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일자 2025년 10월 24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주거, 사회기반시설, 상하수도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해 온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유수율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의 공약들이 도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의 과정이 아니라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협력의 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이 행정의 성과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재관 건설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상익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251명의 직원들은 17개 정수장, 8개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하수 보전과 해양오염 zero화 하수처리를 실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송용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상하수도본부로 가셔서 매해 국비가 늘고 있어요.
보니까 .2024년도에 1170억, 2025년도에 1790억, 2026년도에도 2053억 정도 받아왔어요. 전년 대비 257억 정도 증가한 건데,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살짝 의문이 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비 반영액이 273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한 자료에는 2053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53억이 맞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우선 자료 작성에 좀 부실했다는 것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하고 이중으로, 699억 국비가 이중으로 계상되기 됐문에 그렇게 자료가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식 자료잖아요. 이것을 제출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우리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5 대 5 수준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는 국비 55, 지방비 45.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지방비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근데 2026년도에 국비와 매칭해야 되는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는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는 자체 수입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정 지원 요청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채라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방채를 확보하려고 한 2190억을 신청해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재정 여건상 지방채가 100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정산할 시점에는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채라도 많이 확보해서,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본부의 국비보조사업들은 거의 전부 시설비예요. 이 시설비들이, 진짜 제주 지역경제 어렵습니다. 건설산업 진짜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건설산업도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율이 91.1%밖에 안 돼요. 징수액 120억 원 중에 미징수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수도도 부과액이 2170억인데 징수액은 1990억 정도, 징수율이 91%.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세입을 잡는 주된 세입이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미수금이 52억 정도 되는데 올해 95%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35억 정도 정수율을 잡았고,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현재 건설 경기가 나쁘다 보니 착공돼서 준공되는 시점에 납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해 말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기관 경고하고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저희들이 2022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착공 시점에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조례 개정 이후에는 준공 시점에 부과됐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이 된 것들 대부분이 2022년도 이전에 획득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연말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사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의 소홀로 압류 등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 사례 우려 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징수액이 약 12억 원, 상하수도 사용료 미징수액 343억 원. 그리고 최근 3년 이전의 총 미징수액들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미수납액 특별정리대책전담팀’을 구성했더라고요.
어떤 계획들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난 7월에 TF팀을 구성해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2022년도 이전에 부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현재 착공 여부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95%?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95%면 이게 얼마에 대한 95%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2024년까지 52억 원입니다. 52억에 대해서 95%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분 부과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과에 대해 95%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52억에 대해서 95%면 47억 정도 되고, 그다음 올해분에 대해서는 1600억에 대해서 95%니까 1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납부기한 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끝까지 재산을 압류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이런 돈들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는 많이 확보했는데 지방비가 없어요.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요. 그럼 이런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보탤 수 있는 건 보태야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월 미수납 정리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이었었는데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앞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시가 왜 미온적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대부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그럼 행정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 똑같이 물도 쓰고 어떤 행위들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내 버리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쨌든 본부장님이 이거는 책임지고 목표 대비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이 지역구인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양경호 위원 최근에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관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하고,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사실관계, 이 정보를 정확하게 도민들이 아셔야 내용도 알고 정보도 알고 이렇게 공론화도 하고 의견도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노형오거리 원형공중보행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회전교차로가 없는 원본입니다. 이게 제가 선거 때 저희 사무실 자원봉사자가 노형타워에 올라가서 드림타워 쪽을 보고 찍은 사진에, 지금 원형 보행로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갖다 얹은 거거든요. 저게 최초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질문하면서 사진도 띄우고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저 사진으로 보도가 되면서 회전교차로 문제라든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지금 사진은 제 선거공보물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거고 제1번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왼쪽 사진은 상부에 지붕이 없는 것이고, 우측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사진은 아니고 가상 사진인데, 저렇게 뚜껑을 씌우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해서 랜드마크로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공약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이게 저의 뭐였고. 그 이후에 제가 당선이 돼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노형오거리가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보행량이 가장 많은 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도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데 어쨌든 저도 용역회사한테 자료도 받아봤고. 그 당시에도 제가 공약을 하면서 제 정책팀하고도 약간 검증도 해 봤는데 노형오거리의 평일 보행량이 지금 2만 명이 과다하냐 아니냐 하는데, 평일에 1만 8000명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만 6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차량 통행량은 평일에는 7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6600대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제일 복잡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전 도정에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용역을 몇 번 했습니다. 2018년부터 고효율 교차로 조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2019년이라든가 두 번 하고, 그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서서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공약사항 가지고, 비슷한 것 가지고 용역을 한다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제시를 했었고. 두 번째, 지난해 질문 과정에서는 용역이 2023년 아마 9월인가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9월부터.
○양경호 위원 맞죠,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지난해 5월인가 중간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보니까 5개 안을 가지고 비용대비 편익, B/C죠.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거의 다 1 이하가 나와서 부적합한 걸로 판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공중보행로 및 정원 관련해서 2안도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시를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했는데 다행히도 본 위원이 제안한 안이 그나마 B/C가 1 이상 나오고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이 최종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완료됐는데, 사업비는 400억대가 나왔고. 지금 상부 뚜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중보행로하고 정원하고 도로구조 개선 관련해서 최종 나온 게 그 정도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명확한 사실은 그거고.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비를 도비, 우리 자체에서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했는데, 어쨌든 도로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도로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양경호 위원 도로법 개정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안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국회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됐고, 지난해 문대림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지난해 9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행사 때 제가 문대림 의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도로법 발의한 것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용역은 다 끝났고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언론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전화도 여러 번 받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 당시에 공약할 때부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도에서, 국장님께서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 주셔야, 이 정보를 가지고 공론화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게 또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게 공론화로 해서 의견들이 많아지면, 제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부터 이게 공론화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만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마무리는 됐는데 사업의 경제성하고 추진 가능성 그리고 사업비 규모를 고려했을 적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야만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도로법이 개정되는 것, 도로법상 현재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문대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걸로 해서 같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개정이 돼야 그다음에 어떤 공중보행로에 대해 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데, 언론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630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미 315억 원의 국비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회전교차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도로법이 개정돼야만, 도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법이 개정이 돼야 앞으로 추진이 가능할 건데 지금 국회에 발의돼서 계류 중인, 문대림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어쨌든 도에서도,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하고. 이번 주에도, 아마 내일 또 행사장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도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국회에서 일단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국비 확보를 잘하셨다고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국비 확보액이 정확하게 얼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62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62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육십이억.
○이승아 위원 ……62억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때는 2053억이라고 했고, 행감 때는 2734억이라고 했고, 지금은 또 얼마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62억인데, 맨홀 관련 사업이 추가돼서 오는 바람에 당초에 2053억에서 추가돼서 2062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건 2062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거는 알겠는데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그렇게 변경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를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이든 의원실로 해서 수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들이 다 달라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자료 제출을 불명확하게 할 경우에는 이것 또한 위증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62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2062억이 맞다는 거죠. 확보는 잘하셨지만 통상 5 대 5로 가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지방채 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1000억도 안 돼요. 962억이었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그것을 충당하실 계획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5년까지 지방비 미확보액이 700억 정도 되고 2026년도에 미확보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1300억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2027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본부에서 늘 문제 되는 게 누수율 그리고 불명수 유입, 이 두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또 막대한 예산도 들고 해서.
제가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유수율 재고 사업을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유수율 재고 사업은 K-water하고…….
○이승아 위원 K-water에서 배수관 블록화 사업들을 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료 준비됐으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통상 정수장을 통해서 송수관 그리고 배수가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수장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가가호호로 가는데 주로 누수율이 발생되는 게 어디인가요? 송수관인가요, 배수관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배수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배수관이죠. 배수관 쪽으로 해서 누수율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수관만 문제인가. 송수관에는 별문제가 없을까 해서 공급량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가요?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급이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정수장 같은 경우는 17개소가 유량계가 설치되어서 100% 운영되고 있는데 배수지에서는 64%만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연결된 송수관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과해서 공급량을 일정하게 똑같이 작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배수관 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수관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송수관에서 빠지는데 누수율이 있을 거라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직은 확정을 못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 ― 그 사업에 대해서 ―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해 달라고 계속 국비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유량계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이승아 위원 그러면 누수율 말고 또 빠지는 공급량이 있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송수관에서는 누수만 되는 거고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소방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빠트리는 게 송수관에서 직결급수 하는 건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직결급수 되는 부분은 일부가 있어서, 그것은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직결로 하는 게 없고 배수지에서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직결급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읍면지역에, 애월이라든가…….
○이승아 위원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조천 같은 경우는 6개소 블록 정도 되고 표선 같은 경우도 성읍, 토산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보다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결급수에 대해서는, 원래 송수관에서 직결급수로 연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죠. 조례에도 그렇고 직결급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된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하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누수율도 있고 직결급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직결급수가 너무 많아서 미확인된 것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표를 보시면 숫자 하나 다른 게 저는 명확하게 정말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고밖에, 성의 없이 제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이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관행을 따랐던 것 같은데 저도 저게…….
○이승아 위원 상식적으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누수율도 있다. 그리고 직결급수에 대해서 공급량이 체크되어 있던 것도 기본계획에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과거에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지적 안 했으면 내년 행감에도 또 이 자료로 제출했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이번 행감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자료들을,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그렇고 너무 불명확하고 불성실하고 제공하고 싶은 자료들만 제공하는 게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과연 행감을 받을 자세가 됐나, 행감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또 명확하게 자료를 제주도말로 요망지게 제출하다 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맞다고 하면 100% 홍보를 해야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직결급수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이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번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안에는 미리 2025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죠. 지금 예산 확보도 많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챙겨야 될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게 그것에 맞춰서 하라고,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오늘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할 게 많은 데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과 강봉국 부장님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2025년 1월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용수공급 계획은 입지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용수공급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번 올려 주십시오.
이어 제주도환경정책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는 “실질적인 용수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상수원에 대한 추가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제주도가 용역을 맡겨 진행 중인, 오른쪽 네모 칸 확대해 주시겠어요?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환경보전 승인된 사업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까지 포함되면 시설에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월포레스트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고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3-1번 올려 주십시오.
제주도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의 10월 공정보고서입니다.
3-2번 올려 주십시오.
용역개시일이 10월 10일인데 바로 그날 상하수도본부는 “특별과업지시사항에 대한 대책방향을 착수보고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대규모개발계획 공급방안 등의 착수보고자료도 협의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특별과업지시사항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됐죠?
○상수도부장 강봉국 상수도부장 강봉국입니다.
○한동수 위원 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상수도부장 강봉국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도내에 화북2지구라든지 오등봉공원 등 6∼7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용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4-1번 올려 주십시오.
과업지시서입니다.
4-2번 올려 주십시오.
2025년 시행분 과업지시서의 특별과업 내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공급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5-1번 올려 주세요.
이에 따른 특별과업 내용에 대한 착수보고서입니다.
5-2번 올려 주십시오.
용역사는 상하수도본부의 특별과업지시 그리고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착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애월포레스트를 포함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본부장님, 사업 승인도 안 되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수도 없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을 왜 혈세로 움직이는 용역진이 마련해야 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도 저 내용은 처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외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만 지금 관광부서에서 개발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수도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통과지 않습니까?
○상수도부장 강봉국 예.
○한동수 위원 거기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상수도 공급이지 않습니까?
○상수도부장 강봉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에 기반시설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과 또 그것을 하려면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
6-1번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용수공급 방안은 계속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6-2번 올려 주십시오.
2024년 12월에는 어음정수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7-1번 올려 주십시오.
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중간보고서입니다.
7-2번 올려 주세요.
2025년 4월에는 어승생정수장 또는 어음정수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8-1번 올려 주세요.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8-2번 올려 주세요.
2025년 6월에는 상하수도본부가 어음정수장과 어승생정수장을 통한 공급방안 중 어음정수장을 통한 공급방안을 결정했습니다.
9-1번 올려 주십시오.
수도정비계획보고서 초안입니다.
9-2번 올려 주세요.
지금 계속 검토를 하셨는데 상하수도본부가 2025년 8월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초안입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용수공급 방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변경되는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검토되도록 하겠다던 사업자의 애초 계획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본부장님, 사업자는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사업자가 상수도 공급계획에 내세웠던 주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부장 강봉국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상수도를 협의할 때 불가하다기보다는 현재 기반시설로는 안 되는데 원인자부담사업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에 오염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규모개발사업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계획을 하시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들어갔다는 거죠. 환경부의 입장은 승인된 사업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도 동의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애월포레스트와 관련된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본부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급계획을 검토했다는 거죠.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상수도부장 강봉국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부서 의견을 접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시하는데, 공급계획에 대해서 왜 제주도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까지 용역진에게 혈세를 주면서 ―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 그렇게 해 줬냐는 거죠.
부장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됐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검토까지 해 주면서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상수도부장 강봉국 기본적으로 「수도법」에 보면…….
○한동수 위원 애초에 이 사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려면 인허가가 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인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공급계획을 왜 검토하느냐는 거죠.
애초에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려하면 끝나는 겁니다.
○상수도부장 강봉국 저희들 애월포레스트뿐만 아니고 화북2지구 또 오등봉,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지구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용수를 어떻게 적정하게 공급할 것인지, 지금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 정수장을…….
○한동수 위원 신규 정수장이 어디입니까? 교래정수장이죠?
○상수도부장 강봉국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교래정수장을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을 만든 거고, 교래정수장이 만들어져야만 어승생 물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다음 어승생 물량이 남는 것을 애월포레스트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상수도부장 강봉국 그쪽 서부지선으로 공급할 여력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사업 4건이 있어요. 제주시 2건, 서귀포시 2건. 사업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동절기 도로결빙에 대해서, 제설제죠. 소금과 염화칼슘 구입 비율이 경쟁입찰로 구매했을 때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때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가격이 더 저렴하다, 그렇게 해서…….
○김기환 위원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평균 구입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소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톤당 6만 원 정도가 줄어든 14만 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입찰을 통해 구입해서 소금과 비슷하게 6만 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이 내용을 지적했을 당시에는 경쟁입찰의 가격과 수의계약 시의 가격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물론 제설제 가격은 구입 시기와 환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입 사례는 공직자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차후에도 제설제 구입이나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3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 내용 중에서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추진방향에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 전문성 강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종료시점지가 검증 391건 1800만 원, 개발비용 검토 113건에 2억 11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맞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사업자가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검증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진계획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출하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검토용역 확대 지속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줄을 보면 “용역기관 도외업체로 확대,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도민부담 해소(비용절감 효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용역기관 도외업체로 확대” 부분 관련해서 감사자료에는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까지는 제주도 내 지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외업체까지 확대하겠다. 도외업체로 확대하게 되면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도민 부담이 해소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해 왔고 도내업체가 용역을 수행해서 도민분들께서 추가로 부담해 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도외업체로 용역을 확대하면 도민 부담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용역기관이 도내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로 적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차원에서도 용역기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비용은 줘야 수행을 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으로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산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도민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외업체가 제주도 내 업체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긴 한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전문적 차원을 여기에다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정해진 서류와 증빙자료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행감 시에도 제가 기후환경국에 곶자왈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직자들의 인식이 도민들과 아주 다른 정서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침체된 경제 속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도외업체까지 확대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 부분이 보고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도외업체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사유까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저희들이 모든 걸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했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월 3만 원 주택 관련해서, 월 3만 원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사업이죠? 대상을 왜 신혼부부로만 설계했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진행 과정.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1년에 30만 원. 그래서 월 2만 5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주거급여에 자기부담금 최저 수준이 월 3만 원이다, 그 이상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월 3만 원 주택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청년이고 제 주변 친구들이, 지인들이 결혼할 시기라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집가구 수가 보니까 850가구 되는데 1차 모집에서 296가구, 2차 모집에서 550가구.
모집 결과,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850가구를 추정해서 최초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신청 들어온 게 1차 모집에서는 296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2차 모집에 보면 이게 9월 말까지 해서, 사업명칭까지 변경해서 미달로 2차 모집을 12월까지 연장했잖아요. 이 정도면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설계 오류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중복으로 지원받는 대상들이 제외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혼인·출산 후 7년 경과자 여부 등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0% 정도 대상이 되겠다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접수를 받아 보니까 제외 대상이 더 많다. 50% 이상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신규로 올해 7월에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는 제대로 설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중복되는, 지원불가 사유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하향시킬 수는 없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다른 데서 받다 보니까…….
○김기환 위원 다른 데서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을 다른 데서 받는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사람들이 주거임차사업이라든가 대출이자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외할 수밖에 없다.
○김기환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지금 어려운 경기와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주택에 대한 꿈을 저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것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대폭 하향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설계에 있어서 아쉬운 성적표를 내면서 정책 사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후 했을 때는 좀 하향하든지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안 그래도 내년에는 850가구에 50% 수준, 425가구 해서 예산도 그렇게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운전자가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도로와 차선입니다.
관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합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어떤 구분으로 관리를 하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지방도하고 구국도는 우리 도의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시도, 시군도는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통합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11월쯤에 언론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비 오면 안 보이는 차선이 있다. 그리고 차선이 안 보인다.
이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사업 발주해서 준공할 적에 품질 확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처리 도료를 오랫동안 퇴색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부분이 있나. 또 하자보수…….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됐다고 봐도 되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글쎄요. 그거를 시공이 잘못됐다고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행정시에서 법적인 고발도 당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시공이 잘못됐다도 있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입니다. 물론 시공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1년 지나면 하자보수 점검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언론에 나온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특이한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운전을 하시고 저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밤에 라이트를 켰을 때 차선이 안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비 오는 날 반사가 돼 가지고 안 보이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잘되고 있는데 재귀반사 성능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이 양 행정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다른 행정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보면 제주시는 육안으로만 다 검사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서귀포시는 아예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저희들도 보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시공 후 일주일 내에 품질검사와 재귀반사성능 시험을 해야 되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와 업무협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육안검사가 아닌 장비, 이동식도 있고 휴대용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관련 시방서를 개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제주시에서 한 곳은 했고요. 27개소가 미실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23개 사업 중 22개가 미실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영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어업피해조사 용역 추진 중이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올해 2월에 단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받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용역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최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2월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7월까지 최종보고회, 7월 14일까지 어업피해조사 완료. 그리고 8월에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보상 시행 및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딱지가 붙어있어요. 딱지가. 이 내용 그대로 돼 있고 2026년도 예산 편성되는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은 추진단에서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합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저희 예산을 공기관대행으로 부동산원에서 보상·협의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이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행정의 잘못입니까, 용역기관의 잘못입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일단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어쨌든 용역 기간이 초과됐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저희들이 일괄 공기관대행으로 줬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라든지 용역 지연은 대행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배상받으실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하여튼 원인은 일시 조사 과정에서 하고 나중에 종합 수합 과정에서 용역이 일부 중지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에서 중지가 됐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일단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직접 어촌계 당사자들과…….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용역기관 안 나와 있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용역기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일단 조사기관 선정과 감독을 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김황국 위원 그럼 오후에 제가 이 부분 질의할 테니 오후에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간 결과도 나오고 거의 최종 단계에 가 있잖아요, 단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용담 지역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김황국 위원 과거에는 왜 포함이 안 됐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포함이 안 됐고.
○김황국 위원 왜 과거에는 조사했지만 포함이 안 됐고 이번에는 포함이 됐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왜 다르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과거에 ’17년, ’16년도에 조사했던 용역은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의 방류수에 의한 어업피해 조사였고, 금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신설 방류관로 매설에 따른 일시적인 피해조사로 조사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차원은 다릅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과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고 해서 무시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무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결과를 그대로…….
○김황국 위원 아니, 미미하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말씀드릴까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김황국 위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보면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단서 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미미하다고 안 하고 조금 있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분명히 피해를 봤다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탓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피해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미미하지만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저희들이 일단 용담어촌계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을 작년 12월에 지사님과도 한번 면담을 가졌고. 지사님 면담 결과 아무리 지났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여했던 책임연구원, 해양물리학 박사라든지 여섯 분이 직접 용담동에 찾아가고 해서 그 당시 조사 상황이라든지 이걸 이해시키고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그런 이해관계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지사를 만나면 뭔가 변화가 있고. 지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았었잖아요. 제가 가야 만나주고 했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일정을 잡기가 좀 힘들었다고…….
○김황국 위원 저도 11년 동안 도두하수처리장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갔을 때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가야, 그때야 업무보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행적에 대해 사과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이 부분 이해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수차례 본부장님하고도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뭔가 행정에서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본부장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탁 단장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알아보라고 하셨던 것 지금 알아보셔서 추가질의 때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난번 행감 때 했던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목욕탕 굴뚝 철거사업, 마무리 다 잘됐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몇 군데 철거하신 거예요? 혹시 아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였다가 한 군데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도 제주도에 굴뚝들이 많이 남아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보수·보강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처리했고, 철거의 필요성이 있는 것만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굴뚝들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안 하고. 미관도 해치니까 추후에 혹시 굴뚝 자체가 철거 대상이었으면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위험해서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구성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혹시 건설주택국은 행정체계개편이 되는 걸 전제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 사무배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기초와 광역의 사무배분에서 건설주택국이 준비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여러 건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것…….
○위원장 정민구 위원회 부분은 그렇다 치고 도로관리 이런 것들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도로관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지금 광역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다음 행정시죠. 기초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사무배분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지방도 부분은 아니고 행정시 내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총괄은, 법적으로는 도가 책임지는데 행정시가 법인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책임도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권한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 구분 이런 게 돼 있냐고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도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로 부분은 아직 안 했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럼 건설주택에서 그냥 역할 구분만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관련된 업무, 부서 업무에 대한 사무배분…….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도가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도로는 행정시가 관리하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하수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행정체제개편 준비하면서 특히 상수도·하수도 부분도 회의를 많이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됐죠? 물론 이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돼 있어야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당시에 기초가 3개 생긴다는 가정하에 기초에는 상하수도본부 산하의 지역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정민구 상하수도본부 산하에 기초자치단체 세 군데를 나눠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역사업소로 만들어서…….
○위원장 정민구 준비를 해서 거기서 상하수도 업무를 관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법인격이 있는 기초에 그 역할이 가거나 사무가 가는 부분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각 기존에 하던 소규모시설 사업들은 지금 현재 체제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지역사업소로 배분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정민구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 같은 경우 개인급수공사는 지금 체제로 가고, 현재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광역 업무가 있는 거고. 법인격인 기초가 탄생했을 때 거기서 상수도 업무라든가 하수도 업무 중에 가는 부분은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럼 상하수도는 전부 다 광역에서 하는 걸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광역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거점별로 법인격이 있는 기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업소를 둔다는 그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런 측면으로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체제개편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오면 그러한 준비된 사안들이 누적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본부장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원분들께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많이 했었는데 해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본부에서 준비하는 게 외도수원지, 금산수원지, 삼양수원지 세 군데란 말이에요. 그럼 옹포라든가 강정·서홍·추자 이런 데들의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우선적으로 이게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정민구 나머지 수원지에 있는 분들에게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런 과정을 다시 거치실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제한다고 이게 해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민구 민원이 오면 다 해제해야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건 아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민원 때문에 민원이 강한 지역 3개소를 일부 해제하는 거고.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다른 지역도 이거에 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해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근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외도·금산·삼양 수원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러면 강정이나 옹포도 재산권 침해 부부은 마찬가지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다 같은 선에 놓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 세 군데만 가지고 하냐 이거죠, 저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누적돼서, 이렇게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됐던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거 언제 용역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니까 본부에서 용역을 해서, 세 군데만 대상으로 용역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나머지 지역은 민원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고 세 군데만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민원을 제기 안 하신 분들이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이 단순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군데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오염원도 없고 이런 부차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수도법 시행령」상에 해제할 수 있는 구역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포함되더라고요.
강정 같은 경우에는 노천 상수도잖아요, 노천에서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강정은 사유지가 많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정이 제일 많죠. 근데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야.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서림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약화되어서 아예 해제한 거예요. 상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저는 그거죠.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민원 때문에 세 군데만 해제하는 게 맞냐 이거죠. 형평성 논리를 따지면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그중에 이 세 군데가 그나마 지금은 맞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그때 직원분들 오셔서 할 때 “그러면 왜 외도천을 두고 한쪽만 해지하느냐? 맞은 쪽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형평성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오염원이 없고 왼쪽은 오염원이 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논리가 도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차피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구 전체 형평성 논리를 해서 잘 지켜봐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요즘 환경부 예산이 많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환경부. 중앙부처의 환경부 예산이 많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환경부가 이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비 확보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비 확보가……. 지방비가 한 30%만 되면 좋은데 지방비 50%를 꼭 매칭해야 돼서.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중에 매칭을 다 못 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올해 다 못 할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다가 후반에 추경에 하고 하다가 또 이월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상하수도본부네요. 가용 재원을 다 끌어다 쓰시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게 아니고 상하수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국비 확보가 워낙 잘돼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앞으로 요금이 현실화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지방비 매칭이 제때 안 돼서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질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언급했었고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본부가 국비를 진짜 잘 받아와요. 받아오기도 하고, 성과들도 많았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첫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의 사업들이 거의 전부 다 시설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히트펌프를 씁니다. 히트펌프를 쓰는데 여기에도 전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30㎾, 40㎾ 이렇게 쓰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또 기본 전력을 조금 낮게 잡으면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고, 조금 높게 잡아버리면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상하수도본부도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시설, 2024년까지 연평균 209억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연평균 15% 정도 증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기도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비 비중은 큰 상황이고, 하수도 시설도 2014년까지 연평균 한 95억 원을 납부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연평균 1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금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서부하고 색달하고 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전기요금은 거의 2배 차이입니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계속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색달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라서 집중화돼 있는데, 서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송거리가 길고 펌프장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2배씩이나 차이 납니까? 용량은 거의 비슷한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펌프장의 경우, 서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중계펌프장이 25개, 간이펌프장 249개 해서 색달보다는 한 3배 정도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보목은 어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보목도 지금…….
○송영훈 위원 보목보다 더 많아요. 보목은 시설용량이 굉장히 큰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한 6000톤 정도 차이 나는데 펌프장 같은 경우 보목은 중계펌프장이 8군데, 간이펌프장이 3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펌프장 수가…….
○송영훈 위원 펌프장 수에 따라서 요금이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에서 상수도시설물 계약전력 설정 불합리로 개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다 하면 종합감사를 잘못한 건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의해 올해 전력요금에 대해서 계약전력보다 오버되는 것은 줄이는 것을 통해,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전력하고 KT하고 변경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변경해서 조정을 한다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상수도시설물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 대비 부하율이 50% 미만, 이런 것들은 과다 계약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 같은 경우 지금 잠정적으로 2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근데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시설 2억 정도, 하수도 시설은 한 1억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앞으로 그렇게…….
○송영훈 위원 그러면 3억 정도는 절감되는데 종합감사에서는 8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5억 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한국전력하고 이거에 대한 전력량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한 게 잠정적으로 2억 정도 나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5억 정도의 갭 정도면 제주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수선유지비의 2배나 돼요.
어쨌든 이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의회의 부대조건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자료상에 좀 더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상임위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거든요. 조례안 심사라든가 동의안 심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의안도 우리가 처리해 주면서 거기에 부대의견을 담지 않습니까? 그 부대의견 포함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 심사보고를 통해 본회의에 알립니다. 그래야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거죠.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들인데 그 내용들 보면 부대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2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두 가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그다음에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의회에서 달았잖아요.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도 있어요. 단지 부대의견이니까 “동의안 통과됐어”가 아니라 이 부대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부 검토과정에서 더 충실히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양경호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앞서서 질의할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보시면 저 안이 용역에서 최종 제시한 안이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아…….
○양경호 위원 대안 1-2 맞습니다. 1-2 맞잖아요. BC가 1.84 나와 있는 거.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1.84.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1.64.
○양경호 위원 예예, 1.64. 1.86은 대안 1-1이고.
저 그림이 언론사에 가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안 나간 것 같아요. 저게 최종안인데, 본 위원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기는 보면 전부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렇게 3개의 이동수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는 계단으로만 된 최종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종안을 했다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했던 그건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못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며칠 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서귀포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무수천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예전에 1시간이면 갔던 데가 1시간 20∼30분 걸리더라고요. 평소에도 제가 고향이 대정이라서 가끔 갑니다. 주말에 가는데, 저는 여기 노형에 거주하지만 애조로 타고 평화로로 진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되게 기다려야 됩니다. 노형에서 평화로로 진입하는 데도 한 25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30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형오거리에서 가면 한라대부터, 노형오거리부터 시작되는데 한라대 입구 사거리부터 무수천까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교통압력이 너무 심해서 지난 의회에서 “드림타워가 오픈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압력이 더 심할 건데 대안이 있느냐?” 의견을 제시하니까 도에서 이러이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서 제시한 안입니다, 저게.
그런데 저기 보시면 도평∼광령, 구국도죠. 그다음에 제안로, 공룡랜드에서 도립미술관 해서 1100도로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두 도로는 도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라서 제주시에서 하고 있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제주시에서.
○양경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그나마, 시내권은 좀 밀리고 해도 그런대로 견딜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로 진입은 말도 못 할, 숨이 꽉꽉 막힐 지경이거든요. 이게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도평∼광령, 구국도죠?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도 노형오거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교통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시급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설이 시급한 광령∼도평 간, 이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1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개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안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2026년에서 2027년, 2028년 하다가 2030년 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금 ’25년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5년 이상을 이렇게 견뎌야 된다는 건데 참 갑갑하고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로가 이 2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숨통이 너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또 관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서귀포 중문으로 이동하려면 평화로를 다 경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앞으로도 계속 5∼6년 이상…….
지금 제안로 같은 경우에는 더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야 뭐…….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평∼광령은 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공사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발주는 했는데 지금 다 보상이 안 됐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5년씩이나.
지금 5㎞입니까? 4.2㎞.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게 민원들, 주민 의견도 수렴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그런 사연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라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도 종합감사,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3년 단위로. 제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 원래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좀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좀 미비한 부분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안전휀스, 안전보건관리비, 밀폐공간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2년부터입니다.
○이승아 위원 시행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본부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경영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소된 경우도 있고.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별도 안전보건팀을 신설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밀폐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지적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오셨는데 나중에 영예롭게 퇴임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형 공사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농가에도 하고 있고 어촌계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부에서 직접 수행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면 친환경농정과나 수산국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였나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촌계의 종폐사업인데 이것을 꼭 본부에서 이렇게…….
종폐 지침이 있어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산에서의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다 안 지켜져 있고, 더욱이 종폐사업인데 모폐, 다 큰 애, 쉽게 말하면 요만한 애들로 해야 되는데 다 성장한 애들로 방류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 대비 적은 양의 수를 방류했다는 건데 지금 몇 년 동안인가요.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지적을 받아서 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수산물 종폐 관련해서는 관련 어촌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이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게 괜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가 종폐를 뿌리잖아요. 뿌려서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종폐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생겼어도 그 지역은 오래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래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종폐를 방류하면서 중간에 한 번쯤 효과가 있는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어민들과 주변 분들의 소득 증가, 그리고 처리장이 있어도 종폐를 뿌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모니터링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조사업이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꽤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지원사업이니까 그냥 지침도 어기고 종폐도 아닌 모폐로 해 왔다는 것밖에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취지에 맞게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조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바다에 직접 종폐를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2년, 3년 돼서 얘네가……. 또 우리가 모폐로 하지 않고 종폐로 하는 게 얘네가 거기에 정착해서 성장하게끔 하는 건데 다 커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종폐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이승아 위원 과에 문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연구원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 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건지,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양 행정시에 유지관리 예산, 우리가 동지역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가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부기명을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수받이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구 예산 대비 너무 적게 가고 있어요. 아까 국비 예산도 확보를 많이 했고,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예산들이 참 많긴 한데, 요구 대비 예산이 절반밖에 안 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동지역의 민원들을 양 행정시에서 챙기고 있잖아요. 결국 그 민원들이 돌고 돌아서 저희들한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요구 예산 100%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적은 예산들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도두하수처리장 용역사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제주 서부·동부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도두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량이 13만여 톤이고, 이것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입니다.
최근 3년은 한 6억, 금년은 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8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 담당은 송용탁 단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단장 송용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단장님에게 있습니까? 채용이나.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인사권은 아니고 채용은 일반임기제 7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지원하는 사항이고, 다수 지원자가 있으면 검증을 받아서 여건이 더 좋은…….
○한동수 위원 채용의 주체는 제주도 어디가?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총무과가 되는 거고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분이 되면 상하수도본부로 인사가 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이해충돌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는 업체가 처음 도입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17년, ’18년, ’22년 3회고, 나머지 6회는 모두 단독입찰로 대행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 업체에 파견된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8명입니다.
○한동수 위원 여덟 분이랑 제주도 소속 공무원 10명. 한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 일반임기제로 인사 등용되신, 입사하신 분이 그 대행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이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대행사에서 2020년 12월 말에 퇴사했고 2022년 1월부터 제주상하수도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수질관리용역 발주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현재도 하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과연 공정성이 있을까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현재까지, 아까 용역발주라는 말씀 부분은 그 직원의 업무의 일부분이고 주업무는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이나 데이터 관리, TMS, 실험실 운영, 전체적인 공정관리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고, 아까 발주와 관련된 말씀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참가할 업체에 대한 제안서 공고를 먼저 내고, 거기에서 제안 들어온 회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공고를 통해 21명의 전문가라든지 학계 이분들을 7명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동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이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알겠는데, 지금 이분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채용하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10명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왜 용역발주 업무까지 꼭 맡기셔야 될까요? 다른 분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는 공동수행자로 지금 변경은 해 놨습니다.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지금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에서는 업무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저희들이 소통청렴담당관에서 결과 통보는 못 받았고 거기에서 감사위원회로 조사청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통청렴담당관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된 상황이라서 제 입장에서 당장 이해충돌에 저촉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할까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 결과를 저희한테, 개인한테 감찰조사 청구해서 문답형식은 받았지만 그 부서의 결론을 저희 기관이라든지 상하수도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한동수 위원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직무공동수행자 미지정으로…….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그렇게 일단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직무공동수행자를 왜 지정해야 하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이해출동방지법은 자신이 이해충돌이 있으면 아예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이 사람은 임기제로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수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이해충돌이 없다면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위반내용으로, 직무공동수행자 미지정 건으로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했고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혹시 상하수도본부나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거기서 보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이 아니고 그 당사자.
○한동수 위원 2022년 5월 26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했다고 하던데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때 당시 최초는 그렇게, 임기제 7급이 2022년 1월에 채용될 당시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었고 그 이후에 2022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저희 직원이 공동수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수행자가 질병에 의한 휴직을 내면서, 그때 판단은 2년이 지났다는 판단하에, 추가로 변경 공동수행자를 지정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하셨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법의 해석의 오류인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한동수 위원 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본인이 기간이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좀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한동수 위원 본인이요? 그러면 위에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저희들도 관리자…….
○한동수 위원 본인이 만약에 다른 행위 하면 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것도 잘 검토했어야 했는데 충분하게 검토 못 한 점은 저희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공동수행자 지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한동수 위원 미지정 상태에서 발주 나간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이 용역…….
○한동수 위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1년에 한 번 수처리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정성은 사실 이분 잘못은 아니에요. 위에서 관리를 못 한 단장님 등 윗분들의 잘못인데.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임기제 7급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만 중간에 결재과정에 팀장, 과장, 단장 전부 점검해서 거쳤기 때문에 현재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업무상 이해관계에 문제는 없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마무리해 주세요.
○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65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지중화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 11월 4일이죠.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지원 확대 관련 회의 개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다 보면 제주본부에서 경영악화 및 전기료 인상 등 요인으로 추진 불가하고, 한전 지중화사업은 전국단위 평가 후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제주지역만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전 입장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확대가 어렵다는 것은 현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수준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당시에 전신주에 대한 사용료, 도로점용료를 현실화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수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이런 지중화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했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관계기관마다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들이어서…….
○김기환 위원 여기 보니까 한전과 회의를 하고 나서, 10일 후죠. 10일 후에 보니까 11월 14일에 양 행정시에 “지중화사업 적극 발굴 요청”으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 도에서 행정시에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지중화사업 예산을 확대할 만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도로관리과장 고상익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전에서는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보면 도에서는 양 행정시에 적극 발굴을 요청하며 보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지역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게 한전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해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주 양 행정시에 대상지를 신청하라는 취지에서 문서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는 사업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을 했고, 우리 도에서 양 행정시에 보낸 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럼 지중화사업 예산 관련해서 확대할 만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전 입장이 아니고 도의 입장.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전국단위로 평가하다 보니까 제주지역만 확대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전에서는 입장을…….
○김기환 위원 그럼 “적극 발굴 요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를 찾아봐라, 모색해 봐라라는 말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전국단위 공모할 때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문서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전력의 2024년도 영업이익을 보니까 8조 3000억이라고 하는데 지중화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것은 한전의 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이 변압기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한 시각장애인분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 ― 목포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의 한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가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분이 거기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교통약자법 등에서 정한 규정의 폭을 넘어선 시설물이 보도에 설치돼서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판결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도 보면, 67페이지 한번 보시면 배전함 같은 경우에 ―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 여기도 완결되지 않았는데 완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완결된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도 본 것 같은데.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판결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도에서도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가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이게 교통약자분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고.
변압기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의 지역구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 시절은 아니지만 이 사진 한번 띄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인 2023년도 행감 시에도 문제를 제기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통행에 문제가 있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설치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압기와 관련해서 2023년도 포항 죽도시장의 사례를 예로 든 적이 있거든요.
죽도시장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이 사진을 예로 들면 이게 2019년에 포항시와 한전에서 협업해서 죽도시장 입구에 있던 변압기를 지중화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에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 처음 보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처음 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있다면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행정시 소관 부서와 협력해서 여기가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 통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이설할 수 있으면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 올해 1월에도 관련 회의는 개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그때 한라초등학교인가 어딘가 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교통약자라든지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고요. 교통약자분들의 통행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행감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용탁 현대화사업추진단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추진단장 송용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지연 이유 파악하셨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신설 방류관이 해안변으로 200m에서 300m 근접하다 보니까 주변 마을에서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해안도로변에 신사소에서 설치한 알작지, 자칭 알작지 해변과 마을 신당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민원 때문에 지연됐다는 겁니까? 민원.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예. 또 해안변에 천막농성까지…….
○김황국 위원 어쨌든 그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민원이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빨리 해소하려고 8월 5일 날 지사님과 면담도 한 번 가졌고 지사님께서 “그러면 전문가하고 또 대화를 해 봐라.”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지사를 만나면 다 돼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저희들이 현장 대응할 때 결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 잘못된 게 그런 시그널을 주니까……. 지사를 안 만나더라도 해 주셔야지 지사를 만나면 해 주고 안 만나면 안 해 주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건 최대한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에 대해 사과하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그 동의안……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면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부탁할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당시에 어업피해, 방류수에 의한 피해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 조사를 해서 보상이 됐는데, 용담어촌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미미하다 해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용담어촌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하여튼 그 후에 용담어촌계하고 대화하고 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서로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완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화가 돼야 하는데…….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추진 중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없어집니까, 이 자료는 완결할 때까지 유지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완결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결이라는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 ― 용담동을 포함한 ―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42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추진상황 제일 밑에 보면 내부지침 변경이 됩니다.
언제 변경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올해 2월에 변경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변경된 사실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사실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지침상으로 변경됐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변경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당시…….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이 일단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중계펌프장이 증설되는 경우에 용량에 따라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셨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형태 부장님.
○하수도부장 김형태 상하수도 하수도부장 김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변경된 겁니까?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 겁니까?
○하수도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올 2월에 기준을 만들 때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이었었는데 중계펌프장 신증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는 펌프장 관련된 사항의 경우는…….
○김황국 위원 왜 이게 과거에 못 하고 꼭 문제가 발생하면 얘기하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439페이지, 이 부분은 김형태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하수도부장 김형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어영마을을 포함한 용담2동 지역 주민들이 하수사업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를 당해왔고,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하수도부장 김형태 지금 중계펌프장 정도의 사업이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이곳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무시했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용담2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좀 예외적인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중계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요구했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꼭 요구를 해야 하고 안 그러면……. 그 이전에 펌프장이 4만 이상 됐던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해줬잖아요.
○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고 하면 미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는 겁니다.
○하수도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중계펌프장이 증설이 안 되고 가동이 멈췄을 때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추진단의 공사가 완공될 수 있습니까?
○하수도부장 김형태 일단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단 그런 부분보다는…….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조건은 제가 묻지 않았어요.
○하수도부장 김형태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그런데…….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게 하나가 돼야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추진단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 증설 공사 안 해도 끝납니까?
○하수도부장 김형태 병분법보다 용량이 상당히…….
○김황국 위원 그거는 차후로 보고, 병분법보다 용량이 증설되든 뭐든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지금 1만 3536에서 그대로 멈췄을 때 도두하수처리장의 오픈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부장 김형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증설 안 해도 되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증설의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안 해도 되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증설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김황국 위원 아니, 안 해도 아까 오픈할 수 있다면서요?
○하수도부장 김형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담펌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용담펌프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2분만 쓰고 추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김황국 위원 결론이 이 중계펌프장의 증설로 1만 3000에서 6만 9000원으로 3배, 4배 올라가는데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부장님 얘기는.
○하수도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비상시를 이유로 해서…….
○김황국 위원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부장 김형태 지금 가능은 합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죠?
○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죠? 안 하는 걸로 합시다.
○하수도부장 김형태 지금 행감 중이어서 이걸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비상시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하수도부장 김형태 위원님, 비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했듯이 이 용담 관련된 사업은 중계펌프장의 증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증설을 위해서 하수관거사업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수도부장 김형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좌재봉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어떤?
○김황국 위원 중계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번이라도 지역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는 못 만났는데 지금…….
○김황국 위원 왜 못 만났죠? 이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뭐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앞으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임기 좀 남았을 때 만나주셔야죠. 예? 이게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와 가지고 어찌합니까, 이 꼴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본부장님이나 김형태 부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역 주민의 요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전달하는 전달자밖에 안 되고요.
어쨌든 부장님이나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시고 저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잖아요. 제가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을.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비가 와서 도로에 중앙차로가 안 보이는데 왜 저한테 화를 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네가 그거를 연구해서 잘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요즘 안개도 많이 끼는데, 서귀포는 진짜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차선이 안 보인데요. 차선이 낮에도 안 보인대요, 낮에도. 그걸 저한테 화를 내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민구 유지관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차선 도색할 때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직원인가, 바닥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색깔로 표시한 것. 이런 것도 처음에는 법에 없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차선을 도색하는 데 새로운 기법이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후가 변화하면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위원장 정민구 차선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저한테 또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요. 대정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대정에. 그런데 그게 대정지역만이 아니잖아요. 신화역사공원 게 들어오잖아요. 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중간에 몇 번 오바이트한 모양이에요. 전화가 와요. “왜 우리는 피해보상 안 해 주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민원들이 의외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오는 것을 부서에다가 일일이 전달할 수도 없고.
우리 소관 상임위가 그런 상임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생활 자체가 불편한 거야. 그렇잖아요.
올여름에는 정수장에 깔따구는 안 생겼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전에는 생겼잖아요. 지금 기능 개선하니까 정수장을 새롭게 다 정리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될지……. 지금 강정도 26%, 조천 4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예정대로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재원만 확보만 되면 가능한데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도비가 없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도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비가 없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정확하게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시작하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빨리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지금 정수장 현대화사업들을 보니까 다들 공정률이 26%, 27%, 가파도·마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천 30%.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끊겨 있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게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강정은 2022년부터거든요.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 매칭입니다. 이 예산 중에 공정률 26%라는 거는 4분의 1만 국비가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니요, 강정 거는 내년도에 확보되면 다 완료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내년이 되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내년에 몇 %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공정은 그렇다 치고. 조만간에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국비 확보는 다 된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국비는 다 됐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부 지방비가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정정수장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는 100% 확보됐는데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내후년으로 넘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방비 미확보 부분이 아마 한 20…….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강정하고 조천하고 토평, 이 3개를 하고 있는데 토평정수장은 내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거기 75% 되니까 거의 마무리되겠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조천하고 강정정수장의 경우는 지금 현재 ’27년으로 불가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27년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7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국비는 다 들어오는데 지방비가 없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강정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미확보된 게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 조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인데 토평정수장이 완료되면 그 지방이양사업분이…….
○위원장 정민구 그럼 조천으로 가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조천으로 가기 때문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천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선은 토평정수장을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강정보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니, ’27년도에 똑같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강정은 지방비를 확보 못 하면 못 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30억 정도 미부담이 됐는데 강정이 먼저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35억이 없다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7년도에 30억 정도 반영하게 되면…….
○위원장 정민구 그거를 누가 장담합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내부 구성원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도 답답해서 그래요. 이걸 빨리빨리 한 번씩 정리해서, 이게 또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염원이 다시 또 침투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1년 빨리 완공하는 게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잖아요. 그런 노력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님들이 의외로 엄한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부서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고.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6일 날 개시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경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지역 건설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라. 그다음에 지방채를 조금이라도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발행해서 지역 건설산업에 도움을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장님께서 그런 내용들 잘 받아안아서 건설주택국에서 같이 한번 의논도 해 보시고,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지역 전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도로관리과장 고상익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서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 제설작업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동절기에 접어들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제설제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제설제 확보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요.
지금 기위 확보된 것하고 앞으로 구입할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구입할 내용들이 더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이 자료 작성했던 시기와 지금하고는 구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구입이 다 마무리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2년, 2023년, 2024년 제설 작업하는 것 보면서 저도 위원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해요. 우리 도민들께서 제설작업은 진짜 제주도가 전국에서 으뜸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설 작업 하나만큼은 도로관리과에서 책임지시고 양 행정시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비 확보를 잘하시는 데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했는데 지방비 매칭이 잘 안 돼서 진짜 공로에 비해서 의욕이 많이 상실될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건설주택국이나 아니면 상하수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서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민들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라서 진짜 잘해야 본전인 업무들인데, 보이면 잘 드러나진 않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욕먹는 업무들이라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역 건설업체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행감의 이슈가 송영훈 위원님은 아마 그걸 겁니다.
올해죠.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좌재봉 본부장님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때는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해서 앞으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이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에 있는 조례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건설과가 담당 부서인데 첫 번째 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 촉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정책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세 번째가 소상공인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세 조례 다 우리 제주 지역업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들을 요구해서 행정시 것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우수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지명경쟁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어느 방법을 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기왕이면 제주 지역업체를 위해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줬으면. 지금도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시쳇말로 죽 쒀서 뭐 준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명경쟁이 도외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지명경쟁 방식은 좀 지양하고 조달우수라든가 지역경쟁이라든가, 지역 제한을 말하는 거죠. 금액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수의계약은 여성기업하고 일반. 여성기업이 5000만 원까지죠. 그다음에 일반 수의계약은 그 금액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을 개발하고 앞으로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기업주들이, 소규모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계약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난 감사원 감사 시 공사발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분할발주를 해서 지적받았던 건데 분할발주 했던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9개 사업에 3000억 정도의 사업을 100억 단위로 분할발주를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절차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은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잘하고 있고,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어쨌든 지금 제주지역이 어려운데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더 명심해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박재관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너무 많은데 자료가 이제야 와서 속상합니다.
338페이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행감 요구자료를 했는데 자료가 빠져서 왔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1단계, 2단계까지만 오고요, 지금 3단계 사업에 대한 최근 자료들은 빠져서 와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산 반영에 대한 숫자와 상수도 공급량에 대한 시설도 다르고, 시설가동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고 싶은 자료만 입맛에 맞춰서 제출한 건지, 참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제출했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우리 상임위에는 2단계까지만 제출하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너무 빠진 예산들이, 숫자들이, 정보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139페이지 보십시오.
202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광역 그리고 제주시 오라·도련 정수장에 대한 가동률이, 보통 100%가 넘으면 여유공급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동률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빠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시원치가 않아요.
월산정수장 같은 경우도 노형, 이호, 도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늘었고요. 오라정수장 같은 경우도 별로 향상되지 않았고, 도련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78%까지, 강정은 84%였는데 108%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정수장 관련 사업들은 내년에도, 올해 2026년 사업으로 두 군데를 신청했었습니다. 오라하고 어승생을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오라정수장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이용률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334페이지 보십시오. 환경부와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물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고 점수나 만족도에 대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눈에 띄게 ‘긍정’ 비율이 전국 대비 낮은 부분이 어느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시설과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 노후관 교체, 수질검사, 그리고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등 신뢰도에 대한 문제, 특히 시설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 제주도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정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공공디자인, 우리가 심의를 안 받고 설치할 수가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 받고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심의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해도 되는 거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사후성격이긴 하지만 심의를 받도록 해서 심의 결과대로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심의가 부결되면 그걸 철거해야 되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심의 결과에 맞게끔 시정해서 보완해야죠.
○이승아 위원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철거까지도 할 수가 있겠네요? 공공디자인의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에 맞게…….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공공시설물이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이 심의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지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징계처분도 받고 했는데…….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주에 15분도시추진단에서 스마트정류장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도 보고 다 살펴봤는데 그때 단장님의 답변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기위 설치된 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단순히 절차가 누락됐지만 사후에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에 대한 보완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야 되고, 또 앞으로도 스마트정류장은 계속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승아 위원 결론짓자면, 지금 설치된 스마트정류장이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설치됐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15분도시추진단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위증이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부서에서 관련 규정 검토를 아마…….
○이승아 위원 어쨌든 그 부서는 따로 처리를 할 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위증을 한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들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이승아 위원 저한테 답변을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런가 해서 관련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 행감을 하면서 품질관리, 이력관리. 그리고 IPSS, 이런 정보입력시스템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이승아 위원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매뉴얼을 하겠다는 답변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와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선임들이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후임들이 또 그 일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도 충분히 이번에 모니터링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추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시설공사실무자 기본교육이 있더라고요. 기본교육. 그리고 교육대상이 전 직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품질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전 직원이 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전문가 교육으로, 전체 교육이 필요하다면 전체 교육도 하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정말 실무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의논하라고 하면 의논하다 끝나고 말거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향후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 시에 시방서에 관련 내용도 반영…….
○이승아 위원 아니, 제가 전문교육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이승아 위원 연수원의 교육을 전문교육으로 넣어달라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쪽 기관에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능합니다. 전문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진짜 제대로 행정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주도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1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두하수처리장 용역직원 채용 관련해서 사적이해충돌 진행 경위입니다.
2022년 5월 24일 “대상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부서에서 청렴혁신담당관으로 보냅니다.
그 바로 밑에 줄입니다. 빨간색 줄 바로 밑에 있는데 “2022년 5월 26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관한 조치결과 통보”로 청렴혁신담당관에서 부서로 보냅니다. 조치사항으로 “직무관련자( )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그리고 2022년 6월 7일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에 따른 직무공동수행자 지정 알림.” 부서에서 청렴혁신담당관실로 알립니다. “지방공업8급 A주무관을 공동수행자로 지정”이라고 됐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 주십시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위반내용으로 “직무공동수행자 미지정”으로 표시돼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용탁 단장님.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사적이해충돌이 아닌가요? 아까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사적이해충돌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미이행한 것은 공동수행자 지정 이후에 미지정했다는 것에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사적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게 사적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업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인 거는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동수 위원 업무에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결과는, 이게 미이행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자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직무 공동수행자 미지정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나갔죠? 지금 문제가 되는 담당 직원분으로부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한동수 위원 이게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수행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회사제안서 제출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공고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계약과정에 단 하나의 민원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었고. 저는 이 직원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맞는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신 분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들이는 용역 발주 업무에서 이분을 제외했으면, 그 업무만 빼냈으면 이분은 이런 오해도 받지 않을 거고 이런 조사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이 제대로 인사관리, 업무관리가 됐어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단장님, 아까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가 감사 자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보다 더 높은 상위기관의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앞으로 인사관리와 직원들의 업무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건설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건설수주 실적들이 ’2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24년에는 ’22년 대비 982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25년 7월까지 월평균 건설수주액이 343억 원으로 전년인 ’24년 1078억 원의 3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2년 1897억 원 대비해서 18%까지 감소해서 심각한 건설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해 왔던 것,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된다. 그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조례도 보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발로 뛰면서 협조 요청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PPT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100억 원 이상 발주한 공공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요. 제주도가 공동도급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이건 민간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입니다.
공동도급 비율이 제주도에서 인허가가 나간 공사 중에 40%, 제주시가 10%, 서귀포시가 38%로 너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 같은 경우에도 도가 31%, 제주시 56%, 서귀포시가 36%입니다.
이번에 하도급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 신고인가요? 하도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하도급 관련해서요?
○한동수 위원 예, 민간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한동수 위원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건설과장 고원혁 정책 질의 때 부지사님…….
○한동수 위원 마이크를 켜시고요.
○건설과장 고원혁 부지사님께 정책질의 때 현지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한동수 위원 아, 제가 정말 잘하신다고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이런 업무는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예전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처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밥그릇은 우리대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밥그릇을 잘 찾아 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로 지역업체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도에서 건설공사 불공정과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역할과 이거에 대한 신고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도에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조례가 있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라든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라든가 임금체불, 대금미지급,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우리 도에 있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부실공사 의심신고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제가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인데요. 증가 추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23년부터 ’25년을 보니까 신고건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 불공정 사유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신고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센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발주가 감소해서 자연 감소한 것인지,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민간에서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를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센터 자체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민간에서 잘 모르고 민간공사도 신고되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사 관련된 접수 건수가 감소됨으로써 센터에 총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제주 공공기관공사 현장 임금, 장비대인데요. 이 체불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저희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보니까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이 최근 3년간 관급이 30건, 7억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간이 25건, 15억 7400만 원. 이게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모 언론사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5년 6개월간 관급공사 현장의 장비대 체불이 7건, 4200만 원, 아직까지 미해결 건이 5건, 3700만 원. 이 체불액에 대한 미해결률이 94%에 달해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수가 7건이고 미해결이 5건이니까 98%, 97%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백몇 건, 몇십 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5건이 미해결된 것으로 언론에는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현재 1건은 추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미해결로 남아 있고요. 미해결 4건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원도급자와 하도급 그다음에 장비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돼서 체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처리는 종전에는 우리 건설과에만 시스템 관리권한이 있었는데 7월부터 각 소관 부서로 관리권한을 분배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여기 처리하는 게 보니까 관리기준이 해결, 종결, 진행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중에서 종결 건입니다. 종결 건 중에서 보니까 법적 소송으로 간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기관 이첩도 종결처리가 됐고요. 그다음 발주부서로 이첩된 것도 종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센터에서 신고를 받았으면 이게 이첩 후에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고, 신고자분 있죠? 신고자분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해결되지 않았다면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이분들한테 줘야 되지, 그렇게 해야 신고 및 처리 종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결, 종결이 아니고 해결, 진행중, 해결불가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고, 그다음 이첩 건인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처리결과를 확인해서 최종 종결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도 결과를, 이런 조치사항에 대한 회신 부분을 새롭게 신설해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관련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금방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달 9월 15일입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이도2동 지역구에는 싱크홀이 발생했었고 용담해안도로에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게 저희 집 바로 옆이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연락이 와서 싱크홀이 발생한 곳을 가봤는데 좀 크게 발생했더라고요. 도시가스를 매설하지 않습니까? 매설할 때 혹시 도시가스 측에서 본부에 협의가 오나요? 시로 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도로 부서에…….
○김기환 위원 도로 부서로 오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저는 이거 할 때 상하수도본부에도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도로를 파는 거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도로에 도시가스관이 매립돼 있는 데 보면 우수관 그다음 상하수도관이 같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때 우리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게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파고 나서, 관을 설치하고 나서 매립할 때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잘못됐냐? 우리가 보통 관을 매립할 때 관 주변에 혹시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래나 아니면 흙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파낼 때 돌들을 같이 매립시켜 놔서 관이 파손됐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저녁에 제가 거기 현장을 또 방문했는데 ― 관을 자르고 나서 할 때 ― 가서 관 사이로 후레쉬를 비춰서 보니까, 우수관을 자르면 쭉 보이잖아요. 그런데 관들이 돌에 다 찍혀 있어요. 그 인근에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기존에 상하수도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도시가스관이 매립되는 상황인데, 도로 관련된 건설국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국만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이것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관 같은 것이 노후화되어서 가끔 싱크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쪽 부서에서도……. 어쨌든 많은 업무량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사후예방을 해야 예산 부분도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에서도 싱크홀이 지금은 몇 m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커서 인명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같이 협의하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부서 간에 협업을 논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1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통상 3년 주기로 조치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조치결과에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추진 중이 9건입니다. 그럼 ’23년, ’24년에 이렇게 반영되는데, 만약에 ’21년도에 추진 중이었다고 하면 자료를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제가 요청을 해야 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자료 요구하는 게 지금 ’22년도가 됐기 때문에 ’21년도까지는 소급…….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3년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완결이라든지 추진불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셔야 저희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도 앞으로 추진 중에 대해서는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년 지나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좌재봉 본부장님께 제안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혐오·기피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수 관련 그리고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강정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일단은 뺍니다. 이해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행정이 을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혐오·기피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된다면 지사님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선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본부장께서 임기 중에라도 저하고 같이 아까 하수 중계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쯤 면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김형태 부장님.
○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하수도부장 김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감당 안 될 정도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전에는, 특히 용담 하수 중계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사업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도부장 김형태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 진행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되지,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12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관 부서가 기후환경국인데 폐기물이 있고, 산림이 있고, 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가 있고, 교통항공국이 있고, 건설주택국이 있고. 이게 다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많이 못 듣는 부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민원은 제일 많이 받는데 딱히 해결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직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관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7일 월요일 16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건설과장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상수도부장 강봉국
- 하수도부장 김형태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송용탁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