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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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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2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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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일 22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시설 포함해서 시설장과 운영 법인 대표자 현황하고 그리고 상근 시설장의 경우 겸직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는 현황이, 유급으로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나 동주민센터 내의 자생단체들도 회의비 같은 수당이 유급으로 있는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유급 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저께 제주시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공공체육시설 내 그리고 주변까지 불법 설치물 관련된 현황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시도·농어촌도로 분리해서 노선 수, 사업량, 그리고 향후 필요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성명하고 소속 포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정 전반과 관련된 사안의 자료들도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시장님 정책 질의시간에 같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서귀포시정 운영에 참고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긴박하지만 빨리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승환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현은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윤상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구미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귀포시장으로 재임한 15개월 동안 대정에서 성산까지 여러 현장들을 다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와 꼼꼼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 시행된 제주가치돌봄사업 추진은 물론 희망소도리 발굴단, 온정가게, 복지매니저 등 서귀포시만의 시책들을 추진하여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해 일자리와 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물론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 전 읍면지역 파크골프장 확대, 치유의 숲 내 어르신 전용 힐링숲 조성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 급여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한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도내 최초로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평일 중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주말·공유일 돌봄사업을 5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민선8기 도정의 ‘꿈낭’ 2개소를 포함한 총 7개소의 공간을 통해 청년들이 머물며 아이키우기 좋은 서귀포시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미래를 체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AR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미래형 청소년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경 합동 방범순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일대의 안전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번해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방재단기동대를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성로와 오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동홍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당연한 현안들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이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서귀포시장께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질의가 화면을 봐야 되는 거여서, 제가 서귀포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안을 살펴보려고 홈페이지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오순문 시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문에, 대문은 가장 큰 화면을 말하는 건데 대문 홈페이지 화면에 저 작품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었습니까? 늘 보시다가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저게 보니까 사진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 시정 홈페이지 메인에 아무리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공모전의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홈페이지 메인에 저 작품을 게시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제가 선정을 다 했는데 제가 선정하지 않은 화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제가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선정을 했고. 이번 달에도 선정을 했는데 저 사진이 없어서.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제주도 내에서 여러 가지 해안 사고들 중에서도 다이빙하다가 사망하는 사건까지도 생겼는데, 저희가 화면이나 사진의 경관을 너무 좋아하거나 그것을 SNS에 뿌리면 핫플레이스로 되면서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다이빙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유행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풍경은 아름답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들을 공직자분들도 가지셔서 공직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이것은 제가 서귀포시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공공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성의 위원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저기를 찍으면 알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위치라든지 구조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 가 있어서 제가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왜냐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고장이나 파손의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찍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2021년부터 공원 인명구조함, 택시승강장 등에 시민생활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성의 위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많이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3년에 냈었던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도자료에서 어떤 내용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민방위대피소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 민방위대피소, 옥외소화전 등에도 지속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대피소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 추후에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민방위대피소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입구 쪽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돼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보더라도 2021년부터 선도적으로 서귀포시가 각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걸 잘해야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도 한 번 지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의 용도라든지 노후화 정도라든지 민방위대피소로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알기로는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정을 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저의 지역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있는 데가 가로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QR로 찍어서 보내면 신고가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관리 체계 할 때도 이 QR을 찍어서 보내고, 그걸 바탕으로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을 할 때 관리 체계를 어떤 형태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가지고 갈지도 이걸 먼저 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어저께 제주시 행감 할 때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서귀포시에도 공공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공공시설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호회가 꾸려지기도 하고, 동호회가 꾸려지면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동호회 활동들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레슨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은 금지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물은 몇몇 소수인들이 활용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설치물들,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사물함으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들을 주변에 설치해서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에서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공공체육시설물 관내 안에는 불법설치물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주변지역에 불법설치물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점검단속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오고 그래서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은 대부분 그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많고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협회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제도 제주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근을 한다는 것은 그 외의 활동보다는 상근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관내에도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조사를 해 보니까 출장이나 외부기관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게 하시는 시설장이나 기관의 장들, 상근 시설장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하고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근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시설장들은 어쨌거나 내부의 운영과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은 이런 비슷한 부분들은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했고, 또 개선도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상황은 잘 알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전국자율방재단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서귀포 방재단도 참석했는데 우수방재단으로 선정돼서 3개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행안부 표창 받으신 거 말씀이십니까?
○강하영 위원   예, 그거 포함해서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방재단이 활동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서두에 꺼냈고요. 특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열화상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을 가지고 시 방재단장님이 직접 차관님 앞에서 시연하면서 서귀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방재단원들도 되게 기뻐하셨고,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원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협력해 준 윤상길 과장님, 그리고 오진우 팀장님, 국장님, 안전총괄과 직원분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자율방재단 부분은 정말로 서귀포시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 자치경찰, 경찰까지 전부 다 협업하는 합동순찰대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특이하게 자체적으로 기동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도 특별히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노지 감귤 출하 시기가 됐습니다. 2년 정도 노지 감귤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고 이번 여름에 비도 적게 왔습니다. 일조량도 풍부하고, 또 감귤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농가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극조생이 나가면서 가격이 원하는 것만큼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지 못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생산량으로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늘어나는 생산량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지 감귤이 39만 5000톤. 이렇게 돼서 일단 전체적인 생산량 면에서는 조금 늘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품질, 당도라고 할까 이런 게 작년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강하영 위원   당도가 어떻다고요? 품질이 어떻다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영 위원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판단에는 일단 비가 적게 왔습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면 당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는 품질 좋게 생산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면서 이미지를, 처음 스타트를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비상품 감귤 부분도 굉장히…….
○강하영 위원   강제 후숙, 강제 착색, 조기에 수확함으로써…….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도 그런 게 조금 제기됐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상품의 기준을 조금 완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전체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습니다. 10월 초에 추석이었는데 아마 추석 대목을 노려서 조금 일찍, 밭대기로 거래하신 분들이 일찍 생산해서 출하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시장님은 극조생 따는 시기가 언제가 적정한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은 조금……. 지금 시기는 괜찮은 시기라고 봐지고.
○강하영 위원   10월 10일, 10월 중순이 극조생 따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추석이 10월 초에 있음으로써 대목을 누리려면 아마 그분들이 9월 말, 9월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귤유통 지도단속원들이 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하영 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난 9월부터 열세 분.
○강하영 위원   9월부터 시작합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번에 그렇게 해서 열세 분을 위촉해서…….
○강하영 위원   열세 명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하영 위원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산량에 비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적정한 건 아니고요 제한된 예산 여건하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한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귤 출하 초기에 이것을 잡지 못하면 끝에 조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단속을 잘해서 좋은 품질의 가격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반과 관련해서는 민간인은 열세 명, 공무원 22명 해서 35명 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육지 유통센터 시장에 가서, 도매시장이죠? 도매시장에 가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선과장에서 강제 착색이나 후숙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하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감귤 가격이 좋을 걸로 예상돼서 아마 7월부터 밭떼기 거래가 되게 많이 성행했습니다. 근데 초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인들이 농민들한테 관 수를 조정하고 금액을 떨어뜨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감귤 값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에게 가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밀감 가격이 잘 형성돼야 지역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선과장이 305개 있는데, 단속은 민간인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도 22명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간인 중심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조금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인력 확충도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단속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단속되면 행정 제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두 번 적발되면 선과장 운영을 폐쇄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1000만 원 넘으면 폐쇄하는 형태. 그다음에 내부 선과장의 품질관리원을 해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번 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폐쇄를 하더라도 가족 이름으로 다시 또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처벌 기준도 올해 많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저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제주시 귤이 서귀포로 넘어와서 서귀포 귤로 나가면 이게 원산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시 밀감을 서귀포로…….
○강하영 위원   예. 제주시에서 생산된 귤을 서귀포 상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귤이라는 박스에 담겨서 나가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 감귤로…….
○강하영 위원   물론 제주 감귤로 나가는 박스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감귤이 맛도 우수하고 좋기 때문에 서귀포 감귤이라고 된 포장 박스도 많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시 밀감을 차량으로 서귀포로 이동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주 감귤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원산지 위반은 아니고.
○강하영 위원   아니죠. 근데 그 박스에 서귀포 감귤이라고 쓰여 있으면 원산지 위반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강하영 위원   제가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올 때 트럭에 밀감을 싣고 가는 차량을 종종 봐 왔습니다.
   제주시 밀감이 서귀포로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그전부터 몇 번 했고 시장으로 온 다음에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님 같은 의식을 갖고 몇 번 얘기도 좀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부분들을 주문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반갑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아침에 제주시에서 서귀포 오면서, 저는 서귀포 올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은 제주도지만 왠지 서귀포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차담, 차담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10분 정도 얘기하실 때 칠십리축제라든지 문화의 달 행사 그리고 트랜스제주 성황리에 폐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서귀포는 여전히 관광과 문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축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언제부터 서귀포에서 그리고 도가 신경을 썼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실제로 한 게 2010년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시작은 오래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2023년도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서귀포시에서 트레일러닝 월드 시리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작년과 올해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회 스케일도 커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 있는 부분을 보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됐을 때 그냥 흘러듣지 않고 관계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대회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먼저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고요.
○홍인숙 위원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 의원한테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 발언할 때 시장님 함께 배석하셨죠, 본회의장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되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복지, 이동권.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장애인 경사로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1년 남은 내년 전국 장애인체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절차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기획단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에서 그 이외의 인프라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내년 전국체전 일정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내년 10월 달에 전국체육대회.
○홍인숙 위원   장애인.
○서귀포시장 오순문   장애인은 9월 달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랑 복합체육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800억 조금 넘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 받아와야 될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서귀포에서 담당하는 경기 종목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동 동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관광지 이용 시설.
   그리고 서귀포 하면 관광이라든지 문화 ―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나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의무적으로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는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요번에 끝난 대회, 칠십리라든지 기타 등등 10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홍인숙 위원   내년 9월, 10월에 전국 관련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몰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철십리축제라든지 트랜스제주 대회라든지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를 같이 함에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체전하고 겹치지 않게, 같이 해야 되는 건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숙박에 대해서도 선수단 및 관람객을 위한 장애인 접근 시설 숙박 확보 계획이라든지, 장애인 교통 수단 배치 계획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홍인숙 위원   1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준비할 건 준비할 거고. 이랬든 저랬든 주요 경기장이라든지 주요 행사는 서귀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서귀포시에서 복싱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홍인숙 위원   그때 병원 이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하게 된 건데요. 응급의료와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TF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내년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묻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서귀포시장 오순문   내년도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추가로 계속 수립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홍인숙 위원   그거를 혹시 관계 부서와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1년도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세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면, 언제 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다 보면 벌써 연말 들어가게 되면 내년 대회에 있어서 경기장,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체육,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가 내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을 함에 있어서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국제도시다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게, 지금 서귀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스포츠 대회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국체육대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행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서귀포의 네임밸류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산업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각 부서뿐만 아니고 시장님, 이 관련된 제주도에서 고민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뭐 한 거는 이동 거리라든지 교통, 그리고 요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관련, 제주도에서 최초로 전국체전 후가 아닌 전국체전 이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니버설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관련한 가족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숙박, 교통, 기타 등등도 있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 경사로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이동 수단에 대한 특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끊기게 되는 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홍인숙 위원   저를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게…….
○홍인숙 위원   그렇죠.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건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체육 관계 시설보다도 거기에 대한 인프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서귀포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홍인숙 위원   부시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부터 챙겨…….
○홍인숙 위원   지금부터는 아니고 이거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잦은 대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싱대회라든지……. 정말 그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사고가 나고, 선수 보호 차원도 안 되고.
   이게 내년 대회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설에 치우치다 보니까…….
○홍인숙 위원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시설의 보완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설 중요합니다. 시설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에서도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도에 지적할 부분이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가 지금 당장 심각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중점적으로 준비, 전반적으로 다 준비는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가 많았던 게 어떤 사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관광극장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했고요.
○현지홍 위원   그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준비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두 번 정도 발표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개인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6월에 처음 하고…….
○현지홍 위원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좀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9월 달에도 하고.
○현지홍 위원   첫 번째 페이스북은 단순하게 서귀포시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전문을 올렸습니다. 9월 24일 날.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28일 날은 서귀포시장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6월 달에 올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SNS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직접 합니다.
○현지홍 위원   직접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입장문을 쓰시려면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관련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보고 이걸 작성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자회견문은 실무 부서에서 한 거고요.
○현지홍 위원   어느 걸 중점적으로, 서귀포시 실·국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그 실·국의 의견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여기 시장님이신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그건 제가 발표한 거고요, 기자 회견문. 그런데 실무 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었고요.
○현지홍 위원   두 개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하나씩 묻겠습니다.
   첫 번째, 9월 24일 날 쓰신 내용 중에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단락으로 해서 “관광극장 공연한 관계자 등이 콘크리트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을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얼마 전에도 공연을 자주 했던 단체의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체하고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했다면 간담회 일자랑 간담회 개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E등급으로 철거와 신축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철거를 결정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등급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존 내력이라든가 기본 구조면에서, 전체적인 건물 구조면에서 아주 위험성이 높다. 긴급하게 철거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안전등급이 E등급입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제를 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용역은 건물에 대한 용역입니까, 석축 벽, 외벽에 대한 용역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다 포함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보신 겁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떤 조사로 이루어졌고, 석축 벽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리해서 한 건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분리해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현지홍 위원   조사 방식이.
○서귀포시장 오순문   5·6·7·8월에 같이 한…….
○현지홍 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 방식이 다르잖아요.
   자꾸 E등급을 이야기하시는데 E등급은 건축물에 대한 등급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물 외의 석축 외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제를 깔겠습니다.
   석축 외벽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무적인 게 아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을 하실 때 정확히 해 주세요. 실무적으로라는 말을 앞에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일 처음에 그 부분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에도 그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뭐가 관계돼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니, 제일 처음에…….
○현지홍 위원   몇 년 공유재산 심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2022년도…….
○현지홍 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 심의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2022년도 관계하고, 이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공유예산 심의 회의록을 전체 다 봤습니다. 석축 외벽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석축 외벽 관련해서 분명하게 돼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왜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 당시의”라는 말씀을 쓰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 이번에 철거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자, 이야기 나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E등급은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6월부터 9월까지 지역 주민, 도의원, 문화예술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관련해서 언제 언제 이런 간담회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했는지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안 되더라도 저희한테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관광극장 철거 문제로 인하여 이중섭 미술관 신축 공사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시민사회,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단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신축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거를 하겠다는 기조를 결정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듣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전혀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석축 벽체 부분이 안전진단에서 긴급하게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앞에 전제를 빼신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제를 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지홍 위원   석축 벽체가 뭐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니 철거가 시급하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므로…….
○현지홍 위원   그 전제가 뭡니까?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인근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전제 전에…….
○현지홍 위원   그 전제 전의 내용을 다 보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전제 전에 “석축 벽체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므로” 이렇게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행정사무감사고,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전제는 인근 공사 현장인 이중섭 미술관 공사와 관련돼서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을 이야기한 거지 그 공사가 없으면 이 외벽 자체는 기형적이긴 하나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낸 거는 노후화만 이야기하고 어디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시급성 철거를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문구 앞에 “석축 벽체는 매우 불안정 구조이며 높은 층고의 벽, 기초설계 부실…….” 이런 문구들이 몇 개…….
○현지홍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책임 기술자 종합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된 조사는, 정밀조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밀조사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에 석축 벽체 관련된 조사는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합니까? 여러 번 봤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술적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종합 의견을 보니까 구조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외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비 조사에 의한 결과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 평가를 내리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에 석축 벽체 안 들어갑니다, 용역을 다 보면. 외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위 조사라고 하죠? 각도나 이런 거. 그거 하나 들어가고, 장비 조사에 의한 조사인데 이게 가장 정밀 조사라고 봅니다.
   콘크리트 구조랑 변위 조사를 여기서도 시행했는데 탄산화 시험, 철근 부식도, 부채 지수, 염화물 함유량, 강도 조사, 철근 배근 탐사. 이건 서귀포 관광극장만 한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석축 벽체 부분은…….
○현지홍 위원   석축 벽체 부분을 조사하셨다는 내용이…….
○서귀포시장 오순문   석축 벽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안전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안전진단에서도 없고요.
○현지홍 위원   「건축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문구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건축법」이나 등등의 사유로 “석축 벽체는 조사수 없으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비슷한 문구를 거기에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문구를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구라도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전진단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석축 벽체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이 바뀌시는 게 아까는 석축 벽체도 조사하셨다. 근데 지금은 석축 벽체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의 정밀안전진단에는 석축 벽 관련한 안전진단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좀 했다는…….
○현지홍 위원   그거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 게…….
○현지홍 위원   제가 물을게요.
   용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과업의 목적과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에 석축 벽체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철거에 대한 부분은, 과업의 목적에는 철거가 아니고 보수·보강을 제시하여 그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락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 대상 시설물에도 석축 벽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업지시 대상물에는.
   제가 용역업체면 과업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과업지시서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당초 매입할 때부터…….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밀 점검 자료 분석의 설정, 점검 방향 설정을 할 때 석축 벽체에 대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석축 벽체의 기초조사를 하되 “풍화 중 발생 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풍화 중 발생 시 변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반부 보강을 요구합니다. 철거가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철거는 인근 공사, 공사 현장으로 인한 진동,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사를 안 한다면 석축 벽체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또 공사를 중단하고 석축 벽체를 보강을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지금 의견이나 의지나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일단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철저한 부분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봐야 되겠다.
   철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계속? 기존에 철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진행됐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 입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철거 쪽으로 기본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철거의 의지를 갖고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석축 벽체, 남측하고 동측 벽체가 굉장히 긴급성이 필요해서 철거를 했는데 북측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철거해야 될 긴급성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현길호   본 시설에 대한 철거의 의지는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위원장 현길호   의견을 듣고 변화의 여지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왜 여러 개 길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지 잖아요, 제가 여쭤 보는 내용이.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변화도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좋습니다.
   혹시 사전에 용역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귀포시의 슬로건이 뭡니까? 방금 인사말씀에서도…….
○서귀포시장 오순문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내걸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시설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로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문화시설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문화시설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에 대한 가치는 서귀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가 긴 역사는 아니지만 문화·역사적으로 갖는 가치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용역이 나왔지만 이 시설에 대한 사전에 문제를 보완하고 보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나 노력은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 봤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현길호   짧게 어떤 게 있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해 보셨다고 했으면서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일 문제는 안전이 담보돼야 될…….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어떤 노력과 절차를 하셨습니까? 보존 보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뭘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밀안전진단은 5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미 굉장히 석축 벽체 부분이 굉장히…….
○위원장 현길호   진단용역이 끝난 후의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시니…….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7·8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6월 초에 안전진단 초기에 이미 석축 벽체 부분이 아주 위험하다,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횡력이 약하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감 자리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현길호   노력을 하셨다고 했으니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짧게 물어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시면 될 일을 다시 용역 얘기를 하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많은…….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담당 부서에서 용역 끝나고 나서 보존과 보강과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했으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됐습니다, 시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한마디만 먼저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취지와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걸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 재정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공람이 끝나고 2차 공람이 내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서귀포시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조 2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 정도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예산 중에 실링 예산이 얼마 서귀포시로 내려와서 편성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번에 1차 그저께 온 것은 4000억 원 조금 넘게 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1·2차 포함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런데 지금 상태의 이런 실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임정은 위원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관계 업무를 할 때 보면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다가 실링을 기본적으로 95%∼98% 주는데 여기서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조 2500억인데 4000억을 준다는 것은 실링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도 80%, 90% 주면서 해야 실링의 의미가 있지 30% 정도 주는 수준은 실링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인건비하면 끝이거든요.
○임정은 위원   법정경비 예산.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거 하면 끝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래서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1.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 돼야 그래도 경직성경비 6∼7% 올라가는 거 빼고 탄력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밖에 안 된다고 예상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사업성 예산은 꽤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모시고 월간 정책 공유 회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기채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참 어려운, 내년 예산 사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도 전체 그리고 꼭 제주도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시가 기본적으로 운영했던 예산들에 대한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상황에서 시장님의 역할, 또 각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임위에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실 때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로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귀포시도 도시계획도로가 28노선이 공사하다가 중단돼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업장으로 하면 24개 됩니다. 구간으로 따지면 28개.
○임정은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14곳이 중단돼 있는데, 이게 중단된 게 1년 중단돼서 그다음 해에 공사가 재개되고 그런 게 아니라 2∼3년 중단되고 그래서 지역 민원들이 되게 많고 앞으로 신규 도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도 안 하지만 도로 공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중단돼 버리니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도하고도 많은 절충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중단된 도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채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중단된 도로의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실링은 4000억 조금 더 왔습니다마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24개, 또 농어촌 도로까지 합치면 28개 사업장이 될 텐데요 그것의 상당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후에도 일정 바쁘시잖아요? 출석 안 하실 거죠?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개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강하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서귀포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왜냐하면 태풍이나 재해,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위험 요소에서 방재단분들이 여러 가지 도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 있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자리나 소통의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던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임정은 위원   방재단하고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들 열심히 해 주시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내년에 서귀포시에서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단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서귀포시에서 치뤄지는 행사기 때문에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서귀포시의 좋은 체육환경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돌아가셔서 다시 제주 서귀포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은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교육과 문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쩌면 다른 산업 쪽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있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지난번에 농수축…….
○임정은 위원   내년 예산에 서귀포시 예산 전체 규모는 나중에 확정되겠지만 1차 산업의 예산 배정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특별히 배정기준을 세웠다기보다는 일단 금년도 수준만큼은 확보하자.
○임정은 위원   금년도는 그럼 올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1차 산업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산상으로는 16% 정도…….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는 예산 편성해 보려고 하고 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강하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제주시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의 밀감을 서귀포로 갖고 와서 제주도 밀감이다 그렇게 포장을 해서 출하가 되면 원산지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작목반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상인들이 있나요?
   국장님, 제주시 밀감이 여기로 와서 서귀포 밀감 박스로 나가지 제주 밀감으로 해서 나가는 거 보셨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치경찰단하고 협조를 하긴 했었던 기억은 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거의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광오거리에 1시간만 계셔도 밀감 실은 차들이 열 대, 스무 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 서귀포시 밀감이라는 박스를 갖고 포장이 돼서 출하가 됩니다. 이게 원산지 위반이죠? 원산지 위반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런 것들도 단속했는데 지금은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각 로터리라든지 교차로 쪽에도 단속을 하려고 해서 배치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단속을 피해서 밤 9시, 10시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단속을 안 하니까 낮에도 많잖아요. 이게 APC나 그런 데서 출하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상인분들, 작목반에서 많이 출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감귤가격이 진짜 호조세를 보여서 그렇게 되면 2, 3년 정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지금 10월 16일 기점으로 2024년·2023년에 비해서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하우스감귤도 가격이 그런 대로 괜찮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우스감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했을 때도 괜찮은 가격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점검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항상 역동적으로 왕성하게 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토금토새연쇼’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번 달까지 하게 됩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파급 효과가 약 85억 정도.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9월까지만 계산했을 경우에.
○이정엽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운동을 하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서 전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저는 오늘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여기 오신 지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3개월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의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서귀포 부시장으로 영전 승진해서 오셨는데 어떤 소회가 들었어요? 서귀포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 보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올 때 가장 느낀 게 행정시가 예전에 기초, 아무래도 도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일해 보려고…….
○이정엽 위원   소통?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이정엽 위원   소통 많이 해야죠. 그럼 발령받고 난 후에 기관 방문들 어디어디 하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관련 예를 들어서 의료원, 보건소 한 번 가 보셨어요? 한 번 가 보셨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 기관 보건소, 보건소는 현장 못 가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한 번 가보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의료원은 개인적으로는 가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으로 가야지 개인적으로는 아파서 가신 거예요, 진료 받으러 가신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왜냐하면 도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료원 원장님이 공석이 되고 내부에 상당히 불조화가 돼서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가서 거기 총무과장, 간호사 선생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부시장님이 한 번 해 볼만 한 일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저께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시장께서는 그 한계점이 어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와서 보니까 느끼는 부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한계라는 부분까지는 못 느끼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정엽 위원   권한의 제한이 있잖아요, 시장으로서의. 인사권, 또는 예산, 그거 몰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나 한계라는 거 자체를 아직 경험을 안 해 봐서 이번 예산을 하면서 많이 느끼긴 하는데…….
○이정엽 위원   더 느끼셔야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요번에 15일 날, 제가 양 행정시에다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1차 공람을 했죠? 공람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세부적으로 살펴볼 여력은 없어서…….
○이정엽 위원   왜 여력이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실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좀 절충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실링이 30∼40%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어도 80%는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차 공람에 각 건설, 각 읍면동의 시설비, 또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 다 제로로 됐어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도의 총무과장으로 계셨고 어느 정도는 지사님과 교감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1차 공람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가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 만나보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만나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예산에 대해서 서귀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찾아간 것도 두세 번 찾아갔고요. 기조실장하고는 통화를 하면서 서귀포를 많이 해 달라. 긔록 지난번에 예산 토론회 끝난 다음에도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실링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달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조실장님하고 전화 통화로 요청 부탁을 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전화 통화도 했고 예산 1차 공람한 다음에 예산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시장이 모든 정책사업 등 행정 전반에 책임을 안고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보완하는 게 부시장의 역할로 알고 있어요. 또 시장이 부재하거나 출장 중일 때는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게 부시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행사를 갔는데 부득이한 스케줄 때문에 못 갔을 때 부시장이 가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얼마 전에 시장기 배드민턴인데 시장이 불가분하게 서울 출장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부시장도 안 와, 해당 국장도 안 와, 과장을 보내서 시장 자리에 앉히는 이런 웃지 못할 헤프닝을 하더라고. 아무리 일요일이고 공유일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해당 시장기인만큼 행정에서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장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행사장 방문하는 기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그날 행사가 겹쳐서 저는 성산읍 한마음대회가 있어서, 시장님이 못 간 그 부분을 제가 가다 보니까 시간이 겹쳐서 못 갔습니다. 시간이 겹치지 않은 부분은 제가 가능하면 다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방문하는 행사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 잡은 것은 시 단위 행사는 시장님이 가야 되는 걸로 잡고 있고, 전체 읍면 통합 행사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가는 걸로 기준은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일정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제가 대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같은 시간에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못 가서 아마 국장이 대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혁신도시에서 부영에서 130억을 9월 29일 자로 기부한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배분할 계획이에요, 우리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130억 중에 65억 원을 저희 서귀포시에 배정해 줬는데…….
○이정엽 위원   누가 배정해 줬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게 예산담당관이 배정하고 말고 할 사안입니까?
   서귀포시에서 1차 사용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오성한 국장 결재까지 해서 그 기간사업, 도로 사업 12가지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담당관이 65억을 배정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130억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가져갔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 130억의 돈이 용도 변경에 따른, 어떻게 보면 지역 환원금인데 누구 마음대로, 당신네들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안 하고 협의도 없이 도의 예산담당관이 서귀포시에 63억 원을 배정하고 그걸로 알아서 쓰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예요?
   지금 국토관리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거 아시죠, 기여금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그 기여금 성격은 지역 환원에 대한 의미를 일차적으로 부여하고 그 외의 돈을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하든 시 행정에서 집행을 하셔야지 130억 돈을 가지고 도에서 인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자기네가 재단해서 보낸다?
   이거는 앞으로 가만두지 못할 일이에요.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용도 변경 자체, 관광호텔로 지정된 거를 복합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을 때는 그만한 지역민들의 기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그대로 받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이정엽 위원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돈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정엽 위원   그거에 공감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정엽 위원   아니, 중학생 용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겠다면 됩니까?
   수궁 가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 부분은 도하고 한 번 더 절충을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 총무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총무과장하고 다른 상황이라서.
○이정엽 위원   그때는 힘을 잘 쓰시던데 왜 서귀포 와서 힘을 못 써?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중에 뭘로 막을 거 뭘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도 우리 지역 분들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협의를 하고 예산 배정에 따른 계획서를 하십시오.
   부시장님, 분명히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도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130억에 대해서 적어도 50%는 지역에 환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전액 하든가. 누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명분 있는 논리를 집행해야지 지역 환원 기여금을 가지고 63억을 알아서 서귀포시에서 쓰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실링…….
○이정엽 위원   용도를 누가 지정하는 거냐고, 도에서 지정하면 따르냐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낸 것에 대한 용도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정엽 위원   그거에 동의했어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계획을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나하고 언제 의논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국장님이 의논한 것으로…….
○이정엽 위원   언제 공식적으로 의논을 하셨냐고? 말을 분명히 해요! 나하고 언제 공식적인 의논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개인적으로는 의논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개인적인 거하고 공식적인 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병원에 들르면 그게 공식적으로 합당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논의를 좀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공식화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공론화하는 게 그게 공론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 건넨 걸 가지고 그걸 합의했다고 말씀을 하면 그거는 엄청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론화를 하라, 공홍론과.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님, 이 130억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설정을 할 테니 와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식 요청을 해서 거기서 협의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몇 마디 주고받은 게 그게 협의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오후에 계획 잡힌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신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시면, 정책 질의 과정에서 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저희가 허위 증언으로 볼 수도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좀 짧게라도 참석해 주시면 정책 질의 조금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고요.
   지금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 앞당길까요? 13시 40분 정도에 감사개시를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정책 질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질의 종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서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께 발언을 요청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먼저 할까요? 강성의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한 결과는 최근 5월에 체결하고 8월에 결과물이 나왔던 서귀포시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과업지시, 건축물에 대한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석축 벽면은 없었다, 지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축 벽면에 대한 의견은 달려 있는 건 맞다. 그 내용을 보면 주변 공사, 이중섭 미술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중섭 미술관 공사에 따라서, 그 영향에 따라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게 명시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관련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요? 저는 용역 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전긴단 과업지시서에 석축 벽체까지 포함돼서, 884㎡ 전부 다 포함해서…….
○현지홍 위원   그건 땅 면적이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시설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전진단 시설.
○서귀포시장 오순문   시설물.
○현지홍 위원   시설물에 석축 벽면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다 들어갑니다.
○현지홍 위원   석축 벽면도 건축물입니까? 그러면 이건 뭘로 들어가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부속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시설로 들어간다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부속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건축 쪽 계신가요, 이 자리에? 건축 쪽 계신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담벼락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대시설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석축 벽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소위 말해서 이게 벽이잖요. 돌담이잖아요. 돌담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부대시설로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아까 880㎡가 땅 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면적에 포함시켰다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게 부대시설에 들어간다는 유권 해석을 받으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아니,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법령에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께서는 부대시설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거기에 구조물이라는 표현…….
○현지홍 위원   그럼 구조물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현지홍 위원   구조물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혹시라도 유권 해석을 받아보셨냐 이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유권 해석은 지금…….
○현지홍 위원   자체 판단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자체 판단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석축 벽면에 대해서 이게 구조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조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유권 해석을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시장님.
   제가 보니까 안전점검도 몇 번 했었고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안전점검도 있었고 정밀안전진단도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원래 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관광극장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주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불량?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불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현지홍 위원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면적이 부족해서죠?
   정밀안전진단은 기본적으로 5000㎡ 이상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옛날 얘기까지는 하기는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일 회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한 군데서만 했던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서귀포시장 오순문   두 번 했으니까요. 10년 전에 한 번 하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예전 것도. 2013년, 2014년. 올해 두 번.
○서귀포시장 오순문   2013년하고 올해 두 번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다 한 업체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2013년, 2014년, 2025년 두 번. 제가 파악한 것만.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계공무원을 보며) 2014년도에도 했나요, 정밀안전진단을?
○현지홍 위원   했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계공무원 보며) 2013년, 2014년 다 했나요?
○현지홍 위원   안전점검, 안전진단이 계속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입찰 방식으로 가야지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간에 이중섭 미술관 신축에 따라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신축 공사에 따라서, 그 공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석축 벽면이 붕괴될 위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시간상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린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인근 거리에 있는 주변 건축물들 준공 일자나 이런 걸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인근 건축물 준공 일자를 점검하는 거 없고요. 남쪽 한 10m 지점에 이중섭 주거지 초가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측으로는…….
○현지홍 위원   있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 붕괴될 위험은 없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변 건축물들이 보니까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먼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그것보다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횡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진동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태풍이 오기 때문에 무너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올 건가. 그래서 이중섭 주거지 초가집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인도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한 3m쯤 인접해서 인도가 있습니다. 본향당 가는 길하고 주거지라서 인도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염려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그 주변에도 오래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도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용역은 안 해 봤지만. 용역을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인근에 준공날짜가 한 30년, 40년 된 건물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서귀포 관광극장이 6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용역을 진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역에 따라서 석축을 철거하셨다는 말씀이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근데 제 생각은 공사가 없었으면 이 벽면은 유지됐을 수도 있다. 이건 나중에 건축사 쪽의 의견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제가 담당국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만큼 서귀포 시민들이나 제주도에서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돼서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2022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보니까, 11대 도의회 자료를 보니까 철거하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당장 철거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셨고. 그 정도로 정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다른 건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발탁 추천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발탁 추천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주로 인사 승진과 관련해서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 배수 범위 안에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거기의 후순위자라도 승진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인사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서귀포시에서 발탁 추천제 관련해서 운영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운영 계획입니다마는 동장을 공모로 했고 팀장 두…….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발탁 추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탁 추천제와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별도의 운영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시냐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발탁 추천제는 따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탁 추천제, 결국 인사 승진이라는 거는 공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승진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공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주시도 이 계획을 세웠고 도도 이 계획에 맞춰서 승진 시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발탁 추천제를 준비해 왔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겼고 그 결과 작년 초에, 작년 1월 정기 인사에 한 명이 발탁 승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귀포시는 단 한 명도 발탁 추천제에 대상이 없었고 신청자도 없는 것 같아서. 시도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서귀포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발탁 추천제 대상 외에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서귀포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그럼 이분들이 발탁 추천제라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계기나 준비가 서귀포시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도 전체 조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승진 배수 범위 안에서 국장님도 한 분 발탁을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무관 승진에도 능력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입장을 올해 7월 달에 전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도 이후에 있을 발탁 추천제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5급 사무관 이상의 승진 대상에 관한 부분이 발탁 추천제의 핵심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미 그건 공언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끝으로 복지위생국장님이 옆에 나와 계신데 의료통합돌봄이 내년 3월에 시행됩니다. 그거에 따라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팀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행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소 과단위로 저는 부탁을 드렸고, 그게 관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고 거의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당장 내년 시행돼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어서 그런데, 서귀포시는 어쨌든 초고령 사회고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더더욱 이게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전담 부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연말에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가내시한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국비 포함 1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국비 매칭해 가지고 1000만 원.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차질이 없게, 서귀포시만 외면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밀어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도 밀어줬는데 조직개편 잘 안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만 분리했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분리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생과는 안전 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때도 현지홍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셔 가지고, 이건 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당시 위생관리과 부분은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관련 부서도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님께 상황 자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이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형태를 띠고 행정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매해마다 보는 이유는 집행하는 분들은 자기 일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잘 못 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못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제주도에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서귀포시가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제도를 보면 온라인 신청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대리 신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신청자분들한테는 방문해서 신청을 독려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올해 보니까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셨고 도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도 되셔서 ― 9월에 ― 일선 집행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앞서 양 행정시 질의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1층 말고 2층 이상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 승강기 배치라든지, 승강기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런 부분의 설치 보완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저희가 지적했는데,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장들 유급 관련해서, 외부 활동에서 회의비 수령이라든지 기타 회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주도에도 법적인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들은 관련 부서에서나 관련 기관에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위원회를 할 때 보통 2개까지는 적정하다고 보고, 3개까지는 맥시멈으로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조사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과다하게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정엽 위원   질의하게 되면 좀 길 것 같고,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소문화의집 가 보셨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하영 위원   그 주출입구가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1층 주민센터가 문을 잠가버리면 건물을 돌아서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블록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나 그럴 때는 아이들이 주차장 출입구로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도 실수로 두 번이나 그 뒤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강하영 위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부가.
○서귀포시장 오순문   초창기부터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하영 위원   주민센터가 문을 닫더라도 애들이……. 왜냐하면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출입구로 가려고 하지 이렇게……. 거기가 블록도 되게 길어요.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애들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위험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장애인체전과 유니버설 이런 부분에 여쭤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 그리고 부탁의 말씀…….
   점심시간에 잠깐 이동을 하면서도 현수막에 “서귀포 전지훈련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 전지훈련장 하면 서귀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 많이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국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전국체전 전지훈련장으로서 역할을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전혀는 아니겠죠. 준비에 있어서 약간 심각성 그리고 안일한 태도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엘리트선수들하고 생활체육선수들이 오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공사든 기타 등등 해서 무장애 도시로 그리고 유니버설도시로 업그레이드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지만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제주를 찾아와서 제주에서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전국체전 그리고 장애인 체전은 서귀포, 예전에는 제주도 안에 있는 서귀포지만 나름 앞으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서귀포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가서 스포츠를 즐기고 문화관광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시너지가 서귀포 제주도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전국체전, 전지훈련 하지 않습니까? 대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또 다시 이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서귀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촘촘하게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두어달 동안은 지난달 문화의 달 행사라든가 칠십리 축제 때문에 그쪽에 몰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끝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끝나면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올레시장도 있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설적으로 이동하는 데라든지 다니기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서귀포가, 제주시가 예전에는 평화의 도시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재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힐링하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귀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님께 할 정책질의가 있었지만 못 했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와 연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자료를 안 주셨는데 용역 수립 후, 수립 전도 좋습니다마는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서 보수·보완·보강 등등에 대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관련한 자료가 그렇게 취합하기가 늦는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석축 벽체는 철거를 했고 그 과정에 건축사회에서 이견을 제시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사회하고 지금 보수·보강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현길호   이 사태가 벌어진 후에, 그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태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닫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는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거 잘못하면 위증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오전 발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았던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철거 전에…….
○위원장 현길호   전에 없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관광극장이 기억의 장소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의논을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리하면 될 일을 왜 자꾸 그러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위원장 현길호   바로잡아야 돼요. 시장님 오전 발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고 하길래 여쭤본 거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담당 국장을 보며) 그 부분 있지 않아요? 그거 왜 안 줘?
○위원장 현길호   있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있죠. 있는 거…….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다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죠? 용역 결과 전까지도 제가 포함시킬게요. 용역 결과 나오기 전이든 후든, 철거 전에 이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서 보완하거나 보강하거나 살릴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절차가 있었다면 어떤 것도 좋으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 출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현길호   복무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질의하기가 그렇긴 한데 좀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 보여서 여쭤보도록 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공회에 임원이나 뭐 맡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공회 관련해서 총회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때는 부지사님하고…….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도청의 간부진하고 국장님급 많이 갔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해서 많이 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앙공직자들하고 소통하고 각 부처별로 협조 구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일정에는 다른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작년 8월 29일 날 출장이 안 잡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때 중앙부처 협의도 하고…….
○위원장 현길호   작년 8월 29일 날 세부일정에는 출장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는 잡히고 어디는 안 잡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한 번밖에 안 갔는데요.
○위원장 현길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도내 일정이 쫙 잡혀 있는데 도외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도 보이고. 2025년 2월 같은 경우에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출장이 잡힐 만큼의 세부일정은 없으세요. 다른 일정들이 지역에는 잡혀 있어요. 2025년 2월에 보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것만 수상만 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것만 수상하고 바로 내려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바로 내려오셨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전혀 다른 육지부 행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0시에 지역의 일정이 잡혀 있길래. 시장님이 10부터 6시까지 지역의 일정들이 계속 잡혀 있어서 관리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도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반나절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이 중간중간 잡혀 있으면 시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일정 관리가 되고 있나. 이거 관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료 관리에 대한 문제 같아요. 이런 것들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억측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는 혹시 직원 경조사 시장님 왠만하면 시간 되시면 다 보실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 직원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워낙 많아서 절반 정도밖에…….
○위원장 현길호   그러시겠죠. 시간적으로나 워낙 많으시고 같은 날 많이 겹치기도 하고.
   보통 도외 경조사도 잘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도외는 안 갑니다. 유일하게 간 게 저의 운전원의 아버님이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저의 운전원이라서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딱 한 번 간 것 외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이 잡혀 있는 것은 다 비용 처리되는 거죠? 출장 복무에 의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공적으로 가는 것은 전부…….
○위원장 현길호   그걸 참여하는 걸 탓하는 건 아닌데 직원 전체를 관리하셔야 되는 시장님의 신분도 있으셔서 다른 직원들의 상실감도 이런 게 없도록…….
○서귀포시장 오순문   공적으로 아닌 출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육지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게 출장기록에 나오면 안 되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집에도 한 번 못 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책임자의 입장이 있으셔서 직원분들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갈 때 오는 상실감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이정엽 위원님, 정책 질의…….
○이정엽 위원   간단하게.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충훈 국장님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난 9월 5일 날 《제민일보》가 모 마을회 건물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해서 상수도 부정급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도 취한 것 같고 또 밝혀지지 않은 상수도 부정급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런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부정급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부정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환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발 조치를 했고 앞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점검반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장님과 소관 부서 외 공무원들은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부탁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관광극장과 관련해서 저희 서귀포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아까 기회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드렸는데.
   관광국장님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광극장과 관련해서.
○위원장 현길호   극장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현길호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먼저 관광극장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극장과 관련해서 핵심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석축 벽체를 긴급하게 철거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향후에 지금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청의 입장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의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석축 벽체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여서 자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쉽지만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현재 남아 있는 북측 석축 벽체와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보강·개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는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문 서귀포시장과 소관 부서 외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악수는 생략하고…….
   퇴실과 함께 소관 부서에서는 자리를 바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정돈이 거의 됐네요.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현수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4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중심 민생 의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마르지 않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현은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서귀포시민들의 따듯한 복지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영유아부터 장애인·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방향성과 대안은 많은 고민과 함께 정책 반영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선제적인 재해 예방과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생활안정 강화를 통해 시민안전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귀포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밑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보건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안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구미숙 서부소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착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예방건강관리 중심의 지역보건 체계를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보건사업 추진방향과 정책개선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기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사회복지 분야나 여성가족 분야와 관련된 여러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받아본 수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중복적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사회복지 전문 분야 중심으로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탁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테 너무 한두 분이 계속 민간복지 분야 수탁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력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관련 분야로만 보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입장이라든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영기관으로서의 그런 점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수탁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10월에 노인복지과에 3개 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과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저도 살펴봤는데 1년에 과별로 많으면 3번 내지 4번 정도 열리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라든가 어쨌든 지역의 복지 전문가들로 해서 중복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 시설을 10월에 한꺼번에 심의를 하면서 인력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가 아니고 국 차원에서 인력풀을 확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복 참여하지 말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인력풀과 관련한 부분은 국 단위로 전부 추천위원들을 위촉해서 그것에 적당한 위원님들로 활용하고 너무 많은 분이 너무 많이 수탁심의위에 참여하는 건 제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활동지원 기관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두어서 장애인들의 복지라든가 이동이라든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보통은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라든지 시설에 입소되지 않은 장애인들 중에서 활동신청을 하는 경우에 자격심사를 통과해서 그 통과한 장애인분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을 해서 매칭하고 보통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의 현황을 쭉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기관은 4개, 방문 목욕을 지원하는 기관은 2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에 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활동비, 수당지원과 활동사들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 기관대표자에게 임의적으로 수당 등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명확하게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관리책임자인 시설의 장들도 처우개선비 형태로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그런데 활동비의 액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제각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30만 원부터 85만 원 있고 시설장이 아예 받지 않는 시설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부분들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기관별 직책별에 대한 처우개선비 차이가 제로에서 몇백만 원까지…….
○강성의 위원   130만 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차이의 폭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런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살펴보시면서 관련 기관의 채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위탁사업이라든지 기관의 장은 운영하는 법인에게 재량권을 줘서 센터장의 고용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고용되는 직원들, 종사자들의 채용은 원래 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봐도 공개 원칙으로 채용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제가 앞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복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의 장, 특히 상근 시설장은 어떤 활동에 대한 것들을 겸임할 때 보통 본인들의 센터에서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급 수당을 주는 활동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유급 수당에 맞는 전문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유급 수당을 주는 활동도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위원회를 위촉할 때도 2개나 3개, 최대 3개를 넘지 않도록 계속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놀랍고요.
   지금 한 시설의 장은 9개의 수당을 주는 회의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출장 기록을 봤습니다. 출장 기록이 한 달에 대여섯 번이에요. 보통 야간에 하는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을 하는데 출장계를 내고 가셨어요. 보통 1시간 연차를 써서 가게 되면 출장기록을 안 써도 되는데 출장기록을 쓰고 갔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급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야간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장기록을 쓰고 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자료 제출하면서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시설은 한두 번 정도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하고 한 2개 기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저희가 잘 살펴보고, 이것은 제주시하고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의논하면서, 어쨌든…….
○강성의 위원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도와도 의논하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PPT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혹시 되나요?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귀포 시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8개가 있습니다. 1개소는 6월 27일 날 폐지를 했네요. 1개소는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8개 있네요.
   그런데 보십시오, 개설일을.
   청소년 공부방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1981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가장 최근에 만든 데가 2019년도에 만들었네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이용이 거의 안 되는 시설입니다. 가서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을 지키는 봉사하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관련된 청소년들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맞게, 청소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 안건을 넣어서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개선하면 청소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시고. 뭔가 이 시대에 맞게, 변화된 사회에 맞게 시설들도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의논들 하셔가지고 용역을 하든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우셔서,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몇 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도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없고, 실제로 잘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시설은 아주 예전의 독서실 분위기 비슷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고, 혹시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서귀포에 세 군데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로장애인 규모는 몇 명 정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좀 작은 데는 25명, 23명 이 정도고 조금 많은 데는 40명…….
○강하영 위원   3개 전체적으로 하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110명 정도.
○강하영 위원   90∼100명. 100명 내외가 될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근로 연수를 보니까 5년 이상 근로자가 70%, 그만큼 근로의 안정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새로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고 그 이후에 한 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귀포에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 실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 1만 명이 넘거든요.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강하영 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20대에서 65세, 그렇게 하면 한 3000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한 30% 정도…….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면 한 3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시는 장애인들은 한 100명이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한 491명 해 가지고 580명, 600명. 많이 잡으면 6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가상입니다마는 3000명의 일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600명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기관을 확대할 그런 계획이 혹시 없나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어쨌든 소득을 보장…….
○강하영 위원   본인 스스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를 보장받는 거를 가장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 많으면 100명 정도를 가지고는 서귀포시를 위해서 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1개소 신규 확충하는 거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 30명, 부족하지만…….
○강하영 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재활을 할지에 대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강하영 위원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거기에서는 미술 교육도 받고, 그분들의 작품 활동에 대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굿즈 판매라든가 장애인 카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하는 일들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제조업이나 그런 분야인데, 산업 구조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AI 쪽이나 인공지능 쪽으로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카페나 뭐 만드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내년에 시설 확충되는 신규 시설은 어쨌든 정신장애인들 예술 활동을 지원하면서 그것이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국장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신규 사업 중에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 있죠? 올해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게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이용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건수는 월평균 한 70명 수준이고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월평균 70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한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병원 동행하는 도우미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주고는 싶지만…….
○강하영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 본예산에 요구는 못 했고요.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금 더 해서 8500만 신청했는데 다행히 확정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8500만 원으로 해서 기간도 늘어나고.
○강하영 위원   이게 장애인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병원 동행하시는 전담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런 분의 자격이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동행 매니저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매니저 자격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법정 자격은 아니지만 일정한 교육을 받고, 안전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전문 자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문 자격이 없습니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행 매니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냥 민간 자격입니다.
○강하영 위원   민간 자격.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민간 자격으로, 인터넷에 보시면 동행 매니저 사업 이런 것들이 민간 자격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소양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장에 매니저로 투입하고 있고, 가급적 청년 일자리로 매니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주출입로,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증진 그런 거를 했을 텐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다 받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출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선 상태에서 점검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층부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제를 알기로는 주차부터 시작해서 주출입구부터…….
○강하영 위원   주출입구에 진입하는 것부터 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출입구에 들어선 이후에 그런 거를 보는 건지.
   왜냐하면 2층부터는 건물을 돌아가거나 주차장 내려가는 길로 가야 돼 가지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됐을까 싶거든요.
   출입하는 순간부터 되는 거죠, 도로에서 출입하는 순간부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주출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것부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것부터 접근성을 보거든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블록을 돌아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후문처럼, 저도 그 부분이 불편함이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일단 이번에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청소년 외에, 그 시설은 복합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주말이나 그런 때는 2층부터 이용하기가 정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또 주말에 활동량이 많으니까.
○강하영 위원   거기 아마 경로당도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시설인데 입구가 정말 이상하게 돼 가지고, 저는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확인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출입구 사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영 위원   청소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반갑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오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식품 안전이라든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해서 각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모두 식품접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위생 계도를 수행하며, 활동 수단과 근무 조건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책정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감시원과 관리원이 운영 대상이라든지 점검 내용 그리고 예산 구조가 다른데, 자료를 받아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중복되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도 살펴봤더니 중복해서 위촉이 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그게 규정상의 문제는 없고 자격이라든가 활동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중복해서 위촉해서 활동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위촉에 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분들을 보면 1일 4시간 이상,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내거든요. 그럼 위촉됐을 때 200일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식품 판매업소 그런 부분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조리해서 판매하는 불량식품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사항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 관리라든지 태도, 기타 이런 부분이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식생활 관련 홍보물 배부라든지 식품위생 관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라든지 장소 그리고 활동 사항이 엄연히 다른데 중복 위촉을 함에 있어서……. 소속이나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상도 다르고 활동 사항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본인들 다른 직업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인력풀이 넉넉해서 전담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면 좋겠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할 때 자격기준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맞춰져서 중복 위촉했다. 활동하고 나서 활동일지라든지 보고일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활동 시간이라든지 기간을 같이 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니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홍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이 활동을 각각 하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어쨌든 동일한 시간 내에 두 가지의 관리원의 업무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생관리과 한 부서에서 이 두 가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위생감시원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재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단속 공무원들이 재차 지도 점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활동의 중복 그리고 하반기 농사철에 따른 식품감시활동 기피 등으로 해서 적절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안전 감사체계는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담보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그리고 좀 더 세심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예를 들어서 단시간 실적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해당 범위가. 대상자라든지 활동 사항이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인력이라든지 현장에 대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4개 정도의 단체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학부모회, 기타 등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이게 중복되게 위촉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체계에 대한 절차,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어쨌든 두 전담 관리원들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운영되는 시기도 달리하고 있는데…….
○홍인숙 위원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예.
○홍인숙 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예. 활동 시기가 별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어쨌든 똑같은 인력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활동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활동 사항이라든지 점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위촉위원회에서가 중복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 1년에 200일 정도 해야 되면, 100일, 100일 하다 보면 200일이 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개인 직장도 다니고 기타 등등 일이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의 안전, 서귀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 보고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촘촘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활동 기간과 시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위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정도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귀포 내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몇 분 정도는, 36명 중에 3분의 1 정도는 겹칠 수도 있지만 36명이 다 똑같이 중복 위촉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말에 보니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선제적 재해 예방과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현장 중심의 생활 안전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됐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 자치경찰대, 국가경찰 해서 3개 기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주민봉사대,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이라든지 다수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오전에 오순문 시장님께 계속 질의를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 꼭 내년 디데이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서귀포에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중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저류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싱광장 하고 있고.
○홍인숙 위원   황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1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129개는 그대로 저류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류지 역할로 그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홍인숙 위원   어싱광장 외에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유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유는, 저류지는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용량을 계산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한 시설들의 용량을 잠식시킨다는 것은 자연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주시 아라동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산책 저류지라든지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 저류지, 그러니까 비가 와도 저류지의 역할을 거의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저류지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긴 하는데, 서귀포는 비가 오면 그 저류지의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구나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거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저류지는 바닥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혹시 좀 활용할 수 있는 저류지……. 어싱광장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저류지 활용에 대한 민원들은 없는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없는 거는 아닙니다. 없는 거는 아니지만…….
○위원장 현길호   지금 서귀포시의 방침은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계획수립이나 이런 걸 잡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민원의 요구량이나 강도는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제가 최근에 듣는 거는 도심지의 저류지를 일부 주민들 이용시설로 만들자는, 구조물을.
○위원장 현길호   구조물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시설물을 하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현길호   아, 구조물까지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으시구나.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용도에 대해서 침해를 주면 안 되고 그걸 유지하는 범위 내의 활용에 대해서는 요구가 좀 있었는데 아직 반영되는 거는 쉽지 않고. 몇 가지 선례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저희들 어싱광장 하나는 그렇게…….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답변에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제주시와 다르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복 지급은 전혀 없고?
   그런데 이걸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느 법령에 따라서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현지홍 위원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이걸 뽑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거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현지홍 위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다른데 이걸 퉁으로 단체 해서 받아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현지홍 위원   혹시 공고에 자격증소지자 외, 위촉권자가 소비자감시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는 게 공고에 나와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지홍 위원   이거 공고로 한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있다고…….
○현지홍 위원   그럼 자격증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맞죠? 몇 시간 교육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8시간 하던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보통 4시간…….
○현지홍 위원   4시간. 더 쉽네요.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한 번 더 말씀 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36명이 그대로 위촉돼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은 나중 향후 계획이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자격증 소지의 문제 때문에, 서귀포시의 인력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결국 자격증과 상관 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교육만은 아니고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이라든가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만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주거든요, 최소한.
○현지홍 위원   그 자격이 있는 자 중에 교육을 이수한 자예요?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데? 그 외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 공모를 보니까 자격소지자 등을 쭉 나열해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 그런데 그 외 단서조항을 다 달았더라고요. 그 외 위촉권자의 소비자감시원의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는 문구들이 있길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 잠깐 공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현지홍 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양 행정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아니에요? 제주시 별도로 구성 안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도…….
○현지홍 위원   여기 와서 제주시를 탓하면 되나요? 제주시도 중복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시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가 다른 이유, 출발점이 다른 이유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관련해서 제가 법이나 시행령을 다 보지 못했는데 출발 근거가 법적 근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유를 무시한 채 통합해서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이 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고문 보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공고문 못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직도 안 보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예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이 맞나요, 아니면 국장님의 말이 맞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앞으로는 인력풀에 대해서 자격증소지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게 뭐냐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이런 걸 파견 나가면서 식품건강, 식품산업에 대한 건강, 위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이런 게 큰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중복이 걱정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제주시와 다르게 서귀포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인근에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굉장히 중복돼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류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복돼서 위촉되지 않도록 그리고 활동을 각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촉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 임기 도중에 이런 사유 때문에 해임돼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다음에 새로 위촉할 때 설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보건소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어제 제주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서귀포시 역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연가나 휴직 등 부재 시에 대책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보건소에 휴직자가 있고 대체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의 진료소에서 휴직자가 발생했고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지, 소장에 한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부소건소는……. 지금 세 군데가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두 분이 가셔서 이분들을 행정도우미로 채용을 한 군데는 했고 한 분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현지홍 위원   어느 보건진료소를 채용했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구억이라는 보건진료소에는…….
○현지홍 위원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현재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현지홍 위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원래는 보건 전담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하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여기는 기간제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공백이 있으면 그 지역의 민원이…….
○현지홍 위원   법적으로 위반되는 걸 아시면서 채용하셨다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하에…….
○현지홍 위원   시청 어디랑 협의해요, 이것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총무과하고 협의…….
○현지홍 위원   총무과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령에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무릉보건진료소는 주변에서 진료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보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왜냐하면 신규임용이 5월 19일 돼 있었기 때문에 한달 반 정도 주 2회 순환근무를…….
○현지홍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법령에도 보건진료소장 한 명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우미는 물론 경력도 충분하시고 퇴직한 보건진료소장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보건소도 행정도우미로 세 명을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원래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현지홍 위원   “예”가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데 보건진료소의 소장으로 있는 공무원분들이 주로 정년 퇴직한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불법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희는 추가로 이런 예기치 않은 공석이 있을 때 공백을…….
○현지홍 위원   이거 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쭉 듣고 있는데 우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이게. 소장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공백 메울 때마다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결점을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니까 고마운데 해결책까지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제주보건소장님하고 서귀포보건소장님과 도 보건정책과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현지홍 위원   한 자리에 앉아서 보건전담공무원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현지홍 위원   이제 몇 개월 되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는 오늘 114일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도 혹시 명함에 메디컬 닥터를 쓰고 다니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아니, 그것은 제가…….
○현지홍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 부분 한마디만 드릴게요. 보건소는 보건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 업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란 소장님, 혹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웃는 것은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는 소장님께서 스스로 어느 정도 되신다고,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는 진료 쪽으로 그동안 의사로서 경력이 있었고 행정으로는 경험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렇지만…….
○위원장 현길호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의도치 않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혹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없으시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방금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보건소가 중추적인 게 1차 의료의 역할들을, 지역까지 뿌리내리는 역할도 있지만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가 소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에서 관련 직원분들하고 많은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혹시 보건소 관련해서 지금 참석하신 공직자분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나오셨는지 제가 보려고요.
   많이 오셨네요. 일단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직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직에 새로운 조직원이 왔을 때 알게 모르게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가 되기가. 그럴 때 오는 조직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소장님이 어쨌든 전문 의료인이고 의료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건행정 쪽은 아무래도 약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하루빨리 소장님을 잘 보좌하고 역할에 대해서 주문도 드리고 하셔야지 서귀포보건소 전체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려되는 면을, 개인적인 우려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참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기란 소장님께 잠깐.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공백이 발생할 때 행정도우미라든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 이것에 있어서 저도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주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귀포보건소, 제주보건소 그리고 보건담당 부서하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인력을 확충할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가능하다면 현지홍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방으로 찾아가셔서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대처를 잘해 주십사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에서 탐나는 걷기 챌린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정은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이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이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2024년, 2025년 운영을 해서 걷기 신청률이 안 좋았다가 13.2%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에 전부는 아니라도 반영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문제는, 이게 처음 할 때는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제 주위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보 이상, 한 달에 몇 보 이상 하면 쿠폰 같은 게 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1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다가 중간에 예산상의 문제로 5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걸 참여하시는 분들도 왜 5000원으로 줄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못 듣는 상황이 발생되고, 올해는 5000원으로 시작하다가 10월, 11월에는 인센티브를 1만 원으로 합니까, 인센티브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 이유는…….
○임정은 위원   예산이 남아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건 아니고요. 귤 따는 계절이 되면 참여율이 갑자기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귤 따는 시기라서 참여율이 저조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금액을 올렸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정은 위원   그런 걸 우리 시민분들이 알까요? 만약에 5000원이 인센티브로 들어오다가 1만 원이 왔을 때 “이거 뭐지?”.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홍보는 워크온에다가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획이 변경해 버리거나 제일 민감한 게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뀌고 바뀌고 해 버리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확보에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강현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나요? 그냥 불쑥 현장 가서 시설 방문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하는 거 말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정도의 규모로 해서, 각 분야 근무지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 사회복지사분들하고 현장의 고민들, 현장의 어려움들을 듣고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쩌면 실·국장님들이든가 과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열심히 해 주시고, 최대한 다 만족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시겠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의 현장의 애로점을 시장님이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바뀔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수시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은 생각이면. 시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어렵겠지만 바쁘셔도 모시고 가야 돼요. 바쁘더라도 그래도 하루만큼은 몇 시간만큼이라도 시간을 내달라 얘기해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애로를 들어달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모시고 가서 현장의 어려운 고민이나 현장의 소리도 듣고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갈 것들은 개선시켜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국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읍면 생활시설에 있는 직원들 교통비…….
○임정은 위원   그게 반영이 됐어요? 1차 공람에 반영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신규 사업인데 반영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복지위생국에 보니까 장애인 동행서비스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관련 부서에 보면 위생팀들, 지도위생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몇 제가 아는 분도 보면 고지영 씨, 기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3년간 하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1년 단위로 선정돼서 사업하고 있고, 내년 사업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 해 한 번 정도는 더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중에 끝나면, 주민참여예산이 끝나면 사회보장협의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준비도 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현은정 장애인복지과장님.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과장님 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정식 임용받은 지는…….
   7월 10일 날 임용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몇 개월 안 되셨네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예.
○이정엽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예, 방문해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쯤 방문하셨어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시설을 한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번 다 돌아보셨어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예.
○이정엽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면 연간 면회가 전혀 안 되고 방문도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소재 파악 같은 건 한번 물어보셨어요, 시설의 장에게?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현장 점검을 하는 게 연 2회에서 5회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면회나 가정복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사실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3년간 자료를 뽑다 보니까 3년간 한 번도 가정복귀나 면회가 없었던 장애인이 8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시설과 보호자 간의 입소를 할때 보호자의 임무를 명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저희가 시설과 행정에 의논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에서도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도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생일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 개인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특별히 장애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벤트적인 행사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주 발길을, 농사를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자주 방문해서 꼭 점검보다는 지원과 후원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최근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발표한 내용 들어보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어떤 사항…….
○이정엽 위원   사회복지시설 비민주적 운영 실태 보고서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3대 악습이 나왔어요.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 이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2%가 대표 가족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나와 있고, 43.5%는 시설에서 후원 요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와 함께 서귀포시 복지시설에도 유사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귀포시 복지시설별 소속 직원 후원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 직원 전원이 후원금에 참여하고 있고, 월 5000원, 많게는 수십만 원, 심지어는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모 복지관은 직원 12명 전원이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고, 또 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 14명 중 11명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자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발적 참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받거나 확인한 적은 없고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처음 듣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전 직원이 후원금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제가 모 기관, 모 기관 해서 세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서귀포에 4개 기관이 있나?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한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꼭 자발적으로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실태 조사를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고 또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갖춰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실태 조사 또한 해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후원금은 원래 후원하시는 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자발적 참여…….
○이정엽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한 달 봉급이 200에서 300 정도로 추정해 볼 때 자발적 참여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하자.” 해서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게 자발적 참여라고 꼭 단정 지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공감대 이해가 안 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일부분이 후원금이나 후원계좌로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느 직장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올해 8월까지 800, 640만 원 후원한 분도 계셔요, 제가 조사한 부분으로는. 참고하셔서 실태 조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 관계없이 5분 내외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이거는 강현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 어르신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성의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 392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내용이 한 아홉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8월에 7억 272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다, 100%.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3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서귀포시 어르신통합돌봄 지원 사업.
   천천히 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 사업은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돼서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결산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결산이 됐다니까 집행액이 제로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3분기까지 남았고 4분기 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원은 다 됐고 집행이 전체 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금 지원 자체가 올해 사업비는 전액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르신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제주가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보니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9월 2일 날 공모해서 선정 발표가 됐는데 서귀포시가 됐나 봐요. 그래서 2025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산이 별도로 없는 거고. 내년 3월 정부 사업으로 돌봄…….
○강성의 위원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계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미리 시범으로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범으로 뭘 하는 거죠? 예산도 없이 이런 걸 누가? 누구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기존에 하고 있는 통합돌봄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이라든가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하고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업의 내용들이 지원 서비스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통합돌봄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고, 제주가치까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형태로 이거를, 중복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좀 보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도에다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저희도 제안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기란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는 제주시하고 다르게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서귀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 있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강성의 위원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 지역의…….
○강성의 위원   그 지역이라 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주로 동단위.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읍면 단위 시설이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강성의 위원   대부분 큰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소가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 단위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그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시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딱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있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어린이 건강체험관, 취약계층 영양교육사업.
○강성의 위원   그래서 좀 다른,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래의 목적과 조금은 특성화된, 좋게 말하면 특성화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른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체감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2년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의 기본 취지, 기본형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기본형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이라든지 이런 특별 사업으로만 인원이 배정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장, 이정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하영 위원   류건숙 과장님.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노인복지과장 류건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 추모공원 내에 자연장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80% 진행 중입니다.
○강하영 위원   당초에 자연장지 조성할 때 2030년 만장을 예상했는데 많이 빨라졌습니다. 5년 정도. 내년이면 당초에 조성했던 데가 거의 만장이 돼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기를 예상하고 있죠?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예.
○강하영 위원   화장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 7000기도 빠른 시일 내에 만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이나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7000기가 조성되면 연평균…….
○강하영 위원   이거는 몇 년으로 예상하십니까? 몇 년 정도.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저희가 5년에서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리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어느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지금 현재 부지입니다.
○강하영 위원   현재 부지에서요?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강하영 위원   지금 서귀포 추모공원 위에는 개인 가족묘지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도 있고 또 충혼묘지가 있습니다. 명절 때나 벌초 시즌에 버스가 다니는 그 종점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는 도로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사방으로 길이 뻗어 있는데 도로가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도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자연장지나 그런 시설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도로가 막히고 그러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교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교통과라든지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색달에 조성된 공설묘지가 있죠?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강하영 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엄청 크게…….
   여기는 몇 기 정도 안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까? 제가 끝을 볼 수 없더라고요. 거기는 도로도 조성이 잘돼 있고 기반시설은 정말 충분한데…….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3625기 정도 가능한…….
○강하영 위원   매장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거죠?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강하영 위원   매장 기준으로 그런 거면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자연장지 조성을 이쪽으로도 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매장과 자연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기 지금 가 보니까 관리가…….
   과장님, 가 보시지 않으셨죠?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강하영 위원   시설은 너무 좋게 해 놨는데 이용률도 없고 관리도 안 돼 있고.
   돈내코 쪽, 그쪽으로 계속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도 병행해서, 매장과 자연장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조성한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참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엽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엽   말씀하세요.
○홍인숙 위원   이정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너무 앉아 있어서. 이게 보기 편합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노인복지과장 류건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도의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어…….
○홍인숙 위원   정밀안전.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단체에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서귀포에서도 신축이나 증개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은다든지…….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많이 애쓰고 계신 부분을 듣고 매우 안타까웠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홍인숙 위원   관계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좀 더 얘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홍인숙 위원   어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우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합니다. 공모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개보수 할 게 무엇인지 먼저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장을 가 보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과장님이 모를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해 주셔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신뢰감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게, 일반적인 보조금 신청과 동일합니다.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이전 지원 내역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실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읍면동 직원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신다는 말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경로당이 있고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아예 신청조차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담당해서 관리하는 주무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촘촘히 살펴주시길 바라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밀안전진단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예산 항목, 이건 제가 도에다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신청한다든지 무엇보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현장 행정 지원 확대, 정기 점검 강화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도 살펴봐 달라고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과장 류건숙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엽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기본 현황이라든지, 17페이지부터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상임위를 두 번 연속하면서 전반기 상임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방식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현지홍 위원   근데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없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공공협력의원은 의료 취약지인 읍면 지역에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지홍 위원   그거 아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 빼신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대리 이정엽   김성봉 과장님 답변 좀 해 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성봉   보건행정과장 김성봉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할 당시에, 6월 달에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빠졌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성봉   예.
   (이정엽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지홍 위원   기본 현황에는 또 있어요, 주요 기능에는. 주요업무보고에는 초기여서 빠졌다고 하셨는데 주요 기능을 표현하는 자리에는 서부보건소의 역할로 해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성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이기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공공협력의원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두 차례 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두 차례 가 보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현지홍 위원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공공약국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호소해서 병원 방문율이 좀 저조하다는 점도 있긴 한데 종합검진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임상병리사가 미채용되어서 자격이 임상병리사가 채용이 돼야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공협력의원으로 출발한 지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한 10개월, 진료를 시작한 거는 9개월. 2월부터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진료를 시작했는데 종합검진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상병리사가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지금 계속 공고 중이고 임상병리사가 채용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채용되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아직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문의가 계속 많이 갈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부터 어르신들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못 들어가죠. 홈페이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공공협력의원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접수라든지 진료 과목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들어갔는데 팝업창이나 이런 거 연결돼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이번에 서귀포의료원 원장님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현장에 전화는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문의 전화들이.
   홈페이지상에 그런 걸 딱 공고해 놓으면 좀 그런 수고가 덜어지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 병원 문은 열었는데, 그때 종합검진 한다고 다 알렸는데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공지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강현수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물어본다기보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주도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현지홍 위원   몰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아, 그래요? 매년 해요. 매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서귀포시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피 부서에 대한 인사 평가가 잘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복지·보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2% 부정적. 어떤 분야보다 가장 높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공무원으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41.3%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 생활의 보람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부정적이. 사회복지·보건 분야 32%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제가 고위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나 때는” 이게 안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충분한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 아니면 인사평가 과정에서 공정,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른 분야보다는 저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차후에 잘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현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진행하고 있죠?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은 돼 있지만 산재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예산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든 작든 의료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오성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괜찮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 자율방재단, 그분들이 지역에서 서귀포시민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거를 저희들이 자주 봬요. 태풍 올 때도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나가서 수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지역 자율방재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내년에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 지금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2023년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이 단지 자율방재단만의 부분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주변에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방재단이 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번에도 방재단원 기동대가 4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 드론을 활용해서 이번에 구조활동, 실종자 수색 등 이런 것들을 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방재단에 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지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방재단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업무보고 자료 800페이지를 보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자료를 보면 불명이라고, 안전등급이 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개소가, 그러면서 총계에 보면 2등급으로 2개소가 분류됩니다. 이게 정확히 뭡니까? 2등급이 맞습니까, 안전등급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세부현황을 보니까 기당미술관하고 대정 전천후게이트볼장이 2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2등급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시설물이죠? 관광극장처럼 긴급 철거를 요하고, 어쨌든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려야 하는 시설물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2등급으로 분류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2등급으로 분류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는 게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필요에 따라서 사용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은…….
○이정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바우처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공기관에서 약간 부정 수급하는 부분들이…….
○위원장 현길호   국회에서도 이게 거론돼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억 단위가 돼서 상당히 큰 문제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마다 특이점들이 있어요. 제주시와 서귀포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액수적인 문제도 서귀포가 좀 크고, 기관 수는 서귀포가 적고. 들여다보면 건수별로는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실수라고 보기에는 또 의도적인 부분도 보이고 그래요. 문제점들이 있는 게 지속 반복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건수별로 몇천 원짜들 1·2만 원짜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안내와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의도적이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개선되고 다음에는 확실히 개선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소관 상임위 아닌 분이 여기 계신 분이 있나요? 청사 관리라든가 의회 업무 관련해서 누구 계신 분 있으세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느 부서…….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팀장 양우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회?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법무팀…….
○위원장 현길호   법무?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법무.
○위원장 현길호   의회 업무여서 계속 같이 참석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모든 마이크가 다 온오프가 되고 이게 다 돼 있는데 (위원장 앞 마이크를 만지며) 이것만 안 돼 있어서 아침부터 제가 이것을 행감하기 전에 얘기하기는 그렇고, 낯익은 향기도 좀 나는 것 같고.
   어제 여기 누가 앉았었습니까?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어제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앉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특별하게 이 마이크만 위원장이라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상시 켜져 있게?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그렇지는 않고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특혜는 아닌 거죠?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도 없고 해서 특수방제 처리가 된 마이크인가. 까다로운 위원장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의회법무팀장 양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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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오순문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주민복지과장    정창용
•    노인복지과장    류건숙
•    장애인복지과장    현은정
•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    위생관리과장    이경숙
•    안전총괄과장    윤상길
•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    건강증진과장    김문자
•    동부보건소장    김현경
•    서부보건소장    구미숙

○기록    

•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