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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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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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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은 어제부로 수능 100일을 앞두고 매우 분주하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 정책 및 행정 집행 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세밀한 질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교육감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 9월 1일 자로 개방형직위인 소통지원관을 공보담당관으로 직위 변경하였습니다. 개방형직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지침에 따라 이행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이행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방형직위 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 지침, 행안부 예규 사항과 달리 특별히 교육부의 별도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장공모제 지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후에 인사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 1일 자로 소관 부서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 담당 부서장이었던 김지혜 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드림노트북 관련입니다. 구입 예정인 2026년 드림노트북 세부 사양 현황과 두 번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천, 광주, 전북 등 타 시도보다 제주 단가가 높게 형성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학교별 학생 및 교직원 거주지 현황. 현황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해 주시고요. 도내·외 및 제주시, 서귀포시로 해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제학교 학업 중단 사유 중 일반 학교로 전학한 현황을 비율로 나타내 주시고요. 현황과 일반 학교로의 전학 사유를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현황의 일반적인 내용은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우선 대정·안덕 지역의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먼저, 항상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교육행정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나이스, K-에듀파인, 업무포탈 등 주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우리 교육청 역시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화재 직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각급 학교와 교직원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혼란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디지털행정의 중요성과 재난대응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대비해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협조해 주신 도민과 교육가족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그동안 교육가족과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교육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강재훈 감사관입니다.
   송미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박수남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병성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성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입니다.
   김영관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진규 노사법무과장입니다.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변광필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정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이 실현될 때 제주의 밝고 희망찬 미래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학생 중심 교육에 더욱 전념하여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가 더 깊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 10Gbps 학내망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첨단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성교육 친화환경 조성, 교원 역량 강화,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 캠프와 실천 사례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을 위해 학급별 원어민 보조교사를 상주 배치하여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서는 청소년 버스비 무료, 신입생 교복비, 졸업앨범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학생과 장애 학생을 위한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안전경찰관제, 해봄Wee센터 운영, 마약·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및 국제화특구 운영, 작은학교·원도심 학교 지원, 농어촌 유학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의 소통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열린 교육감실, 학생기자단 확대 등 다양한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추진을 통해 월랑유치원과 제주 온라인학교를 설립하고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오등봉초등학교, 서부중학교, 미래산업고등학교 등 새로운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지역이 도 단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교육 정책 추진의 공적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9월 7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제주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뜨거운 응원과 관심은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제주교육호’를 밝고 희망찬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모든 제안과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제주교육 행정에 반영하고 보완해 가면서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교육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정책인 역점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위하여…….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데, 책자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들, 주요업무 보고는 이미 책자로 배부했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이미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첨부)
   ([별책1] 1.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25. 국회의원 요구자료 목록, 73. 학생 배치 계획 첨부)
   ([별책2] 6. 계약 현황(최근 3년간) 나. 1천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 첨부)
   ([별책3] 10.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 현황 첨부)
   ([별책4] 16.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54. 제주 교육균형발전 추진 현황 첨부)
   ([별책5] 19. 교육행정협의회 등 운영 현황 첨부)
   ([별책6] 34. 민원처리 현황 첨부)
   ([별책7-1] 62.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24∼2028) 첨부)
   ([별책7-2] 62.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25∼2029) 첨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저께 저도 늦게 야근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정말 노고가 많았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3년 차가 넘어서 4년 차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뚤어진 거를 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오늘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역시 정말 많은 거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첫날인데 첫날은 잘못된 거 먼저 지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입니다.
   양순택 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 양순택 과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 얘기 아십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 그리고 “땡땡이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교육청은 “내 갈 길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포장해서 얘기하겠다. 가짜를 진짜같이 포장하겠다.” 저는 이번에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처음 심민철 부교육감님께서 사업 얘기를 할 때 드림노트북기 얘기가 먼저 나왔고, 자녀 ― 아들 둘 ― 를 키우는 입장에서 드림노트북이 집에 있습니다. 아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비싸다라는 거는 작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 제가 위원이었는데 ― 안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줄인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정말 이번 예산을……. 내년에 12억 5000만 원, 10%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계약 구조와 단가 변동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이건 협상에 따른 절감이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즉 감가상각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저는 판단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절감 효과를 숫자놀음으로, 가짜를 진짜같이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는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고 MAS2의 조달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음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집행 절감액을 세부적인 내역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작년 11월에 교육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MAS2단계. 인천에서 한 결과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노트북을 정말 싸게 구입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 가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예결위에 가서 제가 했던 정책 제안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보여 주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60만원가량의 이득을 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3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나중에는 “인천도 다녀왔다.” 그리고 이 발언대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줄이겠다.” “한 번 더 노력해서 30억 정도 맞춰 보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요구 자료를 받아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노트북 계약 금액 현황을 보니까 제주도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제안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가 계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경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제주도 노트북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가격이 올라…….
○강경문 위원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있다. 제주라서 가격이 좀 비싸다. 아니면 인천을 따라 하지 못했다. 왜?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못 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어, 예산이 줄었네. 그래도 잘했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수범사례로 갈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내역을 달라.”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찾아왔을까?’ 자세히 봐 보니까 ‘가짜였네. 진짜라고 거꾸로 거짓 포장하는 것이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미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기 전에. 9월 4일에 KT에 낙찰됐고. 또 입찰공고문은 긴급으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22년에도 KT에 낙찰이 됐고, 그다음에 CJ올리브네트웍스, 그리고 작년에 KT, 올해 KT. 총 4년간 KT에 낙찰됐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또 긴급.
   제가 봤을 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고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긴급으로 띄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개찰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12억 5100만 원 이상, 16%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어, 정말 효과가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과장님께 “수범사례로 괜찮겠다.” 했는데, ‘결국 제가 작년 예결위 그리고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가 내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 오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대당 금액을 1000원 단위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 봤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더 얹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감소율을 따라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두 번째 CJ, 여기 컴퓨터 사양이 LG인데요 여기가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그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추세선, 노트북의 감가상각에 따라 감소율을 그어봤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다. 어떻게 예산 절감이 4억 6000만 원, 4% 절감을 했느냐?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내려가는 가격 추세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협상이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게 거짓이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 보임)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주장한 12억 5000만 원 절감액 중에 시장가격 하락, 감가상각분 제외한 실제 절감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6년간 배터리 무상 교체, 보조배터리 지원. 계산을 해 보니까 최대 3억 4000밖에 안 될 것이다. 왜? 보조배터리가 5만 원 정도 할 건데 6500대를 계산하니까 3억 2000. 그리고 배터리 교체, 앞서 수리한 것을 보니까 넉넉히 잡아도 2000만 원은 되겠다. 최대 3억 4000. 없어요. 그리고 해외 교육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ESG 경영으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다음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노트북을 수리하는 업체까지 갔다 왔는데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노트북이 비싸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거품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 이 자리에서 보일 거고. 그때 당시 왜 안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며칠을 가더라도 꼭 증명해 보일 거고.
   그리고 업무의 편리, 입찰방식을 고집해서 결국은 이게 직무유기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결국 아무리, 땡땡이가 짖어도 우리 갈 길은 가겠다. 저는 그 역할이라고 보여요. 교육청이 “너네 의원들 마음대로 해 봐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왜? 우리는 업무의 편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업무가 편리해야지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 힘든 예산이지만 30∼40억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다 파헤쳐서 나중에 감사위원회라도 회부시킬 작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양병우 위원   첫 질의부터 너무 세서 제가 좀 위축됩니다.
   아무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해서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4개 국제학교의 당초 총정원이 5762명인데 2025년 4월 1일 기준 실제 학생 정원이 463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총충원율의 80%에 머무르고 있고, 국제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교육의 질 관리가 미흡할 경우 학부모들의 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충원율이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전북특별자치도 등 타 지역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충원율 저하라든가 현안의 심각성,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부교육감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가장 큰 부분은 대외적인 요인이랄 수 있겠다 봅니다. 그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제영어도시를 하면서 제주 관내에 있는 국제학교가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라든가 강원특별자치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국제학교라든가 외국인학교를 자꾸 설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학교가 됐든 국제학교가 됐든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학부모들에게 주어졌다.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어쩌면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와 달리 ― 잘 아시겠지만 ―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과거에 비해 조금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경기는 좋지만 일반 저변에 있는 민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점들은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제학교와 같이 고비용이 있는 부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런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 국제학교를 관리하는 부서가 운영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국제학교 신설이 시작되면 제주국제학교에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의 움직임에 법령 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관련 법령 개정 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해서 공정한 경쟁,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질 관리라든가 물량 관리를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낸 바가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제학교와 관련된 부분의 의견들은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2028년 4월까지 국제학교 개원되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FSAA가 2028년 9월 달에 개교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입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나라의 광역,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현재 법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된 부분이고, 강원도는 개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북, 강원도는 알고 있고요. 국제학교가 2028년 8월까지 4개교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울산, 인천, 평택. 여기가 개원이 되면 우리 제주영어교육도시인 경우 경쟁률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심각성과 어떤 특단의 대책, 이 부분이 전혀, 두루뭉술한 답변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듣는 것은, 교육청 답변의 상징성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 제228조제1항.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양병우 위원   국제학교의 자율성 보장. 이 자율성 보장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가장 간판으로 내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자체가 거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내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 부분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사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영 자체가 학교에 자율성이 있고, 등록금과 수업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분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자율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지원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꼭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법 취지가 일반 학교와 달리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존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법처럼 보다 명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지, 또는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한 규정이 좀 더 클리어하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들어갈게요.
   국제학교 학생의 보편적 복지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이제까지 앞에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와 달리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법적 출발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청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말씀했던 자율권 보장, 존중. 지원에 대한 답변이,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 자율적인 경영을 제1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상황 같은 것들을 들어보고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신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재정 여건이라든가 목적, 타당성들을 분석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처럼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목적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특별법 제228조제7항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구체적인 법적 취지가 뭡니까? 내용이.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양병우 위원   지원하라는 법입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법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지…….
○양병우 위원   그런데 왜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전부 다 지원 대상이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공교육에 지원되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 일반 학교에 말씀이십니까?
○양병우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인건비까지, 재정결함 보조를 통해서 시설이나 인건비까지 하고 있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겠죠.
○양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교복, 드림노트북, 졸업앨범, 현장체험비 등이 다 보편적 복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어느새 4년 차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해 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중에 제가 제안한 제안 같은 것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들어주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저의 큰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I 관련하고 두 번째는 소통 관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국제학교가 영어교육도시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국제학교는 물론 외국인 학생도 입학하지만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육청과 서로 소통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국제학교가 잘돼야 제주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 학교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지. “너네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물론 설립 권한 같은 것은 가져 있지만 감사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제안을 드리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방법들을 국제학교랑 상의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상당히 더웠습니다. 어제 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열대야가 무려 79일이나 됐습니다. 과거에는 없는 최장 기간의 열대야가 계속되었는데, 문제는 이걸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야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대로 자연현상을 지켜만 볼 것인가, 해결 방법은 없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과연 환경 관련으로 해서 협의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 찾아 봤더니 2023년도에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이렇게 도청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 담장 허물어 학교숲 조성, 이겁니다. 그 이후로는 환경 관련해서 행정협의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환경 관련해서 도청에 “이걸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안건을 발굴해서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역사가 오랜 초등학교는 아름드리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늘을 잘 만들어 주니까 아이들이나 마을주민들이 그 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있는 신설 학교는, 물론 역사가 짧아서 큰 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담장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심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내버린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사열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건물 옥상에다가 폐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복사열을 줄인다든지 아이디어는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학교 인조잔디를 걷어내서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그걸 옥상에 깔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지적하신 부분, 저도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학생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교육이나 기후환경교육을 했지, 교육 이외에 시설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기후환경에 맞게 고민해 보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더 고민해 보고 또 도청과 협의할 게 있으면 내년도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좀 더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요업무계획에도 집어넣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국가 핵심 전산망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 9월 달에 화재가 나서 마비되면서, 문제는 제가 아침에 법제처 딱 들어가서 관련 조례를 하나 검색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마비될 정도로 우리는 화재에 취약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의 데이터센터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을지훈련을 할 때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상훈련 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데이터센터입니까?
○정이운 위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산망이 마비될 때 대비해서 취할 수 있는 행정…….
○행정국장 한봉순   메시지로 훈련은 하는데, 저희가 일반 청사 화재는 대피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메시지로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속기록에 기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센터로 화재에 대비해서 진짜 심각하게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행해 데이터센터의 전지는 리튬건전지가 아니고 납건전지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납전지와 리튬전지의 차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납전지이고, 국정자원은 리튬전지인데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건데, 납전지는 화재폭발 위험은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온도가 높아질 때 과연 화재는 없을까 하는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혹시 비상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상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험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대책을 8월 달부터 수립해서 단기적인 대책이지만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대책들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납전지는 충·방전 사이클 수명이 짧아서 2∼3년 걸린다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구체적인 개별 단가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정이운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 과장 양순택입니다.
   가격 단가는 납 충전재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동시에 충전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충전 비용입니까, 아니면…….
○정이운 위원   교체 비용이요, 교체 비용.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전체 교체 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납충전지는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에 보면 옆에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되면 그걸로 라디오도 켜고 하는, 예전 자동차에 붙어 있던 것들이 납충전지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요즘 전기차는 더 좋아져서 리튬이온전지가 들어가서 전기차로 운행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용량, 많이 충전할 수 있는데 안전성에는 약간 취약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충전지를 쓰고 있는데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리튬배터리로 할 건지 하는 것들이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전체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장단점을 잘 분석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 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상훈련이 아니라 전산센터에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나이스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시스템을 껐다가 다시 켜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전기를 순차적으로 끄고 그다음에 부팅할 건지 해서 새벽 2시까지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까지 참여해서 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이고,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가 있어서 교육청 여러 직원 선생님들, 상당히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2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도 했었고 개선에 따른 제안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의한 운영시설 안전성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본 위원이 3년 동안 데이터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봤습니다. 10월 1일로 보게 되면, 일단 건물을 한번 봐 보십시오. 안전성 기준은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내진설계, 면진도 안 되어 있고요. 층고도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낮습니다. 또한 유리창도 없어야 되는데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외부인 출입통제도 어렵습니다. 인근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통제 설비가 안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데이터센터에는 두 번의 사안이 발생했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나리’ 태풍 때에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가 침수되어서 내부 균열이 많이 발생했고요. 더욱이 2023년 5월 18일에는 전신주에 있는 고압선 고압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그 당시 UPS를 가동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많은 유류를 소비했고요.
   분명히 전기는 배전반이 있어서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센터는 단일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축전지와 UPS, 이것도 같은 공간에 있고, 내용 연수를 많이 초과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데이터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안전성 기준에 60% 정도밖에는 기준을 도달 못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이 벌써 42년 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고 그 노후화된 건물의 공간 규모도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설 개선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도청에서도 별도로 이런 데이터센터 구축 때문에 협의하면서 그런 시설을 같이 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도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라든가 진행 상황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들이 그거에만 의존할 수 없다, 협의는 계속하더라도. 더 늦게 이걸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저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데이터센터 이전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연구를 해서, 도청에 관련된 시설에 들어가든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을 신축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이전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동우 위원   연구용역을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이미 2022년도에 동인초 부지 활용과 관련된 용역을 했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보게 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 장소에 이전하는 문제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미 돼 있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교육청은 항상 앞에서는 “예”, 그렇지만 시일은 차일피일 늦추는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주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허브입니다.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제야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끝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까지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5년은 걸릴 거예요. 지금 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런 점 때문에 그때도 좀 쉽지 않았던 부분 같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전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전성 확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저희들 재정 여건에 맞는 방식의 이전 작업들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데이터센터에 아까말씀드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처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다 데이터센터에 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청에서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센터는 새로운 장소에 이전해서 안전성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저는그렇게 생각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의 장소에서는 운영하는 데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장소에서 안전성이 충족하는 시설을 구비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그래도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꼭 필요해요. 현재 11명이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중간에 공개채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어차피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이고 선진적인 첨단기술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적 자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어자피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조직 체계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진짜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센터가 새로 이전돼서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은 표출자료 2번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영훈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별 학생 전·출입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교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전입 학생 수와 전출학생 수는 거의 맞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동우 위원   특히 일반고인 경우는 전입 학생과 전출 학생 수를 비교하면 전입 학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 일반고에서 평준화고로 오는 전입 숫자는 작년, 올해 이으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고등학생들의 전·출입 현황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고 보십시오. 일반고는 전입 학생, 전출 학생 순감입니다. 5명이 줄었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순증이 되었고, 5명. 직업계 고등학교는 무려 14명이 순감을 했고요. 기타를 봐 보십시오. 기타가 어디냐 하면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입니다. 순증이 무려 45명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고교학점제 이전에 사실은 방송통신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나 또는 운동, 이런 부분들도 좀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전부터 일반고 애들이 평준화로 오는 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입 단계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보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진학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에 따른 불평등이 있잖아요.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과정의 불평등, 교육결과의 불평등. 세 가지 불평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교육과정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일부 학생들이 기타인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출 가는 게 아닌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전국적으로는 중간에 방송통신고보다는 자퇴생 관련 얘기들이 보도에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한 학생들은 ―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극소수가 아니겠는가. 그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동 지역 학교 학생보다 불평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과목 개설 부분이라고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을,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하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희망직업 했을 때 선생님이 몇 등 정도 하나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망 순위가 낮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비율도 낮아지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3∼4등 정도 할 걸로. 그렇게 하나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게까지도 요즘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공무원하고 교원이 높은 수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크리에이터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에 훨씬 더…….
○강충룡 위원   1등은 운동선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전국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선생님이 3119명이고요. 제주도 또한 최근 5년간 466명이 명예퇴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결국 한두 번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반적 분위기가 교사들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여건들,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들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명감들, 부담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교원들의 직무 여건 자체가, 움직임이 많이 저하돼서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명예퇴직을 많이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선호 직업을 떠나 가지고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느 선생님 아들, 선생님,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선생님이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처리 결과는 “완결”이라고 해서 왔네요.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게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 부분은 실질적인 성과 결과를 딱 해서 “높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선생님들에게 그런 제안된 내용들을 최대한 하면서 들어주는 데 있어서 투입과 관련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비슷은 해야 됩니다. “완결”이라 할 정도 되면. 원인 파악을 했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해야 완결이지.
   2021년도에 5년 이하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 ― 의원면직이죠 ― 2021년 6명, ’22년 8명이었습니다. 2023년에 열한 분, 2024년에 7명이었는 올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7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결이라고 해 가지고 잘했다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한 사항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가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해 자살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또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침해가 되었든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여러 가지 일들, 그거는 사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도 있고 제주만의 현상도 있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걸 완결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원인 파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5년 이하의 선생님이 그만두는, 의원면직하는 이유를 파악해 봤나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일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강충룡 위원   어떻게요? 아, 파악을 해 봤나요, 안 해 봤나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이 보통 임용시험이 끝난 다음에 사유들을 물어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하고, 예를 들면 타 시도, 즉 수도권이라든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이 정도면 확인을 해야죠.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야지 이걸…….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건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추정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교권 침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선생님이 그만둘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야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원인을 알려고 하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업무가 과중하다.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업무가 과중하다와 비슷하겠죠. 교권 침해가 굉장히 많다. 서열도 많다. 사실 요까지는 모든 선생님일 겁니다.
   그렇다면 5년 이하의 저연차 선생님은 왜 그럴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겠지만 MZ세대의 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우리 어릴 때처럼 막 굴러다니면서 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보호받으면서 컸고, 또 위기에 닥쳐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던, 잘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학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전에 받았던 대우가 아닌 또 다른 대우를 받으면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해 봤습니다.
   또 데이터가 잘 안 나왔는데, 여성 선생님인지 남성 선생님인지도 파악해야 해요. 남자 선생님은, 군대 갔다온 친구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 멘탈적으로 약간 참을 수 있는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 선생님들은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상황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이처럼 원인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그 선생님을 보호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함께 꿈꿀 건데 이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도 꼼꼼하게 그 사유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연차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부분들은 학교 업무 때문인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인지는 꼼꼼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따져 보셔야 되는데, 요즘의 그 친구들은 똑똑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힘들면 이직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선생님만이 아니고. 그 친구들한테 알아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는 친구도 많아요.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알바 하다가, 좀 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시험 봐서 들어오죠.”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는데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존경받는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에게 가르쳐줘서 사명감만이 아니라 자긍심도 가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그 이외에도 사실 데이터……. 2분 남으니까 할게요.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드림노트북을 했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드림노트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작한 이유가. 120억 이상 들어가는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드림노트북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나가기 위해서 포트폴릭오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노트북이 아니고 갤럭시탭이라든가 가격이 좀 싼 패드를 해도 되는데 굳이 노트북으로 4년째 비싼 돈 들이면서 하는 이유를…….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시기가, 4월에는 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기기, 노트북을 희망하는 경우가 67%였고 태블릿을 희망하는 경우가 23%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에 ― 53페이지에 ― 학생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1학년, 학교와 가정에서 통합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전혀 사용 안 함’과 한 학기에 1∼2일이 합쳐 가지고 8%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전혀 사용 안 함’이 8%입니다. ‘학교에서만’은 6%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아예 사용 안 하는 친구가 학교에서는 6%이고.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통계를 보면 선생님들은 아까 똑같은 활용 방안으로 ‘얼마나 사용하나요?’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8.32, ‘한 학기에 1∼2일’이 25.12. 그러니까 약 54% 정도가 아예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들어 봤더니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게 43.44%입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 3%? 선생님은 55%가 전혀 안 가르쳤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안 가르친 애가 2%, 3%다? 좀 신뢰감 있는 데이터를 해야 되고.
   이 정도 사항이다. 어떤 사항이냐? 1년에 120억 이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걸 4년 동안 했고 또다른 정책을 개발해야 될 시기라면 유레카와 같은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어쨌든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부분은 다른 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 AI 디지털 교육자료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교육가족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 9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개방형직위에 있는 소통지원관 부서에 있는 분을 공보담당관으로 전보했습니다. 140명 전보에 1명으로 전보했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개방형직위의 전보가 가능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거는 9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과 명칭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원래 소통지원관이라는 명칭에 대한 직위명이 공보담당관이라는 직위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업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자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한경미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미   총무과장 한경미입니다.
○고의숙 위원   2024년 9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 담당하셨죠?
○총무과장 한경미   네.
○고의숙 위원   담당하신 거 맞죠?
○총무과장 한경미   예.
○고의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변경했죠?   
○총무과장 한경미   네.
○고의숙 위원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변경되었습니다. 소통지원관의 업무와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직무수행 요건이라든가 직무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홍보 업무라든가 보도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지 않죠.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시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소통지원관의 업무는 열두 가지의 업무였는데요, 그중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하나가 빠집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미래소통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의숙 위원   예. 하나가 빠지고…….
○총무과장 한경미   그거는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가 빠지고 5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국 15개로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바뀝니다.
   직무가 변경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고의숙 위원   아니, 생각 말고. 변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변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소통지원관이나 공보담당관이나 주요업무는 기자 관련, 보도 관련, 홍보 관련, 그 업무입니다.
○고의숙 위원   주요 업무가 그거든 아니든 시행 규칙상의 업무 내용이 바뀌었잖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그거는 사무분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의숙 위원   사무분장이 바뀐 것도 바뀐 겁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그러면 모든 과에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바뀐 것은 직무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사전에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거친 거죠?   
○총무과장 한경미   직무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거쳤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은 9월 1일 자 인사를 앞둔 일상적인 심의·의결이 아니라 조직 개편에서 개방형직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개방형직위를 소통지원관으로 하다가 공보담당관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인사위원회…….
○고의숙 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 거쳤다.
○총무과장 한경미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해서 전보를 하더라도 조직 개편에 따른 원래 직무 사항, 뭐라고 합니까? 과명만 바뀐 경우는 조직 개편 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거치진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임용령입니다. 개방형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는 다른 직위로 전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개방형 임용을 하여야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미   거기에…….
○고의숙 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해당되죠. 개방형직위의 변경, 해제. 이거는 운영 지침에 따른 겁니다.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개방형직위의 직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 경우가 해당될 수 있고. 두 번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위 명칭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소관 업무도 변경되었는데,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확인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왜냐하면 지금 저 예규가 저 부분만 보여줘서 그러는데 제외되는 사유도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 변경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및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하되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는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전보를 할 사항이 아니라 개방형직위 변경 절차에 따라서 인사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공무원의 전보처럼 처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총무과장 한경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인사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사전에 이 관련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분이 개방형직위잖아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분입니다. 개방형직위로 소통지원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고해서 뽑았어요. 그러면 개방형직위의 직위 명칭이 바뀌든 내용이 바뀔 때는 개방형직위에 준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사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경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방형직위를 뽑았고, 그건 사실이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 명칭만, 담당 과 명칭만 바뀐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직위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증인 선서에서 위증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한경미   위증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시행규칙상에 소통지원관과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내용은 소통과 관련돼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통지원관을 뽑아 놓고, 공보담당관의 업무는 다섯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그렇다면 변경이 된 겁니다. 왜 변경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 내용이 변경되었고, 소통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형직위를 임용했으면 다시 개방형직위를 변경할 때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주장하시는데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미   네.
○고의숙 위원   심민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설명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추가적인 설명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교육감님, 얼마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면직되었습니다. 왜 자동 면직되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이동된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공무원의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무직공무원이 있고 또 일반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 또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은 특히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조직 개편과……. 또 정무직공무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가장 큰 것은 9월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바뀌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에다가 약간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던 분은 임기가 남았지만 자동면직 되는 겁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개방형직위로 들어오신 분이 조직이 변경될 때는 변경 절차에 따라서 개방형직위를 다시 공모하든지 이것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제가 보기에는 법과 규정을 무시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전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강한 것 같은데 행감장 열기가 뜨거워서 일부러 온도를 상당히 낮춘 것 같아요.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고의숙 위원님 질의 끝났으니까 꺼도 될 거 같아요.
   저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4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 16억 정도의 고용분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분하면 지방공무원과 비공무원은 그래도 의무고용률을 어느 정도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교원 분야입니다.
   이 자료는 제 질의 자료와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법정고용률이 3.8%인데 1.96%로 되어 있고요, 비공무원의 법정고용률이 3.8%인데 4.24%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7000여 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 그 전에도 이미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 교원 신규 채용 시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 배정, 교육공무원 의무교용률을 기존 3.8%에서 1.9%로 하향 조정 등등입니다.
   그다음, 교·사대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건의, 중도 장애인 상시 발굴,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고는 있는데,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해 놓은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고용률 자체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이해가 가능한 건지 하는 의문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도장애인 상시 발굴이라는 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서 장애인을 찾아……. 후천적 장애인이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인데 이런 분들을 찾아다닌다. 이 표현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지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 비공무원 분야의 의무고용률은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대부분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강동선 국장님, 그 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 채용 현황을 2023년도부터 ―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 보면 교육공무직원은 지난 3년간 ―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제로예요, 제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장애인 교원 확보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일단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쪽의 진학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되는 교원이 부족하니까, 절대치가 부족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의무고용률을 하향시키는 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공무원 분야, 공무직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도 공무직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최종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이 어떤 장애 유형,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 없이 장애를 갖고 있다면 차별없이 저희들이 선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를 떠나서 요건이 된다면 선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법령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충족돼서 자연스럽게 충원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관이 노력을 해야지만 장애인 고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어떤 방법이든 장애인들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을 두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고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해 가지고 거북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건 그런 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 자료 79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회의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 수립, 11월 중에 수립할 때 반영할 것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해 보려고 했겠지만, 제주도 말로 대움하다가, 서랍통 안에 담아 놔뒀다가 행감 할 때 되니까 11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행감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재원의 문제든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무자분들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 단기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 고민, 고민하면서 방안 만들 때 이것들을 하는 것이지 딱 행감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냈다고 제가 보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마냥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해결이 되겠어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 점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부감님이 웃는 얼굴로 질의하라고 해서 웃는 얼굴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임하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즐겁게, ‘아, 정말 학교가 좋다.’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 학교 가고 싶다.’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공교육은 바로 서고 성공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 들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 중단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약 1000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학교에서 1000명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로……. 학업 중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에 딱 한정해서…….
○김창식 위원   예.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학업 중단에 관련된 걸 따로 정리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어서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학업을 중단하는 게 부적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고등학생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대학입시에 관련된 검정고시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600명 정도가 검정고시를 위해서 포기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타로 들어갑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105명 정도가 부적응이에요, 부적응.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2번 띄워 주세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2022년도 검정고시 114명.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35명, 이렇게 제일 많아요. ’23년도에 보면 검정고시 183명, 부적응 32명. ’24년도에 보면 검정고시가 211명, 학교 부적응이 26명, 해외 출국 28명, 기타가 28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년도 8월까지 보면 제일 많은 게 검정고시 92명, 그다음에 부적응 12명, 기타.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간 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져요. 이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인데, 증등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인데 어디 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 봐서 답변드리지 못…….
○김창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학교의 학업을 중단하고 이 학생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교육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왜 검정고시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느냐? 내신이 9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돼 버렸어요. 그러면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죠. 하나만 2등급 받으면 얘는 상위권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그 학생들 주시하고, 학생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건 제가 학부모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입시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과 교우관계로 친해지고 학교를 정말 재미있게 다녀야 할 시기인데,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적을 보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러한 학교생활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예비고사만 봐 가지고 본고사 해 버려라.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못 간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게 인성교육과도 직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또 고교학점제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렇게 했다가 국가의 정책을 발표하면 거기로 다 몰리고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서로 학생들끼리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학생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는 다 중첩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정책이 결정되고, 사회현상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됐든 내신 9등급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하든 의대 증원이라든지 그런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의 정책 변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하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장기 지속 가능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되, 저희 제주에서는 우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자퇴생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인 통계를 봐야 되는데 기존의 고등학교 1·2·3학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202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하고 2·3학년은 기존의 입시제도인데, 2·3학년은 여전히 자퇴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보고 자퇴를 머뭇거린다는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3월과 7월에 가장 많아요,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아요. 남학생은 동료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느슨한데 여학생들은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하고, 또 여학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가능하면 남녀공학을 많이 늘린다든가. 특히 여학교 학생들은 더 해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에게 설명도 하고 앞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남녀공학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학교에서 내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남아서 교우관계를 잘 엮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약하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보도자료를 보니까 교육부 성과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10억의 포상금도 받고.
   어느 부분이 우수해서 A등급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의 A등급은 한 분야에서 잘한 게 아니고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크게는 다섯 가지이고, 그에 따른 세부…….
○위원장 오승식   그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어느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분야별로 모두 다 만족입니다. 전부 다 통과가 됐고, 전부 다 높은…….
○위원장 오승식   (오른손가락을 모두 펴며) 그러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잘 받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 평가를 잘 받았나 했을 때, 사실 도청과 협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될 때 주목했던 것은 제주만의 차별된 교육모델 창출, 그때 공교육 강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다양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글로벌 역량학교가, 자꾸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글로벌 역량학교로 인해서 영어 사교육 부분도 조금 경감됐고, 글로벌 역량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때의 운영계획서에 보면 제주공교육혁신 1-1 제주형 인재양성.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그다음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해서 IB학교 지정 확대,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 이게 공교육 혁신의 계획이었거든요.
   이게 공교육을 혁신할 만한 대표적인 사업 내용으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공교육 강화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든 모든 선생님들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5개 과제 중 두 번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쭉 하다가 5대 전략 및 22대 핵심과제 연계 추진.
   그중에 핵심과제 1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이게 A등급을 받을 만큼 어느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원도심 학교라든가 아니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들이 경쟁력 부분에서 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투입은 학생 수 대비 오히려 많이 투자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은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소통하는 문제, 교육청과 학교 간에 소통의 문제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내려보내고 나중에 결산 받고, 이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요즘 아주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닌데 과연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 가서라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행감 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메일들이 ―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왔겠죠 ― 쏟아지는 걸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와중에 왔기 때문에 제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 교육발전특구 얘기 할 때 꺼내긴 했습니다마는 ―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회 개원하고 나서, 급식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긴 서귀포여중이라든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온성학교는 특수학교인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사전 기획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온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국비 특교까지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내년의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영지학교와 온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할까를 내년 예산 작업과 맞물려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온성학교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산 투입 자체가 여력이 없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때 이거 시작할 때 일반 학생도 아니고 특수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타 시도에 연기 나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전 기획하고, 설계공모도 하셨잖아요, 그때? 했는가?
○안전국장 강동선   설계공모도 했고, 그때 저희들도 위원님이랑 현장방문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거에 대해서 학교와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흘렀고, ’27년도에는 아마 오픈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은 기대가 큰데 아예 공사할 기미가 안 보이니 지금 거기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학교를 통해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한 달 전에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의 저희 예산 상황을 말씀드렸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얘기도 듣고 해서 내년 예산들이 정리되면, 지금 시설사업들 중에 추진을 못 하는 학교듈이 꽤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사실 어렵다고 하면, 돈 없는데 공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도 가급적이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12시까지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1분이 지났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고의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상당히 문제 있는 인사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일반적인 전보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오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드림노트북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요. 2026학년도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현재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가격을 싸게 하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행정부감입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오신 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 파악을 아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답변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잘 대답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냥 저의 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중국, 대만에서 한 7년 반을 해외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교원들의 근무라든지 인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들한테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해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반영해 보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범대학을 나오게 되면 초등하고 중등 복수전공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중·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에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적성이 초등학교에 맞다.” 해서 초등학교 가서 근무하다가도 해 보니까 “초등학생들 너무 어려서 못 가르치겠다.” 해서 중고등학교를 희망하게 되면 중고등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교대가 2년제 때는 학년제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가 이제 4년으로 되다 보니까 초등교육과에서도 복수전공을 가져서 중고등을 넘나들 수 있다면, 통합 학교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음악, 미술, 체육은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에 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야만 앞으로 아라월평초중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학교 안에서 그런 수업시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당연히 필요성은, 지금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합 학교의 문제, 학령,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교원의 인사 제도, 신분 제도와 관련된 부분, 또 교육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하느냐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법률에 관련된 부분, 「교육공무원법」과 자격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단순히 통합학교라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뿐만 아니라 교원의 자격 제도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부에 가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일선 초·중·고등학교 방과후강사가 가르치는 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분들도 정규 수업시간만큼 수업을 합니다. 교사자격증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자격증 없는 분도 초등학교도 갔다 중학교에도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원자격증 없는 분도 초·중등을 넘나드는데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가지면 중등 가서 못 가르친다. 역으로 중등에서 초등 와서 못 가르친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초중 통합학교의 수업시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되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의견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 쪽의 의견에 관련돼서는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면 이거 특별법에라도 명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만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교원이 평교사로 퇴임하는 교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정년퇴임 할 때까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수업과 생활지도가 가능하니까 이분들이 퇴임하시게 되면 사회에서 “아, 이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존중을 해 줍니다.
   우리는 일정한 경력만 되면 다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수위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마는, 관리자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왜 교장, 교감이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학생들 수업과 생활지도가 힘들어서 관리직 되겠다.” 얘기합니다.
   대만에서는요 교육 경력 5년만 되면 교감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합격하게 되면 교장, 교감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 또 한 승진 파트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한테,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청에 남아서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직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퇴임할 때까지 그 업무만 맡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전문직들 보십시오. 1년이 멀다 하고 수없이 바뀝니다. 누구나 맡기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물론 할 순 있죠.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창의적인 업무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장기간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교육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직들이 ― 지방공무원 포함입니다 ― 해서 8급 때부터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과거처럼 학비를 받는데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립학교만 보냅니다. 그렇다고 공립학교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공립학교도 학습부진학생이 생기면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고 해 가지고 부진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그렇게 책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는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립학교를 보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교육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립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선생님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잘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세 번째 거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 또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안타까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앞의 거. 세 번째 거예요. 없습니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살한 원인을 봤더니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장비 관리를 하던 정보부장 업무를 대신하다가 상당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해서 사망했는데,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교사들의 업무를 많이 경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교원의 대우를 한번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가 없습니까?
   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교직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순택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디지털미래교육과 양순택 과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내년에 보급될 노트북이 올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맞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다음 타 시도……. 저는 단가가 높은 사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다 더 세부적으로, 물류비가 비싸서 단가가 높은 건지 입찰을 잘못해서 아니면 협상을 잘못해서 단가가 비싼 건지 그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은 건데, 타 시도보다 예를 들어서 광주보다 12만 원이 비싼데 이유가 뭘까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스마트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부속을 썼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아니, 지금 노트북 사양이 똑같은 겁니다. 삼성, 삼성. 똑같고.
   비싼 이유가 뭡니까? 12만 원 비싼 이유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광주 같은 경우에는 CPU가…….
○강경문 위원   13세대. 제주도가 14세대인데 CPU가 세대당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거 12만 원 차이인데, 제가 볼 때 1만 원, 2만 원 정도는 이해되겠는데 12만 원 차이 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MAS로 했지 않습니까? MAS로 했을 때는 64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또 어떻게 날까요? MAS2로 계약을 한 거랑.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저한테 가져온, 보고서라기보다는 한 장의 짤막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산 절감 방안으로 계약 진행 시 가격평가 점수를 조정(10점→20점)했으나 업체들의 민원 제기로 무산됨.” 했는데, 민원 제기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KT, CJ 전부 다 했으면 합작을 한 겁니까? 어느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으면 어떤 이유로 해서, 문서 같은 거 ―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나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답변 전에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9월 1일부로 와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경문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격 점수 조정은 아마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한 자들은 우선 협상한다’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 점수를 줄 때 가격을 점수에 반영했더니 많이…….
○강경문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느 민원이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민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접수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어느 업체이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아까 했는데, 그러면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수리바우처 2만 원 곱하기 2000명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분실 시 무상 지원 등.
   이 저소득층 자녀 분실, 이것을 뺐을 경우 전부 다 합치니까 12억 5100만 원인데 저소득층 자녀 분실 했을 때는 한 몇 억 더 올라갑니까? 그러면 15억 이상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분실시 무상 지원, 이거를 제외하고 12억 51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거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하게 되면 몇 명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포장만 너무 해 버린 거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배터리 교체 같은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은 전체 노트북…….
○강경문 위원   전체 노트북이 몇 대입니까? 대략.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거. 뭐, 한 6500대 내지 7000대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6500에서 7000대 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배터리 교환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기종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경문 위원   통상적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13만 원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을 넣었다라는 건데 과연 그 7000대 전부 다 배터리를 교환하러 올까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지금 현재는 노트북 보급된 지가 길어야 3년, 이렇게 된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교체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3년 됐는데 별로 없지만 6년이 되었다 그러면 7000대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최대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이들한테 줬다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중간 유지보수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6년간 무료 배터리 교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께서는 최대치를 해서 지금 6억 8000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최대치, 그 12억 5100만 원 이상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하는데 나는 그 이하 예산 절감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최대 3억 4000만 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보조배터리도 하게 되면 그 7000대 전부 다 지급하실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협상할 때 가능한 수치를 거기다 조건으로 넣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트북이 고장났다. 자, 지금 1차 연도 처음에 나눠준 노트북이 삼성노트북이고 두 번째가 LG이고 세 번째가 삼성이고, 네 번째는 삼성이 될 겁니다. 아까 계약한 거 보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강경문 위원   노트북 수리를 할 때 어디 가서 하는지 아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각 업체 AS센터에 가서…….
○강경문 위원   각 업체가 어디입니까? 삼성서비스센터입니까, LG…….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강경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스티커 번호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게 1차 연도에 나온 삼성노트북입니다. 1811-8290 전화를 하니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 문자 발송이 옵니다, 제 전화로. 그래서 여기 주소로 찾아 갔습니다. 가니까 TGS, 삼보 간판이 붙어 있었고 ― 건물 외관에 간판이 붙어 있었고 ― 내부로 가니까 5개 업체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성노트북,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를 하고 못 하는 건 다시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져갑니다.” 접수를 하는 과정. 또 하루이틀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100이다 하면 어느 만큼 내는지 아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아마 그…….
○강경문 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8 대 2 사업 해서 80%는 교육청이고 2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1년 수리비 예산이 2억, 2억 5000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비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당장 노트북을 쓰고 싶어도 이 돈을 안 가져 오면 노트북을 안 줍니다.
   거꾸로 저는 교육청에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20% 해 봐야 4000∼5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더 있으면 먼저 해 놨다가 나중에 청구하면 될 건데 그거를 꼭 “수리비를 다 갖고 와라. 그래야 내가 주겠다.” 학생들이 갔을 때 “엄마한테 수리비 갖고 오렌 해. 그래야 주겠다.” 아니면 부모들이 수리비를 완납해야 줍니다. 대신에 교육청 거는 80% 안 들어와도 줍니다. 왜? 월말로 계산을 해 준다고. 교육청은 믿고 우리 도민들은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LG 노트북도 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빌딩에서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까 화면. 아뇨.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가 보면 수리가 더 다양합니다. 전자칠판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전자용품들 다 합니다, 해피넷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요 LG는 LG전자에서, 삼성은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업체는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지보수를 맡기고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사면 이게 MAS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30억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걸 못 했느냐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왜 MAS로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
○강경문 위원   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강경문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MAS2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강경문 위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가야죠. 예산 30억을 아낄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그냥 공무원 편하게, 그리고 교육청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줘 버리면 안 되죠.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업체는 업체끼리 찢어서 예산을 분배하게 되면, 그리고 노트북을 사 오게 되면 이게 MAS2가 되는 건데, 왜 이걸 모여서 줬냐 이겁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었고, 업체가 가격을 제시하고 입찰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경문 위원   곤란으로 판단되지만 한번 알아보십시오. 해지하게 되면 어느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지해도 내년에 충분히 기계를 살 수 있는 시간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행감하기 전에 긴급으로 해서 입찰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계약은 사실 저희 부서에만 하지 않고 계약 부서라든지 계약과 관련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빨리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수고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과장님, 지금은 업무보고나 그런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거나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마 이럴 겁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답변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러면 계약의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승식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 오시기 전에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당시에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도 겸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순증 현상, 전입·전출. 전출보다는 전입이 더 많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요근래에 이와 같은 순증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경험상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경험적으로 보면 학기 중에 전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강동우 위원   전입이?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도내 학교에서도…….
○강동우 위원   45명 순증이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많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월룡   늘 45명씩 한꺼번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학기 중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전입이 이루어집니다.
○강동우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전입 학생이 급증한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도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반 정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내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똑같은, 충분한 학습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새 정부 들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우리 의회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새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요 공약은 고교학점제를 통한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예요. 지금 기간이 2∼3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새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일반고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계획은 마련해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6학년도 계획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직업계획보다는 진로교육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강동우 위원   직업보다는 진로 쪽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데 진로와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다릅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 진로교육을…….
○강동우 위원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주요 공약에 직업교육 확대가 있기 때문에 ―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 일반고에도 직업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 하면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가 많다. 너무 과중하다. 업무를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현실이죠.
   두 번째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대학 입시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2028 대입 때문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불리를 많이 따지잖아요. 교육과정 불평등,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고요.
   세 번째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학에 잘 보낼 수 있을까?’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9월 25일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부교육감님도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경감시키는 방향 쪽으로 많이 잡힌 거 같아요. 고교학점제 기본 취지는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평가를 통해서 출석한 학생에 한해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시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이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거기에서 나온 주된 내용이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두 가지 구성인데,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한 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를 해야지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충족 요건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업무에 있어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큰 겁니다. 말하자면 선택과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가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원 증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그 외에 교육과정을 공동 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과정으로 다양화하는 부분이 있고, 학사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최소 성취기준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출석률이나 이런 기본적인 학업성취율 40%를 충족시키는 데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 그것들을 어느 정도 경감하면서도 질을 보장할지에 관련된 부분들의 개선 방안들을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이고요.
   다만, 학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과정의 고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고 고시를 개정해야지만 학사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서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번 10월 1일 자로 중등교원 임용공고를 했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각 시도 교육청이 다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정원에 몇 명이나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증원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가 전년보다는 중등교원은 17명…….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와 관련 해 가지고 중등교원은?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17명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강동우 위원   추가로 17명을 더 증원시켰군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최성보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한 시수당 보통 5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5학점이면 5×5=25. 25시간.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3시간…….
○강동우 위원   그때 회의 때 5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을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최성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교육부에서 나왔던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충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낮춰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하도록 하고요.
○강동우 위원   5시간을 3시간으로 줄일 겁니까, 2시간으로 줄일 겁니까, 1시간으로 줄일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3시간까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강동우 위원   3시간까지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출석률이거든요, 출석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이 부분은 아직 교육과정 고시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동우 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안. 안은 성취율이라든가 출석률을 선택이든 공통과목이든 다 없애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 기본 취지를 살린다는 입장에서는 성취율은 반영하더라도 선택과목인 경우에……. 아, 출석률만 반영을 하고 성취률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1안과 2안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둘 다 완화되는 부분들에 한번 의견을 내 본 부분입니다. 출석률도 그렇고.
○강동우 위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제주도 학생들이 과연 대학을 진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또 하나 교원들의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공통된 안을 만들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원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과목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평가할 때 여러 고민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나 학업성취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관해서 각인각색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못 내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고시가 확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업무를 가장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학생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봉순 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의 서귀포시 업체 물품계약 비율이 1000만 원 이상이 제로인 경우에 알고 있는데 2.41%.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올해 완결 처리가 됐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작년이 7.31, 올해 지금까지 6.65. 이게 완결할 정도로 잘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업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 활성화, 특히 서귀포, 제주시 골고루 하는 이런 부분을 다 안내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아니, 도 본청에서, 타 업체도 17%, 9%씩 되는데 6%, 7%가 완결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답변할 내용인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목표가 6%입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7%인데 만족할 정도면…….
○행정국장 한봉순   만족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계획을 잡으셔야죠. 이게 완결할 정도입니까? 서귀포 비율이 6∼7% 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렇지만 않아도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 서귀포 업체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은 다 제주시 주고 AS만 서귀포시에 시킨다.” 서귀포 업체들은 AS 하다 보면 혹시나 나중에 수의계약 줄까 봐 가는데 계속 AS만 시킵니다, 돈 안 되는 걸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변함없이 6%, 7%를 갖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완결 처리해서 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행정국장 한봉순   죄송합니다. 완결 처리라는 거는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강충룡 위원   올해 예산 거의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관심도 갖고 안내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이어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교권 침해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제주도의 선생님한테 교권침해 경험이 어느 정도 계시냐 들어봤더니 52%가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가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람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몇 건 올라온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건 정확하게 세 보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도에 비해 가지고 조례에 너무 민감해요. 조례 제정을 못 하겠어요. 하려고 해도 업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라면, 한쪽 과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한쪽 과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거의 다 겹칠 건데요. 그러면 더디고 의원이 이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거고 선생님들 위한 거고 교육을 위한 일인데, 모두가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과별로의 특수성이라든가 차별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도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관련돼서, 모든 업무들이 다 종합적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도 관련된 규정이나 현 실태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강충룡 위원   조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 국장님이라든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셔야 돼요. 과별로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맡는다, 누가 맡는다, 이런 문제로 서로 핑퐁게임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별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필요한 일이면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건데 이걸 왜 자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160건인데 교육청은 3건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교권침해 관련해 가지고 3년간 교육활동보호센터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809명이나 계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속 늘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74명, 2023년도에 102명, 지난해에는 145명, 이렇게 해서 건수로도 471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 계속 노력했습니다. 또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광역시·경기도교육청 또한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공포됐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하시겠다는데 아직까지도 다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건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라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하든 제정하든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답변하실 국장님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민원대응팀 매뉴얼을 학교에 안내해서 지금 학교에서 실행 중이고, 조만간에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교육부 안도 나오면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별로 전부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민원대응팀은 모든 학교에 다 구성되어 있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안별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변호사라든가 법률팀이 가능한 부분에선 또 따로 대응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위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의 민원대응팀에서 총괄해서 ― 통합민원팀에서 ―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담임선생님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이제야 하다 보니까 ― 좀 덜 된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팀의 어느 부분까지 법률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잘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교감선생님 그다음 교무주임 선생님으로 해서 5명 이상이 구분돼 가지고 전부 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CCTV 통제 관련된 답변한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 CCTV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관련된 거까지.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청은 6540대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계해 가지고 하는 데는 몇 개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3098대가 도청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안전국장 강동선   나머지는 그냥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통제하고 학교 자체에서 했을 때 차이점.
○안전국장 강동선   연계통제시스템은 24시간 하고 또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112라든지 119하고 연계해서 대처할 수 있고, 또 야간에도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했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한,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합쳐 가지고?
○안전국장 강동선   통합관제센터에 ’25년도에 24억이고, 저희 자체로 유지보수 하면 16억 정도 예산이 ’25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의 40억 정도 예측해도 되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합치면 40억.
○강충룡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학교 CCTV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학교 CCTV는 고장 났을 때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그 포인트가 이겁니다. CCTV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외부든 내부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40억입니다. 50%도 안 되는 게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하게 된다면 1년에 약 20억 이상씩 절감이 되고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부분이, 저희들 CCTV 부분은 도청 CCTV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도 분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들 비교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합치면 40억 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게 된다면 50% 이상이 절감됩니다. 데이터로 나왔고, 또 협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다툼이 좀 있었어요. 어떤 데는 이게 자치단체장과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장은 전부 다 관리가 되는데 교육감은 이런 내용 관리가 안 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필요 시 법령까지도 함께 추진해 주시고. 최근에 모 국회의원에 의해 이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에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인 게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계율을 도청에서 못 높인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인건비의 한 50%를 지급하는 이런 불합리성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연계하고 하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1만 6000대 이상의 CCTV 중 우린 3000대인데 비용은 50% 낸다. 도둑놈이지. 그게 뭡니까? 우리끼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제도개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1년에 20억씩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에 개방형직위 변경과 관련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답변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로 나와 있는 것은 직위 변경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형직위 운영 관련한 별도의 교육부 지침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법과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서 개방형직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1번에 보면, 시행규칙에 반영된 직무는 신설 추가 직무가 아닌 기존 사무분장에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지만 추가 직무가 있습니다. 변경 직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가 직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사가 아니라 개방형직위를 조직개편 해서 변경하고 그걸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용이 필요한데 그냥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과 제가 전문가에 의뢰한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입장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까지 추가해서 마지막날 도교육청 행감 할 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제가 점심시간에 봤을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상 일부 내용이 추가된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소통지원관 기존 홍보 업무였던 것을…….
○고의숙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관련 지침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인사는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자문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을 자문을 얻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년이 만료됐거나 공모가 만료된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자율성, 그리고 학교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교육부의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7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장공모제 내실화라고 되어 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정계획이 15개교를 지정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개교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3년, 2024년 교장공모제 학교에서 신청했고, 그다음에 교육감에게 지정을 추천하는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맨 밑에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보낸 업무처리 매뉴얼 또는 추진 계획에 보면 학부모와 교직원 통합 찬성비율이 50% 이상이면 공모교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신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청 자격에 관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신청 자격.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를 봤습니다. 특히 2024년이 문제인데요. 2024년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8개 학교인가 신청했는데 한림공고는 교육감 직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학교 중에 선정된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십시오. A초와 B중이 선정됐습니다. 통합 비율로는 A초는 75%, B중은 56.3%입니다. 둘 다 선정이 되었죠. 교직원 찬성 비율을 보면 37.5, 그다음 B중은 20%입니다. 그래서 A초는 공모교장이 임명됐어요. B중은 선정은 되었지만 공고를 내본 결과 공모교장을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미임용됐어요.
   2024년 보십시오. C고입니다. 미선정됐어요. 학교에서 원한 비율을 보십시오. 교직원, 학부모 통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됩니다. 교장공모제 연속 지정에 따른 효과성이 없다 해서 미선정됩니다. D고, 미선정됩니다. 교직원 찬성 비율이 저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비율 보십시오. 69.31%입니다. B중의 2023년 56.3%보다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교직원 찬성 비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미선정됩니다.
   E초 보십시오. 교직원 찬성 비율이 47.6%고, 통합비율은 75.51입니다. 그러면 2023년의 A초보다도 교직원 찬성 비율도 높고 통합 비율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찬성 비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미선정됩니다.
   그다음 F초 보십시오. F초도 교직원 찬성 비율 32%, 통합 비율 78%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B중과 비교하면 교직원 찬성 비율도 높고 통합 비율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찬성 비율 저조라는 이유로 미선정됩니다.
   H초 ― 맨 마지막 ― 보십시오. 71.4%, 통합 비율입니다. 학부모 비율은 93.3%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찬성 비율이 낮다고 해서 미선정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고의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월룡   아시는 것처럼 공모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학교를 가지고 심의해서 교육감에게 추천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위원회에서 나름의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통합비율로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특정, 이를테면 교직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건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추천하지 않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마다 적절한 학교를 교육감에게 추천했고, 교육감은 그에 따라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의록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체 내 회의도 몇 번 하고 설문조사 하고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해서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에서 알고 있는 것은 50%만 넘으면 공모교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거죠. 교직원 찬성 비율이 낮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학교는 모르고 있죠, 첫 번째. 모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직원 찬성 비율이 낮아도 어떤 해에는 되고 어떤 해에는 안 됩니다. 이거 원칙적인 선정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
○고의숙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낮다거나 어느 쪽이 높다거나 이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 비율을 요청하는 겁니다, 계획에서. 그래서 50% 이상 넘는데, 학부모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교직원 찬성 비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해에는 전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어떤 해에는 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주 다른 분들인가? 거의 같아요,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에 적용했던 원칙과 어떤 해에 적용하는 원칙이 이렇게 다른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50% 기준은 선정 자격에 관한 것이고, 그 자격을 가지고 신청하면 신청하는 모든 학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 90%의 학부모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교직원의 10%만 찬성하거나 교직원 찬성률이 0%라고 했을 경우에 위원들이 모여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공모 대상학교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그때그때 인사 상황이나 결원 학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반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해에는 교직원 찬성 비율이 20% 해도 되고 어떤 해에는 47.6%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문제 있지 않냐, 이 말씀이고.
   교직원 찬성 비율이 저조하면 안 된다는 걸 학교는 몰라요. 그래서 “통합적인 비율이 50% 넘으면 우리는 신청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교가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려고 노력해서 회의를 거치고 의견을 모으고 우리가 어떤 교장을 모실 것인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신청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전체 계획이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유로 미선정했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번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15개가 목표예요. 그런데 8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데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공약이행사항 보십시오. 2024년에 4개 목표인데 2개를 합니다. 그런데 공약이행률은 100%입니다. 2025년에 목표를 4개교 했는데 실적은 2개교입니다. 이행률은 100%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따져봤더니 가충치를 50%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5개교의 공모교장을 계획했다면 많은 학교들이 그 계획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됐다. 많은 학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약이행률은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100%로 나가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오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져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닌 후에 진학을 하든 또는 취업을 하든가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최근 3년간 직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해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진학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먼저 표출자료 1를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좀 뭐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22년, ’23년, ’24년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취업률은 취업만이 아니라 진학한 학생, 군에 입대한 학생, 또 제외인정자, 이 학생들을 졸업자에서 뺀 학생을 취업자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학한 학생도 포함되겠고 입대한 학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표에는 취업한 학생 수가 나옵니다. 취업자 학생 수가. 보면 해마다 적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취업 현황을 보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또 어떤 경우는 취업이 잘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취업이 안 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전체적인 전국 통계하고 저희들 고민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계, 취업을 위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대학 진학률이 64.7%니까 65%에 육박합니다. 거의 2/3 가까이 직장을 갖지 않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부분인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거꾸로 전체적인 진학률이 48%,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취업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주도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일 수도 있고 특성화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일단 특성화에 갔지만 대학 진학을 더 염두에 두다 보니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게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것이 같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더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취업에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 더 하더라도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건 좋습니다.
   취학한 후에 이 학생들의 취업이 잘되고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에 있으면, 물론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가 수도권이나 서울은 기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도에는 취업할 만한 여건이 쉽지 않아서 하게 된다면 결국은 육지로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도내에 육지와 관련된, 육지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이 도내에 많이 있어서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직접 도외에 있는, 육지에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감님의 그 논리는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취업이 잘되고 있는 제주고등학교나 여상은 성산고등학교나 영주고등학교나 ― 영주고등학교는 진학을 많이 하죠 ― 서귀산과고, 이런 학교에 비해서 잘되고 있거든요.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이. 그런데 서귀산과고나 성산고등학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제주고등학교나 제주여상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전환해도 여기에 또다시 직업계 고등학교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거 생길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평준화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마지못해 생긴다.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직업계 고등학교도 ― 육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제주도 내도 마찬가지지만 ― 기존에 취업이 잘되는 농고라든지 상고라든가 공고가 되었든 지금 점점 취엽률이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교육과정이나 학과 개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부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주고는 가 보지 않았고 다른 특성화고는 가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직업계 고등학교로서의 여건이나 학습에 대한 효과나 이것이 나올 만한가. 저도 그것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다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좀 되어 있지만 저쪽 비닐하우스는 지금도 덤불이 무성하게 있어요. 덤불을 키우는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중문고등학교같은 경우도 동일계 간호학과로 진학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고, 이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특별전형으로 뽑으면 한라대학이나 제주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MOU도 맺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기술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미래에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잘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잘돼요, 사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도 외국어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와 관련된 나라에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면세점이나 어디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또 도청과 MOU를 맺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전공 찾아갈 수 있는 단순한 직업에는 취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이 젊은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타 시도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정과 같이 이것을 발맞춰 나간다고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나.
   특히 성산고등학교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해양학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에 있는 해양계 고등학교보다 뛰어난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뛰어난 부분가 있는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목포나 가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취직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사조산업이나 동원산업이나 가서 “제주도에 당신네들 공장 하나 유치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원양어선의 전진기지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 학생들과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 5년이면 거의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아쉽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더 하든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민철 부교육님, 식사는 잘했습니까?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왕 오전에 한번 짚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제228조제7항의 조문. 불이익 방지 조항이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양병우 위원   제주도의 국제학교 학생이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학 입시라든가 복지생활, 서비스에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저의 해석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챗GPT 세상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계속 던져 봅니다. 물론 이게 나의 생각은 맞을 거 같다 하는데 제삼자로 했을 때 “그 자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지원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에 대한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는 그렇습니다. 차별받지 않은 게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퍼머티브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차별이라는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입 하는데, 국제학교 졸업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입시에 아예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국제학교든 뭐든 소득 격차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만 이 해당되는 법에 보면 1조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조들이 하나의 일관성 체계를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재정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국제학생 학생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이것에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그렇습니다. 입법자가 원래 당초 취지했던 부분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법은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도, 다른 법 선행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정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제학교 지원 관련해서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었지만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학교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도내 학교 대상 주요 행사에 국제학교 학생 참여를 보면 4개 부서가 많이 하긴 했더라고예. 주요행사에만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
   다문화국제정책과에 보면 5건, 중등교육과에 4건, 민주시민교육과 3건, 체육건강진흥과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특히나 교육감배 장애인학생 체육대회, 교육감배 수영체육대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영어교육도시에 상당한 배려를 한다 하는 뉘앙스를 비치는 부분들이 아닌가. 여기가 유독 6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제학교 학생 및 교직원 거주지 현황. 자료 제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료 부존재. 국제학교 관련 공통 요구 자료 외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 제출 부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제주도 내 학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학교 학생 및 교직원 거주 현황이 상세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다가 괄호 해서 수치만 더 받을 수 없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왜 요청한 거 같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실제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거주지가 도내인지 또는 도외인지에 따라서 도내가 많다면 제주도의 특성…….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국제학교 ― 국제라고 붙였습니다마는 ― ‘국제’ 빼면 영어교육도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의 몇 %가 내국인이고 몇 %가 외국인이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내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바로 이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의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사는 외국인이 많은데 학생인 경우에는 4383명 중 외국인이 434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제주도하고 국내 학생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가 왜…….
   제가 자료 부실이라고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료가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면, 국제학교 학업중단 현황 자료를 일찍 제출했는데, 이 자료도 학업중단 학생 사유가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었고 올해 역시도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 국제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한 학업중단 학생, 이 사유가 자료 부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학교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일반 학교는 당연히…….
○양병우 위원   이것도 국제학교 소관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일반 학교로 전학한 학생들은 전학된 지역의 해당 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역이 아니라……. 제주도의 학생은 교육감 소관입니까, 일반 학교 학생도 국제학교 교장선생님 소관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국제학교 학생이 서울시에 있는 일반 학교로 전학했다면 서울시교육감 소관 사항이고,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했다면 당연히 제주도교육감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자료 부존재예요, 부존재.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들도 좀 확보를 하고 왜 일반 학교 학생들로 돌아오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동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부분이 국제학교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 내팽개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하니까 요즘 귀족학교라는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귀족학교 용어는 사라졌지만 분명한 거는 일반 학교에도 국제학교 학생보다 훨씬 잘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주도 내 도민 학생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지금 서귀포에, 2018년인가요? 그때 인구가 16만 명밖에 안 되던 것이 19만 명. 이 인구가 어디에서 채워졌습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 인구 소멸, 특히나 국제학교라는 ‘국제’ 자 때문에 5000명의 학생이 지금 통계에 어디 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이 별도로 해당 학교에 통계조사 요구를 해서 자료로 받지 않는…….
○양병우 위원   제주도의 학생 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출생자나 도민의 인원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어디 영국에 있을지 소련에 있을지 평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있든 없든 제주도의 통계관리는, 국제학교도 정부에서 유치해서 했지만 이 부분도 자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의 의지가 영어교육도시 입주민 아니면 제주도민,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다. 부서에서 고생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위원님 말씀과 지적,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발굴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2023년, 2022년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개설해 가지고 과목의 선택권을 넓혀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탐구과목 중심이 좀 많고 외국어 관련 과목들도 같이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탐구, 사회탐구 그리고 외국어 관련 과목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시가 되지 않은 과목은 몇 과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대부분 고시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51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세분해서 자세히 보시면 2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시 과목은 두 과목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연간 온라인학교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자료 주실 분 안 계시구나?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동일 학교에 동일 과목을 세분해서 개설한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반과와 직업과가 함께 있는 학교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은 특성화과 ― 직업과 ― 에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 일반과에 있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수업시간 조정도 어렵고…….
○위원장 오승식   온라인학교의 운영의 가장 장점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라든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시간표 조정이 정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신 있다고 하면서 강행을 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우려가 아주 적은 과목을 봅시다. 같은 학교에 보건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 반 개설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위원장 오승식   그건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특성화 과목 학급과 일반 학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들만은 아니고 대부분 그와 유사하게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
○위원장 오승식   왜 못 합니까?   
   좋습니다. 다른 과목. 중국어1. 사실 중국어1인 경우에 중앙고등학교에 두 학급, 세화고등학교에 한 학급, 애월고등학교에 한 학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위원장 오승식   다른 학교에는 시간표 조정이 어렵다, 이런 사유로 따로 구분해서 개설한 건 좋아요. 그러면 중앙고등학교 9명 한 학급, 5명 한 학급, 이건 왜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9명은 일반 학급 학생들이고 5명은 직업계과 학생들이어서 수업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도 어려웠지만 학생들의 여건, 교육과정 내용도 좀 달라서 따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공지능 기초 영주고,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것은 특성화 고등학교과 일반계 고등학교를 같이 개설한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은…….
○위원장 오승식   그런 부분은 어떻게요? 임기응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하셔야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정보 과목, 한림공업고등학교,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 여기는 IB학교 ― 일반 고등학교,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항공우주협약고등학교까지 6개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온라인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좌들 중에 192학점에 해당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 간에 학사일정 시간들이나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 1학기에도…….
○위원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 그 당시에 성산고등학교 예를 들었을 겁니다 ― 화학. 그 소수인 수, 소수 시간이면 강사를 투입해서 면대면 수업하는 것이 훨씬 효과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고시외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다고도 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사 9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9명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양한 과목을 설치한 게 아니라 그 9명에 맞춰서 과목을 개설했어요. 틀린 말입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저희들은 그래도 해당 교원들을…….
○위원장 오승식   그분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그 교사 외에……. 대충 그거에 맞춰서 이걸 받은 거 같아요. 설명하러 갔을 때 “이런 과목이 개설될 거니까 선택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교과는 누가 하냐? 역사·지리 선생님의 수업 시수가 남아. 이분이 담당해요. 그분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철학 담당 교사들이 논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상치 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회 교사를 운영하는 판에 온라인학교는 상치 교사가 수업을 해도 된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위원장 오승식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온라인학교에 교사를 배정할 적에도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교사 확보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알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래서 그런 류의, 중국어…….
○위원장 오승식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지금 감사입니다.
   그러면 교사 확보가 어렵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이것도 위탁 줄까요? 교육청이 선호하는 위탁. 외부.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을 피하고 현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화학 교사를 온라인학교로 배치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려움” 해 가지고 관리 교사 배치가 어렵다, 무슨…….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 가지고 내일 주시면 참고하고,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권고하든가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보시죠. 갑자기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여러 학교를 동시에 쌍방향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적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산을 물어본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 물어본 것도 예산 대비 효과가 없지 않나.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새로 찾을 필요도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한 학교에 같은 과목을, 너댓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지 못해서 따로 한다는 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 상당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 길게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 뭐라 할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질의시간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있습니까?
○고의숙 위원   쉬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쉬었다 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쉬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쉬면 또……. 자유롭게 쉬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추가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는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폐교재산 관리 실태를 보니까 마라도에, 마라도 마을 가운데 옛날 분교 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재산에 없는 거……. 매각한 실적도 없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건 폐교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합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릉중학교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구 무릉중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해서 도청과 함께 공공주택을 유치해서…….
○정이운 위원   아니, 그 전에,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게 법인입니다. 법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분하고 재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면 완결될 것 같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 목표는, 올해 연도 말까지 해야 거기에 공공주택 유치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될 거라서 저희들이 되도록 빨리하려고 해서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님입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안전경찰관이 있는 학교는 학교 폭력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직접 들었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도하고 행정협의회 사항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학교 폭력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경찰관이 배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도와 협의해서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841쪽 “학교 체육관 청소 및 수목 전정 지원” 해서 행정지원관에서 학교 체육관 청소를 담당하는데,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교육지원청입니까?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보고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인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오전에도 교육전문직의 잦은 인사에 대해서 잠깐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거 보면, 가파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닫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6개월짜리 교장을 발령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교로 확정되어야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이운 위원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딴 데 간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그냥 근무하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여러 가지 인사상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전출시키고 다른 분을 신임 교장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생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6개월짜리 교장을 보낸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히 살피고 적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는, 아무튼 1년 임기를 남겨 둔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인사를 보류해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학교 운영에 공백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경문 위원   양순택 과장님께서 이번에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예.
○강경문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번에도 유지보수비를 기기 납품가에 포함시켜서 입찰에 부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장점이 뭐냐 있냐면 일단 저희들이 6년 동안 내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학생들이 가서 유지보수 하는 데 편리함도 있고, 그다음 그 기기를 6년 동안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유지보수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불했는데 30만 원만 사용했다면 70만 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큰 데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문 위원   큰 데 두 군데가 아니고 1학년, 3학년 노트북은 연동에 한 군데 있고요 2학년 노트북은 노형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화면에 보였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제주시 동부·서부에 하나씩, 그리고 서귀포 하나 해서 유지관리 업체는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기는 기기대로 사고, 합치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이겁니다. 물론 저같이 떠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은 떨어졌겠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그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MAS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인천도 갔었고 여러 가지 교육청 내용도 다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저희들이 MAS를 안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유지보수를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들도 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가격을 내려서 입찰해 보자”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개 회사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10에서 20% 비율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라면 15%로 갔을 겁니다. 뭐든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50%씩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12%, 13%, 14%, 15%, 그래서 나중에 20%를 마지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10 안 되니까 그냥 20 했다는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보통 평가점수를 하면 5단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15로 해서 갔으면 예산을 더 절감했을 거고, 안 되면 의회에 계속 얘기하십시오. “이거 예산 심사 때도 나오고 예결위 때도 나오고 결산검사 때도 나온 건데,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런다. MAS로 가라고 한다더라.” 우리 핑계 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단가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건 저희가 그렇게 해 줘야만 그렇게 예산을 아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계약 취소해 갖고 MAS2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위원님과 한 번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나 곤란한 거고.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강경문 위원   저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약을 파기하라, 이 얘기가 나온다. 너무 비싸게 했다고.” 그래서 재협상해서 단가를 줄이고, 아니면 더 이익을 가져올 걸 찾아보시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장 났을 때 교육청 예산이 1억 5000에서 2억 5000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20%가 학생 부모들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우처가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4000만 원으로 올리고, 거꾸로 이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물론 단점이라 하게 되면 노트북을 던져 버리겠죠. 가서 또 고쳐줄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꾸로 교육청에서 수리비 20%를 대납해 주고 나중에 청구하라는 겁니다. 하게 되면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다시 노트북 하게 되면 결제를 해 줄 것이고. 그러면 하다못해 10%, 20% 하더라도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들은 노트북을 빨리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바우처를 써도 되겠지만 거구로 이런 것을 갖고 협상을 통해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해야만이 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아까 MAS2로 해 가지고 노트북을 샀는데 127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강경문 위원   70대하고 7000대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7000대를 산다고 그러면 제가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팝니다. 거꾸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전처럼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왜냐? 그 학생들이 익숙해져서 다음에도 이 노트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단가를 낮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대기업이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는 못 건들지만 큰 거는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방면, 각도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약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지만 지금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MAS2로 가겠다. 인천도 갔다 온다.” 다음 생방송 때는 동영상도 한번 틀어볼까 하거든요. 그때 25억 예산 하겠다니까 “10억 더 쓰십시오.” 하니까 “30억 노력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다 어디 갔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속기사가 있으면 공론화 과정으로 해서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을 꺼내다 보면 교육청도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절감 효과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부분 작성하시겠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요새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생기부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도 계실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AI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다 정교하게 학생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기술하는 것에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일 뿐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 역시 휴대폰에 챗GPT와 제미나이 앱을 깔아놨는데요. 저도 필요할 때 씁니다. 문제는 대입 할 때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생부 전형이어서 AI를 활용한 생기부를 작성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이에 따른 준비를 할 것으로 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 AI기본법을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 자료 3를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AI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는 AI기본법이 ― 인공지능기본법이 ― 시행이 돼요. 여기에 보면 고영향AI ― High-Impact AI ― 가 있어요. 주로 산업계에 적용되는 고영향AI지만 여기에 교육에 관련된 고영향AI도 들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 중요한 건 기본권입니다. 학습기본권. 학습권도 있고 학습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본권도 있고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AI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지필평가, 수행평가에 AI 등이 쓰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 입시와 바로 연관이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AI기본법 하위 법령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참고로 해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가이드라인에는 교사의 검토, 선생님이 수정이라든가 보완, 이런 검토과정이 들어가면 고영향AI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교사의 검토가 뭐냐? 수정·보완이 뭐냐? 이 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AI 활용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윤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윤문. 문장을 가볍게, 부드럽게 고치는 거죠. 그걸 윤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윤문 정도는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교육부도.
   그렇지만 AI를 활용한 평가라든가 생기부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따른 준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미리미리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AI 관련 규정이, 법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또 그 AI를 활용은 하되 교사로서 본연의 직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세부 규정도 가다듬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AI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게 되면 저는 교육청에 조금 혼란이 올 걸로 봐요. 과연 담당 부서가 어디일까? AI가 들어가니까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디지털미래기획과일까? 아니면 평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과 소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 아니면 정책기획과?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걸로 보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선생님들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피겠습니다. 안내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평가권, 학생 개개인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지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까 교장공모제 선정결과 파워포인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전에 이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의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표출된 부분 자체는 일부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국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의심이 해소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도개선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한데요. 본 위원은 추진계획이 나갈 때 교직원과 학부모 통합비율은 50%가 넘되 교직원과 학부모 비율 중에 최소 몇 퍼센트는 어느 한쪽이 돼야 된다라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죠. 이런 규정 없이 통합비율이 50% 넘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학교를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교직원 찬성 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미선정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해는 되고 어떤 해는 안 되는 건 무원칙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내용 자체라든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노력해서 그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신청 수가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 수가 적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채우지 못해도 키워 주는 차원에서 이런 학교들을 한번 해 주자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신청자원이 너무 많아서 선별을 해야 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높은 기준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낸다고 해서 심의 기준을 높여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별하게 심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그때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하셔서 지원자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지원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간혹 가다 선정되는 부분들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도 그거와 동일한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어느 정도 충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 보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납득 가능해야 된다, 교육공동체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정책적인 의지가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미선정을 했나 해서 공약 추진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계획보다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보다도 못 미침에도 이렇게 많이 미선정한 사유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어주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학교 공동체에 여러 가지 자율성을 상당히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개별적인 사안별로든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관련돼서는 공약에서의 공약 이행 계획이라든지 지표 설정도 과거에, 저희들이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이 공약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하면서 그 새로운 세부지표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설정에 이유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보다는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과거의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너무 애매하신 답변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이 부분은 저는 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공약 이행 상황도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다른 공약 이행 내용도 살펴보면 가중치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목표와 실적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행률은 100%로 늘 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이거는 공약 이행률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약에 개별, 개별 사업 과제에 대한 지표들이 각각 다르고 거기에 대한 산출 방식들도, 공식도 나름대로는 그 당시 공약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도어스를 했기 때문에 저것이 각 사업 꼭지별로 이런 공약 평가 지표에 관련된 산출기초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부에 대해서, 제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고의숙 위원   이거는 ―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 도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행률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과거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떠나서. 4개 할 건데 2개밖에 안 했는데 이행률은 100%다. 이건 개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계속 질의해 자기ㅗ 이번에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매년 10월 말에 발표한 건데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약 49% 학생이 취업도 못 하고 진학도 못 하고 군대도 안 간 학생입니다. 이 통계 나온 것에 보면 그런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어요. 이 49%의 학생들이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육적 가치로 볼 때 그 역량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교육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49%의 학생이 취업이나 진학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창식 위원   예.
   모르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국가에서 발표할 때 졸업생 중에서 진학자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 군대에 가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학생의 경우를 가지고 취업률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아요. 거기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데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건 맞지만 대체적으로 40∼50%, 진학률은 50∼60%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취업률은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뺀 것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취업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건데, 이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해야지 이걸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산식에서, 여기 공식적으로 1인 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취업 준비 중인 자, 합격 후 준비 중인 자, 이런 학생은 제외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제외인정자 아닙니까, 제외인정자?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포함됐다 이겁니다, 여기. 자꾸 얘기해도 말 못 알아듣네. 그렇게 이해 못 하면 제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고…….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확인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몇몇 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학생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맞죠? 정원 못 채우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때 그때 다르지만 올해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5∼6학교가 입시 정원을 다 못 채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원을 못 채운 학교가, 6개 학교가 못 했어요. 6개 학교가 채우지 못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것도 1∼2년도 아니고 3년 통계예요, 3년 통계. 그러면 해마다 이런 걸 집계 내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 탁 말하면…….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특성화고 진학을 기피하는 경우는 취업률보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계고를 더 선호하고, 일반계고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성화를 가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3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약 7%만이 특성화고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호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지 제주고나 제주여상이 취업률이 낮아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면 224명 정원에 223명, 한 사람이 모자라요. 또 하나는 112명 정원에 89명, 23명을 추가모집 했어요. 또 한 학교는 112명 정원에 94명, 18명이에요. 또 다른 학교는 167명에 22명 미달. 또 다른 학교는 108명에 104명이 지원해 가지고 4명 미달. 이거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렇게 남아돌까요?   학생들이 미달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일반계 학교 같은 경우에 미달률이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평준화고를 제외하고는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정 학교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쏠리다 보면 자연히 한쪽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또 추가모집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아서 정원을 못 채운 경우도 부득이 존재합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이렇게 미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미달하고, 이런 현상이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선호하는 학교니 선호하지 않는 학교니, 지금 고등학교 못 가는데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게 있겠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체제 개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창식 위원   잠깐.
   또 하나는, 아까 학생들 일반계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 수, 3년 동안 1000명이니까 1년에 300명씩 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빠져요. 어디로? 중도 학업 포기. 이거까지 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정원에 맞게끔. 몇 학교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중도 학업 포기라든가 이렇게 미달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김창식 위원   그것을 답변해 줘야지. 선호하는 학교는 가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안 가고…….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의 선호라든가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협약형 고등학교라든가 제주도와 논의해서 제주형 협약고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 성산고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얘기는 제가 11대부터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몇 번 얘기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상당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다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특성화고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추상적이에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림공고도 있을 수 있고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에 그린에너지과…….
○김창식 위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너지과, 도와 협약해서 그쪽에 특화된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 성산고도 체제 개편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얘기는 계속 들은 거예요. 12대에서도 계속, 성산고등학교는 이렇게 한다, 서귀산과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하시다시피 이거 “당장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듣고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빨리해도 안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할 수밖에 없죠. 노력할 수밖에. 그것이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학생 수도 모자라가고. 그러면 이 줄어든 학생 수를 어떻게 재구성해 하지고 우리가 학교를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그림은 이미 나와 있지만 고교 체제 개편이고, 또 일반고 체제 개편과 아울러서 특성화고의 특성화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협약을 하고, 또 체제 개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한 것은 정말 추상적이고 누가 들어도 현실적으로 “아,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이렇게 인정…….
○교육국장 김월룡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명이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가장 말씀하고 싶지 않은 게 여기 협약형 그건데,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외비로 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질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온라인학교 개교할 때 몇 학급 인가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교원 수 바탕으로 해서 5학급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5학급 했죠?
   지금 학생 수는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학생 수는 없죠? 소속 학교 학생은.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교원 수 비례해서 학급 수 선정해서 5학급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초·중·고등학교에 교감을 둘 때는 학생 몇 명 이상, 학급 수 몇 학급 이상에 교감을 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학생 수 100명 이상, 그리고 학급 수 6 학급.
○위원장 오승식   온라인학교는 거기에 중족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른 게 아니고……. 다르다고 표현합니까? 기준에 못 미치죠?
   내가 상임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때마다 답변도 다르고 실행되지 않아서 잠시 질문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늘 너무 가만히 앉아서 좀 그런 거 같아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위원장 오승식   홍보도 잘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지도 계획을 쭉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피아노 등등 있는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지금 단원으로 뽑힐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뽑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면접에서 뽑는 거라서, 저희가 시연을 보고…….
○위원장 오승식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어느 정도 수준, 비올라는 어느 수준.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곡을 연주해 보고 뽑는데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라서 제가…….
○위원장 오승식   무슨 곡을 연주해 봅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자유곡 연주…….
○위원장 오승식   자유곡?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 면접…….
○위원장 오승식   공고할 때 자유곡 연주할까 해서 공고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네. 연주에 대한 부분이 공고가 됩니다.
○위원장 오승식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고할 때 연주 곡목, 지정곡이나 자유곡 정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정곡을 정했었는데 올해는 지정곡 없이 자유곡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단원 뽑는데 지정곡 없고 자유곡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
   자유곡……. 좋습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저희가 음악에는 조금 뭐하지만 이번에…….
○위원장 오승식   전문가인 지휘자가 영입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그 정도로 하지는 않을 건데.
○총무과장 한경미   심사할 때 지휘자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위원장 오승식   지정목을 정하지 않으면 단원을 뽑는 데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유곡이라고 하는 건 노래방 가서 18번, 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부르면 단원으로 뽑힙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취지 자체가…….
○위원장 오승식   취지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뽑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원했을 때 그래도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뽑이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위원장 오승식   “맞는데”가 아니고, 답변을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만.
   내가 왜 의아심을 갖느냐? 1월에 연습을 합니다. 바이올린은 기본 스케일, 그러니까 기본 음계를 하는데 C, G, D메이져,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장조, 사장조, 라장조의 스케일.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첼로에 가 보면 1월에 바른 자세로 활 잡기. 이건 아이들 음악학원에 보내면 보잉하기 위해서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 놓고는 합주 전 바이올린 A소리, 그러니까 튜닝할 때 하는 거. 예비박을 이해하고 시작 박자 정확히 알기. 이게 첼로입니다. 다음 플루트. 1월, 합주를 하기 전 서로 같은 음정을 듣고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통론 연습을 통한 음정 연습.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뽑힌 사람이라고 하면 참 걱정스럽다, 이게. 그래 놓고 갑자기 바이올린 2월, 비브라토와 아르페지오 기술 익히기. 갑자기 수준이 뜁니다. 그래 놓고는 3월에는 여러 장르의 곡을 분석하고 연주하기. 이거 그냥 제출용으로 쓴 겁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이거는 수업지도 계획이라서 지휘자님이랑 활동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한 거고, 저희가 올해 채용계획…….
○위원장 오승식   이게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색은 좀 갖춰 놓고,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인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좀 걱정스러워서.
○행정국장 한봉순   이 지도 계획 부분은…….
○위원장 오승식   20명을 뽑는다고도 하는데 자유곡으로 뽑아서 그게 될까요?
○행정국장 한봉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쳤을 때 많은 분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위원장 오승식   기회를 주자,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왜곡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 사람이 기회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공정한 기회를……. 듣는 사람들 큰일납니다, 이제.
○행정국장 한봉순   그런 거보다 저희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단원들의, 실제 1년 경력을 기본 조건으로 할 겁니다. 실무 경력이 있어야 저희가 채용…….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이번에 임기 만기되는 분이 몇 분이죠?
○행정국장 한봉순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분들도 다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왕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예산의 문제, 관리의 문제, 사실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하면 연습하는 것도 수준에 맞게 잘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네. 지도 계획 부분도 한 번 더 지휘자님하고 의논하고…….
○위원장 오승식   왜냐하면 지휘자가 지금 상당히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공적으로 제출할 때는 구색도 좀 갖춰야 됩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문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그리고 며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즉답이 어려운 것은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다른 상임위와 다르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의,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발언이 전부 기록되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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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오정실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  -안전국
•    안전국장    강동선
•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  -행정국
•    행정국장    한봉순
•    총무과장    한경미
•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강재훈

○기록    

•    손현서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