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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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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16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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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개방형 직위 변경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내용이 경미하고 추가 신설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했던 내부적인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내부 결재, 이 사안이 경미하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했던 내부 결재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하여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이후 조사단원 변경 사항과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무릉중학교 폐교 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요구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폐교 활용에 공공주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릉중도 포함됐고 송당 쪽도 포함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과 평면도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특수교육 현장의 장애아동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시작했는데, 몰랐습니다. 점심 때 보니까 제가 좀 세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나?’ 거꾸로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안 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기업, 업체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나온 얘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사 때 나온 얘기들을 해야만이 거꾸로 드림노트북 단가가 저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건 잘못됐다고 표현을 해야, 기업에서도 이윤을 남기려고 입찰이 들어온 거지 손해 보면서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금액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2% 줄인다고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 효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고, 오늘은 잘못된 것도 질의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이 2억 1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해마다 학교 수요를 바탕으로 조사하면 2억 2000만 원 내외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수요를 바탕으로 그걸 집계해서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 내에서 해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학생 숫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보다 전에는 민원이 있어서, 학교에 생리대를 넣어 줘라 해서 예산이 3억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와는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마 그 기기, 기기라는 것보다 생리대 보관함을 구입하면서 예산 편성의 차이가 났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최초에는 보관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기에 앞서 몇 군데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어느 중학교 화장실입니다. 1층에는 생리대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생리대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2층에 가 보니까 같은 위치인데 없었습니다. 2층·3층이 있는데 1층에 내려와서 가져간다라는 거죠. 설치하려면 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한 곳에만 했는지? 이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1층이라서 올라가기 전에 가져 가라 하는 것 같은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야 된다는 불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생리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제가 놓은 것도 아니고 위에 화장지가 있습니다. 양쪽 학교가 다른 학교인데, 화장지를 놓은 이유가 왜일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화장지를 안에 넣은 게 아니라, 밖에서 그냥 거치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반대로 없으니까 화장지라도 대용해서 쓰라는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 화면을 보니까 다른 화장지도 놓여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서 학생이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확인해서 비어 있으면 채워 넣어놔야 하는데 현재는 수동식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지로 대체하라는 의도는 전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문 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학생이 필요한데 없다고 하면 화장지라라도 써야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볼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학교마다 있는 보건실에 가서, 보건실에 가면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건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보건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이게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건실입니다. 보건실에 가니까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그런데 운영시간이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보충수업을 하거나 일찍 등교했을 때 여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보건실 안과 보건실 밖의 화장실이라든가 보건실 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게 다 소진됐는데 확인해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학교마다 관리하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보면 보관함이 다 달라요. A 학교, B 학교. 그리고 보건교사가 생리대를 사 오는데 어느 회사 생리대 사 오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건 학교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동일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아마 수요조사라기보다는 보건교사가 알아서 채워 넣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교사의 업무도 줄이고, 학생들이 저기 빈 데를 채워 넣거든요, 당번 학생들이. 그런데 당번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보건교사 선생님한테 받아와야 하는데 보건실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예산이 소진되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학교에 다니는 여러 학생들이 가져가도 몇 개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보건교사가 가져가도 모르고. 물론 그런 가정하입니다. 제주도 내 학생들은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겠지만 그 가정된 상황으로 봤을 때 2개를 가져도 모르고 3개 가져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이 안 돼 있다.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AI가 만든 그림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AI로 그리게 하기 위해서 빡세게 시켜야 합니다. 비슷한 그림을 놓고 손 모양도 그려 줘야 되고, 도저히 오타가 많이 나서 ‘온나라페이 청소년복지카드’는 제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IoT 기반, 그러니까 기기를 학교마다 설치하고 청소년복지카드, 온나라페이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만들어 준 거, 청소년 무료버스 하는 거. 그 버스카드를 자판기에 대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크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도청과 대기업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는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범위 안에서.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면 분유를 먹기 위해서, 분유를 팔기 위해서 대기업이 많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격도 싸게 하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윤을 줄이고 광고, 그리고 이걸 써보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청과 같이 협업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문제가 돼서 행감에서 질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도청 설득도 받아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오케이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180개 학교 더 나가서 나중에는 교육청에도 놓고, 터미널에도 놓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카드를 넣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 이제는 이런 생리가 저는 변화하는 시대에, 이것도 보편적인 복지라고 보거든요. 여성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생용품과 관련해서는 여학생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측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잔량을 확인한다든가 그걸 또 보충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업무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한데 아까 제시해 준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업무 분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잔량 부족이라든가 보충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아까 도 말씀하셨으니까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협의회 같은 데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IoT 기반이라서 개수가 어느 만큼 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터치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학생이 어느 만큼 썼는지도 알고, 만약에 갑자기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학생 보건교사가 불러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왜? 스트레스 받은 게 있나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일차적으로 학생 상담해서 그 학생이 건강하게 다시 한번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저는 보거든요.
   지금 또 도청에서 국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아마 그 사업까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제주 여성 청소년들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도와 행정협의회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히 살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안들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감사관 강재훈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관리 부적절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죠? ○감사관 강재훈   예예.
○강충룡 위원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감사관 강재훈   어쨌든 학교 성적이기 때문에 진학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부분 주의 줍니까? 아니면 주의 또는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감사관 강재훈   주의 이상도 처분은 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자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어느 정도면 주의고, 어느 정도면 주의 그 이상인가요?
○감사관 강재훈   보통 출제 오류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몇 건 이상이 되면 경고 이상 한다든가. 이건 감사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정하게 됩니다.
○강충룡 위원   수행평가 할 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수행평가를 하면서 계획과 약간 다르게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수행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되는데 안내하기 전에 실시한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봐보니까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수행평가의 의미를 퇴색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2명 중 21명이 100점, 2021년도에 2반이죠. 3반은 22명 중에 19명이 100점, 2학기에는 22명 중 22명이 100점. 2반은 22명 중 22명이 100점. 3반은 21명 중 19명이 100점. 2021년도 2반은 22명 중 22명이 100점. 25명 중 24명이 100점. 이렇게 해서, 20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반도 22명 중 20명. 이 정도는 사항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상황입니까?
○감사관 강재훈   100점 맞은 게 100% 반영되는 게 아니고 학기에 보통 두 번 정도 합니다. 두 번 하는데 수행평가가 보통 40∼50% 하고 나머지는 지필평가 하는데, 40∼50% 두 번 하게 되면 100점 맞은 게 20% 내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학기당. 그 100점 자체가 전체 점수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거 모릅니까? 아이들 하는데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수행평가를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느 정도 하는 능력도. 그런데 22명에 22명 다 계속적으로 100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감사관 강재훈   이런 부분에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 정도 주의 준 사항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출제 오류가 발생했는데, 45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5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를 했죠. 또 28문항은 단수 정답을 복수로 했고, 또 12문항은……. 한 학년에 한 번은 괜찮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선생님이 공동으로 채점해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채점해서 한 학생이 20점을 더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감사원 결과 나왔습니다.
   이 정도 사항에도 주의가 맞나요?
○감사관 강재훈   주의도 많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징계 건까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정도 사항이면, 이건 주의 준 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이면 어느 정도 경고 이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도 불편한 진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걱정 끼칠만한 내용도 있고 또 의욕을 꺾는 내용도 많아요.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난해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교육감님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심각한 내용이 한두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줘서 계속적으로, 권장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용서한다는 입장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금 바라봐 주십시오.
○감사관 강재훈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지금 상황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현재 연간 구독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학기분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진행 중에 있고, 2학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싶은 학교, 계약해지가 되자마자 다시 2학기 개학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국비는 못 받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국비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거 교육자료로 격하되다 보니까, 비용?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자료로 격하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과서인 경우에는 무상 지원인데 저희들 제주도 입장에서는 AIDT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1.57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그리고 2학기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스마트교실 구축 조례에 의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도움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학기 때에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1학기 때 교육과정을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도 계속하는가요? 어떻습니까?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내년인 경우에는, 저희들 역시도 지금 현재 체제로는 안 될 거고, 교수학습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플랫폼이 구축되면 AI 디지털 교육자료 이외에도 학교에서 희망하는 게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업로드시켜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실행했던 데 또는 실행을 안 하고 미뤘던 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2026학년도에는 그렇게 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하긴 쉽지는 않겠죠? 예산 범위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수학습 플랫폼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라는, 지금까지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플랫폼에 탑재하는 게 가장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부에서는 다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간에 후속 대책에 대한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교육부에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도 교육청별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속가능한 여부까지도 그렇고.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시작과 끝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걱정했는데 지금 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내년도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쩌면 교육청의 이 노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는 이 노력이 몇 년 쉬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단점 비교·분석하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나중에 혹시 재도전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AI 디지털, 원래는 교과서 관련된 효과성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서 교육자료 효과성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교육정책연구센터에 일을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련해 가지고. 교육 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여기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인구 감소에 따라서 병설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울타리 이 부분에 성과가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토대를 갖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마다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도 있고. 이런 부분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율을 누군가 해 주셔야지, 애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효과도 보고 있고 연구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약간의 다툼을 갖고 조례를 만들 때 불편함이 있다면 누가 쉽게 조례에 접근하겠습니까?
   실장님, 맞겠죠?
   연구센터 이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걸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좀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행평가가 22명 중에 22명 전부 만점을 받았는데, 이게 답변을 잘하지 않으면 듣는 학부모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수행평가도 보면 제출하면 제출하는 것으로 만점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출해서 변별을 가지고 채점해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교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100점 다 준 것처럼 보이면……. 구분을 하시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강재훈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행평가 중에서도 최저점수가 있는 것도 있고, 제출이라든가 참여만 하더라도 기본점수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서 출제나 채점을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경고 이하의 자체 처분할 때는 자체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 자체 처분기준 하나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두 번째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수학습 플랫폼에 탑재했을 경우에, 탑재하기 이전에 그냥 로그인 해서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 분담금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제주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처럼……. 지금 AIDT는 세트화가 딱 됐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약간 재구조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것이 똑같은 동일 조건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구독료 같은 게 개인당 얼마씩 책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성된다고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 부분은 학생 개개인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장 오승식   그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예산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플랫폼에 탑재했을 경우에.
○위원장 오승식   동일 조건으로, 개인 구독할 때랑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이들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 지금처럼 흐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재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체제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사용을 안 해 봐서, 보고만 들은 상태라…….
○위원장 오승식   그 재구조화라고 하는 게 수업하는 과정에서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탑재할 때 우리 제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선생님 개개인이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탑재할 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탑재하고 난 다음 활용할 때입니다. 활용할 때!
○위원장 오승식   활용할 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 선생님이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실적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고의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제주여상과 제주고를 일반고로 2027년 3월부터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고의숙 위원   그랬을 때 입학생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입학생 선정 부분은 교육국에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총괄해서 답변을 누군가 하실 수 없으십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게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거고…….
○고의숙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도교육청에. 분야별로 다 따로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전체적으로 체제 개편의 기본적인 골격은 기조실에서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걸 확정해서 하게 되고요. 이미 올해 8월에 정책연구 결과 부분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토론을 통해서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입학 전형이라든지 시설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 각 부서가 ―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입학생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입학생 선정은 2개, 8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늘어난 만큼 늘어난 학생 수를 당시 6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 정원이 늘어난 것도 지금과 같은 고입 전형 기준에 의해서 학생 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입학생이 될 텐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전산 추첨을 통해서 제주고나 제주여상 ― 이름이 바뀌겠죠 ― 에 배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때는…….
○고의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경우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제주여상에 배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남녀공학이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고의숙 위원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모두 다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에 갈 때 입학 전형을 통해서 두 학교에 배정될 수 있고, 제주여상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서 거기에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체제 개편 과정에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은 답변을 누가 하셔야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는 고입 전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체제 개편 전체적인 총괄은…….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본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단계에 있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고의숙 위원   학부모들에게도 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확정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은 전환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알릴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 고입 전형 계획은 내년 3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경인데, 제가 당사자들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확정된 다음에 알리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10월에 기본계획 발표가 있어서 그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결정된 이후에 당사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학교는 1학년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이 다니고 2·3학년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혼합해서 재학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조실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반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 면으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을 할 때에 있어서 목표라든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고의숙 위원   구체적으로 마련된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에 따른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변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이게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이미 전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저는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봤습니다. 지금 없는 부분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이 혼재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라든가 학생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 관계자들이랑 의논도 했고, 그다음 TF팀이 이루어져 있어서 TF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환준비단도 교육과정 분야나 일반행정 분야나 지원 분야에 따라서…….
○고의숙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전환준비단도 지금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다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시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예정이지만 지금 확정까지 남아 있는 기간은 5개월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고입 전형이 발표됐습니다. 체제 개편이 결정된 이후에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여상과 제주고에 들어가는 학생은 이 학교가 전환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특성화고 마지막 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고의숙 위원   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현재 체제에…….
○고의숙 위원   올해 들어갈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올해 들어갈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융합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여상의 현재 학교 규모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는 학년당 8학급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부지 자체가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상당히 넉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 운동장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심해서 찾아봤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도 보면 유치권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도청에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다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확정까지는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력할 때가 아니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때입니다.
   남학생의 경우에 이 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현재 축구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서는 좀 작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라봉 다목적 축구장을…….
○고의숙 위원   학교 자체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
○고의숙 위원   찾고 있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찾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찾고 있지만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여상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로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교시설 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건 안전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그린스마트로 12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125억 집행되었습니다. 언제 완공됐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2025년 5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바로 얼마 전에 준공됐습니다.
   남녀공학 형태의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학교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린스마트스쿨로 대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다시 또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되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화장실과 특별교실 해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해 준공되었고 다시 또 10억,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예산이 더 투입될 걸로 보는데, 다시 또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전국장님은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체제 개편의 완성 연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 시설사업비가 되었든 총예산에 대한 절감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시설은 반드시…….
○고의숙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드릴 텐데요. 상당히 많은데, 어제 대답하셨지만 특수학교인 온성학교의 급식실이 지하에 있는데 지상으로 올리는 것도 예산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수학급 학생 수요는 계속 늘어서 영지학교는 과대 학교입니다. 학교시설을 증축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증축 예산 또는 이미 시설 개선으로 5월에 준공을 다 마쳤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 걸로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 현장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시설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거는 저희들도 예측을 하지만 남녀공학 해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남녀공학으로서 학교의 기능과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갖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투입의 순위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은 투입해서 시설들을 갖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해도 해결을 못 하시면서 지금 성급하게, 예산 투자가 100억 넘게 됐는데 다시 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도민사회에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도교육청의 재정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언을 주셨는데, 특히나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그냥 내버려둔 채 다른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물어봤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의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 과정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채용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데, 토끼와 거북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유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비장애인도 고용이 될 수 있는 조건보다도 그러한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꼭 달리기 경주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니까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특수학급 신증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김월룡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7개 학교가 신증설이 되었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27학급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 27학급. 27학급이 신증설됐는데, 그리고 특수학급 증설이 지금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과밀학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는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고, 그 당시 보도자료를 내친 것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10월 5일인가 또다시 보도자료를 내친 거 같아요. 보니까 도내 신문마다 관련된 기사가 떴던데, 의미는 뭔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도자료를 내쳤다기보다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교원 확보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제일 걱정이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거 같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실적으로 정규 교원의 정원을 받아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 기간제를 저희가 티오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특수교사에 관해서 정원 외 기간제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여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1담임, 2담임 업무 분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행정업무가 상당히 과도한 거 같은데,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감시키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한 교사가 감당해야 될 학생 수 편차가 너무 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부분도, 특히나 노형초라든가 이런 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5명 되어 있고, 제주중앙여중 같은 경우도 교사 1인당 6명. 너무 과도하게 보이는데 이런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학급 2담임제에서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 특수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정원 초과 학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65명, 중등 21명, 고등 32명. 전체 해서 1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계는 틀렸네요. 유치원까지 하면 130명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학생 수로만 보면 130명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130명.
   어쨌든 학교별로 편차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학생 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학급 편성도 이제 1년에 세 번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9월까지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순간순간 발생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수교육에 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발전된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셨고, 또 그 의견과 함께 우리 제주교육청의 특수교육이 원만하게 그리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내년에도 우리 제주도의 특수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도 출석하고 오늘도 출석하고 며칠 있으면 또 출석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현재로서는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고 모든 일정에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중요한 날, 그때 여러 가지 정책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로 출석하고. 부교육감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 막중할 거 같은데, 또 여기 실·국장님들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셨을 텐데 부교육감만 TV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배려와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부교육감님을 기다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중요하고. 우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중도 포기 학생 현황,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교육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동안 김광수 교육감이 와 가지고 교육 실적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런 부분은 지금도 향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더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교육비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더 증가됐습니다. 72.7%에서 75%로 사교육비가 증가됐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나 또 학생 지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왜 증가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표출 자료 1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 자료를 보면 제주 평균이 2021년도는 72.7%였는데 2022년 73, 2023년 74, 2024년도에는 75%까지 증가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초중고등학교에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60.1%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중학교 74.7%, 초등학교 82.5%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방과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 투입한 방과후예산을 보면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143억 6600만 원이 책정되었어요. 집행은 143억 3600만 원 됐어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46억을 지원했어요. 집행액은 45억.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80억이 들어갑니다, 180억. 방과후예산, 2023년도에. 2024년도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147억, 자유수강권 지원이 44억. 이것도 189억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2025년도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152억 6300만 원, 자유수강권이 45억 8900만 원.
   이렇게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사교육비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사교육비 참여 학생들도. 그러면 방과후학교 예산도 계속 증가. 이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실장님,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사교육 참여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인 경우에는 전국 대비했을 때 사교육 참여율이 12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교육을 안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여섯 번째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교육 참여율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마다 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늘봄학교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다행스럽게도 2.0%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증가율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고민돼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맞벌이가 60%를 넘으면서 해마다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이것을 아까는 비율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교육비 현황을…….
   표출 자료를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보면 2021년도의 사교육비 평균이 29만 6000원 정도였는데 ― 전체 학생의 ― 2024년도에는 38만 4000원으로 사교육비가 더 올랐어요. 학생 사교육비 부담이.   
   그다음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에서 63만 원이에요. 1인당 사교육비가 52만 원에서 63만 원. 10만 원 이상 뛰었어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학부모 부담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지금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성과평가. TF팀을 3년 동안 운영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사교육경감TF팀을 운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교육경감TF팀을 3년간 운영했는데 정책별 성과지표나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없어요, 없어.
   사교육비 감소율이라든가 공교육 신뢰도 변화 같은 것을, 지금 핵심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 같아요. 그런 게 없죠?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왜 이렇게, 방과후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덩달아 사교육비까지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참여율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김광수 교육감 들어와 가지고 줄어든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걱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사교육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래도……. 아, 참여율이 아니라 월평균 사교육비가.
   참여율이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를 중학교, 중학교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내년 3월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지금 특교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편성해서 운영을 하되, 지금 제가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교육경감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TF팀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모아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집행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해마다 성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걸 분석하고 평가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TF팀에 학부모까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잘하고 사업 추진을 할 때 그 분석한 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매년 5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 없는 고등학교 사업, 이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수치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교육비,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그러면 사교육 부담 없는 고등학교, 이것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목적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잘 세워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기 전과 한 후에 하고 있고, 또 3만 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실장님, 그 만족도가 잘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만족도 잘 나온 거 좋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수치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만족도 좋으면 사교육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로는 벌써 사교육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담은 누가 하느냐?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안게 됩니다.
   방과후 교육비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감사받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고 혹시나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폐교 대부 계약 자료를 봤는데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로 해서 대부 계약을 수의로 해서 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상 대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 마을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목적을 달리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청도 국가죠. 국가가 어떤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들이 토지를 기증해서 기증을 받고, 규정을 정해서 기증을 받고 그 목적이 종료됐을 때는 당연히 복원이 돼야죠. 그렇지만 계약조건이라든가 법률적으로 환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알뜨르도 그렇고, 이것도 있죠. 이렇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려줄 수는 없고 지역민들의 토지이기 때문에 농어촌법에 의해서 생산시설이라든가 소득 증대가 된다면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죠, 무상으로.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27개교, 폐교가…….
○안전국장 강동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계약돼서 하고 있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죠. 여기에 보면 2024년도 감사인데, 알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9건이…….
○안전국장 강동선   9개 학교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안덕초 대평분교로 장전초 금덕분교, 어도초 어음분교, 조수초등학교, 서광초 동광분교, 보성초 신평분교, 무릉초 무릉동분교, 보성초 구억분교, 풍천초 신풍분교 해서 9개 학교가 미충족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 감사위원회가 확대해서 오버한 감사를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행정행위 계약을 잘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감사를 수행했죠, 감사위원회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정도면 확인서를 받았을 것이고, 질문서는 안 받았죠? 문답서 그런 건 없었죠?
○안전국장 강동선   현장에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현장 감사하면, 그분들이 미충족이라고 했는데, 미충족이라는 데 이분들도 동의하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마을회 쪽에서의…….
○양병우 위원   예, 마을회 쪽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할 때 감사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소진을 했고, 또 이것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도 좀 불편한 감정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는 못 했지만. 저희 지역구 무릉초…….
○안전국장 강동선   동분교죠.
○양병우 위원   그렇죠. 무릉초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소득 증대로 해서 농산물 직판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농어촌법이 언제, 정비법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죠?
○안전국장 강동선   그건…….
○양병우 위원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마을에. 그렇죠?
   무릉외갓집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상호는 무릉외갓집입니다.
○양병우 위원   무릉외갓집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것 때문에 저도 교육감님을 모시고 현장 확인까지 갔다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자체를 위한 감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무릉외갓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 있죠? 가장 성공된 사례잖아요. 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지금 폐교 중에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폐교를 활용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고스란히 국가에, 교육청에 내놨고 끝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의 수익 증대도 좋지만 무엇을 줘야 되느냐? 감사위원회, 도지사하고 교육감은 이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다른 걸,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행복지수로 돌려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제주특별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10월 달에는 마을회에 설명회를 하고 12월 달에 도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에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를 아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도 조례의 무상계약에 대한 그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하니 저희들이 마을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 도 조례를 ― 개정…….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동의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맞지 않다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처분에 대해서도 감사기간 내내 계속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병우 위원   민의를 대변하는 본 위원도 감사위원회가 한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도민도 인정을 안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 정도 자료로 할 정도가 되면 그 지역민에게, 계약자 무릉외갓집에 이의제기서나 어떤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는 저희들이 마을회에 이의제기서가 아니고 정당하게 마을과 계약을 잘했다라고 하는…….
○양병우 위원   마을에서, 학교에서 불만은 뭐냐? 이렇게 해서 불안한 겁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이렇게 엄포를 한다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 9개의 폐교재산이 공교롭게 올해 연도 말에 계약기간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고 해결하려고, 올해 연도 말에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저도 감사위원회에 한번 따질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특히나 제주도정이나 교육 청이나 일차 어려운 농가도 있지만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장을, 육성해서 키울 목적도 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히나 무릉외갓집인 경우는 계절별로 호박, 양배추, 양파.
   거기 까페 가 보셨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갔다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일반 커피입니까? 다 농산물이에요.
○안전국장 강동선   우리 농산물로 합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청에서는 폐교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하고 표창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이 마치 갑론을박해서 싸움이……. 지금 잘 진행되는 9개 폐교 지역의 마을주민들은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제주도정과 서로 호환 문제라든가 감사위원회의 현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감사위원회가 뭡니까? 감사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감사위원회, 어려운 경제라든가, 이런 감사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감사위원회 발언대에 안 섰습니다마는 너무……. 혹시나 지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발표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9개.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쌍방이 합의돼야 확인서에 합의도장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게 합의도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이 9개 기관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한다. 이렇게 소문이 번져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마을 이장님들 전부 모아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양병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목적도 우선 돼야 하지만 어려운 지역 농어촌 살림에도 폐교를 활용해서 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해서예.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경 안 고라도 다……. 아무튼 국장님이 추진력 있으니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복수 교감이 있는 학교, 학교급별로 몇 개가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급별로는 정확하게 숫자로……. 중학교에 복수 교감이 2개 있고, 중등에는 2개 학교가 있고.
○정이운 위원   고등학교에는 없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준에는 42학급인가 43학급 이상이면 아마 복수 교감을 두게끔 됐을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42개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기준은 다 충족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기준은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복수 교감을 두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무래도 교감의 역할이 학교에서 조직상 교사와 교장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대 학교일수록 그 역할이 커서 업무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교감선생님의 업무가 폭주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교장 승진을 앞두고 명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명퇴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단지 그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의 부담 때문인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명퇴를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우선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178명의 교감이 교장 승진을 앞두고 명퇴에 따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2581명의 교감이 퇴직했습니다. 왜 정년 전에 교감선생님이 퇴직할까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감선생님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의 업무를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 대행하는 건 거의 없죠?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행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교감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부분 만일 학교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교감선생님의 업무 중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업무 다른 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 김월룡   초중등에 따른 업무 차이는 학교급이라든가 또 학교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감이 수행해야 될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초중등의 역할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인사 업무를…….
○정이운 위원   인사 업무입니다.
   인사 업무를 초등에서는 교감선생님이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급에 따라서 업무 분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정이운 위원   아니, 학교급에 따라서 왜 초등에서는 인사업무를 교감이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를 들면 중등에서는 그와같이 초등에서 하지 않는 일을 교감이 수행하는 업무가 종종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됩니다. 학교급에 따라서 업무 분장의 영역이지 초등 교감, 중등 교감 역할에 의미의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이운 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교감의 업무길잡이 해서 15가지 업무가 나열돼 있어요. 제주도교육청 교감의 업무 매뉴얼은 없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인사 업무를 중등은 행정실에서 하고 초등은 교감이 하는 것,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학교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저희도 근무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이운 위원   이게요 매뉴얼 내지 길라잡이가 없으니까 초등 교감일 수록 중등 교감선생님보다 업무가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 줘야 됩니다. 행정실에서 맡든 교감선생님이 맡든 아니면 제삼자가 맡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교감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중등 교감의 업무보다 가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의 업무 분장이라든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뿐이지…….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본질적인 교감의 역할은 중등이나 초등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길라잡이라든지 만들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제도 이야긴 했습니다만 대만에서는 교육경력 5년만 되면 교감샘 볼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교감 승진 아닙니까? 연구 점수 쌓고, 경력 쌓게 되면 교감이 되는데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달리 갈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만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무릉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 가 보니까, 무릉중학교에 차 세워서 보니까 운동장 잔디가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던데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가서 운동장 정비를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계약업체 말고 차라리 이것을 마을회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업무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대부가 안 된 폐교 운동장 관리를 마을회와 MOU를 맺어서 마을회라든지 청년회에서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마을에 그렇지 않아도 이농 현상으로 남아 있는 청년도 별로 없는데 이 청년들에게 맡기면 그 수익으로 각종 청년회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마라분교 휴교 연장된 게 내년 2월 말로 끝나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10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끝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휴교가 된다고 하면, 지금 거기 필지가 3개로 돼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만 거기 관사와 옆에 붙은 임야 부지에 대해서는 그걸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학교 교실을 아마 대정초등학교에서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교사 건물도 마을과 협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건물을 그냥 놔두니까 계속 보수할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마을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송덕비 관련으로 안전국장님께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송덕비가 가장 많은 학교가 구좌중앙초등학교, 31개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13개 이상 있는 학교가 봉개초 14개, 어도초 13개, 저청초 13개. 그다음 중학교에는 우도중이 13개. 고등학교는 대정고에 13개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기증하게 되면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송덕비도 세우고 했습니다. 요새는 토지를 무상으로 교육청이 제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역사가 오랜 학교에 가 보면 독서상탑, 국민교육헌장탑, 무슨 탑. 심지어 교장선생님이 가서 연문 만들면 연문 만들었다 해서 본인 이름하고 당시 학교운영위원장 이름도 딱 새겨 놓고. 관리가 아주 안 되고 있는데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조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송덕비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학교마다 각 역사관도 비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디지털화시켜서 좀 정리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이런 시설물의, 공작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역사가 오랜 송덕비는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지워져 버렸는데 빨리 디지털화해서 보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처분기준에 보면, 처분기준에 맞춰서 주의라든가, 주의하고 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로 경징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한 것 2개 정도가 중징계로 되어 있는데 이 처분에, 그러니까 주의라든가 경고, 경징계, 중징계 처분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어쨌든 요게…….
○위원장 오승식   그걸 보고 싶은 거여서, 요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을 했을 때 주의고, 경고고 그다음에 경징계고 그런가? 그 기준 있겠죠.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한다고 하면.
○감사관 강재훈   감사를 하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어쨌든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성적 조작, 평가자료 부정 유출, 이런 경우야 여지가 없겠지만. 평가계획 수립 부적정, 이런 경우에 어떤 정도의 수준이면 주의고, 경고고, 경징계냐. 부적정. 예를 들면. 그다음에 채점 인원이 10% 미만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전에 보니까 몇 회 이상 뭐하면 뭐…….
○감사관 강재훈   그 부분은 자체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 안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걸 내가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고 할 정도의 기준이 세부적인 거, 이건 처분기준이기 때문에. 처분하기 전에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면 뭘 놓고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회의하다가 “이거 뭐 줍시다.” 하는 게 아니라 조서를 작성할 때 뭔 몇 회 위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쓰지 않나요?
○감사관 강재훈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위원장 오승식   상황에 따라 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데.
○감사관 강재훈   직전 연도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든가 경력이 적다든다 많다든가 충분하게 이런 내용이…….
○위원장 오승식   경력이 적고 많음에 과오를 달리 평가하는 건, 그건 또 부정적해요.
○감사관 강재훈   아니, 참고적으로…….
○위원장 오승식   경력이 많은 사람 실수 한 것은 중하게 벌받고 경력이 낮은 사람은 벌을 덜 받나요?
○감사관 강재훈   경력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오승식   감사관님, 그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 것. 누가 벌 주라,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감사관 강재훈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력이 적은 경우에는, 업무라든가 규정에 익숙치 않을 경우가 혹시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른 거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성적에 관한 건 너무나 서로들 예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부교육감님에게 한 번도 질문 안 하니까 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장 난이도가 약한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매해 담임 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도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담임 역할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있다기보다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공립학교, 자료 187쪽에 있는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매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2.4%, 고등학교가 23.9%. 깜짝 놀랄 만큼 기간제가 담임이 많거든요.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결국은 상호작용의 부분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수요나 요구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기대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과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하실 때보다도 지금은 더 많은 수요가 있고, 그 수요 자체에 대한 질도 기간제, 단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고 경력자인 선생님들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선에서도 기간제 교원보다도 고 경력자인 정규직 교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상대적으로 정규직인 교사분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학교 내에서도 일반적인 선생님들보다 기간제 교사분들에게 담임을 많이 맡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인사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래서 담임을, 정규 교사도 출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배려하기는 합니다마는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감성노동의 강도가 높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이 학교에 있을 때 담임들한테는 업무를 전혀 안 주고 학생 관리만 맡기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육국장님, 그때 그것을 많은 학교에 전파하십시오.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담임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오직 학급 관리하고 아이들만 관리하고. 그대신 다른 분들은 ― 비담임들은 ―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꼭 옳다기보다도 그런 방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중도에 자진해서 담임을 포기한 사례들이 많다, 전국 단위로.
   혹시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중도에 자진해서 담임을 포기한 사례.
○교육국장 김월룡   경미하나마 한두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담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을 기피하는 원인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왜 담임을 기피하는가, 좀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담임을 기피하지 않고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학교에서 담임이 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점점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교원단체하고도, 그다음에 집행부들하고도, 의회하고도 해서 담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업무를 좀 맡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했을 때 담임을 기피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담임이 중도에 바뀌는 사례는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특별한 사유, 출산이라든가 병역에 관한 이런 예정된 거 말고는 담임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 질문을 마치고.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주교육특구 A등급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아침에 뉴스로 봤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그에 따른 내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주도정과 우리 교육청이 합심해서 이룬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보면 학교의 통신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거나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고장도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에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AI 디지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학교의 학내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주장하는 바로는 AIDT 때문에 학내망이 고도화되어야 된다, 10GB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AIDT가 교육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AIDT가 얼마나 교육자료로 활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학내망 고도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인정합니다.
   표출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5번.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는 학내망 고도화 사업으로 제주과학고 1개교에 약 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난해 ― 2024년도 ― 에는 무려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43개교에 대해서. 올해는 무려 7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학내망 고도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강동우 위원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하고 방학 때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고,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학교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민원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학기 중에 했을 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가능하면 방학 중에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4년도의 공사기간을 보세요. 6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해서 6개월 만에 43개 학교에 대한 학내망 고도화 사업을 다 끝냈잖아요. 지금 개학 중이면 언제……. 방학 동안에 한다고요? 32개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왜냐하면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하는 데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강동우 위원   여름방학 때는 못 합니까? 학기 중에는 못 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024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작년에 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상황에서…….
○강동우 위원   10월 달에 계약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11월, 12월, 두 달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10월부터…….
○강동우 위원   예산을 못 쓰면 이월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는 겨울방학 중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난해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 주가 돼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뉴비즈정보통신기술 10%, 범일정보 20%, 대성정보기술 10%, 범영테크 10% 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대부분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느 쪽으로 위탁을 시켰냐? NIA로 위탁을 시켰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위탁시킨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 부분은 NIA가 시도 교육청 학교 유무선망 전담 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을 맡긴 이유가 뭐냐 하면, 학내 네트워크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시스템 연동 같은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업을, 43개교를 1명의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너무 많았고,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NIA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장님!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2024학년도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했는데 그쪽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가 위탁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봤을 때 NIA이고, NIA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강동우 위원   실장님, 저의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죠. 왜 위탁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도 가중됐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해야 되는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강동우 위원   지난해처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한다고 하면 제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래서 지금 위원…….
○강동우 위원   아니,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실장님.
   이미 NIA는 강원도교육청에서 2022년도에 약 80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내망 고도화 사업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유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멀다, 어렵다. 그런 사유가 있지만 작년에 컨소시엄을 형성한 제주에서는 43개 학교에 대해서 딱 6개월 만에 끝났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저러한 사유를 따져봐도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교육청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헌신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른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업체가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으로 분리했고, 그 3개 권역을 분리했을 때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제주 지역 중소기업 업체가 4개 이상 참여해야만 가점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강원도인 경우에는 그렇게 시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리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강원도의 사례를. 광주도 있어요. 광주교육청도 있지만, 이런 학내망 고도화 사업인 경우에 지난해에 했던 결과가 저는 귀감이 된다고 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무리 없이 했거든요. 왜 갑자기 위탁을 주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이유 없이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강동우 위원   업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두 번째가 방학 중에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지장을 준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직 계약도 끝나지 않았고, 계약을 10월 중에 끝난다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10월부터입니다.
○강동우 위원   10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개월 만에 이거 다 끝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강동우 위원   권역을 원, 투, 쓰리, 3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6월 달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따져보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업무과정 때문에 위탁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난해의 결과를 유추해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강동우 위원   지난해 좋은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꿉니까? 모든 게 다 위탁, 위탁.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학내망 고도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의숙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 위원장님, 보충 질문을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잠깐만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가칭 미래산업고 학교시설 건축 세부계획을 보면 본관동 전체를 모듈러 교실로 설치하는 거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도는 없는데 타 시도에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타 시도에는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네.
○고의숙 위원   타 시도하고 제주가 상황이 다르죠. 제주도는 태풍도 많고 바람도 많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모듈러 방식 자체가 지금은 콘크리트 모듈러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할 때 안전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의 정밀점검을 다 마쳐야만 준공 처리가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에는 한 번도 안 해 본 학교 건물 본관동 전체를 모듈러 교실로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하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보통 공기를 정하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간보다 좀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전에는 그 기간을 못 맞췄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 투입이 조금 더 많아져서 어쨌든 공기 내에…….
○고의숙 위원   맞추려고 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거의 준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듈러 교실 본관동 전체를 2027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고의숙 위원   학교가 3월에 개교하는데, 2월이 교육과정 수립 주간이고 3월에 개교하는데, 여러 가지로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급하지만,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공간 재배치라든지 그거를 교육과정 수립 주간하고 조금, 저희들이 건물 틀을 갖춰 놓고 안의 내부적인 공간 구성은 협의해서 그 기간 정도에는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고의숙 위원   다목적체육관과 급식소 증축 공사가 2027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날 신입생들은 급식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급식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체육관을 올릴 거라서 급식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존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가 2029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급식소 증축 공사, 다목적 체육관,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런데 지금 제주…….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맞지만, 제주고에 지금 실습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습동에 대한 보수 같은 것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놔두고 필요한 과에 대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야 되고, 공사 중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본격적인 질문은 하겠는데요. 상당히 무리하고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5개월밖에 안 남겨 놓은 고입 전형 계획 확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AIDT 사업을 교육청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때 의회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을 교육청이 어떻게 질 것인가, 많이 물었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지금 고교체제 개편은 향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져올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정책 추진은 상당히 무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이영훈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이 제주 온라인학교와 관련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온라인학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자주 보긴 하는데요.
   우선 먼저 개설 과목에 대해서 보면 논술이나 특히, 보건 이런 과목에 대해서 과연 제주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해서 할 수가 있을까?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이라고 하는 과목은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고, 보건교사가 아무리 비교과 교사더라도 이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제 속에 보건 과목을 놓는 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특히…….
○강동우 위원   온라인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보건교사 한 명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그 보건교사 선생님이 비교과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은…….
○강동우 위원   온라인학교 선생님은 수업을 담당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담당을 안 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사실은 저희들이 전 해 6월부터 8월 정도까지 해서 학교 현장에…….
○강동우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학교 현장에 어떤 과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쭉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동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라인학교 출석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 현장에서의 출석은…….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각 교과 담당 선생님이 나이스로 전부 다 출결 관리를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 온라인학교는 나이스로 출결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온라인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강동우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합니다. 해서 학교로 제공합니다.
○강동우 위원   확실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온라인학교에서 나이스로 확인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주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나이스 확인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확인을 해서 학교 현장으로 제공합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요 월별 출석률 산출하는 식을 보니까 나이스로 하는 거 안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방법적인 면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출석률을 확인해서 학교로 제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온라인학교 선생님이 나이스로 들어가서 그 학생 출결을 확인하고 다시 학교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출결 상황, 이수 현황을 학교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매 시수마다 그 학생의 출결 관리를 온라인학교에서 나이스로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나이스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전국에 있는 온라인학교가 다 똑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출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2/3 출결이 안 되면 미이수가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현장과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출결 관리 방법을 찾아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부에 요청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딱 12시에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서 긴급한 학교 현장 방문으로 부득이 이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시에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분들은 미리 질의하시고 15시에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혹시 순서에 관계없이 부교육감님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질의가 있었고 저도 약간의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고교학점제 단독 운영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6억 3771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시설비, 대략 어느 정도 투입된 거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시설비 관련해서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만 하더라도 예정된 예산이 한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계 구축·운영이라고 하는 공약 2-10에 의해서 올해 예산은 6억 3700만 원 정도, 최근 5년 동안 투입된 시설비는 600∼7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교원 3단체 ― 한국교총,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가 고교학점제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따른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교원 3단체가 전국에 있는 선생님 약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90%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고요. 이 부정적인 여론은 2021년에 비해서 무려 20% 증가했어요.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고교학점제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충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장하고도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짧게 짧게.
   학점 이수 문제.
○교육국장 김월룡   그리고 그와 관련된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부담 또 학기제 운영으로 인한 다과목 지도에 대한 부담, 생기부 작성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출결 처리하는 문제, 학생부 기재하는 문제, 최성보 ― 최소 성취수준 보장 ― 지도하는 문제, 미이수제 문제. 이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다과목 지도입니다. 여러 과목. 선생님 한 분이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생님 1인당 ― 전국 통계입니다 ―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비율이 73%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전공 외에 가르치는 과목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선생님들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무래도 그럴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전공 외에 가르치는 거, 전공과목을 두세 개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동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전공과목을 두세 개.
○강동우 위원   전공과목을 지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을 지도……. 온라인학교에서도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화학선생님이 생물 분야를 가르친다든가 인체의 구조라든가. 많은 거 같아요. 86% 정도의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생기부 기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요번에 부교육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0자를 500자 정도 줄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1000자를 500자로 줄이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만큼 신경 써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면 AI를 활용한 어떤 방법을 짜내든지.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 진학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폐지를 많이 원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참,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학생을 위해서는 이렇고. 그래서 이 낙인 효과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책임지고 지도해야 되는 책임 명분 때문에 미이수제와 최성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거 보면. 84% 이상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불평등을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 나오는데 특히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얼마나 줄 수 있겠나.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소성취수준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1단위당 3차시로 감축된 과정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과목 개설이라든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가 불리하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지역 또는 학교 단위로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아까 온라인학교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온라인학교에 편성된 교육과정에 보면 신청한 학생들 대부분이 읍면지역보다는 제주시 동지역 학생이 더 많아요. 잘 살펴보십시오.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예. 읍면지역 고등학교에서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우선 개설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특히 읍면지역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떤 개설이 필요한지 이걸 반영해서 내년부터 개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교육 격차가 좀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에.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교육 격차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라인학교를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가급적이면 대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강사를 더 많이 보내거나 새로운 선생님을 더 많이 뽑아서 읍면 학교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수급을 다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온라인학교라든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급적으로 시간강사라든가 또는 정원 외 기간제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읍면지역 학교의 교과목 개설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지역사회인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그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고교학점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청과 우리 의회, 많은 선생님들과 솔직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고교학점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를 갖고 대토론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도민, 의회, 학부모, 학생, 교원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고1 학생들 공통과목으로 합니다. 국어, 수학, 사회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선택과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도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적인 고시를 개정 확정해서 안내가 되고, 또 현재 교육부 장관께서는 고교학점제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신 만큼 적어도 내년 초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과장님 나오시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실 계획이어서 부교육감님께 먼저 하고 교육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제주도에 부임하셨는데요. 제주여상이 언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아, 전…….
○고의숙 위원   잘 모르시겠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1966년도에 제주여자실업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 60년 정도 됐죠.
   제주고등학교가 언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고의숙 위원   1909년에 공립제주농림학교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10년이 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이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두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의 정체성이라든가 그것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학교가 기존에 있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으로 봤을 때 그 학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변화된 모습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필요하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작년 8월 이후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 관련한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이 발표된 이후에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건 상당히 어렵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입 전형 계획이 확정되어서 발표되는 것은 내년 3월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3월 이전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 내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제주도에는, 오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문화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야만 행정이 별 탈 없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 첫 번째, 공감대 부족입니다. 공감대 부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중2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산 추첨에 의해서 제주여상과 제주고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도교육청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제가 교육행정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남자 학교였던 학교, 여자 학교였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공이 듭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갖고 있던 정체성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지금 2개 학교를 일반고로 바꾸는데, 그리고 남녀공학이 아닌 여자 학교였던 제주여상을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데는 상당히 많은 치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7년 3월 개교에 맞춰서는 여자 학교인 2·3학년과 남녀공학인 1학년이 공존하게 되는 이 상황을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2027년 3월, 2026년 12월 고입 전형 계획이 발표될 때가 사실상 두렵습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중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신의 문제로 학부모들이 학교 배정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주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을 지금 도교육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부족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 상당히 급하게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시설, 그리고 제반의 준비 과정에 걸쳐서 그 오랜 역사의 세월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시간이 실제 물리적으로 많지 않고 5개월 이후, 전형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행정의 신뢰성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2027년 3월, 2026년 12월 고입 전형 결과 발표된 이후에 이 혼란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부교육감님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쭉 노력해서 단기간이지만 그때까지 도민들과 입학하는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발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발표 안 된 부분은 조금 더 확정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의 수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과 교육 여건들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 방안도 확정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민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에게 안내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공감대 형성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작년 8월에 정책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크게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전환 체제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부터 큰 이슈가 되었고,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도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중학생·고등학생, 지역주민 하면서 마지막에는 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쨌든 지역주민과 동문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집약시키고자 노력을 한 부분이고, 발표된 이후에도 다소간에 고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전환하는 걸로 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래를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직자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그런데 남아 있는 기간과 지금 준비된 상황과 이후에 미칠 파급력을 볼 때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하고 계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전제를 깔고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산고 특성화고 전환,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고 지원 방안 마련,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녕고 체육과 공립학교 이전,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하나도, 지금 5개월을 앞둔, 5개월 이후에는 사실상 되돌리기 힘든 이 물리적 시간 앞에 하나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과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그리고 중2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보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얘기할 때 의회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시범운영을 권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어떻게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AIDT와는 또 다른,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학교의 전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동안의 최선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공감대 부족의 문제, 준비의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 하나하나 답변을 듣고, 속기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2027년 3월의 이 혼란을 역사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보고 고교체제 개편 다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이 논의를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행정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을 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교육공동체,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기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도 이뤄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산고, 체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성산고도 현재 지역, 동문,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체고도 마찬가지로 남녕고 학생이나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고, 제주여상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 학생 관계자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확정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도민들이 수용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됐을 때 그 부분에 한정돼서 추진하는 것이죠.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전력투구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재정적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교육은 단순히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장의 여러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일반 행정과 상당히 다릅니다. 나타나야 될 다양한 변수들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구호가 현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 결과가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호이고 선언일 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확정하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일 때 도민들은 신뢰하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까지는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지적을 받았는데도 또 그와 같은 지적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강재훈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김창식 위원   도내 학교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데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 강재훈   보통 계약 및 시설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감사관 강재훈   예.
○김창식 위원   시설과 계약 관련이 좀 많죠?
○감사관 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계약 관련이 그렇게 많을까요? 계약은 쉬울 건데,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계약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감사관 강재훈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계약마다, 그 계약과 딱 맞지 않다든가……. 그 규정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든가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이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가 필요한 거예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감사기준을 보니까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중징계 없어요. 다 경징계 이하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강재훈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웬만하면 몰라도 대충 해 놓고 감사에 지적되면 걸리는 거고 안 지적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 모 초등학교에 경쟁입찰 대상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학교, 울타리 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1인 견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000만 원.
○감사관 강재훈   2000만 원까지는…….
○김창식 위원   되죠?
○감사관 강재훈   예.
○김창식 위원   또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악기 구입 등 4958만 원 상당의 9건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맞죠?
○감사관 강재훈   예.
○김창식 위원   이런 사실 있죠?
○감사관 강재훈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B초등학교, 유치원 내 실내 바닥에 바닥재 설치 공사와 유휴공간 바닥 전기온돌 난방 설치 공사 등 2건의 계약을 5일 간격으로 어떻게 했느냐? 분할 발주했어요. 그래서 분할 발주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이거 반, 이거 반 하니까. 이런 부분이 드러났고.
   C고등학교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단일공사가 가능한데도 분할 발주해서 각각 한 사람 견적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게 징계처분을 보니까 2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고 하나에 대해서 견책됐죠?
○감사관 강재훈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또 분할계약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어쨌든 지금까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쭉 해 왔던 감사 처분 수위에 맞춰서 해 왔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연수를 더 시키겠고. 어쨌든 처분은…….
○김창식 위원   물론 여기에서 처분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재발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불법이다 하면, 분할계약이라든가 또는 다른 편법을 써 가지고 계약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걸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감사를 다 받아봤습니다. 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엄청 당했어요. 몇백 명이 그냥 시간에 무단 퇴근해 버렸어요, 도서지역이었는데. 감사관에서 다 자료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그것은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 받았습니다. 또 일선 교장으로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어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했지만 거기에서 학교 회계,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해서 넘어갔어요.
   지적 감사보다도 일선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감사, 예방 감사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지적을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관 강재훈   예예.
○김창식 위원   그러나 지적받기 전에 예방을 해 주라 이겁니다. 지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감사관 강재훈   그 전까지는 감사가 끝나면 매년 감사사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쨌든 작년부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되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분기별로 감사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일선에 배포하고 있고.
   이번 9월 달, 10월 달에는 교감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 모실 기회가 있어서 올해 감사 사례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적됐으니까…….
○김창식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행정 분야가 2023년도에는 116건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29건입니다. 2025년 지금, 64건이 7월까지 돼 있어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감사 지적 사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설공사, 계약업무, 예산집행 부적정 등 이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맞죠?
○감사관 강재훈   예예.
○김창식 위원   학사 분야는 2023년도에 71건, 2024년도에 54건, 2025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7월까지 43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도 해 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안 되면 기준, 규칙을 강화시켜야 돼요. 중징계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계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계약업체와 그냥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쪼개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사는 정말 지적보다도, 지적 감사가 되기 전에 예방 감사로 해서 교육적 효과를 투입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경 써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고성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점심 먹으러 갈 때 만나지 말았어야 질의할 건데, 만나놓고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 현황을 보니까, 우선 오케스트라라고 붙인 용어 자체도 어떤 학교는 앙상블이라고 해야 될 데를 오케스트라라고 했고, 그다음 오케스트라 앞에 표준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현악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물론 표준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중심인 거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 말고 효돈중학교나 풍천초등학교는 합주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우리말로 붙이면 관현악단에 해당될 건데 이런 용어를 통일한 의향은 없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학교마다 단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강사 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것인지? 들쭉날쭉한데 이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의 차이가 납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일단 인원수를 기본으로 잡고 있고, 악기 구입이라든지 이것저것 변수들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추후에도 AI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AI로 돌려 보면서 어느 학교 악기는 몇 년 됐고 다 데이터로 산출해서 기간 되면 내용연수도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돈중학교가, 전임 과장님이 계시면……. 120명, 삼양초가 112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반면에, 제주시 동지역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도 400명이 넘는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전혀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에서 소외되면 안 되는데, 최소한의 인원수로 앙상블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면 학생들 인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학생…….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가파초에 있을 때는 색소폰을 했습니다. 강사를 마을에 사는 주민 중에, 고등학교 때 색소폰을 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와서 기본만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몇 개월 연습하니까 청보리축제에 출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내버리지 말고 한두 악기라도 다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예. 저희들이 도서지역이라 해 가지고 배제한 적은 없고, 만약 신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라 권장을 자꾸 해야죠. 우도초·중이라든지 추자초등학교 같은 이런 데도.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PPT 화면 두 번째 거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예술품 소장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전수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보유 학교 수가 초 12개, 중 11개, 고 3개 해서 특수학교까지 27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근무했던 대정초에도 찾아보면 예술품이 있는데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술작품 관리 규정에 의하면 4000만 원 이상은 관리대장, 관리카드, 관리부를 비치해서 ― 특히 4000만 원 이상은 ― 보험에 가입하도록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40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학교에 그렇게 고가는 많이 없는 거 같은데, 단가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시일이 지날수록 예술작품의 가격은 그만큼 뛸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서예가, 화가의 작품들을 전수조사해서 박물관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귀중품은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매해 증감 현황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받고 있습니다. 올해 증감 현황 받을 때 내년 1월 정도에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 예술품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에 누락되어 버리면 결국 그 예술품은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네. 누락된 경우는 그럴 거 같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했다면 현임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사업소까지의 예술품들은 도교육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직속기관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전수조사 할 때 기관도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시다시피 제주학생문화원 원장실에는 상당히 고가의 미술품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그냥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네. 학생문화원 작품같이 고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강정이 초등교육과장님,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공고된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공고에 유치원 급·간식 업무 및 방과후 활동을 포함한 부당한 업무 내용이 명시가 돼서 공고됐는데, 보통 기간제 교사와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업무 지시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상 방학 중에 급식이 운영되고 있고 해서 아마 학교 측과 유치원 측과 담당 선생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되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너무 부당하다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보통 기간제 교사 하게 되면, 초·중등 교사를 포함해 가지고 비교과의 교사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부당한 대우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감사합니다.
   (강경문 부위원장, 오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이운 위원   최근 3년간 교원과 지방공무원들 국외연수 현황을 보니까요,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비교과 교사 ― 영양교사,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 이분들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향후에 그런 국외연수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런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이미 강동우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당장 시행인데 대정고등학교, 언제 교실 지을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과교실 지을 데가 대정고를 포함해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순연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2022년부터 빨리 지으라고 자꾸 했는데 이거 몇 년입니까? 벌써 3년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까 강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절대평가로 했을 때 어떤 교사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어떤 교사는 짜게 주고 하는 문제라든지, 대학 입학과의 연계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만 대학 입시에 유리한지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하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이 이걸 것이다 해서 그 과목에 편중했을 때 소수 학생들이 신청하는 과목은 제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컨설팅해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온라인학교라든가 공동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밖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학교 그리고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석에 앉았을 때 제 질의를 안 하고 기회가 되면 빨리 끝낼 수가 있을까 했는데 2분을 남겨두고 들어오셔 갖고, 다시 제가 위원석에 앉아서 제주도 말로 ᄀᆞ를 말은 ᄀᆞᆯ아야 되겠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저도 부교육감님께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광역자치단체 직무수행 평가를 발표했는데 도정은 2개월째 순위 밖으로 나갔는데 반면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김광수 교육감님이 4개월 연속으로 1위를 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보통 순위 단계를 보면 1∼2%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2등하고 6% 이상의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4개월 연속 1위 비결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은 저도 여기 3월부터 근무했는데 그전에 제가 외부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교육감님의 가장 큰 강점이 소통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이 아침에 교육청에 올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온다.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다. 업무는 많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 재정도 굉장히 안 좋고 해야 될 현안 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에 가서 소통하면서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저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드림노트북 관련으로 중간에 소통을 놓친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소통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케이티 업체하고 소통하고 협상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절감 효과가 더 없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말 힘들게끔 할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은 정보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해서 진짜 최선을 다한 결과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남은 기간 혹시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옆에 앉아 계신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폐교 유휴부지 활용 복합 개발 공공주택 관련해 갖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송당하고 무릉중학교, 폐교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여기 공공주택이 들어가고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제안해서 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계획이 없었고, 중간에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또 도청이 저희들한테, 이게 저희하고 도청만이 아니고 중간에 JDC까지 하면서 잘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그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아품초 말씀하실 때.
○강경문 위원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정책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읍면 학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폐교를 활용해 갖고 학생 수를 늘리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여기 행복주택 평면도를 요구했는데 평면도가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도시재생센터장을 할 때 보면, 많은 부분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룸, 투룸에서 삽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으려면 말 그대로 둥지도 큰 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자녀도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투룸 같은 데서, 작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합니까?” 거꾸로 거기에 보게 되면, 독거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인구 감소 추세에 보면, 고령화 추세로 가다 보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어른들 무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행복주택은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학생들이 다녀서, 나중에 애들이 자라나서 학교도 다니게끔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페교를 없애서 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취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 아품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활성화 취지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 당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제안을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교육청 공공 부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거꾸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재정비해서 이 시설을 문화복합시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옆의 마을 주민들,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명월초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네.
○강경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의,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마을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중에 인건비를 해서 더 이익이 남은 건 마을 복지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오전에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교를 지역 주민들의 공공 시설로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다시 지역이 잘살 수 있다고 하면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이 공공주택도 그때 위원님이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한테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출발해서 지금 이 정도 선까지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도청이나 JDC하고 협의를 잘해서 교육시설도 복합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부지만 내줄 게 아니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꼭 청년들 그리고 다자녀 가정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네.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오라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임대료를 보니까 더 늘었습니다. 크게는 200만 원가량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교를 하니까.
   반면에 회의실 이용 실적을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그거는 행정국 소관이라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오라청사 임대료는 저희가 2023년도에 한 이후에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도록 협의해서 2024년도는 인상되었습니다, 4%. 그런데 2025년, 올해는 동결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계약이 언제까지죠?
○행정국장 한봉순   5년, 2028년 2월까지인데요. 그다음에 협의해서, 연장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로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최대 10년까지인데, 임차료로 1년에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세요?
○행정국장 한봉순   네. 현재 4억 8000 정도 됩니다. 5억 가까이 됩니다.
○강경문 위원   5억 가까이 그걸 내면서 계속 10년까지 가면 50억.
○행정국장 한봉순   5년은 기본 조건입니다마는 연장하는 부분은 협의하면서 약간…….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 합치면 점점 더 많아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교육청하고의…… 회의해 갖고 그쪽으로 오해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여기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잘못 가는 부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너무 멀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주변에도 보면 빈 건물이 있고, 교육청 옆에 가장 가까운 건물을 임대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설회관을 임대해서 도청에서 쓰는 거같이 여기 빈 점포, 건물들이 교육청 인근에도 있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현재는 저희가……. 계약이란 게 기본 신뢰가 바탕이 돼서 5년은 기본으로 하고 연장할 때는, 저희가 10년을 다 안 하는 부분은 그때 협의해서 기간을 조정하는…….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단위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는 추후 제2청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국장 한봉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임대보다는 별도 다른 2청사 관계나…….
○강경문 위원   그렇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되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토지 매입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임차료를 계속 올리면서 줄 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50억, 100억. 나중에 20년, 30년 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금부터 추진하고 알아봐야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미리부터 검토해서 2청사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계실 때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새롭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뚜렷이 알았습니다. 역시 이래서 도의회가, 전문가인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께서 정책 제안을 떠나서,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아까 원룸, 투룸,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하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LH에서 짓는 부분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같은 생각인데, 하나는 원룸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 초·중학교이기 때문에 ― 하고. 두 번째는 입주 조건이, 지금 LH에서 짓잖아요? LH에서는 조건에 다중을 공개경쟁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폐교 학교를 살리기 위한, 위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입주 조건을 조금 더 LH하고 논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강경문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 무릉중학교를 거느렸기 때문에,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명도 소송 관련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백광익 선생님이, 고 백광익 선생님이 돼 버렸는데, 계약자가 바뀌면 대리인이 선임돼야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이사님 네 분 중에 제주도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저희들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 특별대리인이 응하고 있나요, 소송에?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의 소장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특별송달로 해서 받았고, 내년 1월 달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오면 늦어도 2월까지는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판결이 나는데, 당연히 판결이 나겠죠. 재판이니까 판결이 나는데, 문제가 이게 특별대리인까지 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게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물건 때문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치우지 못해서…….
○양병우 위원   치우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있고 정말 금은보화 같은 값진 물건이 있고 소유권이 명확한 물건이 있고 한데, 자식들은 이 부분에 상속권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식들은 아예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네. 저희들이 자제분들하고도 접촉했었는데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건물 자체를 대부했을 때 그 당사자가 가족이 아니었고 법인이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아, 법인.
○안전국장 강동선   예. 법인이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법인이, 아까 특별대리인 선임을 했는데 한 분이 응해서 그분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승소를 떠나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그걸 다 ― 법인이기 때문에 ― 맡아서 소송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예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대집행을 어떻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어제도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양병우 위원   저는 승소할 거로 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의 상식으로는 승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법인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 백강희 선생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이동할 공간이, 적지 않은 물건인데 이런 부분이 소송도 소송이지만 제일 고민이 될 거 같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밖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안에 있는 물품을 봤는데 가치 있는 물품들은 안 보였고 미술품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만약 안 할 때는 교육청에서 그걸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강제 처분을, 보관한 다음에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가 부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이 매각을 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그 매각한 돈을 교육청에서 세입 잡았지만 그게 지역 주민들의 원래 기본 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리모델링할 겁니다.
○양병우 위원   기존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오래 존재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서, 아무튼 이걸 깔끔히 잘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도청에도 확인해 봤더니 한 1추 정도의 설계비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모델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을 어떤 공간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많이 말씀…….
○양병우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예,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교에 업무 부담이 많다,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 공문서 감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위원장 오승식   3년 동안 학교에 공문서간 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조금 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보고받는 문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적다? 알림 문서가 많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림 문서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2023년 이전에 보면 알림 문서는 주로 공문 게시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공문 게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문 발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인데, 최근 3년을 보면 실적이 있는 과가 교육행정과, 대외협력과, 총무과입니다. 2023년에 교육행정과 16.7% 게시를 했고요, 2024년도 18.2%.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6.7%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외협력과가 2024년에는 11.1%에서 올해는 4.41%. 총무과는 주무 부서여서 그런지 몰라도 10.43%에서 2024년도에 12.39, 올해는 18.81%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1%에서 많은 곳이 4∼5% 정도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저희도 단순 알림 공문은 게시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정책기획과에서도 그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나 학교에도 전부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잠깐, 어떤 일이든 쭉 해 오다가 좀 방심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보고 문서 외에 알림 문서나 외부 문서는 가급적 공문 게시를 활용하는 게…….
○위원장 오승식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의 문제이지,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니고.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게시 부분을 독려하고…….
○위원장 오승식   여기 보면 정작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사들 앞에 직접적으로 가는, 이게 과에서 간다고 해서 꼭 교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행정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서회복과 1095건이 올해 발송되었고, 초등교육과가 1173건, 그다음 중등교육과가 2200건. 게시 비율은 보면 정서회복과가 0.64%, 7건이고요. 초등교육과가 14건, 1.19%. 중등교육과는 54건, 2.45%가 게시되긴 했습니다.
   이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공문이라고 다 부담되고 보고받지 않는다고 부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과거 2023년 이전에 이런 공문서를 줄이고,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과가 협력을 했었는데 다시 원위치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말로만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면, 이것도 어쩌면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해서 불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또 게시로도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러한 방식이 서로 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학교 현장 행정실이든 선생님들이든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면 이것도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에 작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중등 문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보면 완결로 해서 왔길래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보고자료에는 보면 행위 중독은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AI팀에서 답을 했고, 물질 중독은 학교보건팀에서 했네요. 비슷하니까.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체육건강과장 김병성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생 많습니다.
   처리요구사항 687쪽에 나와 있는 것이 완결로 됐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이거 보게 되면, “국제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도내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국제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완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완결 해서 고생했는데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이 노력을 해서 숫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어느 정도?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흡연은 전국 평균과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작년보다 0.4%P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냥 비율로만?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은 아니고 그냥…….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아닙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관련해서 교사들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뭐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 양성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아이들도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중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치료 측면은 아직……. 흡연이라든가 그런 쪽 부분에서는, 음주나 그런 부분에서는 없는 걸로.
○위원장 오승식   흡연도?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예. 치료 쪽까지 가지는…….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조금…….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에 디지털·AI팀 어느 분,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짧게 답하셔야 됩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과 이름이 길면 답변도 길어 가지고.
   요즘 도박 현황이 어떻게, 중독이랄까 지금 학생들 현황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방교육 경험률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험진단 주의군은 약간씩 줄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감지된 것도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아직 특정한 사항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파악이 안 된 건지……. 그러면 현저하게 줄어든 거네요, 사실은. 최근까지도 학생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저희들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 같은 통계가 솔직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시도별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강원도하고 제주권만 나왔는데, 예방교육 경험률은 87.4%로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잘되고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한데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왜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이 자료를 보면서 했냐면, 많이 나아진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도 사이버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면 정말 이런 험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과장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완결이라고 해서 내가 기쁘기는 하면서도 이 완결의 의미가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도박이라든가 물질 중독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3년부터 추진된 가칭 아라월평초등학교 이 문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아라월평초 착공해서 건물은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 정도고. 그다음 교육과정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조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미 2024년에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라든가 김창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어서, 초등학교를 통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이 좀 필요하다, 명령을 했거든요. 이 연구용역이 반영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교육과정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 선생님들이 교차 지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제도 개선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교차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 결과 김도읍 의원과 김민전 의원님이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계류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교차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주형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TF팀이라든가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냐를 묻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 네.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는 2024년 7월이 구성돼 있고, 교육과정 지원 자료도 개발돼서 배부가 돼 있고, 그다음 저희들 TF팀,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 TF팀은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 특히 교육과정 부분에서…….
○강동우 위원   짧게. 문제가 있다, 없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동우 위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노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노력한다는 얘기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강동우 위원   2027년 3월에 분명히 개학을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강동우 위원   강동선 안전국장님.
   지금 시설공사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10% 정도.
○강동우 위원   10%.
   언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준공까지는.
○안전국장 강동선   준공을, 저희들이 개교 준비까지 해야 돼서 내년 연말까지는 늦어도 해야 3월 1일, 한두 달은 집기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려고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개교 준비를 위한 담당 부서는 어디가 돼야 할 겁니까? 교육행정과가 되어야 할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가 돼야 할 겁니까? 교육의 준비, 총괄, 컨트롤타워는.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학교는 행정과가 돼야 합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행정과가 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강동우 위원   그런데 그 준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정책기획과장 송미혜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미 통합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또 운영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타 시도 갔다 왔거든요. 또 용역도 했고. 거기서 나온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사전에 초·중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이운 위원님도 질의 있었는데, 실제 TF팀이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초·중 통합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사의 교차 지도가 가능해야 되는 제도 개선이 우선인데, 저희들 통합운영학교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형 관련해 가지고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안을,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 관련해서도…….
○강동우 위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요?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일단 제도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진행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통합운영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율학교에서 초·중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들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가능한 방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제까지 교육청에 많이 제안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안된 내용 해 가지고 교차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일을 위해 교육청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뜻 그대로 제주형이잖아요. 제주형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진짜 이 교육과정은 잘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타 지역에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필요하면 의회에도 협조를,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예. 의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주민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이 가칭 아라월평초등학교 개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제는 2026년부터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아까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진짜 사전 준비를 위한 팀이 꾸려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겠죠. 확인하겠습니다만 사전에 관리자 정도는 발령시켜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순영 교육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교육행정과장 오순영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중학교 중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제주중앙중학교하고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두 학교가 2028년 3월 1일 자로 전환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2028년 3월 1일 자로 전환 예정이죠.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2년 반?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 한 2년 반 정도.
○고의숙 위원   2년 반 걸리는 거죠.
   왜 2년 반이나 걸립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일단 남녀공학 전환이 신제주권 내 학생들의 통학 불편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여서…….
○고의숙 위원   2년 반이 걸리는 이유?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일단 시설공사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중하고 중앙여중에 각각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을 중축하고 기타 필요한 시설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 2년 정도 소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2년 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전환하는 데입니까?
○고의숙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남녀공학 전환이다 보니, 일단 기존 각각 단성 학교로 운영되던 학교에 대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학생 생활지도에 학교에서도 필요성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2027년부터 4년 동안 교당 1억 원씩 교육활동지원금 예산 교부하면서 남녀공학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금 교육활동지원에 교당 1억 원씩 해서 4년 동안 4억 원, 한 학교당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녀공학 전환을 담당하는 교사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강사비를 교당 1200만 원씩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행정과장님, 거기 그냥 서 계십시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문정옥입니다.
○고의숙 위원   단성 학교인 중앙중과 중앙여중을 혼성 학교인 남녕공학으로 전환시키는 데 2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주여상은 왜 1년 만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고교체제 개편 부분에 잘못 대답드린 부분 잠깐 고쳐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 질문에 제가 아까 대답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홍보가 됐냐라는 말씀에 저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생각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2026년 고입 전형 세부계획이 사전에 예고가 됐습니다. 2025년 8월에 예고가 됐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중학교·고등학교에 이미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원래는 2026년도 사전 예고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사전 예고도 했는데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수정해서 대답드리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인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분인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학교가 형성된 상황이고, 예를 들면 제주고나 제주여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TF팀을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고의숙 위원   실장님, 왜 여기는 2년 반이 걸리는데 여기는 1년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러니까 1년 만에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설 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연구용역에 따라서도, 이건 2024년 12월 18일부터 연구용역을 했고 2025년 8월 8일 이미 이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에 맞춰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혼성으로 전환되는 것과 다시 일반고에 전환되는 것에 대한 잣대를 저희가 정확하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고의숙 위원   왜 곤란하십니까? 지금 교육행정과장님이 잘못 답변하던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잘못 답변하던지 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남녀공학을, 원래 단성 학교였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여학생들만 쓰던 것을 남학생들과 같이 쓰려고 하니 시설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교육행정과장님께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2년 반이 걸리고, 지금 성인지교육, 생활지도교육 2년 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고교체제 개편에서는 제주여상이 단성에서 혼성으로 가는 데 1년 반이면, 1년도 안 남았죠. 가능하다는 말은 어디가 틀린 겁니까? 뭐가 어디가 틀린 겁니까? 용역이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인지교육이나 생활지도교육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간다는 말씀이신지? 어째서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교육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학교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성인지교육이라든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반고도 마찬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잘못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중앙중은 남자 학교죠?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남자 학교였던 걸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학교였던 것을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실장님, 답변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제가 보기에 전환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상은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전체가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는 전체가 전환하는 겁니다. 2·3학년은 여학생이 다니고 1학년은 남녀가 다녀요. 그러면 전환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게 어디가 더 복잡하겠습니까? 저기가 복잡합니까, 여기가 복잡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여상의 경우에는 제주여상의 요구가 2024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환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아까 얘기했던 2023년부터 연구용역을 했고, 그 결과로 근거가 돼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오순영 과장님, 언제 이거 결정됐습니까? 중앙중.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2025년 8월 20일 자로 전환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논의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2023년에 제주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되면서 논의가 됐고, 최종적으로 2024년 1월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의 연구용역이든 공론화든 시기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일을 진행할 시간의 차이거든요. 실제 그 일을 진행할 시간의 차이. 지금 행정과는 2년 반을 잡고, 기획실에서는 1년 반을 잡고 있는데 더 복잡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건 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 받으셨죠?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더 크기 때문에 실은 기간이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같은 기관 내에서 다르다.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얼마나 허술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못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렸고.
   실장님, 그것과 관련된 보충 설명하시고 싶으신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혹시 짧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너무 기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제주권에 여중고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고인 경우에는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빠른 전환이 필요하면 저기도 빨라야죠, 행정과도. 저기 얘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환을 할 거면 2년 반 아니고 빠른 전환 1년 안에 할 수 있다면, 중앙중하고 여기도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년 반 안에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그리고 한 가지…….
○고의숙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준비 상황을 설명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따지면 상당히 허술하다. 그리고 정말 1년 반 안에 남녀공학 전환을, 여학생도 다니고 남학생도 다니는 상황의 전환을 그렇게 서둘러서 1년 반 안에 할 수 있다면 실은 중앙중 전환은 반 년 만에 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기간과 똑같이 해내야죠, 1년 반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도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정이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강동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라월평 통합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 차별화를 위해서 미리 개교준비위원회를 가동하십사 주문을 했는데 내년 1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2006년도 중등에서 교장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정책 제안을 했는데,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할 때 초중고등학교 모두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는 도덕·국어·사회 빼고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제주도에 사람이 온다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선생님의 역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영어를 구사할 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하다가 아이들이 알아듣고 교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서서히 영어로 하게 되면, 지금 15년 지났으면 우리 제주도 분위기가 싹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몸 사리면서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라월평초등학교요, 육지에 있는 선진 학교 많이 갔다 왔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국제학교 있을 때 시정을 통합했습니다, 45분으로. 육지는 43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정은 무조건 통합해야 합니다. 급식이라든지 체육관 문제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저기에서 영어로 가르치면서 교사들 역량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실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나머지 5개 통합학교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고성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오케스트라 관련으로 해서 사계초등학교 지도교사가 9명입니다. 풍천초가 7명입니다. 그다음에 신산중학교가 6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사가 오케스트라를 지도하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뭔가 보상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동지역에서도 이것에 못 미칩니다마는 백록초등학교가 교사 3명, 신제주가 5명, 외도초가 3명, 이도초 4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꼭 격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시간이 넉넉한 것 같아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저께 부교육감님께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양병우 위원   어제께 어떤 얘기죠? 제도 개선을 지원, 제도 개선을 했다는 게.
○교육국장 김월룡   제도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잘못 들었네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로 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혹시나 정리된 것이 있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에 마쳐보려고 했는데 15분이 지나서 저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0월 23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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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오정실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  -안전국
•    안전국장    강동선
•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  -행정국
•    행정국장    한봉순
•    총무과장    한경미
•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강재훈

○기록    

•    강수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