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일자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정책 추진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김찬호 교육장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교육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중 부장교사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초등학교 36학급 이상 보건교사 근무경력, 예를 들어 경력이 10년이면 10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서지원 강사 올해, 2023년도에 신청한 학교, 그다음에 배정한 인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이든 지도든 실적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올해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인력 증감 현황, 2022년도, 2023년도 학교지원업무 변경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월별로 공문서 발송 현황 통계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 위원입니다.
2022년, 2023년 공사 내용 중에 자체 감리는 몇 건이고, 외부감리를 의뢰했을 때 공사비와 감리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1페이지 나와 있는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계획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 페이지에 학부모 역량 강화가 나와 있는데 학부모님들과 학교 내지는 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찬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2023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제주시 교육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인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홍성해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고동현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은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선희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광필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변선희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각 과 팀장 및 교육전문직원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 235쪽에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역점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부터 243쪽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운영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개소와 상담실을 구축하여 학습 저해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직영한 결과 현재까지 187개소의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참여 학교의 만족도가 100%에 달하는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시설 등에 있는 만 3세에서 5세 장애 유아 321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과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정원 외 기간제 및 순회교사를 배치하였고, 주말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등으로 특수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반기 화해조정 지원 신청 51건 중 44건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맞춤형 위기학생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제주시 Wee센터와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과의 협력·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지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64쪽입니다.
인성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독서교육과 1학생 1악기 연주 및 학생 오케스트라, 미술교육 등 예술활동 지원,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활동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의견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생 자치활동,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그린(Green) 제주 리더십 스쿨 운영 등으로 제주 생태환경 가치 인식과 생태 감수성 증진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학생 교류와 유네스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화·인권의 가치 공유를 위한 연수와 캠프 등을 타 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제주어 보전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에서 290쪽입니다.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참여 수업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운영,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직영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맞춰 수용자의 요청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에서 311쪽입니다.
학생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건강·정성·영양 가득 급식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꾸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에서 340쪽입니다.
누리과정비와 중학생 통학·교복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작은학교, 농어촌학교,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가족 성장 기록 포트폴리오 작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및 일반 가정과의 가족 캠프, 부모의 모국 방문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안심유치원 운영, 놀이환경개선 사업 등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로·직업교육 운영,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에서 355쪽입니다.
학교 계약업무지원 신설 등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 업무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실무협의 및 시장과의 간담회, 기관별 협업업무 발굴 등 협력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참된 인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제주시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제주시 교육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창식 김찬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김찬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호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셔서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 7가지 중에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김찬호 교육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제주시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신규사업 7건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번 10월 11일 언론 보도 자료도 냈던데 다문화가정 10개 가정이 모국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 그리고 여의치 못해서 가고 싶어도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분들 심사를 통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제주도 내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70%가 우리 제주시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모국 방문입니다마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자라는 생각에서 일차적으로 가정생활이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기록 포트폴리오를 심사 자료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이중언어 말하기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독서기록장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기록 포트폴리오를 먼저 공모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록 포트폴리오 공모에 참여한 가정은 우선적으로 캠프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캠프를 1박 2일 동안 했는데, 캠프에서는 제주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계 체험활동, 기타 원도심학교 지역 탐방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저녁에는 호텔에서 다문화 학생끼리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직접 가서 인사말씀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모와 성장기록 포트폴리오, 또 다문화가족 캠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10가정을 선발했습니다. 그 과정 끝나고 선발해 보니까 6개 나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뉴질랜드 이렇게 10가정이 6개 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가도 하시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업도 성취하고 또 어머니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기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총 58개교가 안전지킴이실을 구축했는데 전용공간은 36개교, 휴게공간은 22개교. 이렇게 휴게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교육장님 아시다시피 아이들과 교직원의 휴게 공간을 안전지킴이가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안전지킴이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이는 곳, 정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을 하면서 꾸준히 살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학교가 안전지킴이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방문하면서 공간이 허락하는 한 이것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도초등학교 안전지킴이실을 저희가 봤습니다. 안전지킴이실 건물이 밖에서 봤을 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안전지킴이실을 구축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제주시만의 고유한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잘 거쳐서 기간 내에 전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청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사업, 김찬호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데 제주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도초등학교하고 일본 와카야마시립 나루타키초등학교와의 교류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 하신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자매도시는 그전에 제주시청하고 맺은 도시입니다. 초등학교 섭외를 한 것은 처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일도초등학교가 일본어를 조금 중시해서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도 배치돼 있는 학교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는 상대 측 일본 초등학교에서 일본 선생님이 “저는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서, “다음에 업무가 바뀌니까 그 선생님 오면 같이 의논하면서 하십시오.”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 놔뒀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마 일도초등학교 말고도 다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하시고 또 일본 와카야마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훈춘시라든가 ― 제가 알기로는 ― 그런 시하고도 제주시가 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에 있는 학교와의 교류활동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국제적인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이 좀 더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259페이지에 제시 관내 학교와 외국기관과의 교류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259쪽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김찬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국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저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마 모니터링들은 다 하셨죠? 하신 걸로 알고.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전체 기간제교사 비율은 26.7% 정도 됩니다.
○강동우 위원 26.7%.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비교해 보면 10% 정도, 8% 높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특히 중학교는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희들 물론…….
○강동우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기간제교사가 많이 나아졌는데요. 솔직히 지금 조금 높은 거는 정원 외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높은 거지 작년보다 퍼센티지는 낮아졌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25%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사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중에 부장교사는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확인해 보니까 2명이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2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서귀포는 5명이던데 여기는 2명이다.
주로 생활지도 분야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년부장이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년부장.
정규교사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부장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 학교는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인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과대학교, 36학급 이상. 아마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는 11개 학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는 4개 학교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교사는 다 배치가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외의 보조 인력, 보건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당 한 분씩?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열한 분이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교육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광초등학교는 39학급입니다. 그 학교에 보건교사 한 분, 보건 보조인력 한 분. 아라초등학교는 70학급입니다. 보건교사 한 분, 보건 보조인력 한 분.
형평성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보도 자료도 오늘 봤습니다마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동우 위원 교원 총정원제 때문에 보건교사를 30학급 이상에 당장 두 분씩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현장에 가서 보건실을 보게 되면 오전과 점심시간에 규모가 큰 학교, 아라초등학교라든가 외도초등학교라든가 한라초등학교인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밀리거든요. 두 분, 보건교사와 보건 보조인력을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장님이 조금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봐요.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55학급 이상 아니면 60학급 이상인 경우는 보건 보조인력 2명 배치를 도교육청 본청에 한번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원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공무직 전환 같은 것도 신경 쓰이고 해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청과 소통을 하면서…….
○강동우 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물론 예산도 배로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정원 분야, 또 앞으로 법에 따라서 보건교사를 2명 두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대학급 중에 세 학교는 우선적으로 정규 보건교사를 내년에 배치하기로 본청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명숙 교육지원국장님, 초등학교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교사로도 있어 보고 교감·교장도 다 해 보셨기 때문에.
40학급 초등학교하고 60학급 이상 학교하고 보건 보조인력에 대해서 한 분이 하는 경우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당연히 과대학교에는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보건교사 2명 그리고 그 외에 전담 인력까지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과대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제주시 동지역 큰 초등학교인 경우에 경력이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오려고 안 해요. 지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동지역에 ― 자료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마는 ― 근무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마 배치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곱씹어 보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찾는다고 하면 본 위원도 도와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을 하셨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보장한 다음에 세 가지 소양을 기르는 거지 않습니까?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초학력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실상 올해 제주도 내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글 미해득 학생 비율만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학력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41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중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33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체 41억 6000만 원 중에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33억 50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80%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좀 놀란 게,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271쪽을 보시면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학교 69교, 프로그램 1388개, 참가 학생 비율 10.3%. 달랑 두 줄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80%를 투입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두 줄이 뭡니까?
그 외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하는 사업이 있겠죠. 기초학력탄탄학교도 있는데 참 중요한 사업이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이에 따른 준비라든가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41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얼마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3R’s가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교육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학습종합클리닝센터도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고 해서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 미해득 학생 107명 중에 1차 향상도에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거의 한 55% 구제가 됐고요. 연말에 가면 거의 80∼90%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무래도 읍면동 간의 차이가 많겠죠, 격차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읍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부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을 더욱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한글 관련 독서 캠프도 이번에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에? 교육청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제주시는 여섯 분이잖아요. 학습지도사 한 분이 더 있는 건데, 그 여섯 분 가지고 충분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 인력이 확보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요구는 많고, 그 제한된 인원에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 덕분에 살맛이 난다.”, 또 어느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도 달라지고 성적도 옛날의 진보상 식으로 20점대에서 40점대, 50점 후반대까지 가서 학생이 엄청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강동우 위원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습지도사도 2명으로 부족하고요. 또 진단하는…….
○강동우 위원 임상심리사도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진단을 요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수 대비, 학생 수 대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학습클리닉센터가 차등화돼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 자리에 초등교육과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잘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모범 사례를 먼저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공문서 감축 경향이라든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올해 운영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미 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제가 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10개 업무 영역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개선 사항 또는 현행 업무 지원 외로 추가로 지원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부분은, 올해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계약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29번 문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학교 계약업무 지원 인력 정원 조정으로 감되었어요. 그동안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사업 중 추가 지원을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매영역 꼭지에 그냥 ‘개선 사항과 추가 지원을 원하는 분야를 써 주십시오.’ 하는 건 의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일부러 문항을 넣어서 그동안 못 했던 거, 정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업무 중에 그래도 추가로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써 보십시오, 이 문항을 보고 ― 물론 요청한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 학교지원센터가 그래도 학교를 지원하려는 여러 가지 의욕이 돋보여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교육장님, 담당 부서에 격려의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대부분 보여지는 이 모습에 대한 해명을 제가 교육장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48쪽입니다. 맨 처음입니다. 이거는 특정 이 사업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 대부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딱 걷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동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예술드림거점학교 4곳을 지원했습니다. 뭘 지원했는가 보니까 돈을 지원했습니다. 현대화 사업 및 환경개선 지원 7학교, 돈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 지원 51개교 지원했습니다. 보급 지원, 다 지원입니다. 뒤에 예술가 운영 지원, 운영 지원, 도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온라인 예술공감터 구축 지원, 운영 내실화, 학교 운영비 지원, 연주 지원, 운영 지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운영 지원, 운영 지원, 운영 지원 해서 소요예산에 지금 집행률 93%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현황으로만 보면 실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한 일은 예산을 지원한 일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여지고,
249쪽도 보면 다 지원입니다. 다 지원이어서 소요예산 97%가……. 돈을, 예산을 다 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어린이 행복축제가 지금 94%고.
이런 경향은 거의 다 보입니다. 1-1-4 보십시오. 안전한 체험중심 교육활동. 첫 번째, 수학여행 사전 컨설팅 지원,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컨설팅했다는 거고요. 중규모 학생 실시 학교 의무기 때문에 놔두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 체험학습 지원. 컨설팅 지원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다음은 현장학습비 지원, 돈 지원한 겁니다. 수련활동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그래서 소요예산에 보면 집행률 95%.
지원청의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90% 이상 지원청의 업무는 학교에 돈을 주는 일이다. 돈을 지원하는 일이 지원청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원청의 인력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주요업무보고서가 기존에 이와 같은 식으로 돼서,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세부추진현황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추진현황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드리는 건데, 물론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아주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어서, 지금 진로환경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용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세부추진현황은 다른가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세부추진현황 122쪽 봐주십시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문화교육센터가 집행합니다. 지원청은 집행하지 않고 다문화교육센터가 집행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각급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이거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연간 2시간 학교가 합니다. 지원청이 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 정서 지원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지원, 초 14개 학교가 합니다. 그다음에 연수 지원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밑에 있는 2개도 다문화교육센터에 돈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센터가 합니다.
그럼 지원청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본청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고요.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만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해 보니까.
○고의숙 위원 그런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지원청 일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하는 일이. 물론 지원청 업무 중에 예산을 교부하고 그걸 또 수합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산하고, 정산한 결과를 정리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청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잘못 작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돼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민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높을까? 본 위원이 처음 사업부터 끝 사업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학교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100%, 95%.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지원청 업무의 주를 이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원청이 업무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한 일도 적혀 있고. 지원청의 고유한 업무가 주요업무보고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뭘 지원했지?’ 봤더니 다 예산을 교부하는, 예산을 교부하는. 몇 개교 예산 얼마씩 교부, 몇 개교 얼마씩 교부. 그것이 사업이고 그것이 실적이고 그것이 성과라고 한다면 저는 지원청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을 필요 없다. 인력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부탁 좀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해명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 정책을 학교 현장에 어떻게 잘 녹아내고 모니터링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이거를 하는 게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교육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년 좀 더 고의숙 위원님과 함께 교육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좀 세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고의숙 위원님이 교육장님 처음으로 칭찬하신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일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할 건,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께서……. 제가 딱 두 개를 준비했는데 양홍식 위원님께서 다 해 버렸는데 그러함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이거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정된 부모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가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안 계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아마. 더욱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다문화가정끼리 어떤 네트워크 형성, 현장에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모습,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과정도 너무 좋고, 갔다 와서 느끼는 것도 많을 거고.
보통 다문화가정을 보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크다 보면 다문화가정 엄마와의 갈등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의 나라에 가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건 교육적으로 정말 좋은 거다. 정말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가서 한 번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거 칭찬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바랐던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무튼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국제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가 있을 적에 다문화 사업 관련해서 같이 좀 고민하자고 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심히 살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말까요? 이렇게 칭찬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해 주십시오.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원래 지적 후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 먼저 해 버려서 지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학교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지킴이 운영 목적과 근거 같은 거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죄송합니다만 그 목적이야 뭐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근거가 안전…….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 본청도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청 과장님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본청 과장님들 왜 오셨어요? 누구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식 누가 발언대로 나와서…….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발언 안 해도 됩니다.
도 본청 과장님도 안전지킴이 법적 근거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폭력…….
○김대진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폭력예방법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특수학급 초과 인원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내용은 아실 거고,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학급 초과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특수학급을 계속 만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초·중,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해마다, 올해도 9실이나 유·초·중 신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6개 정도 신증설할 겁니다마는 공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로 활용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김대진 위원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특히 제주 지역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0명 늘어나서 저희 지원청도 올해 945명이 됩니다. 굉장히 늘어나서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감님 공약 추진 계획을 보면 유치원까지는 있어요. 특수학급으로 늘리겠다는 했는데, 초중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공약이나 실천 계획 그런 게 없는데, 유치원이 있으면 초중고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유치원만 있다는 건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당연히 연계해 갖고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뒤에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 잘 들으세요. 특수학교 부문예? 유치원만 증설하고 초중고는 증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급 증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급 증설을 똑같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감 공약 추진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유치원만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급 증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했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원 교사라든가 보조인력 배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에 교육청 본청 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 학생회 회의실 구축. 고등학교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부족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69개교 중 33개가 구축이 돼 있고, 올해도 3개실을 구축했습니다. 중학교는 3개 학교인데 연말에 도서 지역 한 지역을 제외하면 100% 구축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초등학교는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 왜냐하면 사실상 학생자치의 시발점이 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마련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요번에 중학생들 교육장과 간담회 시간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중학교는 거의 됐습니다마는 초등학교까지 신경은 쓰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회의실 구축해서 학생 대표와 학부모와 교사가 회의를 좀 많이 해야 학교의 무슨 폭력 문제, 다른 문제들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공간만 마련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또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다문화 모국 방문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 추진 현황 155쪽부터 163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소통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교육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장과의 정례협의회가 있고요. 또 학부모 이렇게 있는데, 학교장님하고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십니까? 의견을 듣는 식입니까,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하고, 회의실을 전부 해서 분임 토의를 합니다. 해마다 주제별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 지원 정책,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또 주제마다 다른데 학교폭력 예방, 교수학습 방법 개선. 아무튼 주제를 주고 분임 토의를 하고, 또 학교 간에 정보도 교류하면서 한 2∼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년에 그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상반기에는 했고요. 하반기에는 또 할 계획이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 관련해서 학부모하고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실질적으로 교장 정례협의회 식으로 학부모와 교육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와의 대화는 학부모 행복교육이라고 연수를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서너 번 하는데 그때 보면서 하고, 다만 운영위원들, 제주시 지역 운영위원장과는 따로 간담회도 이와 같은 식으로 하고, 특히 교육감님께서 학부모하고 했을 경우에 저도 꼭 참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의 시간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교육장님께서 어찌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 초중학교에 대해 교육감님이 할 때 교육장님은 옵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감님과 하는 학부모와의 간담회·토론회를 빼고 별도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학부모 역량 강화와 관련된 세미나·토론회를 한 네 번 정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일방통행적인 강좌입니다. 물론 거기서 질의응답도 하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지 일반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개선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별도의 고민을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교원 교육활동이라든지 또 학부모 간의 충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사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신학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학교지원센터가 있고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센터가 있고 학부모지원센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거면 개선하고 그런 개념이지 오프라인에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아니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온라인도 필요하지만, 요즘 건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학부모지원센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 피드백해서, 사실 온라인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외에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59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틀에 박힌 그런 해 왔던 업무 영역인데 좀 더 획기적으로 다가서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지원센터,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0개 추진사업 분야인데 이거 말고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업무 자체도,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몇 년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2018년, 2019년도에. 5년…….
○김황국 위원 한 5년 됐죠.
이게 도본청이 원래 주도적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서브하는 개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닙니다. 지원센터는 우리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면, 163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과가 있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163페이지 세부목록에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비고란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거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
○김황국 위원 사업부서는 여기인데 어쨌든 학교지원센터라고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에 지원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0개 업무 말고도 저는 학교지원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반 행정업무라든지 방과후 그리고 초등돌봄, 심지어는 교복 구매 이런 식으로. 악기 관리까지, 계약업무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데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전체 학교 지원을 많이 확대해서 버거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 발굴은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나 학교에서 원하는 업무가 있는지 저희 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없다? 잘되고 있다?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3개 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3개 팀 다 해서 몇 분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열여덟 분?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김황국 위원 사실 이런 조직은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도움을 요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 증원하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저희가 지금 방과후하고 돌봄은 사업부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늘봄업무도 늘어나서…….
○김황국 위원 유보통합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그 업무도 저희한테 올 거라서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김황국 위원 뒤에 본청에서 오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 내일 제가 본청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어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주어 관련해서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고유의 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무튼 학교현장에서 제주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더욱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그리고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하나 제안한 할망 하르방 손지와 고찌 제주말 고를락 대회, 이거를 내년에 추진을 하면서 확대하는데, 제주도에 제주어보존회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와 협의를 하면서 뭔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추진하는 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했는데, 제주어보존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교육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저는 가장 참여율도 높고 그리고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름도 막 좋수다. 할망 하르방 손지 고찌 제주말 고를락 대회, 그거 꼭 하겠습니다. 허쿠다.
○김황국 위원 엊그제도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사투리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젊은 분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압니다, 저희들.
○김황국 위원 100% 모르는 우리 교육가족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해 주셔야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오승식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초등학교는 8만 5000원, 중학교는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체험학습비는 얼마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체험학습비는 4만 5000원.
○오승식 위원 제주제일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학여행비 지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 안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오승식 위원 체험학습비는 지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만, 법에 나와 있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 하는데 본청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민……. 작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볼 때는 학령기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 법을 뛰어넘어서 지원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질책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방송통신중학교는 항상 나이가 드신 어르신만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조차도 지원하는데 방송통신중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할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저한테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하게 제가 자료 요청하면 잘 오지 않아요.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이번에도 제가 한 것만 오질 않네요.
아니, 그게 얼마나 쉬운데요. 보세요. 공사 감리를 맡겼는데 자체는 몇 개고 용역 준 건 몇 개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고 감리비는 얼마냐. 그게 어려우면……. 그것은 시험도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쉬운 건데. 그거 없어요.
행정지원국장님, 공사를 하나도 안 하셨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봉순 행정지원국장 한봉순입니다.
감리비, 저희가 실은…….
○오승식 위원 이걸 공개하기 어려우면…….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를 전제로 저한테만 주어도 되는 건데 안 와요. 이상합니다. 지금 본청은 1년 걸려서도 안 왔는데 지원청은 언제쯤 올 건지 모르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승식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아마 용역비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 기안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1000만 원, 감리비는 300만 원 이거 나와 있을 텐데 그거 정리하는데…….
자체 감리는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오승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지금 자료 작성 중인데, 저희가 공사 발주 건수만 1년에 200건 되고 작년에 300건 됐습니다. 대상 중에는 자체 감리하는 부분, 감리 중에서도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금액을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늦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건수는 그 정도 됩니다.
○오승식 위원 아주 적은 금액까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금액 단위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기는 한데 그걸 조속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청 가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제가 요구해서 안 오는가 싶어 가지고.
다음에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교육지원국에서 합니다.
○오승식 위원 위탁 운영하지 않고 직영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위탁한 적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작년까지는 위탁했고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비교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작년까지 위탁할 때는 위탁 센터에서의 신청기간이 교육과정 수립 주간과 맞질 않아서 학교에 밀착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직영함으로써 업무가 엄청 많아지긴 했습니다마는 학교랑 소통하면서 진로교육계획을 같이 짜고 있고, 학교만이 아니고 각 기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거의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 그 말씀에 공감하는 건 직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교육과정과 연계율이 높아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도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꿈이라든가, 꿈이라고 하면 진로로 대변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잘 정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그런 학생들 비율은 몇 퍼센트쯤 됩니까?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영하기 전까지는, 위탁할 때는 단순히 진로체험을 하는 데서 그쳤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직업 관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1 대 1 진로 맞춤형도 하고 교육부랑도 연계하고, 각종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신산업 분야까지 연계를 하면서 진로 직업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승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본인의 진로에 관한, 꿈에 관한 내용이 설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비율이 높지 않다.
또 직영을 하는 가운데 인력 구성을 보니까 네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센터장 말고. 이게 무슨 마징가제트도 아니고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상당히 넓고 학생 수도 많은데, 의욕은 대단하지만 이거에 대해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밀착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실은 토요일, 그리고 중학생들은 토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일요일까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그리고 교육행정과에다가 충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오승식 위원 자체 인사 담당, 업무를 나누는 부서 과장은 누굽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행정지원과장님, 교육과정지원과장님이 다 함께 도교육청에 방문해서…….
○오승식 위원 한 분만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은형 행정지원과장 김은형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 그렇게 인원수가 모자란다는데 왜 다른 업무까지 시킵니까? 그 네 사람이 그 업무만도 힘든데 사무분장 보니까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는 잘한다 하지만 사실 내용은 충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할 때에 배려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영역끼리 묶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질책이 아니고, 보니까 4명이 그걸 한다고, 잘한다고 교육장이 계속 자랑하는데 보니까 4명이 또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실제로 4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지원과 직원 전부 투입해서 진로교육에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그래서 앞으로는…….
○오승식 위원 하여튼 모다드렁 잘하는 팀이라고 듣긴 했지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으로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키워야 되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이나 국·과장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인사의 어떤 요인들이 자주 생겨서 이동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역량을 키우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십리축제 사투리 경연대회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사투리 쓰시는 거 보고 저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겠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제안 하나 드리는 게, 공간이 넓긴 하지만 뒤에 배석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면 가서 업무를 봐도 볼 시간인데, 뒤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배석하셔서. 그냥 과장님 정도만 배석하셔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본청에 가도 이 정도 인원이 안 되는데 지금 점심 먹고 힘드실 텐데 괜히 뒤에서…….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 이하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화해·조정지원단 관련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사이버 중독 및 마약 관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잘한다 못 한다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화해·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화해·조정지원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 현장에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해결하기 힘든 것을 화해·조정지원단의 전문 인력들이, 변호사·담당경찰관 등 전문 인력으로 꾸민 화해·조정지원단을 조기 투입하여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화해·조정지원단은 1년 동안……. 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1년 조금 넘으신 거죠?
화해·조정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 그저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니까 거기는 관계회복위원회인가 있던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어서 거기서는 질의를 못 드렸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진짜 진짜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 현장에서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크지 않은 거지만은 이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얘기한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경우에는 명함을 파드려서 “소속 변호사입니다.”, “누구입니다.” 하니까 진짜 전문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서도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있던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관계가 조금 흐트러진 부분을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가서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화해·조정지원단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 제도는 확대하고 싶습니다.
○이남근 위원 확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홍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인력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남근 위원 인력이, 어제 변호사 한 분이 그만두셨다면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남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 변호사님은 화해조정지원보다는…….
○이남근 위원 학교폭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전문 인력이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전직 경찰, 잉여 인력이 남아 있는 변호사분들, 경찰분들, 현직 경찰도 좋고요. 이런 전문 인력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변호사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죠? 몇 급 수준인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급수로는 6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6급 상당이면, 실례지만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남근 위원 상대적으로 많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6급 선생님보다는 책정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해 보는 게 변호사는 무슨 법학전문대학원 나오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이라는 게 어떻게든 급여가, 물론 급여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원 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시간제 공무원이라든가 몇 시간 이런 거라든가 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인원을 많이 늘려서 화해·조정지원단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교육장님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6급이라는 게, 물론 교육장님 답이 뻔히 나올 거예요. 타 교육청에 6급으로 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5급으로 합니까? 5급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래서 제가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17개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해서 받아 보니까…….
○이남근 위원 아니, 17개 시도 말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도에서도 다릅니다.
○이남근 위원 17개 말고, 작년에 정서복지과의 조성진 단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1억이 넘었다고요. 채용했잖아요. 변호사분들도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주고…….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합당한 대우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딱 정해진 대우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갖다 끌어들이려니까 자꾸 사람이 없다 없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이거는 예산이, 지금 1조 7000억의 본청 예산에서 변호사 한두 명 더 써 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폭위 많이 열리지 않고 화해·조정지원단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용적인 예산 투입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이남근 위원 그리고요, 제가 늘 하는 사이버 중독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이번에 새로운,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제동행 사이버 중독 위기 학생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예산이 얼마죠? 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4000만 원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4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시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전체 시교육지원청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2800 정도…….
○이남근 위원 2800억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이남근 위원 2800억인데 4000만 원짜리를 신규사업이라고 일곱 가지 중의 하나로 넣는 현실이 조금 가슴 아파요. 이거는 별도로 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학생들 반응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사실상 생태체험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것도 공모로 했는데 저희들 공모 기준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중독 과의존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몇 개 경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내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전수조사를 해 본 적도 없고, 과의존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과의존 정도 조사를 하는데 도박에 관해서 진짜로 세밀하게 1 대 1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는 친구의 아들, 아는 친구의 조카 해 가지고, 도박해 가지고 돈 안 날렸다는 친구의 친구 아들들 없을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늘 어디서나 얘기하는 게 교육청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매뉴얼에 있는 설문조사 말고 진짜 우리 교육청 내에서 개발을 해서라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마약이 아까 신문에도 보니까 올해 8월까지 1만 8000명이에요. 작년 전체 한 해에 걸린 게 지금 올해 8월까지 다 걸린 거예요. 연말까지 가면 두 배 된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러면.
마약도 그렇지만 사이버 도박이나 사이버 중독……. 과의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식의 용어로 막 순화해서 과의존이라고 그러는데 중독이라고 해 주시고. 이런 중독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춰야 되는 거, 허물이니까 감춰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밖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서 고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 수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김창식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지만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까지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교육장님과 교육지원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하시면 좋고 “아닙니다.” 하면 반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이란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동의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두 글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관심입니다.
○정이운 위원 관심입니까? 예, 좋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
○정이운 위원 좋습니다.
저는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교육이야말로 아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계획 보니까 타이틀에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목이 좀 딱딱합니다.
주요업무 계획 세울 때 좀 참고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역할이 ―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합니다마는 ― 예산 지원이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업무를 크게 다섯 꼭지로 생각해 봤는데 인성교육,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물론 공교육 활성화 여기에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문예체 활동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돌봄, 이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틀 다섯 가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일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제가 아까 공문서 발송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문서 발송 현황을 보니까 1월, 2월, 4월은 감소했는데 나머지 달은 다 증가해서 총 366건이 늘어났습니다. 이 공문서만 봐도 ‘과연 교원 업무 경감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사실상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적에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문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 필요한 공문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공문 수를 줄여서 학교 교원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학원 및 평생교육 시설 현황을 작년 거하고 금년 거 통계 자료를 보니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이 16개 늘어나고, 교습소가 5개, 평생교육시설 2개 해서 총 23개가 늘어났습니다. 사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경제 때문에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공이 그거면, 특별히 회사에 취직을 못 했을 경우에 단순히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희들 등록을 받아보면은요.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 격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산남과 산북, 동지역과 읍면지역. 과연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교사의 질? 교육의 질? 뭐니 뭐니 해도 사교육 기관의 차이입니다. 읍면지역에 갈수록 사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동지역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교육 기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적어도 공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중에서 영어 교육만이라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활성화하면 그만큼 사교육 덜 받게 될 건데 이것이 안 되거든요.
교육장님은 영어 전공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좋은 지적입니다. 요즘 중학교에서 교과 방과후 설강을 사실상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응시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은 학원으로 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특기적성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각 학교에서 교과 관련 방과후 교육 활동 중에 영어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정이운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지원단 해서 읽기전문가 지원단 15명, 학습코칭 지원단 9명, 학습클리닉전문가 지원단 9명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단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교원 출신입니까? 현장 교사 출신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코칭팀?
○정이운 위원 읽기전문가 지원단, 학습코칭 지원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거기에서 9명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김영수도서관 선생님, 또 기타 다른 도서관 선생님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정이운 위원 전문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습지도사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 현장에서 1 대 1 학습 코칭,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방법들을 가서 밀착 지원해서, 아까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했습니다만 이 선생님들이…….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 명으로 부족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습지도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부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성과는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대 1로 학생들 개인적인 밀착지도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성적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내년 3∼4월에 통계를 받아보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향상도 검사에서 올해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인 경우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해서 현격하게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습지도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연수를 안 받은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법에 연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5시간 연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일부 몇 선생님 안 받아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까지 연수받도록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11월 달, 방학 이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연수 콘텐츠가 자체에서 하는 연수라고 하면 탐라교육원과 협의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연수 과정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살펴서 탐라교육원하고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는 중학교 한 학교, 초등영어 놀이터 초등학교 3개교, 체험영어캠프 초등학교 26개교,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특별 프로그램은 총 9개교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들으면 여러 개 되지만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이 정도의 학교 수를 가지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모자라죠.
○정이운 위원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학교 리스트를 말씀해서 저희들이 전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학교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열심히 하는 학교 관리자는 인센티브로 성과상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정이운 위원 그리고 이 말 나온 김에, 영재학급 중심 학교, 교기 등 특별히 열심히 하는 학교 관리자에게는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성과급 제도에 그와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난독, 문해력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일단 난독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저희들 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임상심리사의 도움을 얻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검사해서…….
○위원장 김창식 아니, 지도 방법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도하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도 방법은, 난독은 저희들이 지도를 못 해서 외부 기관에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문해력 교육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문해력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독서지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읽기, 30㎝ 소리 내어 읽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잘 모르면 초등교육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인성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학교별로 지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특별 프로그램들을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정례협의회 때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은 학교 차원에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인성교육 잘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초등하고 중등. 하나씩만 추천해 주십시오. 다 잘한다고 하면은 다 가봐야 될 거고 딱 찍어서 해 주면 그 두 학교만 가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잘하는 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 한 학교씩 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학교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인사 잘하기, 고운 말 쓰기, 다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 학교장 정례협의회 때 ―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발표도 다 하고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이 제일 안 된다고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지원청 감사노트 쓰기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감사노트 쓰기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장님, 감사노트 쓰기 이것도 내년에 교육장배 감사노트쓰기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김창식 감사노트쓰기대회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 감사노트 쓰기 있습니다, 이거. 이거를 평상시에 잘 쓴 거를 직접 제출을 받아서 그 학생한테 교육장상…….
○위원장 김창식 학교에서 그거 좋아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거는 좋아하는 학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올해 1만 6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신청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특색 프로그램, 감사노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다른 거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도 왜 인성교육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인성교육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오죽 안 됐으면 제일 먼저 공부 가르쳐주라고 안 하고 인성교육부터 해 달라고 합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57개 초중학교가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16개.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거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창식 왜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노트 쓰기입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안 하는 학교는 인성교육 잘하는 학교죠? 그러겠죠, 안 하니까.
제가 있을 때 이거 엄청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국장 할 때 도교육청에서. “왜 하지 맙니까?” 하니까 선생님에게 부담 준다 이겁니다. 선생님에게 부담 준다. 그래서 그다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떠났습니다.
계속 잘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부담이 간다면 선생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직업 찾아야 돼요. 그거 부담 간다고 해서 지도 안 하겠다. 학부모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파악해서 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인성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아, 인성교육 잘되고 있다.” 하는 평이 학부모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여기 오케스트라 하는 학교, 교악대 하는 학교 많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행사에 참여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는 학교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내 행사에서 열심히 잘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이런 거 다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주 지역에 오래됐습니다. 1인 1악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1인 1악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신장이 됐는가를 학교에 가서 다 파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행사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학교 내에 있는 행사에만 이걸 한다고 해도 지도한다 이겁니다. 지도하느냐 안 하느냐. 오케스트라가 있다. 또는 1인 1악기 하는 것이 있다. 발표 한 번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청에서 나가서 지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야 1인 1악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산 지원이니 뭐니 엄청 잘 나왔어요. 다 지원뿐입니다. 이걸 파악해서 도교육청에서 정책 수립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지원청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위원장 김창식 도내, 제주도 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생 지원할 돈도 없을 건데 문화예술단체까지…….
여기 나왔습니다. 24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잘 운영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표창도 좀 해 줘야 되고, 여기 학생들에게 좀 격려도 해 줘야 되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서는 아주 든든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어느 동아리 활동이 잘하는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동아리 활동이 많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말하는 것은 참 잘하는 학교가 있으면 발표도 하고 시상도 좀 해 주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라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교육장님이 딱 “어느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입니다.” 말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영장 있는 학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영장 있는 학교에 수영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수영부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영 동아리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수영 동아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를 말해 줘야 됩니다. 그거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하는 부분.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제가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영장 있으면 학생들에게 항상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안전관리요원도 있을 거고 수영 가르치는 강사도 있을 건데,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좋아하는 학생들은 오라고 해서 지도하고, 이 학생들이 잘하면 교육장배 수영대회라든가 아니면 소년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클럽대회 때라든가 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교육장배 수영대회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한림초등학교의 경우에 가 보니까 수영장이 있어서 그 학교 학생들은 수영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 국제교류 내실화 해서 일도초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일도초등학교 일본 갑니까, 못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못 갑니까? 제가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 거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가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위원장 김창식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가고 있습니다. 일도초등학교…….
○위원장 김창식 왜냐하면 이 학교는 1∼2년 가르친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본에 있는 학교든 어디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계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일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안 되면 국제교육원과 연계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형 자율학교 잘되고 있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잘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더욱더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중학교 2학년 노트북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다 보급이 됐습니까? 중학교 노트북 줬잖아요. 1학년 아이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본청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시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한 200대 정도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못 준 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본청에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 파악이 전혀 안 되는구나예?
이것도 파악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이나 문의가 왔을 때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내년에 계획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참작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은 예산에서 남아 있는 것은 그냥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창식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주이해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주이해교육을 시켜야 될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론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체험…….
○위원장 김창식 어떤 영역으로 짜야 될까요? 제주이해교육이다 하면 제주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의 역사·문화 해서 저희들 작년까지 제주이해교육 장학자료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습지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재작년까지 ‘마을, 프로젝트를 더하다’ 해 갖고 마을 곳곳의 역사와 문화, 음식, 인물…….
○위원장 김창식 교육장님, 제주이해교육이라면 큰 틀로 딱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제주도의 지형, 자연환경,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제주도의 자연환경, 지형. 둘째, 제주 역사. 제주도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셋째, 제주의 문화. 제주의 문화는 뭐다. 이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모자라요. 자연이다 지형이다 하면은 제주는 화산섬 아닙니까? 화산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토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먹는 물도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제주의 역사다 하면은, 제주의 역사를 크게 손꼽으라면 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주의 역사. 제일 먼저 몽고와의 투쟁했던 항몽이 있죠. 두 번째, 항일운동이 있죠. 세 번째 한다고 하면은 4·3.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안 나타났어요. 역사에 대해서도 항파두리라는 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왜 항파두리가 여기에 나와야 되느냐 하는 제주의 역사에 대한 거,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와 가지고 몽고군과 싸워 가지고 결국에는 졌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항파두리가 세워졌고 이것은 제주도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제주도민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해녀 항일운동이 있었다. 아니면, 서귀포시에 할 겁니다마는 무오법정사의 항일운동이 있었다. 이것은 3.1운동보다도 더 먼저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지금 학생들 이거 잘 몰라요. 3.1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해녀 정신, 해녀 항일운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역사에 넣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김만덕 할머니의 역사. 그다음에 제주문화 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언어,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에 이런 틀로 이것을 써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없어요. 한경면에 있는 절부암도 없어요. 역사. 여기 보니까 고산리 선사 유적지도 없어요. 갓 만드는 것도 여기 항건만 했지 밑에 나오는 양태는 없어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다. 이 책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책을 만들 때에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납읍초등학교 교실 새로운 개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설계 용역 중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창식 용역 언제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올해 말까지, 설계용역 1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빨리해야 합니다. 이거 한 지가, 전 교육감이 있을 때부터 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뭡니까, 이거. 납읍만 가면 “우리 학교 언제 됩니까?” 합니다. 거기 동네 사람들이. 제 지역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학생들에게 기왕 만들어 줄 거 빨리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장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과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 신규 보건교사인 것 같아요. 신규 교사가 대부분 다 배치되는 것 같고. 아라초등학교만 어떤 보건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력이 11년 되신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신규로 보내서, 또 보건 보조인력을 한 분 보내 가지고……. 경험이 많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중학교 4개 학교를 보니까 평균 근무 경력이 17.75년이에요. 고등학교는 아마 이것보다 더 높을 겁니다. 초등학교는 평균 2.7년이에요. 기간제교사 두 분 쓰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신제주초등학교와 남광초등학교에 기간제 선생님 쓰고 계신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저희들 여기에 정교사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강동우 위원 신규 교사죠? 신규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신규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거의 2000명에 가까운 학교들이 많이 있고, 1000명 이상인데 신규 교사를 보건교사로 배치하는 게 과장님, 인사는 쉽죠? 지원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어쨌든 저희들도 경력 있는 교사로 배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희망을…….
○강동우 위원 희망을 안 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예, 희망을 안 하는 부분이어서…….
○강동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보건 선생님들이 과대학교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근무를 더 기피하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예. 초등학교가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 수가 중학교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엄청 많죠. 한번 학교현장 가보십시오, 아침에. 보건실 앞에 줄 서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저희들도 그런 내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행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건교사 인사관리 규정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처럼 동지역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보건교사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의향이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 과대학교 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사실은 올해까지 전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가파초등학교만 빼고. 그래서 내년에 무조건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서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하자,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 교육감님께 보고만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분 선생님을 배치하더라도 일단 제주시하고 서귀포 동지역 36학급 이상 학교인 경우는 경력이 있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주세요. 아마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한번 짜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특히 초등학교가 보건실 이용하는 비율이 많아서 초등학교 쪽으로 먼저 2명 배치를 하면 보건교사들의 지원율이 조금 높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신규 한 사람, 경력이 있는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배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동의하시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검토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검토한다는 말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입니다.
○강동우 위원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에 따른 또 다른 조치가 아마 취해질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중학교에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중학교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무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달라지는 게 정보교육,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가 폐지됩니다.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중에서 자유학기제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3학년 2학기에는 진로연계 학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2025학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고교학점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260쪽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중학교 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운영한다고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자율시간을 이용하잖아요. 자율시간이나 아니면 창체 시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꿈끼이음123교육과정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과정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교육과정과 기초학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의 핵심과가 교육과정지원과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막중하고. 또 어느 모로 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도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딱 두 줄이에요, 두 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의 80%를 갖고 운영…….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내년에는 주요업무를 작성하실 때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차근하게, 탄탄하게, 세심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41억의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80% 이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두 줄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초학력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초등 학습역량도움 이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구제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53%가 구제를 받고 있고 학부모님도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선생님들은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이 읍면지역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동지역 학교에도 많은 학교에서 참여해서 기초학력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전에 질의드렸던,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실은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만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애쓰고 계신데, 실제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검토하고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야 봤는데요. 너무나 깜짝 놀란 자료를 이제야 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자료 ‘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 이 내용을 이제야 와서 보면서, 미리 사전에 받았다면 제가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본 것만으로도 제주도에 있는 습지와 관련해서 총망라한 아주 중요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만드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생태환경과 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듣고, 그리고 마침 4월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자료 개발협의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번에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습지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해서 습지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습지로 잡았고, 그다음에 장학자료 개발위원을 모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받을 때도 전국 최초의 자료라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께 감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요약본이 와 있는 것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지금 330쪽으로 마련은 되어 있는데 감수를 받고 있어서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예. 전국 최초의 자료이면서 상당한 내용의, 지금 제가 보니까 내용이 학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침이 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올해 12월에 최종본이 나오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보낼 것이고, 물론 교육과정에도 활용이 되겠지만 학생 자료 그리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조사해서 쓰기 또는 직접 장소를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사용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수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만들어도 학교 교실에서 실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생태환경 교육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동현 학생안전지원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예, 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있는 사업 중에 화해·조정지원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예.
○고의숙 위원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워낙 범위도 넓고 담당하는 학교 수도 많다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려를 낳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화해·조정지원단이 잘 활용되면 좋겠는데, 현재 직접 실무 부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지금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51회 지원은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 장학사님과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간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장학사님들, 변호사님들 가서 학생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서, 학생들이 학폭위에 왔을 때 그 이후의 생활이 교육적으로도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가급적 다음에 기회도 있으니 이번은 조금……. 향후 학교에서 가·피해 학생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하고, 그렇게 해서 수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비율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학폭 관련해서는 51회 나갔는데 6건 빼고는 다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사안 취소 요청이 와서 6건만 심의위를 개최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예.
○고의숙 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 내에서 조정이 좀 어려운 상태도 지원단이 가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도 하고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조정지원단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좀 더……. 전문가이긴 하지만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를 만날 때라든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를 진짜 잘 지원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미연에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9월 달 교육장님 오셔서 화해 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셔서 구성을 했고 2023년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원 간에 연수, 아니면 학교에 대한 공부, 학생에 대한 공부가 좀 선행이 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여러 어려운 업무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화해·조정지원단과 관련해서는 내년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더 확대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앉은 김에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려고 들어오려고 않으려고 했는데 정족수 부족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온 김에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아까 모국 방문 관련해서요.
제주시는 이번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썼거든요. 지금 새로 오신 교육장님은 본 위원의 의지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번에 행사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 부분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들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모 비용은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서귀포시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서 벤치마킹해 와서 정확히 추진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장님이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올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좋은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통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습지에 대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 진척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거의 99% 됐다고……. 왜냐하면 지금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께 보내서 감수를 받고 있고, 감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몇 번의 협의회를 거쳐서 12월에 최종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가니까 습지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면서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손수건을 하나 주던데 여기에서는 제주도 전체의 습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게 습지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제주도 전체에 대한 건 없고 람사르 습지도 제주도에 있는 게 다 안 나오고 육지에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런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감수를 보냈고 감수가 끝난 다음에 또 몇 차례의 협의를 거치고 수정·보완돼서 12월에 최종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지원센터장님, 잠시만…….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10개 업무 말고 추가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지금 노란버스 문제는 잘 해결됐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현장학습계획 세우고 버스를 임차해서 갔다 오고, 예산 집행하고 정산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육지의 일부 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 보이콧하고 있는데 제주시 관내 학교의 현황을 파악해서 혹시 이런 업무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입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숙박비까지 일괄 전부 저희가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선생님들이 회계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학교회계와 저희 교특이 엇갈리고 수익자 부담이 같이 겹치면서 너무 복잡해서 이런 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뺐고, 현장체험학습 차량 용역 계약 같은 거는 저희가 용역 계약 컨설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정이운 위원 앞으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찬호 교육장님, 과대학교 보건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영양교사 추가 배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무튼 지역 내에 보건, 영양……. 제가 학교 방문해서 급식소에 항상 갑니다. 급식소에 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대학교 영양교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는 IB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는 딱 한 학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북초.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 하나. 이 학생들이 6년 동안 IB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게 되면 여기도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물론 IB 학교 지정은 PYP든 MYP든 DP든 일단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해 갖고 동의를 전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정책으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성원들이 원해야 해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에 초등학교 하나인데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가게 되면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정이운 위원 원도심 간에 중학교가 있으니까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 학교에 사실상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 2개가 있는데, 그중의 한 학교는 특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IB만이 아니라 다른 거든 뭐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학교를 방문해서 구성원들과 대화도 제가 나누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부 도외 전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혹시 타도로 전출하는 학생 통계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최근 3년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6명, 그다음 12명, 24명 이와 같은 식으로 아무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운동 종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운동 종목은 교기인 경우에 초등학교 15개 학교에 교기가 11종목입니다. 그다음 중학교는 15개 학교에 ― 우리 관내입니다 ― 종목은 19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양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타 시도로 가버리는 것은 연계가 안 돼서 가는 것도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염려하시는 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없는 학교는 교기 창단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것은 옛날은 신촌과 오라가 있어서 제주시 지역에서 같이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촌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서귀포에 창단돼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교기 창단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혹시 무용 관련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빠졌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무용 관련 영재교육을 하든 아니면 체육고 신설이나 재배치할 때 무용과도 검토를 해야 될 건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술고등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이 실제 현실화돼 가면 이와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 관련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관내 초중학교 중에서 건물이 D등급 받은 학교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한 학교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엄청나게 학급 수가 많은데 이런 학교를 앞으로 개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요즘 국가적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적극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지원청의 의견 해서 본청과 소통을 하면서 가능한 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실이 한두 개면 그냥 이동식 교실이라도 설치하면 되는데 교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곤란하니까 전체 건물을 다른 쪽으로 지어놓고 뜯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 절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정이운 위원 개축이죠, 그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개축입니다.
○정이운 위원 C등급인 학교도 장전초라든지 한림초라든지 그다음에 오현중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도 다 같은 상황인데 앞으로 개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장기적인 계획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친정집에 오다 보니까 좀 물어볼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16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지난 5월 12일 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장 재배치 또는 재건축에 대한 질의를 교육장님께 드렸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이 조금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 쪽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때 답변한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사전기획으로 하려고 해 갖고 예산도 잡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 학교를 염두에 둬서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강동우 위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하고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지난 3월 8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에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제주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이 8월 30일 날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제정이 됐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돼 있고, 본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한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결론적으로 이 제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두 번 했고, 실무진 협의회, 국·과장 회의 등 네 번 거쳐서 지금 단계로 왔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양쪽에서의 안건 발굴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내년에 임기가 끝나고 저도 끝납니다. 아무튼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안건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아무튼 11월·12월 내로 행정협의회는 일단 올해 시작은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제6조(회의)에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딱 돼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건 최종적으로 협의회를…….
○강동우 위원 이달 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규정상으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해석의 나름입니다마는 지금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조례로 돼 있으면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관심을 갖고……. 그럼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아무튼…….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8월 30일 날 제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었네요.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까 말씀드린 거를 나눴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니터링을 했을 줄로 아는데요. 거기에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학교 수영장 개방을 두 곳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답변을 했어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또 그저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님이 제주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영장 개방을 어디 할 거냐 질의한 것 같아요. 실명이 거론됐거든요. 신제주초등학교, 아라중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 학교에 대해서 관리, 지휘 권한이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전에 이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 학교 2개는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섭외하기 이전에 교육감님한테도 보고가 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말씀드리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적에 시장님이 수영장 개방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해서 본청 체육건강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교육감한테 말씀드려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제주시 관내에 한두 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두 학교를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서, 만약에…….
○강동우 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전부 만나서…….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강동우 위원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겁니다, 관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간…….
○강동우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그러니까 모든 인력……. 관리 인력, 안전요원, 거기 하는 인력을 시청에서 예산만 보내서는 안 되고, 예산 보내는 게 아니라 인력을 전부 채용해서 와서 하면 공간은 얼마든지 개방하겠다.
○강동우 위원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다문화 가족의 봉사활동 현장을 찾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육지부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삼삼오오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선생님께서 일일이……. 반찬은 셀프였습니다. 셀프 반찬을 인솔교사 선생님께서 일일이 조그마한 종지에다가 담아서 아이들이 있는 데로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섬기는 참 좋은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현장학습 나오셔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교권보호와 학생 인권보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섬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마음, 또 선생님이 그 반찬을 직접 갖다 줬을 때 ‘우리 선생님 참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실 때 선생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유익한 교육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지난 12일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 -교육국
-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 -감사관
- 감사관 김희정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인선
- 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 학생안전지원과장 고동현
- 행정지원과장 김은형
- 재정지원과장 임선희
-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 학교지원센터장 변선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