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자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서귀포시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쉼 없이 소통하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하는 그 마음, 그 손길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부분의 지적에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고민하며 발전하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이종우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인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민원들 관련해서 특히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제시되었던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과 준수 여부 점검이 됐는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조정과 권고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준수 여부, 그리고 6개 상인회가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관련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in정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분해서, 2021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예산 현황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음 자료 제출…….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체육회 최근 5년간 집행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최근 5년간 집행률, 서귀포예술의전당 최근 5년간 집행률하고요. 이중섭 창작오페라 최근 5년간 집행률, 서귀포칠십리축제 최근 5년간 집행률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연호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우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 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19만 서귀포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용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경범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언 정보화지원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와 1차 산업은 우리 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고 말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경제와 1차 산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저와 2100여 공직자는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더욱 탄탄해지도록 의미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6월 청년창업환경개선을 위한 스타트업베이 개소에 이어 금년 1월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일자리 지원 및 서민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1차 산업은 늘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생명 산업이면서 서귀포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산업입니다.
감귤은 품종, 당도, 유통 혁신을 통해서 2025년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원지정비, 토양피복 등 고품질 감귤생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월동무 대체 작목으로 호라산밀, 가을 비트 등 지역 특화 작물을 보급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는 조성 4년 만에 올해 첫 수확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공식 쇼핑몰 서귀포in정은 지난달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에 20억의 매출을 거두는 등 금년 9월까지 총 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10월 말 입도하게 되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수산업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철저한 검사와 원산지 단속으로 시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키고, 서귀포시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확대를 통해 우리 시 수산업을 지키는 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와 축산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경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서귀포시에서 감귤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책자에 완결 표시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의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라든가 도에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30년 전과 별반 다름이 없는 노지감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시장님께서도 “적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적정 가격은 최소 6000원, 7000원은 되어야겠다.” 이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모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귤값만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고, 또 타이벡 깐 밀감 포함해서 30년 전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속에서, 흔히 말해 비상품 감귤이라든가 가공용 규격 외 감귤 수매가격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 제시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견 제시가 정확히 전달되어서 동결로 된 겁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 나름대로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강연호 마이크 켜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영이 됐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아주 미미하게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통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산지 격리라든가 비상품 감귤, 그다음에 규격 외 감귤을 격리한 사업에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데, 올해 7만 톤 수매인데, 개발공사에서 3만 톤, 일해에서 4만 톤 수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해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자라는 이유로 거기에서 거부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에 대해서 올릴 수 없다는 명분을 뒀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10원입니다. 20원 올리는 게 일해에서 10원입니다. 2만 7000톤이면 2억 5000만 원뿐입니다. 행정도 3억뿐입니다, 3만 톤이면.
시장님, 이거는 아무리 변명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성이 결부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준비해 주셔야 하고, 일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원 차이입니다. 산지경매라든지 가공용 감귤. 그 정도면 3일씩 경운기 타서 줄 서지 않고 그냥 산지폐기가 낫습니다.
또 그들은 노력도 않습니다. (주스를 들어 보이며) 이 밀감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착즙인데, 요즘 대부분 착즙으로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말해서 20원 올리고, 3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맛있게, 여기는 판로를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일해에 대해서 너무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감귤 산업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라면, 밀감 주스 만드는 농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노력해서, 서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는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규격 외 감귤뿐만 아니라 비상품 감귤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섞어서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차라리 이럴 때 우리가, 천혜향이라든가 썩은 밀감 이렇게 된 밀감들을 그쪽에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차라리 보조금 지급해서 이에 대해서……. 거기는 노지감귤을 비싸게 살 수도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번째는요. 혹시 열과에 따른 낙과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도 심합니다만 심한 데는 거의 40∼50%까지 피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큰 피해가 없는데 서귀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귤이 27%인데 계속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율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뭐냐면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억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주는데 그거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농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몇 프로냐? 25% 돌아옵니다, 25%. 농민들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20% 얘기하는데 20%면 농민들에게 수익 돌아가는 게 ― 보험 들더라도 ― 제로입니다. 낙과율 20% 피해 조사해서 올려 보내면 농민들은 ‘20%에 따른 보상이 있겠구나, 보험 가입했으니.’ 그런데 제로입니다, 제로.
홍보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저희들이 자기 부담 비율 20% 된 걸 10%로 낮추고자 하고 있고, 실질적인 보험의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려오시는 분들도, 도 감귤 국장님께서 최근에 인지해서 중앙 농식품부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하기 전에 우리 서귀포시가 무조건 다 피해입니다. 제주시는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귤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 개진을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감귤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도에 이에 대해서 개진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누구누구와 언제, 어떻게, 농민들이면 농민들 이렇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과 감귤 선도 농가들과 몇 차례 의견도 듣고 정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서귀포의 감귤정책이 제주도의 감귤정책이고 대한민국의 감귤정책이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중에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하기 전에 9월 9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회의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서귀포시 관계자들하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제주시도 그러기로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7년째 동결인데 내년도 동결이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무부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또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따로 회의해서 서귀포시의 의견을 미리 전달하고, 그 속에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더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이번에 롯데 가공용 감귤 수매를 못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롯데는…….
(뒤돌아보며) 금년도 일부 있지 않은가?
○강충룡 위원 롯데에서 뒤에 와인공장을 짓는 모양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주류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에 가공용 감귤 수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롯데의 가공용 감귤 문제면 좋겠습니다만, 외부인이 간섭해서 이에 대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안 되죠. 외부에서 와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걸로 저한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일해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롯데 공장에 대한 내부 사정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하수 문제는 정리가 됐고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걸로 남아있었는데 그 외 요인이 뭔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2200명 되죠? 공직자 여러분, 청정 건강도시 또 행복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종우 시장님께서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도 했고, 남제주군의 기초의원도 하셨고, 행정시장 하시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고태민 위원 남제주군의회 의원 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우선 감사하면서 정책질의로, 도의회에서 공무원과 주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4개 시군 통합을 하면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되는 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보통이 46.3%, 그렇다 26.9%, 아니다가 26.9%인데, 농촌지역 그러니까 통합된 지역 주민들은 정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 패널이지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도 이 결과에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공감하고, 실제로 최근에 행정체제 개편 속에서도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 표출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저도 북제주군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시 행정시장이 이번에 들불축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원탁회의, 그러니까 도에서 원탁회의를 해서 존폐 여부를 가려라 했는데, 존치가 굉장히 우위에 나와 있습니다. 도민 여론조사라든지 원탁회의 결과가 대부분 50% 이상 다 들불축제를 존치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폐지를 하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일단 1년 ― 내년에 ― 축제를 개최 않고 콘텐츠를 새로 개발해서 축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폐지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이에요.
시장님의 생각을 떠나서 이런 데 생각을 어떻게 갖습니까? 이게 우리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자치도 원리에 맞는 겁니까?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주관적인 얘기라도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제가 주관적인 부분이든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이와 덧붙여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인식, 이게 기초의원 미구성입니다. 긍정이 44.3%, 부정이 29%입니다. 다수가 기초의회 미구성, 행정시장 직선제 할 때는 긍정이 44.3% 나오고,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직선제 시장 어느 것이 도에 필요한지, 여기에 물었더니 이것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39.4%, 그다음 시군구 기초단체 설치가 34.1%입니다. 또 현행 유지는 27.4%인데 대부분이 기초단체 구성보다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패널들의 얘기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여타 여론조사도 보면 서귀포지역이 기초단체 선호를 많이 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많이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시장님은 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의외로 놀라는 것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면서도 그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게 의문인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도 과거에는 찬반을 떠나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직원들 교육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깜짝 놀라는 게 행정체제개편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행정시장 직선제로 선호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우리가 법인격은 가지면서 의회는 없고 행정시장은 직선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내용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로 제가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 의견은 우리 서귀포시는 행정체제개편을 원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하는데 그런 내용면에서는……. 다만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행정시장 입장에서, 현직 입장에서 그렇겠죠.
저도 당시에 4개 시군 통합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 인수인계자예요, 한 사람인데. 그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을 ― 스탠스를 ― 취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지역이 왜 직선제 기초자치제를 선호하는지 한번 따져봤어요. 올해 예산, 실링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귀포시가 기초단체가 됐을 경우에 지금 특별자치도만큼 재정이 확충되겠느냐? 저는 그게 높아질 수는 없다 생각이에요. 지금도 제주시, 서귀포 행정시 해서 예산 실링 배분하는 거 보면 옛날 기초단체보다는 높게 편성이 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됐을 경우에, 지금 특별자치도 17년 동안 재정 확충보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이게 다 재정입니다. 재정의 리스크도 서귀포시에 있는데 왜 서귀포 지역주민들이 선호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전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충분한 자료도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패널들이 행정체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56.7%, 행정시장 직선제인데 이건 기초단체 의회가 미구성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초단체 설치가 43.3%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다, 그렇게 행정시장님과 논의를 해 봤고.
56초가 남았는데…….
시장님, K팝 축제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K팝 축제를 하지 말라는 말……. K팝 축제 제주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또 관광도시인 만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작년에 감귤박람회도 와 봤고 올해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못 왔……. 이것도 개최됐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나중에 질문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박람회는, 감귤 하면 서귀포입니다, 제주도가 아니라. 그래서 감귤박람회는 농업기술원, 제주도가 추진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전에 감귤박람회는 서귀포시에서 했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 시기가, 우리가 감귤박람회, 농업인의 날 11월 10일 전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도나 시가 합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축제기간을 2주 정도 해서 관광객이 서귀포에 넘쳐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칠십리축제가 3일간 해서 끝났는데, 전년도와 완전 다른 패턴의 축제를 치렀는데 어쨌든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 쑥스럽습니다마는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치렀습니다, 전년도와는 완전 다르게.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참여라든지 180도 다를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를 치렀고, 글로컬 페스타는 아직 다가오지……. 불과 일주일, 열흘 남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행사를 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감귤박람회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저는 더 좋은 축제가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 제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에 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거든요. 이걸 클러스터로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 생각이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 섭섭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감귤축제마다 도의원 떨어지거나 공무원 할 때나 거의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동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JIBS에서 생중계하는데 행사장이 진짜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지만 서귀포가 축제를 추진하는 것만큼 많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참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오래 써서.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박호형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정 철학이라면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 시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반을 갖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생각해서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위해서 전 공직자와 함께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철학도 있는데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소통 분야에 제일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정치인이나 행정이나 공무원들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서귀포시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99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혹시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1조 2000억 좀 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5년 전 대비 지금 현재는 33.6%가 증액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도 보니까 ’19년도에는 499억 원, 거의 500억 정도 되죠.
지금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
○박호형 위원 660억 정도 됩니다. 좀 넘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6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비할 때 본청과 읍면동 조금 차이가 있어요, 늘어나는 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도 예산이 골고루 배분돼야,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동 사업도 있고, 동 사업이 받쳐 줘야 또 시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데 기본철학은 저도 그렇고, 저도 어저께 지사님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서 읍면에 꼭 필요한 기존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660억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 추가 요청을 간곡히 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금액의 수치 비교를 단순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유념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엄청 어렵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역량을 통해서 서귀포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다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해녀 관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9월 14일 날 국회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 송재호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을 모시고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해녀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주제를 갖고 했었고, 올해도 8월 달에 부산광역시의회와 도의회, 제주도와 부산광역시 공동으로 해녀 관련해서 한반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올해도 9월 20일 날 해녀의 날 해서, 그때 뵀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국의 150명 해녀분들을 모시고, 대표성을 가진 분, 전국에 1만 명의 해녀분들이 계십니다. 제주도는 1970년도에 1만 명에서 지금은 3200명 정도, 매년 200명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신규를 양성하는 데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시는 법환 해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한림 쪽에서는 체험만 하고 있는데 양성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법환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지금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행정에서 중요한 게 다 필요하지만 위원마다 다릅니다, 분야가. 또 여기에 있는 공직자도 다 다릅니다. 과든 계든 동이든 해서. 저는 해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예산이. 그렇죠? ’19년도나 지금. 다른 데는 34% 늘어났다. 이런 걸 반영해 주시고, 혹시나 내년에 반영할 때 참고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박호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해녀의 의미는 어떤…….
시장님, 제주해녀의 의미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주해녀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척박한 제주환경에서 제주의 한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제주의 역사와 같이했던 게 해녀입니다. 어머님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혜택을 받고 우리가 성장해서 시장님도 되시고, 의원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녀 관련해서도 조금 어렵지만, 임광철 국장님 듣고 계시지만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해녀가 감소하고 있고 해녀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 200명이 줄어들고 있고 신규는 잘해야 20명 상회, 조금 넘으나마나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담보를 못 합니다.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시의 어떤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이 예산을 보더라도.
내년에는, e-호조에 이보다 더 많이 했겠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국회에서 입법 관련 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산은 사실 올해와 같이했는데 저희들 나름 69명의 해녀를 만들어 냈습니다. 1200명 중에 5% 해녀 만들어 냈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자평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어떤 걸 보냐면, 최근 5년간 법환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 가입현황을 보면 5년 동안 156명이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47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30%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지. 저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가입률이 졸업생은 32명인데, 5명, 15.6%.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마치 남들이 들을 때는 엄청 노력한……. 이거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 가입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또 새로운 신규가 ― 20대·30대가 ― 오더라도 지원 문제가 걸려 있고. 이건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도 해녀와 관련해서 해녀문화유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관심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3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누군가 관심이 없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신경 쓰실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올해 법환 해녀체험센터가 증축이 되고 있습니까?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아시는 분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7억 5000만 원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설계 중이면 올해 중으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명시이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시설계를 1월 1일 이후로 해 놓으면 지금 해야 되는데 저는 관심이 없지 않나, 아니면 행정상에 무슨 문제 있나?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거 본예산에다가, 또 추경예산에 일부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연기가 됐는데 이건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촌계 의견 수렴 또 추경 확보 그런 문제들이 사실 겹쳐지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품격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실시설계로 용역을 할 수 있는데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해녀 관련해서 보존과 계승……. 지금 5개, 6개 해녀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도에. 또 국가중요어업유산도 등재돼 있고, 제1호로.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나 시나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해녀의전당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왜 한반도 해녀포럼을 준비하냐면, 제주가 해녀의 성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녀의전당을 만들어야 되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엄청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녀 관련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고 물을 때는 저는 해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같이 해왔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공직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시장님. 국장님한테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화면 조금만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화면 보이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똑같은 장소입니다, 신양리.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40∼50년 됐겠죠. 그다음 옆에는 30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실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신양해변.
저 화면을 보시면 시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신양해수욕장도 그렇고 저기보다도 더 아픈……. 제가 있는 화순항은 더 가슴 아픕니다.
○김승준 위원 해변마다 다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 사진하고 지금 있는 사진 하면, 지금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저 배경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찍을 수 없겠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생각을 가지시면 찍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시장님의 말씀처럼 저쪽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 전역입니다, 실은. 전역이 다 해양쓰레기로 넘쳐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전부 다 있는데 보니까…….
화면 내려도 좋습니다. 내렸다가 이따가 강성의 위원님 할 때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강성의 위원님 하면 끊겨 버리니까.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요즘 많이 급감했습니다. 2021년 보니까 9700톤이 넘었다가 2022년 500톤, 지금은 8월 달까지 하면 400톤 정도.
그런데 구멍갈파래, 아까 구멍갈파래였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파래.
○김승준 위원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참 아쉽죠, 해수욕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뭐해서 해양쓰레기가 들어오고…….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해수욕장이 이런……. 들어오는 모래라고 합니까, 예전에? 들어오는 모래가 있고 나가는 모래가 있었잖습니까? 지역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 예로 들면 제주시 판포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모래로 되어 있어서 해수욕장이 아닌 조그마한 항이었는데 요즘 핫하게 떴거든요, 여름만 되면. 모래가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신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보통 방파제들을 해 가지고 해수욕장의 형태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파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듣기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예전에 신양해수욕장에, 제가 한 30년 전에 신양해수욕장에 갔을 겁니다. 파래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터보트도 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경치도 좋아서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고, 해수욕장 존치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물속에 들어갈 기분도 안 나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에 보니까 신양리 방파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더라고요. 도 해양산업과와 해양수산과, 성산읍, 신양리장, 신양리어촌계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논의 했는데 이분들이 왜냐하면, 방파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파래 들어오고 물 흐름이 바뀌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아는 상식에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방파제 공사로 인해서 그런 지형변화가 오는 곳들이 신양 말고 다른 쪽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어떤 이유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하여튼 내년 용역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왜냐하면 방파제 철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파래 같은 경우에……. 파래는 지금 들어와서 수거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마다 계속 2억이 넘어가는데,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계속 수거만 할 겁니까?
또 파래 같은 거나 뭐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주에서 파래를 가공해서 일본 수출이라든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장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동향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여건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꾸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다 도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전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전처리 부분도 도 해양산업과에서 ― 이런 처리시설을 ―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도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그런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이것 외에도 사실 플라스틱류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것들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화순도 해수욕장, 좀 상실해 버렸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거기는 완전히 그와 다르게, 처음에는 모래 지형이 바뀌다가 이제는 항만공사를 해 버리니까 예전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항만시설을 하고 방파제 시설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직불금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어떻게 직불금 문제는, 자경하시는 분들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걸 계속 계도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100% 현실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직, 그러면 단속…….
임광철 국장님, 단속권도 아예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직불제 관련은 사실 농지 현황조사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심정적으로 이해 가지만, 또 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직불금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경하시는 분들에게 뭔 피해가 가냐면, 비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직불금을 떠나서 자경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 비료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직불금만 해도 올해 2만 600농가에 279억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일부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요즘 농가들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 하나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앞서 김승준 위원님이 PPT를 사용하셔서, 저도 PPT 사용할 게 있어 가지고 먼저 PPT 관련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거북과 관련한 영상물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시장님, 제주도에 바다거북 서식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바다거북 서식지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쪽 바다, 예를 들어서 한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거 2011년에 바다거북 서식지 복원연구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제주바다의 서쪽 편이 서식지로 알려졌는데요. 해마다 바다거북이 사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간혹 뉴스에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저도 엊그저께 또 뉴스를 접해서, 바다거북이 낚싯바늘 때문에 사체로 돼서…….
사체가 발견되면 왜 신고가 되는 걸까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서귀포시장 이종우 보호종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거북 5개 종이. 그리고 제주바다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푸른바다거북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게 법환포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서귀포 지역에……. 최근 5년 동안 바다거북 폐사된 현황, 신고된 현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보면 서귀포시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해양 환경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이 공생하는, 공존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대책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 중앙부서에서 중문 바닷가에 바다거북을 방류하는 행사를 2017년부터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서쪽 바다와 남쪽 바다에 바다거북의 서식지로 그리고 산란지로서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촌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성의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로 나눠져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몇 군데에서 어촌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7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촌뉴딜사업은 작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칭이 바뀐 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곳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7개 지역이 되고 있고요. 어촌신활력사업이라고 한 곳에 금년부터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금년부터 대평리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업 성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해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신천항 같은 경우는 해녀문화예술센터를 만드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효항에는 어촌뉴딜사업으로 검은모래 뉴딜센터를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제주도의 어떤 전통적인, 보존해야 되는 해녀문화랑, 그다음에 제주도가 굉장히 해수욕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삼양의 검은 모래 바닷가가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하효항도 검은 모래와 관련한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항만을 개발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해양에, 바다의 관광상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이걸 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해양수산과에 어촌특화개발팀이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아직도 TF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촌뉴딜사업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원래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성들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라든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들이 거기에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한다면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정식 직제로 팀이 되어 있고, 저희는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인원은 3명이어서, 제주시에 버금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데 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청정축산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이렇게 TF팀으로 운영하면서 본 조직으로 해야 될 조직들이 몇 군데 있지만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저는 서귀포시의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해서 이러한 정규 조직으로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신활력사업도 앞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공시설물들이, 너무 쉽게들 접근하시지만 인공시설물들이 들어오면 해양 환경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영향 있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잘 챙기시고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업무적으로도, 업무분장들을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조직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서귀포시에는 유기동물, 유실동물과 관련한 보호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애니멀119 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데, 유기동물 중 거의 대부분이 개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일부인데, 그렇게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에도 반려견 현황을 보면 적지 않은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고,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유기견 관련한 그다음 유기동물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와서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많고, 또 동물과 관련한 학대 사건들이 ―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그런 학대 사건들이 ― 있어서 동물보호와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들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도 그런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도에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제주시에도 지금 축산과에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는 여전히 동물보호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해양 관련된 조직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동물과 관련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설 마련,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팀 외에 다른 부분, 전반적으로 조직 재정비를 할 적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가 시작된 지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도 준비를 좀 했다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만 간단하게, 시장님, 10월 초에 국제 트레일 러닝대회 서귀포시에서 개최가 됐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외국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금년은 작년 수준과 획기적으로 다르게 1600여 명이 외국에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여기 언론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2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서귀포시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만족해서, 사나흘 동안 식당마다 외국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게 행사에 대한 파급효과가 될 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행사에 외국인 1500명 이상 참가한 게 우리 서귀포시에 다른 것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례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래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 드리면, 정말 오래전부터 가시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십몇 년째 이런 행사로 끌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장으로 오고 나서 이 행사에 관심을……. 작년에 외국인 선수 참여율을 비롯해 가지고 ‘이 조직을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금년도는 예년과 다르게 월드 시리즈 형태로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저희들 금년 8월에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대회 관계자들 프랑스 현지에도 보내고 하면서 관심 쓰고 있고, 하여튼 이 조직위도 좀 더 내실 있게 확대해서 명실공히 서귀포의 큰 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갖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십몇 년 전부터 작은 마을 가시리에서 시작된 건데,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10년 이상 고생하면서 키워 놓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챙겨 봤더니 농수축산경제국에서 올해도 여러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 업무적으로 ― 거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8건의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그다음 2개 분야에 대한 수상도 했었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자료로 받아들기에는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을 해낸 겁니다. 중앙단위 공모에 하나 응모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아마 시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들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그런 부서의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한 격려,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격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귀포시의 주산업은 서비스, 관광을 비롯해 61%를 차지하고, 농업은, 1차 산업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23%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귀포시의 정신적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장으로 와서 저희들 금년 예산,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7% 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 분야는 거의 4배 가까이, 28% 가까이 ― 특히 감귤 분야에서는 ― 했는데, 내년도 사실 다 아시다시피 녹록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키워놓고 내년도에는 다시 되돌아간다는 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신 위원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외 2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서귀포시장과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우선 아까 밀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가격을 받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통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적정한 양에 대해서 50만 톤, 52만 톤이면 적정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만 20㎏짜리 포장으로 갔습니다. 또 15㎏짜리, 10㎏짜리. 그러다 보니 올라가면 거의 반 이상은 썩어 가지고 버리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50만 톤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통을 보면 3㎏, 5㎏ 이렇게 소포장으로 많이 가다 보니, 그러면 유통하고 있는 적정량에 대해서 우리는 재평가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3000원, 4000원 받고 있는데 도에서는 45만 톤 하니까 적정하다, 작년보다 나아졌다. 그러다 보니 30년째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적정한 유통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사실 아주 중요한 정책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답변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후배 의원이 뽑은 가장 본받고 싶은 선배 의원으로 선정되셨는데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감귤 적정 생산량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가 노지 45만 톤, 하우스 만감류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60만 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 다음으로 나오는 과일 사과인 경우 평균 50만 톤이고, 올해 같은 경우 43만 톤입니다. 그리고 배와 포도도 사실 20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면, 감귤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과 수준 그러니까 10만 톤 정도는, 6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줄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FTA 관련, 하우스 관련 사업이 5000㏊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19년 동안 추진한 미션 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미션 1을 ― 이제는 ― 미션 2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해 주신 감귤 생산량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사업만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귤 양이 많은, 양을 기준으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점 자체도 양보다는 품질이라든가 또 생산량 조절, 예를 들어서 1000평에 감귤나무 150본 아니면 100본 이렇게 설정해서 그걸 직할한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그런 정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농어민이라든가 사회적 합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맨 먼저 화두를 던져 주셔서 저희들도 도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는 검토·건의하고 또 앞으로 20년 동안 나아갈 미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멋진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FTA 사업은 14개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12년도 정점으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공식적인 자료, 2022년도 자료만 하더라도 4840㏊, 즉 오 지사께서 얘기한 5000㏊ 적정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끝난다면 ― 적어도 ―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품목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지원 금액이 19년간 약 6400억 이상 지원되면서 연간 340억 이상인데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설하우스 지원해 줬는데 “340억 다 했으니 이제는 그냥 주세요.” 하면 주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체 품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공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FTA 성공사례로 해서 FTA 기금으로 달라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서귀포시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최소 규모라도 해 봐서 FTA 품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성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귤 발전에 대한, 저희들도 아주 공감하는 시책이고 꼭 이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아까 생산량 조절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책 결정은 안 합니다마는 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고권우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시범사업 했던 사례라든가 성공사례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받아 보시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성공사례를 행정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셔 가지고 직접 이거를 건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FTA 품목에 집어넣기 위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저희들 FTA 기금사업이 지난 2004년에 시작된 후로 약 2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발굴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이 FTA 기금사업으로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로 성목 이식이라든지 토양 원지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FTA 기금에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FTA 기금사업이 안되면 서귀포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FTA 기금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주스를 들어 보이며) 이 주스 마셔보셨나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마셔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농축액은 아니고, 농축액과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농축액은 아주 맛있는 감귤이든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짜 가지고 농축을 하면서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그 농축액을 갖고 물에 섞어서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요즘은 착즙이 대세입니다. 착즙이 문제가 뭐냐면, 저장보관시설이라든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맛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착즙. 착즙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기는 예산 10원, 20원 올림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감귤을 비싸게 팔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까지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현재 노지감귤 가공 관련은 물량이 많아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지만 만감류,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이런 것은 도내의 소매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한라봉 주스도 저희들 6차 산업 육성사업에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규격 외 감귤, 그다음에 착색이라든가 비상품들에 대해서 선과장 적발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처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처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11건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이 감귤값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만으로 한계가 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쩌다 실수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고의로 반복적으로 그런 데에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농민들께서 진짜 힘들게 밀감을 수확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장난치면, 계속적으로 이런 신뢰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 부분은 감귤 가격 그리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만 해도 사실 톤 수로는 44톤을 단속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절대적인 숙제로 또 과제로 생각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다면 도 그리고 의회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15분 하실 거지예?
○고태민 위원 아니, 7∼8분 하게.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고태민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냥 “임광철 국장입니다.”만 해도 되겠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국장 자리 몇 년째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에 있다가 농수축산국장에 와서 이제 거의 2년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2년이면 오래 한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아주 오래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도 인사 보면 1년도 안 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FTA 원지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결정이 너무 늦어져서 시기를 일실하고 있다, 그 얘기 들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 예산이, FTA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빨리되니까, 사전에 빨리 공모해서 연내에 확정했다가 2∼3월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제주시 농가에도 얘기를 하지만 저도 서귀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 FTA 사업, 특히 원지, 나무를 식재해서 생식하려면 2∼3월에 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순이 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전에는 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확정돼서 통보되기까지는 5∼6월이 걸린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밭농사와 감귤원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고토석회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고태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귤원에는 2∼3월 이전에 뿌려야 되는데 이후 여름에 뿌려서는 감귤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거나 도에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제 말이 옳은 사항이면 FTA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료 공급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원지 정비 관련해서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2월에 사실 1차 선정을 했고 추가 선정,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2월 달에 선정하면 늦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래서 5월은 아니고 2월에 선정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5월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올해 말에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 예산이 시작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정상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토석회…….
○고태민 위원 예산 확정돼서 내년 예산 고시와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연이 된다는 거죠. 시기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잖아요.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 확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많잖아요. 또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FTA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 일시에 쏟아지니까 잘 안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사업들은 우선 먼저 떼 내어서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토석회 관련은 저희들이 농협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토석회는 화학비료와 같이 살포는 못 합니다. 화학비료 하기 전 한 달 전에 하든지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농협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키는 행정이 가져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항에 400억 규모의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자주 가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주 갔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육상시설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육상 부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육상에 다이빙…….
○고태민 위원 해상 체험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해상 체험장.
○고태민 위원 계류시설 다 돼 있고. 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육상시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 부분도 지금 추진……. 제가 바깥에서 보고 있어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체험센터가 몇 프로 가는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체험센터 건축은 올해 12월 달에 발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곧 되겠지만 거점사업, 토목은 내년 4월에 준공이고 체험센터도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이빙풀 15미터 높이, 실내 서핑, 도내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센터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교육장이고.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더 챙기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명심할 건 없고 여러 번 찾아보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에 연안항, 그다음 터미널도 있고 성산항, 그다음 서귀포항. 큰 어항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고태민 위원 저는 어릴 때부터 남영호, 불의의 사고가 났지만. 제주시보다도 서귀포항이 전에는 더 화물선이라든지 여객선이 활성화되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산항에 여객선 취항이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터미널들이 다 있는데, 도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서귀포시는 뭘 하느냐는 거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는 안 하겠지만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항으로 이렇게 올 경우는, 저희들 몇 년 전에 연간 연료비 30억 원 이상 더 소요된다고 해서 추진이 멈춰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항에 대한 그런 것보다 강정 크루즈항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크루즈는 국내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시에서 노력 안 해도, 내년부터는 선석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서귀포시가 경제라든지 지역규모를 키워 나가려면 제2공항도 잘 추진해야 되겠지만 항만 여객선 취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상품이 넘쳐나는 지역이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여객선 하면 크루즈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건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관광선이기 때문에. 카페리는 적자가 나더라도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좀 적자 났다고 해서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 안 하기 때문에 선사에서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서귀포 하면 부산항 아닙니까? 부산항에 제주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없는 걸 가져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익 나는 게 없습니다. 행정의 보조를 통해서든 다른 방향을 통해서든 카페리 취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부산항과 같이 일본과 제일 가까운 항에서 카페리 취항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국내선도 유치해서 서귀포시가 정말 내·외국인의 거점이 되는 이런 항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돼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서귀포시의 입장을 적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 통합된 이 지역에 정말 주민자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해서 서귀포시에서는 꼭 카페리가 취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선에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있어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우리 시민의 소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소망이고 꿈이라도 언론이라든지 하나 난 거 못 봤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7분만 쓴다 하니까 오늘 날짜를 적어놨는데 12분이 돼 버렸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서귀포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2019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33.6%가 늘었는데, 우리 관할하는 전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평균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2000억 원에서…….
○박호형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본예산 기준으로는 당초 1582억 원에서 1987억으로 34% 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 예산대비 1% 정도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제가 제주해녀 관련해서 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제주해녀가 연평균 소득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연도별로 다릅니다마는 평균 500만 원 내외이고, 코로나 시기에는 400만 원, 3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인원수가 많았는데도 더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해녀 수는 줄어들고 있고, 점점 수익은 적다. 바다의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2020년 12월에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해녀수입이 전체적으로 7500만 원에서 지출은 64만 원, 연간 대략 ― 그 당시 ― 678만 원, 지금 하면 500만 원쯤 되겠죠. 신규해녀는 상군·중군·하군으로, 하군 정도 출발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점점 더 어렵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족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 그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빠져서 보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혹시 법환 해녀학교는 갔다 오셨습니까? 올해 안으로 몇 번 갔다 오셨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졸업식 할 때도 제가 가서 축하의 말씀도 직접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집안에 ― 어머님이나 친척 중에 ― 해녀분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 집안에는 해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이고, 잘 좀 사셨네요.
서귀포시는 감귤을 주 업무로 하니까, 감귤 소득이 워낙 높으니까 해녀 부분이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해녀의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규 해녀 육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해녀 한 분, 한 분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 키우는 게, 사실 해녀는 다른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녀학교 증축 문제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에 증축이 되면, 지금 저희들 30명에서 2개 반 60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녀학교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 30명인데 ― 100명, 15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책 제안해 주는 사항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해녀학교 증축 관련해서 국장님이 노력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택배비 지원은 우리 서귀포시에서 개발한 시책입니다. 일반 택배농가에 대해서, 택배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 일정액, 올해 예산 같은 경우 8억입니다. 그 8억을…….
○박호형 위원 8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 내용에는. 8억입니까, 10억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10억 신청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농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자료에는 10억이 전체로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간 2020년도에도 1차 추경사업으로 4억 원 확보해서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1인당 지원액이 15만 원이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은 40만 원인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은 2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2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는 24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24만 원.
전년도에는 추경 때 확보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추경 때 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당초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과목 자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절차 자체가 위원님 알다시피 신청을 받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교부 결정하고 교부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 불용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바꿔서 농민들이 조금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아주 적극적으로 서귀포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신청농가가 몇 명 해서 전부 다 완료됐다는 내용인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4118농가 신청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4100농가 중에 18농가에 10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4118농가인데 그것을 24만 원 기준으로 해서 9억 88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박호형 위원 나눴는데, 지금 현재 지급내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추진할 사항들이고요. 그 말씀 드린 거죠, 제가. 제 자료에는 8월 31일 현재입니다마는 1550농가 3억 6700만 원이 지급됐고, 그 내용인데 지금 전체가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상반기에 4118농가 신청받아서 12월까지 택배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지급을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8월까지 그분들이 영수증을 갖고 와서 신청을 한 내역입니다.
○박호형 위원 8월인데,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이 좀 다른 건데 영수증을 지급하는 것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증은 12월 31일 날도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농가 몇 군데 얼마 지출하는 내용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까 농가 지급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가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상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통계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즉 열심히 예산 확보했는데 100% 달성하려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는 저희들 100% 지출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예산들 확보도 어렵지만 예산을 쓰거나 지출할 때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어렵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도정에서도. 우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네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 사업은 우리 서귀포시에서 개발하고 추진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이거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중에는 국장님의 성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 과장님도 계시죠?
과장님이 잘 보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데 지금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4118가구인데 3분의 1 넘으나마나 해요.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박호형 위원 그걸 속도 내서, 확보한 것을 잘 편성해서 쓰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광철 과장님한테 직접 하는 게 나을까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건. 과장님께 직접, 그게 낫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2년간 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이 사업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올레시장에 디지털 판매체계 구축을 위해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기반을 조성하고, 점포별 온라인몰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라든지 자생력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산도 보니까 2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네네.
○위원장대리 김승준 국비 1억 7500만 원에 지방비 1억 7500만 원.
2022년도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2개년 사업 1차 연도에는 방송실 조성하고 방송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 운영했고요. 그렇게 진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지원하고 홍보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까? 사전 교육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상인회에서 교육 같은 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상인회에서.
그러면 운영은 상인회에서 직접 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행정에서는 없고, 그냥 옆에서 서포트만 하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일올레시장을 신청했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성되면 아마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운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자란 부분은 특례 지원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방송실 규모는 어떻습니까? 방송실 규모.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아, 방송실 규모는.
시범 운영하면서 상인들이 뭔가 제안들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행정에 요구하고 하는 것을.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우선 이게 목표가 20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론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상인회와 협의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 부분은 앞으로 농산물이나 뭐나 모든 판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직거래가 돼야 가격도 안정화가 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칭찬도 해 드릴 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그리고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마늘 주산지 하면 대정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대정인데, 마늘 재배가 점점 감소됩니까, 해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마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 수요가 많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따른 그런 문제 또 고령화에 따른, 두 가지 사항으로……. 굳이 세 가지 사항을 들라면 가격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다른 농사에 비해 마늘 같은 경우는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1년 농사이다 보니까 힘도 들고, 또 파종시기가 더운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인건비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파종하는 기계가 아직 안 나왔죠, 마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파종하는 기계가 보급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량이나 그런 게 준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게 왜냐하면 대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줄다 보면, 대정도 한경이나 애월이나 한림처럼 월동채소로 전부 가 버리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지금도 대정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전부 겹치다 보면 월동채소 할 때 되면 다 과잉생산 돼 가지고 문제점이 전부 발생하는 부분들이 돼 버리니까. 국장님 생각엔 계속 이렇게 줄다 보면, 마늘 같은 경우에 재배하기가 정말 힘들다 보면, 확실히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월동채소로 가 버리면, 대정지역까지 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갈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일 걱정되는 게 다 풍년이 들다 보니까 가격하락이 정말 우려됩니다. 어떻게 서귀포시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마늘 같은 경우, 2023년산 같은 경우 900㏊ 그리고 내년에 860㏊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동채소라든가, 사실 채소 경쟁력은 다품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라산 밀이라든가 유채라든가 또 가을 비트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10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서귀포시에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정 같은 경우에 마늘 주산지였다가 이렇게 줄기 시작할 때 대정에 맞는 품목을 농업기술원이나 뭐나 해 가지고 협업해서 해 줘야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나오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활약도 있어야 되지만, 또 대정농협과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정농협하고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바로 10월 내에 다시 한번 농협 관계자와 저희들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사항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주프리미엄 전문점 개설과 관련해서 서귀포와 제주시의 상점가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여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상생 발전으로 이러이러한 여섯 가지를 지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준수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한테 제시된 자료에 보면 점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추진 내지 점검을 위해서, 또 이행점검 TF팀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6월 달에 점검을 했고, 또 11월이나 12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 상권 내에 판매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지금 위반사항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반사항 같은 경우, 저희들이 372개 제한 판매 품목을 중기부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네 건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발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네 건은, 세 건은 철수하고 한 건은 사업 조성 대상 브랜드가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여섯 가지 중에 ― 예를 들어서 ― 지역협력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네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자세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세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평가사항으로는 자세하고 또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있어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그것들을 지켜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주시의 상가와 유통업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계획은 사실 서귀포시 위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제주시 칠성로 상가라든가 그런 데 관련해서 이 내용은 담아있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 TF팀을 구성할 때 서귀포의 상점과 관련한 소상공인들 외에도 제주도 내의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거나 제주시의 소상공인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 한두 분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특히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죠. 어떤 사안입니까?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부분들이 다시 허가 요청이 들어왔고, 대형마트가 예비 사업자로 8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정확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도 관광정책과에서 개발사업승인 변경 고시를 할 때 우선 조건부 수용하면서 5개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조건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 사항이 잘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은 사실, 도 관광정책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의 활약을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는 우리가 건축허가가 된 다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또 지역협력계획이라든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또한 제주시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유통법 제8조에 보면 인접 지자체 의견도 3㎞ 이내이기 때문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의견까지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있는 또 1차 산업과 관련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들과 유통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대형마트인, 특히 지역농협의 유통기관들하고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들을 마련할 것인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주산만을 쓴다든지, 제주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해서만 뭔가 한다든지, 또 그 유통업이 다른 데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뭔가 제주의 것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국장님 말한 것처럼 관광정책과 소관에서 조율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개발사업 승인 고시한 담당 부서가 도 관광정책과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도 관광정책과에서 컨트롤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JDC 관계자를……. 우리 시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냐 해서 8월 달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사항은 앞으로 있을 지역협력계획이라든가 그거에까지도 전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등록업무라든가 그런 게 더 원활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한민국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는 말씀, 또 규정에,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어쨌거나 제주도에, 지난 2020년에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지역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건부 수용에 5개 항목, 특히 지역에도 대규모 점포들이 있고, 유통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다음에 지역 수요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의 상권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요구를 하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거기에 서귀포시도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어떤 사업이라도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시민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굉장히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귀포in정과 관련된 운영 상황에 대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in정은 어떤 쇼핑몰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in정은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 그리고 가공품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내지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몰입니다.
○강성의 위원 네, 가장 많이 참여된 품목이 감귤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감귤류에는 품목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귀포 지역에서 생산한 것, 두 번째는 당도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당도 기준을 어떻게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당도 같은 경우는, 앞에 놓인 상품도 저희들 서귀포in정에 납품되는 그런 감귤입니다만 온주 같은 경우 12도, 하우스도 12도인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이 직접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그걸 맡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도 측정을 해서 합격한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입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감귤류 같은 경우,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35개 농가, 만감류는 98개 농가. 그래서 입점 262개 농가 중에서 어쨌거나 감귤 농가가 절반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긴 하는데 감귤류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여기서 파는 게 일반 농가수취값 대비 60% 정도 저희들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여기에 입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입점하려면 당도가, 일단 품질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에 많은 농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품질관리와 관련한 것은 저희한테 제출한 서귀포in정 운영 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죠?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거는 운영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당도 검사하고 측정하는 인력들은 몇 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명의 전담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가능합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서귀포in정과 관련해서 보면, 매출액이 2021년에 23억, 2022년에 56억, 2023년 8월에 52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133억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도 조금 더 잘되려고 하면, 단순히 당도 측정 중심으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JQ라는 걸 아시죠? JQ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강성의 위원 제주 우수제품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JQ?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내용 자체는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는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이런 겁니다. 각각의 부서에서는 각각 제주의 상품들 판로를 잘 개척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JQ 제도는 제주의 우수제품 인증제도이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여러 개 품목들이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서귀포in정과 JQ도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JQ 관련해서는요 정관장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주몰도 있어요. 거기에서 다, 제주도 제품들 중에 특히 우수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건데 서귀포in정도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귀포in정에서 9월 달에 황금향을 판매해 봤습니다. 도내 19개 농협이 있는데 서귀포in정에서 62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19개 농협 중에 서귀포in정보다 더 판 농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9개 농협 전체 판 게 142톤을 팔았는데 서귀포in정에서 62톤을 팔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잘한 건 잘하신 거고요. 제주의 다른 우수 제품들도 함께 이 쇼핑몰에서 같이 유통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주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서귀포in정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거는 서귀포시 농업직 공무원들이 사실 혁신 과제로, 다른 데 못 하는 사업을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9월 1일부터인가요? 이면주차 단속해서, 학교 주변에 단속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시작했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차 주차단속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마다, 지금 서귀포는 감귤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약 칠 때, 차를 세워둘 데가 없어서 2㎞를 걸어가고 장비를 들고 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어디입니까? 특히 효돈 분야, 옛 일주도로로 가다 보면 밀감 밭 옆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밀감 딸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소독할 때 차를 놔두고 몇 킬로 걸어갑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효돈뿐만이 아니고 영천동도 마찬가지, 보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1㎞씩 걸어서 약 치러 갑니까?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든가,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지역에서 괜찮습니까? 이거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없는 그 정도던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주차단속 구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려고,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아까 밀감 수확철 단속구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다시 재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아직도 헷갈려 가지고. 현수막을 떼시든가 해야지 아직도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그 얘기만 합니다. 국장님, 빨리 그 현수막을 제거하시든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해야지, 갑작스럽게 해서, 저도 몰라서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어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수립해서 현수막을 빨리 철거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대규모 점포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제주시 쪽 3㎞ 이내다 보니 의견을 듣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권한은 행정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주시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듣게 된다면 제주시 대규모 점포 할 때도 서귀포 의견을 반드시 들으라고 하셔야 합니다. 제주시에 엄청 많을 때 서귀포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없는데 서귀포 할 때만 제주시 상권이 무너진다고……. 제주시는 대규모 점포 엄청 많아요. 거기 할 때 서귀포 의견 들어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의견을 들을 때, 제주시 대규모 점포 할 때도 반드시 서귀포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 보장하면서 해 주시고,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책에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명확히 하신 다음에 정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광철 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상점가가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지금 6개 있습니다, 6개.
○박호형 위원 상점가가요? 골목형상점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지금 6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정된 곳이 6개다, 그 말씀이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지금 6개가 어디냐면요, 서귀포 중심 상가……. 골목형상점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가, 그리고 시계탑상가거리, 이건 모슬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 상가, 최근에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아랑조을거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개가 지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올해는 아랑조을거리가 9월 8일 날 지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조례로 제정되어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6개씩이나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4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7군데 있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소화기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점포 내에.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제가 알기로는 구십 몇 퍼센트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구십 몇 퍼센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 전통시장 안에 점포 수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 안에 7군데가 있는데 안에 점포 수가 몇 개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지금 7개소에 1189개 점포가 있는데요.
○박호형 위원 거기에 구십 몇 프로가 다 비치됐다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를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점포 수 1189개 중에 지금 비치된 게 1076개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내 화재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소화기 추가 비치 152대는 거기에 추가로 비치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 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152개는 올해 상반기에 비치된 숫자입니다. 종전에…….
○박호형 위원 그걸 합쳐 가지고 지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1076개인데 90.4%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잘하시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할 수…….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기부 공모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장 패키지 사업이라고, 행사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슬포 시계탑상점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서 청소년 축제를 하고 매니저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중기부하고 지방하고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이거는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박호형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군데 한 거예요? 지금 6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향토오일장에 시장 패키지 사업이 한 건 선정되어서 지금…….
○박호형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2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도 중기부 사업인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도 중기부 사업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걸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하면 행정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화사업이…….
○박호형 위원 골목형상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지금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거리 명동로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억이 지원됐는데요. 이건 뭐 했냐면, 스마트 시범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치 개발이라든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설을…….
○박호형 위원 이거는 중기부 사업이 아니고 직접 행정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아니요, 국비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동 아랑조을거리인데요. 이거는 2000…….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스마트 오더 시스템 도입이라고 비대면 주문하고 결제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데, 이거는 1900만 원 정도 국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천지동 아랑조을거리는 점포 수가 36개로 되어 있어서 1900만 원이 투입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쵸?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박호형 위원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과장님, “골목상권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저희들이 보면 주로 전통시장 그다음 대형 시장을 많이 다니잖습니까? 품목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상점가, 골목에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현재보다 나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요즘 주변에 큰 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골목에 있는 분들,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골목 상점가를 지정해서 하는데, 굉장히 지원이 미비하고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빠지는 것은 다 대형점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정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그게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걸 질문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앞으로 상점가에 대해서 많이 갖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공모사업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매칭을 시키든 좀 물어봐서, 지역에 조그마한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 큰 점포에 가다 보면, 점포는 대부분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점포가 없어요. 다 육지분들이 하고 계셔 가지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네,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제주의 골목상권이라는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박호형 위원 준비한 게 좀 있어서.
농업용 드론지원 사업 관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고권우 과장님이 하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추진 상황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농업용 드론지원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최고 3000만 원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아홉 농가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치열한가 보네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치열합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거잖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신청하고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되고 3개월 이내에 드론 자격을 취득하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항공방제업자는 항공방제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 시 PLS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이수를 못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작년까지는 PLS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 작년까지는 없고, 우리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를 해서 기존에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PLS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다 받아서 지원된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올해는 아홉 농가가 선정됐는데 이 교육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6명은 하반기에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혹시나 위험도가 있어서……. 드론이 쉽지가 않아요, 조정하기가. 3000만 원짜리인데 띄우다 보면, 실수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수하라는 조건을 단 것 같은데, 이걸 한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안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사업 신청 전에 PLS교육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PLS교육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사업 대상자는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반드시 내년부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행정상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셔야 해요.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드론이에요. 조그마한 것도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 버리면 사람이 다치기도 해요, 이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2023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임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14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이종우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김경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