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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가족국(제주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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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16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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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 및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와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우리 소관 부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직자가 있으면 출자·출연기관에서 맡은 보직 명, 공직자의 직급, 업무와 관련한 간단한 업무분장 내용, 그다음에 정례회의나 기관 내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근태관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 행정시에 장애아동 통합보육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 돌봄 대상으로 장애아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의 연령대, 장애유형별로 돌봄 대상자들이 분류되어 있으면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명인 거는 양 행정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취합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2026년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2026년도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전 통보, 가내시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 관련된 공문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역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혹시 수립돼 있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학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배태미 보훈청장입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 안전과 건강,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과 복잡·다양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지역 완결형 공공·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통해 도민들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 분야에서는 제주가치돌봄 누적 이용자 수 1만 명 돌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과 전국 최초로 지역 연계형 초등주말돌봄 ‘꿈낭’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치안관리 분야에서는 탐라문화광장 심야 치안활동 강화와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교통경찰 24시간 상시근무 체계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가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극한 기후, 전기, 배터리 등 신종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주국제안전도시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안전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도정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도정 정책들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진명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기록에 잘못 기재되면 안 돼서 바로잡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님은 임기가 만료돼서 공모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고희철 팀장님이 오셨죠? 맞습니까? 그걸 바로잡고요. 송민호 원장님은 공모를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결정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도박 범죄 건수가 2025년도, 2023년도는 각 1건인데 2024년도가 16건으로 많이 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2024년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환경이 확산돼서 도박 환경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다양해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 연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복지가족 쪽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상담 치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피해라든가 상담사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위기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사이버 멘토링도 있고요.
   자치경찰단에서 학교안전경찰관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도박 중독 교육이라든가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시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오영훈 지사가 2016년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제주에 경마장이나 카지노 같은 곳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사행산업에 우리 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주에 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영훈 지사님이 2016년 국회의원 당시에 이 센터의 필요성을 제안하셨고 2017년에 실제로 유치가 됐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유치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과 상담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는데요. 청소년 도박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입건된 청소년이 있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이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노출이 정말 쉽게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도박 문제와 더불어서 이게 좀 심해지면 청소년 자살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죠.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우리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 센터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연강의료재단 통해서 하는 그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도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센터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거는 국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여기서 주관해서 각 시도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가 이쪽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여러 가지 도, 행정시 각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관심이 부족한 걸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만약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조례에 지원 근거가…….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관심을 갖고 유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물론 국가 사업으로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 행정시 유관부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거는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거는……. 이 기관이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모든 면에서 좀 소외되는 게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 분포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도에서도 뭔가 지원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여러 유관 부서에서 도박 관련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 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가야 된다면 기존에 있던 데 또는 다른 예산들이 조정돼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건은…….
○강하영 위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강하영 위원   두 번째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거 관련 민선 8기 공약인데요. 공공주택 7000호 보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된 지역까지 살펴봤더니 951호, 공약 대비 13.5%입니다. 공공주택이 완료된 것, 공사 중이거나 승인된 지역까지 했을 때 1000호가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분양분까지 하면 한 3900여 호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양분까지 포함할 경우.
○강하영 위원   3900여 호는 2026년까지 했을 때입니다. 아직 계획이 안 된…….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6년도까지 7000호 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완료되거나 공사 중인 수는 951호고요. 2026년까지가 2910호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하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기준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공약을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은 민선 8기에…….
○강하영 위원   그러면 7000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평가받아야 될 문제고요.
   지금 현재 951호가 돼 있는데 임대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까? 임대주택?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미처……. 혹시 담당 국장…….
○강하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지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면적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청년, 고령층, 신혼부부, 대부분 1·2인 가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협소합니다.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39제곱미터 하면 11.8평입니다. 그 면적 기준이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2가 11.8평. 물론 주택으로 11.8평이 넓다면 넓고……. 각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주택이라는 거는 휴식 공간이죠. 주택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 만족감 그런 거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11.8평, 39제곱미터 평수가 정말 맞는 면적일까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계획되는 것은 좀 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집이 주는 행복감, 휴식 공간, 집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대가 많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국토부 기준이 다가 아닙니다만 국토부 기준은 1인 기준 1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2019년도 제주개발공사 분양할 때도 그보다 더 높은 27제곱미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동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소가 29제곱미터입니다. 저희들 조금 더 상향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봐도 국토부 기준이 좀…….
○강하영 위원   29제곱미터라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강하영 위원   29제곱미터면 10평도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국토부 기준 대비는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토부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강하영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만 면적 기준이 높아지면 자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경로당에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편하기도 하지만 벗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많이 가고 있는데, 초고령화가 되면서 경로당도 노후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얘기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증개축 그리고 대수선, 리모델링, 재건축 등 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거 하기 전에 그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 지원 항목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파악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도 지금 경로당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지 재건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이거는 파악을 떠나서 행정부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 불가능한 비수익형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부담을 요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 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만큼은 90% 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듣고 생각하는 부분 즉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로당이 회원제 개념.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인 회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특정인들이 들어간다고 지원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은 일부……. 경로당 시설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주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재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한 번 더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말씀 추가로 해 주시면.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재원을 경로당 회원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회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안전진단에 관련한 부분은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비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무엇보다 법적 관리대상인 노유자시설의 안전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개정될 때 현 상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생각해서 안전진단이 돼야지 시설적인 부분, 건축이라든지 ― 계속 말씀드리지만 ― 재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행 지침이 형평성과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수정하는 건 아닌데 경로당도 건물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홍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전진단 관련 문제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바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인숙 위원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 그리고 돌봄, 사회 참여를 원하는 핵심 공공복지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태를 반영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진단비 전액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확보 그리고 임차료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정책, 지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다른 건 몰라도 안전진단 관련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장애인 접근권 향상과 전국체전 관련한 경사로라든지 안전 확보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나중에 뉴스로 봤습니다. 바로 직접 듣지는 못하고.
○홍인숙 위원   아, 뉴스에 나왔었구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원칙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어저께 내년 예산 1차 공람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 예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양 행정시, 물론 행정시는 주민참여예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원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아무리 조례를 발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관심 갖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내년 행사도 행사지만 지금 많은 일반인들이나 러닝 크루라든지 인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도내 지역 지역마다 움직이는 동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경사로와 보행환경은 도로……. 그런데 약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 관리부서 그리고 공공·민간 건축물을 편의시설, 건축부서, 그리고 소상공인 매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경제부서, 그리고 장애인 이용편의 전반을 위한 복지부서, 소관이 각각 나눠져서 제가 이것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것은 이 선까지는 되는데 이 선까지는 안 됩니다.” 해서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부서가 각각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접근성 수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조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역할을,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갖춘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이러한 통합 접근권 관리체계 또는 전담조직 구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편의시설 내년 예산에 신청 관련해서,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까 조정 역할, 협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것은 크게 문제없이…….
○홍인숙 위원   늘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각 부서마다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이라든지 저희가 얘기했을 때 부서와 부서 다 모여서 하지 않으면 개선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사실 어저께 1차 공람이 있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에서 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5000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협업 관련된 문제는 어쩌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최대한 하고, 예산이 되면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경로당 재건축, 보수, 리모델링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부지사님께서는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시급하게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면 단순히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금액은 잘…….
○현지홍 위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평상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한 2000∼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도 재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을은 더욱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은 더욱더 돈이 없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운영비 자체도 절감하면서, 절약하면서 쓰기 위해서 자구적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공사비 부담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공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라. 이것은 경로당 재건축이나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뭘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살펴볼 문제가 아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묻지는 못하겠는데 여기 행정시의   담당 국·과장님들이 계실 건데 경로당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가장 미안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있습니까? 건축물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경로당은 10% 자부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10%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대략 보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 데 보니까 10억 내외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정도 됩니다.
○현지홍 위원   경로당에 1억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출발된 게 아닌가.
   자, 자부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제가 홍인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말미에 “다른 건 몰라도”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지침 개정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생될 거다. 하지만 이 자부담 하나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살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에 관급공사를 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어제 간단하게나마 보고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전문 분야여서 제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생각해 본 건 뭐냐 하면 제주라는 지역사회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식적인 도청의 홈페이지에 뭔가 문제 제기했다는 것은 모든 걸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도급 업체의 입장, 관련해서 행정에서 주신 문서, 그리고 서로 주고 간 문서, 그리고 감리단까지 했던 문서, 모든 문서를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석해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일단 주요 논점이 그거예요. 비자림로 공사를 말하는 건데 비자림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환경단체의 지적도 있었고, 찬반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우여곡절 속에 시작은 했는데 문제는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계획이 변경되는 게 수시입니다. 이건 관급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빈번이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공사 기일이 연장되는 부분,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서로 입증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종합건설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기호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성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체불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관급공사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입찰이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주요내용은, 그분의 주장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차일피일 행정적 처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미뤄지면서, 늘어지면서 인건비 등 공사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 업체에서 현장을 가 보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 안전이 뭐냐 하면 연약지반이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포장 밑에, 한 1미터 밑으로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건 도로를 깔아도 나중에 도로가 깨진다거나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연약지반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전문용어로는 치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약지반 치환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행정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그분의 입장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연약지반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3㎞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3㎞ 정도 되는 구간을 한 10구간으로 나눴더라고요, 기술감리에서가. 총 4개 구간을,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가 있긴 한데. 4개 구간을 연약지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해 줬던데 5번, 6번, 7번 연약지반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저 부분에 대한 치환, 결국 공사비를 지급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번은 연약지반 아닙니까? 저기는 왜 인정 안 해 줬느냐? 기술감리나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덧씌우기를 하라고 합니다. 덧씌우기는 뭐냐 하면 일단 해라. 일단 위에만 포장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가 현장에서 모든 외부 기술전문가들에게 돈을 투입해서 전 구간을 다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발견됐고, 향후 계속적인 행정과 감리의 요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7개에서 8개 구간이 연약지반으로 인정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구간에서 8개 구간 정도가 연약지반이 인정된다고 하면,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연약기반이다. 전반적으로 연약지반이니까 전반적으로 치환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는 인정해 주고 일부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설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실정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정보고를 원청에서는 감리에 보내는데 감리에서 도에 보낸 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이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청과 하청, 특히 하도급 업체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하도급 업체의 주장을 일부 대변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 특히 하도급 업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셔서 이 문제의 원인, 과연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규명을 밝혀 주십사. 그리고 밀린 대금이 있으면 정산까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입장을 좀…….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연약지반 실정보고 승인 지연 건하고 그리고 선 시공한, 선 치환한 비용 한 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실정보고 승인 지연은 행정 절차였다. 26회 정도의 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행정절차고.
    제가 어제 추정해 봤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렸고, 선 치환 건은 실정보고 증빙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양측의 의견, 또 관리단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판례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불인정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따지면 발주처인 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저는 당연히 하도급 업체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공사 불인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인지하셔서 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자체가 제주 지질상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한 공사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번 사례에 대한 과정이나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공항이 고시가 돼 있는 상태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결정 단계를 남겨둔 상태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이 도산하고 날아가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지만 기준을 잘 잡아서 예산부터, 공사 과정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가 준비를 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신다고 해서 어떤 질의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저희 소관 상임위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면서 또 역할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내용은 확인하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임정은 위원   그중에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부채가 300몇 억입니다.
○임정은 위원   300억 됐던 것은 2020년이고요. 2024년 말 기준 438억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36억대인데 혹시 잘못…….
○임정은 위원   수치는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438억인데 만년 적자에 시달리면서 요즘 서귀포의료원에서도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서귀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이고 필수의료시설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운영상의 적자에 시달리면서 임금 체불도 발생되고 이런 상황인데 도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에서는 의료원의 경영 위기 극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먼저 올해 8월 기준으로 35억 정도 적자인데, 물론 서귀포의료원이 더 많기는 합니다마는 전국 지방의료원 공통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은행 차입한 건도 있고, 기본적으로 은행 차입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도 한 15억 정도 운영비 쓸 수 있고, 토털 운영비는 한 44억 원 줬습니다마는 그중에 15억 정도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TF 운영해서 각종 자구노력도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 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확실하게 공감하고. 그래서 도도 지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의 지원만 가지고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담당 과장이나 국장도 보건복지부에 가는 계기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적어도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수가 문제. 수가를 지역수가라든가 필수공공수가라든가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운영비를 올해도 지원하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고, 여지가 있으면 그 전에라도 혹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노력 한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도 관계자분이 참석을 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뒤의 공무원을 보면서) 한 분이 있지 않나요?
○임정은 위원   누가 참석을 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자체인 것으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적극 개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TF팀 운영에 도에서 같이 참여 말씀이신가요?
○임정은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TF.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올해 8월 말 기준 35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120억의 순손실이 났고요. 2024년에도 71억의 순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누적, 누적되다 보니까 부채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그것을 서귀포의료원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협력관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력관이 서귀포의료원에 있어서 책임이라든가 소관 그런 것들도 범위가 넓은 상황이고.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 TF팀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은 세부 목록을 보면 장례식장 부대시설, 상조가 나서 조문을 가면 밥값, 국수값을 올리면서 적자를 만회하겠라는 내용도 좀 들어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의료시설을 정상화해서 많은 환자들이 찾고 그 수익으로 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꾀하는 게 맞지 그 부대수익……. 서귀포시민분들이 경조사 가서 먹는 국수값 6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밥값 한 3000원 정도 올렸더라고요.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귀포시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방의료원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지금도 의료원 관리라든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고 이게 부채로 이어지게 되면 그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 병원의 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제주시나 도외로 나가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자기 의료 때문에 지출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저께 복지부 답변에도, 이것은 희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수가 도입이라든가 운영비 증액 지원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나타난 의미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올해도 44억 지원해 줬고 내년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여지가 있으면 올해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결국 이것은……. 아까 자구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저도 우선 그렇게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서두에도, 전국 지방의료원이 거의 적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민분들, 제주시민분들이 의료원을 믿고 찾아서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얼마 전 10월 12일 날 언론 몇 개 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 10군데에서 가장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E등급을. 우리 제주도에서 각성하고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정도는 적어도 제주도에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올해 7월인지 6월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가 구성돼서 하고 있고, 9월부터는 좀 더 격상해서 제 주재로 하는 걸로 계획상 ― 형식적이긴 하지만 ―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들 한 7개 정도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마사회도 포함됐는데,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공기관이 왜 제주도에 와야 되는지라든가 그리고 오면 인센티브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고. 추가로 연구도 올해 말 내년 초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 범도민추진협의체를 조만간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내년 2026년도에 검토를 하고 2026년도 말 정도에 발표하고 2027년도에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대를 하면서, 2023년에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을 했잖아요. 청으로 하면서 인천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제주의 혁신도시가 상당히 격하됐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등급 최하위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혹시 말씀해 주시면…….
○이정엽 위원   기관과 지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제일 부실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협력 부분. 또 기관 대 기관, 지역과의 상생. 여기에서 가장 낮은 380점을 받았더라고요, 1000점 만점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혁신도시에 얼마 전에 부영에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죠. 서호동 1616번지 1만 5500평에 임대주택 630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130억 원을 도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게 지난번 예결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에서 그 계획안을 설립한 내용을 보니까 12개 항목의 기간사업, 시설사업으로 보니까 대륜동 지역 부분은 약 46억 5000, 나머지 90몇 억을 다 기타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기여금의 적정한 배분인가 그런 의구심을 들고 있고. 또 주식회사 부영에서 그런 기여금을 낸 데는 지역의 상생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어느 정도 배분에 대한 충족을 수렴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130억이라는 돈이 9월 29일 날 입금이 됐는데 그 전에 추경에 일반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 130억의 돈을 제주도에서 일반적으로 세출해서 집행하겠다는데, 그러면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그 자리에 원래 용도의 관광호텔, 숙박업소를 기대하고 주위 상가도 그런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복합용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 기여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행정부지사님은 배분을 어떻게 구상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공기여금 대상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이 지역 상생 개념으로 기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내놨고, 9월에 세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입 반영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출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체 시설비에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그 전에 아까 협의 관련해서 올해 7월 추경 당시부터 서귀포하고 계속 협의는 추진했고요. 다만 실제 투입이 안 됐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재정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내후년도 다소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안 되니까 나누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을 어디다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쪽으로,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반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유지 관리해서 그 목적에 쓰려면 한시적인 기금을 신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기여자의 입장과 도의 입장을 아울러서 지역민과 같이 상생을 하려면 예비비로 전용을 했다가 기금을 신설해서 내년부터 기금으로 전출해서 목적에 맞게 서귀포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그러니까 의무 기여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원칙적으로는 도의 일반 세입으로 해서 어디 공공시설 쪽으로 써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례가 없잖아요,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그리고 국토계획법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저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도,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전협상제도를 해서 시행사, 행정, 시민 지역대표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제주도도 국토계획법에 준해서 서귀포시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나 일반 담당 공무원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따르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적어도 최소 50% 부분은 지역에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46억을 놔두고 나머지 96억을 도에서,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거 모델 케이스로 가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생각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잘 말씀드리세요, 밑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무자들한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시적 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어쨌든 130억, 아까 지역 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어도 50%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성의 위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은 우리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농수축경제 소관 부서나 문화체육관광 소관 부서 외에 전체 총괄하시는 거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1차 산업하고 문화관광 쪽은 정무부지사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총괄이라고 하는 걸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뭐라고 해야 되죠, 업무 보고받고 업무에 대한 지시라든가 이런…….
○강성의 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계속하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책 결정 같이…….
○강성의 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복지가족국만 한정하면 복지가족국에 관련된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조례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든지 위원회를 만들라든지, 그다음에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이 올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체크는 정책으로 체크하는 거고요. 각 실·국, 실·과에서 다 하고 보고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미주알고주알 개념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는.
○강성의 위원   저는 그걸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걸 이번 행감 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위원회 개최 현황, 해마다 행감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쭉 보셨거나 다 체크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소관 위원회들이 서면 회의 개최 건수가 대면 회의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최초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는데 2년이 넘도록 이제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총괄하는 책무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화시켜서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위원회가 연도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하반기 정도는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촉만 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이번 행감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아까 말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실태조사를 했는지 기본계획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봤거든요. 체크해 보니까 관련된 소관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령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이런 거는 거의 됐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건 됐는데 그 외에……. 9개 중에서 2개는 됐는데 7개는 빠지고 있는 상황.
○행정부지사 진명기   됐는데 빠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강성의 위원   조례로 규정이 됐고 실행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한 거예요. 위원회가 있느냐, 위원회를 실행했느냐,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쭉 체크 해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총괄적으로 보려고 하면 행정부지사님이 뭔가 시스템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있고, 절반 이상 서면 회의로 대체되고 있고 이러면 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 쪽에서 총괄해서 ― 물론 위원회를 소관하는 각 실·국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가……. 물론 서면도 위원회이긴 합니다. 대면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건 좀…….
○강성의 위원   그러긴 하지만 보통 위원회가 2년 아닙니까? 위촉 기간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대면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도 좀 내고 이러려고 하는데, 저도 서면으로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의견을 낼 만큼의 열의도 안 생기고요. 관심이 그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라든지 조례의 실행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주도의 현안들 중에 제주도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가족국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된 사건을 아시죠? 올 2월에 발생했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해 가지고 혹시 깊이 있게 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PPT 올릴 수 있어요?
   저도 깊이 있게 못 보다가 이번에 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 하나씩 있고요. 경기도에 2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신고 건수를 보십시오. 제주가 적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적지 않아요.
   그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학대 상담을 해야 되는데 1건당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 횟수가 제주도가 15.7회로 가장 높습니다.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종사자들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상담을 진행하거나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상담원 2인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이 많은 상황이면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심지어는 지역에 장애아동들의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피해 장애아동 쉼터조차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전국적으로 하라고 거에 그냥 따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잘 모르는데 피상적으로 답변할까 봐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가 있고, 조례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특성, 제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나타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짚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타 지역하고 정책들을 대동소이하게 갈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해서 너무 많은 업무들을 다 면밀하게 보실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줘야 되는 것이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문제의식은 당연히 가지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회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이 잘 안 됐다면 어떤 관계가 안 됐다는…….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된 위원회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장애인 피해 상담 건수가 인구 대비 아주 많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런 위원회에서 뭔가 소통이 되면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장애인 관련된 정책 소관 위원회들이.
   그런데 그런 면밀한 내용들이 위원회별로 짚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그냥 대동소이한 형식으로 정책들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얘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 장애인 쉼터는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 쉼터는 하나가 있는데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아직까지 제주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보다도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인구 수 대비 적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회 관리와 관련된 운영을 적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세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됐고요. 미리 질문지를 주셨으면 제가 스터디했을 텐데, 다만 우리 도의 역할, 그러니까 위원회 역할도 있지만 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우리 도의 역할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이따가 추가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은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하는데 회의석상에 온 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공직사회 복무기강에 이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상 없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없어야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없애야 정상이죠.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요즘 우려스러운 기사들을 내보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추석 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전혀 이상 없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책무이고요.
○위원장 현길호   지사님께서 지사님 업무와 관련해서 추석 전과 추석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은 있으신가요? 회의나 업무 스타일이나 일정 관리나 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추석 이후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사님 회의에 제가 마침 다른 회의가 많아 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차이는 없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저는 우선 전제를 깔겠습니다. 추석 전에 지사와 관련해서 지지도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누가 몇 퍼센트 나왔다, 저는 사실 그거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지사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 이전 역대 지사님들의 지지도에 비해서 절대지지 수치는 낮게 나왔다. 물론 다양한 분들의, 가족 안에 있는 분들의 지지도를 합치면 훨씬 높은데, 그것 때문에 충격이 없으셨으면 하고.
   근데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그 내용이, 지사님 지지도의 내용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낮게 나왔냐. 제가 연구원 발표 자료들도 보면 1차, 2차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소 정책적인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사님의 지지도는 우리 공직자의 능력과도 관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지도 말씀이라면, 공직자의 능력이라 하시면 결국은 우리 산출물인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 공직자가 열심히 같이 해서 이루어진 산출물이 지사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연구원도 추석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인식조사를 통해서. 그 전에 1차 하고 이번에 2차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사님에 대한, 민선 8기 전체 도정이죠. 결국은 이게 지사님의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민선 8기 도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한 33% 정도로 좀 높게 나왔는데, 행정 불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이라는 게 원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1차에 28%, 2차에 한 36% 확 뜁니다. 그다음에 도민 소통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들이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지사님의 리더십 하나로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직자들이 도민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의지와 열정하고, 지사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분하고의 차이도 저는 클 거라고 보는데.
   부지사님,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쉽게 딱 들어갈게요. 지사님한테 어떠어떠한 정책 수립과 정책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개진 충분하게, 원활하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한 쟁점 회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그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한 번씩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사님 주재 회의하는 거를 소관 실·국에서 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지사님께서 추석 전과 추석 후에 달라지신 게 없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죠. 당사자이고. 남은 8개월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정책 점검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동이라든가 이 건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런 의미라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추석 민심을 살펴보고 민생 경제에 도움 되는 거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숨고르기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만약에 그런 형태의 말이라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추석 전하고 후하고 어쩌면 변동이라면 변동일까요, 그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한 첨언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정무적인 업무랑 연관돼 있어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관련성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의 실무적인 최고 책임자시기 때문에 부서의 일이에요.
   요번에 대변인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2일 날인가 추석 앞두고 기자간담회 지사님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그 자리에서, 현재 분명히 정당을 갖고 계신데 정당에 있는 소속 단체장을 통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무소속 출마 이런 얘기들이.
   이거는 사전 질문을 검열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변인실 정도면……. 이러한 것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 아닌가요, 사실? 정무적 업무도 같이 연결돼서 대변인실은 업무를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질문 들어왔는데, 비슷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나오냐? 정당에 파열음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상황이잖아요.
   대변인실은 부지사님의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아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전달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부서의 일반적인 업무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 라인들은 다 바뀌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도 실·국장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인사 시즌이 되면 바뀌는 건 별론으로 하고요.
○위원장 현길호   도정의 책임이 한 사람한테, 우리 조직 사회가 그렇게 한 사람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는데, 물론 책임이 제일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우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관련해서 도정이 무능하다는 거는 실·국장들도 무능하다라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도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시 받겠죠, 도민들께.
   행정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다른 견해는 아니고 아까 공직자의 능력 내지는 역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 만약에 그게 지사님에 대한 지지율에 연결된다면 그건 저희 공직자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공직자의 역량 상관없이 지사님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당의 문제 이거는 사실 제가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는 중도를 지키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왕 하는 김에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중에 나도는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보다 훨씬 과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에 대해서. 유능하다 무능하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어천가가 나온다라는 등등의 얘기들이 참 많이 돕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사실 요즘 국가 상황이나 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이 갈등과 분열이란 말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로써……. 사람에 대한 평가는 도민이 나중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다른 대안들을 통해서 도민들을 결집시키는 가장 큰 힘은 저는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 책임을 일선에서 맡고 계신 부지사님께서 정무와 일반 업무를 구분하지 말고 같이 소통하면서 공직사회 기강에 대해서 계실 동안 확실하게 단도리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너무 정치적인 견해를 부지사한테 얘기하면 답변하기 쉽지 않을…….
○위원장 현길호   도민 전반에 대한 업무여서요, 제가.
○이정엽 위원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민감하게.
○위원장 현길호   도민 사회에 대한 통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실을 설치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서 성평등 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성평등정책관실을 성평등여성정책관실로 변경했습니다. 성평등의 보편적 가치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 아닌가.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성별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성평등 정책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난해에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요번에 정부 조직개편 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용노동부 좀 업무 가져오고 성평등정책실이라는 대표적인 실도 신설됐고 해서 저희도 이참에, 정부조직 변경될 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예를 들어 성평등정책관으로 바꾸는 방안이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명칭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성평등정책관실의 명칭이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모르시던데 이게 혹시 정책관님의 제안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23년도 민선8기 첫 조직개편 때, 2023년 2월에 개편이 되었고요. 기존의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여성’ 자가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편되었던 이유는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보통 행정적으로 권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성 폭력이라든지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기존에 복지가족국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기능 확대된 겁니다. 그쪽에 있던 ‘여성’의 업무들을 가져오면서 같이 명칭도 변경되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화된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의 권익을 특화해서 한다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그것들이 격차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는 게 저희 부서의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 남성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성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관님 얘기했다시피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여성의 무슨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인식으로 들려 가지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때 당시에 여성……. 사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평등 전담 부서를 두면서까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노력들을 많이 해 왔었고요.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성평등여성정책관실의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니요. 개념상으로 봐서는 성평등의 의미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당시에 저희가 조직과하고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드렸었고, 여전히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런…….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여성을 넣었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사회 구조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이미 조직 부서에 정부 부처도 이미 이름이 변경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벌써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식이라는 것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 자를 넣는다기보다는 성평등정책관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희 부서의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아까 부지사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25년 신규사업을 봤거든요.
   신규 사업을 봤더니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두 건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써 연구용역이 두 건밖에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추진된 김만덕상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에도 김만덕상 수상을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연구용역은 용역사에 주고 사업은 위탁 주고.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말씀해 주신 두 건의 연구용역은,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별임금 격차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정책관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건비를 제가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정책관실에서 여성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인건비는 단순히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매번 말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매번 저희 업무에 관련 가져주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일센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부지사입니다.
○홍인숙 위원   요즘 많은 도민의 우려도 있지만 언론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개설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운항 하게 되는데, 오늘 중국에서 취항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틀 뒤인 18일에 제주항에서 입항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는 제주항의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정기운항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와 한중 교류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도 되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부지사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칭다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6일…….
○홍인숙 위원   오늘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오늘 취항하고 18일 날 입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날 도에서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968년 국제무역항 그건 사실 상징적인 거고, 그동안 그게 전혀 없다가 요번에 다시 상징적인 국제무역항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게 도민의 물류비 절감입니다. 이점을 말씀하신다면 도민의 물류비 절감인데 제주-부산-중국 가는 것하고 바로 제주-칭다오 가는 것하고 물류비 금액이 한 85만 원 정도 더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요.
○홍인숙 위원   한 60% 수준 정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시간도 국제규격 컨테이너가 없어서 컨테이너가 와서 다시 환적했었는데 그거 감안하면 이틀 정도 시간 절약되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로 도의 제조업 유치 기반이라든가……. 또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타 품목하고 혼재해서 수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충분하게, 육지하고 혼재가 아니고 도에서 취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제주에서 부산 갔다가 중국 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 항로 중의 하나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비 절감과 운항 효율성, 무엇보다 관광 물류 연계 효과도 있어 보이는 게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복합형 노선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신규 노선 운영에 따른 월별 물동량 파악 및 MOU 체결 등 물동량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서 대책하고 계시겠지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감대 형성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주도민들하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물동량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지는 물동량인데 현재로써는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 미흡하고 나중에 안정화되면……. 저희들 BEP 맞추는 기준이 1만 500TEU 되는데 그 건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저희들 주요 생각하는 게 수입·수출의……. 약간 다르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출은 용암수, 수산물, 동스크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고. 용암수도 수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인숙 위원   화장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동부아시아 교류 거점 확보를 위한 APEC 협상 및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 상정으로 국제항로 개설전담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항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동량 확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대안이라든지 방안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소통 다시 한번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동량도 최대한 확보해서 수출이든 수입이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중국 선사 측에도 저희들이 선사측 자체의 물동량 확보 방안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양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이도 한데 제주적십자사가 올해 12월 11일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적십자사가 오등동에 오는데 한북로 배수로 때문에 신사옥이 차근차근 건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북로 배수로 기울기 구배불량으로 인해서 한북로 인도로 범람하고 있고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인한 도 보조금이 34억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그런데 우천시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람 현상 때문에 신사옥도 신사옥이지만 그 밑의 민가 침수로 민원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34억이라는 도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이고 대한제주적십자가 신사옥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배수로로 인해서 침수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건물이 유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얘기했더니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더라도 그 부지 주변에 제반 환경이 안 되면 그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주적십자 신사옥 건물 공사하는 데 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비가 오면 범람해서 이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재난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아까 이정엽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 변경에 따라서 사업자가 현금으로 공공기여금 130억을 냈고, 그것을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연차별로 투자해서 적극 수렴하겠다.”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130억은 누가 정한 겁니까? 행정에서 “130억을 주세요.”라고 한 겁니까? 사업자가 “130억을 낼게요.”를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130억을 공공기부를 했는지. 누가 먼저 해서 그렇게 됐는지.
○현지홍 위원   오늘 이후에 이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십시오.
   130억을 낸 이유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 낸 걸로 봐야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무래도.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획지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관광숙박용지에서 복합용지로. 여기서 수익이 나올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분명히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을 기존 30미터에서 40미터로 풀어줍니다. 10미터가 추가된 겁니다. 약 33%가 추가됐네요, 제가 지금 당장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몇 세대를 지으실 거예요?” 아까 물어보니까 대략 630여 세대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3%의 물량을 빼면, 10미터를 기존으로 돌려놓으면 440세대가 되네요? 그러면 190세대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5억만 곱해 볼게요. 아파트 한 채당 5억. 950억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계산상으로.
○현지홍 위원   950억의 수익이 발생되고 그리고 주변의 도로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 도로가 개선된다는 것은 결국 정주 여건, 주거 여건이 좋아져서 분양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역시 저는 플러스알파로 봐야 된다. 제 기준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사견으로는 최소 10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돈은 130억만 낸대요.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특혜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시면 안 되는데요.
○현지홍 위원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130억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실 게 과연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것을 그냥 받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130억을 요구한 것인지. 이 부분은 오늘 이후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요.
   의료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내년 3월입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자체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그러기 위해서 국비 반영은 필수입니다. 국비 반영이 필수이고, 제주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관련해서 인건비 등으로 1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충격적이네요. 1000만 원 준다네요, 1000만 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결국은 정부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복지부도 향후 각 시도하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씀이 있는데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183위까지, 거꾸로 해서. 제주도는 201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제외돼서…….
○현지홍 위원   201번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기준 때문에…….
○현지홍 위원   재정자립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거꾸로. 가장 낮은 순서부터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부 조율 과정에서 그것을 깎지 않았으면 제주도에도 왔을 텐데…….
○현지홍 위원   기준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준이라 하시면……. 아!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재정자립도를, 아까 총 몇 개 자치단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18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돈을…….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선정된 게 183개고. 전체 226개인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229개.
○현지홍 위원   226개 중에 광역자치단체로 들어간 게 제주하고 세종밖에 없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나머지는 다 기초입니다. 제주에 행정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 인구소멸대응기금 역시 이러한 잣대에 의해서 저희가 받지 못합니다. 현재 서귀포시 행정시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전으로 돌아가 4개 시군으로 볼 경우 북군, 남군은 말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가 출범하면서 저희는 이런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중앙부처 분들을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저 역시도 경험을 합니다마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행정시를 모릅니다. 모든 법령상 행정시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나와 있고 다른 법령에는 행정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적거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준을 기초랑 비교해 버리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제주도가 높게 나오죠. 하지만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비교했을 경우에.
   제주도는 논외로 해야 된다. 제주도를 별도로 빼야 된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보훈위탁병원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왜?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들과 비교를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모든 사업에서 이렇게 불리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역할을 행정부지사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도 물론 그렇겠지만 향후 부처로 돌아가시더라도 행정시가 받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110% 이상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 이것은 정말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규정 만든 게 행안부이긴 합니다마는 가서 얘기도 했고 차후에 할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처럼 하는 것은 개선 여지가 있는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현지홍 위원   모든 기준이 전국 시군구인데 그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 시군구에 광역인 제주특별자치도 끼워 넣어 버린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중앙부처에서 파견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차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획 있죠?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거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의 법정계획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44개의 개별법에 따라서 54개의 법정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연차별 시행계획들도 있고 4∼5년씩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이런 법정계획이 우리 도민들과 지역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도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것들이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만이지만 행정의 전체적인 법정계획을 봤을 때 계획 수도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십은 것은 이 법정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 청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겠지만 그것은 일부 주민분들의 의견이 청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도민의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에서 그런 식으로 나갈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크고. 따라서 도의 주요정책 방향이라든가 또는 도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같이 설명하고 소통……. 공감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소통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현재 어느 정도 절차가, 틀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지방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제도 ― 51조인데 ― 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제도적인 설계는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소통이 더 잘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양 행정시의 도로개설 사업들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시도·농어촌도로 합해서 제주도 내에229개의 노선 정도 공사하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약 9200억 정도가 됩니다.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도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다니다 보면 먼지만 날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곳곳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공사를 50∼60%, 70∼80%까지 한 도로들도 스톱돼서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2∼3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가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공사 중단된 도로,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59개소, 시도·농어촌도로가 35개소, 제주도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사 중단된 도로는 하게 되면 건설 경기 부양하고 연결되고, 건설 경기가 잘되면 결국 민생 경제 활성화 그런 개념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토지 보상비라든가 많이 해 오고, 공사 중단된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그중에서도 공사 중단된 도로의 공사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2700억∼28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내년에 전국체전 관련 예산이 600∼7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해도 내년 재정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로를 중단해서 그 예산 갖고 다른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한 2∼3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도로들의 공사가 꼭 재개돼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좀 드렸고.
   어쨌든 이게 건설 경기 부양책도 될 수가 있고, 또 지역 주민분들의 다양한 민원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도로는 시작을 아예 생각도 못 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도로들도 연계성을 가져서 빨리 마무리해야 지역의 거점 인프라들이 발생돼서 지역 소비, 경제도 활성화가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 바로 다 된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특히 내년은 상황이 지금 현재 제주 지역 경제라든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도 더 살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입할 계획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정엽 위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관계, 종합적인 부분들을 따진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퇴색되고.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상반된 모순 논리에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이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서귀포의료원 정원 489명 중에 453명, 약 36명이 결원된 거 아실 겁니다.
   적자라는 부분은 전국 의료원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이 2차 병원인데 많이 달라요. 또 서귀포의료원은 19만의 인구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이라든가 수술, 환자의 관리, 행정까지 원장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도 서귀포의료원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수술실만 해도 열 분이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일곱 명이…….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7명이 수술실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지속되다 보니까 36명의 결원으로 전체적인 간호사 선생님이나 전반적인 내부의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거고, 곧 그게 의료서비스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인원은 늘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2년 전에도 지사님이 방문해서 보충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최하 반 정도는 보완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도에서.
   적자다. 그러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업 비즈니스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 “적자 나는데 왜 투자만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간호사 선생님들 또 수술실 기초 인력은 반드시 보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5개 직제를 원장 한 분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부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의료원 노조의 갈등, 일반 의사 선생님들의 부족,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많은 부족, 이것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나오는 게 일반인들이 갔을 때 서비스의 결함 이런 쪽으로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전제 조건이 맞다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기간제 말씀하시니까 간호사 관련된 업무로 말씀드리면, 간호사가 3∼4년 동안 연평균 한 20명 정도 부족한, 휴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다만 휴직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면 다시 복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 정원 해서 기간제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는 절대 안 돼.” 또는 “기간제만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내지 진단하고 정말 필요한 인력은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만,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수 인력에 대해서 우선순위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어느 정도 시한을 해서 기본적인 인원도 보충을 하고 5∼6년 후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 적자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한 문제를 연결을 시켰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은 2022년 9월에 했고, 2024년 10월에 다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만 위원회의 활동 포함해서 회의까지 합치면 몇 회 한 줄 아십니까? 8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거에 목적을 둔 위원회의 활동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앞서 말한 장애인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사건은 2월에 났습니다.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행계획 심의는 6월 26일 날 납니다. 반년이 지난 시점에 실행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형식적인 걸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또 하나는 2월에 그런 사건이 왜 났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게 제안 주시니까 저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까 장애인권익 조직에서의 그 건에 대한 해결 대책이 과연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될까라는. 결국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 물론 주요 사건이니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한 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않을까. 다만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든다는 측면이라면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공직자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공직자분들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야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각종 위원회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해서 “대면이 안 되면 서면으로도 합시다.” 이런 형태의 운영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또 하나 제주도의 특징적인 사안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 변화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세대별 인구, 1인 가구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인 세대 분들이 사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 독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60·70대보다 50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1인 가구 하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노인을 대상으로만 딱 경직되게 바라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노인지원센터와 관련한 부분보다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제주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나 대구 서구나 이런 데 보니까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로 해서 좀 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 있더라.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그런 센터 운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의 1인 가구의 특징을 고려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직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집중했던 게 고독사 예방이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지난번 회의 때 현지홍 위원님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1인 가구 가가호호 방문할 때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직자들에게는 휴가 제도 형태로 제도 보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직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든지 관련된 시설에 봉사하시는 분들, 관련된 내용의 활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민간인.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포함한 정책들이 좀 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아까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는 올해 5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라든가, 하게 되면 언제 한다든가 이런 걸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현장 공무원 복귀 심리안정 휴가는 올해 4월 달부터 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 요 건도 한번 같이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거는 조금 더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앞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출자·출연기관 파견 공무원들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만 비교하더라도 같은 직급의, 예를 들어서 서기관 급인데 제가 볼 때 역할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작년에 서귀포의료원에 갔을 때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결재라인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감사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내부적 감사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획감사팀장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그냥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사무분장과 업무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4급 정도의 관리자가 파견이 돼 있다면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이거 보니까 업무 현황이 직제상으로는 아닙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 파견 간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쪽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 질의가 오전에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가 사업 가내시가 사전 통보되는 시점에서 제가 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영아 대 교사, 아동 대 교사 비율이 0세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기로 확정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국적으로 지원하기로 됐다는 것은 1 대 2 시범사업에서 하고……. 아, 교육부에서 14억 반영된 건 말씀하십니까?
○현지홍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건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가내시 통보는 된 상황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호조 입력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으셔야 되고, 이게 5 대 5, 국비 매칭이 50대 50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5 대 5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도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고, 폐원 어린이집이 계속 속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 이후에 있을 의회 심의라든지 심의 전의 편성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소식은. 제가 3년 내내 외쳤는데 지자체 재원도 워낙 어려울 건데 이 부분 끝까지 책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간단히. 홍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성평등여성정책관 관련한 명칭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는, 명칭이 정부에서도 바뀌었고 제주도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여성 정책이 성평등 정책, 이렇게 인지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런 대상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성이라는 대상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책도 보편성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평등여성정책관에 대한 명칭이 바뀌듯이 주요 업무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남성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 성소수자, 대표적으로 정책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피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사업 제고 관련된 같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 분께만 너무 집중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저희 위원회만이 아니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상황인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짧게 말씀하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첨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국가 경제, 부동산, 건설 경기, 이런 건 때문에 세입 예산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의치 않고. 또 국가적으로도 부가가치세를 두 번에 걸쳐서 감해서 저희들 지방소비세 그 충격도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고.
   우리 제주도 민생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내년에 ―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 지방채를 조금 더 추가로 발행해서라도 민생 경제 쪽으로 투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은 적극적인……. 지금은 긴축재정보다는 적극재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들이 민생 경제 쪽으로 좀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십사, 이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항상 공공재원에 대한 수입과 투입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일반 기업 재정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기업은 돈 많이 벌면 저축도 많이 하고 예비 자금도 축적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투입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특히 시설 투자가 많이 되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입도 줄어들지만 긴축재정으로 잘못하면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적극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방채 발행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지금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게 지방채 말고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어쨌든 세입이 기본적인 재원이 되는데 그 외에 지방채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외라 하시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교부세 정도, 나머지 지방채. 그 정도 외에 나머지…….
○위원장 현길호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민자 쪽 BTL이나 이런 것도…….
○위원장 현길호   그거는 사업적 측면에서 투입 재원이 되는 거고.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빚을 내서 살 거냐, 내가 가진 거 좀 팔아서 위기를 극복할 거냐 이런 고민하거든요. 가게를 운영할 때. 기업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다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커져서 오히려 그런 기회도 놓쳐버리면 내 능력 한계로써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도산이 돼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엄격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규정들은 지키면서 도민사회에서 필요한 매입 요구들도 처리할 수 있고.
   근데 보면 잘 안 돼요. 저희들도 민원을 보면 이거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하면 심의에서 다 잘려. 처리되는 부분이 극히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로 축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계속 의정활동 하면서 받아보고, 민원 받고 하면 심의에서 다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의에서 걸린다는 게 “내 재산을 사주세요.” 했을 때 도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도의 공유재산을 사고 싶은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취득할 때.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걸 삽니까? 있는 걸 팔기도 쉽지 않은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에서 공유재산 취득·매입 말씀하시는 거라면…….
○위원장 현길호   매각.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도 공유재산 매각이요?
○위원장 현길호   매각.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에서 공유재산 매각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심의를 잘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한 번 매각하면 다시 재매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 제주도의 향후 목적에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를 보고…….
○위원장 현길호   커다란 매각 자원들, 보면 우리 비축 토지 중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말고는요 매각한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다 개발 사업에 투입됐지.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투리땅들이에요. 이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조건은……. 특히 농지 같은 경우들, 아니면 집 옆에 살짝 붙어 있는 땅들. 금액에, 면적에 해당이 돼. 근데 심의에 다 걸려요, 이런 것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이 정말 필요하고 민간의 필요성보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죠.
○위원장 현길호   기준을 잘 정하고 기준 내로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이 우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잘 안 돼요.
   단편적인 짧은 생각이지만 그러면 지가도 상승될 것이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자투리땅들이 주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거대한 비축 토지들을 매각하라는 게 아니고.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투리땅, 이거는 팔아도 정말 무방한 거, 나중에 도의 미래 계획에 무방한 거는…….
○위원장 현길호   기준은 잘 정해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저는 조례가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잠깐…….
○이정엽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어저께 예산 1차 공람을 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보니까 양 행정시의 시설비들을 싸그리 제로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거 관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뭐는 해 줘야지. 없으면 빚을 져서라도 도로를 할 건 하고 해야지. 양 행경시의 시설비를 다 제로로 만들면…….
   실무 과장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올렸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단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아무리 1차 공람이지만 다 제로로 만들면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시설비 제로일리 없겠습니다마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 측면에서…….
○이정엽 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 오늘 가서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 질의는 정책 질의로 이어졌고요. 오후에는 감사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외 부서는 오후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은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성재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권용욱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복지가족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누리는 제주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소관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자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고순정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국을 선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 주류화 추진 고도화를 통해 도정 전반의 정책과 제도, 홍보물 등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협력 기반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안전한 일상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주형 성평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제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제주형 성인지 정책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제언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미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보훈과장입니다.
   김장태 보상과장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제주 보훈청이 인류 보훈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배태미 보훈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안경임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운영과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교육·문화·예술로 도민의 창조적 능력 성장 구현을 목표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설문대문화의 날’을 운영하며 제주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을 통해 제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대응을 위해 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전략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안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정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신승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평등가족복지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으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순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받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석한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전연숙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제주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제안은 기관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로 도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가 기관을 상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모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모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딘다는 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몇 시간 인정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할 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생활시설은 30시간, 이용시설은 10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원래 생활시설은 40시간에서 10시간이 줄어들었고, 또 비교대 근무 일반시설은 20시간에서 10시간이 줄었죠, 그 전보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4년 1월 1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면서 시간 외 수당 당초 40시간에서 ― 공무원 시간 기준으로 인정하다가 ―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하면서 그 부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었고…….
○강하영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줄었다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고, 단가의 금액은 늘어났고 시간은 10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주 12시간, 그러니까 월로 하면 48시간까지는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시간 외 근무수당이 주 52시간 아닙니까? 초과까지 52시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정할 때 생활시설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대근무 할 때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전달하고 교대근무…….
○강하영 위원   인수인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시간을 30시간으로 실태조사 해서 그때 30시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에서는 30시간만 인정돼도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시간 외 근무시간이 30시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원기준은 일단 30시간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대체근무라든지 그 부분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조절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할 여력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시간 외 근무 관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올라간 건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 시설에서는 시간 외 추가된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노무사 상담하게 되면 노무사 비용도 들어가고, 임금 체불 업체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가 돼서, 또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한꺼번에 신고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건건이 신고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면 5건으로 신고가 됨으로써 상습 체불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대범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시설의 몫으로만 해야 될 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해결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30시간 정할 때도 전국의 실태를 다 파악했고…….
○강하영 위원   현장을 목소리도 수렴하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때 현장에 다 조율했고 설명회까지 다 마무리해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 30시간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 내지는 확인은 안 하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안 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당초 10시간으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30시간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살펴보고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챙겨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설에서 사실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도 필요하고 봉사와 헌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재정적인 부담까지……
   물론 여력이 있는 복지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 없고 또 개인의 영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그 대신에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스키즈존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진상황을 거쳐서 예스키즈존 운영하는 데 지원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 때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모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라든지 여러 읍면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64개소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차에서는 저조했고 아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차에서는 1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차는 한 28개소 들어왔고 최종 접수는 64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64개소가 신청이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 계획은 66개소입니다. 그런데 6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차에서 1곳밖에 안 했는데 2차에서는 예정했던 게 다 들어왔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개소가, 66개소인데 64개소가…….
○강하영 위원   어쨌든 2개 빼고는 계획 대비 거의…….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예스키즈존 운영하는 데 물품 지원입니다. 심사가 완료됐고 보조금 심의 끝나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지원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올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스키즈존을 했을 때 이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예스키즈존을 주기 위한 조건이죠. 그 가게의 조건. 예를 들면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따로 개발해야 된다든가 어린이 식기류, 의자 그런 것도 다 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스키즈존을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예스키즈존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인데 반대로 이런 조건들을 줌으로써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아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라든지 면적 80평방미터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타시도 하는 부분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데 64곳 해 보고 평가를 잘해서, 업체에 걸림돌이나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이따가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내년 예산 관련해서 1차 공람이 있었거든요.
   나름 신경 썼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행감 준비하느라고 어제 저녁 10시 이후에 잠깐 들었는데, 일단 돌봄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저께 예산담당관실을 찾아 갔다 왔고.
   지금 현재 1차 공람입니다. 1차 공람하고 토론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에게 충분하게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예산담당관님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했고, 2025년 6월 27일 “돌봄 공백 해결사, 제주도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된다.” 해서 뉴스……. 아이 돌봄에 있어서 그냥 할머니 역할이 아닌 본인들도 뭔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친인척이라든지 예전에 이모나 고모도 우리가 어릴 때 봐준 것처럼 확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부모들과 ‘엄빠들의 수다뜰 토크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 역시 조부모 돌봄수당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꼭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 “조부모 돌봄 인정, 첫 손주돌봄수당 지급”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손주 한 명 돌봤을 때 돌봄수당이 30만 원 정도, 두 명 했을 때 45만 원, 세 명 이상 돌봄 했을 때 60만 원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1차 공람이 사실 약간 관례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 1차 공람에 안 되더라도 2차도 있고 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도 의욕을 갖고 준비했고. 저도 사전에 KCTV랑 인터뷰도 했고 지사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반 사항 준비하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저께 1차 공람에 빠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라서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갔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 이후 대답은 예산담당관님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다가 1차 공람에서는 빠진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사실 신규 쪽 관련해서는 많이 배정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 돌봄 조부모 수당 같은 경우는 언론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희망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보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모든 경로당 473개소를 대상으로 6개월 정도 그 내용에 대한 실효성, 향후 운영계획 점검 이렇게 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연구 용역에 대한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지금…….
○홍인숙 위원   중간발표회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해서 5000만 원 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도 중간보고회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473개소에 다 찾아가서 어떤 유형으로 조사하고 있고 실태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경로당 회장이 식사라든지 간식에 참여를 안 하는데 경로당 회장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추가로 더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 현황조사라든지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실태조사, 경로당 식사 제공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방안 이런 식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최종 보고회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이호조 입력에도 보면 부식비,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연구 용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부식비하고 간식비가 하나로 입력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부식비를 지원할 경우 간식비는 제외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저희는 거의 간식비로 나가고 있는데 부식비랑 급식비랑 간식비 해서 동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의 내용이기도 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 실태조사 조사지 관련해서 중간보고 발표 시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주요 내용은 인력에 대한 거 그리고…….
○홍인숙 위원   대체적으로 중간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경로당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모델 4가지를 기본으로 조사를 하였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유형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유형도 조사를 했고 기반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회장님이나 아니면 상주해 계시는 어르신이든 한 명의 응답이 경로당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 정책 반영 시에도 통계적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보고서의 조사 범위에서 보면 현황, 기반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급식 확대 추진 시 필요한 시설 개선, 인력 배치라든지 위생 관리, 법적 절차, 예산 규모 등의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가 기초자료 수집 역할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는 기초적인 자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실질적으로 급식 추진 시 법적이라든지 행정적 고려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중간보고회 해서 보완할 것 보완했지만 위원님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확인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중간보고 수준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에 추진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급식 시 계획 및 법적 절차, 예산, 그리고 경로당별 예산 지원 시 시설 보강에 필요한 예산, 인력 그리고 절차 등.
   계획 수립 시 제주형 경로당 급식체제 로드맵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행정과 연구용역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해서, 내년에 거의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 용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 용역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연구 용역들을 보면 맡은 기초자료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대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출석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출석을 요청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25% 비중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지 않을까.
○현지홍 위원   지난번 추경 당시에 의회 증액분이 부동의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90% 정도가 저희 소관 부서 사업인 건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부동의를 할 때, 예결전문위원실로부터 리스트를 받고 부동의를 할 때 어느 소관이라든지 어느 의원분의 사업인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사업 부서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사업 부서가 저희 소관 상임위 소관 사업 부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른 겁니다. 왜 저희만 이렇게 부동의율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부른 겁니다.
   어쨌든 예산담당관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질의의 집중을 예산담당관님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가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그렇죠.
○현지홍 위원   당해연도 성과평가가 있고 3년 단위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조금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안 지켜지니까 발견되는 거죠. 모니터가 잘 안 되고 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제도적으로 행안부 예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동결이라든지, 감액 없이 동결이라든지 이런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일부 사업에 치중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어제 말씀 도중에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 그 부분 정확하게 표현이 덜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 성과평가 같은 경우 ‘매우 미흡’일 경우는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합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3년 단위는 일몰입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완벽히 이걸 거르지는 못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때 쓴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제도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 외에 예외적인 것들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 따라 가지고 해당 절차를 밟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일부 사업에 치중돼 있거나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상대평가라고 봐야죠.
○현지홍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꼭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행안부 기준으로는 15% 이내를 반드시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걸…….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매우 미흡’으로 받았다 할지언정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자세히 들여다봐 주고. 왜냐하면 증액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편성 과정에서도. 편성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흡’인 경우는 감액을 하면 되니까 편성까지 가능하고요.
   성과평가가 1년 단위 평가인 경우는 ‘매우 미흡’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라도 한 경우에는 완전 삭감은 아니고 일부 감액 정도는 할 수 있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모든 거를 저희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정이 아니라 조건부 동의라는 결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보조금 심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시기 전부터 예산부서에 있었던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어쨌든 삭감을 하면 증액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증액 동의를 요구하고 추후에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예산담당관 채종우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못된 사례죠.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관련된 특정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사업 기억나시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보조금 심의 부적정 그리고 성과평가 ‘매우 미흡’,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성과평가의 대상 사업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100% 저희 지방비로 하는 보조금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랫동안 못 했던 사업인데 당해연도 성과평가의 대상으로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거는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3년 내에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그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반영도 안 해 주고. 한 번도 못 해 본 사업인데 성과평가 ‘매우 미흡’으로 뜹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에서 또 부적정을 때립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저와의 대화에서 “보조금 심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부동이됨을 양해 바랍니다.”, 보조금 심의는 편성 전, 편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걸 완료하면 편성된 예산이 의회로 오고 의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듣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 부적정 때문에 의회 증액 동의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편성 과정과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다른 과정입니다. 편성 전 심의 과정을 왜 의회 심의에 가져 오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채종우   사실 보조금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고 일정 절차를 밟은 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일정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 안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증액하거나 그런 적은 잘 없죠?
○현지홍 위원   저희가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일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전절차를 지켜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를 하면 별개의 과정입니다.
   과거 2020년도 제11대 도의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관련해서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받은 내용을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간략하게만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지를 해야 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 행안부로부터 온 게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할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다음연도 예산 반영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 지방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닌 심의 의결 과정이라는 점.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결과에 구속되는 건 아니라는 점. 하나, 지방의회에서 증액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 등은 동의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물리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본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척수장애인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증액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자꾸 들이대는 겁니까?
   보조금 심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
○현지홍 위원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답변하기 그러시면…….
   대부분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들이, 3년 단위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일몰입니다. 그런데 부서를 바꾼다거나 사업 명을 일부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괜찮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사회복지 관련된 보조사업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생존이고 몸부림입니다. 이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거나 과를 바꿔서 증액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저께 공람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거는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 부적정을 받았지만 재심의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되는 재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과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올해는 또 조건부 적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1차 공람 때. 다만 예산 과다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1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매해 문제가 되는 척수장애인, 올해 결과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부적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몸부림. 제가 말씀드렸죠. 몸부림을 위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분들이. 바꿔서 했는데 부적정이 났습니다.
   부적정 사유 아십니까? 타 단체와의 형평성입니다.
   뇌병변은 됐고 척수는 안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이후에 있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심의는 별도로 심의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도지사가 동의를 하면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당연히 의회의 권한으로…….
○현지홍 위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회복지사업 심의하는데 한 군데는 조건부 적정을 해 주고 한 군데는 형평성을 이야기해요, 형평성을. 한 군데는 해 줬으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잘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집행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는 집행부에서 따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적정 사항까지 하나의 예로, 어떤 부적정은 가능하고 어떤 부적정은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서 원칙이 완전히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칙은 편성 과정에서부터…….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편성 과정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믿고 추후에 우리 의회 심의 때 존중을 좀 해 달라. 안 그러시면 저희도 내년 본예산 심의는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 이용시설들 초과근무시간이 2024년 1월 달부터 교대 근무자는 40시간에서 30시간, 그리고 행정직들, 교대 근무가 아닌 비교대 근무자는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의 의견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의견도 포함이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사전에 각 과별로, 시설별로 미팅을 다 가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런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아까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자에 한해서 30시간을 허용을 했는데 교대 근무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40시간이 모자를 수도 있거든요. 40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외 수당 단가를 맞추면서 시간당 수당 단가는 올라갔지만 시간은 좀 줄었다.
   법인에서 여유 자금이 많거나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지출하게 되는데 솔직히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 휴무로 그거를 보상을 하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산상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단가를 올리면서 시간을 줄이는. 행정에서 어쩌면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3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10시간 더 보조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일 겁니다.
○임정은 위원   상당 부분이라면 10억, 20억?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도민 사회라든가 사회적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가능하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만들어줘야지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지위 향상을 위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상.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도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익 향상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3년마다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못 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 종사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2024년부터 시작해서 ― 그 전에도 했지만 ― 계속적으로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반드시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해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채종우 예산담당관님께, 오늘 출석을 하셔서…….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에 저희들이 예산철만 되면 한 번씩 질문도 드리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도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지사님의 사회복지 1호 공약,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은 아시죠? 사회복지 예산 25%.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5% 공약 사항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22% 초반이었던 게 23.6% 정도로 올라온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25%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25% 사회복지 예산 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어쨌든 공약으로 해서 사회복지인들이라든가 사회복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기대들도 되게 많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사회복지 쪽 예산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사님의 공약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예산 쪽의 반영률이 그나마 최종적으로는 제일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몇 퍼센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복지 관련해서 신규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읍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 외의 한부모라든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규 사업이지만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영아 0세반만 해당이 되겠지만 교사 1 대 3 비율에서 1 대 2 한 부분, 국비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 사업들도 신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차에 반영은 안 됐지만 손자 돌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어제 1차 공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양 행정시의 시설비가 거의 반영이 안 됐다. 나중에 2차 공람, 최종 공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1차 공람 단계에서는 예산이 행정시는 실링액, 그 외에는 도에서 해서 예산 작업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매칭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차 공람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보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2차 공람, 최종 공람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양 행정시의 예산들은 각별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정엽 위원   복지 관련 쪽에서는 처음이네요. 뵙기가.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이정엽 위원   거듭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어저께 본 위원이 양 행정시 관련한 1차 공람, 또 제가 읍면동 몇 군데를 다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전부 제로로 돼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왜 매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시 실링액으로 하게 되고, 읍면동 청사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첫 편성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 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실링 형태로 해서 행정시에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1차 공람 단계에서는 사실 실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 사업들이나 기본적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고, 그래서 신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분이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쪽 부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럴 바에 행정시별로 시설비 실링을 한 후에 읍면동별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예산 가지고 가서 떼쓰면서 예산담당관 괴롭힐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산담당관 채종우   1차 공람 단계에서는 저희가 행정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짜고 있는지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1차 공람 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민선 8기 공약으로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내용면은 여기서 열거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2026년 예산이 180억을 요청했는데 1차분이 79억밖에 안 됐어요. 공약사항조차도 79억, 180억의 79억밖에 안 하면 이거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저는. 많든 적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삭감시키고 말고 해야 되는데 지사 공약사항부터 예산을 잘라서 해 버리면 실무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마는 이혜란 국장님 잠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올해 저출생·고령화특위에서 서귀포시의 노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참석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때 대다수의 여론이 경로당의 총무, 경로당 회장님에 대해서 보수를 조금 상향해 주라. 왜냐하면 갈수록 초고령화로 경로당의 역할이 행정 업무도 비대해지고 총무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지고. 절대적으로 그런 요청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사회보장협의가 원만히 잘…… 난색을 표명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도정질문 때도 말씀해 주시고 분리해서 수당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랑 또 서귀포에서 저출생 토론회를 하면서 그런 수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5일 사회보장협의 요청을 했고 회장, 사무장 각 1인 월 15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3일 노인복지과장님이랑 복지부를 방문했었습니다. 복지부를 방문해서 신속하게 원안 협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복지부 입장은 현재 수당 15만 원을 주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연구원 판정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회보장자문위원으로 해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저출생 토론회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노인일자리로 사무장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계자가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이런 수요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전달됐는데 아무튼 검토하겠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 현장에서 나온 건의를 적극적으로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일부러 육지까지 가서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사 공약 사항인 복지 예산 25%에 근접하지도 않고 있고 전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더 모색해서 노인회의 총무나 회장님 이하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어떤 식으로든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례적으로 저희 상임위 행감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담당관님을 행감에서 뵙고 싶어 한 이유들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저 또한 지난 사업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더 염려스러워서 담당관님을 뵙고 싶어 한 욕구가 컸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오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 과정에서 국가 개정이나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잘 말씀을 하셨고. 담당관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체감하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예년 대비 줄어들진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절대액이. 줄어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방채를 제외하면 줄어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방채 규모가 지금 확정됐나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요일, 내일 확정해서 의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방채 발행 액수에 따라서 전년 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주 소폭, 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들리는 바로는 이번 재정 투입의 주가 민생경기 회복이라든가 건설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생의 일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할 순 없었는데 본예산에서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 전반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가 민생 중심으로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는 더 우려스럽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쪽 사업의 성격들이 사실 재정 투입이 계속 확대돼도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면 신규 사업 발굴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체돼 버리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본은 확보한 후에 그다음 문제가 고민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민생과 경제 쪽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사실상 95% 가까이 되고 나머지 5% 갖고 어디에 재원을 투입하느냐는 문제이지 그 재원 전체를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완전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예년에 비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라든지 민생 관련에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칫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필수적인 부분에 소홀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예산담당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만났을 때 2026년 예산 요구액이 얼마 정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9조 8000억대입니다.
○강성의 위원   9조 8000억대가 들어왔는데 1차 공람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공제가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금 반영된 부분은 7조 600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7조 6000억 정도. 그러니까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에서 모든 예산 요구한 것들이 반영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지방채 발행계획 관련해서 요구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강성의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내일 최종 확정됩니다마는 규모는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방채를 2000억에서 2200억 정도 발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000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의 채무비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한 15%가 가장 건전한 비율이다라고 하다가 작년에 비율이 확 올랐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현재 관리채무비율에 대해서 18% 이내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18% 이내로 됐는데 이번에 4000억 정도가 넘어가면 그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2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제가 생각할 때 어쨌거나 제주도의 예산 상황 자체가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행했고 그 이후에는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결손이 발생하고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상황,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비쿠폰이라든지 아니면 국세 결손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통합계정에서 모아두었던 돈들을 어쩔 수 없이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이상 끌어다 쓰거나 할 수 있는 재원이 소진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타시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담당관 채종우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그게 다 빚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오영훈 도정에서 좀 더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게 필요하지, 매일 “민생을 더 챙기겠습니다.”, 엊그저께 도지사님 기자간담회 한 거 보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이나 행정시 그다음 일반 도민들은 “도지사가 저렇게 민생을 꼭 잘 챙기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매일 없다고 하느냐?”라고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방중 급식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거주시설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요구한 게 얼마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이 사안은 그동안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났던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라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 가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2025년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4년도 예산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됐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총액 기준으로는 추경 등을 반영했을 때 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성의 위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산 증액이라든지, 장관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성평등여성정책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과 부서를 만들어서 성평등과 여성 관련된 입장들을 잘 챙기고 관련된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왜? 중앙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관련된 지방정부들도 그것과 관계돼서 크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통령 표창 받았다든지 올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다른 데가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예산을 보면 0.01% 정도예요. 우리가 아주 대단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과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맞는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교제폭력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사건 혹시 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언론보도 된 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6년간 연인으로 있다가 상대방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제가 1366 통계를 봤습니다. 3년치 통계를 봤는데요, 2024년에 교제폭력이 516건, 스토킹 피해 호소가 245건, 디지털 성범죄가 50건, 2023년, 2022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눈에 띄게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1366에 방문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종사자에게도 위협을 가합니다. 위험을 느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대책이 없다.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 만들어기 때문에 이 사업이나 이 일을 기존 시설에 그냥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 최근 3년 동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어요.
   조례를 볼까요? 조례도 2020년에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고요. 스토킹 관련된 범죄는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사업만 있어요. 타시도의 스토킹 관련된 범죄 지원 조례를 보면 2차 피해 방지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시보호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잘한다라고 정부에서 평가한다고 도지사나 관련 부서들이 “제주도의 성평등여성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아전인수격의 평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평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가 못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이행률을 보더라도 전국에서 1위를 했고요, 그것은 전반에 걸쳐서 다른 분야에서 정책이나 제도 분야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이고 전년 대비 배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금 격차 해소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도 다른 데와 차별적인 진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견고하게 해 가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제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여가부에서 일몰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 같은 것들 제주만이 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던 측면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하게 제주가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것들을 차근히 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스토킹과 관련해서 일시보호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서비스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 갈 점들은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가부에서 교제 폭력과 관련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되는 부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말한 것 중에 종사자 위험 방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 예산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정책과……. 깊이 있는 정책을 분석하면 그것에 따른 정책들이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매일 예산만 부족하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전 부서에 관계되어 있는 공직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시간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넘으면 한 번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 이어갈까요, 추가 질의를?
   (“잠깐 쉬었다가.”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머리도 식히시고 해야 돼서.
   제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맨 뒷부분에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료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 건수가 몇 건이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8월 현재 총 37건에서 추진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4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24년, 2025년 세 차례 도정질문 관련해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꼼꼼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질문 건수와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추진 완료가 3건이라는 것은 채 10%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들께 딱 떨어지게 추진 완료했던 부분을 저희가 추진 완료로 했고, 추진이 완료되더라도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완료된 사업은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뭔가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적해 주시면……. 아무튼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게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아동돌봄 인력 확보 노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다른 제목으로 왔지만 내용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도정질문 내용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문화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차이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돌봄체계 강화를 제시하면서 완료로 분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외국인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현길호   쉽지 않은 부분은 이해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출입국이라든지 법무부나 중앙부처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아이를 돌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로 접근해서…….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으로, 신규로 정책이 발굴되거나 시행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거 작성할 때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위소득 200%까지인데 내년부터 250%로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야간 돌봄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야간 돌봄을 실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현길호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안을 수립하고 완료하고, 정책 시행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부분. 그런데 완료라고 할 때는, 추진 완료가 37건 중에 3건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일 때 ‘아, 이 사업은 정책 연계성이 있어서 정책적인 수립이 됐구나.’라는 수치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다른 행감 할 때 40% 추진 완료 나오면 정말 이게 됐냐라고 질의는 했었어요. 당신네들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치로 보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3건이길래 ‘아, 이것은 완결성이 깊은 내용들이구나.’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내년에 되는 걸로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실히 반영되고 수치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의지들이 약해서 계속 ‘추진 중’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장 현길호   한계가 있으면 한계를 말씀하셔서 이행 불가를 하시든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추진 불가는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질문 주시는…….
○위원장 현길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제도를 벗어나서 질의를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예산과의 싸움 문제로 정책이 실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문제로 모든 질의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거의 전 부분이.
   그러면 추진 불가 사항은 없죠. 예산상 추진 불가, 이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결국 계속 지적받는 거는 담당 부서의 의지, 노력으로 계속 지적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때 다양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의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센터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의지 부족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 상황이라든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채종우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위원장 현길호   복지가족국장님께서 받는 지적과 질의가 결국 대부분 담당관님한테 달려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복지 정책이 한 번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경직성 경비로써 한 번 사업이 진행되면 쉽게 단절을 못 시키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비중으로 볼 때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그리고 현지홍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하는 형평성 문제, 이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소수 장애인 복지 지원 문제라든가 직업 재활시설 인력 지원 문제라든가 뇌전증 장애인 지원 정책,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막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로 담당관님과 집행부서에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의 애로점들을 주장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제도적으로 문제점 없이 제도적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몇 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도민 사회에 촘촘하게 퍼지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한번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머지는 저도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갈까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 행감이 좀…….
   예산 관련해서 채종우 담당관님을 오래 붙잡아두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잠시 감사 중지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강하영 위원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8월 말 기준, 그러니까 2회 추경 후 제주도 총예산이 얼마죠? 총예산 금액이?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금 8조 1910억 원입니다.
○강하영 위원   8조 1910억 원이고 이 중에 복지 예산이 1조 8361억 원.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강하영 위원   아까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습니까, 예산 대비?
○예산담당관 채종우   23.59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23.59는 본예산 대비고 추경 한 후는 22.4%입니다. 그러면은 1.2% 차이인데, 1.2%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거 900억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산담당관 채종우   2회 추경 때 3393억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소비쿠폰이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어쨌든 복지 예산은 그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현재는 22.4%입니다. 그래서 25%와는 더 멀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내년 예산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말한 23.6%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채종우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타 단체, 비슷한 유사 단체에 대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역을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닌데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는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낮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1차 공람 보고 단체라기보다는 몇 오셨거든요. “왜 오시냐? 전화로 말씀하시라.” 해도 꼭 얼굴 보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산 때문이십니까?” 했더니 그것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공람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1차 공람이니까 조금 더 보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의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봤는데 예산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예산이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500, 많아야 1000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색깔이 같은 단체인데……. ”, 예를 들어서 도의회도 갑지역 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인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저쪽은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게 좋게 얘기하면 지역적 특색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주시, 서귀포시가 각각 자율적으로 실링 범위 내에서 재원 배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은 필히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자율성 부분보다 형평성 부분의 문제가 더 크다면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홍인숙 위원   그 역할을 도 예산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6시 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 10여 분 해서 20분에 시작하면 되겠죠?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 예산을 22.4%로 얘기를 했는데, 복지 예산이 총 예산 대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복지예산 1조 8361억을 보니까 국·도비 비율이 국비 78, 도비 22%.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이거는 최소한의 국비 매칭분만 거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매칭분 뺀 순수한 자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76%가 국비고 자체 예산 편성한 예산이 24%…….
○강하영 위원   어떻게, 총예산 대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76%가 국·도비 예산이고 24%가 자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국비가 78%?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76%.
○강하영 위원   예, 76%. 그다음에……. 아, 매칭 예산이……. 아까 뭐라고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국·도비 예산이 76%, 자체 예산이 24%라는…….
○강하영 위원   자체 예산이 24%라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국·도비 예산이 76%, 자체 예산이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24%……. 자체 사업이 24%죠, 순수한 자체 사업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어쨌든 복지예산 최종 25%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체 사업 발굴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자체 사업을 새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규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지사님 관심 사업이 많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에 속한 모든 복지 해당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5년간 총예산이 2조 405억인데, 서울이랑 제주도랑 비교할 순 없겠지만 이 사업을 제가 대략 보니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공공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지원해 주는 주택 그리고 건강검진, 최중증 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제가 우리 제주도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이 3만 6786명인데 이 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할 수 있는 나이대인 20세에서 64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현황을 보니 1만 5338명입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1350명,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482명. 1832명의 일자리를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1만 5000명의 12%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장애인들이 도의 지원을 받아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서울시의 이게 좋아 보여서 이런 기회에 국장님께 얘기드리는 거니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수 확대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에서 더 힘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서울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화된 그런 거를, 가치돌봄도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꽃은 조례 제정, 개정, 기타 이런 부분이거든요.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2025년 9월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서 재·개정, 폐지 조례는 총 157건 정도 됩니다. 이 중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는 79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복지가족국 소관 분야가 타 부서에 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름 상임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 중 도지사의 발의, 도에서의 발의 조례는 단 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조례가 의원 발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뭐하게 말하면 도정의 정책적 대응력과 선제적 복지행정 기획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거여서 존중합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지사가 발의해야 되는 조례는 앞으로 도지사가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조례 제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정 이후 일을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 이건 제 조례지만 ― 기타 좀 많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그리고 사업화 노력이 조금 미온적이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장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건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서울 노원구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자체는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고 그게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조례 제정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실행력 부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가족국이 도민의 복지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좀 자신 있는 대답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전체적인 게 ― 예산담당관님은 가셨지만 ―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48개 정도 조례를 저희 국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담당관하고 더 협의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도 조례의 재·개정이 단순하게 의원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도지사하고 함께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같은 책무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 다시 말씀드리지만 ― 관리·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지사의 책무고 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적인 부분. 저희도 과정, 과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소리도 듣고 또 현장 소리도 들어서 거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칭이 조례에 불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센터라든지 기관 그리고 시설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명칭이 조례에 규정된 명칭과 불일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연구센터 이런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조례 명칭과 실제 운영 기관의 명칭이 상이할 경우 법적인 근거와 행정 실무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정보의 신뢰성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조례 건수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또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복지가족국이 신규 센터나 기관을 설치·운영할 때 조례에서의 명칭과 실제 운영 명칭의 불일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입니다.
   이제 상임위 질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좀 전에 홍인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경로당 급식 관련한 예산, 예산 편성 때 부식비, 간식비를 얘기했는데 답이 좀 모호해서.
   홍인숙 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식비하고 간식비가 앤드 개념인지 오어 개념인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지침 상에는 부식비 괄호 간식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식비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제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부식비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 429억인가 반영을 했는데 아마 전액 기재부에서 부처로 올라가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를 국비에서 주는 부분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에서 부식비 지원에 대해 시작됨과 동시에 이왕 할 거면 간식비를 별도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게 부식비를 지원받으면 간식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침은…….
○현지홍 위원   엄밀히 다르잖아요. 용어가 다른 용어잖아요, 사실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건 맞습니다. 저도 지침 개정돼서 그거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간식비가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에 노인 일자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지침을 보는데 구성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역본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파악해 보니까 지침에는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력개발원 지역본부가 복지부에서 위탁 준 시설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문서 발송이라든지 회의 내용을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문서를 발송해서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궁금증이 시작됐냐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제주도정의 성과로 올려서. 제가 볼 때는 주체가 아닌데. 여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그 부분은 예산도 같이 투입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동주체 하셔야죠. 공동주체. 지침에 맞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협의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산 배분이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지침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침대로 공동운영 주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에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니까 협약서를 체결해서 뭐 말씀하시는데 협약서 체결 내용 어디에 봐도 이 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협약일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사업인데요.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지난번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뭐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넘긴 사업이 몇 개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얘기하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 국에서는 5060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5060 재능나눔활동지원도 있는데. 이게 별도로 보고가 들어와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5060 인생학교로 해서 1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현지홍 위원   5060 재능나눔활동지원은 예산이 별도로 4000만 원 잡힌 건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도 잡혀 있고 그런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관계 공무원에게) 그때 따로따로 잡았다고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예, 그거 보시고.
   이 관련해서 절차를 보니까 참여자나 활동처를 모집하고 활동가 교육하고 파견하고 등등, 프로그램 종료 후에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가 있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만족도 조사.
○현지홍 위원   사업실적보고서 보니까 교육 종료 후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를 한다.
   말씀하신 인생 학교만 볼게요. 인생학교의 수료율, 만족도를 좀 보겠습니다.
   교육 만족도가 봄학기에는 97점, 가을학기에는 96점. 수료율은 좀 낮네요. 봄학기에는 74%, 가을학기는 69%.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수료율이 좀 낮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수료율 69%를 계산해 봤는데 좀 달라요. 제가 자료 화면 만든 게 여기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시면 맨 위의 빨간 박스.
   수료 인원이 24명입니다. 근데 교육 만족도 조사는 28명이에요.
   사업실적보고서에 거짓된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는 모든 걸 수료한 후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료 인원이 24명인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28명이에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지홍 위원   제가 좀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추가 질문 시간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지만, 2개 사업으로 돼 있지만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나로 주는 건 맞습니다. 예산은 1억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탐나는 5060 인생학교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모니터링이라기보다 아마 정산, 지도점검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 안 되냐면,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제주도민대학, 제주도민대학이라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저 안의 6번을 보세요. 탐나는 5060 인생학교 가을학기을 넣어요. 별도의 사업인데, 예산도 별도로 받고 있고. 도민대학도 굉장히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쓰고 있어서, 일단 별도로 운영하는 건 맞는데…….
○현지홍 위원   아니에요. 이거 커리큘럼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따로 편성하고 있는 거 노인복지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 커리큘럼의 제목이 제주도민대학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대학 안에 우리 부서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보낸 5060 탐나는 인생학교를 프로그램으로 넣어 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관련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일단 도민대학 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같이 돼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지홍 위원   제가 다른 자료 화면도 있지만 그건 안 띄우겠는데 도민대학 안에 있습니다. 진흥원 사이트에 별도로 프로그램이나 알림 자료가 있으면 괜찮은데 도민대학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접수자 입장에서 혼선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따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유괴 의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제주지역에서도 초등학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2024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아동보호구역 지정한 현황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혹시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전체적인 도내 CCTV 관제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긴 합니다마는 여기는 교통 관련이고 저희는 유괴라든지 그런 범죄 관련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같이 쓰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어린이 전용 742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 저희가 조언도 받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부적으로 현황에 대한, 아동보호구역 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설 설치라든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런 부분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들도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인접에 있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면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유하면 되겠지만 별도로 지정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 넘게 지났는데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 요구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요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포식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 지 지금 2년이 넘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023년 10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임정은 위원   내년 3년 차에는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에 대한 홍보예산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도민들이 모르시는 사각지대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홍보예산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주년 때는 토론회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주가치통합돌봄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올해 이용자 1만 명 돌파했다고 하면서 이벤트성 행사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1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40분 정도, 제주가치통합돌봄 이용자가 만 명이 넘었다, 박수를 치면서 쓴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복지 수혜를 못 받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이만큼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예산은 자제를 하고 이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제주가치통합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 사업에 동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안 하실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답변해야 된다면 하고 안 해도 된다면…….
○임정은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에서 효과적인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지만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센터를 통해서 이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07개 정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도청, 의회도 받고 있지만. 107개에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100% 인증기업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론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감소하는지. 대기업 같은 부분하고 중소기업에 권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국장님 알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이 약 88%,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 중소기업이 ― 인증을 권장하는 그 제도에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제주형으로 재생산, 재창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는 대부분 그런 산업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도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형 모델로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런 고민은 없는지,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서울 같은 데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5인 미만은 불가능한 제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렵죠, 만드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워라밸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동의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올해 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 장애인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이 사건은 내부적으로 길게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성 인권이나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성인지 판단을 잘못 집행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2인 1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인력의 공백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인력의 대체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인력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에서 국비로 받는 인력은 5명이고 자체 예산으로 1명 해서 6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를 하려면 2명 정도 더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번에 복지부 차관 회의 때도 직접 건의도 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건의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일단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조사는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초기 조사 후에 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를 할 때 혼자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복지부에 초기 상담이 아니라도 나갈 때는 항상 2인 1조로 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노력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2025년 1회 추경 때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1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정원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직원을 충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때도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시설을 이전하면서 시설관리가 아주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최근에 보니까 인사가 있었는데요, 기관 내 승진입니다. 기관의 인사규정을 보니까 4급에서 3급으로 가려고 하면 소요기간이 5년, 3급에서 2급으로 가려고 하면 기본 소요기간이 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가려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최근에 인사가 대폭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한 분이 3급에서 2급으로 갔는데 2025년에는 3급에서 2급으로 가신 분이 2명, 2급에서 1급으로 가신 분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티오와 관련해서, 여기는 그냥 정원 16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보면 급수에 관한 티오들도 내부적으로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급여 차이가 없는 거예요, 승진이 되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구간별 승진 연한도 있고 승진 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출연기관은 특별히 예산 범위라든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쳤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승진은 저희가 승진 기간대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여러 적체들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박사급 연구직에서 1명, 2025년에 2명 해서 정책연구실에서는 3명이 승진되었고 경영관리실에서 1명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관리·감독기관인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2024년에는 3급에서 2급 10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7월 3개월과 11년 2개월이 걸려서 승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연공순으로 몇 년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임의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기한이 몇 년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사규정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그 연한은 제가 지금…….
○강성의 위원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몇 년 만에 승진이 되신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위원님의 말씀 중에 연구직의 승진연한 7년, 11년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 출발할 때, 그러니까 개원할 때의 직급별 정원이 되어 있고 그때 정원들이 다 차서 승진 적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승진 적체 해소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어서…….
○강성의 위원   협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수를 다 채우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연수를 안 채우고 승진이 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그것도 저희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 보시면 직급은 행정·시설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연한이 있어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인 경우는 2분의 1로 감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분의 1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내부에서 전부 자료 검토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그러면 이것이 직급별로 다른 건지를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성평등여성정책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24년도의 조직의 승진 각각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는 거고요.
○강성의 위원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25년 이번 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인사 처리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규정을 바꾸는 거라면 사전에 협의하는 게 맞고요. 이번 건은 규정을 바꾸는 건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이곳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타 연구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에서의 직급별 소요연한과 관련해서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내부적인 규정 다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행감 하면서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봤는데 국외연수도 여성정책과 관련한 연구기관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원장님들끼리의 네트워크만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는 거라서 티오도 아주 적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배려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덕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믿고요. 그런데 규정을 고쳐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셨는지?
   예를 들면 특별승진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 실적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승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잖아요. 기관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인 경우 특별승진 할 경우에도 기본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채워야 되는 규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원일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특별승진뿐만 아니고 일반승진도 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은 특별승진 연수가 없어요, 규정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던데? 기한 규정이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규정에 크게 있고…….
○위원장 현길호   직무수행 특별승진인 경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조직의 인사규정을.
   특별승진,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승진한 것 같은데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연구원 발전에 공로한 현저한 사람. 이 규정 아니면 근무연수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저희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그 연한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나와 있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특별승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최저 근무연수의 3분의 1 이상 근무…….
○위원장 현길호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위원장 현길호   3분의 1 규정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규정대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구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또 하나는 일반승진 같은 경우도 연구직하고, 정책연구실하고 경영관리실 두 개의 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직급별 승진 연한들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짧은 편인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아니, 깁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위직이 좀 길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그래서 경영관리실은 조금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정책연구실 같은 경우는 승진 연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성평등여성정책관도 많이 노력해 주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무연한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의 숙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위직은 정체되는데 고위직은 기한에 대한 예외 적용이 많이 되면 조직에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잘 들여다보시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살펴봐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경직돼 있는 건 염려가 되이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살펴봐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까요?
   (“개별적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원장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좋은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주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서에서 도약상을 받으셨던데 언제 받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한 달 전쯤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 달 전. 기사는 오늘 내보내셨던데 행감을 염두에 둔 보도자료 배포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어쩌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다분히 의식한 보도자료 배포로, 물론 그 정도 정무감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도약상,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평가인데 어쨌든 도내 기관 중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평가와 순위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전체 출연기관 중에서 도의 평가를 받고 중앙의 평가를 받는 기관은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기관 운영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평가에서는 점수가 한 20여 점 상승돼서 사회서비스원끼리 경쟁을 하니까 한 중간 정도에는 들어갔습니다. 우수상 바로 밑으로 해서. 발전상도 있지만 발전상보다도 더 위가 도약상입니다, 복지부에서.
   어쨌든 이번 수상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조직문화 혁신이라든지 내부 역량 강화를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기관별 평가에서 제주도에서는 신생 기관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위 수준에 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장님,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현길호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신생 기관이고, 특별승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원장 현길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길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어쨌든 할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1등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다행히 기관장 평가는 최하위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들이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도자료 내친 시점은 정무적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좀 필요해서, 앉아서 그냥 하십시오.
   지금 센터에 수집 작품들이 좀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입니다.
   저희가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매년 저예산이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2388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380여 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2388점.
○위원장 현길호   숫자까지. 질의가 될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 파악이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수량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 유물들의 가치 평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꽤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시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장품 전시회를 매년 해오고 있고요. 연말에 항상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작가 발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시회도 1년에 두 번 하는데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매입도 하고 해서 가치 있는 부분들을 소장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길호   유물 중에 보면 2010년, 2011년 자료 중에 한 10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예술 작품은 174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106점은 직접 구입한 작품이고 이 작품 중에 전시되는 거는 30점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전시의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의 기회가 어려운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전시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서. 유의미한 작품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테마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소장품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전시율이 좀 낮은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왜 낮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그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낮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기획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예사가 지금 한 명이다 보니까, 여성작가 발굴이라든지 여성역사 발굴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예사 한 분이…….
○위원장 현길호   학예사 한 분이 전시회를 직접 기획하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물이라는 게 가치를 따지면 굉장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이 지금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는 예산과…….
○위원장 현길호   도외 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도내 전시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할 곳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에 전시관이 1층에 마련돼 있는데 그곳을 전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센터를 벗어난 전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위원장 현길호   거의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위원장 현길호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유물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내부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분도 하고 또 전시의 가치가 높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해서 기획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내 전문가들 자문과 함께, 저희 인력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인턴도 한 명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되면 5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인식 잘하고 계시죠?
   5년밖에 안 됐는데, 직영시설이라든가 수탁기관이 18개 있는데 다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 다양한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다양한 시설들을 그 시설에 맞게, 개별 특성에 맞게 잘 꾸려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많고,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용자나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을 올릴 수 있는 민원 창구가 혹시 존재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홈페이지상에.
○강하영 위원   홈페이지 상에 민원 창구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대응은 적절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특별하게 문제시될 만한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잘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시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각 시설에 맞는 개별 업무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존재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있고 매뉴얼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근데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임대 건물이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매년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번에 구도심으로 가면서 참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도 건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가 건물을 도의 지원으로 마련한다든가 구도심으로 가서 좀 더 저렴한 임대료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제가 가서 보니까 5년 임대 계약이 돼 있어서 내년에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직원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 그만큼 공간을 더 필요로 하거든요.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공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도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배태미 보훈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홍인숙 위원   현 정부 현충일 추념사에서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라는 국정 방향을 강조하면서 제주와 강원 지역에 종합병원급 병원 2곳을 선정해서 보훈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까지 있는데 지금 제주하고 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해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종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배태미   추진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보훈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돼야 돼 가지고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법률 통과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에도 후보 병원들이 있습니다. 밝히기는 좀 그런데, 후보 병원들이 공모에 응모하면 지정이 돼서 하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만간 업무 협의를 위해서 방문할 예정이고 저희 보훈청에서도 제주도의 해당 과와 해당 병원과 잘 협력해서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돼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훈부에서 제도 개선, 특히 제주형 준보훈병원이 생기겠지만 제주 지역 보훈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제주 준보훈병원 지정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그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서 제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헌신을 기리는 것은 높으나 그에 상응하는 의료 복지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훈 위탁병원 확대 정책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고 보훈 사각지대으로 남아 있는 지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현 정부에서 강조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촘촘히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제주 지역만 보훈병원 부재에 대한, 위탁병원 확대 미지정에 관련해서 배태미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보훈청장 배태미   올해 위탁병원이 한 곳도 추가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20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시군구별로 두세 개니까 저희는 두 개의 시라고 생각하니까 한 시에 10개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배정해 주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후면 부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위탁병원이나 이런 게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더욱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4년도 8월 14일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보훈관서로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근데 신청 시점이 사망 즉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례 종료 후에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 지역 내에서는 해당 상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비스 지원 절차와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안 그래도 무궁수훈자회에서 영구용 태극기 관포식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그 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보훈청에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개인 민원 안내를 통해서나 아니면 등록 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살펴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 시점이 사망 즉시에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 종료 후에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국가보훈부의 위탁병원 정책과 연계해서 그리고 제주형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제주도에서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 절차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있는데 여가원 관련해서 인사규정이라든지 지침이 개정이 될 때는 협의 또는 보고가 되게 돼 있죠, 소관부서랑?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여가원과 관련돼서 단 한 건의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규정과 규칙을 개정할 때는 당연히 저희한테 이사회 차원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지홍 위원   인사 규정과 관련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최근의 인사와 관련해서라면 그 건은 저희한테 보고 사항은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현지홍 위원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침이 변경되는 사안도 보고받으신바 없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규정을 할 때는 당연히 보고받고, 이사회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럼요.
○현지홍 위원   받은 사실이 있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예.
○현지홍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24년부터 인사규정이라든지 조직 관련된 규정 변화될 때마다 그건 보고받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아까 문순덕 원장님께서 특별승진에 관해서는   3분의 1?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특별승진과 관련해서 규칙에 나온 사안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규칙은 언제 변경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온 다음에 그 사안이 변경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문순덕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현지홍 위원   특별승진과 관련해서 혹시 개정 또는 지침이 바뀐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인사규정은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 다 협의를 거쳐서 이사회를…….
○현지홍 위원   협의 거친 건 아는데, 협의 거치는 내용은 알겠는데 특별승진 부분이 다른 출연기관하고 좀 달라서. 어쨌든 쉽지 않은 승진인데 다른 데는 연차 수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여기는 3분의 1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현지홍 위원   이게 혹시 원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여가원에 있던 사실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말씀하시길래…….
   이걸 확인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 인사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의4에 따르면 승진 임용의 방법에는 이것의 신설이 2024년 2월로 되어 있고.
○현지홍 위원   2024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월 16일로 자료상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명확한 기억을 잘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돌아가시면 자료 일체로 저희 소관 상임위에 전부 다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예.
○현지홍 위원   문순덕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현지홍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3분의 1만 한다는 게 좀 특이한 사례인데, 2024년 2월이면 겨우 작년 건데 혹시라도 이 지침을 바꾸게 된 계기라든지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거 없는데 왜 바꿨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뭘 하기 위해서 바꾼 건 아니고.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한테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이사회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침 개정을 하기 위해서 누가 자료를 준비합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침 개정안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규칙은 저희 여가원 소관입니다. 규칙 개정은. 저희가 정책실과 경영관리실 2개의 실이 있는데 소관 실에서…….
○현지홍 위원   정책실과 소관 어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경영관리실. 2개의 실에서…….
○현지홍 위원   정책실에서 한 거예요, 경영관리실에서 한 거예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이거는 소관이 경영관리실입니다.
○현지홍 위원   경영관리실장이 누구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오수정 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수정 실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경영관리실장 오수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수정 실장님께서 이 안을 준비하신 건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예.
○현지홍 위원   그래요?
   오수정 실장님, 몇 급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지금 현재 1급입니다.
○현지홍 위원   1급 특별승진 하신 거예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예.
○현지홍 위원   본인이 마련하고 본인이 승진하신 거예요? 대상자가 본인이네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예.
○현지홍 위원   셀프 승진하셨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상해서 묻게 된 사안입니다.
   인사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본인이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본인이 셀프로 승진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그때는 승진 여부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요번에 이사하고 규정들을 우리가 많이 바꾸고…….
○현지홍 위원   무슨 소리예요? 24년 2월인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승진은 올해 7월에…….
○현지홍 위원   규칙을 바꾼 건 2024년 2월이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예.
○현지홍 위원   왜 말이 계속 바뀝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특별승진과 관련된 말씀,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한 거여서 사후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10분 안에 파악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10분 안에 파악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께서 규칙을 바꾸면서, 그 규칙이 바뀜으로써 이익을 보는 자가 본인이에요. 규칙 개정안을 만든 사람이 그 규칙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수정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문순덕 원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인사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셀프 승진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이걸 대비했냐고 하시지만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거나 일을 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여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오해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민 사회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도 인사 규정과 관련된 건데, 여기 인사 규정 관련해서 어쨌든 복지가족국에 다 협의를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됩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사 규정이 됐는데, 크게 바뀐 점 중의 하나가 신설 조항들이 좀 있어요. 지원 근무가 있네요? 지원 근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원 근무는 양 행정시를 오고 가는 지원 근무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저희 직영시설하고 소속 시설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현지홍 위원   그럼 지역적 이동은 없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무슨……. 질문의 요지를 제가…….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서귀포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이 부분은 법인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시설이나 직영시설…….
○현지홍 위원   소속 시설이 서귀포면 갈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원장님의 재량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재량?
○현지홍 위원   원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게 됐네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근무 지원은…….
○현지홍 위원   당사자들한테는 근무지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큰 거죠.
○현지홍 위원   큰 거죠. 혹시 직원 의견들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직원 의견 수렴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수렴됐습니까, 확실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됐는데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 한 번도.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렴 확실히 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우리 직원들 다 공람시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개정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개정 전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수렴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수렴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배태미 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배태미 보훈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청장님, 제주보훈청도 양성평등 담당관을 누군가가 지정을 받았겠죠? 아니면 청장님이 하십니까? 양성평등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각 기관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안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정확하게 잘…….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잘 모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님, 보훈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장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장님.
○보훈청장 배태미   예, 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법단체로 있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성인지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성 불평등한 성 차별적인 이런 용어들을 개선하자고 하는 운동을 해 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미망인.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훈단체고 만들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 온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명을 바꿔 주십사 부탁하기가 저로서는 조금 송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보훈청장님께서는 보훈부에 명확하게 보훈청장님의 입장으로, 양성평등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건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미망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인 미망인 단체에서 그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법률상 공법단체 명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법률 개정 사항이긴 합니다. 관계 부처인 국가보훈부나 단체랑 의견 수렴을 통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님도 성평등가족부하고 협력해서 이런 용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보훈청도 양성평등 담당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국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들도 채용하도록 채용 권고가 되어 있고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채용 비율이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의 채용이 부족한,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5개 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사회서비스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미달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족회라든지 기관에서도 관련한 부분들을 충원할 때 어떻게 하면 법정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냥 미달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보훈청장님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보훈청장 배태미   채용률이 미달한 기관과는 간담회를 이런 걸 실시해서 제도도 홍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관련해서 연령별 그리고 장애유형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장애아 연령을 쭉 보다 보니까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있는데 7세가 한 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장애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보육 관련된 시설에서 아동들의 느린 발달, 그러니까 발달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을 함께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장애아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통합반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특수반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각 학교마다 그렇게 되는데, 방과 후 돌봄과 관련된 겁니다.
   원래 보육사업에서 장애아 방과 후 보육과 관련한 사업도 그동안 해 왔었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04년 3월에 1일에 지정되었고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주도에 몇 개 기관이 이 장애아 방과 후 보육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10개. 제주시 7개, 서귀포 3개 해서 방과 후 보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4개밖에 없는데. 제주시 3개, 서귀포시 1개. 어느 게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아 전문은 서귀포 하나, 제주시 3개 해서 4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4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2004년도에 지정되어서 그동안 하나도……. 20년 넘게 추가적인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냐 하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다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 방과 후 돌봄학교라든지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돌봄을 맡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어린이집의 방과 후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정을 안 해 준다. 2004년에 지정된 이후로 추가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복지부의 지침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장애아 방과 후 보육 관련된 사업을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에 지정 안 된 거…….
○강성의 위원   2004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지정 안 돼 있는 건 맞고. 아무튼 수요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20년 넘게 지정이 안 됐는데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
   이번 행감 하면서 제가 많은 민원을 받은 건 아니고 한두 개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꼭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이 이런 형태들로 갖춰져 있으면 딱 그 정도로만 유지 관리하는 형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과 후 어린이집 보육사업, 그러니까 방과 후 보육사업의 확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제주도만이라도 특별하게 더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장애아동들이 학교를 갔다가도 그동안 익숙했던 어린이집에 와서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에서 조금 가까운 근거리에 그리고 익숙한 어린이집으로 방과 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강하영 위원   하나 확인…….
○위원장 현길호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문원일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강하영 위원   민원 창구라든가 이게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들어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 각 시설별 운영 매뉴얼도 함께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도립노인요양원장님, 도립노인요양원장님이면서 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 겸임하고 계시죠?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야간보호센터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송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송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 아닙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홈페이지를 매년 월 5만 5000원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비를 지출하고 계시네요?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멈춰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어제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현지홍 위원   어제 확인하신 거죠?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송영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차량이 4대예요?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차량은 3대고요. 요양원에서 2대 임대해서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임대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원래 센터에 갖고 있는 차량은 3대고요. 그리고 2대는 송영 거리가 길다 보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2대를 추가로 요양원에 있는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식적으로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공식적으로 운전원은 1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1명이고. 그러면 5대가 송영에 쓰이고 있죠?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원은 1명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규정에 보니까 동승자를 꼭 태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초반에 규정 제정할 때 운전자와 동승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동승자 태우신 사례가 있습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계속 동승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5대 다 동승자가 탑승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다?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그건 아닙니다. 올해 950건 정도 운행했는데 한 210건 정도는 1인 운전자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차량은 현장에 와서, 주야간보호센터에 와서 차를 갖고 송영을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를 타고 출근과 동시에 송영을 하시는 겁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원래 8시 30분부터 근무인데요 8시까지 전부 출근해서 센터에서 차량을 갖고 나갑니다. 출근할 때는 전부 개인…….
○현지홍 위원   그럼 송영차는 5대 전부 다 센터에 있는 겁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그 일지 있죠?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일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이후에 일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하셨는데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요양원 업무 자체가 과다합니다. 센터장 겸임은 불가능하다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이 너무 많다고요, 제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겸임을 하는 것에 반대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파악도 굉장히 힘들고 감사에 지적도 꽤 많이 받으셨죠?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사 지적이 계속적으로 많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요양원장도 하시면서 센터장까지 겸임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버거워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지금 현재는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충실히 못 하니까 감사에 지적받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도립요양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해서 저도 어제 설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갤러리 파트만 딱 봐도 2019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영상갤러리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1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문화동아리 연합 무슨 발표회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했던 것들 올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상갤러리가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여성회관으로 출발했다. 말씀드렸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강성의 위원   우리 여성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의 전문교육이라든지 여성들에 특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라고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마련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말이에요. 그러면 양 행정시든 아니면 각각 지역의 여성들이,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화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기관으로 확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의견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부탁하는 이유는 그런 중장기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가 제주도에 여성들의 자원기관과 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역적 안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도 여성회관 전신이었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여성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들을 어떤 형태로 지역적으로도 분배해서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당장 연초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실 협조를 받아서 소규모 과제 형태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보고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해의 노력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심화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역 심의 통과했고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이라든지 여성회관의 모습이 지금 도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반영해서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아주 짧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위험수당 지급되는 시설들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는 없지만 지원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어딘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설들인데 안 되는 데들이 좀 보여요.
   안 되고 있는 데들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인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쉼터 등은 근무 중에 항상 불시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잘못된 질의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험수당 자체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요번에 위험성 나오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봤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부분…….
○위원장 현길호   근거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근거는 있는데…….
○위원장 현길호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조례에 의한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취지 자체가 뭡니까?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그 기준 외에 근로 의욕 고취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데들이 있어요. 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들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유사한 연구원과 센터들이 있는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 그다음 고령사회연구센터, 이쪽의 분야들이 유사한 성격의 용역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연구 용역들이. 이게 전문성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을 늦춰 버리는 일은 없는지.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연구과제들은 지양하면서 정책 수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 연구원도 신경 써 주시고, 센터 쪽에도 저희들이 주문도 드리고, 복지가족국에서 한번 들여다보셔서 조정 역할이 필요하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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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진명기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채종우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    노인복지과장    고은영
•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성평등기획팀장    이은자
•    여성권익정책팀장    고순정
•    성인지정책팀장    배화정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보훈청
•    보훈청장    배태미
•    보훈과장    김영희
•    보상과장    김장태
•    항일기념관장    김영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    운영과장    박성희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학수
•  -제주시
•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복지가족국장    김미숙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안전총괄과장    윤상길
•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    경영관리실장    오수정
•    정책연구실장    신승배
•  -제주한의약연구원
•    연구개발팀장    고희철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    경영기획실장    문명숙
•    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  -제주도립요양원
•    제주도립요양원장    양성재
•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