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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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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16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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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12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비전 아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2035 탄소중립 실현, 15분도시 제주 조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실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다가올 민선 9기 제주도정이 그려갈 도민이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세워 나가는 든든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각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환경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관계 부서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입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입니다.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용탁 서귀포시 도시과장입니다.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부서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장내 정돈)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2035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제주의 미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까지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생태자산 보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제주가 세계적인 환경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물관리를 위해 지능형 지하수관리시스템 개발과 빗물 활용 대체수자원 공급 확대,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도입 등으로 물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확대…….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우리가 시간 관계상…….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핵심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다회용기 확대, 플로깅앱 운영,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과 순환경제 산업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등 제주 숲 공간혁신 프로젝트 추진으로 제주의 숲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진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고은아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오태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순미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김세라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고수용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9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핵심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 및 해외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하고, 다중적 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발생 및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내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감시망 운영 및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감시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먹는물, 지하수, 물놀이 시설 등 도민이 이용하는 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은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언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철성 음식물자원화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사고·무재해·무중단을 위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침출수·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전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의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하여 AI기반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사업, 소각시설 ORC 발전설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 자립형 에너지 생산, 탄소중립 실현 등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및 지역상생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회관 조성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관 기획총괄입니다.
   강성훈 생산총괄입니다.
   고성대 도시사업총괄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 중장기·ESG 전략체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5년 경영 목표 및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삼다수 매출액은 2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한 91.3% 수준이고, 판매량은 57만 7000톤으로 역시 전년 대비 7.2%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공사는 산업 전반에 걸쳐 역성장이 장기화되는 국면 속에서 삼다수의 실적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여 현장영업 및 채널별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실적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다수 매출 감소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사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리스크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현재 건설 중인 삼다수 신규 공장의 RE100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안전한 직장을 구현하기 위해 사내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업현장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금일 기준 무재해 701일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플로깅 플랫폼을 도와 공동 개발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자계약·자동갱신계약시스템 도입 및 삼다이음콜센터 활성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삼다수 사업입니다.
   무라벨·용기경량화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원료로 혼합 사용하는 등 친환경 생산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 예정인 L6스마트팩토리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물류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VMS(물류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권역별 현장영업을 강화하고, 신규매출 창출을 위한 1L 신제품 출시 및 성장채널 중심 판로 개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내 먹는샘물시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제주삼다수 글로벌시장 영향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몽골 등 신규 수출국가를 발굴하고, 수출 거점국 중심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올해 수출 목표인 1만 1000톤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제주삼다수 용기 경량화를 전 품종으로 확대하였고, 친환경 패키징 상용화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개발사업입니다.
   화북2지구 공공주택지구,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를 발굴하여 공모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재고 2257호를 포함해서 총 2969호를 공급·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민선 8기 공급 목표인 3860호에다가 전체 7000호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주거와 사회서비스 결합을 제공하는 “고치 행복한 뜨락”을 돌봄과 일자리 창출 분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주거약자 주거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페이지, 감귤가공사업입니다.
   올 초에 감귤2공장 대부사업과 관련해서 두 차례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현재는 도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과의 입찰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향후 도출된 방안을 적용하여서 3회 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제주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백경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첫 장의 이거는 오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판매량은 57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92.8%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 92.8%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7.2%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92.8%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오해를 살까 봐 다시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개발공사, 우리 도민의 기업으로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 25년간 삼다수가 출시되면서 급성장을 해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했지만 지금 판매량 그리고 실적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점유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금방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보니까 자체에서 브랜드 확장 전략을 하겠다. 다양한 내부 고민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작년에 지적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지만 당장 회복세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2025년도 목표량도 처음으로 하향해서 잡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어느 부분부터 지적을 해야 될까, 어느 부분부터 고민을 나눠야 될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일단 다시 한번 매출액 하락에 따라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일단 크죠. 우리 공사 내부의 어떤 역량 부분도, 저 개인적인 역량도 포함해서. 다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GDP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상이 되잖습니까? 샘물시장 전체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조금 심각합니다.
   작년에는 ’23년도 대비해서 2.5% 감소했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1.9% 정도 감소된 상태로 보고. 저희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수 침체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에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나름대로 극복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시장에 대한 상태, 기존시장에서는…….   
○이승아 위원   사장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은 성장하고 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치유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을 하자. 다른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하지만 그게 확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치열하게, 지금 새로운 라인도 나오고, 1리터짜리도 나와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당장 연말에 목적도 채워야 되고, 점유율이라는 숫자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죠. B2B시장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장이 B2B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 급식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대형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B2B시장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B2B시장에 접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라인 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1리터 제품을 출시해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매출액에 대한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1리터는 아주 연착륙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음료제품,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이승아 위원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에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외에 최선의 노력을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을까라는 궁금함에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렸던 거고요. 혹시나 그 부분에 빠졌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국내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국외시장으로, 그리고 수출을 다양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외시장에 수출량이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우리 공사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한 1% 수준이지만…….
○이승아 위원   1% 수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중국에서 첫 취항을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첫 취항을 하면, 눈에 띄는 게 개발공사 PET-Chip을 수입하고 또 삼다수가 수출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상물류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자세한 내용의 공개를, 아직은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적인 것만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PET-Chip을 갖고 오는 거는 기존에 대련항에서 갖고 왔었던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대련에서 부산으로 와서 제주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대련에서 청도로 가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물류비 비교를 했을 경우 어떤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해당 업체랑 협의를 했는데요, 물류비는 상당 부분 절감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상당 부분 절감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물을 수출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일모레 첫 컨테이너를 채울 때 삼다수가 들어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일단 20피트짜리 두 컨테이너는 들어갑니다.
○이승아 위원   두 컨테이너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받기로는 네 컨테이너가 선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 네 컨테이너. 예예.
○이승아 위원   네 컨테이너가 선적이 되는데 이게 청도 게 아니라 베트남으로 운반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거는 청도보다도 일단 청도항에 가서 다시 베트남으로 갈 때 프로세스상의 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시범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든 뭐든…….
○이승아 위원   어떤 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를 들면 컨테이너가 거기 가서 선적이 제대로, 다른 배로 연계가 잘되는지. 청도에서 이 배를 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배에 옮겨서 항로로 이동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제주∼부산∼베트남으로 갔던 것을 제주∼청도∼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단순히 생각하면 동선이 베트남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부산으로 가면 구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육상으로 해서 신항으로 옮깁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일단 우리나라가 비쌉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청도로 가서 다시 항로로 해서 베트남으로 가는 비용에 대해 어떤 분석을 했던 결과가 있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승아 위원   우리가 선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러한 비용으로 하겠다고 계약하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당연히 해야죠.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협의도 하기 전에 일단 배에 태우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청도항의 물동량 확보 차원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청도로 가서 베트남 갔을 때 어떤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보려고 시범적으로 네 컨테이너를 이번에 보내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최소 220톤, 최대 7000톤의 삼다수를 수출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청도까지의 물류비가 기존에 비해 부산을 경유했을 때보다는 많이 절감되는 거, 40% 정도 절감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들어갔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정확한 분석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은 산동해운에서 운항료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비교가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운항료가 절감된다면 최소·최대 이 정도의 물량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산동해운에서 운임료를 아직 책정 안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니, 청도까지 가는 건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까지 가는 것도 산동해운에다가 다 위임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직 안 했어요. 첫째, 그 운임을 비교해서 이쪽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 기존에 가는 것보다 운항료가 싸다 그랬을 때는 그쪽 루트를 쓰겠다는 얘기죠.
○이승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운임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우리가 선적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번에 선적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약했을 때 선적 관계가 어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지…….
○이승아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하게 계약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예,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닌데 일단 선적해서 보내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예.
○이승아 위원   비용이 그 이후에 책정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도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게 산동해운 배가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는 배가 없어요.
○이승아 위원   예, 거기 배가, 거기가 인도네시아까지만 간다고 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운임도 확인하고, 산동해운에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거기에다 해서, 저희가 다른 회사 운임도 확인해 보고 이런 걸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거죠.
○이승아 위원   제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기존에 산동해운에서 연결은 해 주겠지만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타 회사로 하더라도 운임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한번 태워보고 후불결제로 해서 비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죠. 청도까지는 가잖아요. 청도까지에 대해서는 그 운임비는 저희가 내죠.
○이승아 위원   목적지가 청도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청도에서 다시 컨테이너를 다른 배로 환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니면 컨테이너 자체를 산동해운 컨테이너를 못 쓰고 다른 회사 컨테이너를 쓰면 컨테이너를 교체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물건을 빼서 이쪽 컨테이너로 다시 실어야 돼요.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프로세스를 본다는 얘기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만약 나중에 최종적으로 산동이랑 계약한다면 우리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자료를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계속 그냥 기다릴 거냐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샘플로 그쪽으로 보내서 절차라든가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일단 보내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추후에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도 갖고 있어야죠. 자료를 갖고 있고, 산동해운 자료 받고 이렇게…….
○이승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용이 우리 예상치보다 많이 오버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못 가는 거죠.
○이승아 위원   못 가는 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예.
○이승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5년 2월에 통과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통과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결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서요.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 기관 부서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반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이러한 관계 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 여부를 검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PPT 1번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부지 약 70%, 정확하게 69.5%를 차지하고 있는 초지전용과 관련한 관계 기관 의견 자체가 없습니다.
   저기 69.5% 보이죠?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초지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농지, 산지전용 관련된 관계 기관 의견은 있고 유독 초지와 관련된 의견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을 행정시의 초지 관련 부서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PPT 2번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초지전용허가 관련 관계 기관이 어디인지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보면 “위임받은 도의 사무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초지법」 제23조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초지법」 제23조제1호를 보면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그리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은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제주도 축산정책과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축산과로 관계 기관 의견을 요청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PPT 3-1번 틀어 주십시오.
   PPT 3-1번 자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뢰 및 현장방문계획 알림”입니다.
   다음 틀어 주십시오. 3-2번.
   파란색 밑줄 친 부분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시장(축산과장)입니다. 여기까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PPT 3-3번 틀어주십시오.
   밑줄 친 부분을 확대해 주십시오.
   위로 올려 주세요. 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우리 기관(과)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귀 기관(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합니다.”라고 해서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로 문서를 이송했습니다.
   그 후로 혹시 제주도 축산정책과의 의견을 받으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현장에도 가보시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갔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초지인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을 텐데 초지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69.5%나 차지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현장에 갔을 때 아시다시피 나무나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망은 할 수 없었고 일부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역만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래서 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평가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축산정책과가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PPT 4-1번 틀어 주십시오. 제목 확대해 주세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 신청서”입니다. 2024년도 03월에 이루어졌는데요.
   다음 PPT 4-2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시에 도 축산정책과가 제시한 의견과 사업자의 조치계획인데요.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초지전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에 대한 초지의 비율이 몇 %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69%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69%입니다. 그렇다면 초지전용허가 없이 애월포레스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는 이런 의견이 제출된 게 없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지만, 저게 승인부서가 도시계획과와 관광산업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런 의견을 만약에 받는다면 승인부서에서 자체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고 대상부지에 69.5%에 달하는 초지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이 없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과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자발적으로 정말 초지에 대한 의견이 없냐고 물어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부서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가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승인부서 주관으로 관련 분야 협의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당연한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통보했고 의견이 안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환경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초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도 축산정책과의 의견이 만약 제출됐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 여부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간 내에 답변이 오지 않았고 그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다음 승인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저것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죠. 그 이후부터 한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은 이미 든 거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분명히 저희는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고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의견이 없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고. 그것은 너무나 공무원 서로가 칸막이 행정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저는 들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는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이 바뀌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친환경축산정책과의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의견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저는 초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남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압이 없는 한 제주도 축산정책과의 기존 입장이 변화될 근거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지전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혜시비만 일으키면서 갈등만 심화시키는 인허가 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승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나왔고 환경영향평가가 남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인지한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승인부서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외압이 없는 한 제주도 축산정책과의 의견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믿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114페이지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행감 자료에 제출하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실적 자료인데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월에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심의한 후에 2024년하고 2025년에 보면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게 없어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심의안건이 없어서는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제주도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자문을 하는 최상위 위원회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의실적이 없고 그래서 조례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봤거든요.
   조례 한번 띄워 주세요.
   파란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호를 보면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제8호를 보면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 4월 이후에 우리 도의 환경정책이나 자연환경 그다음 자연보전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관련 정책들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활성화가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운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정책, 자연환경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곶자왈지역의 초지 조성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억합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곶자왈에 대해서 초지 조성을 하면서 훼손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를 보시면, 행감 직후인 작년 11월에 우리 도와 행정시와 관련해서 축산부서와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 올해 1월에 보면 친환경축산정책과와 곶자왈지역 초지 조성 제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축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그다음에 곶자왈지역 내 초지 조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 추가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작년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부서는 환경 부서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고, 축산업을 장려하고 축산업에 필요한 초지들을 확보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지법」 개정이나 특별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규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조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만의 의지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께서 곶자왈이나 수림 상태가 아주 좋은 임야들에 대해서 초지로 조성되면서 나무가 잘려 나가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셨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관련 부서인 축산과와 협의요청을 하는 것으로 환경국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그렇다면 저희들이 완결이라고 표시했겠죠. 그런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자연환경 그다음에 자연보전 대책의 방향을 잡고 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위원회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 행감 시에도 본 위원이 ’22년 애월읍 곶자왈지역 초지허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책 수립이 없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더 지났고 3년이 지났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보전과 관련된 대책이 환경국에서만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의 정책의지만으로 법령화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때 그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말씀 주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곶자왈 보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뉴스 타이틀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제주도 내 언론에서 곶자왈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된 내용 중에서 일부 타이틀만 캡처한 건데, 먼저 5월에 “제주 곶자왈에 또 쓰레기 산…멸종위기종 서식지도 오염”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다음 3개월 후인 8월 말에는 “웃음거리 된 ‘투기 금지’ 경고…제주 곶자왈에 쓰레기가 ‘수두룩’”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9월 17일에는 제주도에서 “모두 수거하겠다…관리도 강화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 보도 나온 이후에 저희가 중산간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 악의적으로 버리는 것까지 무단투기행위 단속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시와 자치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상시 감시체계를 하고, 또 저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잠깐만요. 9월 17일 제주도 대책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 한 번만 좀 띄워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내 쓰레기 문제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시와 읍면동과 협의를 진행했다.” “규모가 직원들 몇 명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쓰레기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규모로 짐작되고 있고, 그다음 또 기사 내용을 보면 곶자왈의 쓰레기는 행정시의 업무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도에서 총괄하고 곶자왈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30일에 그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시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게 투기하는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태도가 가장 문제인데, 투기를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단속에 따라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행정시와 읍면동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산처럼 쌓이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인력의 한계로 다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어디 오름에 오르거나 이 곶자왈 할 때 혹시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게 행정시하고 읍면동에서 기존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도에서 지금 맡아서 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한 만큼 관련된 사업이 2026년 예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해서 행정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한국의 생수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발표하는 데마다 다른데, 저희가 쓰고 있는 데는 닐슨코리아, 닐슨 데이터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오프라인만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은 저희가 추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한 1조 6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한 3.1조 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함해서 3조 원. 중국시장이 한 44조 원 정도 됩니다. 10배가 넘죠.
   삼다수에서 중국시장 수출 확보……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변명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중국에, 일단 삼다수가 처음에 진출할 때는 과거에 교포나 관광객 위주로 먼저 진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중국시장이 사드 이후에 한인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업도 많이 줄고. 기업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첫째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 이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다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김황국 위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국내 생수시장에서 점유율 TOP 3가 어디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다시 한번…….
○김황국 위원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TOP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랑 롯데랑 그다음 백산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백산수가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지에 공장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거기서…….
○김황국 위원   중국에 1년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연변농심의 연간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 1000억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1000억이요?
○김황국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제가 아니고 다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김황국 위원   어쨌든 백산수 전체 물량의 25%가 중국 내에서 소비됩니다. 그리고 1000억 규모고요. 그러면 지금 백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백산수도 한국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출 규모가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삼다수의 매출 규모가 3000억 좀 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중국에 대한 개척을 농심에서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고 또 앞으로도, 최근에 중국에서 인증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연간 5만 톤의 납품 계약을 했다고 나옵니다. 1억 병.
   저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삼다수가 국내 점유율은 1위지만 사실 중국과 관련된 수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 못 하시는 부분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손 놓고 있다는 말까지는…….
○김황국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김황국 위원   나름대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현재 중국 진출 전략은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진출하려고 해서 현지 유통업체랑 협의 중에 있고요. 11월이나 12월쯤에 잘되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오프라인 쪽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남쪽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워낙 중국이 크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중국이 크다 보니까. 지금 해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드릴까요?
   필리핀이 가장 많고요.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 한 군데만 뚫으면 저는 해외시장은 100% 개척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뚫으면…….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백산수도 뚫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물정책과 장희영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백경훈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시고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물정책과장 장희영   물정책과장 장희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이 오늘 중국에서 출항합니다. 18일 날 제주도에서 개항식을 거대하게 할 거고요.
○물정책과장 장희영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칭다오 관련해서 회의를 다섯 번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언제였죠? 작년 11월 12일 날. 최근에 한 게 5차, 올해 8월 1일 날.
○물정책과장 장희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략회의 할 때 물정책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제주∼상해 4TEU, 물량으로 56톤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칭다오 노선 관련해서는 제로입니다. 맞죠?
○물정책과장 장희영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혹시 개발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상의하고 토론해 본 적, 회의한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거 관련해서는 개발공사로부터 전부 자료는 받았고요.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상반기에 약간의 수출은 있었으나 그게 하반기에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회의 때,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칭다오 관련 전략회의 때 참석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참석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 물량의 96%가 오리온 용암해수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물정책과장 장희영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아까 백경훈 사장님께서 4 컨테이너가 실린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연간 매출, 수출량을 봤을 때 이번 18일 날 용암해수 물량은 계산치로 환산했을 때 60TEU가 실릴 예정입니다. 제주삼다수는 4TEU, 이게 현실이고요.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백경훈 사장님, 이번에 실리는 물량도 보니까, 작년에 부산∼상해로 해서 4TEU가 수출됐습니다. 4TEU. 1년 내내.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칭다오 가는 배에 4TEU가 실립니다. 1년 물량이 실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주개발공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물량만 선적해 주고,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책임이 없어요. 실리면 거기서 필리핀으로 가든 상해를 가든 유통은 그쪽 물류에서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삼다수에서 직접 매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어만 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무역 조건이 있습니다. FOB 조건이냐, CIF 조건이냐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산 FOB 조건으로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 조건이 지금 칭다오로 가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거를 제주 FOB로 해서 싣는다면 거기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 운항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물량이 부산∼상해로 갔을 때는 1년 물량이 4TEU가 갔는데, 이 물량이 저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정식적으로 수출 계약하고 가는 겁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죠. 저희는 선입금 안 받으면 수출 안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물량에 대해서 대금 지급은 정확히 받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선입금돼야 수출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삼다수에서 잘못했다는 게 1년 물량이 하루에 가거든요. 그동안 수출 노력 뭐 하셨습니까? 2024년 1년 동안 4TEU가 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상해에요?
○김황국 위원   예. 근데 이번에 칭다오로 똑같은 1년 물량이 갑니다. 이해 안 되시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거는 상해, 중국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소비하는 베트남 업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여름 무척이나 더웠는데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어요. 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좀 있으면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실 텐데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승아 위원님이 살짝 비켜 줬는데도 잘 안 보여요.
   개발공사가 1995년 3월에 설립되어서 1998년에 삼다수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연평균 한 16.5%의 매출 증가액을 보이죠. 그리고 제주삼다수, 개발공사는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이다. 우리 제주도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했었고 또 사랑도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개발공사에다가 수범사례가 있느냐고 했는데 환경국만큼이나 잘해요. 친환경과 탄소배출량 줄이기를 위해서,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해야 제주도가 추구하는,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국민훈장 석류장, 그다음에 제주삼다수 전 품종 용기 경량화를 통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 뒤에 보니까 자원순환 활동도 많이 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이 있는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공공성이랑 수익성을 같이 추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당연히 알죠. 개발공사한테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하면서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매출액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5년 경영 목표에 보면 매출 목표가 2024년보다도 낮다. 2024년 매출 목표보다도 낮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진짜 저는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목표 대비 60%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2024년 동기 대비 96%에 해당하는 결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왜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냐?” 했을 때 사장님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내부적인 직원들의 역량” 그다음에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패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있습니까,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노파심에 매출액이 60% 수준이라는 거는 연간 대비 60%라는 얘기입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죠, 아니죠. 8월 기준 목표 대비 6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연간 목표 대비 8월 말 현재 60%를 달성했다 이 말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매출액 3700억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되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님이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매출액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삼다수 매출 감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4만 7000톤 정도 감소됐는데, 4만 5000톤 정도.
○송영훈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매출액의 감소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내부적인 역량도 모자랐다, 사장님도 모자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부 직원들의 역량은 뛰어나요. 그리고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격의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소비패턴이 품질에서 가격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삼다수만큼 좋은 물은 없다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2023년 2월에 가격을 조금 올립니다. 9.8% 상승시켜요. 그래서 순이익 732억을 올립니다. 2022년도에 순이익이 568억.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매출은 증가하는 기이한 상황을 보였던 거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3년 때는 사장님이 계실 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가격은 2월에 올렸고 저는 4월에 취임을 해서……. 2023년에 있긴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다수 판매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경영 목표부터도 낮게 잡아요. 그렇죠. 2021년도는 목표 실적 달성을 해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 2023년·2024년도도 그래요. 그런데 목표실적을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적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경기 추세를 안 볼 수가 없고요.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 추세를 봤는데 2023년도에 출고가를 인상시켜서 점유율은 떨어지고 매출은 올려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202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생수시장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23년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목표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잡고요. 그다음에 2024년·202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는 시장이 마이너스 2.5%, 올해 상반기는 마이너스 1.9%로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올해 목표를 잡을 때 재정 부담이 좀 적게 나왔죠.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시장 정체기에 들어왔다면 시장 정체기에 들어왔으니 삼다수는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 건가?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건 아니죠.
○송영훈 위원   그건 아니죠. L6라인도 2020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요. 그 L6라인을 왜 하는 겁니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에 맞게 삼다수가 움직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L6라인을 만들겠다 해서 도민들께서 생산 증수량을 증산시켜 줬단 말입니다. 100만 톤에서 130만 톤, 140만 톤. 증산시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매출액을 좀 확대, 그 당시에 확대 기조였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L6라인을 그때 추진하게 된 거고요. 지금 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먹는샘물 점유율도 볼까요? 아까 닐슨코리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추정한 건 한 1조 5000∼6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1조 5000∼6000억인데, 제주삼다수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삼다수는 작년에 3200억 정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온라인·오프라인 전부 다 합쳤을 때는 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금액 기준으로는 얼핏 계산해 보면 한 33∼34%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얼핏 계산하면 그 정도 되나요? 1조 6000억에 3200억이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전에는 좀 적었죠. 조금 조금씩 늘어, 조금 조금씩 그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과 좋은 예를 들어 주셨어요. 백산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삼다수는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오늘 행감 자리에 나오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런 마음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삼다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있어 줘야 된다. 제주도민들도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는 우리 제주도민이 성원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삼다수 판매도,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개발공사 직원분들, 역량이 뛰어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뛰어납니다.
○송영훈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이 지역구인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서부공원 제주맞이 숲.
   최근에 관리 부실로 해서 언론에서 비판이 좀 있었죠. 택시 기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상방뇨를 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고.
   본 위원이 지난해, 올해죠. 서부공원에 제주맞이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공항 인근이라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가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추가로, 그 숲을 조성할 때 추가 논의하는 쪽으로 다시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숲 조성 사업 기간이 내년도까지 아닙니까, 2026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산…….
○양경호 위원   예산 문제로 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늦어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지금 서부공원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성 중입니다.
○양경호 위원   조성 중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경호 위원   조성 중인데 지나가는 택시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몰지각한 행위를 한다는 그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조성이 완료되면 그거에 맞게 관리체계를…….
○양경호 위원   여기에 화장실 같은 게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아직.
○양경호 위원   왜 안 돼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왜냐하면 공식 개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사진으로 보면 나무도 다 식재돼 있고 이렇게 팻말들도 다 있고 한데 그 정도 되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양경호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여기에 진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의시설이 당연히 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법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때야 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니까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류 충돌 문제는 그때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2공항도 조류 충돌 문제로 다시 한번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지금 관계 기관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사업 기간은 좀 딜레이가 돼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다음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작년에 오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4년도 1월에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24년도 1월. 이게 ’23년 5월엔가 7월엔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오셔서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40년까지 재활용률을 100% 높이고 생산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로 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00%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소각·매립을 아예 안 하겠다. 0%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건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처분율, 소각률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숫자는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50% 감축하고 재활용률 100%를 추구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화하겠다. 즉 최소화하겠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일회용컵 생산량 감축에 대해서는 다회용기의 사용 확산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이 완료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만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은 진행 중에 있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경호 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측에 보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2040년에는 2020년 대비 2.7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해서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어서 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한테도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3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미진한 사업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언제쯤에, 예를 들어서 2040이니까 중간 정도에, 언제쯤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매해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할 사업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아마 2월쯤에는 평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2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양경호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고성찬 센터장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양경호 위원   올 7월입니까, 거기 가신 지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7월 11일 날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된 핵심 시설 중의 하나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양경호 위원   ’23년 6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반입폐기물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수익금이 3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속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양경호 위원   또 판매수익금이 늘어나는 만큼 위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양경호 위원   위탁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2023년도 6월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2024년도에 94억 정도가 예산이고 2025년도…….
○양경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유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그 이유로는…….
○양경호 위원   상승하는 이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매년 설치·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편성에 미반영되어서 유지보수를 못 했고, 2025년도에 그 유지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양경호 위원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인력은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인력은 올해 8명 정도를 증가…….
○양경호 위원   지금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인력도 증원되는 건가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인력증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지금, 8명 충원 중에 1명을 하고 있고. 대한안전보건협회…….
○양경호 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올 8월까지 가나종합건설, 시공사죠. 시공사가 민간위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가 9월부터 동복주민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사가 바뀐 거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관계된 겁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도 연관된 게 아닌가. 민간위탁을 마을에서 받으려고 그러한 걸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그때 그 민간위탁…….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동복리 주민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입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구성됐죠? 동복리 마을주민들 아닙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환경기초시설인데 무슨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전문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현재 동복리 주민협동조합 안에 기존에 가나하고 운영한…….
○양경호 위원   운영했던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대한실업이 같이 운영해서 지금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 대란, 반입을 막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건가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저희들도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통담당자를 지정해서 마을 간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애매한 대답을 하시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자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PET-Chip을 1순위, 2순위로 해서 수입을 하죠. 올해 1순위 업체는 어디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티케이케미칼이고요. 입찰하는데 1순위가 70%, 2순위가 30% 해서…….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우리가 한 곳에서만 하면 공급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부분에 나누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GS글로벌이 30%. 1순위가 70%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70%는 어디에서 들어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티케이케미칼이라고 국내산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내산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가격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가격은 입찰했는데 GS에서 톤당 4만 원을 덜 썼어요. 그 전년도에는 GS가 1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GS가 2위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봤더니 톤당 4만 원을 덜 썼더라요.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1순위는 국내산 물량이고 GS글로벌은 중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수입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거는 어디서 수입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대련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대련항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1순위가 GS니까 대련에서 부산으로 와서 제주로 왔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제주∼칭다오 노선이 삼다수 물량도 있고 PET-Chip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오늘 출항하는데 GS글로벌에서 수입하는 PET-Chip이 선적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가는 것은 아니고 오는 것에.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거기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번에 들어올 때는 선적이 안 됐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청도 거기에 그 물량이 실려서 여기로 출항해서 우리한테 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GS에서 청도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죠? GS글로벌에서 수입한 업체는 어디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대련에서 청도로 와서…….
○위원장 정민구   대련에서 청도는 어떻게 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배로.
○위원장 정민구   배로 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대련항에서 청도로 배로 오고 칭다오항에서 다시 해서 제주로 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배만 갈아타고…….
○위원장 정민구   배만 갈아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전에는 대련에서 부산으로 와서 다시 배로 제주로 오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GS에서 그쪽 산동해운이랑 협의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얘기를 안 하지만 저렴하다고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금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수입업체 GS글로벌이 운임이 싸야 들어오지 비싸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입업체가 그게 싸야 수입을 하지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대련항에서 부산으로 와서 제주로 오는 거랑 대련항에서 칭다오를 거쳐서 제주로 오는 거랑 차이는?
   통관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기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금액은 많이 싸고요.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톤당 2∼3만 원씩 차이가 난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GS글로벌에서 톤당 2∼3만 원 이득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누가 보고할 때 대련항에서 칭다오로 와서 제주로 오는 비용 자체가 대련항에서 부산으로 오는 것보다 오히려 증가해서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기록을 해 놓을 걸 그랬어요.
   사장님,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칭다오 노선의 향후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어 가지고.
   자, 보세요. 대련항에서 부산으로 와서 제주로 오는 거랑 대련항에서 칭다오를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 거랑 이 부분에 대한 비용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간, 통관의 문제도 있을 거니까 시간의 문제 부분도 해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확인해 보니까 이번 16일 날 들어오는 것에 20TEU 하나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나 들어옵니까? 그러면 22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22톤.
   아, 위원님. 20개.   
○위원장 정민구   컨테이너 2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0개.
○위원장 정민구   하나가 아니고 2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400톤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400톤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제주에서 칭다오로 가는데 컨테이너 4개가 선적되네요?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20피트짜리 4개.
○위원장 정민구   이것은 수입을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베트남 수입 업체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정민구   베트남에서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칭다오로 가서 칭다오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현재 저희가 산동해운이랑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칭다오에서 자기네 배로 베트남 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배로 갈아타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상해에 컨테이너 4개를 작년에 수출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거네요. 그럼 새로 칭다오 노선이 개통되면서 베트남에 삼다수가 수출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런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 수입업체가 저희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FOB 부산으로 보냈는데 FOB 제주로 바꾸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부산에다가 제주의 배에 선적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가는 것은 FOB 제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주에서 배에다가 실어주면 저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원장 정민구   그 이후에 유통은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럴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다만 수입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루트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가격이 저렴하니’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떠냐?” 자기는 상관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보내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베트남 수입업체는 대한민국 분이시죠? 베트남에 유통하시는 분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삼다수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안에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삼다수를 가장 많이 이용하죠,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제주∼칭다오 노선 운영의 합리성을 만들기 위해 개발공사가 무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무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무리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민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매출액도 궁금해하시고 프로테이지도 궁금해하시고.
   지금 우리 삼다수가 국내 생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위치는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 고품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품질은 뭐…….
○위원장 정민구   품질 말고 가격 대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가격은 국내산 생수 중에서는 제일 비싸고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게 저희 삼다수랑 백산수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백산수가 저희들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니 육지에서 파는 가격이 정상가격은 똑같습니다. 0.5리터 기준으로 해서 똑같고. 그다음에 아이시스8.0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3개가 우리나라 시장의 프리미엄 생수 제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위원장 정민구   개발공사에서 분석하기에 생수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점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추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커 왔는데 2023년부터 정체기가 오고 약간 하락하는, 그래서 저희는 3년 정도 계속 그런 추세를 보이니 어느 정도 정체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세대별 생수를 먹는 흐름도 바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차피 유통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생수만 갖고 계속 국내시장을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해요. 거기서 하나가 먹혀들어 가면 그게 브랜드화되는 거죠. 브랜드화가 돼.
   요즘 MZ세대들이 생수를 먹습니까? 저랑 비교했을 때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다른 음료를 찾을까요? 이런 부분도 개발공사 내에서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왜 한국공항이 탄산수를 개발했는지 아세요? 음료업체들이 지금 시장은 크지 않지만 탄산수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탄산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선점하면서 제품을 개발해 놓는 거예요. 다른 음료 회사들 보시면 그런 미래를 위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저는 개발공사도 단순하게, 물론 제주지역 공기업이지만 어쨌든 공공성과 영업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생수시장에서 그리고 음료시장에서 나름대로 탑을 유지하려면 그런 자체 브랜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돌파하셔야 돼요. 개발공사가 그렇지 않으면 매출 하락은 계속될 거고 영업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마켓샵 계속 떨어집니다. 시장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제품으로 돌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장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품개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하는 부서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세 가지가 저희한테는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게 첫째는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 거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제품군 하나를 계속 준비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서 저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대행사가 광동이 다시 됐지만 위탁대행사랑 유통·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 신제품이 출시된다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위원장 정민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하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장기적으로 개발공사 내에 그러한 팀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 시장조사도 하고, 향후에 어떤 제품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왔고. 우리가 감귤쥬스 같은 부분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의회에 계속 이 얘기가 도돌이표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수출물류 건에 대해서 질의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주삼다수 같은 경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신규항로 활용을 해서 수출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겠다.
   칭다오∼제주 노선 항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지금 기존의 동남아 주요 수출국들 자료를 보면 한 11만 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1만 1000톤.
○이승아 위원   아, 1만 1000톤.
   1만 1000톤을 다 이쪽으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입업체와도 사전에 유선으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만 맞다면 자기네는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70% 정도 잡은 겁니다. 1만 1000톤 중의 70%.
○이승아 위원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류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경우에, 아까 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거리에 따라서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지도를 봐도 가까운 코스를 놔두고 우회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비 산정을 제대로 한 게 맞냐는 목소리를 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에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신규 항로가 부산을 경유했을 때보다는 40%가 절감되기 때문에 신규 항로가 무역항으로서 정말 자리를 잘 잡으면,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삼다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1차 농산물이든 가득 싣고 나갈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의회에서 걱정했던 건 이 물동량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정말 취항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다닐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꾸역꾸역 넣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물동량을 채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류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됐다는 게 솔직히 ‘이게 뭐지?’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향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289쪽, 환경영향평가 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매년 심의 건수가 나와 있고요. 2023년에 17건에서 2024년 7건, 2025년 6건. 매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사후감시활동 최근 현황을 봤는데 대상 수가 꽤 많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꽤 많고. 그리고 그 뒷장을 보니까 의외로 협의내용에 대해서 위반사업장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어떻게 보면 협의내용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협의내용이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시면 ’23년 점검대상 67개소 중에 위반사업장이 9개소, ’24년도에도 67개소 중에 사업장이 7개소, 그리고 올해도 점검대상 65개소 중에 9개소. 이것에 따라서 지금 이행조치는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행조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위반을 해도 될까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혹시 내용들을 들여다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질 측정에 관한 것, 법정보호종, 수질 관련, 폐기물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침사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위반사업장 현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이행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현장을 관리하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통상 5년입니다.
○이승아 위원   5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이 5년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점검대상이 최소 10%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두 건 정도면 납득이 되는데 10% 이상의 건들이 매년 위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법 내용을 보면 약간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서류 미비라든가, 그런 미작성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부서로 통보하고 승인부서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 미비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분야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 했었고, 희귀동물 서식환경 보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런 부분을 약간 미비한 점이라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승인부서로 보내면 승인부서에서 조치할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의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고, 관련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승인부서에 통보해서 승인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만약에 이행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과태료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각 사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개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처럼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있고 고발 조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인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조치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대상이 아닌 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5년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의대상 건들이 지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장 수는 줄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가야만이 5년 후에 우리가 관심이 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매해 그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종 현장, 기업들에서,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후관리조사단들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조사단을 통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도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허가를 받게 되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 조례에 의해서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 개발공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에 기관명들을 왜 다 비공개로 처리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정민구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전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근데 기후환경국은 다 업체명이 기재돼 있고 위원회 명단도 다 있습니다.
   개발공사만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것은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민구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 내부위원도 다 백○○, 송○○이렇게 처리하고 오셨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비공개 이유가 있어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오신 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글쎄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민구   이거는 이러시면 안 돼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에 핸드폰 번호 적으라는 것도 아니고, 명단은 다 백○○이렇게 나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다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예.
○위원장 정민구   아니 이게 무슨 외부로……. 그리고 또 용역 업체는 전부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도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근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거를 비공개로 올렸나요? 사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빨리 해서 이 부분만, 다 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이번에 위탁판매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입찰평가 결과입니다.
   보니까 “가 업체”의 최종 합계가 91.06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량평가가 30점, 정성평가가 70점입니다.
   정량평가가 어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 회사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제표에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한동수 위원   객관적인 점수로 거의 평가를 하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계사 두 분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한동수 위원   정성평가는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정성평가는 저희 선정 기준에 나와 있듯이 판매계획, 사업계획 그다음에 홍보전략…….
○한동수 위원   그거는 사람의 주관적인 점수로 가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량평가는 지표상의 점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이것을 제가 정량평가 순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료 2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2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량평가로 해버리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가 6위로, 지금 1등 한 업체가 6위로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했을 때는 지금 선정된 업체가 6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다음 자료 3번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위 업체, 2위 업체 간 정성평가 점수를 봤습니다. 정성평가에서 1등 업체랑 2등 업체의 업체별 점수 차이가 2.46점 차이로 가장 큰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주관적인 점수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 차이를 받으면서 선정이 된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업체별 점수 차이가 뭐냐 하면 정성평가에서 1위와 2위 차이, 그리고 2위와 3위 차이, 3위와 4위 차이, 4위와 5위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런데 2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성평가가 2순위인데 종합순위에서는 점수를 낮게 받아서 3순위로 됐습니다. 근데 점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게 블라인드 방식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자분들이 업체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정성평가 평가 기준에 공동마케팅이 들어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공동마케팅을 삼다수 마스터스 때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공동마케팅을 또 제안 내용에 제안을 했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우리 세부평가 내용 중에 그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세부평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 선정된 업체만 유일하게 공동마케팅 성과실적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제안했다면 업체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게 공동마케팅에 광동이라는 것은 과거 기준이고, 앞으로 4년을 우리 공사와 위탁대행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이건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한동수 위원   미래적인 측면에서 했겠지만 과거에 제안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면…….
   삼다수 마스터스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제가 광동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게 특정업체를 유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일단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오늘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삼다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유통, 판로개척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량평가 30점 안에 유통 인프라가 8점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장 높아야 될 점수가, 사실상 위탁판매사라고 하면 물론 브랜드 전략이나 마케팅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인프라 구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점수가 오히려 2021년도 9점에서 현재 8점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했는데 우리가 유통, 판로개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유통 인프라에 대한 가중치가 오히려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9점에서 8점으로. 왜 이렇게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중요시한 것은, 물론 유통조직도 필요하죠. 유통조직도 중요한데, 대부분 제안서를 낸 회사들은 유통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판매촉진을 어떻게 할 건지, 신규시장 개척을 어떻게 할 건지,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둬서 그 기준에 점수를 제일 많이 줬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유통망이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이번 선정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통과 관련된 평가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도 오늘 그냥 생각이 든 것 대한 의구심에서 물어본 거고 이게 잘못됐다고 정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된 곳도 ‘우리가 부족해서 정말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개발공사가 매번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오해를 안 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포커스를 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랑, 그다음에 제주 기여 방안이 작년에는 5점이었는데 올해는 10점으로 높여서 저희 나름대로는 제주도 자체에 뭔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즉 지속 가능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많이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잘되고 삼다수가 많이 팔리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속적인 것보다 우리가 위탁판매사를 선정할 때는 가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한동수 위원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한동수 위원   쥐는 법정감염병 매개체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주도도 지금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기후에 서식하는 감염병 매개 모기가 제주도에 토착화될 우려가 있고, 또 그 감염병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 내 매개 모기 분포조사 및 병원체 감염을 조사했고…….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직원을 향해) 자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니까 검사 건수가 없다가 ’24년도부터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좀 놀라운 것은 신증후군출혈열이 양성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25년도까지도 1건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신증후군이나 랩토스피라증은 설치류가 매개하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모기는 아까처럼 전파하는 모기가 감염증을 일으키는데, 지금 그 환자 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유행이 크거나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감시사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시급한 게 아까처럼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아열대 서식 모기를 감시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저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적인 판단이 잘못되면 큰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 챙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필요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 그래서 방역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쥐가 도심지에서도 출몰한다는 신고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쥐가 나타난 곳에 구서제, 쥐약을 설치하고 그 일대에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환경자원총량제관리 관련해서 도에 “추진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께서 “추진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억합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2009년에 관리방안 구축에 8억 7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2년 10월에 18억 4000이 투입된 환경자원총량제관리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13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과 34억 6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외에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매년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억합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었고, 그다음에 2022년 말에 최종적으로 총량관리 계획 수립된 이후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면서 법제화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행감 자료 70페이지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좀 밑으로 확대해 주시겠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및 조례 마련 시까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향후 계획으로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후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12월부터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해서 정부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내용이 맞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에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환경자원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의견을 들은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8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법학문가가 자문을 했는데 그 자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쟁점들이 많다. 이 상태로 시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부담금이라는 것은 기재부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시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8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보내드릴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해서 13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감자료 중에 2024년도 법제화 추진상황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제도화 추진현황에 포함되어서 제출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법제화 추진상황 제출요구가 있은 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이 부분이 사라지고 아까 보였던 자문을 거쳐서 제도개선안을 새롭게 만드는 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철회를 해서…….
○김기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다시 내겠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안.
○김기환 위원   제가 봤을 때 기존 제출안이 있는데 이걸 다시 검토하는 데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철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얻으면서 점차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김기환 위원   12월부터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7월부터 세 번 했고 앞으로도 두 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방향은 나오겠고, 그래서 방향 자체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수록 과제만 저희들이 많이 떠안는 상황이라서…….
○김기환 위원   그 부분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시고.
   이게 제도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최종 용역이 끝난 지도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매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법제화가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게 나은 방향이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관련해서 관심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을 보니까 우도 외에, 우도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다회용기 세척 실적이 포함되면서 전 실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고, 언론을 보니까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우도 내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받은 것에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40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고 우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환경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실적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우도 내 참여매장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내용 혹시 못 느끼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환 위원   제일 실적이 적은 곳이 2월에 1158개고, 모든 매장이 참여한 시점인 8월에 336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기준 참여매장 수가 29개였습니다. 그런데 1월 실적을 매장 수와 31일로 나눠 봤거든요. 그럼 매장당 하루 1.3개가 발생한 걸로 되는데, 실적이 제일 높은 곳이 8월에는 40개 매장이 참여해서 하루 평균 3.05개,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도 매장들이 장사가 힘든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테이크아웃 비중이 적은 건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게, 물론 매장에 따라 매출액이 다를 수 있지만 갖고 나가서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매장에서, 우도가 풍경이 좋은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우도 내에서 먹을 때는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적이 안 나오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단계에서 발생한 발생량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동의안 심사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다회용기가 제대로 회수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90%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우도 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회수가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풀라스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회용기가 회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데 분석 결과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나간 숫자, 들어온 숫자가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회수율이나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반환율이, 회수율이 거의 90% 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거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8월에 다수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도 내에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매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국장님, 전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 건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우도 여행과 관련된 블로그들을 살펴봤거든요. 블로거들 있잖아요. 여행 다니는 블로거.
   거기 보니까 10월 2일에 우도 여행을 한 블로그에서 참여매장에 포함된 매장에서 종이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해 준 사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에도 심지어 매장 내에서 먹는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업체 노출이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의 사생활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는 못 올리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확인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다회용기 참여매장에 대해서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아마 손님이 많을 때라든가 일시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도플로깅을 하는데, 10월 2일 날도 했습니다만 쓰레기 중에 일회용컵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도가 다회용기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검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업체를 찾아가서보다는 블로그나 SNS 이런 데도 검토해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차후에 만약에 그런 매장이 발각됐을 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은 지도해야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거기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가 가장 좋은…….
○김기환 위원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기환 위원   계속적으로 나갈 계획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해 보진 못했지만 이게 위반이 계속 3회 정도 된다면 자원순환우수업소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플라스틱 없는 청정 우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업의 취지는 반대하지 않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제출될 때부터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들, 문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정상적으로는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그 방향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가 축제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예산이 10월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원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우도의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언제쯤 출력되어서 저희 의회로 넘어왔죠? 이게 확정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거는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최종적으로…….
   (“9월 달에…….” 하는 직원 있음)
   아, 9월 달에 제출되었습니다. 9월 말쯤에.
○김황국 위원   9월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활용’ 해서 그 밑에 보면 ‘수출 물량 1만 톤의 60∼70%를 칭다오항으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잡힌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것은 올해 잡힌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삼다수 수출을 가지고 제주∼칭다오항의 물량을 늘리기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직원들이랑 고민했었죠.
○김황국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쨌든 수출물량 노선을 칭다오로 바꾸겠다는 게 올해 초의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제주∼칭다오 물류 관련해서 TF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희영 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쪽에 언제 가셨죠?
○물정책과장 장희영   올해 7월에 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7월요.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작년 11월에 1차 TF 회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5차 회의까지 해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었고 방송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삼다수 물량이 제로입니다, 제로. 아까 백경훈 사장님 말에 의하면 1만 톤에 대한 60에서 70%를 칭다오항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초에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자료에는 삼다수 물량이 제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 제로는 중국 내 소비를 얘기…….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25년도 제주∼칭다오로 변경가능한 물동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물동량은 앞에 나와 있어요. 기존의 물량을 어떻게 칭다오항으로 변경 가능할지에 대한 TF 회의를 다섯 번 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럼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여기 들어가야죠. 변경가능 물량으로 들어가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확정이 안 되더라도 추정 물량입니다. 전부 확정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도랑 8월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TF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의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거다, 이 정도로 회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추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지합니다. 일단 백 사장님하고는 그 정도만 하겠고요.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8월에는 과장님이 참석했잖아요. 그때도 제로입니다.
○물정책과장 장희영   그때도 본부장님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방안으로 동남아 물량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데들도 다 검토해서, 이게 확정 물량이 아니에요. 예상 물량이에요.
○물정책과장 장희영   그 당시에는…….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든지 뭔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백경훈 사장님, 지금 현재 있는 해외수출 물량이 보통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가 대부분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대형 유통망을 입점시키겠다는 게 10월 달 계획이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칭다오는 물량이 없으니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 물량을 칭다오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제주∼칭다오 노선에는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량을 돌려서 가는 거라는 게 확정적인 답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직접적으로 가서 그 근처에 유통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물량을 선회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신규는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백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왜 그러면 칭다오 쪽에는 삼다수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기보다는…… 뭐 구조로 볼 수 있죠. 백산수 같은 경우는 연변에서 1년에 20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중에 25% 정도는 중국에서 소비하고 75%는 국내에서 팔고 있는데, 백산수의 중국 소비의 대부분은 연변 주변의 국내 한국식당으로 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백산수 같은 경우는 공장 내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운임비도 안 들죠. 그다음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물류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 자국상품이다 보니까 관세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삼다수 제품은 일단 여기서 물류가 많이 들고…….
○김황국 위원   결국은 돈의 차이라는 겁니까? 비용의 차이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김황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어떤 게요?
○김황국 위원   전체 포지션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삼다수의 전체 비용이라든지 백산수의 비용으로 했을 때 몇 % 정도가 더 업돼야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백산수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는 저희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김황국 위원   아니, 판매금액에 대한 부분은 대충 나와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판매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중국 내에서 백산수가 쌉니까, 삼다수가 쌉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백산수가 싸죠.
○김황국 위원   얼마나 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보통 중국에서 저가 제품이 2위안에서 3위안 정도에 팔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200원 곱하기…….
○김황국 위원   삼다수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한 5위안 정도.
○김황국 위원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삼다수와 백산수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2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1.5배 정도 됩니다. 한 50% 더 비쌉니다.
○김황국 위원   50%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용암해수가 칭다오에 1억 병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 내용을 위원님이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주용암해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지금 물동량이 96%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물동량이 96%라는 게 앞으로 갈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맞아요. 지금 현재 인천∼청도 운항하는 게 136TEU인데 장기적으로 제주∼칭다오로 변경 가능한 게 3124가 적정 수준이거든요. 물론 사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암해수와 비교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용암해수는 이렇게 가는데 같은 칭다오에 왜 삼다수는 못 가냐, 이 얘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변농심은 농심이라는 기존 유통망이 있습니다. 신라면 유통망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거길 통해서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백산수도 판매가 되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유통망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점이죠, 거기는. 저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국내에 동포들이 하고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갔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내에 교포들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가 돼 버렸고…….
○김황국 위원   물론 사장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히든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중국시장 뚫기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일의 삼다수가 되려고 하면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겨내는 게 저는 삼다수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한 7개월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전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사장님이 한번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시기 전에 이런 목표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해서 삼다수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중국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서로 소통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사장님,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감귤농사를 지었거든요. 지금도 감귤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서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감귤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수확량이, 많이 생산되다 보면 비상품감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개발공사에서 그 비상품감귤을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한테도 소득이 좀 더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서 삼다수가 많이 이익을 내고 그 이익 낸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 줬기 때문에 삼다수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 과감한 도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점유율, 매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이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먹는샘물 시장점유율을 보면 오프라인 7000억대, 온라인 부분 8000억대, 1조 4000억이니 1조 5000억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을 정확히 집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조 5000억이 나오고 1조 4000억이 나오고 합니까? 온라인 집계를 정확히 낼 수가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는 온라인 비중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1년에 10%씩 줄어요. 2022년에 보면 온라인 비중 36%에서 2023년에는 47%로 늘어가고 있어요. 오프라인 비중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가 국내시장이 포화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조사기관이라고 해서 유로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에, 국내 생수시장입니다. 먹는물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시장규모가 2조 748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3조 1761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가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닐슨데이터 자료를 쓰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닐슨코리아도 마찬가지, 닐슨코리아 자료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자료고 간에 두 배 차이가 나요, 두 배 차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닐슨데이터를 생수업체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샘물협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10년 전, 2014년 국내 생수시장 규모가, 2014년이에요. 6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 3조니까 5배 커진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3조 1700억 원이니까 2019년도 1조 6979억 원과 비교해도 불과 5년 만인데 2배가 커졌어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짠다. 그리고 국내시장이 포화됐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면 시장은 다른 데서 놀고 있고, 개발공사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위원님, 경쟁업체에 대한 생수 매출액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에 DART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매해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닐슨데이터 자료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출액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물론 다 100%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시장을 추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제일 정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료를 못 쓰는 겁니다. 이 자료가 그래도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못 하는 건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또 다른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짚어 봐야 될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갤럽 조사는 인정하십니까? 한국갤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갤럽이요?
○송영훈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갤럽 자료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도 보면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에서는 60% 가까이 생수를 먹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 그 자료.
○송영훈 위원   24%는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34.3%가 생수를 먹고 있대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막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막 축소됐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
○송영훈 위원   성장률이 정체돼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성장률이 정체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역할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체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유로모니터의 자료랑 닐슨데이터의 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한지를 가지고 만약에 유로모니터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하면 전략을 다시 짜야죠.
○송영훈 위원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27년부터 도입되는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것 다 연관된 건데 L6라인 스마트팩토리 사업, 이거는 우리가 2020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을 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삼다수를 조금 더 생산하고 팔아서 매출 증대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2020년도에 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 목적도 있고요. 지금 현재 조만간 20년이 되는 설비가 있습니다, L3라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 목적도 있고요.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닐슨코리아 데이터로 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려면 L6라인은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또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130만 톤, 140만 톤 증산해서 개발공사에 “그래, 열심히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빨리하고 싶은데 이게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게 좀 제약이 많아 가지고…….
○송영훈 위원   개발부서에서 빨리하고 싶은데 제가 잡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방계약법, 이런 법적인 것을 맞추다 보니까, 유찰이 지금 세 번, 네 번 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유찰시킨 게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송영훈 위원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국내시장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진행해서 L6라인이 가동된다고 하면 이 130만 톤의 수요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그 수요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는 답이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 과감한 도전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25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성과 및 반성. “반성”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사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영 목표, 매출액 3717억, 순이익 659억, 청렴도 1등급 받겠다고 했는데 1등급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아직 안 나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전사고 0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건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영평가 가 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나 등급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나 등급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777일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올 연말까지 하면 777일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 연말까지 하면 77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어저께까지는 700일, 오늘까지 701일.
○송영훈 위원   701일.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어쨌든 간에 최고입니다. 그런 점들 잘 명심해서 경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괜찮습니다.
○양경호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모든 위원님들이, 저 말고, 김기환 위원님 빼고는 다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개발공사도 제주도정의 2040플라스틱 제로섬 정책과 공조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무라벨 용기라든가 경량화 용기, 그리고 최근에 자원순환 리펫(Re:PET)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개발공사가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고 있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도민들한테도 인식되고 있고 전 국민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개발공사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해 내는 기업이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장님도 오셔서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만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어쨌든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용기를 유리병 용기로 전환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예전에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송영훈 위원님이 아까 스마트팩토리 L6라인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한 1년여 정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거를 다시 할 때 유리병용기 시설하고 같이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번 7월에 에비앙 대회가 있어서 제가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이번에 또, 올해 갔는데, 코로나 직전 해에 갔을 때는 대회장이라든가 거기 마을식당 이런 데 가보면 식당, 레스토랑은 다 유리병이었지만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유리병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유리병으로,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수출하는 거는 다 플라스틱 용기겠죠. 근데 거기 지역에는 전부 유리병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내년부터입니까? 2026년부터 무라벨, 플라스틱에 그렇게 도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내년부터 하는데…….
○양경호 위원   연기가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조금 유예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양경호 위원   유예가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 제주도정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서는 개발공사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에 시판되는 것만이라도 유리병으로 생산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테트라백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단기간 내에 어려운 게 유리병으로 하려면 제조설비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신규 설비 L6라인은 플라스틱병에 맞게끔 다 설비가 돼 있어서 거기는 유리병으로 제병, 그러니까 물을, 상품을 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뭔가 건물을 짓고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는 열심히 하겠지만 당장 저희가 유리병 생산하는 게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 유리병을 다른 데서 사 와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만들더라도 설비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지만 당장 단기간 내에 뭐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걸…….
○양경호 위원   당분간은 힘들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제주도 내에 한라산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한라산 소주는 병도 한라산 소주 공장 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장님, 그쪽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쪽에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레스토랑에서 병에 있는 물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나온 것보다는 약간은 고급스럽기도 하고 프리미엄 같은 생각도 들고.
   소주를 예를 들면, 한라산 소주나 국내 소주 업체들이 플라스틱병에 소주를 생산, 지금도 있습니다. 보셨죠?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누구는 먹는 거는 절대 플라스틱에 있는 걸 안 먹거든요, 맛이 좀 다르다고 해서, 맛이 없어서. 똑같은 맛인데 느끼기에 그런지 몰라도 플라스틱보다는 병에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가 제주도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생수회사들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이것 검토는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주도개발공사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팩토리 L6라인이 기존에 다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짓는 거 그 옆에라도 하게 계획을 좀 변경해서, 어차피 1년 늦어졌는데 조금 더 늦어져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감귤2공장 대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두 번 정도 임대 공모를 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일단 감귤2공장의 입주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어린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제조, “감귤 등 제주 농산물에 대한 가공·유통·생산·판매하는 사업”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를 원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걸 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 6월, 두 번을 해서 유찰이 됐는데 한 업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도 내에, 공적 기관은 아니고요, 그런 쪽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임대 기간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12월쯤에 다시 한번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전혀, 한 군데도 응모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저도 대부 범위라든가 목적 사업이라든가 보니까 한정이 돼서 좀 까다롭더라고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에 도랑 관계 기관이랑 관계자분들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다시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조건을 많이 완화해야 누가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두 번까지 했는데 한 업체도 안 했다는 것은, 세 번째도 이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또 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을 좀 완화하든지 변경해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쯤 다시 할 계획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계획은 11월쯤에 3차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1월 정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언주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연구센터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조직 개편이나 이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구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 나지 않았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검토 과정에 있었던 거는 수질측정망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수질 분석 기능이 일부 중복된 게 있어서 기관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 등 내부 검토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능 통합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을 유지하고 지하수 분야의 데이터를 상호 교류, 이렇게 연구한 거를 서로 공유하며 각자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달에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났다는 거는 양 기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그대로 내년까지는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지난번 예산 심사에서 우리가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중간보고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 중간보고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있고 지금 12월 말까지, 12월 전에 끝낼…….
○위원장 정민구   최종 보고가 언제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2월 중순 이전 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생각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리고 있지만 국립생태원이랑 같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 설립의 타당성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 그리고 대중앙 절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생태원 측의 입장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적극 제주 유치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래 국립생태원 조성을 할 때 제주도에 왔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강애숙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내년에 국가의 기본계획 검토 내지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중앙 절충이 진행된 후면 내후년에 국비가 확보돼서 그러면 내후년쯤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어야 하고, 일단은 정책 결정이 분원을 이렇게 제주에 설치한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하기까지…….
○위원장 정민구   정책 결정은 내년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내년에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나와야 될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정환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산림녹지과장 허정환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분야가 칡넝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 분야인데,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관심 있던 칡넝쿨 제거, 보니까 조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구간으로 선정해서 방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봐라 해서 행정시와는 별도로 도에서 무수천에서 관광대 구간에 대해 화학 방제와 물리적 방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쯤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1∼2년 해 가지고 되지 않을 걸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4∼5년 이상은 해야 될 걸요. 그래야만 방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친구들이 계속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저희가 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게 그전에는 덩굴이 무성할 때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방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전에.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딱 번지기 전에.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그리고 예산 관계가 좀 있어서 화학적 방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의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지금 삼나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삼나무는 올해 예산 4억 원을 들여서 3113번, 516도로 있는 쪽으로…….
○위원장 정민구   오름에 정비하는 거고. 서귀포 쪽의 농민들이 저한테 제안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농로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 서귀포 마을 안길에 보면 삼나무들을 방풍수로 써서 많이 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거를 하는 데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그거는 농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농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함부로 못 하죠?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서귀포 지역은 대부분 다 과수원 지대의 방풍림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삼나무로 가로수 한 데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분께서 저한테 잘못 민원을 주신 거네요. 가로수를 삼나무로 했다고 해서 한동안 제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저희가 12만 분 가로수가 있는데 삼나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름 관리라든가 칡덩굴 제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
   사진 하나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요즘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스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과거에 묻혀 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 있는 것들이.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오름 관리 이런 거에 연동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쓰레기를 곶자왈 지대에 모르게 많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보니까 ’95년도, ’96년도에 군인들이 훈련하면서, 식량 비닐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서 아시잖아요.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땅에 묻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밖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산본부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으니까 혹시 저런 것들이 보이면 플로깅 차원에서 주워서 오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군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그 부분 군하고 연결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를 모 분이 저한테 몇 개월 전에 보내와서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제가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이게 왜 드러나냐 하면, 오름에 보면 산악 오토바이라든가 산악자전거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과거에 묻혀 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과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8년, 2019년쯤에 필리핀 쪽으로 제주가 위탁했던 업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 결국은 우리 도에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죠. 그래 가지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각각의 쓰레기별로 우리가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처리업의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기준이?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행정시에서, 관할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승아 위원   수시로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43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최근 3년 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업 등.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점검대상이 있고 아까처럼 분기별이든 연간이든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면 지금 3년 치가 되어 있는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점검 대상이 6군데인데 매년 점검되어 있지 않고 있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올해는 4군데서 다 했는데 지난 2024년, 2023년에는 점검 실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하지만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정기점검은 제가 받은 자료로는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폐기물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을 나누면 수집운반업 그리고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의료폐기물 그리고 지정폐기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거의 40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단속하는 부분이고, 행정시와 같이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시 것은 저희가 행정시 감사할 때 다시 볼 거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점검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점검과, 저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시 이렇게 같이 협동 점검하는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대상들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는 대상에 대해서 점검 실적이 부족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잘 살펴보지 않아도 점검이 안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저게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는…….
○이승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점검대상 중에서 점검을 미처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지금 자료상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3년 실적이 다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돌아가서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도 외로 운반처리가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도 외로 반출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 외로 나가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폐기물의 종류가 많다 보니,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주도 여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도 외로 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양이 줄지는 않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보조금액이 5억 5000, 작년에는 4억, 올해는 3억.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도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적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운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을 텐데, 제가 이 보고로 보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전액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8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16개 업체에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서 톤당 5만 원에 50%를 지원하게끔 됐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산의 한계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2019년도 쓰레기가 왜 그렇게 됐냐? 왜냐하면 업체들이 수익이 되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점검도 지금 제대로 횟수를 못 채우고 있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도 외로 운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액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조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예산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 방어도 잘하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열심히 방어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쓰레기 처리잖아요. 그리고 도 외로 반출하는 재활용품 처리. 모든 사업이나 모든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8년, ’19년과 비교하면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어 있지만 재활용품 도 외 운반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에 대한 누락된 부분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서 넘어갔는지의 여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금방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내용 전달을 잘 못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알고 있는지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시행 업무협약이 종료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9월 25일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예. 9월 25일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약이 종료됐는데 환경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부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그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진 방침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업무협약 종료 후에 별도로 환경부에 찾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업무협약이 연장된 걸로 제가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연장됐다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아, 연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협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필요하다. 일단은 알겠는데요. 전국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후퇴하고…….
○한동수 위원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못 하고 있어서 지자체 자율로 하겠다고 하는…….
○한동수 위원   이건 환경부가 비겁한 거죠. 정부가 하겠다고 했으면 정부가 시행했어야 하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수도권에서 이거 했다가는 해당 정부 지지율이 아주 크게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못 할 겁니다. 제주도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환경가치가 우선적인 곳이니까 시범지역으로 했지만, 환경부가 처음에 전국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주도로 업무 협약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조례로 넘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주도는 계속 전 도 확대를 시행하려고 하는 입장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다만 정부가 지자체 자율로 조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대상 범위라든가 사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도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점차 점차 단계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이행률과 반환율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반환율은 70%인데 매장 참여율이 50%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최고점일 때 ’23년도 9월 이행률이 96.8%였습니다. 그런데 ’25년 6월 기준 이행률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서 48.4%고, 반환율은 ’23년 11월에 78.4% 최고점을 찍었고, 현재 ’25년 8월 기준으로 반환율이 61.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하시겠다고 한다면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의무적 매장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장도 40개소가 좀 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보면 충분히 향후에 이게 문화로서, 저희는 플라스틱 다회용컵이 문화로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로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좀 어렵지만 인센티브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문화로 하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강화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10억 원 반영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비 10억 원 반영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비는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10억 원은 무인회수기에 대한 10억 원이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고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는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산이 무인회수기 10억과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한동수 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컵에 따라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좀 현실에 맞는,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말 감사한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과감하게, 만약에 하실 거면 과감하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좀 미진지만 지금도 일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게에서 원하는 인센티브가 뭔지 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야만 말씀하신 대로 문화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경훈 사장님, 개발공사 내년도 예산안 정해졌습니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놨습니다.
○한동수 위원   배당금 얼마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 내년도 예산이요?
○한동수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배당금 얼마일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내년 거요?
○한동수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올해 것도 아직 안 정해져서, 그러니까 올해 것을 내년도에 하는 거죠. 작년부터 배당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배당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당초 목표로 했던 당기순이익을 달성 못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사장님께서 그리고 임원분들께서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협의체 안에 제주도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는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장님과 개발공사 임원분들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나온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판매 실적 저하, 그다음에 판로, 마케팅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지적했지 않냐.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R&D 비용으로 써 보겠다.
   저는 사실 삼다수 표지랑 이거 빨리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물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인데 브랜드랑 판로 마케팅과 물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고, 좀 공격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 배당금을 최대한 수비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개발공사가 써야 될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장 올해부터 124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개발공사의 주요 투자계획을 보면, 2025년 2077억, 2026년 2525억, 2027년·2028년에는 5000억 원이 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7%에 해당하는 자금이 개발사업에 일단 투자가 되고,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자체자금, 차입금, 현물출자, 보조금, 임대보증금 등의 재원 조달 계획인데, 2022년부터 2028년까지 필요한 1조 2634억 원의 64%인 8055억 원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작년에 수립한 5년짜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체자금이 뭡니까? 내부유보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보유자금이죠.
○한동수 위원   이게 충당이 가능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유보자금이 4000억이 좀 넘는데 그게 확 줄어들겠죠.
○한동수 위원   공사채 발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니요, 공사채 발행 안 합니다
○한동수 위원   발행 안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예.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가 뭐를 전제로 했냐 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100% 다 하는 걸로 가정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여기서 청문회 때도 말씀드리고 처음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사업방식의 다각화. 그러니까 공사자금 100% 갖고 할 게 아니라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감안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무구조는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데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과 회수에 대한 시간적 갭 때문에 유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다면 저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부 협약이 2030년 9월 26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미 연장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언제 연장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9월 24일 날 문서가 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9월 24일에 와서.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협의하에 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기환 위원   2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운영을 시작해서 7년 차가 돼 가고 있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19년 개소 당시에 상담 건수가 1740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689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주거복지센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개발공사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 중인 내용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건 담당 본부장이 잘 아니까…….
○김기환 위원   예, 발언대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대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대현입니다.
○김기환 위원   관련해서 운영체제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 중인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대현   지금 현재 내부검토 중이고요. 저희가 기능 강화를 위해 관리를 공사직원이 직접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인력 보강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현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센터장, 행정직이 각 1명씩 계시고 그다음에 상담직 9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이 전부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운영체계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런데 어쨌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주거복지센터는 저희가 도에서 수탁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높아요.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지금 개발공사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서 기존 직원들이 고용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도의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만약 운영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저는 어쨌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심각한 문제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히 의논을 해서 차후에라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지금 센터의 계약직 직원분들의 휴가와 복지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해외건설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해외건설 촉진법」을 보면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해외건설업 근거를 마련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도내의 건설업체가 해외에 나간다면 공사랑 같이 나감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랑 같이 나갔을 때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제주도 업체랑 같이 진출하려면 저희 업무에 해외건설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고쳐서 저희 사업 범위에 넣으면 어떠냐, 이런 것을 도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먼저 개발공사가 해외건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024년도 개발공사 실적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삼다수 관련해서 순이익이 74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54억 원, 그다음에 감귤가공사업에서 58억 정도 적자가 돼서 634억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과 감귤가공사업에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삼다수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이런 사업들에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외건설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삼다수에서 발생한 이익이, 해외건설업에서 적자를 보는 일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이걸 과연 우리 도민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A라는 국가에 우리가 가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또는 도시개발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제주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공사가 우리 도 업체랑 같이 나가면, 선단식으로 나가면,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신용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제주도의 건설업체들이 나가기 좀 쉽게 하는 것이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해외건설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생력과 능력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삼다수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와 도민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많은 대기업건설사에서도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현지 업체나 아니면 현지 기업들에 대한 협력 관계라든지 아니면 대금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개발공사가 종합적으로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씀드렸고. 이게 입법예고가 끝나고 상임위에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더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이게 해외건설업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필요한 역량을 우선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길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게 추후에 로드맵이 구상이 되면 그게 계획대로 의회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영훈 지사의 임기가 8개월, 9개월 남았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지사님의 공약 중에 잘되고 있다, 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는 혹시 내부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항상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되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두 가지까지는 없고요, 한 가지가 환경보전분담금이 계획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은 지사 임기 중에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번 민선 8기에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이번 민선 8기에는 힘들 것이다. 물 건너 갔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 건너 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잠시 일정을 유보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유보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유보입니다.
○김황국 위원   언젠가는 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조건이 되면 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보한 것은 지역경제 상황이, 민생경제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에서…….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은 항상 그래요. 그 조건이 이유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정책이라는 게 민생이 언제든지 좋아질 기미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정책이라는 게 일관되게 추진해야지, 민생경제 어렵죠. 그럼 하지 말아야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부과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부검토 시간이 필요한 사유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잘 추진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하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생명숲, 이게 700억이 넘습니다. 도시생명숲 가꾸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600만그루 말씀하시는 거죠?
○김황국 위원   예, 600만 그루. 이게 ’22년도부터 시행됐고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행 100% 가능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600만그루라는 게 사실 적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면적으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면적으로…….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30만 평.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대규모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했고요. 금액도 700억이 넘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현재 663억 원…….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됐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후관리라 함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고사목이라든지 생육 부진이라든지 잘 크고 있다든지 혹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매년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후환경국 업무보고 98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가 보기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고사목 통계는 혹시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사목 없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통계가 없는 겁니까, 고사목이 없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통계가 없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고사목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고사목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 체계관리,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통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점검해서 고사목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대책, 혹시 수립한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김황국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애매하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산림녹지과장 허정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대화했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김황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전체적인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 사업별로 저희가, 6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고 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점검하러 와서 저희가 실적도 보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사목 같은 것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같은 것을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만 그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자료는 추후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여기에 보니까 학교에도 15개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거든요.
   이 금액 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학교 숲인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600만 그루에 대해서 심는 비용만 이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 비용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사후관리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 행정시 별로 따로 별도의 가로수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이라고 공원 같은 데 많이 심는데…….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만큼 600만 그루라는 개념이 크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저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결론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해야죠.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또 사후관리의 주체도 정확히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통계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쪽에는 나무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번호가 다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혹시 가로수를…….
○김황국 위원   예. 제주도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제주도에는 번호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름 아닙니까? 경기도의 어느 도로에 가 보니까 이게 다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허정환 과장님 잘하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김황국 위원   참고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참고는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연북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아직까지는 나무들이 잘 살아 있어요. 근데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민선 8기에 들어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답례품으로 나무를 하나 해라.” 지금 답례품으로 나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답례품으로 나무를 심어 주자. 도시에다가 가로수에다가. 그래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강애숙 나무” 그러면 올라가서 서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내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도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례품에 나무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다드렁숲’이라고 사라봉에 고향사랑기부자들이 가면 자기 명단을 볼 수 있는 뭐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진행이 되어 있구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거기는 기부자들을 위한 숲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죠.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죠. 우리가 국비 3조 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 거죠. 이건 진짜 기후환경국의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잘 추진해야 됩니다. 재정도 18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3% 감축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35% 감축입니다. 여기에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35%를 감축해야 되는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용역 속에 잘 이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행자가 K-water인데, 저희들이 K-water와 수시로 접촉해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정책에 맞는 새로운 과제들도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치단체 관리권환에 관한 배출량 기준 35%를 감축하려고 하면 정부가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발적 시장의 탄소배출권이 있을 거고, 규제적 시장의 탄소배출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여기 53%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규제 지역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규제적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이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야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자발적 시장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부 국가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미국에도 있고…….
○송영훈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그렇지만 자발적 시장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규제적 시장이란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에 히트펌프가 있어요. 히트펌프를 통해서 제가 탄소배출권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그걸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에서 체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만들어 주면 그 돈이 꽤 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꽤 큽니다.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도에서 좀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좋은 제안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도 그게 포함될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규제적 시장 외에 외부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국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 시장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보다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가려고 하면 규제적 시장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고, 여기 35% 감축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선순환 투자를 하고,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의하고요. 저는 같이 병행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도 크레딧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게 농가의 수익으로, 아까처럼 그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같이 가려고 그 플랫폼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알아들으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 사례를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삼다수가 출시 이후 한 25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5년이죠. 그 사이에 유통영업이 초창기에는 농심이 하다가 그 이후에 광동이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도내 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마트, 대형유통회사 영업은 개발공사에서도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완전히 모든 영업을, 해외영업 빼고 광동이 지금 유통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대형마트는 현재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올해 말까지.
○양경호 위원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얼마 전에 위탁 대행할 때 대형마트인 롯데·홈플러스·이마트도 도 외는 다 그쪽에다가 하도록.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내년부터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부터는 광동이 하는 걸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런데 시장환경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유통회사가 대형마트도 같이 하는 것이 당분간은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삼다수 출시한 지가 25년이 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27년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27년 됐고 그다음 개발공사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양경호 위원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마케팅 총괄, 이쪽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거기가 영업이랑 R&D, 물류 다 합쳐서 한 70명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70명 정도. 근데 27년 됐고 1000여 명 가까이 직원 수가 되는데, 삼다수가 유통영업망을 못 갖고 있다는 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광동에 계속 줄 게 아니고 앞으로, 이번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개발공사가 직접 유통영업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건 어떻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저희 자사몰 삼다수앱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유상으로 양도받으려고 했는데 광동에서 그거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져옵니다. 삼다수앱의 현재 연간 매출액이 한 100에서 120∼130억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가져오려고 하냐면, 거기에는 많은 고객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4년 정도 운용하면서 향후에……. 저희가 유통망이 오프라인 유통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 쪽에 참여해 볼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온라인만이 아니고 오프라인도 해야 된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런데 오프라인은 너무 많은 인력이나 인프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양경호 위원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27년이 됐는데 자체 유통영업망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해외 영업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9월에 환도위에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갔었어요. 근데 우리 삼다수 직원이 한 분 파견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일이 바빠서 그런지 어디 외근 나가셨다고 해서 직접 대면은 못 하고 그냥 사무소만 들리고 소장님만 만나고 왔는데, 동남아 쪽, 아세안 그쪽에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가서 알았죠.
   이게 4년까지 광동하고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이후에는 별도로 한번, 4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준비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빨리하시고.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내륙물류거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29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경기도 여주시에 내륙뮬류거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토지하고 건물매입 금액이 보니까 272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그다음 작년 2024년 7월 26일 날 보니까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제가 가 본 적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여기가 전국에 있는, 우리 걸 포함해서 육지에 있는, CJ가 갖고 있는 모든 물류센터 중에 이게 유통률이 제일 높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이게 자료를 보면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약 1년 후인 올해 8월을 보니까 다가구주택이 전 사업장의 기숙사로 활용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가구주택을 철거해서 보관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등기이전을 마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철거 공사를 추진한 걸 보면 좀 계획적이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처음에 살 때부터 거기가 기존에 있던 회사의 기숙사였습니다. 저희가 하도 오래되고 기숙사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 때부터 그걸 나중에 좀 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가구주택을 철거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메인 창고 안에, 지금 1단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3단 넥을 설치해서 좀 더 물량을 보관하려는 것으로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최근 10월에 보니까 사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내륙물류거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영남권에 한 곳, 호남과 충청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지점에 한 곳을 추가해서 총 3곳의 내륙거점을 마련할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감사 자료 297페이지에 여기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내륙뮬류거점 추가 구축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몇 군데인지, 어느 지역인지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사장님께서 지역과 개소를 먼저 말씀하시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걸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지만 원래 세 군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중에 수도권에 하나가 됐고. 다만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 이런 것들을 보고 완급을 조절할 계획이고요. 제가 원래 세 군데 하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세 군데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추가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효율적인 유통과정을 확보하고 제품 보관이나 위생관리 그다음 확보 측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 장기적인 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주 물류거점에도 272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향후 거점을 확대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점 운영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현재 여주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다음번 정할 때는 많이 참고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김기환 위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고, 기존 거점시설 운영 효과라든지 아니면 투자비용 대비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거점시설 운영이 물류망 확보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의 분석과 평가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해 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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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    탄소중립정책과장    현광민
•    물정책과장    장희영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    장정환
•    음식물자원화과장    김철성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도시과장    김용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    기획총괄    송형관
•    생산총괄    강성훈
•    도시산업총괄    고성대
•    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대현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