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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제주안전체험관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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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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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조상범.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우리 소관에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한의약연구원에 혹시 인사규정이나 인사규칙에 특별승진과 관련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최근 3년 이내의 특진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 자료인데요 심야시간대, 9시 이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야시간에 소아, 그러니까 18세 이하 응급환자 비율 3년간 월 단위로 하셔도 좋고 분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경증환자, 중증환자, 환자 분류되는 거 있죠?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그 상태로 구분해서 9시 이후, 18세 이하 해서 3년 정도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2025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안건, 회의록 일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양 행정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 행정시 보건소별로 워크온 활용 걷기 챌린지, 또 걷기 챌린지 외 구분해서 사업별 예산 실적, 성공자 수, 지원 물품 현황 일체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주의료원과 관련해서 추자도 영양주사 관련 사업, 그리고 왕진버스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한방버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담인력 현황을 주시는데, 전담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성명, 소속, 진료과목 모두 포함해 주시고 관련 사업들 계약서 일체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공직자 징계 사유 중에 음주 현황, 도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양 행정시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시설 민방위 대피소 지정에 따라서 시설주의 세금 감면 또는 공공요금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남용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안전건강실 소관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깊이 새겨 도민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건강실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곳곳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123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TF 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계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안전 제주,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잘 살피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자치경찰제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지적과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항들을 깨우쳐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김학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박동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은 자치경찰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현장의 노력을 점검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정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갑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양윤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허창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고행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전철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고정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승용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강성부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대홍 제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가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실현성 있는 예방 시스템 운용,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도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7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소방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주소방 전체가 하나가 되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안전체험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진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자치단 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순호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금일 수사과장은 개인 경조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우리 자치경찰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시고 평가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의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충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제주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제주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야 관리부장입니다.
   송성호 총무계장입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인공신장실 신설과 재활센터 확장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 쓰는 것은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 신임 원장 이윤복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성실히 답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서귀포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질책을 귀한 동력으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신뢰 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숙 관리부장이십니다.
   김용필 협력관이십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임 원장으로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된 원장이라고 격려의 말씀에만 그치지 마시고 아낌 없는 그리고 따가운 질책, 또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게 말씀 여겨서 저희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꼭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윤복 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사말 원고도 직접 다듬으신 느낌이 있는데 그렇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철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개발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희철입니다.
   시작에 앞서 얼마 전 저희 연구진은 제주산 귤피를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서 비롯된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혜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과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도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디지털 전환, 생명공학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보건 체계의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의공공의료 및 한의약 산업 기반 구축 3개 사업, 제주한의약 자원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5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연구원은 제주한의약 자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PCT 출원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약 및 바이오 소재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약인 맥진을 기반으로 한 한의공공의료 서비스는 도민들에게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미래형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도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희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발송하고 있는 재난문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여름철에도 폭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물놀이 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의 적절하게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재난문자 발송에도 규정이 있고 기준이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이것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재난문자 형태로 발송되는 게 있고 제주도 재난안전문자 서비스는 카톡으로 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림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림톡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임정은 위원   재난문자는 무료로 이용이 되는 걸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닙니다. 재난문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알림 서비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알림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90자 이내로 제한되는 긴급재난문자나 행안부의 시스템보다 저희 알림톡은 다양한 정보를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료로 하고 있고.
   재난문자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상황에서 발송하게 되어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이게 명확히 기준이 돼 있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자연재난, 사회재난, 큰 카테고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이런 상황 외에 발송했던 이력들이 있나요, 재난문자를?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외에 저희가 뭐…….
○임정은 위원   재난문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나 그런 날이 상당 수가 돼서 솔직히 10시, 11시쯤 되면 재난문자가 계속 발송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임정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그 목적이라든가 원칙에 위배되면서 발송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것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 55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대설, 미세먼지, 폭염, 호우, 강풍, 기타 설연휴의 안전 당부라든지 풍수해 보험, 이런 때 발송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재난문자가 신뢰성이 담보돼야, 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는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도민들도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요즘 제주도에서 야심차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27일 날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준비가 됐었죠?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차 없는 거리 교통 통제가 재난 상황인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임정은 위원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회재난이나 안전재난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판단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교통 통제되는 부분을, 도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차량 진입할 경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 근거는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재난문자 발송 판단은, 결정은 실장님이 하신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관련 부서장 회의를 거쳐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했다. 좋습니다.
   영상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기에 왼쪽이 9월 26일 날 발송된 거죠? “내일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연삼로 일부 구간 통제 예정이오니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재난 상황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할 때 이런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다른 홍보 방법이 있고 그런 예산도 별도로 확보가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재난문자를 이용해서 행사 교통 통제 상황을 도민들한테…….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재난문자가 오면 휴대폰이 한꺼번에 울립니다. 어디 지진난 것처럼, 천둥 치는 것처럼 하는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 통제를 재난문자로 보낸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다음 날 차 없는 거리 행사가 호우로 해서 긴급 취소가 됐습니다. 그 문자도 발송이 됐는데,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행사 취소’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도 보면 문구 자체가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취소되어 연삼로 통제는 해제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도민 안전을 위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라기보다 ‘행사 취소로 인해서 교통이 해제됐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좀 명확히 따져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일 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9월 27일 토요일 날 행사를 취소하는 안내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날 도로 통제 상황을 알린 부분에 대해서, 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도로 통제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수단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임정은 위원   예. 그런 수단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 원래 취지는 도로 통제에 관련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혀지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27일 날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이해가 가지만 저 문구 자체도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문자로 발송됐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도로 통제라든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6일 날 저 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요.
   별표에 보면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어쨌든 저희가 재난예보·경보 체계 구축 운영을 하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나 이에 준할 경우에 정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표 1에 보면 유형이 없는 경우에 송출판단회의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발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재난 수준의 어떤 행사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도민분들한테 차 없는 거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 재난문자 서비스를 사용해서 문자를 보낸다. 교통 통제가 사회재난입니까? 자연재난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카테고리에는 분명히 안 들어갑니다. 재난에는 안 들어가는데 별도 송출판단회의를 통해서 도로의 위험 상황이나 그리고 응급이나 긴급 차량들이 이런 도로 정보 제공이 안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예고를 했고, 다음날 불가피하게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도로 통제 해제 사실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기준과 운영 규정을 정확히 따져서 재난문자의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진짜 재난상황에서 우리 도민분들이 그 문자를 확인 안 했을 때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세심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 수어 영상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7월 달에 보낸 걸 확인해 보니까 일반 재난문자는 총 한 60회 정도가 발송됐는데 수어 영상 발송은 27회 정도밖에 발송이 안 됐어요.
   발송된 내역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폭염 관련된 긴급 문자만 발송됐고 지진이나 태풍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제주도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이렇게 대단하게 홍보를 하셨던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진 정보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발령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알림톡 서비스로 했으면 수어 서비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앙에서 CBS, 행안부에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춰서 수어 서비스를 같이 보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림톡 서비스하고 연동해서 보낸다고 해서 27회 보낸 거고요. 앞에 못 보낸 부분들은 중앙에서 긴급재난문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행안부나 이런 데 재난문자 보낼 때 저희가 수어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동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도내에 청각장애인 등록 인원이 한 68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자로 되신 분들이 195명, 한 2.9%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재난문자를 받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들이 모처럼 도입한 전국 최초 농아인 대상 수어 영상 서비스에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9월의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해서는 문자를 처음 받았을 때 약간 황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내용까지 문자로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 하면, 지사님이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굉장히 공을 들이는 행사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긴급재난문자까지 활용할 정도였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정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지사가 욕먹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는 건 저는 공직자분들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 차 없는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팀장님이 정말 수도 없이 와서 협조도 요구하시고 많은 부탁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밑에서는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이 문자 하나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는 걸로 굉장히 크게 실망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들은 행사 취소를 먼저 알았는데 도민분들은 행사 바로 직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9시부터 행사니까 그 주변으로 거의 다 왔다는 거거든요, 도민들은.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공직자들보다 훨씬 뒤에 해제가 된 걸 긴급재난문자로 알게 됐다. 이런 상황들이 도민들이 받는, 이 도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도정의 여러 가지 관심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한 사안도 아니었고요. 송출판단회의를 거치는 과정 전에 전면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나 의회에서도 걱정을 했지만 당일 날 통행량이 많은 연삼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고 저희가 실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입하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는 과정에서 막상 생길 수 있는 교통 통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었고요.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 그거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충분을 말씀을 하셨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순수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해제 문자도 왜 공직자들이 미리 회의를 해서 1시간도 더 전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사전 등록한 사람들은 저희에게 전화번호가 있어서 4800명 도민들한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7시 50분에 결정해서 7시 58분인가에 전 도민은 아니지만 사전 등록한 분들은 저희가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보냈을 때 재난문자 관련해서도 일찍 보낼 수 있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때 마침 국립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서 재난문자를 자체적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 49분이니까 한 50분 늦게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돼서 저희가 보내게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안전 관련해서 통제에 따른 해제나 통제 유무를 결정했지 그 이외의 판단 요소는 없다고…….
○강성의 위원   전날에 그렇게 긴급재난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제에 관련해서도 긴급재난문자를 안 써도 앞서 말한 것처럼 신청자들한테 뿌리면 다 파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시간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행정에서 이 걷기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민분들이 보기엔 ‘무슨 긴급재난문자까지 활용할 정도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어 영상과 관련한 것도 우리가 전국 최초에 너무 목숨을 건다. 특히 재난과 관련한 수어 영상 제공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추진돼야 되냐 하면 제주도 내의 청각장애인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재난문자와 관련해서 청각장애인분들도 빨리 재난상황에 대해서 알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담회든 뭐든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제안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안을 받은 거에서 이런 영상 통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수어 영상 통화를 어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좋겠고 어떻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지 그걸 다 의논해서 하시면…….
   가입자가 2.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나?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당사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활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형태의 노력과 정책적인 결정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주도의 많은 정책들이 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최초로 이런 정책을 합니다.’라고 먼저 공표해 버리고 도민분들의 체감은 굉장히 더디고. 당사자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간담회나 의견 수렴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러면 정책이 산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정책이라고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희소성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모든 정책은 관련 단체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의논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국 최초가 아니어도 됩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반영해서 그걸 정책화시켜서 시행하는 게 중요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박진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최근에 행감 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조금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채용을 두 개의 구조로 하네요. 일반 채용을 하기도 하고 경력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경력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경력 채용하는 이유는 관련 자격이랄지, 변호사 자격, 응급구조사 1급이랄지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무에 필요한 특정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력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경력 채용을 보니까 법무, 심리상담, 전기, 건축, 토목,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배치도 대부분 해당 업무에,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치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상황이 조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관에 경력직으로 뽑힌 심리상담 파트의 분이 거기에 계셔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강성의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 직원이 왜 그쪽에 배치됐냐 확인해 보니까…….
○강성의 위원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심리상담 업무를 계속하다가 승진이랄지 이런 것에 의무 배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휴식 기간이, 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9센터에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원래 경력 채용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인사 배정이 된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단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 4.5톤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되는 곳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516도로하고 1100도로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에 거기 관련해 가지고 민원 발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은 좀…….
○강성의 위원   아라파출소, 국가경찰에서 건설기계 관련한 차량을 단속했는데 “이건 화물 차량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 대상으로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때 당시 운행 제한 통행금지는 4.5톤 이상 화물차에만 해당됩니다. 건설기계는 해당되지 않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라 하면 어떤 겁니까?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특수용도형, 덤프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건설기계하고 화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덤프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강성의 위원   화물자동차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덤프차량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건설기계에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건설기계가 아니라 덤프트럭.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4.5톤 화물차량은 위험하고 15톤, 25톤짜리의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괜찮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2021년도에 제대 사거리에서 화물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시라고. 상식적으로 4.5톤 화물자동차는 안 되고 10톤, 20톤, 15톤, 25톤 이런 덤프트럭 관련된 건설기계차량은 괜찮다라는 말씀이냐고요? 이 취지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당시에 제가…….
○강성의 위원   그 당시 얘기하지 말고 단장님 개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25톤 같은 경우도 위험성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죠. 4.5톤 화물차하고 25톤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런 쪽에 전문성은 없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데 그 당시의 사고 원인이 과적으로 인한…….
○강성의 위원   그 당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로 구조가 중대형 화물차량이든 건설기계차량이든 이런 것들이 내리막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것이 곧 아주 위험한 사고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차량들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법의 문제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울 뿐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위원장 현길호   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은 최종 종결이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 중입니까? 의견이 부과된 쪽하고 자치경찰단 입장의 이해관계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종결이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거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운행 제한 같은 부분은 제주청하고 협의된 부분이라 가지고.
○위원장 현길호   한 4∼5년 전에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재판이 됐는데 1·2심은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은 유죄 확정이 된 판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정리하셔야 도민 사회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파악하시고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도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에 3개, 서귀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달빛병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동들이 야간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소아병원이 없을 때, 지금 의료 공백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그걸 시도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 휴일, 그런 시간대에 18세 미만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달빛병원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신청받고 복지부의 지정을 받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강하영 위원   그럼 공모를 한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지정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저희가 인구 5만 이상인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행정시별 보건소로부터 지정을 받고…….
○강하영 위원   보건소에서 받고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보건소로부터 받고.
○강하영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병원을 선택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운영 지침이 있어서 그 운영 지침에 따라 참여 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식적인 단계를 거쳐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공식적인 거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일단은 병원들에게 공모를 받고 그다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공모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럼 여기 심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달빛병원으로 지정이 될 테고. 달빛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지원되는 건 병원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비는 개소당 평균 얼마 정도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약 2억 2000입니다.
○강하영 위원   2억 2000.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2억 2000이고, 또 운영되는 시간에 따라 운영의 형태가 365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중에 하루를 쉬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태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1년 운영비가 2억이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2억 2000.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에 따라서 또 야간진료관리료도 야간 수가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그거는 보험 청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고 수가도 이렇게 높으면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성 있게 공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사실 365일 23시, 아니면 24시까지 일반 의원이 계속적으로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힘든 일이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공모를 해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강하영 위원   공모가 저조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저조한 상황이고. 의사 혼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인력들과의 합의가 다 된 상황에서 공모 선정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저희가 양 행정시별로 야간 진료 시간대에 아이들의 진료를 케어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면서 공모 선정에 들어오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모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심야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그 시간대에 이 처방전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지정된 연계된 약국이 있는데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국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협력 약국에도 조제료를 2배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심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부 방침에 하나라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우선적으로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협력 약국에 대해서 야간 21시에서 23시, 아니면 24시에 운영되는 약국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공 심야약국은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문동에 약국이 있어서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은 서귀포입니다. 그런데 협력 약국, 공공 심야약국은 중문이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의 몇 개 약국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야간 시간대가 각각 개별적으로 차이 나다 보니 협력 약국을 그 시간대별로 조금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거는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몇 시부터 몇 시는 A약국, 그다음은 B약국, 그다음 C약국 이렇게 시간대별로 약국이 3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정말 그거를 감안하고 딱딱 그 시간대별로 움직일 수 있을까. 달빛어린이병원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된 건데 저였으면 그냥 편하게 의료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증 환자를 보게 된다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액이 높습니다.
○강하영 위원   부담이 높죠.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팠을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나.
   서귀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서 지금 2년 차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서귀포의료원에 소아 경증 환자 비율이 줄었는지 그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서귀포의료원의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서귀포 관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방문자 수를 시간대별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9시까지 운영하는 365병원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9시 이후의 시간대를 봤거든요. 2024년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월 평균 이용 인원이 ― 월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 2.8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월 2.1명. 하루에 두 명도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명 볼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과도한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좋습니다. 이게 운영이 된다면 설치된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잘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만 해 주고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는 병원의 몫이고 환자의 선택이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위원님, 저희가 지정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강하영 위원   한 달에 2명이에요, 한 달에 2명.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래서 약국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딪힘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강하영 위원   병원 입장에서도요 저는 솔직히 이 시간대에 의사분이 있을까, 의료진이 있을까 그런 의아함도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반드시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반드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저희가 아프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라도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서귀포 지역은 의료 취약 지역이고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인데,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다 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특히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야간 시간대에는 제주를 찾는 도민·관광객들의 자녀분들이 주로 찾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귀포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달빛어린이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운영이 원활치 않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귀포의료원을 가게 됐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지 않는 시간대라도 약속된 시간에는 정말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홍보 같은 부분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의료원 대기 창구에라도 달빛병원이 홍보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지도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집행부에게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집행 그러니까 행정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업무니까 도민들에게 충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책임을 다하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집행부에 1년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도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그리고 실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것도 보겠지만 제출한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감시 도민의 눈으로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원고를 쓰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각 실·국별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합리한 사업이나 예산 낭비를 찾아내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질문의 정책 방향이 질문과 대화의 기능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결과를 검증하는 점검과 견제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집행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실히 작성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슷한 업무, 주요업무보고에 유사 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복사본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꼼꼼이 보느라고 했는데도 모자란 점이 있을 겁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야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의회뿐만 아닌 도민이 함께 보고 있다, 이런 책임감으로 의회와 도가 함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님이 부재해서 직무대리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재공고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재공고 끝났고요 지금 서류전형, 그다음 면접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첫 번째 공고 하고 나서 재공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공고 시에 지원자가 1인만 신청해서, 복수 2인 이상 해야 다음 절차를 갈 수 있는데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여기까지 제가 실장님 얘기를 듣고요.
   제주한의약연구원 고희철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원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연구개발팀장 고희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라든지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저희 연구원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절차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가 완료되면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공고 시 지원자가 한 분으로 인해서 재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류전형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면접은 언제입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면접은 이번 주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면접에는 몇 분이 참석하시나요?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임원추천위원 일곱 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홍인숙 위원   대상자는?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대상자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1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재공고 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가 1명이었고요 2배수에 미달된 상황이어서 2차 공고에서 2명, 2배수가 완료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전 원장님이 재공고에 응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가 언제였죠?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첫 번째 공고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1차 공고가 진행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상황에서는 전 원장님이 근무하실 때인가요?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2차 공고는 언제 나왔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2차는 9월 8일부터 15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때는 지금 응시하고 있는 원장님이 근무하실 때입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접수 대행을 제주한의약연구원 기획운영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 응시하고 있는 원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 부분이라든지 절차 부분이라든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맡아 오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가 맞나요?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기획운영팀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절차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주무 부서에서는 도 법무담당관하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절차나 임원추천위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요. 그 결과는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전형에서 1차 때 한 분이 응시를 하셨고 2차 때 두 분이 응시하셨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지금 진행과정이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4번하고 5번 문항이 있는데 4번이 기관의 장에 대한 부분이고, 지원하신 분이 그 기관의 장에 대한 갭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5번 이와 동등한 자에 대한 추천위원회 해석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임추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임추위 구성할 때 도와 도의회, 그리고 한의약연구원 이사회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한의약연구원 이사회에서가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부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그럴 소지가 있다고 공감은 하고요. 하지만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경우가 아니고, 그럼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서류심사라든지 임추위 심사할 때 연구원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존에도?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이사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기존에도? 이번처럼 말고요 예전에도…….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 관례처럼 되고 있네요?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관례라기보다는 정관상 나와 있는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여서요.
○홍인숙 위원   제가 이 서류라든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임추위 역할도 크지만 무엇보다 제주한의약연구원 기획운영팀에서 하고 있고 기존의 원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공고 시에, 처음부터가 아니라 재공고 시에 나오셨고, 그 과정에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아니고 투명성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오기 전에 파악해 봤는데요, 어쨌든 재공모 시에 현직 원장님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1인이 들어와서 추가 공모는 2명 이상 들어오면 가능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 한 분이, 현 원장이 들어왔는데 규정상에는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인사규정 제34조 본문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추위 운영 규정을 보면, 임추위 운영 규정에…….
○홍인숙 위원   실장님, 규정이나 절차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이 이 과정에서 사직을 하고 재공고에 들어오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1차에서 내셨던 분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하다못해 면접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전 원장을 2차 재공고 시에 해서 서류전형에 한 분만 올렸다. 그럼 면접은 한 분이 보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이 모든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공모까지 기피대상은 아니거든요. 현직 원장이 사직원을 내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절차 이후에 하면 기피대상이 될 건데 그 전의 운영 과정은 어쨌든 이사회를 주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차에 응모한 분이 서류전형에서 그런 말씀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추위 운영 규정에 관련 규정상 서류심사하고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회의 결과를 한번…….
○홍인숙 위원   서류받을 때 보지 않습니까, 먼저? 서류에 타당한 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심의 과정에서 임추위가 심의하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잠깐만요. 임추위에는 한의사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한의약연구원 이사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도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도에서 2명 추천하고, 한의약연구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 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 과정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김명재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상이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인구 5만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아니, 아니요. 추가…….
○현지홍 위원   추가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는 행정시별로 하나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행정시별로 하나고 5만 이상이면 추가…….
○현지홍 위원   행정시별로 하나이고 5만 이상이면 추가인데 그 안에서도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인구 분포라든지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2014년도, 2016년도 공모 정도는 알아본 것 같은데 2024년, 2025년에 어쨌든 추가 지정이 됩니다. 공모를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 자신 있게 그러기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금방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정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모해야 되잖아요, 지침상? 복지부 지침상.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공모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닌…….
○현지홍 위원   공모를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시별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되면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다시 복지부로 올리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다고 하길래 공모를 언제…….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안 한 걸로 확인이 되니까 공모를 했다면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는 거여서.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5년, 2024년에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두 개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침에 맞게 행정시별 하나. 이건 무조건 공모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지침상 뭘 틀어질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했다면 공모는 지침에 따라서 2주간 해야 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2주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오후에라도 주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달빛어린이병원이 나온 김에 하나 좀 물어볼까요?
   최근에 사회보장협의회 받으셨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사회보장협의회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본인 부담금에, 야간에 일반병의원에 갔을 때의 진료비와 달빛어린이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가 차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많이 부담이 돼서…….
○현지홍 위원   전제를 다시 들읍시오.
   일반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의 비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현지홍 위원   일반병원이 야간에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9시나 10시까지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도’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대부분이 없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6시 되면 문 닫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2억이죠. 국비 1억, 지자체 1억.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병원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봐요. 문제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줘 버리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똑같은 병원이 있으면 유인책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만약에 그게 유인책이었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이 나지는 않았겠죠.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저는 유인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나중에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의료법」에 환자 유인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판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똑같은 병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운영비는 환자 유인의 대상이 아니니까. 환자 유인의 대상은 환자에게 이득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게 환자 유인입니다. 그걸 홍보나 광고를 해서 안 되고 그러한 정책을 써서도 안 되는 건데 환자 입장에서 똑같은 야간 시간대 병원인데 “어? 달빛어린이병원을 가면 비용이 싸네.” 저는 환자 유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8월 25일 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관리 부실과 의료 업무 태만에 대해 민원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그 당시에 보고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보건소에서 당직근무 내용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후속 조치까지는 제가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 중 일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내부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병원 측의 주장이 대부분 소명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 보건소에서 조사했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소가 사법기관인가요?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저는 민원인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게요. 혈안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혈압이 전부 다 잘립니다. 예를 들어서 98이면 100으로 표시가 돼요. 75다 하면 70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저도 혈압을 재러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먹긴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조사 기록을 보니까 혈압이 전부 다 70에 50, 60에 40 이런 식이에요. 다 0으로 떨어져요.
   서귀포의료원장님, 잠깐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혈압 측정기계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호자 면회가 안 되는 병동이어서 이런 기록이 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혈압이 다 제로입니다. 끝자리가 다 제로로 떨어져요. 그리고 민원인께서 당직의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직의사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CCTV를 요구했는데 보건소 답변으로 보니까 CCTV 제출 시 환자분께서 8월 15일 날 아침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됐는데요 그 전부터 계속 이상증세, 새벽부터 이상증세가 보여서 당직의사한테 계속 요구를 했는데 8시, 9시에 환자 면담이 됐는데 8시 30분에 당직실에서 나온 CCTV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설정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들어간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간 것만 확인해 준 겁니다, 나간 것만.
   제주의료원 원장님 계시죠? 당직실 안에 어떤 장소가 구비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사무공간이란 게 다 돼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구비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침대도 있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현지홍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거기에서 전화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8월 15일 새벽 6시부터 계속 당직의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전화 보고한 기록은 있는데 결국 9시에 왔다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8시 한 반쯤에…….
○현지홍 위원   8시 32분에 당직실에서 나오는 CCTV 화면이 있는데 환자를 면담했다는 것은 9시로 진료기록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들어간 시간. 당직실에 들어간 시간은 CCTV가 제출돼 있나요? 백업이 돼 있나요, 지금?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본원 CCTV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나온 것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 속상할 것 같아서. 언제 들어갔는지가 안 나온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당직실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관계로…….
○현지홍 위원   입구에.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입구에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당직실에 들어간 시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5시, 6시에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빨리 시급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워져 버렸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체 백업이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보건소에서 하고 경찰서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서귀포의료원 이윤복입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법」에 의거해서 당직의사는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당직의사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당직이라 함은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 되고요.
○현지홍 위원   제가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발생시간만 체크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당직의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직의사가 나타난 시간은 9시입니다.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나요, 혹시?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병원 안에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주의사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은 환자의 상태가 아주 응급하고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현지홍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활력 징후 체크를 했는데 혈압이 40에서 60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것은 응급입니다.
○현지홍 위원   응급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쇼크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77% 이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보고를 받고도 안 갔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앞뒤 자초지종을 잘 모르니까요…….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직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 아닌가요? 전후 사정을 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제가 말씀드린 혈압이 40에서 60, 1시간 뒤에 산소포화도가 77.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르신이시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상황이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당직의사라면 아마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 같긴 한데 단 한 가지 제주의료원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DNR이라고 해서 모든 추가 적극적인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서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조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지방의료원의 업무 총괄은 실장님의 책임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협력관을 보낸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민원에 대한 대응이 안전건강실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고발이 이루어져서 사법적인 영역이 남아 있긴 한데 민원인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 후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지만 후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아보고…….
○현지홍 위원   이 이후에도 진료기록지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질의과정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제주의 신뢰성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진행상황들 체크하시고 추진 경과라든가 상황에 대한 공유를 의회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도 계속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방범용 CCTV 경우에 계속 추세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범죄다발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CCTV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회적 약자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의 안전 체감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에 설치 현황을 보니까 4818개소에 1만 9096대가 설치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 5배가 증가됐습니다. 10년간 평균 1529대가 연간 늘어나요. 이 유지·관리 비용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시스템을 보니까 안전건강실에서 요청한 걸 보니까 3년간 안전건강실에서 설치한 대수가 248대,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172대, 제주시가 142대, 서귀포시가 30대. 범죄 취약성이나 적합성 평가 없이 설치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읍면동 지역 주민, 그리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요를 접수해서 행안부 평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정엽 위원   행안부 평가기준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역 분석, 범죄 특성, 중복성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평가의 점수가 경찰이 과반수예요. 경찰에서 아니다 하면 못 하는 거고 과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안 대응이 제대로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의 CCTV 적합성 평가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평가가 20%, 경찰 평가가 40%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경찰 평가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와의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112 신고 건수나 강력 범죄 발생 건수나 모범 지역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지역 적재적소에 CCTV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가져가야지 읍면동에서는 적합성 검토도 없이 민원이 오면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자료 받아 봤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일부 그런 시급한 데가…….
○이정엽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적합성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검토 없이 민원이 생기면 읍면동 자체 예산을 갖고 설치를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읍면동 자체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 우리 도에서 지침을 해서 하는 거 따로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기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 차원에서 설치를 해 주고. 어떤 객관적 적절성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이거는 통합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죠? CCTV 설치를 도로변, 취약 지역, 이렇게 하는데 설치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설치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행정예고를 안 하고 다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예고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이 CCTV를 달았을 때 그 사람이 아침에 나오고 들어가고 몇 시에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관리 감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인권에 상당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범죄에 관련돼서 주요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인권에 관련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대두될 거예요. 그렇다면 설치할 때 제대로 여론 수렴을 해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보 보호법에 해서 편이하게 여론 조사를 한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게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CCTV 하나하나 설치하는 데는 예산도 들지만 인권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근에 있는 그런 개인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해당되는 그 집 주변의 개별적인 면담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도 그렇지만 1만 9000여 대의 CCTV를 통해서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CCTV관제센터에서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안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고, 또 국가 경찰이 거기 있어서 국가 경찰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할 때는 그 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관련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선진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제주가 편안한 휴양지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에 대한 인권,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모든 범죄 예방,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수급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선진국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정엽 위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에 따른 경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들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제주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특별 단속기간 해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인 연동 누웨마루, 그다음 서귀포 올레시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경범죄, 무단횡단이라든지 노상 방뇨 그런 부분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한 60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우리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모자라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합동으로 기초 질서 관련된 단속을 하면서 한 200여 건 정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5565건 단속이 돼 있던데, 전년 대비 17%가 증가되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범죄나 기초 사범이 잘돼야 외국인이 경각심을 가져서 강력 사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여행 추세가 개별 여행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제주도에. 그래서 렌터카라든가 여행사 이런 쪽에 안내 고지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경험했지만 외국에 가서 호텔에 머물 때 안내 경고를 많이 해 줍니다. “어떤 어떤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은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이런 안내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단속 이전에 홍보도 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 렌터카, 여행사, 이런 쪽에 충분한 홍보 안내를 해 줘야 된다. 그걸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적발한 징수율이 아주 낮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 잘 생각해야지. 단속을 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징수율이 없는데. 19%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자치경찰의 문제만이 아니고 렌터카 업체나 관련된 업체들 해서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 보증제, 사전 보증금을 해서 대납한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대납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의견 수렴을 좀 하시고 한번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도로교통법」 해 가지고 보증금 대납 제도 그게 발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단기 체류자와 관련된 징수율 제고 방안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법 제도하고 홍보,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최대한 징수율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조속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하면 되겠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에 시행이 됐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에 제정하고 네 번 개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확인 못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확인 못 했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번의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추후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치경찰 하면 우리 도의 지사가 치안과 행정을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운영 부분이 주로 사무국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재의 요구권이 없어요. 재의 요구권이 없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도지사가 이의가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권한 부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렇지만 시도지사라든지 도 경찰청장께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사항을 재의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재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재의에 관한 사항은 없고요. 시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거는 시도지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PPT 올려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 내용 조문들이 들어 있죠? 보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책무 명시” 이런 식으로. 또 자문기구 설치나 정책자문단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찰 운영에는 이런 부분들의 명시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부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 관계 다른 분야 하다 보니까 깊이는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이거나 보완할 부분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치경찰단장님에게도 간단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을 했는지,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상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저희들도 지휘 서신을 통해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제주경찰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100일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자치경찰 분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수사권이 있어서 하여튼 제주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저희들 삼자가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경범죄라든가 기초 질서 위반의 적발 부분은 확실히 경찰 쪽이 상당히 많아요. 또 최근에 언론에 보면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행방을 찾지 못하는 인원이 꽤 증가했다. 저는 100% 믿지는 않지만 언론을 보면 지금까지 약 1만 명의 중국인들이 입국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제주를 경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물론 우리 범위의 한계도 있고, 법무부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국가경찰과 지방 자치경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파악도 해야 되고 대안도 준비해야 되는데, 외국인 범죄에 관련해서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3월에 딱 한 번 한 것 같던데, 지시만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휘를 하고 추진 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출입국 관련도 같이 되고, 또 경찰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런데 외국인 범죄를 하면서 특이하게 나온 거는 전체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체 범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러니까 제주도의 전체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다른 범죄는 부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연계되는 정보 공유는 없습니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국가경찰에서 전담하고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아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대략적인 숫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1만 명.
○이정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로 입국하고 제주를 나가잖아요. 나가면 출입국 관련 인적 사항들이 다 데이터가 될 텐데 어디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와 또 상황 파악을 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출입국하고 해서 자세한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보강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해서, 우리가 타 지역 타 언론에 의해서 들을 수 있고 정보를 나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볼 때 좀 비극이에요.
   입국한 외국인의 관리 동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케이스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국가경찰에서 추적 조사 같은 것을 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국가경찰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최근에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적인 회의 사항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현저하게 필요로 한다,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외국인 범죄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정엽 위원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전반적으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력 질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또 현지홍 위원님 같은 분들이 많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인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앞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자문위원단 구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단 구성 부분은 전문가 위주로 해서,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 전문위원, 연구위원 역할을 해 줬을 때 회의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아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부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학계의 전문가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자문그룹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우리가 같이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출범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자치경찰단의 역량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내년 되면 20년째입니다. 특히 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 관리라든지 그 부분은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고 타 시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를 모범 사례로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그럽니다.
○강성의 위원   잘하는 분야는 20년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 관련해서, 보호구역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보호구역에 대표적으로 뭐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어린이, 장애인, 노인.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 등으로 해서 보호구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조례들이 나와서 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최근에 업무자료를 보니까 보호구역 내에 공공이나 민간에서 공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현황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총 3년간 한 19건 정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로 다 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지중화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황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현황 관리는 다 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노인 관련 부분에서. 예산에서 시설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강성의 위원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주 많은 분야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받아보니까 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공사를 할 때 자치경찰단에다가 공사 사실을 알리고 주변 지역의 보행자들이 공사에 대한 상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더 부각되지 않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자치경찰단은 현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시설주가 요청이 옵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주라 하면 어쨌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해 줬으면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경찰청, 우리 시, 그다음에 도 해당 부
서하고 하는데 작년부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하라는 행안부 통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이장이라든지 이해관계인…….
○강성의 위원   2024년부터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래서 그거 듣고 지정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걸 심의 의결하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아까 말씀한 대로 행안부…….
○강성의 위원   행안부의 지침으로 그냥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도 따르는 거고 또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도로교통법」에 보호구역 관련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나는 이게 규제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감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호구역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주변인한테 이 신청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청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아무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자치경찰단이 주관이 되어서 신청인은 빠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양 당사자가 다 만나서 ‘여기에 보호구역을 설정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아, 이것은 불편할 거고, 이것은 불편할 건데 그러면 같은 지역에 같은 공간에 이웃끼리 사는데 얼굴 붉히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현장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로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신청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은 빠지고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든 아니면 그 시설이든 다니는 보호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든 아니면 그런 역할을 기관, 제3자인 분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 당사자들끼리 하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각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끼리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혹시 제 PPT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언론사에서 요즘에 굉장히 외국인들과 관련한, 특히 중국인 관련해서 언론에 포커싱이 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상 방뇨, 음주 소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한 건은 없고요. 지방청에서 단속한 건은 있는데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2024년에는 1.9%, 음주 소란은 0.5%, 그다음에 2025년에는 5% 정도로 증가는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경범죄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공분을 사는 그런 행동을 마치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다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같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서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호텔에 들어올 때든 아니면 여행사들이 여행 안내를 할 때든 그 나라에서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의를 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얼마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언론이나 관련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관련해서 제주도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외국인 등록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등록외국인만 해도 제주시는 1만여 명 정도 되고요, 서귀포시는 2만 634명 정도가 등록외국인과 외국인 거소신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할 때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렌터카 관련해서는 내국인의 징수율은 83%, 80%,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의 징수율은 20%가 채 안 되고 있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건 저는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렌터카를 빌리면, 대여를 하면 거기에 사전에 개인 카드를 보증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보증을 선납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건 시기 적절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징수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걸려서 이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오버됐다든지, 지나가 버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주도뿐만의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렌터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시기 적절하게 그때 바로바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24시간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기술적인 방안도 고민하고요. 국회에도 과태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도 있었는데 그게 폐기됐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체납율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 부분도 많이 논의돼 왔는데 그와 병행해서 제도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외국인 범죄 관련된 체납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님, 이 앞으로 좀,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낌없이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사실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 날이 감염병 관리 부서인가요, 마침 그 부서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직원들이 정말 표정도 밝고, 직원들의 표정이 밝으니까 아무래도 환자들도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고 병원이 환해졌다. 물론 그 전에도 잘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바뀌시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 서귀포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아시고 원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원장님, 병원에 오셔 가지고, 그 전에도 의료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그런 점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셔 가지고 특별히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 짧게,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위원님께서 짧게 대답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저희 병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 또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직은 자신의 가치라든지 조직 안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직장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발전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근본적이지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 때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본인이 행복해야 병원이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해야 서귀포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또 기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저희 병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여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직 충분한 의료의 질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원장님, 가장 기본적이지만 원론적인 문제들은 원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들을 다독여 주고 함께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의료원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로 요약해 봤거든요. 원장님께서 들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 이내로 써야 됩니다. 초과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초과해서 쓸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었고요. 예를 들면 이사회의를 한다. 그렇게 하면 분명 회의비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로 됐고 그리고 개원 행사, 개원 행사를 크게 하면 분명 행사비가 있습니다. 행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이나 8월 말 현재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이 너무 많다. 그건 원장님이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강하영 위원   미지급 비용이 44억이고 미지급금이 20억입니다. 미지급금 세부내역을 봤더니 자산취득비, 의료장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강하영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우선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는데 원장님 아신다고 해서. 어쨌든 금액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과도하게 있는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결산을 했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기관 차입이 너무 많습니다. 차입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강하영 위원   차입금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17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91억. 제가 알기로는 191억인데 이게 외부 은행에서 차입한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율이 4.5%…….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대략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8억, 9억, 1년에 이자로 내는 돈만 거의 10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원장님,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사실은 그 문제에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결코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라서 그 비용을……. 그런데 저희 병원이 BTL사업으로 본관이 지어졌고, 그래서 차입금을 구할 때 신용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보증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혹시나 도에서…….
○강하영 위원   이 191억에 BTL사업은 빠져 있는 거죠. 은행 차입으로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빌릴 때 이것을 신용으로 빌릴 것이냐, 아니면 담보로 빌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담보를 맡길 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그런 방법으로 대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하고 여쭤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막연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의료원에 차입이 있던데, 두 번인가 세 번 차입하셨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강하영 위원   차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차입이 됩니까, 아니면 도에 차입되는 상황을 보고하고 도의 승인하에 차입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물론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요. 올해부터 실장님께서 당연이사로 올해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 거치면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아시게 되는 거고요.
○강하영 위원   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도의 승인하에 하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의료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짧게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병원에서 규정이라든지 절차를 지키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심하겠다, 신중하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의 숫자도, 사실 인력 자체도 부족하긴 합니다. 그 문제를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의 규정이라든지 또는 도의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 거기에는 반드시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비밀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사회도 통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면 도에도 승인보고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올해는 최근에 마지막으로 차입하신 게 언제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7월 17일.
○강하영 위원   7월. 그런데 직원들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이 6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가 상여금도 문제지만 약품대금도 아직 지불 못 하고 있고 진료와 관련된 재료대도 아직 지급 못 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차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재료비, 물품대금이 많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병원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수입의 대부분은 사실 진료 수익이 가장 큽니다. 80% 이상 유지가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수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충당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료를 열심히 해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가 지금 도에 추경 예산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도움되면 지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 좀 그래서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종사자들의 자기 가치, 직장에 대한 의료원 소속 가족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이 부족하거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부분이 크신지.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돼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행정 예산이 투입함으로써 문제 원인이 해결될 문제인지.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강성의 위원님 요번에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국가로 하여금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들 부채 관련해서……. 또 각 지역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그래서 지원 관련해서 지자체끼리 협의도 하자 해서 오늘 운영위원장님이 전국 회의에 올라가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서 의견개진도 해 주시고,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해서 중앙정부에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교환은 저희들은 내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위원장 현길호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지금의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먼저 집중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구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제가 알기로는 1963년도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본관이 세워졌고 요번에 신관까지 들어서면서 규모가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커진 것에 비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뿐만 아니고 행정사무직도 역시 비례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는 커졌는데 그 일을 충분히 따라가기 위한 인력이 우선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있어야만 병원에서 정말 기대하는, 요구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오전에도 김명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해서 서귀포의료원을, 보통 운영과 경영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들이? 스왑 분석도 하는데, 그런 게 개선이 됐을 때 의료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의료원의 경영 개선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예산에 있어서 진료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진료활동을 통한 수익입니다. 한 80% 이상이 진료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그 규모에 맞는 활동을 하면 수익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임금이 많이 상승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서 의료인을 확보하면 그들로 인해서 진료활동이 커져서 얻는 수익은 훨씬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시작을 많은 부분이 전문 의료 인력의 확보가 우선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시설과 장비와 의료진의 역량들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을 최대한 높이면서 만족도를 높이면 이게 어쨌든 여론이든 개선의 의지든 ‘아, 하면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면 도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 이거 한번 투입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안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지역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우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장비도 꽤 투입됐고. 물론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꼭 의료진 전체, 그러니까 전문의만이 아니고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조무사부터 행정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지역 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의료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훨씬 인식이 개선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의 시발점이라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 도에서 의회에서 우려했던 상황,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특히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질 것 같고. 원장님 계실 동안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시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지는 있는데 사실은 도의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의회의 개선에 대한 노력에 인정이 없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병원에서 변화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한번 바꿔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자치경찰단 행감 자료를 보니까 62페이지부터 업무 추진 관련 수범사례가 5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제가 우연히 신호가 바로바로 연결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119소방서나 해경에서, 소방 같으면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해경 같은 경우에는 해난사고 출동할 때 가다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긴급차량이지만 신호 지키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어디 119소방서에서 어느 집에 긴급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갑니다. 도착하면 어느 병원까지 가겠다. 그러면 단말기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연결되는 단말기로 제주대학교병원 딱 치면 최대한 코스로 해서 출발하는데 출발 전 5개 신호가 자동으로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든타임,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사고 나서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줄어들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난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인숙 위원   기존에는 사실 SNS 같은 데 보면 도로에서 모새의 기적이라고 해서 일반 차량들이 비켜 주는,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만으로도 일반 차량이 비켜 주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긴급차량이 통과 전에 교차로 신호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긴급 차량이 이동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AI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신호가 개방됩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좋다. 그리고 아까 5개 신호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 가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다시 정상적으로 됩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똑똑한 신호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소방 긴급차량 외에도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아까 말씀한 대로 해양경찰서 구조대 7대 차량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보급해서 교통정보센터하고…….
○홍인숙 위원   그러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단에 있는 순찰 차량도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은 협약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홍인숙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우선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 전역에 100% 정도 작동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한 곳이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가 최초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칭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통량 및 정체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주는 실시간 예측우선신호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아까 긴급 자동차 관련된 부분…….
○홍인숙 위원   예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센터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교차로를 통해 가지고 차량 그다음 시간대, 지체 시간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단 경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더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령자 보행신호 관련해서, 요즘 교통환경이 고령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고령자 보행 안전 관련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럼 1초에 1미터를 줍니다. 나이 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저도 걷다 보면 다 도착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0.7m 당겨서 하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교차로 한 219개소에 보행자 신호연장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횡단보도 건널 때 좀 안심이 되고 또 고령자 사망 사고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고령자 보행신호 체계는 도민 제안입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 직원의 제안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우리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예방 대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제안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도내 전 지역 횡단보도에 도입할 계획인가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 것은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우리가 할 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단일로, 그걸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신호 체계라고 봅니다. 고령자 보행 안전을 위한 신호체계도 있지만 고령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유니버설 보행 신호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스마트 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물 해 갖고 보행자라든지 운전자가 안전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서 촘촘하게, 이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여기에 안전한 유니버설 보행 신호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경찰 24시 상시근무 체계 도입,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교통경찰이 서귀포대는 16명, 제주대는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사망 사고를 보니까 10시 이후부터 07시까지 한 42%가 나고요. 주간 때는 5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경찰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체제로 가야 노인 사망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자치경찰단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하게 된 이유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이유는 아까 말대로 교통사고, 야간의 치안 공백을 없애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재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스콜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날씨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시쯤에 대형 폭우라든지 폭설이 왔을 경우 교통 근무자가 없을 경우 야간에 자치경찰 치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찰 인력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욕만 가져서 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시범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범 운영을 해서 평가가 어떤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저도 8월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한 달 반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했습니다. 그걸 했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 교통경찰이 14명입니다. 동부서 같은 경우 15명, 그다음 서부서 14명인데,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지만 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최소한 야간 비상에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통만큼은 돼야 되지 않을까.
○홍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충원 그리고 근무 인력의 재배치, 복무 체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단계별 로드맵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경사 기준으로 야간수당이라든지 야간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해서 한 5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의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인력 부분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확보되면 좋은데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해서 현장 인력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치경찰단에서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거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24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부분을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안전 교육이라든지 최소한의 야간 건강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보장하면서 빨리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다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거든요. 혹시나 소통 과정에서 이런 부분 좀 힘들다,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보니까 야간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도 있습니다, 현장 조치라든지. 일단 시초,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시적 순찰 활동으로 해서 시민과 접촉하다 보면 우리 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자치경찰 이원화에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심야 근무자의 건강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무 효율을 고려한 휴식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단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좀…….
   아까 학술지에 나와 있는 게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송당행복치안센터 있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현지홍 위원   저희가 처음에 그걸 할 때 굉장한 박수를 보냈고 응원을 보냈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24시간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10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안 합니까? 24시간 하기로 해 놓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굉장히 훌륭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같은 경우 인원이…….
○현지홍 위원   인원 증원을 요구해야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건설기계는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을 말씀하셨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예.
○현지홍 위원   그거에 준한 건설기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정정…….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동차 내에,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다 포함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까 답변하실 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보셨잖아요. 우리는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차로 보는데 단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다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도로교통법」상의…….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도로교통법」을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을 따라야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예.
○현지홍 위원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이 뭡니까? 건설기계, 현장에서의 자동화, 검사,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에요.
   예로 쉽게 얘기하면 건설기계 관련 조종사 면허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면허가 있어요. 면허를 갖고 그 기계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도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건설기계관리법」을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취지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도내에 있는 국가경찰과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게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교통과 관련해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단이 전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례들도 있고. 문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맞지만 이 건설기계가 도로로 나오는 순간은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걸 따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가 설명은 나중에 강성의 위원님한테 하시고. 제가 질의할 게 많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당시에 건설…….
○현지홍 위원   오케이.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나중에…….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주치의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해서.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크게 만성 질환 관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문 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몇 개 기관이 선정됐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9명의 주치의, 16개 의료기관.
○현지홍 위원   16개 기관에 19명의 주치의.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현지홍 위원   교육 강사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분들이 강사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현지홍 위원   대상은 주치의 전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이틀에 나눠서 주치의 전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하루는 주치의를 하고 하루는 지원 인력을 구분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니, 이틀씩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같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틀씩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어쨌든 한 사람이 한 번 받는 거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주치의가 700명에서 적정성 확인 후 1000명까지 본인이 등록이 가능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료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최대 1000명까지 하되 700명을 미니멈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적정성 평가는 누가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거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이면 만성질환에 대한 평가 기관들이 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 등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료기관들이 적정성 평가 등급에 따라서…….
○현지홍 위원   건강주치의 사업하고 심평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각…….
○현지홍 위원   건강주치의 사업 외에 심평원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내과면 만성질환에 대한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서귀포의료원 원장님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서귀포의료원장님이 오늘 원장님으로 오셨지만 여기 계신 의료인으로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사업 좀 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참여하셨구나.
   혹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서비스 이용 대상이? 12세 이하 65세 이상.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 지역도 일부…….
○현지홍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거는 1차 의료의 기준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암이라든지 암 직전의 중증 질병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1차 의료의 기준이잖아요, 건강주치의가.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현지홍 위원   1차 의료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지 않은가요?
   왜 조상범 실장님 자료를 봅니까? 의료인 개인에게 제가…….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웃으며) 컨닝하다 들켰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이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흔하지는 않지만…….
○현지홍 위원   흔하지 않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 연령대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가 충분히 발생할 거고…….
○현지홍 위원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병원 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방문 진료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방문 진료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12세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또한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12세 이하 65세 이상, 여기는 대상이 아니지만 방문 진료를 통해서. 특이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현지홍 위원   아니, 의료인으로서. 좀 특이하다? 말씀이 곤란하시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곤란합니다.
○현지홍 위원   조상범 실장님 때문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현지홍 위원   조상범 실장님께 물을게요.
   산부인과 선생님을 주치의로 등록하셨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나머지도 좀 신기한 과들이 있기는 한데 산부인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이곳에서 일반 진료를 계속적으로 봐 오셨던 분입니다. 산부인과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의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내과도 볼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의로 자격이 돼 있어서, 전문의는 산부인과지만 여러 과목을 볼 수 있는…….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주신 말씀 정확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현지홍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건 제가 알겠는데 다른 진료 과목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가능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의대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진료든지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오케이.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 갑자기 산부인과가 주치의가 되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도 어르신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두 번째, 방문 진료를 통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수가를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이건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병원에서 하죠.
○현지홍 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방문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수행 의료기관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심평원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행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의료법」을 다 뒤져봐도 행정기관에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의심이 들면 우리 도에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진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보니까 병원과 병원 간에, 아니면 보호자라든지 환자 본인, 아니면 복지부령에 따른 몇 개. 도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 전에 뭘 했냐면 의료기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참여할 의료기관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대 서비스 중에 예를 들어 방문 진료는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조무사분 1명이 주로 읍면 지역에 계신 의원급인데 과연 현장에 나가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10대 서비스는 의무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시행하기 전에 이 방문 진료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체크를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인 대정의원 같은 경우에도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방문 진료를 할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된 데, 잘된 데 한 군데만 지정해서, 정말 잘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이분들이 증빙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 때문에 그래요. 특정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 병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치의도 하고 있고요. 건강주치의도 되고요. 1차 의료 만성질환 사업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논 외로 하더라도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까지 해요. 혹시 중복 지원에 관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중복 대상자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 주치의에 등록돼 있는 도민을 건강주치의 대상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사후에 저희가 지급에서 제외하는…….
○현지홍 위원   사후에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1차 의료 만성질환…….
   1분만 하겠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면 고혈압, 당뇨 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들은 자기가 대상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는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중복으로 됐을 경우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이 가려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성 질환은 중복이 돼도 괜찮다고 우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보장협의로는 그걸로 받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건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장애인 주치의라든지 아까 아동 이런 데, 그 네 가지 정도는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지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중복이 생겨서 차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현지홍 위원   잠깐, 답변하신 것 중에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제외됐다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니요. 같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현지홍 위원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죠. 그 사업에 고혈압, 당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의 중복, 환자 본인은 모르는.
   이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위원님, 제가 아는 의학적인 면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지홍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시라고 할 때는 말씀 안 해 주시고.
   (장내 웃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허락해 주시면…….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추가 질문 때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오늘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나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걷기 예산이 올해 전체 얼마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2억 6000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2억 6000?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두 번째 끝났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두 번째…….
○위원장 현길호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두 번째는…….
○위원장 현길호   1차, 2차까지 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차 예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집행된 예산인데, 쟁점 사업인데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얼마 남았는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차는 1억 2500 집행했습니다. 1회 원도심 행사 1억 2500, 그다음에 2회 행사는 6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6500. 그러면 1억 8500. 그러면 얼마 남았죠? 7500 남았나?
   3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3차는 장소하고 시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실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눈 올 때 해서 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상되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소하고 시기를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쪽 담당 부서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위원장 현길호   이거 직접 하죠, 부서에서? 이 사업 기획.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이 그 전의 팀장이셨죠?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건강위생과장 김남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걷기 행사 팀장 하시다가 과장님 되셨죠?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그 전에는…….
○위원장 현길호   아, 건강주치의 하셨나요?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맞다. 건강주치의였다.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누가 주 기획을 합니까? 걷기 행사 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챙기십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실무팀으로 건강정책팀이 있고 제가 과장으로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이 총괄하시고?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예.
○위원장 현길호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같이 하시겠죠?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알기로 이 행사 정도 준비하려면, 1년에 걷기 행사 두 번, 세 번 하면 다른 업무 거의 못 볼 것 같은데.
   행사 기획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 아닙니까? 주요 업무들이 다 따로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지장 없습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실적이나 다른 일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걷기 사업들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아서.
   올해도 예산 요청하셨죠?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예, 추경에.
○위원장 현길호   아니, 내년 본예산에도.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얼마 요청하셨죠?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1차 공람에서 3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 1차 공람 때 예산 반영 안 돼서 양 행정시, 읍면동에서 정말 애달픈 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1차 공람에 떡 하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할 거면 행사 중심, 축제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든가. 우리 쪽 부서에서 계속 여기에다가 인력 낭비하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계속 들어요, 이 부분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들은, 협의는 해 보셨어요, 과장님?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주관 부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제가 축제화시켜서 주관 부서를 재지정해 보자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주관 부서하고 논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현길호   일을 놓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나 같으면 이 정도의 일은 보내고 싶으면 그냥 확 보내고 싶은데.
   지사님의 관심 사업이어서 놓기가 싫으신 겁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원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건강지표가 비만율 1위, 걷기 실천율…….
○위원장 현길호   그것까지 들어가면 제 질의가 더 깊어집니다. 이거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실적 개선 찾을 수 있습니까, 이 행사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죠?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실적 개선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 확산이잖아요? 이거 문화 확산 아닙니까? 걷기 문화 확산. 지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던데.
   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 얼굴 쳐다보시는 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정무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전국 비만율이라든지 걷기 실천율 이 부분에서 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물론 공공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걷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비만에 대한 원인을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비만율 1위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움직이지 않는 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왜 움직이지 않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왜냐하면 도민들이…….
○위원장 현길호   거리 문제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거리감에 대해서……. 이게 가깝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육지 이런 데는 지하철이나 이렇게 해서 걷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게 상당히 가까운 구간도 차를 이용해서 가는 부분들은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인식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차 없는 거리라는…….
○위원장 현길호   대중교통 체계가 워낙 잘돼 있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디가요?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안 움직이는 것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민들한테 미안한,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런 대체수단이 없는 과정에서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3위일 겁니다. 걷기 실천율도 41%에서 47%로 작년에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워크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인식 개선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를 정해서,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걷기 좋은 장소를 해서 걷기 감성을, 아니면 실천율을 제고한다는 거는 당분간 행정에서 저희가 1년이면 1년 아니면…….
○위원장 현길호   당분간 언제? 앞으로 1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앞으로 1년 더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부분들을 어쨌든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 행정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걷기에 참여를 했어. 그럼 걷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걷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디를 걷게 됐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나아지는 걸 봤습니다, 이 성과평가 안 나와요? 그럼 피드백 할 수 없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은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크온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등록하면 수치가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해서 연말에 나오는데…….
○위원장 현길호   비만에 대한 데이터들은 지금 교육청이나 관리에 대한…….
   제주의 비만율이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아이들 비만율 같은 경우 그 데이터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누적된 데이터들이.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에 맞게끔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일부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차원으로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거를 지금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실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행사보다는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로 나옵니다.
   제가 짧게,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올레길도 있고. 올레길에 도민들 걷는 비율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걷는 비율하고. 제주가 걸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환경이 잘돼 있고, 나아가서 이 축제에 쓰여지는 예산이 그쪽 부서에 간다면 연계해서 스토리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관광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정책을 딱 접근하고 부서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올레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점점 커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체된 느낌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고민 좀 해 보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시작 단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현길호   평가 꼭 하십시오. 어떤 평가를 갖고 오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같이 평가를 하면서 이번 하반기에 꼭 이거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비만율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향상되는지도 한번 보고 저희 자체 평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평가는 기다리겠습니다. 평가 보고 다시 예산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잘 안 보이셔서.
○이정엽 위원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원장님을 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책임자로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본인이 행복해야 의료원이 발전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행복하려면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근무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런데 제가 행정부지사에게도 요청한 부분이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거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모자란 인력이라도 충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서귀포의료원의 적자가 계속되니 각자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됩니다. 계속 일할 여건은 안 주고 ‘적자다’, ‘적자다’ 하면서 계속 노조의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신임 원장님이 인력이 적다고 했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의 노력을 하실 겁니까, 걷기운동만 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가장 필수의료 분야인 서귀포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휴직자 대체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있는 부분에서 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정원을 내년에 예산부서 공기업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엽 위원   내년에 언제 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금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남은 기간 협의를 해서…….
○이정엽 위원   민선8기가 바뀔지도 모르고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내년, 내년 하면……. 이거 작년부터 내가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쨌든 2026년부터 호흡기병동을 개원하고 필요한 인력들이 중환자실이나 외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만 증원 요청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과 협의해서 적기에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약직은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우리가 일을 시킬 때는 정말 환경도 만들어 주고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려면 근로자의 환경이 좋아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매일 타박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보호해야죠. 오랫동안 비었다가 새로운 원장이 왔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10월 2일 날 여기 오셨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10월 2일 자로.
○이정엽 위원   고향이 전북 정읍?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짧은 시간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는 육지와 달리…….
   본부장은 처음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처음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재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일단 육지에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있는 소방 자원을 총동원시켜서 집중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총동원해서 집중하면” 아주 좋은 기초적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임 때 인터뷰를 보니까 제주다운 스타일로 운영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기대를 하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5년 간 징계현황을 받아봤어요. 징계사유 중 음주 건이 16건 중에 7건으로 많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1년에 1.5명 정도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 하면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안전에 대한 신뢰를 도민에게 줘야 되고, 또 소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5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에 6507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파견직, 양 행정시, 도본청 다 해서. 45명이 음주 건이에요. 그 비율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1명 꼴로 나타나는 이 음주 건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임 소방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혜안을 가져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인간이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음주 건만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걷기 관련해서 좀 더 보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라든지 걷기 실천률이라든지 타 지방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고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흡연율 이런 부분도 타 지방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건강지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매해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가치가 나오면 우리 제주도민이 받아 안는 숙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실천율은 2020년에 35%였는데 지금 47.7%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5년 동안 35%에서 47%, 12% 정도 개선이 된 거면 그래도 도민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비만율 관련해서는 35% 정도 자가 비만율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비만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35%였는데 36.8% 정도인데 중앙은 평균값이 34.4%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0%였어요, 중앙 평균값이. 과거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격차도 전체적으로 다 자기가 비만하다고 느끼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제주도는 유지 정도인 것 같아요, 35%∼36%.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5∼6년 동안 이 지표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많은……. 늘 해마다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고민을 해 왔던 결과라고 봅니다. 노력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드리고요.
   워크온 활용과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주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다 합치니까 참여자 수가 5만 6312명 되고, 걷는 데 성공한 사람은 3만 4267명으로 한 60%. 서귀포시는 굉장히 높아요. 9만 4902명이 참여 수였고요. 성공하신 분이 한 6만 9328명 정도로 해서 73%. 서귀포가 걷기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걷기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지표는 나오는데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는 3200만 원으로 그 일을 다 한 거고요. 서귀포시는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서귀포시가 걷기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1년에 3억 가까이, 내년 예산도 3억 가까이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의 보건소,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삼다수 물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워크온을 활용해서 언제 몇 시에 모입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걸을 겁니다라고 하면 도민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걷기실천이라든지 걷기의 일상의 습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고, 너무 행사 중심으로 가는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예산의 절벽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최근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질의할 때마다 고개를 계속 끄덕여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올해 신규 사업 중에 범죄 대응 AI 모델 적용 스마트 치안 드론 개발 사업 10억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강성의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12월 27일 날 완공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완공은 드론 스테이션과 드론을 만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드론 2대하고 차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으로.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에 보면 드론기반 스마트 순찰망 구축 안전 사각지대 해소라고 하는 사업을 벌써 드론 7대,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 교관과 합쳐서 열다섯 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당초 저희들 생각은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이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가 경찰에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만들고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해서 쓸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미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순찰 상황에 맞게끔 드론을 개발한다든지 드론을 싣고 있는 자동차를 탑재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한 통합 관제 플랫폼은 지금 혁신산업국에 있는 우주모빌리티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도정의 활동이든 치안의 활동이든 그런 부분을 협력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상 이 사업은 과기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가 공모 주체로 갔기 때문에 국비가 8억이 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결국은 집행기관으로 넘길 겁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명재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서귀포의료원 관련 질의를 하면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의료원에서 결산한 것을 확인하시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확인합니다.
○강하영 위원   결산 시에 미지급금이 많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결산이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미지급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결산에는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강하영 위원   이런 미지급 항목은 정리를 하고 결산을 해야 제대로 된 결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
○강하영 위원   금액이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전보다 2024년부터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코로나19 이후에 의료원의 정상적인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에는 중앙에서도 4, 5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단순 경영상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 그 안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 수익에 대한 증대를 하고는 있지만 기타 다른 민간이 갖고 있는 종합병원보다는 비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수가가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병상가동률이 8월 말 기준으로 77%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인 거지 어떠한 하나를 딱 갖고 의료원의 재정 안정화가 어렵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미지급 비용에는 단순 비용이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단순 비용이 처리해야 될 항목이 지금 제대로 안 된 부분, 작년 것도 처리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기타 약제비 같은 경우도 2개월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하영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에요. 그리고 미지급금에 보면 자산취득비, 의료장비, 이것은 도에서 다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가 어떻게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장비 취득.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도에서 100% 다 지원하지 않고요. 시설이나 기능보강 차원에서 저희가 50%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 기타 일부 장비에서는 의료원 자체에서 구입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의료원 자체에서 구입한 게 20억이 넘는다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항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상여금 관련인데요. 아직 지급되지 못한 특별상여금이 있는데, 상여금이 일반상여금하고 특별상여금이 있는데 의료원 보수 체계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수당이나 상여 부분이. 이런 것을 도의 기준하에 각 병원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맞지 않을까요? 수당 자체가 제각각인 것은. 예를 들면 상여금의 경우에도 제주의료원은 운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ABC 등급으로 해서 운영평가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이것을 고정으로 기본급의 200%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금액이 크거든요, 상여금 부분은. 그러면 양 의료원 간에 형평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도달하면 상여금을 그것에 맞게 프로 수를 주는 거고, 서귀포의료원은 급여성으로 일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것은 의료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입니다.
   저희 병원은 상여금이 성과급이 아닌 이유가 제가 임명받기 전이긴 합니다만 노조협의에 의해서 노조측의 요구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단지 임직원 상위 계급에 있는 분 일부만 평가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노조의 협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의 규정이나 그런 게 우선이 될까요? 노조 협의된 게 우선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단협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노사 간의 협의만 되면 도의 기준이나 그런 거 없이 다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일가요?
   (「단협사항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예?
   (「단협사항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우선입니까?
   우리 법에도 보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헌법부터 이렇게 해서.
   원래 노조 사안은 그런 건가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부설요양병원은 복지부에서 일몰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노인전문질환센터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내년 사업비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 사업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혹시 설계…….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시작…….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2030년이면 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부지에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그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류 사유는 교통량 증가, 두 번째 요양병원이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로써는 부지가 적다. 그런데 요양병원 사업 자체가…….
○강하영 위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것도 저희가 설계할 때 옥상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거고, 요양병원 사업 자체가 일몰이기 때문에 100% 도비로 요양병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서귀포 쪽에 요양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좀 많으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혹시 위원 요구 자료 보셨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회의록 자료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전부 세세히 읽지 못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시간 내서 세세히 읽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팀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 8월 19일 그리고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추천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고, 그렇다고 해서 추천위원 전원이 다 이 방식이 맞다, 평가에 대해서 맞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전형 통과시키고 면접까지 가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아무쪼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만 계속 반복이 되면 과연 제주한의약연구원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곳에 누군가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예, 말씀 감사하고요. 공공기관으로서 민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 연구원도 좀 더 투명성 있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희가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안전지수가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1등급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 범죄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추진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등급을? 한 번 더 예상한다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금년도 주요지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5대 범죄나 생활안전사고의 감소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실적을 대상으로 발표할 거기 때문에 금년 말에 발표할 경우에는 금년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홍인숙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7대 핵심 통계 집중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안전지수와 밀접한 지수라 생각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나 본 위원은 도민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동의하고, 교통사고부터 자살, 감염병, 범죄, 전부 다 도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 개선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다음달이면 2026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안전지수와 관련한 지표는 관리가 되더라도 도민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안전교육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교육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안전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2028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제주 유치 경과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동안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 실사까지 마쳤는데 WFG와의 이견은 계약 시기랄지 계약 재정보증을 올 연말까지 납부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직원들과 회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대회 관련한 기반 조성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추진 상황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입니까, 9월 22일 날인가 그때 사무총장하고 WFG본부에서 와서 제주 실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2028년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유치될 것이라고 소방안전본부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관심도 많았고 기대도 있었는데 실사 와서,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올해 12월까지 국제계약 및 재정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실은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30% 국비 확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30%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정책성 등급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홍인숙 위원   국제 심사.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게 빨라야 4개월 걸리는데 그 결과가 아직 지 않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제주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재검토 결정이 떨어짐에 따라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추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추진 경과에서 2025년 3월 24일 지방재정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국비 3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앙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2월에, 그니까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놓쳤다는, 내년에 하게 되면 내후년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놓쳤고, 또 하나는 WFG본부에서 올해 12월 이전까지 계약, 재정보증 요구를 하고 있고 계약추진 불가 시 대체 개최지 확보 절차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불가해진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홍인숙 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직원들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방안이 뭐냐.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인숙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절차 확보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분들의…….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닌 거는, 추진이 힘든 게 아니라 못 할 거는, 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안 되는 거는 이거를 오픈해서 빨리 다른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회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민, 그리고 세계 소방관들에게도 정확한 지금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 유치가 힘들다. 아니, 거의 불가하다 하지만 유사하게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 사항은 좀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박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못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무슨 추진 여부를 또 검토를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까 위원님께서 혹시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현지홍 위원   이거 용역 발주한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금액이……. 비용 없이…….
○현지홍 위원   다른 목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무슨 대체 사업 이야기 나오시고 그럽니까? 이거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못 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이거 못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유치위원회 없앴습니까? 그럼 유치위원회도 폐기해야겠네요? 유치위원회 발족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것도 절차에 따르도록…….
○현지홍 위원   언제쯤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좀 됐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가 와서 상황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10월 2일 날 왔으니까요.
○현지홍 위원   그럼 유치위원회에도 이런 걸 통보해 주셔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현지홍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고, 그동안 추석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나지 않아서…….
○현지홍 위원   이거 일단 못 하는 걸로 저는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명한 책임 소재는 우리한테도 좀 있다. 제주도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할 때 첫 번째로 이걸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다, 해 봤다.
   그런데 이 절차가 예측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행을 못 한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현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건강주치의와 관련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사업 간의 중복 혼선을 방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하고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사전에 더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오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어 영상을 제작해서 했는데, 아까 오전에는 재난문자량에 대비해서 이게 양이 적지 않냐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못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안 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못 했다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입자가 지금 19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지홍 위원   그건 홍보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련 단체와 이 수어 영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어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 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럼요.
   저희가 행사장에서 이걸 실제 시연을 해 봤더니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았고,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바타가 표정까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도 들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동의는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어쨌든 차별받지 않는, 재난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도 좋고.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재난상황경보팀이라고 자연재난과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수어 영상은 AI로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의 아쉬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게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현지홍 위원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건 아세요, 혹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언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했던 영상 하나 볼게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거든요.
   됐습니다. 정지.
   여기 보면 표정 변화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농아인분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혹시 지화라는 거 아십니까? 지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화에서 신조어라든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기억, 니은, 디귿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에 농수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농수로.
   그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영상으로는 농수로를 밭 플러스 물 플러스 흐르다로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밭에 물이 흐르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수로 개념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밭 플러스 옆 플러스 물 플러스 흐르다 플러스 파놓은 도랑이라는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자막 방송할 때 막 수화 자막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수화에는 농어가 따로 존재합니다. 농어인들끼리 하는 농어. 일반 수어는 한 50%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화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형이나……. 수형이 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향이 있습니다, 손의 방향. 그리고 수동이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 그리고 수위, 손의 위치. 그리고 비수지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얼굴 표정, 몸의 기울임, 입 모양 등 손동작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수어는 왜 중요하냐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화입니다. 기계식 번역을 통한 전달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AI로는.
   그리고 관련 부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관련 부서 이야기드린 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하고 좀 달라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관련 기관?
○현지홍 위원   관련 단체. 단체 의견 수렴한 걸 제가 확보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부서 의견을 줬는데 부서 의견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서 의견은 제가 복지가족국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AI 기술력이 증진보다 수어 통역 기능을 보강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나 AI 도입은 수어 사용 농인들의 공감대가 최우선되어야 함에 청취, 쓰기,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 AI 수어 통역 기술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의미 정보와 문법 전달이 제한적이고 수어 통역사가 표현하는 수어가 수용도와 전달력이 명확하게 월등히 높다라는 복지가족국의 의견을 전달한 것 같아요. 저는 복지가족국으로 추정을 합니다. 부서 의견으로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스물두 분 정도가 참여 의견을 했는데 찬성이 하나입니다. 한 분만 찬성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가 열한 분이고요. 반대가 열 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본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 부분은 관련 단체와 협의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도 농아인협회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서비스 기획 협의도 2025년 3월에, 그래서 농아인협회에서 시작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홍 위원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문자로 주고받을 때 AI 수어 통역 기본 서비스가 어느 정도냐면, 농아는 말을 못 하고 귀가 안 들리는 분들입니다. 문자는 어느 정도 독해가 됩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법의 가장 큰 문제가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가 돼야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수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 상황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농아인 페스티벌 할 때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아직도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럽다 하는 거를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도 농아인협회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도 농아인협회 수어 통역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의견 수렴은 스물두 분 중에 한 명만 찬성이라는 거, 제가 그걸 확보했고요.
   과거에 2022년에 행안부에서 이걸 준비했었습니다, 제주도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어 통역을 2022년도 1월부터 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저 의견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도청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수어 영상 송출의 장단점을 소개, 농인의 체감 정도를 파악하여 인공지능 수어 통역사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때부터 고민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걸 AI, 표정이 안 보이는 AI로 지금 해 버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현지홍 위원   장애 인식에 대한 부족함이 좀 보여서 저로서는 조금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대안을…….
○현지홍 위원   너무 비장애인 중심 사고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게 아예 없으면 좋은데 생겨 버리니까 보는 사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좋은 지적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한 7분 이내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추가 질의 가기 전에 제가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확인할 거 하고 조상범 실장님께 한 꼭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화물차량 운행제한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보니까 8월 9일 날 516도로에서 21톤 덤프트럭이 운행하는 걸 보고 민간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운행 금지 차량인데 운행하고 있다 해 가지고 아라파출소에서 현장 근처에 가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통행금지 관련돼서 과태료 6만 원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그 당시 부과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법원 판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10톤 이상 화물차량 운행금지 해 가지고 건설기계도 단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니까 1심하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는 왜냐하면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그다음 건설기계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죄 취지가 났고,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당시 올림픽대로는 10톤 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를 운행 못 한다는 공고 게시를 하고 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알림판이 잘못됐더라도 이거는 취지가 당시 서울청 고시대로 10톤 이상 건설기계는 단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이번 우리 제주도 같은 사례는 제주청에서 당시 제대 사건 이후에 화물차량에 한해서만 교통시설심의위에서 운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때 심의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권고할 때 4.5톤 이상 화물차량 운행 금지로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물차량에 한해서 운행 금지가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덤프차량 관련된 부분은 제주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이나 위험성이라든지, 우리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유관기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고시를 할 경우에는 덤프트럭도 대상이 돼 가지고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라파출소에서 단속하고 범칙금 부과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은 8월 9일 날 신고를 하고요. 민원인이 제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인데 왜 나를 단속하느냐.
○위원장 현길호   오손 처리했다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오손 처리를 3일 지나서 8월 12일에 모두 종합해서…….
○위원장 현길호   민원인한테 회답이 됐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오류로 되어 있어서 이번 범칙금은…….
○위원장 현길호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고시를 다시 하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덤프트럭 차량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516도로나 1100 관련은 도로 구조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제주경찰청, 유관기관, 관련 업체라든지 토론을 거쳐서…….
○위원장 현길호   이것도 심의 과정이 필요하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교통시설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절차를 잘 밟으시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용자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하냐라고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사전통행허가증을 하면 다 통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긴급 차량은 필요할 때는 허가증 받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최근에 기상이변이라든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등 발생하고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방재 전문 인력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전문 인력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인력들이 있죠? 방재직렬로 전문 인력들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체 인원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26명 정도가 계세요. 도청에 열두 분, 제주시에 아홉 분, 서귀포시에 다섯 분. 그런데 여기에 휴직자들이 계세요. 휴직자 다섯 분이 계세요. 이 다섯 분이 어디 소속인지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서귀포시청 소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에 다섯 분이 계신데 다섯 분이 다 휴직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휴직이라고 하면 결혼, 출산, 양육 아니면 딱 하나죠.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혹시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이 안 되시면 추측은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런 부분 최근에 서귀포시에서 관련 업무 하는 데…….
○위원장 현길호   담당 직원들이 다 7급 이하 주무관들이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방재직렬들이 최근에 폭염·폭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재난상황을 대비하면 업무 과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저도 그럴 거라고. 이건 안 봐도 뻔해요. 한 기관에서 전체 인력이 다 휴직을 한다. 그러면 서귀포시 방재인력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전문인력 없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방재안전직렬로 뽑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채용된 분들인데 휴직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공백 없이 일단 행정직으로 채워지긴 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장 현길호   방재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취지가 뭡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방재전문인력이 채용되기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세월호 이후부터…….
○위원장 현길호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무색화되는 거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안전건강실에 3개 과가 있어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는 다 안전총괄과 1개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역피라미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 구성 자체가.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주시에 몇 개 팀이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시에 7개 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6개 팀.
○위원장 현길호   인원은? 제주시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32명.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서귀포시 28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될 구역을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는 55개소, 서귀포시가 62개소, 재해위험지구 수가. 지방하천이 제주시가 27개소, 서귀포시가 34개소. 소하천이 제주시가 42개소, 서귀포시가 49개소. 서귀포가 관리해야 될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그리고 팀 하나도 적어요. 서귀포는 6개 팀. 안전관리팀 따로 없어요. 서귀포시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용역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조직부서에 사회재난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재난범위야 인구 비례해서 제주시에 재난보호대상이 많은 건 사실인데 면적에 따라서 재난대피 시설이나 이런 것은 서귀포시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도와의 관계에서 도에서 생산하고 내려가는 문서나 시행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보면 서귀포시가 일반 사업이라든가 복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 비해서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예산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 이전에 지역주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간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환경에 맞게끔 조직을 구성하는 게 맞다. 안전건강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시고 조직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하는데 이정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나오셨어요?
○서귀포소방서장 고정배   (좌석에서) 예.
○이정엽 위원   잘 안 보이셔서.
○위원장 현길호   잠깐 앞으로 나오…….
○이정엽 위원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좌석에서) 예.
○위원장 현길호   잘 나오셨네요. 열심히 하니까 내가 얼굴 확인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며칠 전에 서귀포 70대 선배님이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요즘 행감 때인데 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뭡니까?” 했더니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하니까 서귀포지역경찰대와 시니어드론순찰대, 또 시니어안전가이드 역할을 결성해서 활동하는 모양이에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540명 정도…….
○이정엽 위원   들여다 보니까 서홍동 외돌괴 해안가 순찰 중에 서귀포시니어클럽 드론순찰대원이 자살 시도자를 발견해서 구출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속 대응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주도가 초고령화로 접어 들어가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시니어분들을 치안예방파트너로 정책을 펼쳐간다는 건 대단히 모범적이고 좋은 예 같아요. 이것은 격려를 잘하시고 또 한 번 전도적으로 잘 꾸려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차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니어클럽들과 같이 제주도에 치안예방, 관광,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성의 위원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여섯 군데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다가 올해 좀 늘어난 거죠? 작년에 3명?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2명에서 4명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1년에 총예산이 한 4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인건비로 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이 예산은 원래 어디 예산이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 특별교부세로 해서.
○강성의 위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는 경찰 인원 정원만 늘리고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2025년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 교육부에서 2026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편성 관련해서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8월 27일 교육부를 방문했지만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분담과 관련해서 협의를 9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할 예정입니다. 5 대 5…….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내년도 2026년 예산은 e-호조에 입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공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도 예산 1차 공람과 교육청의 예산들이 지금 공람이 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교육행정협의회가 인건비 5 대 5 부담으로 해서 10월 30일 결정될 예정으로…….
○강성의 위원   10월 30일이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예산 편성은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에 예산요구액을 입력해야 1차 공람하고 거기서 또 감액과 조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래서 우리 50% 해서 1억 5000, 도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것만 지금…….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1억 5000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2억 5000입니다. 5 대 5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 자치경찰단에서 학교안전경찰관의 역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경찰관의 파견근무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경찰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산은 교육부에서 국비로 받아서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1년만에 바뀌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예산 상황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좋은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6개 학교 배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6개 배치되어 있는 학교안전경찰관이 관할 학교를 확대해서 역할을 하실 건지.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확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있는 것도 지금 예산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학부모나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명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소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학교를 확대하면서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채용한 6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정원 조정까지 하면서 그 직무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조급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의 여력이라든지 또 관련돼서 역할의 범위의 확대라든지, 또 기존에 활동했었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자치경찰단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20년이 됐는데 도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비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사항, 일상에서의 어떤 안전함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안전경찰관 파견까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체감 있는 자치경찰단의 안전과 관련한 치안 역량을 어떤 형태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지. 학교에 제복 입은 경찰이 가서 감시하는 이 구조가 저는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학교안전경찰관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학교안전경찰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학교안전경찰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국가경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자치경찰에서 하는 학교안전경찰관이 여섯 학교에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6개 학교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을 국가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과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SPO 관련된 업무 분장 역할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거기 제한속도가 몇 ㎞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30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몇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30입니다.
○강하영 위원   30㎞가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30에서 50 편차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편차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도로 구조상…….
○강하영 위원   도로 구조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편도하고 도로 넓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제한속도가 30㎞로 명확히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보호구역도 점차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떤 곳은 30㎞, 어떤 곳은 50㎞ 돼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도로 구조상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통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0㎞로.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은 노인보호구역이 140개소 있는데요 한번 점검해서 통일성 있는 부분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과태료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속도나 그런 게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얘기드려 보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거리신호등에서 유턴 차량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할 때 유턴이 되는 구간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유턴을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유턴과 우회전 했을 때 유턴 차량이 우선이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같은 신호 지시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유턴 차량이 우선인데 이것이 잘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유턴을 하다 보면 우회전 해서 오는 차량이 빵빵거리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유턴 우선 인식 그런 홍보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잠깐 얘기드려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3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그때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약간 퇴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께 민원이 있어서 뵌 김에 말씀드릴게요.
   신축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전기주차장, 거기는 지하에 전기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침상 전기차 라인이 지하로 들어가는 건 지양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13번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이 관련해서 모든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 의료체계 구축.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고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급종합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간 협업 및 도민 이해 증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은 6월에 제6기 제주-서울권에서 권역 분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6기 설명회를 지금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TF를 운영해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도라든지 전문진료과목, 그리고 단순진료, 이런 비율을 필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쟁 가능한 병원, 지원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도 아울러 저희가 알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모든 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중증질환에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초진환자, 이런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대병원을 벤치마킹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낀 게 울산에서는 부담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 가지는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저희가 미리 상급종합병원에 최대한 대비를 하되 그 부분을 충분히 알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주대학교의 공공의료지원단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줄 아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중증환자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의료, 2차 의료 했을 때 지금도 제주대학교병원에 가면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1차, 2차 의료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요즘 의료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완결형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도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명칭이라든지 기타 등등 쓰더라도 필요와 때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연결이라든지 진행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향후 추진계획에서 상급종합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및 의료전달 체계 개선 홍보 추진을 2026년도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늘 진행형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기능도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려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역 내에서 진료의 전 과정에서 예방이라든지 치료, 재활, 돌봄 모든 의료 복지가 통합된 게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돌봄도 그렇고 아까 건강주치의라든지 기타 등등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갖는 게 상급종합병원이 꼭 돼야 된다. 그런데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상급종합병원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만 만족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예산 편성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깊이 있는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면서 분명히 필요하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진료의료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설득하고 해 나갈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강화된 평가기준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권의 미지정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홍인숙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조상범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전반기 상임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하고 지금 기조가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부분은 종합병원 하나가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제 이해로는…….
○현지홍 위원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다가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상급종합병원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이야기를 대신 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그래서 기조가 바뀐 것인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는 전부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은 일부 보도에 의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34% 전문질병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가된 게 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부인과 가임력 보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제주도에 있나요? 이게 기준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직 기준이 제시가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상급병원의 지정 평가 규정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개정해서. 2025년 8월 14일 자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 병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족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설명회가 이번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발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는 평가 기준이 개정돼서 발표된 것으로, 8월 14일 자로 발표된 걸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확인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확보가 있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지홍 위원   파악은 안 하고 계시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제주권 권역 분리만 하면 된다라는 게 도민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료, 중증도가 높아져 버려 가지고, 난이도가 높아져 가지고 더 악질을 만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항간에 그런 뉴스도 있고 한데 아직은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그리고 못 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상급종합병원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기보다 정확한 목표는 갖고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현지홍 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다가 오늘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민선8기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관련해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이거 공기관대행 사업이잖아요, 제주의료원을 통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제주의료원을 통해서.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무튼 예산…….
○현지홍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가 줄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횟수 준 건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홍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 제기나 이런 게 우려가 된다고 했었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사님이 추자도에 갔을 때 보건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금년에 월 2회 하던 거를 하반기에 월 1회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월 1회는 계속 가고 있나요, 지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월 1회에는.
○현지홍 위원   빠지지 않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셨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채용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의사분하고 간호사분이 조금 달라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우리가 처음에 추자도 무료 진료 사업을 했을 때는 전담 의사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 의료원 진료과장님 중에서 1박 2일로 추자도를 갔다 오시고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래서 작년에 전담 의사를 뽑았는데, 연봉 1억 5000씩 주고 추자도만 한 달에 두 번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다른 도서벽지 사업에 투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를 추가해서 거기도 나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다른 공공의료 사업에도 그 전담 의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연봉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1억 5000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의료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 진료 사업으로 채용된 의사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고독사 예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고독사 예방 사업.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저희 병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체 예산?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그다음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원격진료 협진사업.
○현지홍 위원   이것도 다 자체 예산?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다음에 외국인 진료, 외국인 접종, 그다음에 탈북민 지원 사업 이런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왕진버스 하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왕진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왕진버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왕진버스 예산은 제주도하고 농협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없고, 거기에서 1인당 6만 원씩 해 가지고 농협 조합원들한테 가서 검사하고 상담하고.
○현지홍 위원   1인당 6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6만 원은 우리가 검진비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검진 비용으로 어디로부터? 농협으로부터?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농협으로부터.
○현지홍 위원   추자도 지역 주민 무료 진료 사업으로 채용된 의사도 인건비를 여기서 별도로 받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는 안 받고? 참여는 하는데 안 받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일반 검진 업무라든지 공공의료 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추가 인건비는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사분은 그렇다 치고. 간호사분은?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간호사도 추자도 사업에만 해당되는 걸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분이 거의 슈퍼맨 급이에요, 업무가. 주요업무가 추자도고요, 보조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공공의료 사업 중 고독사 예방, 원격 협진, 의료 취약지 무료 진료, 보건 교육 사업,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노숙인 건강 증진 사업, 외국인 및 이주 여성 예방접종 사업, 북한 이탈 주민 예방접종 사업, 그거를 하겠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별도로 돈을 추가로 지급을 안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안 합니다.
○현지홍 위원   기본급이 8급 1호봉인데?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예.
○현지홍 위원   너무한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거를 해 가지고, 우리 공공의료과에 간호사분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집중할 수 없고.
○현지홍 위원   간호사 세 분 중에 추자도 무료 진료 사업으로 뽑힌 분은 한 분이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한 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한테 너무 과한 업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거를…….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본질은 추자도 무료 진료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공의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자도에 들어갔을 경우에 기상 악화나 이런 경우로 며칠 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예측해 가지고 알고 보니 다음 돌아오는 날에 원래 공공의료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추자도 가지 말아야지, 못 가겠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고. 추자도 무료 진료 사업을 하다가 공공의료 사업 때문에 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일들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돈을 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돈은 지급 안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너무하다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세 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분이 못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두 분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의 겸업 금지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오케이하면 가능하잖아요? 복무 규정상.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겸업은 아니죠.
○현지홍 위원   아니, 겸업 금지라는 복무 규정이 있는데 겸업 금지를 풀 수 있는 게 또 원장님일 수도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장님도 혹시 이 복무규정에 해당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해당됩니다.
○현지홍 위원   겸업 금지가 되나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분들은 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업 금지가 풀리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돼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거는 도지사님이…….
○현지홍 위원   도지사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겁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해 보여서 원장님이라든지 다른 의사분들도 이 공공의료 사업이라든지 추자도 무료 진료 사업이라든지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사업에 봉사 개념으로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의료원 직원들 다 고개 끄덕끄덕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노숙인 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시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촌 왕진버스도 필요시마다 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매일 필요하다 그러면요? 제 말씀의 본질은 어쨌든 이걸 채용한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업무가 좀 과해 보인다. 별도의 인센티브도 좀 고려해 주십사, 특히 간호사 부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잠깐만…….
○위원장 현길호   잠깐이라는 시간은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 가지고 제주시 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같이 갔다가 주차료가 과하게 나와서, 환자와 보호자 1인만 주차료와 관련한 할인과 무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외의 가족들은 다 거기 정해져 있는 주차료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A병원 걸 찾아보니까   1일 최대 1만 원, 어떤 데는 좀 많으면 1일 최대 2만 원. 그런데 어떤 데는 1일 정기권을 끊지 않으면 15분에 1000원씩 올라가는 거를 해서 2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주차비 부담을 한 경험을 말씀하셔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일화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대 2만 원이면 2만 원까지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주차비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거의 2배수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병원 미팅할 때 한번 이야기 꺼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민 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서 해마다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른 어떤 사고나 사건과 관련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넣고 계셔 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도민 안전공제보험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보니까 화상 수술비가 굉장히 많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강성의 위원   화상 수술비가 2024년에 293건, 올해도 8월까지 했는데 79건이고, 2023년에 256건으로 보험료 지급에서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화상 수술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 특별하게 화상과 관련한 사고 사건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홍보가 잘돼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화상이 제일 많아서 화상 수술비에 대한 보험 단가 상승 요인이 돼서 작년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제일 많네요. 제주도에 이 화상과 관련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 금액까지 조정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액수도 여전히 높고 지원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건 화상과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쪽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주의를 더 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익사 사고가 전반기에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선원들이 미포함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원분들도 포함이 돼서 크지 않지만 그래도 보상금이 조금 나가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안전공제보험 관련해서는 해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보장의 내용들을 변경하고 추가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새로운 보장 항목 신규 발굴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간단히…….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범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범 사례까지는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김남용 과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걷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걷기 행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 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을 제대로 보게 됐는데, 지역 주변 상가나 아파트를 과에서 직접적으로 현장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간에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씻겨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상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이번에 탐라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진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단장님은 저를 못 보셨겠지만 혼자, 동료 직원 없이, 주변에 부하 직원 없이 혼자 계속 다니는 걸 봤어요. 다른 분들하고 제복을 똑같이 입으셔서 단장님인 줄 전혀 몰랐는데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 파악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버렸기 때문에 본부장님 빼고 추석 긴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소방안전본부 직원분들, 제가 119센터도 갔습니다마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부 위원장님, 칭찬은 아니고요. 향후 어쨌든 경찰 이원화 과정에서 제주도 국가 경찰에 총경급이 몇 명입니까? 12명?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18명.
○현지홍 위원   18명. 우리 자치경찰단에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1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국가직이 1명 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명. 너무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렇죠.
○현지홍 위원   너무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지금 총경급 한 명으로 업무를 뭐 가져오겠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총경 최소 2명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5명까지는 추가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걸 중앙 자치경찰협의회에 가서도 업무만 이관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직위와 직급도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피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1분만 답변…….
○현지홍 위원   답변은 저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분 더 하셔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지홍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총경 문제는,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3개 시가 되면 저희들 총경 8명 정도는 자치경찰에서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 내년도 시범 실시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방시대위원장님하고 아주 절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특히 현지홍 위원님, 지난번에 전북이 대상이 돼서 제주가 뭐 하느냐 이런 질책도 주셨는데 그 후에 제가 국회에도 다 갔다 왔고 행안위원들께 전부 설명도 드렸습니다. 총리실에도 가고 김경수 위원장님도 만나뵈려고 하는데, 하여튼 현지홍 위원님이 그동안 중앙에서 쌓았던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과제를 주시면 충실하게 그 과제에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BH 보고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정과제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 놓치지 마시고 각 자치경찰위원회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너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질의가 전 기관에 다 이루어져서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원장님들께는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 조애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애숙 부장님은 도청 파견이 아니고 원래 서귀포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셨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주로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저는 대학 졸업 후 간호사로 5년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있다가 다시 사무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의료원에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예. 원무과로.
○위원장 현길호   원무과로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좀 특이한 경력이시네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제가 간호원이지만 보험심사 업무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원장님을 보좌하시기에 오히려 능력이, 분야가 더 넓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아무래도 진료과장님들하고는 같이…….
○위원장 현길호   간호 업무도 아시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께서도 서귀포의료원에 재직하고 계시다가 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당부예요 당부.
   원장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분야는 사실 분야가 제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 전체를 보셔야 되잖아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중에서도 결국은 환자분들이 제1순위일 걸로 저는 봅니다. 의료진에 대한.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기관에 대한 운영과 내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보좌하는 관리부장님들의 역할로 저는 보거든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관련해서 원장님의 방향에 대해서 내부 가족들하고 잘 소통하시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는 부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작년 말 행감 때 같은데, 지금 협력관이 나가 계신데 업무분장은 감사 업무를 계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기획감사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당분간 그 말은 유효합니다. 그때 현장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다가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차질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업무분장은 그렇지만 의료원 관련한 의회 업무보고는 반드시 협력관이 같이 와 주셨으면 하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같은 내용의 질의여서 제주의료원 파견직은 김미야 부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력관이 어쨌든 동종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서귀포의료원에 주문한 내용 같이 원장님들 잘 보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조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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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    자연재난과장    진기옥
•    사회재난과장    김준하
•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소방정책과장    고정훈
•    예방대응과장    서갑규
•    구조구급과장    양윤석
•    119종합상황실장    허창진
•    119특수대응단과장    고행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경찰정책관    고정근
•    생활안전과장    이철우
•    교통안전과장    이순호
•    관광경찰과장    박상현
•    서귀지역경찰대장    강수천
•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전철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고정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승용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  -제주안전체험관
•    제주안전체험관장    김대홍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    사무국장    김학철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학수
•    자치경찰협력과장    박동주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관리부장    김미야
•    총무계장   송성호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    관리부장    조애숙
•    협력관    김용필
•  -제주한의약연구원
•    연구개발팀장    고희철
•    기획운영팀장    강성혜

○기록    

•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