특별한 메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 종업원이 바뀌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과 떠나서 혹시나 오해되는 방식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광 쪽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김황국 위원   시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짧게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도 그렇고 제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위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목살 같은 경우 저희는 알거든요, 비계가 많다는 거. 하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SNS에 퍼지는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응대가 잘되어야 하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설명이 앞으로는 우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살이라는 게 비계가 많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목살을 먹고 싶어서 주문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목살, 삼겹살 이런 특수 부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식당의 잘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SNS에 전파되는 내용 자체가 제주도 전체의 관광 이미지, 특히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친절해야 되고요.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친절하게 대응하고 안내를 해 줘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친절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저도 외부에 자주 나가보고 외국도 가보는데 간혹 비교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할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대도 해야 되고, 친절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위생도 마찬가지고, 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 오시는 분들이 뭔가 대접받는 느낌으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바로 SNS에 올려버립니다. 나중에는 해명할 시간도 없어요. 매출 떨어지고, 주변 상가도 똑같이 갑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참에 한번 현장에도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주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귀포시에서 가로수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로수가 많이 심겨있으면 마음이 안정화되고 쾌적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어 보이고 보행환경도 좋게 보이고, 맞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영훈 지사의 공약 중의 하나가 600만 그루 심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지금 잘되고 있고요.
   저는 제주시, 서귀포를 통틀어서 제주도 전체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도 실명제를 부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 말씀 혹시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실명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의미.
○서귀포시장 오순문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게 실명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 한번 가 봤는데, 물론 거기는 전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만이라도,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가로수가 3만 5000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만. 그럼 이 구간에 여러 가지, 49개 노선이 있는데 146개 구간이 있고요. 이 구간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라든지 식재 시기, 그리고 관리번호가 명시된 가로수 실명제를 추진해서 부착하게 되면 일반 도민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접수 내지는 이력 관리가 저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서 가급적이면 시범지역을 어느 구간 해 가지고 이렇게 관찰도 해 보시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서귀포시 가로수만큼은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면적인 시행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특정 지구라든가 특정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범 운영하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범지구를 했을 때 가장 서귀포스러운 도로를 지정해서 점점 확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 운영해 보시고, 저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시범 운영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힘들 겁니다. 유지관리도 힘들 거고, 수종이라든지 이걸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제안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한동수 위원   긴급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서귀포시청 상황 대응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품감귤 단속 현황과 여기에 어떤 행정제재가 가해졌다면 제재한 내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감귤도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근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양 행정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도청은 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상임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의회의 5개 상임위원회가 전부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든 업무들이 정책질의에 그리고 자기네 소관부서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인들도 올 수 있을 거예요. 민원들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행정감사가 이뤄지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는 제주농업의 핵심축이죠. 그래서 아까 현황 같은 것들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가 지역내총생산 ― GRDP ― 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 자료 보면 18.4% 정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9.1%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배가 넘죠. 또 제주 전체 농산물 조수입의 60%를 서귀포시가 감당하고 있고, 또 감귤 조수입에는 73%가 서귀포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도정에 들어서서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시죠. 거기에는 제주형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도 설립하셨고,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도도 도입했고, 또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아주 혁신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었고, 우리 농가와 농민들께서도 거기에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이라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중에 또 서귀포시가 2조 3881억 원 정도, 한 46%의 기여를 했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1차 산업 전부 해서입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괄목할 만한 성과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농가부채 1위다.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경영비도 급증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도정의 정책들을 잘 받아안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잘 전파하고, 그 정책이 약간 모자라다 하면 서귀포시가 더 뒷받침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비 급증,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농업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시장님과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농업경영주의 비율도 굉장히 많죠? 한 26% 정도 되고. 그것을 숫자로 따진다면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정체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동의를 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서귀포시에서는 농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밀감만 18% 그다음 1차 산업 전체 합치면 20% 넘는데요.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귀포의 생명산업. 앞으로 늦출 수 없는, 계속 이 부분을 육성하고 추진해야 되는 핵심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업은 서귀포시의 핵심 산업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잘 키워나가고 모자란 부분들은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서 끼워나가면서 서귀포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2024년 기준 서귀포시 농산물 조수입이 1조 5000억쯤 됩니다. 그중에 감귤이 9500억쯤 돼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960억, 970억…….
○송영훈 위원   그만큼 감귤은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이죠. 이 감귤산업이 지금처럼만 잘 가 주면 좋은데, 최근 2023년이나 2024년, 올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상기후로 인한 품질 그리고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어요. 비가 와서 열과 되기도 하고 또 화아분화가 잘 안돼서 꽃이 덜 피기도 하고.
   시장님이 보시기에 서귀포시 입장에서 감귤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품종 전환,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한 3700㏊ 정도 됩니다. 제주도 면적의 37% 정도가 돼요.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영훈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야 서귀포 농업에 미래가 있다.
   혹시나 시장님께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방향이, 밀감 부분이 아무래도 기후위기로 앞으로의 전망이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종류로의 품종 전환 부분,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따른 열과 피해를 낮추는 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아까 부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본성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악성부채라기보다 자본성 부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영비 부분이 압박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수급관리연합회 감귤분과위원회에서 상품 기준이 바뀐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2S 이하하고 2L 넘는 것도 가능하도록, 상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가능하도록”이 아닙니다. 가능하도록이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한 거예요. 맛 좋은 감귤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를 허용해 준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다는 조치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품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작년에 농민들, 농가 의견을 들어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 쪽에서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극조생감귤 당도도 8브릭스에서 8.5,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도 과태료 500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서귀포시 농업 전반에,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 감귤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머 확인 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문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를 지나왔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다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요즘은 자동차들이 성능이나 기능들이 많아서 광령마을 부근을 지나갈 때, 평화로죠. 거기에 양돈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을 지나다 보면 “실내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창문을 열어뒀으면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외부 에어컨 냉난방하는 게, 외부의 공기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오염된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창문이 자동으로 원상태로 그만큼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걸 경험했는데. 또 공항 인근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항 인근에도 어떤 오염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일반 장비가 아니고 차량으로도 여기 오염된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모든 기계의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축산악취 문제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최대 민원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관광도시 제주, 청정제주 이미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또 고생이 많다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에는 농수축산경제국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마는 양돈산업을 육성하고 한쪽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청정환경국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쭉 해 온 걸 보면 많은 도민 혈세, 재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만 따져보면 일각에서는 그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으면 지금쯤 양돈장은 호텔급이 되어서 돼지들이 호텔에서 생활할 정도로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도민의 혈세,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온 도민들이 고통도 받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도 보면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내걸고 서귀포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지금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이.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마지막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복지를 위해 어떤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시냐고. 올해 사업이, 지금 국장님이 서포트해 주시는데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기본적으로 축산악취에 따른 사업장의 지도·점검하는 부분들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저희 쪽에서 전자인계시스템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방제단하고 달리 자체 방제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정도로 됐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한 게 지난해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줬는데 제주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신규 사업으로 무인악취측정기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대정읍입니다. 대정읍 동일2리에 양돈장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 고정식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으로 민원다발지역인 대포동이나 가시리에 이렇게 순환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무인악취측정기 결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설치한 효과는 나오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구체적인 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걸 함으로써, 고정식이나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양돈농가에 경각심도 주고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에서 확실한 효과를 얻으면 제주시에도 이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부적정 분뇨처리나 악취 문제의 성과를 말할 때 주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취민원 발생 현황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표 1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양돈장 및 악취민원 현황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양돈장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 전체가 270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귀포시가 73곳이고, 대정읍이 가장 많습니다, 34곳. 남원읍 11곳, 동지역이 14곳, 성산읍 4곳, 안덕면 3곳, 표선면 7곳. 그런데 보시면 대정읍이 34곳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104건입니다. 1개소당 평균 3건. 그런데 표선면을 보시면 7군데인데 356건입니다. 1개소당 5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25년 올해 8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합계가 762건이에요. 지난해 1년 전체가 570건. ’23년은 887건인데, ’25년은 8월 말 기준인데 다수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강명균 국장님, 답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양돈장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들어서는 ― 업장들이 늘어난 ―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7∼8월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창문들을 개방하고 지내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보다 건수가, 지난해는 1년에 570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762건이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건이 더 늘어났잖아요.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3분기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민원 내시는 분들의 수준들이 높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표2 보여 주십시오.
   제주도 내에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100개소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100개소 중에 16개소가 서귀포 관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정읍이 13, 동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앞서 표에서 나온 것처럼 표선면이나 이런 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승아 위원   이 자리에 앉으면 저 문구가 제 시야에 딱 들어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념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성과 아니면, 서귀포시 자랑을 딱 한 가지 들라고 하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문화관광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도록 문화관광도시를 추진했는데, 거기서 제일 성과 있는 부분이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관광도시, 문화도시, 또 최근래에는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생태환경도시, 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나요, 우리가 문화도시로 해서 5년 동안 30억씩 150억 지원을 받았고, 5년이지만 예비도시까지 하면서 거의 7년 가까이 정말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달려왔고. 제가 늘 와서 하는 얘기가 서귀포시가 노지문화라고 해서 그냥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관의 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매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됨과 동시에 멈춰버렸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도 어젯밤에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카이브가 담겨져 있는 홈페이지가 스톱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고지원 사업들이, 사실 제가 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국고사업들이 2∼3년, 5년, 이런 지원받은 사업들이 한번 공모에 지정되면 계속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는,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승아 위원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문화관광도시사업도 그렇고 그 기간 동안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서귀포가 전국적으로 3년 연속이었나요? 1등을 하면서 성과를 낼수록 있었던 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노지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드는 기간을 주는 게 저는 5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아카이브까지도 사라지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검토를,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정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 1년사 속에서 가장 제가 와닿았던 게 곳곳에 다니면서 청취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관광극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행정시에서는 ― 서귀포시에서는 ― 공청회도 잘하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다. 또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과하다고 할 정도로 청취하고 공청회를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누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정책에 추진력이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았고 어쩔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일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일이 일파만파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경청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생태환경도시도 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에 훼손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요.
   습지정비사업,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사려물을 비롯해서 2025년도에 습지정비사업을 여러 군데 하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훼손되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훼손된 바가 없다. 늘 의견들이 충돌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훼손된 바가 없다라고 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승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훼손이 최소화되고, 습지가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우리 행정의 멘트도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서귀포가 생태환경도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나라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한 번 훼손되면 우리가 이거를 복구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습지뿐만 아니라 불법 산림 훼손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대규모 산림 훼손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근절이 안 되고 잊을 만하면 계속 재발이 되는 걸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산림 훼손 부분도 제가 좀 깊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상회복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원상회복을 인정해 주는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실무선에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나무를 훼손하면 최소한 5년, 6년, 7년짜리 나무를 심도록 해야 되는데 10년짜리여도 3년짜리 나무를 심으면 원상회복한 걸로 인정해 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훼손하는 입장에서는…….
○이승아 위원   오히려 처벌받는 게 낫다 이건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원상회복의 기준을 아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도에다가 그런 기준으로 좀 더 바꾸자라는 쪽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까지 훼손했던 사례들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 4∼5년 사이에 몇백 건이 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복구하는 데 똑같이 원상 복구하지 않고 아까처럼 10년인데 2∼3년생 나무로 간다든가.
   혹시 행정시에서 복구된 현장이나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훼손됐던 사례들 모니터하고 있는 대장이나, 이런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대장으로까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전부 다 확인하고…….
○이승아 위원   확인하고.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작년에 확인했고……. 왜냐하면 하다가 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하는 척하다가 말기도 하고. 또 나무를 심었지만 이 나무가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행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훼손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절차들이 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하나의 행정의 중요한 행정처분이고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 하게끔 돼 있을까요? 한 5년 정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후관리는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2년 정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2년 정도만 하고 나면 행정시에서는 손을 놓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장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세세한 것을 떠나서 계속 재발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분들이 몰라서 훼손할까? 강력한 산지법도 있고, 이거에 대한 처벌도 있고,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이거를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잘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한 업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은 거의 못 봤고 다른 쪽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몇 분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모르신 건지…….
○이승아 위원   시장님, 상식적으로 모를 수는 없고요. 일부 훼손한 게 아니라 최근에 적발되는 게 대규모 운동장의 몇 배니, 이게 대규모인데 그걸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장비를 부른다고 하면 장비업체 관련자분들이 또 모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우리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 번 동안 주요업무보고에 라벨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게 시정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인력들을 이거에 투입해서 시장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들까지 다 라벨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귀한 행정인력들이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걸 이뤄냈다는 게 정말 저 스스로도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장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 후 약 150분 뒤 1시 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비상계엄을 언제 아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날 서귀포시 이장협의회가 대정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직원 한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돌아가신 거죠.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제가 그쪽에 가서 술을 안 먹고 좀 빨리 집으로 왔는데, 그때가 한 9시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9시 조금 넘었죠. 와서 2시간인가, 한 2시간 있은 다음에 집사람이 갑자기 여기 문자 떴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시장님은 댁에 계셨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동수 위원   혹시 행안부의 청사 폐쇄 조치 요구가 서귀포시청에도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때 공문상으로 비슷한 내용이 행안부에서 공문……. 행안부의 공문을 제주도가 받고…….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받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다시 우리한테 보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받고 제주도가 서귀포시로 보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차이가 아주 크니까 신중하게 자료를 잘 보시고 저한테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바로 온 건지 아니면 제주도를 통해서 온 건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건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그 조치 요구에 따라서 청사 폐쇄는 하신 건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청사 폐쇄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거 기억하기로는 외부인 출입금지 내지 공무원도 공무원증을 패용한 사람이 출입하는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은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
○한동수 위원   일단은 비상계엄 때 출입에 대한 강화는 좀 있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강화 조치를 특별히 한 것은 사실 없고 그때 밤에 민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오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강화 조치라는 부분은 조치한 게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댁에 있었을 거고 아마 상황실이나 그쪽에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화상으로 그 보고를 받았고…….
○한동수 위원   아, 청사 폐쇄를 하라는 조치가 있었다. 조치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전화로 받으신 건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공문인지 전화로 그렇게 지시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이렇게…….
○한동수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폐쇄 조치에, 행안부의 지시에 따르라고 말씀을…….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에서 온 지시대로 그렇게 하라라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정부나 제주도에서 별다른, 또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별도로 그런 거 있다라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그 후에 시장님은 시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때 시청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청에 오지는 못했고 지시는 댁에서 전화로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한동수 위원   그래도 비상계엄인데 바로 시청에 와서 현장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긴박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로 달려왔거든요.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는 서귀포에서 바로 의회로 차 타고 넘어오신 다음에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하는 것까지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시장님의 대응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대응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들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당시에 기록한 자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 “그 당시에 팩스로 온 문서였는가?” “그 당시에 팩스가 온 건가요?”라고 묻자 “시청 당직실로 온 겁니다.”라고 대답함)
○위원장 정민구   시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동수 위원   그 자료를 일단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제주도로부터 온 자료인가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로 팩스로 온 자료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중)
○한동수 위원   차라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부진근   예, 서귀포시 총무과장 부진근입니다.
   그날 당일 도청 당직실에서 시청 당직실로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부진근   당직실 출입문 폐쇄 관련 내용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로 보낸 거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부진근   예.
○한동수 위원   그럼 그거대로 조치는 취해졌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부진근   예, 저희는 출입문 시건사항을 재확인하고 당직 근무를 철저히 하고 출입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 온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부진근   시간은 12월 4일 00시 16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00시 16분이요.
○서귀포시총무과장 부진근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출입자 조치나 통제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은 행정 업무상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위에서 온 지시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거에 따르지 않고 바로 현장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가, 당시의 기록을 정리하신 것은 없으신 거죠? 새로 만들지 않는 한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특별히 없는 걸로…….
○한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는 상황 기록을 잘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서귀포시청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다 대응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진짜 전시·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응 조치라든가 매뉴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대정읍을 고향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만 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부교육감 시절,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 같이 이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또 시장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만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청하고는 많이 다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정민구   교육행정하고 종합 행정하고 많이 다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많이 다르지만 15개월째 하고 있고.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관장하는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다릅니다.
○위원장 정민구   너무 많죠. 교육행정하고는 다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교육 쪽은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강한데 이쪽에서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기도 많이 다르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거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정민구   그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개월 동안 서귀포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보건대 큰 문제 없이 지금 시장직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를 제주도 전체 오영훈 지사 10대 핵심공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띄워 주세요.
   오영훈 지사 10대 핵심공약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정민구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있는데, 제주도 전체인데 일단 제가 보건대 행정체제개편은 아마 서귀포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번,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이게 생태법인 관련한 부분이고. 생태계마을 지불 이게 서귀포랑 연관이 있습니다.
   생태법인 같은 경우에 남방큰돌고래, 대정읍 신도리 이쪽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전체적으로 KBS 여론조사를 통해 지사의 지지율이 적게 나온 이유가, 저는 정책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는 과정에서 10대 공약 중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다 완료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선·성산은 월동무 중심, 그다음 중문부터 남원까지는 감귤 중심, 대정·안덕은 마늘 중심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에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도 서귀포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1번, 2번이 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정책적으로 민선 8기 도정이 완성하지 못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행정체계개편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데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떻습니까, 서귀포 분들은? 여론조사 해 보니까 서귀포는 제주시를 2개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더라고요, 서귀포시는 하나니까.
   시장님이 느끼기에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여기저기 많이 들어보면 저희 시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 표현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여기는 관심들이 없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
○위원장 정민구   찬성하실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입하기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시는 오영훈 지사의 고향이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여기까지 나와서 오영훈 지사는 지지율이 제주시보다는 많이 높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많이 높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건 또 역으로는 오순문 시장님이 잘하셔서 지지율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앵그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서귀포시’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화살표가 굵은 데가 많이 나오는 덴데 습지, 자연, 도시, 생태, 남방돌고래, 곶자왈, 관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 결과, 개발과 보존 갈등은 사전예방적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이 서귀포시에서 나오고.
   두 번째 서귀포시에 바라는 게 해양생태 쪽에 은근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 관심이 많다. 해양생태 쪽에 앞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생태관광에 대해서 의외로 제주시보다 서귀포 쪽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건 아마 생태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나마 역으로는 서귀포시가 그래도 자연적으로 생태보전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생태 인프라에 관심이 있다. 이쪽에 하천이나 습지, 손반천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천지연 폭포라든가. 서귀포시가 이 분석 결과를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자리를 딱 잡고 있고 향후에 서귀포시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그림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조금 더 있다면 저희 쪽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체재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 정책적 완성도와 미래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행정시장 2년의 임기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물음표거든요.
   오순문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2년은 짧아요. 4년도 솔직히 짧거든요. 그런데 2년은 계획 수립만 하고 예산 확보를 하려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연속성 때문에 시장의 한계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도 느끼시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오영훈 도지사도 미래산업 이런 쪽에 투자하는데, 지금 4년째 되는데 도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만 하는 데 벌써 4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양 행정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행정체계개편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의 의지와는 역으로 가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또 시장님의 책무고 우리 서귀포시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최근에 많이 회자됐던 부분이 오영훈 지사님에 대한 지지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시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부분에 대한 강조를 지역 주민들, 도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민생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정책들을 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미래 중심의 미래 전략, 이런 중심의 홍보가 조금 된 게 아쉽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가장 제주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제가 그때 가시리 분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프랑스 샤모니에 가서 본대회를 견학해야 된다. 해마다 출장을 보내주십사 하고 이종우 전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오철종 국장님, 서귀포 조직위원회 팀들이 본대회에 나가시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올해인지 작년인지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위원장 정민구   지금까지 한 번 나갔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조직위원회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위원장 정민구   전반기에 나간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 대회가 본대회만큼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150㎞도 추가했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서귀포시의 큰 자산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더 지원했고요. 외국인 선수들이 이번에 1800명이 왔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만도 4900명이 와서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아시아의 최고, 메이저가 돼야 합니다. 프랑스는 파이널이 되고요. 메이저로 발돋움하는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저는 서귀포시가 관광산업도 있지만 감귤과 어업 그리고 축산 등 1차 산업경제 지역의 뿌리이자 정책 근간의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 언론보도나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장님의 교육 분야 경력과 철학이 시정 전반에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지금 서귀포시가 교육·문화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니까 시장님께서 이 우려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에 굉장히 치중한다라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교육 쪽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신경 쓰고 할 상황이 사실은 못 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1차 산업에 조금 소홀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차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 어쨌든 교육·문화 분야에 강점을 갖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시정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문화와 비교할 때 1차 산업을 어떤 위치에 두고 계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교육과 문화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교육하고 문화하고 1차 산업…….
○김기환 위원   모든 것을 해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1차 산업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우선순위는 저도 문화하고 1차 산업은 비슷한 수준까지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RDP의 20% 정도가 1차 산업일 거고요, 65%가 서비스 산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저희들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 1차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최근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서귀포시 1차 산업이 소외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실제하고는 다른 어떤 선입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1차 산업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측면이 있거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이 낮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농어업·축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님께서 1차 산업 현장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팩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금년도, ’2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가 6∼7% 늘어나면서 사실상 사업성경비가 서귀포만 하더라도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예산을 절감, 뺄 수밖에 없는 부분이 SOC 부분이고 1차 산업 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귀포 시민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 추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작년보다 올해 오히려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홍보를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교육·문화에 치우쳐져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적이 오해라면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1차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산업 분야의 성과지표라든지 주민체감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개선계획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1차 산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정책홍보 그다음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고령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가장 먼저 예산 확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현장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김기환 위원   SNS 이런 데만 홍보할 게 아니고 어쨌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별로라도 이런 홍보 대책을 이장분들이라도 해서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교육이나 관광이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그 도시의 뿌리를 단단히 지탱하는 땅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귀포의 발전이 교육과 문화라는 빛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1차 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의 자동차 증가 폭이 큰 편입니까? 등록대수.
○서귀포시장 오순문   한 10만 1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세는 조금 제가…….
○김황국 위원   올해 3월에 차고지증명제가 거의 전면 폐지되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 할 역할이 있고 민간에서 할 역할이 있거든요.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따른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저는 공영주차장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외곽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효율성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김황국 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층화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지정을 해야 되고요.
   중복 지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말씀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중복 지정하게 되면 지하 터파기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고요. 또 문화시설이 있을 때 그 일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중복 지정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물론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민원도 많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제일 많은 민원이 뭡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골고루 많아서…….
○김황국 위원   차고지 주차장 해 달라는 민원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원도심 쪽이 주차하기 어렵다 내지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민원들은 꽤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민간의 영역 그리고 행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도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기 차고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불법주정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역주민 간에도 생기고요.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두 가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가 사실 일선 행정업무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도 이번에 서홍동 통합관제센터 하면서 100면 정도 만들었고요. 동홍동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김황국 위원   동홍동이 원도심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상 저기도 원도심은 아니지만 도심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도심 부분에 이런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원도심은 사실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건 잘하신 거예요. 이따 제가 추가질의 때도 말씀드릴 건데, 중복 지정을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에 많이 했는데 중복시설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님 동의하시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시장님이 없더라도 관계 부서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안 들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오면서 시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지금 제주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시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서귀포의 근간은 1차 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감귤산업이고요. 이상기후, 경영비 부담, 농자재 급등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귤에는 더 좋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맛이 좋아진다. 감귤은 맛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귤산업이 위기산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온주밀감 상품규격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상품 기준이 9월 15일 자로 바뀌었잖아요. 바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은 농가들한테 많은 혼선이 있어요. 그전에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관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급관리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기준이 올해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전에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2025년산 상품외감귤 유통지도 단속 결과를 제가 보고 있어요. 시장님도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10월 12일·14일. 10월 14일입니다. 위반 내용들 보세요.
   지금 온주밀감 상품규격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다 공감한 상태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바꿔 놓고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센서를 이용한다든지, 타이벡 감귤은 70㎜에서 77㎜ 사이에는 된다든지, 올해 상품 기준은 49㎜에서부터 70㎜까지잖아요. 그런데 45㎜에서부터 49㎜까지는 광센서를 이용하거나 휴대용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10브릭스 이상이 되면 하는 거고.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에게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품외감귤 유통지도 단속을 더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상품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주 지시, 이런 부분들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이 기준상으로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개인용 당도 측정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은 해 주셔야지, 그래야 2023년, 2024년에 버금가는 감귤 조수입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진짜 큰일납니다. 큰일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앞서서 마무리 못 한 양돈악취에 대한 질의는 담당 국장님과 이따가 오후 질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장님한테는, 지난달 9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가 열렸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가 유치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회 예산도 보조가 됐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거는 서귀포시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서 지원한 겁니까? 어쨌든 도 예산도 지원된 부분이고. 전국대회를 서귀포시에서 유치해서 제주도를 알리고 또 스포츠 인프라 이런 것도 선전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유치했는데, 안타깝게도 대회 첫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복싱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쓰러져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죠? 그때 의식불명으로…….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양경호 위원   모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서귀포에서 대회를 유치했고 대회에 재정 지원도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복싱협회에서의 대응이 미흡해서 3일인가 5일 지난 후에야 대한체육회에다가 보고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간호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도 안 되어 있었고, 사고 난 이후에도 바로 처리를 구급차로 해서 이송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선수 부모, 아버지죠. 선수 아버지가 자해하는 소동까지 유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대응한 게 있나요? 지금 언론이나 뭐에 나온 거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걸로…….
○양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에서는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 서귀포의료원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 있었는데…….
○양경호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간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서귀포의료원에서 복싱협회 관계자분들께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대응은 복싱협회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저희는 돌아왔고, 그 후 상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가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구급차라든가 병원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 파악이라든가. 지금도 보면 시장님이 다친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중태였던 학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중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복싱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장소만 서귀포로, 관광협회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소만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떠맡았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에서 대회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개최 중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으면 서귀포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도 보면 그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물론 복싱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서귀포시에서, 장소가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대응도 하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져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심을 갖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위로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놓친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시한 게 있었을 겁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봐라.
   서귀포시에 내렸을까요, 아니면 문화체육교육국에 내렸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도 쪽으로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쪽으로. 그럼 도에서는 서귀포시에 전혀 뭐 없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전혀 서귀포시하고는 소통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종 국장님, 지금 당장 그 선수 상황만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지금 현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의료원에 계신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부모님은 지금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지역 경제 악화의 빨간불이 계속 켜지고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분야 중에 지역 건설,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 건설사업 쪽에 도내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노력해 보자고 해서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고, 그쪽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어서 ― 지금 도내 업체들도 있고 도 외 업체들도 있습니다 ― 모르겠어요. 입찰을 해서 경쟁이 붙게 되면 경쟁력에서 제주업체들이 입찰경쟁력이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도 외 건수나, 건수 같은 경우는 ’25년 8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로는 지금 작년보다 도 외 업체하고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8월 기준으로 액수가 많아졌고요. 시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2건이 추가로 생겼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정으로 구입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서 도내 업체들의 비율을 늘리고 건수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까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구입하는 형태로 하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도 표찰이 있고 점멸기가 있는데 이걸 통으로 제주도에서 구입을 못 한다면, 도내 업체에서 구입을 못 한다면 도 외에서 구입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도내 업체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방법들을 찾아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완결로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분야별로, 그리고 시청 말고 읍면까지도 전체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이거와 연결해서 집행률이나 조기집행을 하겠다.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이것도 완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쉽지 않은데 애썼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내에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승아 위원   올해 것을 보니까 공사가 대부분 7월에서 11월에 이루어집니다.
   빗물받이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권익위에서도 침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5월부터 7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기집행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 그 이후에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기가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는 건 좋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타이밍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이건 한 예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가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5, 6, 7, 8, 9. 태풍까지 해서 9월까지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그전에 해야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3월에 해서 5·6월을 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8월 대비하기 위해서 6월에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그런데 발주가 대부분 7월 이후로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돈 내려온 게 그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돈을 적절하게 잘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인허가 민간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건설산업이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건설 관련 협회나 그런 쪽에서 간담회를 할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파악해 보려고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시·서귀포시.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는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관련해서. 제주도와 제주시는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 자료는 안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꼭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일부 민간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자료는 서귀포시 건축과만 왔는데, 지금 보면 한화우주센터 시설구축 공사의 사업비가 617억 원짜리 사업인데 공동도급 비율이 0%고,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이 32%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올댓바스켓 같은 경우는 77억짜리인데 공동도급 비율이 0%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인허가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올려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오면서 급하게 자료 하나 달라고 한 건데, 제가 그때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파악한 건데, 서귀포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 안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공동도급 비율이 하나는 25%, 하나는 1.46%밖에 지역업체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하도계약 건 중 지역업체 참여율은 59%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것은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협약도 시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70%까지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 대표님하고도 확약을 받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자료랑 좀 달라요. 저도 오늘 체육진흥과장님이랑 통화했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은 저한테는 78%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59%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대정읍 인성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하도급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대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데, 종합상황판 설치가 안 됐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상황판이 설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답변자 처리요구 사항에 “완결”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서귀포시도 건설업이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서귀포시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개발을 제가 계속하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인허가가 나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건설산업이라면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 먹자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순문 시장님은 이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를 제외하고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인사하시고 가시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장내 정리)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없이 조금 길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셨나요? 그러면 계속하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보면 절대보전지역 있잖아요.
   여기 행위허가에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절대보전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1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그 자리가 마이크와 너무 떨어져요.
○김기환 위원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십시오. 자료가 안 나와서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료 479페이지. 감사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그런데 120페이지 연번 72번을 보면, 여기서 보전지역 구분은 절대와 상대보전지역 둘 다 있고요. 허가 내용은 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상해서 절대보전지역 지정 현황을 봤는데요.
   자료 2번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한 필지 내에 절대보전지역 그리고 상대보전지역 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해안가 쪽으로 보면 이게 길게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한 필지에 포함돼 있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은 행위허가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절대보전지역에 행위허가가 나간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자료 앞장을 보니까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이 겹치는 자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김기환 위원   이게 지도상으로만 봐도 토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 필지 내에 어쨌든 절·상대보전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재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기준점이 있는데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현장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7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대로 1개소, 소로 10개소를 신설, 그러니까 신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통상 5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한 게 작년, 2024년 12월 26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고시를 한 지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11개나 신설로 지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들이 기준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는 도로율이 한 15%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9.4%까지 내려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보완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김기환 위원   이게 11개씩이나 한다는 게, 어쨌든 5년 단위로 추진하는 다음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이걸 검토하지 않고 별도로 도로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결정이 필요하다. 서귀포의 입장이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거와 중첩되는 게 하원테크노파크 진입도로인 대로가 들어가면서 하원마을 안에 소로가 아직, 그걸 지정 결정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테크노파크 진입도로와 병행한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현황을 보시면 지금 도로 38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9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보니까 256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올해 정도의 예산이 내년부터 편성된다고 가정해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8개소 노선을 마무리하려면 25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혹시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할 계획은 없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지방채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함께 자체 사업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빠지지 않는 이슈가, 도로사업 관련된 게 매년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굉장히 많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이게 공사가 착공된 현장, 그러니까 시공사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근데 공사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착공된 현장 같은 경우에 준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노선을 지정하는 게 부정적인 입장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도시의 변화라든지, 이런 계획에 수반되는 도로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신규는 연차적인 사업에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해야 되는, 어쨌든 우리는 그 도로율을 맞추지 않고는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공사가 착공만 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예산이 여유롭지도 않고, 많은 도로 사업들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 관련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PPT 3번 띄워 주세요.
   자료 90페이지, 시도 미지급용지 관련인데요. 패소토지 관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시도 미지급용지에 필요한 예산이 104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매입한 게 361억 원, 그다음 남은 게, 앞으로 매입해야 될 게 679억 원가량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매입비로 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69억 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64억 원, 2022년에는 120억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올해 7억 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거든요.
   국장님, 지금 소송까지 해서 패소한 상황인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23년도·’2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유독 작년에만 이렇게 7억 정도로 한정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6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에 미지급용지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전체 규모가 1조 2705억 원이었더라고요. 이후 보상해 준 부분도 있겠지만 땅값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다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는 빠르게 보상이 돼야 한다,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소송에서 진 토지는 이자라든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부에서는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 그 이자와 관련된 것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이것도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 582페이지,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연차 사업이라서 내년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본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지특으로 안 바뀌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특인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특입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해서.
○김황국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본설계라든지 본공사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우리가 연차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특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비 사업이었다가 금년 4월부터 지특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26년 예산이 28억?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김황국 위원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우리가 완전히 공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고 지특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될 것이라고 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지특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제주계정에 지특 예산이어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이게 부지는 어딘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부지는 토평동입니다.
○김황국 위원   토평동. 환경복지센터 그 부지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 부지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반영을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기재부까지 다,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특으로 전환됐지만 편성될 걸로…….
○김황국 위원   지금 국비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지방비로 전부 충당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죠?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만 충당하라고 할 수도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이게 50 대 50이어서 반영되지 않으면…….
○김황국 위원   못 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자체 재원 100%는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재정이 되면 자체 사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당초부터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 551페이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산업안전보건법상 환경미화원들은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88체육관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다가 이게 재건축을 하게 돼서 지금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임시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도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해서 이것도 내년에…….
○김황국 위원   부지 확보는 됐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이것도 토평에 같이 할 걸로 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부지 확보가 됐냐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내년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확보됐냐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확보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말을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근로자들, 환경미화원분들의 어찌 보면 쉼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어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확보 안 되면 나중에 책임 다 지셔야 돼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또 실무선에서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클린하우스 안내부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4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계획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내년에는…….
○김황국 위원   40개 해서 1억 6000 요구했는데 반영, 혹시 1차 공람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1차 공람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클린하우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4개 돼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수범사례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게 안에 에어컨도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냉난방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당 얼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인 생활환경과 양근혁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로 이 예산도 꼭 확보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요구된 14개가 수요조사로 들어왔는데 현장 여건은 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40개는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40개가 여건이 된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지금…….
○김황국 위원   이렇게 부지가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도로, 인도 위에 있는 거 말고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근혁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생활환경과장 양근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4개는 잘돼 있는 사진을 봤고요. 수요조사는 16개고요. 예산 요구는 40개로 돼 있거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40개 이상으로 조사는 됐는데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데는 16개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40개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예,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1차 공람에 확보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확보는 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절충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노력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다음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상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심 지역에는 그런 부지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정 제1호 공원에는 기위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는 그 정도 얘기 듣고요.
   박남철 교통행정과장님.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교통행정과장 박남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무자 과장님으로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건이 안 좋잖아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원도심은 지금 부지를 사려고 해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부지 확보하면 좋지만 부지 매입도 어렵고, 또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복층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주차빌딩은 그런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도심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저희들 천지, 중앙 시내 원도심에는 있는데 송산, 정방 그쪽에는 복층화를 못 짓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됩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저희들이 주차특계가 내년에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지금 추정치로는 16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전체가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가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올해가 250억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250억에서 160억으로 엄청 어려운 여건이네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내년에 토지 매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토지 매입은 지금 몇 건이나…….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토지 매입은 올해 2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아니, 내년 예산.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내년 예산에 토지 매입은 저희들…….
○김황국 위원   지금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되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반영할 건 150억 정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혹시 복층화 계획도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복층화 계획은 없고 내년에 강정1지구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된 것에 150억 정도 투자가 돼서 그걸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끝나버리네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복결정 된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에 중복결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중복 지정했다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작년 12월에 중복결정이 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이번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20몇 군데에 대해, 2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순차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건지 일단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계획은 미리 세워 둬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어쨌든, 특히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행정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도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도 좀 변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귀포시였나요? 지금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게 추세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부영에서 아파트 분양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52% 정도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부영에서 지금 혁신도시 내 호텔부지를 이번에 아파트로 건축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관광숙박시설 용지를 복합 용지로 변경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금 형태로 주겠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렇게 그냥 받아와도 됩니까, 공공기여금 형태로 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실은 법상에는 저촉이 안 되긴 합니다. 안 되긴 하는데 부영에서 자기네 건축용도를 변경함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자진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저희들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잘하신 건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30억 세입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입금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매우 잘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부영에서 3840억 원의 비용 중 3589억의 사업손익을 약 250억 원으로 추정해서 사업손익금의 52%인 130억 원을 공공기여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2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께 잘 칭찬해 줬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칭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칭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상에 저촉은 안 되는 사항이지만 국토법상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지역에 쓰려고 도의 예산부서에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송영훈 위원   도청과 협의하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런 공공기여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은 없지만 이런 것들도 도청과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이번 공공기여금을 최초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도시계획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가 잘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60여 건, 사업비로는 200억 원의 공사 중지,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영훈 위원   근본적인 사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동의된 부분들도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 거부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사 중에 부자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기일이 늦어지고 하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행정의 귀책사유들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행정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큰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의라든지 한전주 이설이라든지 교통시설 심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걸렸을 때는 ―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당해 예산 미반영이라든가 심의 및 협의 등 민원, 이런 것들은 다 행정의 귀책사유예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받은 낙찰자가 보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런 시공중지 기간에 직접경비라든지 간접경비에 대한 청구소송을 통해 되는 사례는 대형 공사장에는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안주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공사중단이라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낙찰받은 도급자는 입찰에 성공했다고 굉장히 기대감이 클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중지되다 보면, 이게 또 장기화가 되다 보면 적자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근본적인 중단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공 중에 중단은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봉착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OC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충실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보니까 지방채, 어저께도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다. 지역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우니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살려보자. 굶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부모 된 마음으로서 자식이 배를 곯는다면 먹게는 해 줘야죠. 먹어서 힘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님도 그런 점 유념하셔서 많은 고민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선 질의에서 PPT 자료를 통해서 악취민원이라든가 대상지역 양돈장 수,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현황을 봤습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올해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표선이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7군데 양돈장이 있는데 356건이 발생했고, 자료에 ’23년, ’24년 다 똑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표선면이에요.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표선면 지역에는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농가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처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3년 계속 제일 많은데 왜 없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무리로 되어 있는 데는 지정을 하고…….
○양경호 위원   지난해에, ’24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추가 지정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단독으로 있는 양돈장 같은 경우에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으로 조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송으로 해서 다 취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행한 이후에 다시 또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쭉 해서 3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세 번 초과하니까 세 번 개선명령 내렸다고 해서 그게 위법 부분에 걸려서 아까 종합계획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검사를 하면 개선명령 내린 다음에는 이행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행이 되어 버리면…….
○양경호 위원   그런 맹점을 행정에서 파악해서 잘해야죠.
   지금 대정하고 비교해 보면 대정은 34개소가 있음에도 104건입니다. 비교하면 1개당 3건밖에 안 됩니다. 표선은 50건이고.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관리가 잘돼서 대정 쪽에는 그런 게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표선면도 민원을 줄이려면 이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행정이 그렇게 해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도 지정하고 싶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정하고 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그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악취방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 축정과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축산과.
○양경호 위원   축산과하고는 뭐가 잘되고 있습니까? 칸막이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저희들이 실무 TF팀을 만들어서 주간·야간 해서 7번 정도 합동단속도 했고, 또 거기서 민원이 생겼을 때 환경부서만 갈 게 아니라 축산부서도 가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재정지원금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축산악취 문제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잖아요.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지 말고 해야 되잖아요. 크게는 전 도민 ― 도민들이 악취를 맡고 있으니까 ― 그다음에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맞습니다. 이 방송을 꼭 축산농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축산악취 관련해서 두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또 제가 그쪽 밀집된 지역의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정도의 재정지원금이면 우리 도민들한테는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돼지고기를 싸게 구입해서 먹게 한다든가. 전혀 없잖아요. 악취만 맡게 하고 또 누가 오면 미안하고. 그런 냄새 나는 데 지나가면 도민으로서 미안하잖아요. 또 인근 지역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유명연예인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 냄새를 맡고 갔어요.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엄청난 피해잖아요. 지역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째 아닙니까? 수십 년간 벌어진 일이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서로 양돈농가하고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올 3월입니까? 남원읍 의귀리 넉시오름 무단 산지전용. 그다음에 최근이죠. 표선면 중산간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노바운더리.
○양경호 위원   유명연예인이 하는 대형카페 불법 산지전용 논란, 이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단에서 수사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자꾸 불법 산지전용이 늘어나는 것은, 가끔씩 발생하는 것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 말씀 동의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행위를 하고 적발돼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당초의 나무 연수라든지, 그런 식생만큼 복구를 안 해도 복구완료로 되어서 2년 지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경호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기피하면 그런 맹점을 우리가 잘 보완해야죠. 어쨌든 불법으로 하는 게 적발되더라도, 조치를 당하더라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 무조건 손해다.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게 인식이 돼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동의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는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읍면지역 가로등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시청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계약한 현황을 보면 도내가 87.2%, 도 외가 12.8% 이렇게 되는데 ’24년에는 도 외가 아예 없었습니다. 도 외에 발주한 양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읍면은 있었고.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제주도에 그만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오해가 있는 게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 시에서는 등주와 등기구만 해서 제출했고 읍면에서는 점멸기와 표찰을 같이 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생산업체 중에서 점멸기하고 표찰 생산하는 데가 공급과 수요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의 없다는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까, 몇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외 지역에서 구입한 내용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점멸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양경호 위원   국장님, 도내에 그런 시설을 갖거나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도 외 기업의 것을 쓰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그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외 업체를, 지금 도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업체도 어렵고 도민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약 방법이 조달우수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지명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지명경쟁 내지는 조달우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법적으로는 계약방법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쓰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까 양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점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제주도 중소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제주도 제품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건설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과에 공문도 받으셨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조례, 이렇게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달라. 이용하라는 협조공문이 모든 부서에 갔을 겁니다.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모든 부서에다가 지역업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8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기투자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20억이나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을 봤더니 도로시설물 정비와 차선도색은 제로예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20억이나 감액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부속시설물들을 정비해야 됨에도 이런 예산들이 수반되지 못해서.
○이승아 위원   이것은 안전과 바로 직결된 문제라서 세부사업과 집행 내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422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신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포장도로가 10년 이상 된 도로를 재포장할 수 있게 연장,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0년이 도래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대장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번에 이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대장은 없는 걸로…….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급하게 공사를 해 주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계획과 집행이 맞는가를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품질관리를 하잖아요. 품질관리를 왜 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도로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완성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합입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된 자재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투입 대비 잘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4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계속 “이번에 보니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품질관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다양한 직급들이 있잖아요. 큰 공사 같은 것은 공사감리로 감독자들이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할 수 있지만 작은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가 됐는지를 누가 확인하고 누가 준공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것은 아무래도 감리가 없는 현장에는 저희 공사감독자가 준공 시에 CSI시스템에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CSI 그 부분 말고도 이런 서류가 들어올 때 품질시험비가 계상됐으면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일부 부서에서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고 입력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결국 사전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연히 유지보수하고 공사해야 될 부분에 순위도 매길 수 없고, 그냥 급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시민들, 방문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실은 이러한 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보수 대상 물량에 사업비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관리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안 하던 업무를 새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행정업무가 바쁜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연찬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쌓아가야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잘 관리되고, 품질관리가 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수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저도 제 지역구에 공사를 해서 보면 마감을 안 하고 마무리되는 공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결국 민원이 들어오고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또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4년도부터 법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까 국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척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업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5년에 10원 한 장 반영이 안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훌륭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공사 품질시험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 착공 또는 준공된 도로공사 품질시험 관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시과에서는 19건 중 완료 11건, 시행시기미도래 8건인데, 건설과의 경우에는 50건 중 완료 22건, 시행시기미도래 12건. 그리고 업무미숙으로 품질관리미시행이 16건이 있더라고요.
   업무미숙으로 품질관리미시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감독자는 준공계가 접수될 때 품질시험이라든지 제반 내역에 상응하는 첨부물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 품질관리는 어느 분이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내역에 계상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내역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데 준공할 때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동수 위원   품질시험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품질시험에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기층이라든지 노상 다짐이라든지 함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로의 품질관리,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오는데 도로가 포장이 그런지 품질이 그런지 너무 덜컹 덜컹거려서 자료를 못 보겠습니다. 차가 나쁜 건지. 저희가 한번 물어보니까 둘 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재포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재포장은 일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적어도 15년 이상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12km,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은 106km, 14%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연간 100억 원 투입 계획만 있는데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매년 얼마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도로 유지보수비는 한 50억 원 정도…….
○한동수 위원   5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한동수 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 관리하시면서 서귀포시민분들이 쾌적하게, 관광객분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재포장에 대한 이력관리대장을 요구했는데,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아직까지 그런 거는…….
○한동수 위원   관리대장이 없는데 최근 재포장 구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다음 재포장 후에 공용 기간이 아직 안 되니까, 10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 파손이 계속 발생하면 또 계속 재포장만 해야 되는데, 이런 잦은 파손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하는데 보수만 하면서 응급조치를 할 경우 예산 낭비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번을 계기로 관리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도로대장 전산화가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노선을 정해 가지고 도로대장 전산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계속 국장님한테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문제인데, 지역주택조합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자금집행 조사결과가 당시에 서귀포시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걸로 보이는데 서귀포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총 4군데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토평조합하고 강정조합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도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강정지역주택조합은 실적보고서상 자금차입 사항이 미포함되고 자금운용계획 제출이 지연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시켰고, 토평지역주택조합은 필수정보 미공개한 부분, 자금운용계획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토평지역주택조합에서는 자료를 안 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토평지역주택조합에서는 수정 완료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수정 완료가 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리고 표선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거기는 조합원을 모집 신고한 후에는 2년 이내에 실행이 안 되면 그걸 종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저희들이 법에다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동수 위원   여기는 종결을 왜 안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 의뢰를…….
○한동수 위원   고발하신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지금 재판 중입니다.
○한동수 위원   1개 조합을 고발했고, 2개 조합은 시정조치가 됐고요. 2025년도에 1개 조합을 또 추가로 점검 및 시정조치 할 예정이시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이 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서귀포시에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문제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래도 두 군데는…….
○한동수 위원   예.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잘못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떤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 줘야만 조합원, 서귀포시민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귀포시민의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국장님이 정말 이 자금을, 여기 조합원인데 조합장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별 사업지연일과 부담금 증가액을 살펴보니 5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부담금은 약 14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준공기한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최초 홍보한 대로 안 하고 나중에 다른 사유로 금액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토평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약 146%가 됐고, 강정은 140% 정도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수준이라는 경각심을 서귀포시민한테도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계속 시정조치 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조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도에서 위원회 활동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때 하나 한 게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위원회인데, 도가 오고 양 행정시의 담당자들이 와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5000건 이상 권한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권한을 가져야 하잖아요. 다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 행정시가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가 요구하는 부분, 서귀포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에서 다릅니다. 이번에 제주시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는 이미 6∼7년 전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로서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킨,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행정이 하는 시스템들이.
   축산악취 방제단이 서귀포시에만 있습니까? 제주시도 있나요? 서귀포시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방제단이 움직이는 건가요?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양돈장하고, 양돈장만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축사는 다 가는데 거기가 우사…….
○위원장 정민구   우사, 소 키우는 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소 키우는 데, 양돈장에 가는데 대부분 양돈장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돈장 중심으로 악취가 많이 나니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여기 보니까 2025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3명의 기간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닙니다. ’22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22년부터 계속. 아 여기 있네요.
   지금 결과들은 괜찮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일단 악취민원이 오면 선제적으로 빨리 가서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부분들…….
○위원장 정민구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가서 채집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또 방제도 같이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방제도 하고. 이분들이 조사도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거의 모니터링 역할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모니터링 역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부서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이분들이 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세 분이 하고.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근무 시간은 평일로 출근해서 차를 갖고 가서 퇴근 전에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모니터링도 있지만 방제단이 인근에 있다고 하면 농가에서도 조심도 하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자차를 이용해서 성산부터 대정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날짜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논분화구 용역을 작년엔가 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일단 용역은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에서 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도에서 했는데, 오영호 지사께서 오시면서, 그전에 하논 관련은 복원 개념이 아니고 저거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현명한 이용을 하자라는 오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다시 한번 용역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돼 있었죠? 그때는 복원이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근데 이게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죠? 매립이라든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은 이미 실현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복원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게 정치권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휘둘리니까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 지금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게 10년, 20년, 20년, 20년 예산을 투입하지 계속 바뀌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용역이 끝나서 도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떻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에서 한꺼번에 사지 못하니 단계적으로 해서 연 25억 투입, 하논 전체보다는 논 위주로…….
○위원장 정민구   지금 현재 논 위주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논 위주로 우선 매입하고 매입되는 대로 거기에 큰 대형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는 걸로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열두 가지 짜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그 공간에 가 보니까 하우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사유지에는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일단 건물 들어오는 이 부분은 입구에서 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논으로 안 쓰고 있고, 논으로 쓰고 있는 데에 생태공간을 만들어 가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도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은 시에서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 도에서 매입한 공간은 도에서 하고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하면서 우후죽순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논분화구 내는 이렇게 가겠다. 물론 소유하신 토지주분들하고 상의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향후 이렇게 가자라는 로드맵이……. 그러니까 행정만이 아니고 소유하신 토지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아가야만이 나중에 저희들이 딱 봤을 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건대 우후죽순 돼서 나중에 시민들께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위원장 정민구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용역 할 때 같이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그걸 최종 만든 부분들이 토지매입은 180억을 들여 가지고 2033년도까지…….
○위원장 정민구   그럼 몇 퍼센트까지 매입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일단 여기가 1000필지에서 100필지를 우선 하는 걸로.
○위원장 정민구   10%?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전체 사유지의 10%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유지의 10%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체 사유지의 10%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리고 환경 복원은 공간별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에코뮤지엄, 상징체험관, 하논탐방공간. 그다음에 필수적인 게 방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은 지질연구나 생물다양성, 하논아카이빙 프로젝트, 가치확산 프로젝트, 생태관광·교류 이 정도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알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중간중간 변해 버리면……. 제가 오전에 시장님에게 질의할 때도 습지, 생태 이런 게 서귀포의 장점이란 말이죠. 거기의 대표적인 게 하논분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제가 생태계 교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도 칡넝쿨이 많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자료에 보니까 계속 제거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 이미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제거 작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국회에서 유해식물로 지정해야 국비사업도 들어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일제히 해서 한 번에 일괄 방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위원장 정민구   그랬으면 좋겠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돈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기후 변화에 따른 왕성한 번식력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집 옆의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한동수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
○한동수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오순문 시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분명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텐데 그 문서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말을 바꿔서 전화로 받았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게 정말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보안점검표, 당직 근무일지, 당직사령 근무일지, 비상근무일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및 현황 등을 같이 현장점검을 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시에 서귀포시에서 자전거도로 확대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등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하면서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랬었는데, 197페이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정 사항을 보면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완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완결 처리가 됐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197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거는…….
○김기환 위원   여기 보면 완결이 돼 있어요. 그럼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김기환 위원   이게 추진 중이 아닌가 싶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추진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잘못 기재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10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 이게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자료 확인 중)
○김기환 위원   1020페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기환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1020페이지에 보면 1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2025년에는 예산 반영된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이 확보돼 가지고 그 1억에 대한 것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예산이 마련되고, 어쨌든 시민들께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싶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도나 행정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용 환경이라든지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시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실은 자전거 타기에는, 지금 자전거를 타다 보면 보도턱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물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김기환 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기환 위원   551페이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77억 원 정도이고, 사업 핵심 내용이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유재산심의도 다 받은 것 같고, 8월에 토지주와 매입 협의도 다 하셨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기환 위원   올해 2월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오영훈 지사님께서 서귀포에 연두방문을 하셨을 때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미화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 추진상황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70억이죠. 70억. 그다음에 3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와 같은 부지 내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두 사업을 인접한 토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부지, 토지 협상이죠. 토지 협상 협의까지 완료됐으니까 그럼 2026년 예산만 반영이 잘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내년 예산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1차 공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1차 공람 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제주도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지 매입하고 협의까지 완료했으니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도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교통행정과장 박남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서귀포시 공영버스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거기에 과장님은 어떤 위치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과장은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표이사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대표입니다. 대표.
○양경호 위원   그냥 대표.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예.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대표.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예.
○양경호 위원   지금 팀장님이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둘은 팀장이고 저는 과장입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공영버스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아, 팀입니다. 팀 체제.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거의 하는 거죠.
   차고지에 사무실이 있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특별히 차고지 안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 본청에 계시고 가끔 가실 거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통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아세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 공영버스가 거기 회원사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회원사입니다.
○양경호 위원   회원사 맞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예.
○양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 선거할 때 투표권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투표권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양경호 위원   회원사이긴 한데 투표권은 없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예.
○양경호 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서귀포시에 43대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마흔석 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마흔석 대.
   지금 민간버스가 서귀포교통…….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서귀포운수라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 한 군데, 하나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서귀포 지역 말씀하시면 서귀포운수하고 금남여객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서귀포 시내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금남여객도 있습니다. 제주시 소재인데 금남여객도 서귀포도 잘 뛰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그것까지는…….
○양경호 위원   정확히 모르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양경호 위원   과장님이 대표인데 부담 없으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그전에는 시장님이 대표였는데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제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전에는 국장님이 했는데?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아니, 시장님이 돼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장님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대표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담 안 가세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과장님이 대표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부담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웃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사고는 가장 염려되는 게 사망사고 건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망사고가 없지만 그 건에 대해서 가장 부담이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대표라는 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교통항공국 할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잖아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준공영제로 전환을 시켜라.” 그렇게 제안했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행정시 입장은 일단 도의 입장을 따르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양경호 위원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표를 빨리 벗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박남철   아닙니다. 어쨌거나 시장님이 과장님을 시킬 수가 없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도의 우기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보통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한 5월에서 7월.
○양경호 위원   그렇죠. 보통 7월 중순 정도 지나면 여름휴가도 되고 많이 더운 시기인데, 보면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게 그러면 우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7·8월에 이 공사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상반기 6월부터 7월 11일까지는 도에서부터 집중기간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을 총동원해서 지역의 4만 6000여 개를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빗물받이를 정비할 수 있는 게 건설과와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건설과인 경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9월까지도 갔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은, 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와 우수를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초에 시행하는 것들이 있고,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민원처리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우기가 지나서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우기 중에 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장마 때, 비 오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미리 사전에 5월, 6월 초, 장마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7·8월에 이게 많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저희들도 도에 이런 사업비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주더라도 상반기에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래에 서귀포 통합주차관제센터인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주차빌딩이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제센터에서 일괄 통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몇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문을 연 주차관제센터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내용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제센터에서 지금 다 관할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의 차량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이 어떤 거죠? AI시대에 맞춰서 스마트관제센터로 거듭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이승아 위원   개소했다는 것만 언론에 나와 있고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오픈한다. 그 이상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여기에 결제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다음에 주차장에서 요금 정산 없이 이용하는 것은 지금도 되고 있고, 경차라든지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고요. 지금 스마트도시로 제주도도 이번에 같이 선정되어서 최근래 도와 양 행정시가 무슨 합동간담회든 워크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감에 올 때마다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잘 안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정기검사 건, 의무보험 건, 그리고 등록 관련 과태료가 좀처럼 줄지도 않거니와 결손처분 된 건수가 시효소멸이 297건, 거의 300건 가깝게 되거든요.
   시효소멸이 되면,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에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처음 도입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때, ’24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못 했던 것을 ’25년도로 넘겨와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고…….
○이승아 위원   어쨌든 기간이 누적되긴 했지만 시효소멸 되고 결손처리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거고. 성실하게 이거를 납부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제센터가 생기고 이런 차들이 오고 가는 데이터들을 다, 스마트도시에 AI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니까 기존에 주차료니 이런 것을 넘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오고 가는 차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징수할 것들은 징수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 센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 정기검사, 의무보험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는 안 내도 그만인 과태료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도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도시로서 관제센터를 잘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어떻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통합관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그 번호를 입력해서 나갈 때는 체납차량이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꼭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관제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일이 있어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은 회의를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했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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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시장    오순문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    생활환경과장    양근혁
•    공원녹지과장    강완영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창
•    도시과장    김용탁
•    건축과장    김란아
•    건설과장    고봉오
•    교통행정과장    박남철
•    상하수도과장    강경숙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