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제주시

---

일자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완근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경로당별로 경로당의 위치, 그러니까 1층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층별로 구분해서 경로당의 위치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거기에 승강기 설치 여부, 승강기 있다 없다 유무 그리고 승강기가 있을 경우에 지원, 유지 관리비 지원 여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 관내에 공공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료 레슨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조사한 결과와 조치 사항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체육 시설들이 있는데 체육시설 내에 혹시 불법 설치물 관련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예, 강하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월별 출장 및 휴가 현황을 2023년부터 주시고요. 그리고 출장에 따른 출장비 지급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신청 건수하고 신청 예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 건수라든가 지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해 가지고 출장 사유 및 업무 관련성도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사고 현황 자료하고 안전장비 지급 내역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우리 상임위 소관 자료인 건 맞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시장님께 정책 질의와 연관된 질의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좀 신경 써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와 제주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은 하귀농협 APC 준공식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경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장 중심’과 ‘시민 중심’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제주가치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 걱정이 없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요양·돌봄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미래를 보듬는 지역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위소득 최고 인상과 사회보장급여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약자복지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변화와 사회재난의 다양화로 시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매우 높아진 실정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폭염에 대응하여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운영하였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예찰 활동과 공직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인증제, 식중독 예방·대응체계 구축,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견고한 보편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제주시장께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이정엽 위원   김완근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정말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하지만 오늘 공적인 좌석에서 다소 듣기가 불편한 질의가 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취임한 지 한 1년 3개월 되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1년 3개월 시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처음 시장의 입지와 지금의 입지가 많이 다를 텐데, 오영훈 지사 공약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권과 인사권이 제한된 행정시장으로서 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아쉽고, 또 본인이 기대했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지 소회를 숨김없이, 보탬 없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정엽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0년 6월 30일부로 도의원 소임을 마치고 시장으로 오기 전까지 한 15년 동안 농업 현장에만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행정 경험도 없고 15년 동안 농사에 전념하다가 시장으로 임명돼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다짐을 했던 거는 과거의 행정 틀에서 벗어나서 현장행정,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취임해서 현장을 두루두루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시민분들이 바라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특히 제주시는 인구가 50만이고 26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가면 1차 산업 관련 건의가 제일 많습니다. 동 지역에 가면 주차 문제, 교통 문제, 도시계획 도로 문제 제안들을 주셔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면 대부분 행정시 입장에서 결정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도의 규정, 제도, 규칙 부분들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체제개편이 당연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전임 시장님 또 그 전 시장님들이 예산권과 인사권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 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제주시정에 대해서. 시장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현장 중심으로 많이 다니시는 건 저도 언론에서 듣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형 시장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주시민이고, 그다음에 제주시의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의 위원장들도 다 제주시민인데 왜 이런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는가.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 내부에서 탈행정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제주시를 자꾸 떠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와서 간부회의 때나 전체 직원조회 때 적극행정, 검토 시간을 최대한 단축, 그다음에 가능한 한 국장·과장이 현장에 직접 가시라.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시민한테 국장·과장님이 직접 전화로 결과를 알려드려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함에 있어서 혹여나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 과정 직급의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돼야 시정의 원동력이 되고, 그 원동력이 시민에게 미치는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제주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 있다는 그런 얘기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정엽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앞으로 좀 더 명심해서, 젊은 공직자분들하고 나름대로 대화의 시간도 여러 번 갖고 티타임도 가끔 합니다만 저하고 나이 차이 간극도 있고 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간담회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시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번 1주년 기념 때 시장님이 제주시에 904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약 214건을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14건의 민원이 대략 어떤 것이고 또 못 이룬 민원들은 요약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농업인으로 생활하면서 야인 입장일 때 조천읍사무소나 농협 등등에 가서 행정에 여러 가지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집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관련 부서가 서너 개 됩니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제주시청이 7별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구비 서류를 갖추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해 와서 제가 오자마자 홈치해결상담실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엽 위원   시장님, 요약해서 말씀……. 시간 관계상.
○제주시장 김완근   처음에는 밑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다가 그럴 필요 없이 시장 방에서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 방에서 한 달에 한 번 민원인도 오시고 관련 부서가 2개면 2개 부서의 국장·과장, 3개면 3개 부서 다 오셔서 그 앞에서 민원을 듣고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해결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래된 민원을 시장이 주재해서 한꺼번에 역할 분담시켜서 해결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민원인들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민원 내용은 두루두루 다양합니다.
○이정엽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 관련은 없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산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많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이번에 도에서 1차 공람을 15일에 했는데 우리 소속 동장이 전화가 와서 급히 봤더니 양 행정시 읍면동의 시설비, 주요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과연 도청에서 예산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서귀포·제주시 양 행정시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과 정말 필요한 시설 사업들을 얼마나 알고 삭감을 하고 제로화시키는지……. 도의원으로서 정말 한계를 느끼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조직의 동력을 살리는 거는 조직의 리더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행정시로 예산을 교부할 때 시설비 중 일부는 실링으로 일괄적으로 시장에게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배정해서 시장이 행정시에 우선적인 거, 급한 거, 이런 부분들에 원만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야 되겠다.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실링으로 오고 가용재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링이 오긴 오는데 의사 교환이 충분히 돼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시장님이 건의하면 거기에 70% 이상 충족이 돼서 옵니까, 실링 금액이?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2차까지 실링을 보냈고요. 금년 예로 보면 5차 정도로 해서 나눠서 줍니다.
○이정엽 위원   5차도 오고 6차도 오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애초에 예산 편성 전에 양 행정시장과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범위는 유지시켜 주는 실링금액을 배정하도록 하는 게 현 체제에서는 맞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장 김완근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지사님한테. 그때 두 분 부지사님,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 배석합니다.
   금년 예를 들면 업무보고는 부시장님이 하고 ― 우리 실·국장이 다 가는데 ― 업무보고 끝나서 제가 지사님께 관련 예산 세 가지를 요구해서 반영시킨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건의를 하는데, 우리도 지사한테 중요한 거 하나는 건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라는 부분을 건의해야 된다는 거죠. 1년 3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단계로 가는 이 마당에 시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른 진언을 하고 가시는 게 낫다. 숨기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제대로 건의도 이렇게 하고 가신다면 현 체제에서 다음에 누가 시장을 하든 제주시에 있는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하는 보람이라도 느끼게끔 진솔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입니다.
   김완근 시장님과 그 외 공직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 역할의 한계점, 도와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아무리 현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제도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설득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2년도 채 안 되는 임기의 행정시장님의 역할은 정말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저런 현장 다니시면서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가 50만 시민이라고 하지만 50만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조금 내려갔습니다.
○강성의 위원   50만을 상회하지 못하고 밑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활력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권한들의 제약 때문에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공직자분들이 유념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제주시를 좀 더 활력 있게 혁신하면서 시민의 삶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아서 민원 현장에 갔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북과 삼양의 사이, 삼양3동에 있는, 지금은 포구의 기능은 상실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 왜 갔느냐 하면 월파 때문에 갔습니다. 월파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도내 월파 피해 현황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제주시에 접수되어 있는 월파 피해는 2025년 2월과 3월경에 생긴 신촌어항 관련한 파제벽 일부 유실 피해만 접수돼 있더라고요. 파제벽이 피해가 났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라고 보는 건데 사람이 다니거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파도가 넘치는 것은 곳곳에서 계속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성의 위원   동영상 하나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임) 그분이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저렇게 월파가 되어서 파도가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클린하우스라든지 도로로 물밀 듯이 저렇게 쏟아져 옵니다. 저런 부분들을 월파 피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가서 보니까 파제벽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야트막한 난간만 있는 상황이고.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을 볼 때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도 오셨습니다. 월파 방지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는 되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시설이 새로 들어갔느냐 하면 화북상업지역에 있는 배수 방류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그 지역 주변의 낮은 저지대는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만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침수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끝나면 바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지금 예산 반영은 2차까지 실링에 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5차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고령사회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 65세 노인인구가 20%는 넘지 않았지만 거의 턱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17∼1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의 가장 기초시설인 경로당 관련해서는 앞서 도 행감 할 때 관련 소관 부서에 오래된, 노후된,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은 경로당과 관련한 개보수를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보고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거기에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 부분은 경로당을 과거에 설치할 때 위치를 1층으로 했으면 참 좋았는데 2층에 위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조사한 바를 보면 경로당의 위치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22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꽤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42개소에 미설치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25개소에 22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저의 지역에도 28년 된 주공3단지 2층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동안에는 주공이라고 하는 LH 소유라고 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바꿨고요.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로당의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주시장 김완근   4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걱정은 뭐냐 하면 예산도 걱정이지만 두 번째 걱정이 승강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느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화북상업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복주택 안에 고령자 안심주택이라고 LH에서 고령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그런 주택 수요를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고령자 안심주택 1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노인과 관련한, 어르신들 관련한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분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복지관 1208평방미터.
○강성의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제주시가 관련한 공동주택, 특히 LH에서 만들고 있는 공공 고령자안심주택 관련해서 타시도에는 어떤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지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오늘 아침에 담당 국장한테 타시도 사례를 보고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서울의 한 지역에 고령자안심주택 밑에 복지시설을 유치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공동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공동세탁실, 그다음에 100세건강플러스.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랑 공동 식당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에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부분들도 복합시설로 충분히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량군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보면 여기서 좀 더 다양합니다. 통합재가센터부터 시작해서 재택의료센터.
   내년부터 통합돌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재택의료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재 노인복지관 분관과 노인보호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타시도의 사례를 보시면서 LH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제주보건소와도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분관이 되겠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제가 LH측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짓고 완공된 데 혹시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제안 주신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한두 가지라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시장님과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시장님께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관련해서 시장님께 더 많은 홍보와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홍보도 잘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챌린지 운동도 하고 유튜브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이라든가 이용 건수가 증가돼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만족스럽고 시장님께서 너무 애써 주셨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많이 힘써 주셨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부탁 내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시장님 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일자리국장하고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서 기준을 많이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주시에 7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미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7개를 단기간에 지정한 데 대해서, 물론 조건이 완화돼서 그런 이점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경제소상공인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오셨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왔을 겁니다.
   이혁기 국장님 어디 계시죠?
   (이혁기 국장 인사)
○강하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골목형상점가의 가장 큰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여러 가지 이점 중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타의 기반시설비를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장 큰 혜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거거든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10% 선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충전하겠다 하면 2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죠.
○강하영 위원   그러면 180만 원으로 200만 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 좋은 혜택이어서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나는전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온누리상품권,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는 일에 제주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고 내년도에도 6개 지정할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무단 장기 방치 차량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에서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 걸 봤는데요. 제주시 무단 방치 차량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대수까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강하영 위원   9월 현재 121개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121대 기준이 있고 무단 방치 차량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부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세금을 안 낸다든지, 방치해서 2개월이 지났다든지 번호판이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무단 방치 차량은 신고로 접수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시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적발과 즉시 관련 규정에 위배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 차량 같은데요, 뒤에 번호판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번호판이 없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 차량이 없었습니다. 뒤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더 띄워 주십시오.
   이건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에 사람이 타는 안장이라고 하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의자.
○강하영 위원   이것도 없고,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판도 없고요.
   이륜차도 무단 방치 차량에 해당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된다고 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 차는 제가 일부러 제주 시내를 활보해서 찍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주변, 식사하러 가고 밖에 커피 마시러 갈 때 의회 반경 5분 내의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차량입니다. 아마 장기간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무단 차량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황 자료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인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요즘 AI 디지털 시대라고 많이 하니까 드론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타의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무단 방치 차량이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제주시장 김완근   문제입니다, 문제.
○강하영 위원   교통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주차난으로 도민들, 시민들 그리고 상점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무단 방치 차량만 다른 쪽으로 정리하더라도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예고를 시에서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상인들과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찬반이 팽팽한 민원이 있을 때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단 방치 차량만이라도 먼저 해 주시면 주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제주시장 김완근   담당 과장이 저한테 보고해서 제가 강력하게,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따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제주시 아라동에 살고 있는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저 좀 봐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소통하셨습니다. 김완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주시 구석구석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히 칭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SNS 활동을 하시면서 제주시민과 ― 도민과 ― 소통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환경미화원 관련한 그런 부분에도 가시고, 현장적인 부분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취임식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일상이 보장되는 도시를 위해 견고하고 보편복지체계 구축 그리고 재난과 재해 방지를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인사 말씀에서 “제주시는 견고한 보편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이 있는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하나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의료·요양·돌봄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충 설명도 조금 하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자랑하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하나만 말씀하라고 하니까.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안전총괄과……. 어제 20일 도 안전건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청과 행정시 간에 업무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그리고 도청에 비해 행정시 안전총괄과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저께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거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직접 못 봤고 아침에 담당 과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인숙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제주시 안전총괄과가 잦은 폭염과 폭우로 인한 비상근무 실시,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법 제·개정으로 인한 행정시 업무 과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조직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서 제주시에서도 내부적으로 현재 안전총괄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적정 인력이라든지 조직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장으로 와서 1년 3개월 지나면서 각 부서별로 조직개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 제주도가 공무원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제주시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습니다.
   문제는 도하고 어떻게 조직을 개편할 거냐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도민사회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제가 볼 때 반대의견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인력을 지금 당장 개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때 사회재난, 자연재난과를 신설해 달라.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시는 다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역피라미드처럼, 시에서 촘촘하게 해서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부서진단을 했을 때 도는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원이라든지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제주시 2개 부서에 8개 팀, 그러니까 부서는 있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당장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직 관련해서 진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 하면, 제주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여전히 야간 근무, 차량 작업 그리고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열악한 휴게시설, 복지 사각지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9월 30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주시를 방문해서 주요 핵심 현안 정책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거기에서도 얘기됐던 게 안전 효율을 할 수 있는 노후 청소차량 전면 교체 관련해서 했는데, 2026년도 노후 청소차량 교체 40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환경미화 체험을 다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동하면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담당과 건의를 받을 때 다른 차량에 우선해서 환경미화 차량, 10년 이상 35만 킬로 이상 탄 차량은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이미 지시해 놨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차량 한 대 구입비가 한 1억 9000 들더라고요.
○홍인숙 위원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가장 구입 연도가 오래되고 쓰레기 처리 물량이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은 노후 청소차량도 차량이지만 거기에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비상 정지 장치 등 안전장비부터 갖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사띠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다녀보니까 정말 위험한 골목은 좁고 교차가 안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함이 놓여 있는 데가 평평하지 않아서 매일 미화원들이 들고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구좌읍에 갔을 때 그런 데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 보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런 부분부터 평탄작업 하고 포장해 드려라.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밑에다가 지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만큼 구석구석 챙기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현재 일부 차고지를 환경미화원들께서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이라든지 샤워실이 좀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래도 연차별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관련한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제주시에서 생활임금 제도라든지 그리고 정규직 전환 확대 ― 약간 민감한 부분이지만 ― 그리고 근속 포상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 게 가장 어려운 분들, 우리 공직자는 환경미화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처우 개선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한테도 계속 제가 요구를 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제안을 해 본다면, 같은 마음이지만 안전우선 행정 강화로 청소차량 안전장치 전면 의무화를 부탁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현장점검 강화와 그리고 야간 근무자들 보호장비 부분에 있어서 100% 지급해 주시기를,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져서 문제가 있는 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한북로-하늘채가든 도로 확장 사업이라든지 구산마을-지방도 1136호선 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추진 불가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맞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홍인숙 위원님, 제가 동 지역 다니면서 가장 머리 아픈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산천단-관음사 도로확장을 거의 40년 만에 31억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이호조에 다 올렸지만 내년 예산에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구산마을-지방도 1136선 간 도시계획도로는 2025년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 5억이 요구됐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들이 많습니다. 해야 되는 도로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아라동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제가 왜 구산마을을 얘기하냐 하면 내리막, 시장님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 내리막이라서 겨울에 경로당 입구에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급경사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 중’을 믿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완결’로 표시됐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현지홍 위원   연일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되는 상임위별 회의, 그리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등을 보면 결국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아쉬움을 다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지홍 위원   저 역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주어진 권한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더 키우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일례로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면 나의 권한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법적·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있을 거고, 특별법에서 이양된 조례들에 시장의 권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시장님이 1주년 당시에 했던 말 중의 하나가 “제주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기에 다른 자치단체 시장들처럼 폭넓은 권한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지홍 위원   폭넓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넓힌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장님의 인터뷰랑 다른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면서 저 역시 아쉬움을 같이하지만 서로 속상해 할 게 아니고 권한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장의 권한이 왜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어젯밤에 살짝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특별법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권한을 조금 확대시키려면 일단 특별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조례 개정이 행정시장한테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있더라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첫 번째,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중앙의 권한과 사무가 아주 많은 부분 특례 등을 통해서 제주에 위임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주도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만, 이 법을 만들 때 살짝 의심이 됩니다. 행정시장을 둘 수 있는 법을 당시에 만들었는데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 놨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취지를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 만들 때부터 비대해질 수도 있는 행정시장,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두려움, 우려 때문에 아예 권한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다, 처음부터. 이런 법률 때문에 권한과 기능이 축소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단어가 결국 탄생됐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체제개편 역시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역순, 지금 이상한 이야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4조 보면 행정시의 부시장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1항에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걸리는 거 하나가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답니다.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넓히는 것 중의 하나가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인사는 행정시장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에 대한 인사를 못 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개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장이 임명한다. 또는 행정시장의 의결을 통해 인정한다. 또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저는 이렇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 되실 때 특별법 보시고요.
   관련해서 조례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려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현지홍 위원   제가 여기서 조문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7조 6호네요. 6호.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이거는 특별법이 개정돼야 이것 역시 개정 될 것입니다. 다만 7호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여기서 임용권자는 제주도지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장의 권한을 굉장히 침해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행정직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예를 들어 3급을 제외한, 3급 이하 5급 이상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들의 징계 의결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지홍 위원   이들에 대한 중징계사건 의결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7조의2에 행정시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4호를 보시면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에 대해서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아쉬움을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의회도 말씀하고 많은 도민들이 말씀할 때 주어진 권한에 속상해하지 말고 최소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승전 행정체제개편이 아니라 행정체제개편 개편대로, 그 전에라도 우리가 조례로라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행정시인사위원회 사무분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걸로 개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임용권자의 요구도 없습니다. 여기서 임용권자는 행정시장님을 말할 겁니다. 저는 행정시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징계, 행정시 소속 모든 공무원의 징계는 행정시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2014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예산권, 입법권 등이 없어서 현장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속상함이 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시 권한 강화 기본조례를 보면 2조 4호에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행정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행정시 사무의 적정배분,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의 배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의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요청 등에 대한 조문에서는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저는 이걸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들은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행정시장님에게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또 임명된 위원들을 보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시의 부시장을 넣었습니다. 행정시의 부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국·단·본부장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2명입니다.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려면 행정시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한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잘 정리해서 남아 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개정 사유 그다음에 여타의 문제들을 정리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실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예산이라는 건 결국 지출통제예산입니다. 총액을 정해 놓고 분배의 자율권을 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게 아까 사회복지 분야가 한 46%, 전체 실링예산의. 근데 여기서 고정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한 35.5%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 행정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있죠? 국비 매칭. 인건비랑 국비 매칭 사업들 이거는 실링 외로 도에서 해결해 줘야죠. 이걸 왜 시에 전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통해서 주어진 실링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 과정에 의회도 함께할 의향이 있으니 적극 나서주시라. 왜? 김완근 시장님의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향후에 올 행정시장님 또한 이러한 과정을 계속 겪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들을 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실링 예산이 5차까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1차 공람이이 마무리됐고 2차 예산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제주시 예산 규모가 약 2조 1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실링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대략.
○제주시장 김완근   약 7700억쯤 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7700억. 아까 제가 예산을 얘기했는데 1조가 아니고 2조. 2조 1296억 정도가 되는데.
   7700억 이 예산으로, 이 실링으로 제주시에서 인건비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하다 보면 솔직히 시설비라든가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배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리고 각 국장님들께서 도 본청으로 가서 예산 배분을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1차 공람할 때 제주시 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됐고, 기존 시설비 중에서도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된 상황이 있는데 제주시는 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만 금년 세수가 아마 역대 가장 어려울 걸로 파악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계획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세수가 많이 안 좋아서 약 4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 행정시의 예산은 올해보다 많이 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직접 지사님하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시장님하고 담당 국장이 지속적으로 절충하는데, 제가 그런 요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금년 정도 실링을 주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임정은 위원   그건 시장님의 생각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줍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시장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재원이 안 좋아서 내년 예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양 행정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사님 찾아가서 예산을 더 달라, 그거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예산 반영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필수 법정경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그렇죠. 법정경비는 들어가야죠.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주시가 더 어려운 게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6%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예산입니다. 서귀포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한 35%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46%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그래서 1조 원 정도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뚝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신규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도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렵다.
○임정은 위원   거의 어려울 것이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날 언론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제주시 아파트 자치회장님들과 소통의 시간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3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이 간담회를 시장님이 먼저 자청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간담회를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가 다니다 보면 김완근 시장은 농사꾼 출신이니까 1차 산업에 치중한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많은 시민을 만나 뵙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아, 예. 제주시에서 제안을 드렸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이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 달라, 주차면을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노후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비를 확대해 달라, 이런 종류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만 좀 보면 공동주택시설 정비 지원사업 보면 최근 3년간 82개소에 한 14억 14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된 것 같고, 시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한두 개소, 몇 개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주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거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예산 상황이 내년에 안 좋았다가 내후년에 바로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고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하면 되겠지만 예산 상황이 앞으로 5년 녹록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소통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주택에서 주민협의체를 하나 구성해 주시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 대표님들하고 정례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전적으로 그분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아마 조만간에 협의체가 구성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예산 범위 내보다는 시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요구는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들 관리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제주시의 미분양 주택 수가 한 1800세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1단지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미분양률이 상당해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 지역 경제에, 또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깊을 거라고 생각되고.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가만히 뒷짐 지고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제주시장 김완근   읍면지역에 미분양이 더 많습니다. 동지역보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어쨌든 제주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노후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김미숙 국장님께 이걸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계셔서 잠깐……. 세부적인 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10개소 있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들이 지어진 지 20∼30년 돼서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1층이 아니고 2층 이상 시설돼 있는 거주시설에도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은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경사로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면적의 공사가 진행돼야 되고 또 이동에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이런 열악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시설들은 구비될 수 있도록,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2층에 미설치가 25군데, 3층에 3군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지적처럼 이용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애인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시설이 꼭 확충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안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하시면서 시정 업무에 보람을 느꼈다거나 집중해서 가장 성과를 냈다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경제의 버팀목은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5조 3000억 달성했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작년도 제주지역 경제가 관광, 건설 여타 다 어려웠는데 그나마 1차 산업의 가격이 다 좋아서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전체 예산 대비 전임 시정 현황을 봤더니 1차 관련 예산이 9.6%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3.5%에 미치지 못합니다, 1차 산업 비중이. 제주도는 통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GRDP 기준 11%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 비중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명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10.7% 예산을 편성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지지 정책을 마련하자. 기반을 마련하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민들도 시장님 하면 1차 산업 시장님이라는 각인은 된 것 같아요. 가시는 데마다 계속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열정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체감도 되고 있고.
   시장님의 출장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출장도 보면 도외 출장 같은 경우 국비 절충이라든가 중앙지원사업 간 거 두어 차례 빼고, 해외 출장 두어 차례 빼면 거의 농업 관련 관계기관 협조 이런 출장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생산부터 유통 연관된 사업들이어서 출장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관광 쪽에 계신 분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위원장 현길호   제가 관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혹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한말씀 드리면…….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1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 체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연관이 가능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권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권한이 결국은 예산과 인사, 정책 수립 다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혹시 아쉬웠든 점, 시장님이 추구하려는, 시장 임기 동안에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쉬웠던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점 한 두 가지라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역상권과 관련해서 국수의 거리를 제가 두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한 번만 잘……. 울려서.
○제주시장 김완근   지역상권과 관련해서 국수의 거리를 제가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물론 동문시장, 서문시장, 한림·함덕·세화오일시장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국수의 거리에 갔을 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점심시간에 주정차 관련해서 현행으로 11시 반부터 1시 반이었습니다. 이것을 11시부터 2시까지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주셔서 저는 당연히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관련 부서장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의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전부 도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참 맥이 풀렸다. 현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련 부서에 건의드렸는데 좀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님 만나서 “이런 부분을 국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지사님 봬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더니 관련 국장 부서에서 제 방에 찾아와서 논의 끝에 한 달만에 시간을 변경한 예가 있습니다. 여타 많지만…….
○위원장 현길호   아쉬운 점을 말씀 주시라고 했더니 성과를 말씀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성과가 아니고 이런 것도 도의 지침,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시간을 바꿀 수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고 법이 그렇게 된 한계인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도외 출장은 차지하고라도 도내 출장도 받아봤거든요.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끔 주말에 비어 있는 날도 있지만 주말도 공식일정만 아니지 결국은 지역 민원인도 만나고, 약속도 보면 개인 약속보다는 공적인 약속들이 꽤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장 김완근   개인 약속 일정은 거의 잡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시장으로 와서 2차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시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두석 달에 한 번씩은 자리를 했는데 시장으로 계실 동안은 한 번도 자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날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6시, 7시까지 일정이 소화되는 날도 보이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 해결, 소통, 중요한 부분인 건 알지만 이 중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주중에 행사들도 많고. 주말행사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공식일정으로 처리를 안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행사 참석하면서 느끼는 점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행사·축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관련자분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 행사를 1년에 가장 중요한 일로 준비는 하는데 이걸 하라 말라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거꾸로, 행정시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시장님이 참여하는 행사 기준, 부시장님, 담당 국장·과장님들이 가는 이런 거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은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동 행사는 제가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마을단위 행사는 가능한 한 안 간다. 그다음에 읍면동 행사가 겹치는 경우는 부시장님이 대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행사는 100% 가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관련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읍면동만이라도.
○제주시장 김완근   단체가 60여 개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생단체들이 아니고 법정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단체도 시 단위 단체, 읍면 단위 단체 행사까지는 가고. 이(里) 단 위 단체나 소위 얘기하는 법정단체도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안 가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식적인 시 단위 행사 정도로 시장님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읍면동은 담당 읍장들이 계시고, 물론 이러면 읍면동 주민들한테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결재할 시간도 바쁠 것 같아요, 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지사님은 시 단위 행사를 다니시는 게 맞고, 시장은 읍면동 단위 행사를 다니는 게 맞고, 읍면동장님은 이(里) 단위 행사를 다니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시구나. 그것은 저와 좀 차이가 있네요. 저는 지사는 도 단위, 시장님은 시 단위, 그리고 도정과 시정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죠, 선출직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임명직이신 시장님은 그걸 강력하게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단체장님들이 행사 초청장 갖고 오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생단체 임기가 2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년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행사를 한 번으로 줄여 보자. 2년 내내 하지 말고.
○위원장 현길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한 단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 각 지역에서 요즘 마을 단위로 유사한 ― 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 행사들은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가 보면 참가하는 분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일인데 시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같이 계실 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구역 내에 다른 지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하천 지목은 거의 천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도 있고 전도 있고 도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들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 부서는 지적과가 될 것 같지만 관리부서가 도로는 도로과가 될 것이고 전과 답은 농정과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천 관리는 안전총괄과지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역 고시할 때 천은 매입이 원칙이죠? 공유재산 매입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목 변경과 관리 이전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토지가 있으면 보상이 반드시 따를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행·재정적으로, 또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담당 부서하고 관리 부서를 파악하셔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짧게 하나만 더 하면,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지역주민의 생계가 걸려 있는 그리고 행정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이러한 업무들은 의지를 갖고 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현호경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의지를 정확하게 지침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마치겠고요.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본 위원과 몇 위원들이 시장님에게 질의한 주요 원인들을 알고 계시죠? 인사라든가 예산권 부분에.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이정엽 위원   현원돈 부시장님은 서귀포 남원이에요, 집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고향입니다.
○이정엽 위원   초등학교를 지사님하고 같이 나오셨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이정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부시장이 역할을, 도에 가서 잘 전달하시고 제주시청에 예산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부지시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가시기…….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한테 꼭 하실 얘기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공공시설 내의 불법 설치물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도 현황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새롭게 개장한 파크골프장 주변을 가 보니까 이름 모를 컨테이너들이…….
○제주시장 김완근   회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의 위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본시설물 내는 아니지만 시설물 주변 지역인데 한 번 그렇게 설치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것은 왜 철거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미 그것을 시설로 활용하시는 동호회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있어야 동호회 활동이든 체육활동이든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버려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장 김완근   걱정이 많습니다, 회천 파크골프장 때문에.
   아침시간도 1시간 앞당겨라, 점심시간도 없애라, 서귀포는 추석 연휴에 개장하는데 제주시는 왜 안 하느냐. 동호회 분들도 계속 자기네 임의대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무단 점유해서 쓰시는 겁니다. 회천 파크골프장 때문에 요즘 민원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시설은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이용자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져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행정의 고민은 있겠지만 불법 점유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방치하면 거기에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또 다른 게 들어오다 보면 그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행정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어쨌든 내년 3월 27일이면 의료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제가 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에는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전담부서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왜냐하면 법에도 나와 있고 시행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말에 있을 조직 개편에서 통합돌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 이건 팀 단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과단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침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강제조항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제주시 내에 조직 개편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시장님,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 많이 듣지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배수로 관련애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도에도 얘기했지만 한북로 대한적십자사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밑의 지역까지, 거기 넘쳐나는데 배수로 공사가 안 됨으로써 밑에까지 침수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요즘 아라동 몇몇 군데가 자꾸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
   현지홍 위원님께서 아까 실링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동 현안사업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저희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읍면동 현안사업의 예산 규모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가서 대화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길고 무더웠던 올여름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경험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재난 안전과 더불어 식품 안전 역시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생활 속 기본적인 요구 사항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교통위생국에서는 변화하는 생활환경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안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안진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사업에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제주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보건소는 지역주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탄탄한 방역체계 확립,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제주의 건강지표가 향상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 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몇 개소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장애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가 있고, 단기시설 해서 총…….
   저희 장애인 시설이 지금 26개소에 있습니다. 단기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해 가지고.
○이정엽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장애인 거주시설은 10개소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약 몇 명?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거기에 지금 315명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외 거주자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도외 거주자라고 하면 생활시설에 있는 분인데 가족분이 도외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담당 과장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입소자별 면회 관계를 보니까 차이가 아주 많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면 장애인도 편차가 다 다르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의 편차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장애 종류별로도 다르고.
○이정엽 위원   어떤 편차로 분리, 구별이 안 되고 있죠? 거주시설에.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거주시설별로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달장애인만 받는 시설이 있고 지체장애인 같이 받는 시설이 있고 해서 장애인별로,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뇌 관련이면 뇌에 관련된 분만 한 시설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장애인들을 한 시설에서 받는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러니까 시설별로. 송죽원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을 받는다 하면 일반 장애인도 있고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한 시설에 장애의 편차가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이정엽 위원   대부분 보면 주로 30명에서 36명 정도 거주가 되는 것 같은데, 평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1년에 명절이나 추석 때도 단 한 번도 면회 안 오는 보호자들이 평균 3분의 1 돼요.
   이분들에 대한 동향이나 소재, 보호자들의 소재 확인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설에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일단 시설에서 명절이나 생일 때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호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통계 자료들 확인 안 합니까? 시설 입소 장애인별 면회 또는 외출 관련된 자료를 확인 안 하시느냐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장애인당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파악해 보니까 면회가 해마다 꾸준히 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정엽 위원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늘어나는 거는 면회를 계속하는 보호자들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면회를 안 오는 장애인 부분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 관련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설장이나 관리감독 하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확인들은 안 한 것 같아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아닙니다. 일단…….
○이정엽 위원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한 4명 됩니까? 담당이?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 시설 담당 직원은 팀에 2명이 있고 팀장까지 해서 3명이…….
○이정엽 위원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팀장님은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아, 뒤에 계시구나.
○이정엽 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박동규입니다.
○이정엽 위원   노인복지에 관련된 10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1년에 보통 몇 번 합니까?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차례?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정기 점검으로.
○이정엽 위원   정기적으로?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예.
○이정엽 위원   한 차례 갖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느 시설이라고 명칭은 직접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보통 30명에 10명꼴이 명절 때든 언제든 면회나 외출이 일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목적.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정엽 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환자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자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로 입소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무연고자분들은 저희가 공공후견인 지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지침이 있잖아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호자의 정기적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10개소 중에서 약 3∼4개 시설에서 거의 일정한 비율로 면회나 외출이 전혀 없어요. 명절 때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고 가서 확인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시설장에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향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진정한 목표를 좀 숙지들 하세요!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계 회복이라고. 관계 회복.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게끔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이.
   이거를 1년에 한 번 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상하반기 두 번은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장애인 사업이나 하고 선심성 이벤트 사업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예, 점검 횟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제주시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찾아가든지. 한번 같이 동행해서 시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 2분만 좀 추가로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이정엽 위원   시설을 보니까, 시설장이죠? 시설의 장.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이정엽 위원   이분들이, 특정 명칭은 거론 안 하겠지만 서울이나 출장 횟수가 너무 많아요. 1년에 60몇 번.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업무 수행, 업무 수행이 1월 한 달만 해도 10번씩 하는데 도대체 경비가……. 이 경비 지급됩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확인한바 시설에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아닌 경우는 보조금에서 나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협회 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회나 그런 거에 참석한 경우 출장비가 나간 경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본 우수시설 벤치마킹 연수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거는 지원해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복지시설협의회 업무수행, 업무수행, 60몇 번 서울을 왕복했는데 출장비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주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우리 보조금에서 과도한 출장에 따른 출장비가 혹시 나가나 해서 저희가 확인…….
○이정엽 위원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체 출장비 지급함이 없다는 거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관련 시설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그거 구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시설에서 출장 낼 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설에서 시설장이 가는데 누가 그거를 구별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구별을 해야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확인도 안 해 놓고 그렇게 띄엄띄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이?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아니, 요번에 그 자료를 뽑으면서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요번이고 저번이고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60몇 번이 뭐예요, 60몇 번! 기가 막혀요. 이 돈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했지만 거주시설 관련한 부분들 잘해서 날 잡아서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조금만 보완하면,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도 있네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6명 정도가 보호자 없는 입소자로 되어 있는데, 입소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시설의 장이 대신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일단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정할 사항이 생기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해도 어찌됐든 이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보호자의 면회라든지 교류 이런 부분도 거의 없을 테고, 특히 보호자가 아예 없는 입소자인 경우는 후견인 제도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회적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중요한 복지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들을 때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연가 내역 자료를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쭉 봤는데 좀 심각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50일 이상 출장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근직인 시설장의 역할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도 요번에 이걸 확인하면서 겸직이라든가 출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는데 좀 과도한 면이 있다. 지금 현재 지침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관리할 주체가 법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도하고 또 서귀포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도 그런 기관의 장을 해 봤지만 관련된 업무가 아닌 경우는 연차를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보다도 더 과도하게 이렇게……. 그것도 도외 출장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인 본인의 주 업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서 연 1회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셨지만 정기 점검과 관리감독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하게 다시 기준을 잡아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단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의 차량 지원과 관련한, 아니면 차량 운행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부분 취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 지원이 기존에 안 됐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나 마사회, 복지재단 그런 데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갖고 있고.
   저희가 한 36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32개소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회복지시설이든 아동 관련된 시설이든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 다양한 차량 운행들이 있을 텐데,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총괄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취득 연식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했던 아동 관련된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차량 지원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체라든지 안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차량들이 노후되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이 일단 걱정이 되고, 그걸 전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로 노후 연식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 보고, 또 각 기관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또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시의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현황 파악을 하셔서 차량에 대한 안전의 문제들을 잘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윤은경 국장님.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민방위대피소 혹시 제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329개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민방위대피소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지정이 되고 있지요?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면 어떤 형태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지정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정을 하는 기준은 벽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 바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원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왜냐하면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대피장소이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안 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안 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그런 규모의 넓은 장소를 관리 유지하고 그런 상태로 언제든지 대피 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뭐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민방위 업무 지침상으로는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공공요금 지원하는 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감면 조례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례는 없고요.
   아까 민방위대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 부분들 물건을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북동 관내에 보니까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되어서 지정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장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여기는 민방위대피소입니다.”라는 표지판, 그다음에 라디오라든지 비상용품들 이런 것들은 지급하고 계신 거죠?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급한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한다는 겁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서 보면 다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일단 적치물 쌓아 놓은 것은 현장 계도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의 협조를 얻어서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그분들도 대피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도하고 협의하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앞서 이정엽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출장 관련 사항, 제가 요청한 자료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아까 보셨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출장비는 실비로 적용하죠? 항공료라든가 현지 교통비라든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실비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업무로 출장을 갔는데도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에서 쓰고 있는데 본인이 출장 내용에 적용을 하는지 그것은……. 지급이 안 된 사유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유독 눈에 띄는 시설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어딘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2024년의 경우 도외 출장이 67회라고 했는데 67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출장을 가다 보니까 일수로는 194일 출장을 갔습니다, 1년 중에. 1년 중에 194일을 도외, 도내고 아니고 도외 출장을 갔고요.
   제가 2024년 근무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245일이 근무일수인데, 휴일 빼고. 이분이 연가사용이 24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194일은 출장 가고, 연가 사용 24일 하면 실제 1년간 시설에서 근무한 일수는 27일이었어요. 1년에 한 달도 안 되는 날수를……. 시설장으로서 시설에 27일만 근무했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출장을 많이 다녔고…….
○강하영 위원   너무 과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67일을 출장을 가도 많은 상황인데 194일이나……. 200일이 넘습니다, 연가 사용까지 합치면. 연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위원님, 아까 강성의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출장이라든가 겸직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향후에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도한 출장이라든가 겸직 사항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료를 받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향후에는 지도감독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시설장 공백이 생기면 시설의 업무를 다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게 또 거주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특히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고려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협회장을 하실 거면 비상근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설장이나 원장의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규정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의 원장인 경우는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참고해서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대행원장을 지정하든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에 업무 연관성을 체크해서 달라고 했는데 한국사회복지리더스포럼 참석을 시설장 업무라고 해서 매달 갔더라고요. 매달 갔고 출장비도 지급됐는데 이게 정말 시설장 업무인지 아니면 협회의 업무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회복지기관 채용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원칙이 그거죠? 혹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채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간혹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안에서 근무기간이 있거나 해서 전출하거나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신규채용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신규채용은 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되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바우처 기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역시 종사자 인건비 선정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시설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인건비 지출사항은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처우개선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처우개선비도 인건비랑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처우개선비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14만 원, 17만 원 그렇게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14만 원, 17만 원, 10만 원. 많아도 2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책임자들의 경우에는 75만 원, 어떤 기관은 10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그리고 직원들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물론 처우개선비가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없는 시설도 있고, 보통 대부분이 20만 원, 30만 원. 책임자 같은 경우는 75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상인 곳도 있고.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처우개선비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의 75% 이상은 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25% 범위 내에서 관리책임자라든가 전담인력에 대한…….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처우개선비로, 인건비 성격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같은 복지시설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센터의 투명성,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책임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관리책임자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관리책임자는 시설·기관의 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관리자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래도 금액이 제각각이에요.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최고로는 제가 130만 원까지 봤거든요. 처우개선비가 월별 130만 원 하면 다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홍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 행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숙인 실태조사에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등의 표현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임.” 이렇게 됐는데 처리 결과가 완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이런 부분은 용어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노숙인 관련 조례 정비에 대하여 도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2017년 5월 1일 일부개정 이후에 전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홍인숙 위원   조례 같은 경우는 도 복지정책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시에 희망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처리 요구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처리 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때 당시에 용어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셔서 그 용어 정리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완결로 했는데 추진사항이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 중’으로 해서…….
○홍인숙 위원   관련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고, 향후 계획을 시에서 답변하신 부분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조례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5월 1일 일부개정 이후에 전혀 개정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처리요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요번에 행정부지사님한테 경사로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경사로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시책을 작년에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신청 및 선정” 이걸로 해서 완결로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사로 지원사업을 소규모 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사실 도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혹시 제주시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올렸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내년 예산안에 경사로 관련을 일반예산으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20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요구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그걸로 사업을 해 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가 조례 제정한 거 아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제가 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실제로 이것에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안 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 저번에도 말했듯이 ―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도에서 해야 된다고 시에서는 획일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이고 경사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별도 예산항목으로 시에서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인식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내년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올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 보자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노력은 하셨네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윤은경 국장님.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아까 시장님께 안전총괄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조직개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시겠지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폭염도 증가했고 국지성 호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비상근무라든가…….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담당자도 그렇고 업무량이 과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도 1단계부터 읍면동에서도 발표된 지역은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안전분야가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취임해서 두 번째 회의할 때도 인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분야에 엘리트를 배치하고 직원 배치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안전건강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행정시 간 업무가 역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시 안전총괄과 업무가 과도하다.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도는 안전건강실 1실 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부서 7개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2개 부서 정도라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국장님이 존경하는 시장님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도 조직 개편을 하면 2개 과로,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로 요청을 했었고 정 안 되면…….
○홍인숙 위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요청을 했었고. 정 안 되면 팀이라도 사회재난팀과 자연재난팀으로, 팀이 하나인데 두 개 팀으로 나눠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눈빛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저류지, 계획단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아라동 지역에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아라동뿐만 아니고 저류지가 많잖아요?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저류지 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류지가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대비책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내 공공저류지 중 타기관에서 택지개발 및 단지 조성 시에 저류지를 이관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때 반드시 이관받아야 하나요?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라동 같은 경우 저류지가 다목적운동시설로도 되어 있고. 첨단2단지에 조성되는 저류지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량도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류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려면 저류지로 묶인 관계 때문에 힘든데 시작부터 다목적 저류지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과 의논해서……. 사업주체인 JDC 그리고 이관받는 제주시가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다목적 저류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과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첨단2단지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2028년에 부지 조성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 시기에 맞춰서 관할 지역인 아라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JDC하고 협의하면서 완공된 이후에 시설해서 이관받는 걸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안전하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료통합돌봄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직 개편에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을 반영하시겠다고 아까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일반 회의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선서 이후에 벌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같이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질의에 앞서 아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가족들이 방문이나 면회를 안 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입소자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에 따라 보호자도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면회라든지 연락이 서로 소통이 되면 좋지만 이번 기회에 보호자들의 상태라든지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실 건 없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때가 된 것 같다. 특히 고령장애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설이 어느 만큼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얼마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함께 노력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오늘 행감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좀 궁금하세요.
   동부보건소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좌석에서) 예.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안 보여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동부보건소장 문중갑입니다.
○현지홍 위원   마이크 켜시고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개한 이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현지홍 위원   발령이 언제 되신 건가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4월 21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4월 21일. 꽤 됐네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업무 파악은 됐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네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100%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100%는 아니어도 6개월이면…….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은 6개월마다 부서를 옮길 때도 있거든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기본적인 건 되는데 그래도 한 바퀴 돌아야. 월마다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제주의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행정시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건소장 자리를 개방형으로 했다는 것은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부정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임명이 되셨으니까 보건소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관할에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3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3개에다가 진료소는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7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진료소가 7개 있고, 진료소에 결원이 발생했네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지난 7월 11일 인사 때 대흘진료보건소장님이 서부의 광령보건진료소장님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 중이고, 그 공석은 지금 행정도우미, 이전에 보건진료소장을 역임하고 명예퇴직하신 ― 베테랑 ― 분이 지금 대흘보건진료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전 보건진료소장을 역임하신 분인가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명예퇴직하신…….
○현지홍 위원   혹시 면허를 별도로 소지하신 분인가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현지홍 위원   어떤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죠?○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간호사인데, 보건진료소장님은 간호사이면서 보건진료 담당공무원 6개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하셔야만 보건진료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말하면 24주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진료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하시던데 보건진료소랑 보건소랑 보건지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전혀 다르지…….
○현지홍 위원   일단 법적 근거가 다르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그렇지만 보건소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설치 근거와 법령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따라서 아마…….
○현지홍 위원   보건소법이라는 게 있나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보건소법이 사라진 지가 한 25년 넘은 것 같은데?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보건소는 이전에 보건소법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현지홍 위원   그렇죠. 30년 됐어요, 30년.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보니까 「지역보건법」 제11조라고 돼 있네요.
○현지홍 위원   저는 「지역보건법」에 나오는 시군구를 행정시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에 대한 개념은 좀…….
   혹시 제주도가 아니세요? 이번에 내려오신 겁니까?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혹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제주도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아니요. 저는 4년 전에 제주도에 왔고요. 그동안 제주 아라요양병원의 내과 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게 아까 뭡니까, 세 가지 중에?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건강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의 1차 의료에 대한……. 과거죠, 아주 과거. 과거에 1차 의료기관이 없는,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큰일이다. 농어촌 지역에 의료 행위가 부족하니 이걸 좀 하자.” 해서 별도로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제가 하나만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의료인으로서 제주시에서 5급 상당의 보건소장은 최초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은 4급 상당이어서 좀 다른데.
   일을 해 보시니까 보건소가 보건행정의 역할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 쪽인 것 같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보건소장의 역할은 제가 보건대는 한 8 대 2 정도로 보건업무, 보건사업 업무 쪽에, 보건행정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행정 업무에 치우쳐 있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방문이라든지.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동부보건소 관할 하의 7개 보건진료소장님하고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거기는 보건소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거기는 오히려 의료 행위가 좀 더 강화된 곳이죠, 행정 업무보다는? 진료소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홍 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료인을 두는 이유가 1차 의료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게 강화가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아니요. 보건진료소는,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죠
○현지홍 위원   어디에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보건진료소.
○현지홍 위원   보건진료소에?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거기는 의사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인이 가잖아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그분이 간호사이면서, 옛날부터 오래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래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아주 기초적인 의료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지홍 위원   기초적인?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아주 기초적인. 보건진료 공무원 간호사한테 위임된 아주 기초적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의료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불가능하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예.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건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의료인 또는 의료 행위가 가능한 면허를 가진 분들은 보건행정 업무가 주가 되는 보건소장직에는 맞지 않다고 아직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법적 절차에도 맞지 아니하고, 특별법과 조례 다 봐도 우리가 법 해석을 아직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한 명입니다. 그 불신의 눈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명되신 보건소장님께서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개방형도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잠깐 제 신상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신상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어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그렇습니까?
○현지홍 위원   각오 정도만 이야기하시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제가 공직에 투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임상 40년을 마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인생을 공직에 투신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신념을 본래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의창군 보건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창원시죠. 그리고 저는 석·박사를 예방의학에서 하였습니다. 예방의학의 제1 과목이 보건행정입니다. 석·박사 과정을 보건행정을 했다.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그때 당시에 창원에서 근무할 때는 「지역보건법」 개정 전이었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만약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면 오히려 보건소장보다 보건진료소장으로서 더 큰 의미의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가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인이 가 주시면 더 좋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문중갑   아니요. 의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언대로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제주시 보건진료소가 서부보건소 관할이 15개 정도 되어 있고 동부가 7개소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정은 위원   소장님들이 다 보건진료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정은 위원   전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정은 위원   동부보건소는 7군데 중에 6곳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1개소는 행정도우미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잠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보통 보건진료직 7급에서 8급 되신 분들이 진료소장님으로 좀 계시잖아요? 간호업무 하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6급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6급도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차나 휴직이나 이런 공백 기간이 생겼을 때, 아까 대흘보건진료소는 행정도우미 기간제 근로자로 했다고 하던데, 경력자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분들, 행정도우미분들을 새롭게……. 휴가기간이 끝나거나 장기간 휴직이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까지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업무의 공백은 안 생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 아까 동부에서 했듯이 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료소 교육을 받은 사람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옆의 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빈 데를 예약을 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풀을 조금 만들어서, 이 정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직 교육을 한 6개월 받아야 되는데 간호직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부장 김미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오전에 시장님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승강기 없는 곳 체크해서 시설 확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렸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 10곳하고 단기거주시설까지 보면 한 3개소로 파악되거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가 파악한 게 아가의집하고 하나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어디 있는지?
○임정은 위원   가를로의집도 없죠? 2층인데 아직 승강기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거기 승강기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니까 행정에서 진행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상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을 하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가입하고 있고. 가입하는 종류도 있고 가입하지 않는 종류도 있는데 근무시간에 따라.
○임정은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주 3일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 안전사고나 그런 데 노출은 안 돼 있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재작년 중에 한 번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으니 보험 혜택을 주시오.” 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많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치기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몇몇 군데가 일반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상해보험이 보통 그렇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보험이나 일반 40시간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보험금만 해도 저희가 예산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보통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1억 가까이 보험료가 나가고 있고 반일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의무 가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상해보험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중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런 보험을,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물건을 깨거나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예.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도 혹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산재보험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가입해서 산재보험 기준에 적합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겠죠.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 안 되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도나 시나 내년 예산 상황이, 세수가 상당히 어렵고 가용 자원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필수경비가 가장 많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의 예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우려스러움은 없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어떤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일단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1차 공람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고요. 또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시설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 보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 파트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지금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요청을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시설에 대한,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다 보면 그게 상대 평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상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게 기존에 지원되던 것들에 대한 변화는 대상자들의 체감도가 훨씬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줄어들 때 보면 그 안에서도 더 약자들 쪽의 예산이 먼저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시설 분야야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투자되던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야 새로운 시설들에다가 예산이 조금 차등이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신규 사업 발굴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뭐 진행하는 거 있으시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현길호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세수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행정 절차는 밟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도에서는 제가 담당자라서 그런지 선뜻 해 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한테 던지는 얘기하고 실무자들한테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가 보네요. 시원하게 할 것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혜를 주는 것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거의 1만 자리, 9900자리 이상 되고…….
○위원장 현길호   전국 수준 대비해서도 거의 배 이상 업무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업무가 좀 과중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중간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다가 요즘 “재정, 재정” 하는 얘기가 들려서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국장님을 뵐 때마다 참 시원시원하신 게 정말 공직자로서 너무 존경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형 하천기본계획이 마련됐죠? 이것도 제주형이라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하천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방하천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이것도 마련이 됐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지자체에도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지방하천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우리 고시 내용의 특징,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다른 데에 고시된 내용을 다 못 보셔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못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차이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하천의 특성을 살린 기본계획이라고 봐요. 우리의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특성을 보면 상류와 하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하천기본계획 세울 때 강수량의 빈도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2022년도 지침에 의하면 상부 농어촌 농경지는 50년 빈도, 그리고 상업이라든가 공업지역, 주택은 100년 빈도 이상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세울 때는.
   그런데 2022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지침이 5월 달에 나오고 저희들 2022년 하천기본계획이 10월 달에 나오면서 그때 100년 빈도로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지침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를 답변까지 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아까 지침이 5월 달에 수립되었고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은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 갭 동안, 4개월 동안 지침을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1년, 2년, 몇 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침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그 전 지침을 따른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2027년도에, 아까 2022년도 계획 수립한 거는 2027년도에 다시 계획 수립할 때 2022년 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위원장 현길호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전 구간을, 1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 하천이 27개가 있는데 2022년도에 할 때는 14개의 하천기본계획을 세웠고 2024년도는 15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세운 14개 하천에 대해서 100년 빈도 한 거를 상류 지역에서는 80년 빈도, 하류 지역에서는 100년 빈도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한 기본계획 고시가 가져오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50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계획이 고시되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일단 아까처럼 하천이 이 정도 구간인데 50년 빈도 했는데 100년 빈도 해 버리면 사유지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행위제한을.
○위원장 현길호   “이 정도”는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이 정도”라는 거는.
   (장내 웃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녹취록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도 있지만 제주의 환경 특성상 원형들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들도 의도에 따라서는 훼손이……. 의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 계획에 따라서 상당한 원형도 파괴될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올해 천미천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상류와 하류의 차이는,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구해서 하시겠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타당성 용역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 가능한, 지역 환경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가 될 거로 믿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시간은 대략 7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법인과 시설의 장이 일치하는 곳이 10군데 중에 3군데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이 일치해 버리면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시스템으로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이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강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일일이 세보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출장 일수가 한 달에 15일, 16일. 많을 경우 20일까지도 가고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의 장과 시설의 장이 같아 버리면, 누구한테 이거를 관리감독하거나 아니면 주의 조치를 주라고 하든지, 뭔가 징계 처분이나 사유서를 받든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유서를 쓰게 해서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셀프 처리를 해야 되는, 셀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건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에 맹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분을 하려고 해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은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강성의 위원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다양하고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과거에 운영하던 방식과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좀 더 개선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거에 따른 처분이나 처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명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좀 더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다시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민의 건강지표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소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주보건소장님 하신 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꽤 오래되신 것 같고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도민들의 건강 생활과 관련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다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쑥날쑥.
○강성의 위원   들쑥날쑥. 지난번에 저희가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보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가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살펴보니까 제가 좀 칭찬할 일이 생겼어요.
   저희 화북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하루에 7000보 걷기챌린지를 꾸준히 월 1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한두 번 행사하는 데 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여 명, 많으면 300명 이렇게 모여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걷기챌린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거기는 평일이라서 못 가보고 제주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는 토요일 날 휴일에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보건소장님이신데 이거는 업무와 관계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진료를 하셔야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기만 했고요. 같이 걷기는 못 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 걷지는 못하죠. 저도 다 걷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만 했고요.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주시에 세 군데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걷기와 관련한 세부사업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올해 6월에 이호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역보건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기본 유형이 있고요. 기본유형은 읍면동 이상에 기본 유형으로 하고, 1개의 동을 중심으로 동단위형 소규모 형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떤 형인지 아십니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최소 인력이 몇 명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최소 인력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5명입니다. 6명이면 훨씬 좋겠지만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을 잘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나누어서 겨우겨우 맞췄습니다, 5명씩.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힘에 부쳐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 도민들의 건강지표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조금 더 충원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 노형센터만 빼고, 노형센터는 장애인재활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나머지 화북센터나 이호센터는 간호사, 영양사 있고.
   이호센터에 요번에 공모를 했는데 공무직 지원자가 없어서 체육지도사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화북센터에는 그래도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직분이 공무직이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인력풀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건 기본입니다, 5명은. 기본인력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 구조에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화북, 노형, 이호의 건상생활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 배정들을 살펴보셔서 작은 예산으로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께 약간 보충……. 우수 저류지 내 공간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첨단2단지 예를 들었지만 설계 단계에서 다목적 활용을 반영한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부서 협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저류지 다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어떤 다목적……. 빨리 생각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가 있듯이 다른 종목이라든지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시설한 게?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신산공원에 있는 산지천 제4저류지에는 반려동물 산책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삼화지구에는 체육시설로 ― 이관받은 ― 돼 있고, 아라동 거기는 잔디밭 공원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만이 아니고 우수 유출 저감시설 해서 탑동 이마트 옆은 밑에는 저류조가 있고 위에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신촌 우수 유출 저감시설도 밑에는 저류조하고 위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 공원으로 할지 주차장으로 할지 체육시설을 할지 ―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희 아라동 스위첸 옆에 보면 저류지 내에 반려동물 산책 다목적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에 보면 많이 잠겨 있더라고요. 저류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저류지 내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김철영 식품안전과장님, 잠깐.
○제주시식품안전과장 김철영   식품안전과장 김철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된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교육청 관련해서 있었지만 ― 식중독이 발생됐던 거 아시죠?
○제주시식품안전과장 김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 보면서 시의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랬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혹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식품안전과장 김철영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 중에 있어서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샌드위치는 일반 식당에서 사 왔거든요. 사 왔는데 거기는 대량생산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도록 우리 위생관리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외식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규모의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기타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 아주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을 계속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해 주시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크고 작은 축제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많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혹시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 가을로 가는 ― 이런 시기에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식품안전과장 김철영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문정희 위생관리과장님.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위생관리과장 문정희입니다.
○홍인숙 위원   행감이지만 제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두 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예.
○홍인숙 위원   사실 저희 아라동에 목욕탕 관련 있긴 하지만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욕장업이 2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어디는 5000원이고 어디는 개인이 하는데 ― 개인이 하는 데야 어쩔 수 없지만 ―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가격은 별도로…….
○홍인숙 위원   그런 것까지는……. 위생적인 부분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예. 위생 부분하고 수질 부분 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은 92개소입니다. 23개는 점검…….
○홍인숙 위원   그럼 23개소에서……. 지금 말한 92개소는 개인들이 하는 거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예를 들어서 수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점검 실적입니다.
○홍인숙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협회 추천을 받아서 7명인데 그분들이 공중위생서비스를 올해 같이 홀수 해에는 이·미용료, 짝수 해에는 목욕·세탁·숙박업을 평가해서 12월에 공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우수표지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명예’ 이렇게 했지만 무엇보다 위생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 역할이 강화되고 이 부분을 활용하면 모든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 인원이 7명이라는 부분에서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또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관심 갖겠습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문정희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안 보여서 앞으로 잠깐. 번거롭지만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형센터에 영양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노형센터에 영양사가 없는 이유가 아니라 거기는 장애인 재활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많이 써 가지고요.
○현지홍 위원   장애인 재활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로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본래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재활 특화사업으로 돼서 만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노형센터의 센터장님은 자격증 뭘 소지하고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센터에 자격증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센터장님의? 센터장님은 별도 의사나 한의사 자격증이 없으신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필수 최소 인력을 안 지키고 계시는 건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최소 인력이요?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최소 인력이 5명이고 지금 기간제까지 합쳐서 6명…….
○현지홍 위원   최소 인력이 5명인데,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 인력이 5명인데 여기에 대해 권장하는 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가 1명, 영양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일단 영양사 1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고, 센터장님이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면 의사 또는 한의사 이런 자격증이 없거나 촉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때문에 뽑지 아니한다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뽑아야죠.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장애 있는 분들 등등의 식단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공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만들어 주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본래 거기 특화사업으로 해서…….
○현지홍 위원   특화사업이면 추가 인력을 해야죠. 이건 최소 인력이고 추가 인력을 넣어야죠.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일 수도 있지만 뭐 뭐 때문이라는 사유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주로 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되니까 차분하게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본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할 수 없고 주민 서비스로 접근해서 소생활권 대상자 관련….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거기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현지홍 위원   특화사업을 한다면 특화사업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소 인력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고. 그 특화사업에 따른 인력을 여기다 포함할 수는 없고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도 영양사를 배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호도 지금 체육…….
○현지홍 위원   이호동 말고 노형동.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거기도 채용하려면…….
○현지홍 위원   예예. 여기도 채용해 주시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장비 지원?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일부 발췌본인데 금액 부분의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장비에. 특정 장비들을 보강해 주지 않습니까? 안마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비 품목별 조사를 실시하신 것 같은데,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구입연도, 구입날짜 확인 불가가 굉장히 많아요. 구입날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면 내용연수가 안 나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점검 주체를 보니까 시설장, 경로당인 경우 경로당 회장님이 하셨네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경로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의 담당 직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당 직원이 가서 하고 있고 만약에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면 그걸 확인해서…….
○현지홍 위원   점검방법에 경로당의 시설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갔다고 하면 그 직원은 굉장히 고생하신 거니까 칭찬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점검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좀 대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오늘 홍인숙 위원님께서 몸살기가 있으신데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칭찬릴레이로…….
   어르신 대상 대규모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인 어르신 차량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과 한성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가족국에서 신경 써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잊었었는데 전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행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등등 저희 상임위가 계속 도민을 위해서, 제주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우리 의회에 바란다.’ 내지는 ‘우리 상임위에 바란다.’라는 게 있으면 1분 이내로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윤은경 국장님 먼저.
   워낙 잘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어렵게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산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저희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득이 하지 못하는 예산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어쨌든 항상 제주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완근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    안전총괄과장    양수호
•    식품안전과장    김철영
•    위생관리과장    문정희
•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    노인복지과장    한성순
•    장애인복지과장    박효숙
•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    여성가족과장    안진숙
•    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    보건행정과장    양경원
•    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    건강증진과장    강창준
•    서부보건소장    백일순
•    동부보건소장    문중갑
•    장애인시설팀장    박동규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