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일자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강승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요 교육정책 및 행정 집행 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의 방향성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에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장께서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전에 오늘 출석 대상 중 한 명인 고문심 교육과정지원과장은 교장자격연수 참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승민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승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2025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제주시 교육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지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성빈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정미 학생선생님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미란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좌승택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고문심 교육과정지원과장은 교장자격연수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책자로 배부되고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혹시 문서로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은 간단히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참된 인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제주시교육”이라는 지표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소중한 자료로 받아들이고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강승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중학교 수가 몇 학교 정도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유치원 포함해서 174교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유치원을 빼면 몇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100개 학교입니다.
○고의숙 위원 100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100개 학교 중에 학교체육부 운동선수가 있는 운영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운동선수가…….
○고의숙 위원 운동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50개교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50%의 학교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가 불법 찬조금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안 됩니다.
○고의숙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운동부 운영은 당연히 교육청 책임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설문조사 활용 및 현황, 62쪽을 봐 주십시오. 61쪽, 62쪽.
교육청에서 학부모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4년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련 내용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5번 PPT부터 보여 주십시오, 5번. 설문조사 결과 나와 있죠? 5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행감 자료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경험이 있다. 찬조를 한 경험이 있다. 학부모 13.7%가 불법 찬조금을 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불법 찬조를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36.9%, 학생 대회출전비가 13.1%, 운동부 학생 훈련비가 14.3%.
이런 상황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 문제를 가져서 저희들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갔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내고 대회출전비도 저희들이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것을 다음부터는 절대 받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해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설문조사가, 2025년 전반기 때 이루어진 것은 아마 작년 것이 아닌가. 작년에 했던 것들. 지금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이고 위증을 하면 안 되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확실히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에 보면 정책 반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제도에 컨설팅도 하고 보완책을 마련했고, 학교운동부 강사 추가 배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1번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증가 현황입니다. 2024년의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5년에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늘렸고 총인원도 상당히 늘었어요. 지급 총액도 상당히 늘었죠.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을 2023년까지 지급인원이 상당히 적었는데 50명까지 늘리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 방과후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부담금을 공식화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느라고는 했으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등록 인원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이게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인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제 인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B중학교 보십시오. 감독 1명, 코치 1명인데 실제 인원은 코치가 3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이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문제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KFA 종합경기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축구다, 이렇게 하면 대회를 나갈 때 등록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 감독이 몇 명이고 코치가 몇 명이고, 이걸 등록하는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시 앞으로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등록한 인원 간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코치가 1명이라고 교육청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대회 출전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코치는 인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이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불법찬조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동안 자료 분석을 통해 보니 인원을 많이 늘렸어요. 유형도 올리면서 임금도 상당히 올렸죠. 인원도 늘리고 임금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불법 찬조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허술한 것인가.
교육청의 답변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가서 계도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학부모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허술한가. 제가 찾아본 결과 실제 교육청에 등록된 인원과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다르다.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이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가 학교마다 같이 다니기도 하고, 전부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감독과 코치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수의 체력과 기술을 좀 더 항상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방과가 끝난 후에도 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시키고, 그럴 때도 방과후 수당으로 해서 다 드려라.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있으면…….
○고의숙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이 다시 학교를 찾아서, 위원님께 정확한 학교명을 듣고 해서 다시 찾아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청별로……. 지원청의 가장 주요한 임무가 학교를 지원하고 본청과 관련된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찬조와 관련된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님, 저런 소식을 저희들이 들어서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다 했고 그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특별훈련지원비, 동계훈련비 등을 저희들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있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학교 정보를 듣고 해서 찾아가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보여지고, 지원청별로 확인하고 본청에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 있게 잘 지원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더 잘 살피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고의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 보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가 실제 등록한 인원하고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거 같아요? 등록한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은 이제…….
○김경학 위원 저는 교육장님이 그 내용을 확인 못 했다고 하는 걸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개인지도를 더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 교장선생님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과도 충분히 의논을 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운동하는 학생이나 해당 학부모들은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동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물론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실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인을 짐작키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질 좋은 코칭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에서 요구하는 코치가 사실 다인수 종목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그러면 골키퍼에 대한 훈련은 골키퍼 코치를 따로 해서 훈련시키고 수비 기술은 수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다 알렸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김경학 위원 그건 아니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등록된 지도자를 계속 늘려달라,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지도자를, 인원수를 늘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자격 이상, 이를테면 국가대표 경력까지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또 학부모들한테도 모든 것들이 자기네 자녀들에게 운동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전부 교육청 책임으로, 결국은 동의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체육건강과하고 의논하면서, 적정한 코치 인원이 사실은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 적정한 코치 인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책정한 적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조사 갔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아마 교장·교감도 모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라도 더 나은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고 싶죠. 또 그 학부모들도 다수는 동의하고 그랬을 건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현황 파악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건데, 자료 642페이지 보니까 학교급별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게 왜……. 교육장님께만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지난 3년간 통계를 본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지표에 의해서 증감 추이를 보는 건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지표가 달라요. 6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뒤에 도교육청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나 초등학교 발생 건수가 거의 2000건에 육박하는데요, 2024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점검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해마다 안전사고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게 아이들이 학교 활동에서 스포츠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운동을 아침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뛰놀기를 좋아하는 이런 면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살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시대적 변화도 기인할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번 사고 나도 통계로 잡히는 건 한 건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그리고 635페이지 보니까 학생 자살·자해 시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자살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해마다 전국적인 데이터가 요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10만 명당 4명의 학생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둬서 반드시 분기별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정서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학생맞춤형 통합지원팀을 통해서 부탁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위기관리팀을 좀 더 자주 열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를 좀 더 잘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관심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Wee센터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를 통해서 학교 이외의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하면서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학급이 상당수 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특수학급 신증설이 안 된 데 있어서는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도교육청 행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보면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특히나 노형초나 이런 데는 교사당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향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올해 한 일들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미래교육과 인성교육의 핵심은 책 읽기에 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그래서 학교 현장에 책 읽기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교육장이 바뀌더라도 책 읽기 활성화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것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덕분에 저 자신도 올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어릴 때 그림이 많은 책만 주로 봤어요.
어쨌든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일상적 인성교육,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감사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감사노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노트 쓰기 활용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이걸 같이 쓰게 하니까 학부모님 중에도 자기도 감사노트를 활용해 보고 싶다 해서 활용하는 학부모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중학교까지도 감사노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노트의 효과는 상당히 필요하고, 저도 하루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 보고 있는데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좋은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이웃에 대한 감사, 칭찬, 고마움, 미안함, 존경, 이런 것들을 마음의 글로 써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43교, 중학교가 18교. 초등학교가 약 62% 학교만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6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활용하지 않은 학교는 어떤 학교들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이건 강제로는 할 수 없고 일단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도 방문할 때마다 교장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저도 써 보니까 그렇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학교를 계속해서 넓혀 가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성교육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교장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교육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첫째가 뭡니까? 인성교육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 학생 교육,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공부 못 해도 애만 착하면 그 애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잘삽니다. 옛날에 공부 못 했던 아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더 많이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63%, 중학교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이거 저 있을 때부터 하다가 중간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대 때부터 다시 주장한 겁니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서귀포도 하고 있어요, 이거.
인성교육은 강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공부를 하나 뭐 하나 하지. 사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낮나? 많은 돈을 주면서 만들어낸 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학부모와의 소통도 원활해서 많은 민원이 줄어들 겁니다. 대부분 이런 거 안 하는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라.” 해서 저희들 12월에 20명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10월 23일에 학교장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교장선생님들과…….
○김창식 위원 이건 꼭 필요합니다. 20명.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2명 해 가지고 할 걸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생 1예술활동으로 감수성 더하기 했는데, 이것도 62개. 초등학교 49, 중학교 13개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1학생 1예술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그것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김창식 위원 이거 교육감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 간 교육 격차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들 거의 잘해요. 그런데 시골의 읍·면 지역이나 도서 지역은 잘 못 해요. 왜? 가르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확인해 보세요. 분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읍·면 지역에 예술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애월읍에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어요.
한림읍에는 재릉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한경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없다 이거야. 추자·우도 없잖아요. 이 학생들은 예술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리관리로 학습역량을 채우기” 해서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니까.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미래 대비 역량교육” 해서 자기관리역량 강화 프로젝트 지원 학교, 9개 중학교. 딱 나와 있는데, 9개 중학교에서 조천중학교, 함덕중학교가 읍에 있는 지역의 중학교고 서쪽 읍·면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내가 많아, 시내가. 시내 7개. 시내는 가만히 내버려도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읍·면 지역, 도서 지역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 파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김창식 위원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볼까요? 기초학력 탄탄학교 운영, 8개 초등학교 쫙 했는데 미안하게도 도서, 읍·면 지역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남초, 제주동초, 한림……. 아, 한림초 하나 있구나. 한림초, 화북초, 광양초, 일도초, 도리초, 외도초. 학교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원하는데 다 시내예요, 동 지역. 읍·면 지역은 없어요. 기초학력, 어디가 제일 못 합니까? 읍·면 지역 아닙니까? 도서 지역하고. 왜 이렇게 지역 간 격차를 해소 안 하고 멀게 만듭니까?
이거 보세요. 수학자신감 향상 프로젝트 운영 학교 보면 노형중, 아라중, 제주동중, 제주서중, 중앙중. 5개가 다 동 지역 학교입니다. 읍·면 지역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 공부 잘하라, 잘하라.” 어떻게 잘할 겁니까? 이런 거 좀 살펴보세요.
동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여건이 더 어려운 읍·면 지역이나 도서 지역 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 어떤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읍·면 지역 학교와 도서 지역 학교에서는 도청과 함께하는 스마트학습 프로그램을 쭉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읍·면 지역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학습역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별 코칭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한 명, 한 명 어느 재활사라든지 학습지도사가 가서 한글 해득이 잘되고 있는지, 난독·난산은 없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지원하라고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이 읍·면 지역인 경우는 업무가 많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업무가 많다는 선생님은 그만둬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업무가 많다고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선생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건 기초·기본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 향상을 위한 건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제주시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 학부모님들에게 설득력이 안 돼요.
잘하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 “학력향상 맞춤형 교육” 해서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학습 지원”, “인공지능 스마트학습 운영학교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신창중학교, 우도초등학교, 저청중학교, 추자중학교. 아주 지원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미래 대비 교육에 대해서라도 읍·면 지역에,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신해서 좌승택 교육시설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입니다.
○양병우 위원 강승민 교육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시설직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해외 견학도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다녀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녀왔습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행입니다.
좌승택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오전에도 탐라교육원에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
2025년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짚어볼까 합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 재난정보집』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화재 발생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주도 내 평균 화재율이 어느 정도 되죠?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올해 말입니까?
○양병우 위원 최근 5년 해서 평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큰 사고는 없었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
○양병우 위원 도내 학교, 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3에서 5건 정도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양병우 위원 평균이 3.4건인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건에서 2021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 3건, 2023년도에 4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또 피해액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건물이 고급형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장비가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과 실제는 다르죠? 복구액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 유, 초·중학교에서 체험형 화재 예방교육 실시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화재…….
○양병우 위원 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공식적으로 하면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학교에서 소방서하고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2회 이상 하고 있죠? 학년별 6차시 학기당 2회. 학기당입니다. 학기당 2회 비상재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의 예방중심 교육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도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저희들도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러한 쪽 했을 때 화재 소방시설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소방안전점검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또 학생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상 학교별 이행률이라든가 화재대피 실시 횟수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횟수라든가 정리가 잘 돼 있습니까?
또 관내 학교 현장에서 화재 예방교육이 얼마나 체험 위주로 바뀌었는지 정량적으로 점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체험형 수업 비율, 또 학기당 2회 이상 운영 이행률, 또 화재 대피 및 유형별 대피훈련 횟수를 연도와 학급별로 잘 집계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 같고 저희들 각 담당부서 쪽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판단한 것이, 생각보다 답변을 잘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내 노후 학교시설, 위험이 발견되면 얼마나 빨리 교체해야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최소 2년 이내 해소하게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위험 발견의 기준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점검해서 A에서 E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에서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D와 E 등급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역시 시설과장님을, 어떻게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도 있지만 교육도 포함된 겁니다. 시설과장님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 2년 이내에, 사실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D·E 등급의 노후 시설물이 2년 이내에 과연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자료를 받아 봤어야 하는데 자료를 하려다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D·E 등급 노후 시설물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반영돼서 화재 예방에 대비한 조치가 잘됐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관내 학교들…….
제주안전체험관 가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번이나 가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저는 본청에 있을 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직접 체험을 해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안전체험관을 해 보니까, 거기는 화재까지 포함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화재 났을 때 연기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체험 하면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도 그런 대피 사항에 대해서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전 학교 학생들도…….
제주에 안전체험관이 마련됐는데, 비행기 추락했을 때 교통, 선박, 지진, 태풍, 화재 여러 가지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정도의 구분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번 다녀왔는데, 이 안전체험관에 학생들이 전부 가서 보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학생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은 시설과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을 마련해서, 과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녀왔고. 본 위원은 인천도 다녀왔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주안전체험관이 교통도 편리한 곳에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통, 비행기 사고도 나고 선박 사고……. 선박은 모르겠는데, 선박 사고도 나잖아요. 이 제주안전체험관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도 해야 되고, 과연 다 받을 수 있는지도…….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운영협의회가 있는 것 아시죠? 안 들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소방안전본부 합동으로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관내 학생들이 적정 수준에서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시든지, 공문으로 해서. 이게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많은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의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대피 훈련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점검한 것의 문제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담당 부서도 체계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관내 학교 화재 예방이라든가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주 좋은 생각이어서 그건 저희들이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 공통적으로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학습되기 때문에 화재 안전사고에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강승민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 체육관 청소 및 수목 전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했는데,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수목 전정 몇 학교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 소규모 학교로 관리되는 학교가 7개인데 7개 학교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수목 전정이 필요한 학교는 지금 당장은 ― 올해는 ― 없었고, 7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니면서 언제 필요한지 그런 사항도 봤고, 그리고 현장점검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전체 다녀왔지만 향후에도 학교에서 수목 전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한 것 같은데, 체육관을 지역별로 모아서 함께 청소해서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수장비 및 전문인력 동원 등 체육관 청소에 어려움”, “고위험군 체육관 청소에 안전사고 우려”,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할 겸 전문 청소업체를 빌려서 청소하라는 건데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지에 있는 업체 알아보니까 인근 학교끼리 모아서 청소를 한다는 계획만 세우면 500만 원짜리를 3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예 전문 고가사다리차가 와서 청소해 주겠다고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전사고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내년에 검토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렵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장비라든지 고가사다리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전문 업체가 장비를 다 갖고 와서 한 체육관당 비싸도 500만 원인데 여러 학교 모아서 하면 그 단가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내려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하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장님, 저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인데, 42개 사업 꼭지가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들어간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우리 교육지원청이 관련된…….
○정이운 위원 예. 관련된 사업 꼭지가 몇 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일은 하고 있지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수학교육 활성화” 하면 “디지털미래교육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몇 개냐 이겁니다.
3개입니다, 3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3개입니다.
○정이운 위원 8번,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42번, 교육발전특구. 또 하나가 12번, 기초학력보장 책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이를테면 저 녹색 부분으로 표시한 것들 있죠?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6번 인성교육 내실화, 10번 특색교육과정, 15번 특수교육, 19번 디지털교과서, 20번 AI기반 교수학습, 23번 학교폭력 예방, 27번 방과후학교. 돌봄. 늘봄 등.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도교육청과 다 연관된 사업이라서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이운 위원 인성교육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인성교육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인성교육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 예산도 반영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재정계획에 포함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쪽으로는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앞쪽에 수치로 나와 있는 쪽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이운 위원 제 말씀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꼭지도 여기 넣어 가지고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과연 이래서 될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 지역에 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외치면서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동부도 그렇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섯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엘리트체육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도 문화예술 교육 얘기를 했는데, 구좌읍에 하나도 없습니다. 조천읍의 함덕초등학교에 농구가 있는데 중학교는 어디 갈 겁니까? 애월읍에 귀일중학교 유도, 근대5종이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한림에 초등학교, 중학교 씨름은 그래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없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영상 자료 보임)
오케스트라도 보시겠습니다. 구좌읍의 송당초 목관, 김녕중 윈드가 있습니다. 조천읍의 선흘초 윈드, 조천중 윈드, 함덕중 현악, 함덕고 취타 있고. 애월읍에 하귀일초 현악이 있는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가 3개나 있는데 없습니다. 애월고 퓨전음악. 한림읍에 재릉초 원드, 한림중 취타, 한림공고 빅밴드, 윈드 있고.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없습니다.
저는요, 악기만큼은 최소한 초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하면 그게 지역에서 중학교까지는,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하늘색 부분은 나름대로 약간은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검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방과후학교 현황도 조사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대표가 모여 가지고 지역 단위로 “야, 우리가 이것은 같이 해 보자.” 하면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까지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법령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중고 연계가 사실 교육 활동에서 상당 부분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아쉬운 현실이기도 한데, 저희들은 지금 학교 방문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저 오케스트라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전부 되어 있는데 중학교로 연계가 안 돼서 부모님들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딱히 어떤 방법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이운 위원 교육장님,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학교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아니, 연계가 필요한테 왜 못 하느냐? 무엇을 지원해 주면 될 것이냐?”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고.
그나마 구좌읍 지역은 교육특구로 선정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구좌읍 학교의 선도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꼭 교육발전특구가 아니라도 관내에서 같이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구좌읍의 예를 들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하셨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첫인사에 옷 입은 것을 칭찬해 주셔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계절에 딱 어울리는 거라서 칭찬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부터 가을이 온 거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학교운동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 나온 김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축구부 관련해 가지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축구 잘하는 학생을 그 학교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학이 가능하니까. 초등학생입니다. 대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한 중학교에서는 감독이 스카우트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을 집과 가까운 중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학교 감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멀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먼 데에서는 우리 학교로 오라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왜 감독선생님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왔다갔다……. 거꾸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런 스카우트 관련하면 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구성이 잘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원회, 예를 들어서 축구다 하면 축구협회 전문가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축구부 감독이나 학부모나 해서 최소한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스카우트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학교에 받아 준다 만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감독선생님이 ―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찬조금을 받아서 플러스알파로 인건비를 챙기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아까 고의숙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잘 보셔 갖고 그런 스카우트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체육선수의 학교 배정은 체육건강과와 저희 교육지원청이 체육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감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제재하고 어떤 부분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 나온 것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65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중학교를 보내려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학부모들도 문제라는 게 고등학교는 육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축구부가 없어서 또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서로 모순 관계인데, 고등학교 가면 대학 진학, 그리고 실업팀에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그런 기반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먼저 차근하게 짚어 보면서 고등학교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육청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적을 했는데, 깔창생리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깔창생리대요?
○강경문 위원 예.
2016년 5월 달에 방송에서 나온 건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깔창에 휴지를 감아서 생리대로 이용해서 깔창생리대가 나왔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학교 두 군데를 갔는데, 생리대자판기 관련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1층에는 있는데 2층에는 없어요. 제주시 소재 모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두 번째 화면요.
저 이 두 번째 화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늦는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두 번째 화면이 어떤 거냐 하면 생리대보관함 위에 화장지가 있어요. 마치 생리대가 없으면 화장지를 이용하라고…….
(영상 화면 보임)
지금 이게 생리대가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 위에 화장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화장지를 썼던 흔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리대가 부족할 때 화장지로, 저는 여기서 ‘깔창생리대를 혹시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리대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게 2억 1800이 되는데, 이것은 학생 수에게 맞게끔 내려주는 건데, 처음에 생리대 비치를 할 때는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면 또 보건실에 가야 되는데 보건실에서는 보통 아침 9시부터 4시 정도까지 운영합니다. 바구니에 넣어서 주는데, 학생들이 보건교사가 계셔 가지고 그거는 좀 꺼려합니다.
지금 화장지보관대도 하는데 이거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그냥 찍은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마침 두 학교 전부 다. 누가 보면 “생리대가 떨어졌으니 위의 화장지를 이용해라.” 그렇게 오해하게끔 보여지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생리대가 떨어진 부분을 선생님이 잘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회장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고 중학교도 별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회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생자치회에서 저 부분을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바로 보건교사한테 가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살피지 않으면 학생 스스로 자치회에서 이걸 해 보자라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제가.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마지막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보건실에 비치된 거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 보임)
차라리 저는 교육청 예산과 도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교육장님, 청소년 무료 버스, 제가 정책 제안한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청소년 무료 버스를 타려면 청소년 복지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온페이 나라카드라고 해서 버스를 탈 때 삑 소리가 나고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입니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저는 그 예산에 대기업을 같이, 그리고 도청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충분히,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자판기……. 학교에서 그리고 보건교사가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고 상위 1·2·3위 제품, 그리고 규격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해서 사이즈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관리도 IoT 기반으로 해서 생리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와서 사람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를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학생을 불러서 “혹시 무슨 일이 있니? 정서가 불안하니?” 상담이 자연스럽게 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학교에 알려 가지고 긴급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본청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저 부분을 얘기해서 저희들도 국·과장님끼리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저기에 입력이 돼서 서버로 관리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저것은 본청과 얘기를 통해서 IoT를 통한, 사물인터넷을 통한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구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틀면서 약 30초, 1분 정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실 것으로 알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고,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 그리고 가정에다가 3억 3,000 플러스 3억 3,000 해서 6억 6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도를 설득해서 내년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요. 교육청 예산하고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잘되면 그 6억 6000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터미널, 여기 현관 앞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가 여러 건물에다가 저런 걸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학생들이 청소년 복지카드만 대면 가져올 수 있게끔, 그리고 학교에서도 쓸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부모님들이 건강관리든지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 주셔야,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라고 체크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그냥 한 달에 30개 정도 평균적으로 쓰는 양은 가져다가 쓰십시오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도……. 이제 정보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 같은 것도 예전에는 생리하면 불편해하고 좀…… 지금 청소년들은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권리이고 그 건강관리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주 스마트한 생각이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결정하기는 힘들고 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목요일 날 전달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회가 새로워지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모든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10월 2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는 제주어 관련된 공감·소통의 날 운영을 했습니다. 사전 계획을 보니까 모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날 그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을 못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식중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가 생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요번에 발생한 학생들 식중독 의심 증세 학교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외부 업체의 음식 공급으로 인해서 생겨난 건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날에 나타난 게 93명이었다가 다음날에는 129명으로 늘어나서 이거는 큰일이다.
외부 기관에서도 그 예술제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관을 전부 조사해라. 조사한 결과 해병 군악대에서 10명이 또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해병 군악대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했을 때 떡이라든지 샌드위치는 안 먹었거든요. 순수하게 아이스티만 먹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히 봐야 될 거고, 학급 급식과 연관돼 있느냐, 그걸 저희들이 많이 살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앞으로 어떤 예방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지금은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검체가 되었는데, 126건이 검체가 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긴급한 식중독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만드는 음식은 일체 금지하라.
○강동우 위원 외부 업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일단 일체 금지하고 만일에 한다면 완제품…….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만약 외부업체 일체 금지한다고 하면 방과후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것은 완제품으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완제품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와 관련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아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책임 있는 답변이 힘들어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받은 민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방과 후 과정을 다 받고 그 이후에도 약간의 과외 형태로 특별교육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경우는 방과 후 이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인건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과외가 되겠죠. 운동부 학생들의 과외가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공교육인 교육청에서 운동을 더 교육받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나, 저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도 확인한 결과는 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 드리고요.
교육장님이 아무래도 제주시 교육을 총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님들과의 진솔한 대화,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해 보시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본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지는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전체 학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69개 학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강동우 위원 참여 학생 수는요? 늘봄학교 참여 학생 수는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참여 학생 수는 90%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늘봄학교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지금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2학년 전체 학생이 8036명인데 그중 68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한 85% 이상이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늘봄지원실장님이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네.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는 몇 분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제주시 관내는 17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늘봄학교 지원실장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예. 실장 중에 임기제…….
○강동우 위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몇 분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6명이고…….
○강동우 위원 여섯 분. 나머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나머지는 대체인력입니다.
○강동우 위원 대체인력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예.
○강동우 위원 대체인력은 초등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중등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거의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부터 217쪽까지를 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임기제 교육연구사님이 늘봄 실장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보니까 21.5시간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초과근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예. 초과근무. 여섯 분이.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가 되겠죠. 10개 학교에 근무하는 대체인력은 중등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네.
○강동우 위원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냐면 무려 122.8시간이에요. 몇 배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교육연구사님하고 대체인력 간에 5.8배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늘봄교육 실장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늘봄지원실장님들의 업무는 주로……. 저희가 늘봄학교라고 하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그리고 새로 생긴 초1·2 무상 방과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방과후 부장님이 하시던 업무에다가 플러스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행정이잖아요, 행정.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계획을 세우는 건 교육지원청에서 세워 가지고 밑으로, 어떻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아마 마련해 줬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임기제 교육연구사와 대체인력 간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서, 5.8배나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강동우 위원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들은 원래 초등교사 출신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전직을 하셔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 방과후 업무를 기존에 했었던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있어서 업무 숙지도가 높은 편인데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분들이 기간제…….
○강동우 위원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예. 그런데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그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상황입니다. 행정 업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임기제 대체인력이 있는 학교를 중점으로 학교 컨설팅을 많이 다녔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이 현상을 그대로 뜻을 풀이해 보면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대체인력에 대한 연수라든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그리고 부단히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했었으면 이렇게 초과근무가 5.8배나 차이가 날리가 없잖아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네.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생운동부 지도자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꽤 됐죠. 그나마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도 그렇고 초등학교에 있는 코치도 정상적으로 인정해 줘 가지고 월급이 나가게 되었죠.
이 문제가 왜 불거졌었느냐 하면, 제가 간담회를 열 번 이상 했습니다. 이 얘기를 주문했었는데 그동안은 감독님, 코치선생님이죠. 코치선생님들의 처우가 너무 약해 가지고 알바를 뛰었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해 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충룡 위원 퇴근해서 대리운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쉬는 주말에 일 없을 때 다른 쪽의 알바,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도 문제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서 처우개선을 해서 줘 가지고 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내용 중 약간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새끼 코치’라 해서 도와주는 코치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경력 쌓으러 잠시 오시는 분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40만 원, 50만 원 해 가지고 경력 쌓아서 인정받으면 “아, 이 친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 정도 된다면 다른 FC라든가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감독선생님, 코치선생님들과 함께 러닝으로 다른 데 갈 때 같이 데려가고. 이런 역량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거진 이상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네가 여기서 그만둔다면 경력 단절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일이 아예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건 저희들이 꼭 본청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 의원면직 수가 급증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고요. 특히 경력 5년 이하 선생님들이 의원면직 하는 상황이 올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희들도 이 파악을 쭉 했고, 올해 9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저경력 교사들이.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의 업무가 어렵다든지 민원이 어려워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 건강 문제로 있었고, 또 타 시도의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하니까 가 버린 거하고 로스쿨 진학 쪽에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힘들어서 그만둬 가지고 서귀포시청에 간 직원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또 함께 많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끼리. 사명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교단을 이직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다문화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부모 연수를 시키는데 일터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녁에 하더라도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 교육을 못 하는 게 저희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웃지 못할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5개 국어를 한답니다, 그 지역에서만. 다문화가정 플러스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끼리도 잘 모르겠대요. 일할 때 보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건대 기준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기준이 뭡니까?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데, 올해 3개 학교로 더 늘어났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준이 어떤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한국어 학급으로 가야만 되는, 전혀 수업을 못 알아듣는 학생들…….
○강충룡 위원 학교 선정할 때, 이쪽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 권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도 본청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현저히, 아주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특히 저는 거점학교를 얘기하고 싶은데, 거점학교는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반드시 필요한 학교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들과 상담해 줘야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인근 지역 선생님 해 가지고 이쪽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도 본청과 협의 후에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어 학급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학교별로 “원하시면 먼저 얘기하세요. 원하시는 데 먼저 해 줄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정도면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 안 하면 “아고, 신청 안 하니 필요없구나.” 할 게 아니고.
서귀포 쪽을 하나 예를 들면, 무릉초등학교 비율이 47.37%입니다. 무릉중학교 29.17%입니다. 인근의 ― 고산도 인근입니다마는 ― 초등학교가 25.61%예요. 이 정도 된다면 거점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 안 했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파악해 보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도 본청과 협의하에 한국어 학급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도 본청에서 한국어 학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살펴서 잘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울타리유치원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운영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한울타리유치원, 한림초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동 교육과정을 서서히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유아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시범운영 하고 있고,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 주제로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라 가지고 조례 하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과도 있겠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담당 전문 선생님이 안 계시죠? 유아교육 전문 선생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초등 전문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다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할 때는 앞으로 전문가 한 분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시와 지원청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어떤 면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 시장님과 제가 소통이 너무 잘되고 있고, 그다음 국장님들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교육위원회가 도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할 수 있도록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만의 소통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잘 엮어서, 타 시도는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행정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라도 교육청의 지원도 받고, 특히 읍·면 지역 학교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협의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잘되고 있다니까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올해 협의 안건으로, 읍·면 지역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던 내용들 중입니다. 바른 글쓰기와 문해력 향상.
그런데 여러분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 완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완결의 의미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충실하게 잘 이행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완결” 하면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정량적으로 몇 회 이행하고 마쳐 버리는 것이 있어서 특히 이런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얘기할 때도 생각 가진 게 글쓰기는 기본이거니와 특히 문해력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의 소통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인성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시정사항 보고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완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도교육청은 정책 부서고 지원청은 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실행 부서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조를 맞추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하여튼 활용이 잘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에 덧붙여서 교육장님이 잘하고 싶고, 되고 있는 게 독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읽고 풀어내는 힘, 책읽기” 해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그다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 10분 책읽기도 하는데, 이건 초등학교만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제가 제주시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부서를 통해서 ― 이게 초등교육과입니까? ―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마을 연계, 학부모 연계, 교사, 학생들끼리 하는데 교육장님이 제시하신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 해외에 갔을 때 이것과 비슷한데, 과거에 중간 놀이시간이라든가 체조시간 같은 게 있었죠. 이것처럼 모든 학교, 모든 구성원이 중간에 책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쇼크를 좀 먹었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일과시간에 맞추고 집에 갈까?’ 했는데 그 후 그 학교의 소식을 들어보니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책이 풍부하지 않을 때니까 개인이 책을 사서 읽으면 돌려보기도 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시작할 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하면 빠지지 않고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예술활동. 지금 강사 지원도 잘되고 있고 악기 보급도 잘되고,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예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발표도 했는데, 이 장을 많이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수고와 강사들, 예산 투입해서 하고 애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발표의 기회를 갖는 것은 성숙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어쩌면 악기를 배우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품위 있게, 성숙하게 여물어 가는 건 발표회입니다. 발표회를 가지고 나면 이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주시장님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주시청과 업무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합창제 운영입니다. 합창제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주시에서는 도립합창단 강사들을 학교에 보내줘서 하는 건데, 10월 17일 날 제주시청에서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합창제를 한번 열어줬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나서서 해야 될 건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왕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동·서부 읍·면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활동이라든가 합창단 활동 많이 하거든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한번 그런 기회를 읍·면 지역에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오랜 교육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 공교육과 사교육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정정할 게 좀 있어서…….
○고의숙 위원 예.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시 초·중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제가 50교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올해 8월 31일 자로 37교 50종목인데, 제가 50종목을 50교로 잘못 답변을 드려서 정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교육장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견해를 들은 것으로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공교육과 사교육입니까?
○고의숙 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는 학교운동부의 불법 찬조금 문제를 상당히 오랜 시간 분석하고 또 인터뷰도 해 봤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 또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아이들입니다. 공교육은 경제적 지위나 또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 없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 찬조금의 문제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어떤 것들을 공교육 내에서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공교육 내에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원칙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그걸 제도화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공교육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학부모의 요구 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교육청이 그런 불평등함 없이 운동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뤄지는 것의 개선을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감에서 수범사례로 꼭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합창제. 제주시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이루어낸 이 성과는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날 발표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시청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뤄낸 성과고, 그날 합창제가 끝난 다음에 학부모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받을 전화가 아니죠. 시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받으실 전화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저는 교육지원청이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뽑히지 않은 평범한 아이들의 합창 발표가 주는 감동이 저는 상당히 대단했고, 그걸 전문 강사인 도립합창단 강사들이 학교에 파견되도록 만든 그 힘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님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중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없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걸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주관을 제주시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제주시청의 자랑거리를 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님들께도 알려야 되고, 담당자가 보도자료도 냈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주시청 먼저 내야지, 시청에서 한 것을 우리가 먼저 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절제했음을,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님들 찾아 봬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성과도 충분히 공유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드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자랑하는 정책인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보니까 정말 잘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10분의 기적, 책읽기. 또 1학교 1독서 동아리 운영. 이런 부분이라든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연계한 책읽기, 사제동행 도외인문학 탐방,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항상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펴 주시고요.
또 잘하는 게 학교 예술동아리 활성화. 8개 영역에 있는 동아리 팀들을 학교마다 잘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술동아리를 잘 운영해 주시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면 지역,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도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술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AI 정보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해 가지고 학교마다 1억이 가는데 초등학교는 백록초, 봉개초, 인화초. 전부 시내예요. 중학교는 오름중, 한라중. 5개 초·중학교인데 읍·면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겁니다. 지역 여건이 좀 열악한 읍·면 지역 학교에도 이런 것이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다음에 “창의성 증진을 위한 미래형 융합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STEAM 탐구 과학교육 운영 지원 보면 동 지역 학교가 좀 많아요. 그런데 STEAM 클럽학교 운영에서는 읍·면 지역 초·중학교만 해요. 재릉초, 조천초, 평대초, 하도초. 나는 그래서 평대나 하도라든가 이런 데가 없어 가지고 ‘이런 데는 뭘 하고 있을까?’ 해서 보니까 STEAM 클럽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정확하게 지원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미래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에도 보니까 애월초, 장전초, 하귀초가 들어갔어요. 도리초, 제주북초도 들어갔지만. 그런데 중학교는 오현중, 제주여중.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도 김녕초하고 수원초, 저청초, 도남초, 동광초, 한라초. 아라중, 애월중, 탐라중, 한라중. 애월중 하나 들어갔어요. 무한상상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부 시내에만 배정이 돼 버렸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읍·면 지역 골고루……. 골고루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시골 읍·면 지역 학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이번에 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 초등학교 최우수상 어디 받았어요? 최우수상.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초등학교…….
○김창식 위원 모를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알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니, 제가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신창초등학교가 두 팀. 최우수 두 팀이에요.
장려상 어디 받은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산초등학교입니다, 고산초등학교. 시골에서 얼마나 잘했어요. 교육장님이 탁 알아 가지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한테 전화 한 번 해 주면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바로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읍·면 지역에 있는 열악한 학교가 잘하면 바로 칭찬 한마디가 그 선생님들, 그 학교의 사기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잘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제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주동중에서 사이클, 그다음에 귀일중학교에서 근대5종 해서 상위 입상한 게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문에서 그냥 읽고 말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를 하셔야만 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참고하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합창제 관련해서 제주시청과 소통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제가 읍·면 지역의 초중고가 연계돼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읍·면 지역이 잘 소통해야만 지역 단위로 음악제, 미술제, 전시회, 체육회 등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만이 아니고. 그래서 읍·면 지역의 교육활동이 활성화돼야 제주교육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 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회원에 가입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교육청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회원이면 네이버로 연동해서 바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딱 막혀 있으니까 교육수요자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센터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 업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저희가 지금 학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유,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10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청할 때 모두 지원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인 경우에는 읍·면 지역인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정이운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네.
○정이운 위원 특수교사들의 업무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특수는 일반학교와 똑같이 특수학교에서 강사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 준다든가 그런 업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유치원교사 업무라든지 특수교사 업무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예.
저희가 정책기획과나 관련 부서에서 매년 그다음 연도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지원할 건지 협의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장님, 아라월평초중학교하고 서부중학교 개교 준비를 위해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원청에서는 교명을 선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 3월부터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도교육청에서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3월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장님, 기존의 통합학교 모델 가지고 하는 건 그냥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과정안을 만들고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해도 늦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좀 서두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희정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네.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교육장님께서 좀 쉬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화북초등학교 수열,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된다는…….
○강경문 위원 10월 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10월 중에.
○강경문 위원 도하고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네. 상하수도본부하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올해 예산이 추경 때 얼마 편성…….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3억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 3억 다 써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들 6억하고 거기 3억하고 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올해 추경 때 힘들게 마련한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힘들지 않습니까? 민생예산 하면서 그 힘든 와중에 3억을 한 거니까 이거 꼭 쓰게끔 하셔야 돼요. 아까 10월 중에 설계가 되면 분기를 먼저 딴다든지 해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꼭 해 주십사.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겨울방학 중에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겨울방학 때 추진되지만 도에서 도수 관로 해서 분기를 따는 예산이거든요. 그거는 미리 딸 수가 있거든요. 12월 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 들어가서.
이어서 좌승택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입니다.
○강경문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꼭 한번 발언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가지고 하셨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하수도본부 쪽 예산은 소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저희들이 10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때 하는 것도 맞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분기를 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분기를 따 놓고 나중에 이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설계도면이 나오면 빨리 상하수도본부에 전달해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셔서, 올해 발주를 해서 겨울방학 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달 뒤에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내년 예산에 “상하수본부 또 넣어줘라.” 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거꾸로 1억 정도 더 가져오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소진시키게 만들어 줘야지 예산도 못 쓰면서 자꾸 돈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강승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서 ― A초등학교에서 ― 감사관실, 우리 의회로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어떤 민원인지 알겠습니까? 한 학교에서 한꺼번에 6건, 7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던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A초등학교는 보니까, 조천읍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신촌초등학교입니다. 특수학급 신설과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특수학급 신설 관련해서 제가 두 번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공간을 찾아보자. 공간을 찾아야 된다.” 특수교육은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하나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증설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8쪽을 봐 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 2023년 학교폭력 현황이 “조치 없음”을 제외하면 99건, 2024년도 113건, 올해는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61건이 발생했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폭대위 ― 를 통해 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를 좀 봤습니다.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점이 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행정심판은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거고 소송은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예.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5년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건은 기각이 됐고 10건 중에서 2건만 인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 겁니다.
○강동우 위원 가해 학부모님이 제기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강동우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한 건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 같은데요. 저도 이 내용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피해자의 학부모님 입장도 있고 가해자 학부모님 입장도 있는데, 가해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만약 진다면 소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하고, 또 피해 학부모님께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상담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부모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면 결국 대학 입학할 당시에,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다려 보시고요. 소송 결과가 나오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창식 위원 30초만.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30초만 쓰십시오.
○김창식 위원 메모해 놓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려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바른글씨 교본, 사용 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모든 학생에게 전부 공급이 돼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사후평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거는 사용 여부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 모든학생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권이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트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김창식 위원 그것을 학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장상이나 교육장상을 줄 수 있도록.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잘 쓰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잘하라. 잘하라.”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희들 살피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다음 일정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위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승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업무 상황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1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 -교육국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감사관
- 감사관 강재훈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 교육지원국장 강지선
-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성빈
- 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 행정지원과장 정우영
- 재정지원과장 성미란
- 교육시설지원과장 좌승택
- 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