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
일자 2023년 10월 12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승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준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로 제주시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시 각 부서 공무원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주 방문하여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고마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하신 강병삼 시장님께서 벌써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문에서 실용주의, 시민주권, 현장 중심을 바탕으로 가깝고 친근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세밀하고 시민친화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마음이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강병삼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을, 최근 5년간 감귤 단속 관련한 현황을 선과장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회 이상 단속이 됐던 선과장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비재 관련해서 마을어장에 뿌리고 있는데 시비재를 생산하는 생산업체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과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시비재 배포했던 어장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숙의형 원탁회의 들불축제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의견서,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들불축제 최근 10년간 집행률, 제주아트센터 최근 10년간 기획공연 집행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전통시장 사용료 납부내역과 미납 내역, 점포 수,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감귤, 특히 생산자 단체 등과 관련해서 회의했던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시장님 국외출장 내역 최근 3년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강성의 위원 제주시에서는 120이라고 하는 민원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민원접수 현황 그리고 민원의 유형별, 민원의 내용으로 어떤 유형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절차나 매뉴얼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병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병삼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행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태균 공보실장입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현치하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제주시 부시장은 중국 국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정 운영의 기조로 삼은 실용주의, 시민주권, 현장 중심을 바탕으로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근거리 접점을 활용한 소통행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소통과 능동을 통한 시민 지향과 더불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시정목표에 대한 실용적 성과 창출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수축·경제 분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리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지역청년 취업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높여나가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공간 조성, 시민 정보 분야 역량 강화,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지역에 현재화된 위험요소인 인력 및 원자재 등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일상화되는 기상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고부가가치 품목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활력 넘치는 어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안 어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업 환경 개선 및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해양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해양수산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관광을 접목한 해양레저 산업화를 도모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과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해 제주해안을 찾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이 상생 발전하는 미래형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사육기반 개선 및 확충으로 고급 축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 및 현장 중심의 상시 방역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등록 독려 등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함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가축분뇨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시 경제 및 1차 산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늘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선명한 방향성과 세심한 살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담대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승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병삼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50만 시민의 벗, 강병삼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반갑습니다.
○박호형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각 실·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e-호조에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 예산이 2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은 아직 편성 전이여 가지고…….
○박호형 위원 e-호조에 올려있고 한데.
○제주시장 강병삼 신청금액으로는 2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요.
○박호형 위원 올해 예산이 1조 9900억 정도가 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2조 원 시대는 반드시 열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화예술 정책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 보시거나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도 전체적으로 말씀…….
○박호형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주시장 강병삼 문화예술 공연 종류를 말씀하시는…….
○박호형 위원 예, 공연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있는. 탐라문화제는 엊그제 끝났고요. 공연은 예를 들면 아트센터든 서귀포 예당이든 포함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그동안 4·3을 주제로 한 공연이 있었고요, 순이삼촌 공연이 있었고. 또 아트센터에서 기획공연으로 작년에 처음 했던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라는 만장굴 발견을 소재로 한 그런 공연이 많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연들이 제주시가 관여하는 나름 유니크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문화예술 하면.
○제주시장 강병삼 문화예술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항상 경제적인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화가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 융성해야 관광이 있고 또 지역경제가 있고, 제주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귀포시 창작 오페라 이중섭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뭘 봤냐면, 여기는 7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중섭 브랜드 가치로 지역경제와 서귀포시민에게 지대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이삼촌 오페라 그것도 4년 하다가 올해는 보니까 e-호조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은데요. 일단 순이삼촌 공연 자체가 4·3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계속하기에 부담되는 면이 있었고요. 아트센터 기획공연 예산의 범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순이삼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트센터의 전체 기획공연에, 다른 기획공연을 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아트센터 인근에 음악당을 건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을, 착공하게 되면 아트센터의 운영이, 공연을 하는 게 내년에 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은 두 가지 면을 얘기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아마도 아트센터가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예산이 e-호조에는 7억이 잡혀있어요. 7억은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잡혀있기도 한데요. 그럼 공연을 전혀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그 점에서 내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도, 아트센터 자체 공사도 있고 오등봉공원에 연결된 음악당 공사도 있는데다가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와 문예회관이 제주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술공연 현장인데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문예회관하고 조율을 해서 공사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등봉공원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트센터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공사 일정을 시공업체와 계속 면밀히 논의하면서, 일단 지금 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저녁시간 공연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약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세부 일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3월에는, 7월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내년 3월에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 예당에서 하는 이중섭 오페라는 2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 대비해서 22%가 들어가고요. 제주도의 기획공연은 순이삼촌 포함해서 30%가 들어가요, 기획공연이.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섭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51년도에 내려오셔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겨서, 그걸 콘셉트로 잡아서 7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중섭미술관, 이중섭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중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역경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4·3을 모티브로 해서 순이삼촌 오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75년 전 제주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면서 하는 공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멈춰 있다. 물론 예산의 관계도 있는 거죠. 휴관도 있고 한데, 리모델링도 있고 한데,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면 제주시 50만 시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시장님께서 이거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2018년, ’19년도에도 만덕을 주제로 해서 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 예산이 7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런데 다른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95%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외지인들이 오셔서, 육지에서 전부 연습하려고 내려와서 공연을 한 거예요. 순이삼촌이든 이중섭 관련 공연은 전부 제주도민 90% 이상이 같이 공연 연습하면서 내놓은 작품이거든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점에서…….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문화예술이, 예를 들면 제주시의 문화예술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역량을 키운 다음에 제주다움을 갖고 전국적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기조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그게 곧 경제와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거기에 항상 정착되어 있는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이삼촌 공연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상의 문제로 내년에 편성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중섭 공연을 예로 드셨는데 서귀포의 경우에는 이중섭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도 4·3평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연결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4·3평화재단하고도 순이삼촌 공연을 유지해 보려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미처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순이삼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6회 정도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2월 30일 날 경기도 아트센터, 그리고 ’22년도 9월 달에 세종 문화홀에서 이 공연을 펼쳤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8월 달에 부산 문예회관에서 이 공연을 펼치면서 제주도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그 당시 ― 75년 전의 ― 아픔이죠. 근현대사의 큰 아픔인데 이걸 평화 상생으로 가는 것을 문화예술로 풀어낸 거예요, 아름답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화되고 있고 세계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포기해 버리니까 제주도에서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 4·3의 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에서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순이삼촌이라는 모티브를 왜 여기서 멈춰버렸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저도 이번 예산편성…….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신청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 같은 ―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시설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시설환경 관련은…….
1분만 쓸게요.
시설 관련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제주도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4·3평화재단에서 국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세계로 나가서 예를 들면 일본이든……. 저는 꿈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미국 예술의전당에 가서, 문화예술이 먼저 정착을 하면 전파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져서 일본이든 우리 주변 국가든, 미국이든 가서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는 75년 전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가치거든요. 미래로 가는 것, 세계로 가는 것에.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도 동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하겠지만, 도하고 시하고.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기획공연에 비하면 30%가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도 이중섭의 콘셉트를 가진 것도 2억이 넘어서, 그것도 22%를 차지합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조금 아쉬움이 녹아내리는 데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호형 위원 혹시 기회 되시면, 논의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들도 있고 행정도 있지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못 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감사합니다.
향후 4·3평화재단 그리고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이제 임기 1년 넘으셨다고 하셨고, 시장님이 되실 때 ‘나는 시장이 되면 이거는 꼭 꼼꼼하게 잘 살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감사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1차 산업에 대한 생각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 유통 과정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수고에 비해서 생산한 물건들의 부가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어떤 걸 시도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유통·가공, 즉 생산할 때 기존에는 어떻게 생산을 할까, 어떤 작물을 어떻게 생산할까에만 집중을 했다면, 우리가 6차 산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까지 관여를 하는 데에는 그런 구체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10개나 있기 때문에 그 농협조합장님들과 수차례 미팅을 하기도 하고, 일반 사기업들을 같이 불러서 유통을 도와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가공을 도와줄 수 있는 곳, 농협이 자체 예산만으로 갑자기 공장을 세워서 가공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공장들과 연결을 해 주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유통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도내 유통을 잘하게 되면, 도외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육지에서 지금 들여오는 식자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들 중에는 제주에서 생산해서 육지로 갔다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해 내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한 그 노력에 대한 부가가치를…….
○강성의 위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장황해져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고, 또 의원이 돼서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했던 유통이라는 지점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 강병삼 시장의 성과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얘기를 제안으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정확한 건수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이라고 하는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의 민원상담은 엄청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들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문제가 풀리고 있거나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저희 화북지역에는 대규모의 공사도 있고 소규모의 공사도 있지만 소규모의 공사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소규모일 수 있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공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이러면 대규모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까이에 있는 민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진동이라든지 어디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손, 울타리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입증하는 것조차도 피해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는 건 개인에게 ―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전과 공사 후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사하고 있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송이 났을 경우 피해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금액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작은 규모는 빨리빨리 협의해서 하게끔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행정은 계속 “두 분이서 합의하셔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행정에서도 그렇고 피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뭔가 해결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시장을 하기 전에도 자주 다뤄왔던 주제인데요.
○강성의 위원 그렇죠. 변호사님 하셨으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자주 다뤘던 주제인데 건축현장에서는 특히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런데 그 피해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측하지 못한 걸 보상할 방법이 사실…….
○강성의 위원 없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한테 오지만 저 역시도 그것을 딱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리고 행정에서도 사인 간 분쟁에 관해서 제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접수가 되면 가급적 현장출동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 현장출동을 많이…….
○강성의 위원 그래서 가서 소음 측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제도적으로 한 게…….
○강성의 위원 악취 측정하거나 이런 건데 그것은 행정에서 그야말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정말 피해라고 느끼지만 체감적으로 피해는 정해진 기준보다는 이하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밑으로…….
○강성의 위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시스템을, 예를 들면 이것도 지역주민들, 민원인들끼리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국가적으로는 건설 분쟁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법원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제도도…….
○강성의 위원 잘 안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제주시장 강병삼 그 제도도 같은 한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여서,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희 제주시에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던 게 공사업자를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상시 측정기를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허용하는 건 아닌데 공사업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시 측정기를 아예 현장에 설치해 놓고…….
○강성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너무 공사 위주, 예를 들어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와서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주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정말 어렵더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정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행정시가 허가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매립은 저희가…….
○강성의 위원 매립 말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주시장 강병삼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리스트 업이 다 되어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 리스트 업에 대한, 점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부과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가 잘 안되는 게 있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대표적인 곳이 이호유원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호유원지는 어쨌든 주된 사업자가 운영상의 문제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까지 취소된 상태이고요. 물론 그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점·사용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18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이제 할 것은, 행정시에서 처분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청문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체납처분을 하고요.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체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던 게…….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납부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납부유예를 올해 말까지 해 둔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납부유예를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분납을 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20%라도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연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더 디테일하게 납부에 대한 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과 관련된 절차들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게 되는데요. 최대한 그걸 받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자도 연말까지 자발적인 납부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유수면…….
○강성의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취소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처분 되면?
○제주시장 강병삼 이 공유수면에 점·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체납액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와 같은 유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취소가 되면, 공유수면이 매립이 된 데 아닌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매립이 아니고요. 거기는 위락시설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도청 관할 담당부서에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취소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별개로 시행승인 허가를 할 때는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의제 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취소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별도로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 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청문절차에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회수할 현실적인…….
○강성의 위원 방법이 없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유예했고요. 그게 당사자한테 특별히 어떤 혜택이 되지도 않는 게 본 허가인 개발사업 시행승인 자체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 부담 없이 연장해 준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강성의 위원 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만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점·사용료에 대한 액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 버리면 이 18억은 날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으로서는 손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 등에 대해서는 미리 선납해야 되는, 몇 퍼센트까지는 선납해야 되는 이런 식의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반적으로는 다 선납합니다. 다 선납하는데 계속사업의 경우에, 1차 연도에 선납을 했는데 계속 진행 중에 납부를 하다가 그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그쪽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담보를 제공하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실행하기는 힘든 방법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지금 보기에는 거의 5, 6년 넘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오래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마무리 좀…….
○강성의 위원 답답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위원 여전히 바쁘시네요, 시장님. 변호사 할 때보다 지금 한가한 겁니까,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훨씬 바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직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한다.” 이런 칭찬 얘기도 있지만 “시장님이 너무 바쁘게 지내다보니 저희들이 힘듭니다.”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같이 출장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너무 힘든 부분에서, 이왕 출장 간 김에 천천히 둘러보기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는다. 10분 단위 이하로 잡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시장님이 이제부터라도 직원들과 갈 때는 여행을 떠나 가지고……. 이왕 일하는 데 갈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일단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밀감 정책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최근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이 7년째 동결된 것에 대해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가상승이 얼마큼 됐고 모든 물품이 다 올랐습니다. 최근 사과라든가 배, 모든 과일들이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감귤은 30년 전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정무부지사님 상대로 질의할 때도 “수매업체에서 가격 상승 못 하니 행정에서만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 자료 요구한 게, 생산자 단체라든가 다양한 업체들과 대화라든가 해 봤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가공용 감귤의 수매는…….
○강충룡 위원 가공용 말고 감귤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얘기 많이 합니다.
○강충룡 위원 가격을 정상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혜택을 덜 받고 있다, 또는 이 가격이 비정상이라고 봐서 가격 상승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겠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라든가 그쪽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반적으로 감귤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시장의 전체 물가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감귤가격으로 생활수준을 맞춰 놨던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 생산물의 가격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다가 영농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까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가장 첫 번째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시장가와, 시장가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일 때 산업적인 정책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그 뒷받침을 당연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라는 제도도 있고, 산지폐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이런 정책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통일적으로 저희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제주도가 같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 상황에서는 예산의 문제까지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강충룡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감귤 면적이 알다시피 2만 ㏊ 덜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지감귤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면적이. 하지만 시설하우스 면적은 지금 거의 50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그런 이유로 최근에 오영훈 지사께서도 적정한 시설하우스 면적에 대해서 5000㏊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2년도를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면적 또한, 지원금액만……. 2012년도 FTA 기금으로 지원한 면적이 1870㏊였고, 2021년도 4062㏊로 데이터가 됐고, 개인적으로 비닐하우스 지은 것 합치면 500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은 적정 생산량에 맞추고 있다고 나옵니다. 즉 FTA 기금으로 1년간 비닐하우스 지원금액이 19년간 거의 6400억 이상인데, 1년으로 평균 따지게 되면 거의 340억 이상 지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FTA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다양하게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발공사라든가 일해에서 하는데 노력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깜짝 놀란 게 일해에서 만약에 가격을 못 올린다면 못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해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올해 7만에서 8만 톤 정도의 가공용 감귤 수매가 예상됩니다. 개발공사에서 3만 톤이라는데 2만 7000톤 할 수도 있습니다. 일해에서 롯데에서 하던 것까지 다시 수매하겠답니다. 4만 톤 하겠다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 30원 때문에. 나머지 일반 업체에서 1만 톤 이상 하는데, 산지폐기하고 일해에서 안 받으면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감귤주스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드셔보셨는데 다른 일반 농축액, 개발공사라든가 일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최근에 무과수와 무가당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외에도 농축액이 아니고 착즙에다, 일반 농축액은 여기에다가 60브릭스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집어넣고 다시 물을 풀어서 파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이라든가 맛을 맞추기 위해서 몇 프로 첨가합니다, 5%든, 3%든. 이렇게 연구개발을 다양한 업체에서 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업체처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이 맛있는 감귤을 “저희들 마이너스니까 가격을 낮춰 주십시오.” 협박해서 동결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맛있는 밀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밀감 농가입니다, 제주도민들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맛있는 밀감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오시라 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축제 해도 괜찮습니다.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정과를 통해서 맛있는 감귤을 갖고 오시고 맛있는 주스를 만드는 비법이 있다면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불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이래 갖고 믿고 맡길 시간이 아닙니다. 7년째 동결을 떠나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믿고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가공에 관한 높은 품질 수준을,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고요. 처음부터 그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가공을 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시장의 수요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투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도전이 어렵고요. 그동안 많은 도전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도전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특히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쓰면서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판매될 때 포장은 어떻게 하는지,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서울에 이마트의 다른 경쟁 제품이랑 같이 진열됐을 때 우리 걸 고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공을 하는 회사를 만날 때나 농가를 만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행정의 부족함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행정에서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행정의 예산편성이나 지원도 이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의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인 업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데가 좀 있습니다. 알다시피 개발공사가 있고요, TP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전하지만 힘든 업체들을 통해서 서로 조인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업체가 있는데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의 어려운 점을 공유해서 다른 업체들 이 어려움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진입한 업체에서 후진입한 업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공유하면 좀 더 나은, 밀감에 대해서 질 높은 주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진입한 일해라든가 큰 대기업 때문에 우리 밀감산업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FTA 기금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적정 생산이 됐기 때문에 연간 가용재원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감귤 수립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 행정과 조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들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농협이 있습니다. 가공생산을 대표적으로 구좌농협에서 10년에 걸쳐서 계속 고생한 끝에 지금은 손익분기점까지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당근주스를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그 주제로 세미나에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일반 사기업들까지 초청해서 가공과 유통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 때는 우리 지역 출신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 때는 발걸음도 무겁고 굉장히 잡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들불축제 관련해 가지고 입장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불축제에 불붙이지 않고, 또 내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는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두 가지 내용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정책결정을 하면서……. 문화관광부는 뭐냐 하면 정부 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도에 축제심의위원회도 있고, 역대 시장·군수, 그다음 축제장 소재 단체장 등이 있는데 이분들 외에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견수렴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들불축제가 27년간 24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시장의 업무가 맞느냐,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 법조문을 보셨습니까? 우리 특별법. 행정시장의 역할, 권한이 뭡니까?
제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업무가 전 지방자치단체 북제주군의 업무였고, 그다음 도에 위임이 된, 인수인계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행정시로 내려와서, 조례라든지 근거 없이 행정시에서 관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장 강병삼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조례나 어디에 축제 자체가 완전히 편입된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제주시 사무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들불축제가 제주시의 행사로 계속…….
○고태민 위원 행사인데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27년 동안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이라든지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정 축제라든지 제주도의 축제 관련 법에 의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들불축제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의견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가…….
○고태민 위원 도지사가 지휘를 내린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고태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도 한 거 아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고태민 위원 문서로.
○제주시장 강병삼 문서로 지사님과 그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월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님은 내년에 들불축제를 개최 않고, 들불을 붙이지 않겠다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권고안을 낸 것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대전환을 주문하는 게…….
○고태민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건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태민 위원 원탁회의 운영……. 원탁회의에서,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그 권고안에서, 권고안의 데이터를…….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시장님은 법률가 아니에요. 원탁 운영위원회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제주시장 강병삼 조례에 따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에 뭐 반영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원탁회의 그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조사된 참여단의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입니다.
폐지냐, 존치냐 결정하는 것을 원탁회의라든지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유지하는 쪽으로 다수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무게를 두고 가야지 당치도 않은 일부 의견,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현행 유지가 30.5%예요. 그다음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 20.3%, 그다음 오름 불 놓지 않기 19.8%, 다른 축제 개발 18.2%예요. 그럼 오름 불 놓지 않기가 19.8%인데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요. 1억씩 들이면서 원탁회의를, 주민숙의형 정책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 결과를 가져서 딱 어느 게…….
우리가 선거가 끝나서, 예를 들어서 무효표가 나오면 무효표를 존중합니까? 다수표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에요? 저는 법률 전문가인 시장이 왜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해 왔어요. 이게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원탁회의 과정을 보면, 패널을 선정하는 데도 당연히 공무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이 참석도 안 하고, 그다음에 원탁회의 주민청구가 됐을 때 행정시에서는 의견서도, 어저께 공식 요청을 했는데 의견서도 안 냈어요.
그다음에 도민 숙의형 원탁회의 자료를, 시장님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자료는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제주시장 강병삼 그 과정, 과정을 별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잠깐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너무한다는 거죠. 피청구자 입장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내용이 올바르면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 과장된 것들이 그대로 개재돼 있고. 그다음에 피청구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를 든다면 바르게 정리가 안 된다면, 피청구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박, 문제점을 지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시에서는 뭘 했느냐? ‘축제란 무엇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공직자 생활 35년 했지만 이런 대응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 이의 제기 시 들불축제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결과가 폐지 쪽으로 나오면 오히려 행정시장님네는 스탠스가 좋았겠죠.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치 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관련된 여론을 따른다는 것은, 행정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이 숙의형 원탁회의 자료를 행정시장님이 안 봤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산불이 2021년도 740건, 전국에. 2022년도에 25건이 발생했다는데 제주도에 1건이라도 났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안 났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났죠? 그러면 이걸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5분만 쓸게요.
바로잡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지하고 제주도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마라도 면적 3분의 1 크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 들불축제 때도 이용을 합니다만 이것은 임대수입, 역외수입으로 연간 1800억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불축제에다가 문제점으로 갖다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축구장 42개 면적을 폭력적으로 불을 태우고 있다, 폭력적이다. 11만 평, 축구장 15개밖에 안 돼요.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작된 전통 문화제다, 전통 들불축제다. 정월대보름이 들불축제로 가면서 조작된 건 맞죠. 방애불, 정월대보름의 불 아니겠습니까? 달집태우기라든지 깡통돌리기 그다음 세시풍속이 있는데, 여기 민속축제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등등이,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열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시장님의 정체성이……. 들불축제를 안 하는 게 시대 상황, 탄소 이것을 적용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들불축제 11만 평 ― 축구장 15개 ― 태운다고 해서 그 연기가 몇 시간 가겠습니까?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목초지에 불을 태우는 것은 제로 베이스, 제로로 봐야 된다. 그러면 소도 먹이지 말아야 된다는 결과예요. 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돼요. 다음에 기름, 시너, 폭죽을 쓴다는데 행사를 하려면 ― 비도 오고 눈이 오기 때문에 ―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음을 내기 위해서 화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로 침투됩니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연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침투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장님, 고 신철주 군수님 사진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런 들불축제를 논하는 자체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에 정말 화려한 들불축제 사진이 붙여져 있고, 부시장 입구에도 붙여져 있는데 저는 감히 들불축제 영상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뭐 할 말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몇 번 읽고 숙지를 했었고요. 이게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원고, 피고가 상대해서 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 자체가 행정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그 결론을 행정에 전달하면 행정에서 그 결론을 존중해서 정책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제도에 의해 청구가 돼서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시장 개인으로서, 자연인 개인으로서 또는 시장으로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견을 거기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여 조례를 몇 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숙의형 절차를 해본 게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진행했던 게, 영리병원 문제에서 한 번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리병원 문제에서 만약 행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숙의형 절차에 계속 가서 의견을 내고 반박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주민참여 해서 만든 숙의형 결론이냐라고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숙의형 정책 개발에 대해서 직접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틀린 말이에요. 피청구인이 왜 있습니까? 다른 법률상 변론과는 다를 수도 있다지만 행정이 피청구인이면 행정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요. 이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례를 잘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1차적인 의료 관련해서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고, 대행기관인 JDC, 대행기관이 아니고 JDC가 직접 피청구인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저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시장님 말씀은 어떤, 면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들불축제는 안 해도 그만이지만 정월대보름 축제로 환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시장님 내년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님의 임기가 언제예요? 내년…….
○제주시장 강병삼 공직자로 내년 8월까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8월까지죠? 그러면 축제를 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할 때…….
○고태민 위원 깊이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한 군수가 역점 시책으로 만든 들불축제 27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것을 행정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저는 행정의 폭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장님은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장님으로 통합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시장님이 그렇게 소통을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지역과 소통을 잘하신다, 제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 쪽에서 몇 가지 시장님에게 부탁도 드리고 현안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정예소득작목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조성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농협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10농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단지 조성들을 하는데, 키위든 뭐든 다 잘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추가로, 우리가 왜냐하면 정예소득작목은 그 단지, 예를 들어서 애월읍, 한경, 한림, 그런 조성이 되면 한 단지에다 한 품목씩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단지 조성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그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있는 데를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농협으로라도 통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면 그럴 때 한 분이라도 추가를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건 지침을 바꿔야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것은 검토…….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에 편중되어 있는 과수산업의 작목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15개 정도의 정예소득단지가 있고,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지금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50억 정도를 편성해서 신규 단지를 공모했었는데 신규 단지 공모에는 미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정착한 곳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이나 이쪽으로 좀 더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해서 정착된 곳을 보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회원의 가입 문제는 기존에 공선회가 만들어져서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검토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 당초 그렇게 공선회를 만들어서 농협이 주관해서 신청하도록 했거든요. 그것은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에만 집중하고 유통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해서, 신규 작물들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시간 투입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나서 따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가서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 버린, 언론에 나왔죠. 보셨죠, 들으셨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 문제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통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주시가 조천, 애월, 한경 그 정도가……. 제주시 내 한 35% 정도가 감귤 생산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상인들이 대부분 보면, 서귀포 지역에는 큰 상인들이 있습니다, 포전매매죠. 그분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판로를 그쪽으로 개척을 많이 합니다, 농가들이. 농협으로 유통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어떤 대책 마련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유통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요. 그 단속에는 유통 경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규격 외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출하 전 사전에 포전을 먼저 확인해서 선승인을 해 주는 제도까지도 운영을 하고, 또 드론을 띄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읍면지역 단속하는 담당을 서로 바꿔가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인적인 관계 때문에 뭔가 봐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단속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도 가격에서, 산북지역 과수보다 산남지역 과수가 시장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노려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서, 시장에서 물품 단속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례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유통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대처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제주시는 그런 판로가 힘듭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판로 개척이 돼야 될 건데, 왜냐하면 서귀포 밀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밀감이라는. 그렇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밀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의 밀감인데 서귀포 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감은. 그렇죠? 만감류도 전부 마찬가지고.
○제주시장 강병삼 별개 브랜드들을 갖고, 읍면동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승준 왜냐하면 농협이 매치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농협들이 매치사업을 안 해 줍니다. 매치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하루에 한꺼번에 따서 팔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전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서귀포 지역이 유통하는 데가 제일 큰데, 그러면 판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 묶여져 버릴 건데, 그런 부분들 되면.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통출하를 하는 게 나은지, 많은 농가들이 지금은 기존에 유지되던 상인회를 통한 포전매매나 감협이나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을 보면 개별 판매의 경우에 포장비나 택배비를 포함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장려해야 할 것인지,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좀 더 공고히 하도록 장려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쪽이,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아까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유통구조가 그렇습니다. 유통구조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락동시장에서 했다가 제주도로 내려오는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보냈는데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제주도로 내려오는 물건,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있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는 물건을 제주도에서 경매를 해서, 도매시장에서 해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 되어서 가락동시장이나 육지에 있는 청과로…….
다른 지역은 다 있죠, 도매시장들이. 제주도만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락동시장을 얘기했는데 가락동시장에서 이렇게 내리는 구조가 아니고 제주도의 도매시장에서 거꾸로 위로 올리는, 전국적으로 뿌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락동에 있는 도매시장들은 다 일반 사기업들이지만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중도매인들의 자금력,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상인회 숫자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부터 전국적인 물류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시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수협에서 전부 경매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수협 같은 데는 되는데 농협 같은 그런 데는 그런 방향으로 왜 가지 못하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한, 그 점에 대해서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주시 관내에 수협이 세 군데가 있고 농협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협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불행하게도 지역 어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협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수협에서 위판하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작지 않은 규모로 중도매인들이 충분히 모여들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 생성되는데, 농협이 10개로 분산되어 있고 한림읍을 제외하고는 읍면지역에 농협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으로 갖고 왔을 때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시적인 시장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농협들이 같이 모여서 합쳐진, 그것은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까지 다 묶인 정도의 큰 시장,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유용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의 들불축제 관련해서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들불축제가 지금까지 25년 됐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동안의 수많은 눈물과 땀이 녹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구좌읍에서도 했었고, 제가 어릴 때 갔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봤고, ‘아, 제주도에도 이런 축제가 있구나.’ 해서. 이 축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다, 이거보다 나은 축제는 아마도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평균 잡아 많을 때는 17억에서 18억 정도 투입됐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작년에 16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올해.
○박호형 위원 20년 동안 거의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투입이 돼서 많이 올 때는 관광객이 35만에서 37만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름 불 놓기다, 아니다 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거리두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평균 잡아 20만 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유발하는 효과가 엄청나다.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
○박호형 위원 지역경제에 보태는 게. 이건 관광객이 들어오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지역경제의 유발효과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 유발효과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성과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보고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통계는 작성하는…….
○박호형 위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우리 도의회하고도…….
○제주시장 강병삼 하지만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4년 동안 문광위에 있으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면, 보이시나요? 어제 언론에 나왔던 거거든요, 사진. 이때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때도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액운을 없애고 도민의 무사안녕과 소원성취를 비는 의미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문광위에서 주장을 해서 “혹시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이때도 예산이 10억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코로나 때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축제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주 역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축제를 해서 예산을 소비하면서 문화예술에서 희망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시장님은 숙의민주주의,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저는 하나 미스난 게 있지 않나. 거기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축제위원회가 있는 거죠, 시에?
○제주시장 강병삼 자문 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자문 역할이 있는 거죠. 축제위원회와 상의를 혹시 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하지 않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되 두 가지는 보지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명분과 실익이 있습니다. 명분은 시장님이 조금 갖는 것 같지만 실익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데 지금 e-호조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국장님, e-호조에 지금 얼마나 올려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내년 들불축제 예산 19억 신청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전부 불용처리 하겠다 그 소리인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중에 일부를……. 어쨌든 내년에 안 한다는 점과 오름에 불을 놓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마치 축제를 폐지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박호형 위원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폐지한다고. 아까도 질문할 때, 고태민 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축제를 내년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제주시장 강병삼 내년에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이 축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좀 더 멋진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축제의 내용이 그런데, 제목을 들불축제로 했는데 불을 놓지 않는 들불축제가 들불축제냐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도 어제 브리핑할 때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저로서는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보고 그거를 위해서 내년에 아주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는 제주시민들이 그런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축제로 재탄생시키고 싶은 욕심이 큰 것이지, 저라고 해서 이 축제의 유래와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좀 더 높여보고 싶다는 욕심이 큽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마치 도민들은 축제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인식을 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보도자료를 여러 군데 걸 제가 봤는데…….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숙의형 민주주의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여기서 명분은 얻었는데 실익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와 2023년도 예산할 때는 ― 그 당시에는 ― 어려운 시점에서도 실행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부분…….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뭐 하러 하시냐?” 그럼에도 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을 안 지피더라도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시장님이 해야 할 역할인데, 마치 언론에다 그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비쳐버리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브리핑하고 오늘 조간이랑 인터넷 신문까지 전부 쭉 리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전환을 한다라는, 제가 발표했던 대로 대전환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대로 나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원탁회의에서 주민참여 폭을 확대하고 이거를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꿔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준비해서 내년에 하려면, 기존에 해 왔던 걸 하려고 해도, 당장 다음 달부터 행사 준비만 해도 내년 3∼4월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하는데, 이런 식의 대전환을 해서 축제를 더 키워나가고 가치를 높이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년 8∼9월 되면 다시 예산 신청을 하게 될 건데…….
○박호형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축제 유지가 56.7% 나와 있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1차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패널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원탁회의에서, 9월 19일 날이죠? 유지해야 한다는 게 5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 중에는 들불축제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오름을 보존하고 불을 놓지 않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58.3%로 과반을 넘고 있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들불축제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 워딩을 그대로 옮긴 기사는 아니고요.
○박호형 위원 기사가 아닌데……. 여기 권고안에 그런 것은 전혀 있지 않아요.
○고태민 위원 보도자료에 있잖아요. 보도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제 거.
○제주시장 강병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어제 냈던 보도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하여튼 언론을 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숙의형 민주주의에 의해서 원탁회의를 했는데, 거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걸 해 버리니까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요. 하나 고민할 게 있습니다. 2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온 것을 시장님이 결단할 때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는데, 숙의형 민주주의 관련해서 조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과연 25년 동안 해 왔던 역사적인 것을 하는 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제주시장 강병삼 들불축제는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가치의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의견 많이 듣고 좋은 행사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제 연혁을 보면, 대한민국 최우수, 대상 축제도 받았고, 최우수 축제……. 이거는 제주도만의 축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에서도 보는 축제인데 이것을 1년을 쉬었다. 1년을 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말하는 것에 대전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실에 맞는 걸 해야 하는데, 이 관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불용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해 제주시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들불축제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아트센터도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 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자료가. 저는 문화예술이 왜 중요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 우선이 아니고 문화예술이 있어야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주도가.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민원들 많이 받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많이 받습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 가거나 개인적으로나.
저희 의원들은 민원을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데이터로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보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는 수시로 경로당, 청년, 복지 관련해서 계속 받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요.
3분만 쓸게요.
못 하면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시장님한테는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우리도 동네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원에 벌 있는 것도 저한테 얘기해요, 할머니께서.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도 처리하다 보니 동장이 저한테 그럽디다 “의원님, 주무관들이 할 일을 의원님이 햄수다.” 그런데 만나면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호형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꼭 현장에 갔다 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서 기다, 아니다를 보고 있고 안 되면 담백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거든요. 엄청 많죠. 50만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도록, 시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관련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누구, 누구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뜨끔한 분들 계실 겁니다. 하면 연락이 오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동네 민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존경하는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재생사업이 일도2동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15개 도시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는 처음 됐는데요. 이게 227억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도시재생사업이요.
○박호형 위원 예, 우리 일도2동입니다. 그런데 기조가 그전에는 일도2동 근방에는, 그리고 중앙병원 뒤쪽 8만 평 일대인데요.
○제주시장 강병삼 두맹이 골목 있는 데요.
○박호형 위원 예, 30∼40년 전에 지어진 거라서 주차 개념이 없을 때 지어진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고, 거기가 거의 최악일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돌아봤는데, 이면주차를 70%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런데 마침 도시재생을 하는데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 전 정부에서는 ― 정부와 지방비 매칭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외람되게도 매치하는 사업이 시설비 외에는 전부 다 도비로 예산 반영이 되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에도 굉장히 예산이 어렵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혹시 고상익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상익 예.
○박호형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상익 예.
○박호형 위원 예산 반영할 때에 다 어렵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고 해서, 그쪽 일대가 제주시권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일 어렵고 혼잡한 동네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각별히 보시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데와 형평성 맞게 하면서 한번 가보…….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가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수시로 돌아다니는 데가 그쪽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에 다 다녔는데요. 일도2동이 최근에 선정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 다른 도시재생사업 했던 곳들의 여러 과정상의 문제점들이나 아이템, 창의성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여서 프로그램 구성을, 사업계획 구성을 잘한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기대가 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알고 해서, 참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시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고 오셨는데, 그런 것을 관련 부서도 있고,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이 오실 때 할 말도 없고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시간 할애하시는 것 같네요.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앞서 박호형 위원님도 민원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역의 현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북상업지역은 복합용지로 매각된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는 이게 언제 끝내야 되는 일이었죠? 잔금이.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강성의 위원 2022년에.
○제주시장 강병삼 작년 12월.
○강성의 위원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였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의 것을 계속 연장을 시켜 준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연장시켰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는 작년 6월에 완납이어야 되는데 안 돼서 10월에도 갔다가 계속 온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연장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체비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변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는데요.
○강성의 위원 내년 1월까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사정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합의를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사정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자금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제가 지연손해금을 좀 높였습니다. 그냥 연장해 주지는 못하겠고 완전히 변제하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연장에 대한 대가를 좀 더…….
○강성의 위원 연체료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종의, 원래 기존 계약에 그게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부가해서 높였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화북상업지구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업 성공을 위한 방향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저는 이런 입체환지 방식의 개발방식은, 제주시가 시행사가 돼서 주민을 대행해서 개발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일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입체환지 방식이 지역주민 협의체 모임의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토지주들도 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 설명회 하겠다, 의견수렴 하겠다 그러면 의견들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체환지 방식의 지역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소통구조를. 그리고 또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들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건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정돈을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화북공업지역에 ― 시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의 공원은 제주시 영치차량이…….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장.
○강성의 위원 영치차량 보관소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 옆에 재활용도움센터도 있기는 하고, 제가 조그마하게 예산 배정해서 소규모로 공원을 조성해 놓기는 했지만 원래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공업지역의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는 공업단지는 아니고 공업지역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근로자들도 있고요. 근로자들의 쉼으로서의 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지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공원으로서 원래 있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본래의 용도로 맞게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문제는 도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인데,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와, 그 경우가 인원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남딘성이나 몽골, 거기는 이미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 캄보디아도 MOU 체결해서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례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MOU 체결해 가지고 법무부의 승인받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돈은 도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최근에 서귀포 숙박에 대해서 위미농협에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담당하는 제주시 공무원 ― 전담하시는 분이 ― 몇 명 계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만을 전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확인하고 배정한 다음에 MOU 체결하는 거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근로자들이 베트남이나 몽골에서 들어올 때 저희가 안내해서, 직접 인솔까지 합니다, 김포공항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사후방문을 하면서 불편함은 없는지, 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창고 이런 데서 자고, 이런 거 안 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이주에 따른 심리적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임금문제도 얘기 나왔고, 무단이탈이라든가 이쪽도 행정시에서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다시피 사촌까지는, 친인척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숙박이 문제인데 한 군데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이 오다 보면 네 군데, 다섯 군데인데 숙박 문제를 해결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되면, 진짜로 힘들어서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흔히 말해서 육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 전담으로 해야 될 직원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농업 분야로 왔는데…….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농업 분야, 외국인이 왔다.
○제주시장 강병삼 농업 분야에요?
○강충룡 위원 예. 농업에 일하러 왔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산이에요, 축산.
○제주시장 강병삼 축산이요.
○강충룡 위원 밀감 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양돈으로 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기 엄청 많이 먹여주니까. 고기 엄청 많이 먹고 그다음 고기 선물을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 더 일하면 밀감 밭에서는 5000원 더 주는데 양돈은 2만 원 더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돈으로 갔다 하면 도저히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 일반 농가들은 양돈하고 일반 농업직하고 분산까지 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 가지고 전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리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외국인이 오셔서 일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좀 더 많은 또 다른 외국인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공직자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조직 문제는 저희가 참 힘든 문제인데요. 농정과나 주무부서가 특히 올해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평년 같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농업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벌써 네 번 이상 하면서 인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도에도 요청하고 건의하면서 농업인력 문제가 더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인력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크루즈 많이 들어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 더 올 걸로 보이고.
행정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크루즈 들어오기 전에 도와 공동 회의도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관 부서들 함께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일단 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상가들의 대응 태세를 점검한 다음에, 이를테면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나 위쳇페이 이런 걸로 결제를 하는 게 아주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상가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위생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다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지도 제작 이런 것들을 신경 썼고, 궁극적으로는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체류시간 연장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출국 심사에만 거의 3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하다 보니까 한 포인트만 찍고 가 버리는 형태의 관광이 보편화됩니다. 그런 걸 늘릴 수 있도록 도나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협조해 가면서 선사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법무부 쪽에도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건의를 전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체류시간 8시간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렸다 올랐다 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면, 최종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데, 또 계절별로, 나라별로 들어오는 정보를 상인들하고 공유하고, 또 단순히 이번에 한 번 왔다가 돌아가시는 외국인이 아니라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외국인들이 크루즈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정보와 아주 오고 싶어 하는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 맛있는 밀감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소개도 필요할 것이고, 또 상인들에게 중국인 관광객 수요의 어떤 층이, 만약에 소득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소득인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보 제공까지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체류시간이 많아진다면, 6시간 이상 된다면 서귀포시 강정도 있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서귀포시도 좋지만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왔다 갈 수 있도록, 또 제주항에 왔다면 서귀포 쪽에 괜찮은 데 가면……. 서귀포 쪽에도 추천해서 공유하고 다시 제주시에 와서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 중국이든 일본 가서 ― 제주에 단순히 한 군데가 아니라 좋은 곳 어디, 어디 괜찮다 권고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디테일한 홍보나 이런 것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점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진정 철이 왔는데, 민속오일시장 전대매매에 대해서.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마는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 일로 상인회하고 직접 여러 차례 만났고요. 일단 상인회 자체에서 자정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완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합법적으로 적법한 사용계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한편으로 상인회가, 특히 제주민속오일시장인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시장에 대한 디테일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물을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게 하면서 권한을 더 부여하고 그 대신에 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인회와 직접 만난 게 4∼5차례 정도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안 되는 데 그들은 피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암묵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재산상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질 부분이, 단칼에 자른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이걸 양성화하기에는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다고 보는데, 다만 상인들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인정했다면 가능한 범위 내로 오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유예기간을 둬서 유도하는 방법, 또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도와주면서 명확한 시점에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 집행해야지, 그렇다고 이걸 계속적으로 끌려가고 불법을 용인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논의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충룡 위원 한두 분도 아니고 대다수의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리고 상설 시장과 오일시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상설 시장은 계속 매일 장사하는데 오일시장은 말 그대로 5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5일에 한 번 장사한 것만으로 완전히 한 달의 생계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일장 상인분들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점포를 해서 날마다 장사를 해야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 일반 전통시장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까지 고려하면서 완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제주시 오일시장 한 군데 점포라면 4000만 원인데, 그분들 한 번에 자른다면 서귀포 오일시장도 자릅니다. 또 세화도 자릅니다. 중문도 자릅니다. 그러면 그 한 분당 거의 1억 이상씩 재산상 피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협의를 하셔야 서로 간에 원만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그게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지역에,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도 있듯이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른 지역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전도체전을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는 공설운동장과 구좌읍하고 한림읍에서 개최하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번에 한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개최하고 있죠.
저는 전에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읍면, 도서지역을 빼고 5개 읍면에는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하라는 것은 뭐냐? 지역의 모습도 보이지만 체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5개 읍면이 돌아간다. 시까지 해서 6개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겠지만 읍면에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애월근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근린체육공원.
○고태민 위원 공원이 크게 조성돼 있지만 육상경기장 같은 것은 5레인이에요. 국제규격은 7레인을 가져야 하는데 5레인만 가져 있고. 그다음에 북쪽 스탠드가 좀 부족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근린체육공원 조성 부지 면적도 좋지만 건폐율, 시설률이 40%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대 때에도 추가 사업부지를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애월은 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면적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애월에 SOC 문화복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9월 달에 결정됐는데 4년이 지나서 올해야 착공이 됐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착공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데 2025년 7월 하반기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목욕탕이 있어요, 시장님도 잘 알겠지만. 이 목욕탕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이 3개 사업이 체육센터 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공모절차라든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나와야 지역주민들이 혼동을 않고, 그다음 애월지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민간인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빠른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읍면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마는 1998년도 IMF 때 법적인 출장소를 이동민원실로 ― 임의적 기구죠 ― 조성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출장소는 법정기구예요. 그래서 IMF 때 공무원 감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출장소들을 폐지하고 이동민원실로 갔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다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갈 수 없겠죠. 하지만 본소와 이동민원실 간의 거리 그다음 이동민원실 주변 마을의 인구증가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출장소로 법적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15분도시사업하고 연결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출장소 기관이 돼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이동민원실 인원 증원은 법적인 정원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애월읍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기관 운영비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부터 민원인 행정편의 차원에서 법적인 출장소로 갈 수 있도록 ― 권한은 없겠지만 ― 도에다가 의사전달은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작년부터 계속 도에 건의를 해 왔고요. 일단 올해는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산업계 업무를 조금은 할 수 있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 또 우리 지역, 동료 의원도 몇 번 도정질문도 했는데 이것은 좀 빨리 관철되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읍면지역에 1인당 공무원 정원 수가 한림이 497명, 애월이 705명, 구좌읍이 358명입니다. 굉장히 편중이 심하죠.
○제주시장 강병삼 읍면지역 편중도 심하고 동지역 편중도 심한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동지역은 업무가 달라요. 업무가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읍면지역의. 그다음에 마을 간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시의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고, 읍면지역을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못 가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수를 증원시켜서, 1인당 주민 수가 일괄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시장님이 일을 추진하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 감축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다행히 제주시가 12명 증원 어렵게 되기는 했는데, 복지 분야가 ― 맞춤형복지팀 ― 구성이 다 안 된 데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 증원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조직 인사를 한 11년 한 사람인데, 이것은 한번 인력을 조정하면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자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인력을 증감시켜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착화되어서 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고태민 위원 그 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저희 지역 현안……. 현안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12시 1분 정도 됐는데 금방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인데, 저희 지역이 밭작물 지역입니다. 밭작물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파종시기만 되면 농업용수 부족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어떻게 해결할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농업용수 문제는 농업 관로의 문제, 지하수 관정의 문제, 저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쪽지역은, 특히 한림·한경지역이 전체적으로 물 부족이 제일 심하고요. 동쪽지역은 송당저수지 만들면서 그래도 조금 기반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농업용 관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충실히 해 나가고, 일단 한경지역·한림지역의 농업용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뵐 때마다, 파종시기가 되면 이장님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정과하고도 계속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족시켜드릴 만한 대안을 바로 드리지 못해서 그거는 죄송한데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시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만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저수지 문제와 농업용수 관로 문제,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 문제, 그거에 대한 설비 보완 이런 것들이 계속 충실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개인적으로 하도 전화가 와, 전화가 불통 나 가지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조류 문제, 꿩. 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꿩이 참 영특해서 꼭 수확철만 되면 맛있는 것만 쪼아 먹습니다. 맛있는 것 쪼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콜라비면 콜라비 하나를 전체 먹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한 꼭지만 쪼아가지고 다 비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농가들이 보니까 큰큰한 밭에 ― 1000평이면 1000평 ― 그물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구멍 밑으로 들어가서 또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수확철만 되면 허수아비가 전부 세워져 있고,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제는 꿩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방법을, 시장님이 찾아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방조망을 지원하는 게 저희 환경지도과에 있기는 한데, 지금 가장 큰 피해 조수로는 노루다 보니까 노루망 지원 사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방조망은 하려면, 효용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위에 그물을 덮어야 되다 보니까 밭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노루망 설치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그걸로 지킬 수 있는 농작물의 양에 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 농업기술원과 같이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조수 퇴치에 대한 의견들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 수렵이 가능할 때는 꿩이 밑으로는 없었거든요. 안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꿩이 같이 놀아요, 지역마다.
○제주시장 강병삼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수렵이 많이 제한됐었고요. 그러면서 꿩은 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많이 생기긴 하고 있습니다. 노루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유해조수로 지정하게 되면 수렵이 가능해지는데요, 좀 더 편하게.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퇴치할 수 있는 방안, 시장님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뭐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님, 뭐…….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한테 정정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들불축제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56.7% 맞고요. 9월 19일 날 원탁회의 당일에는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50.8%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게, 들불축제 불을 놓지 않고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58.3%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고태민 위원 대안.
○박호형 위원 대안 중에…….
○제주시장 강병삼 권고안은 제가 브리핑하기 전에…….
○박호형 위원 아, 권고안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운영위원회에서 권고안 냈을 때 기자들한테 다 전달이 됐는데 기자들이 그 숫자들을 가지고 덧셈을 한 걸로 보이고.
○박호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거기서 “원형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30%였습니다.”라는 말은 한 건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불을 놓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나와 있지 않고, 시민 중심의 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권고사항도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하여튼 간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해야 돼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19억을 잡아놓고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하면 거의 20억 되는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지만, e-호조에 올릴 필요도 없지만, 이게 다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간 그거를 소비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하던 시기가 원탁회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였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년 수준에서 기본적인 인상안을 생각해서 19억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신청할 때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원탁회의 권고안이 나오고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기자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것도, 그 예산을 물어본 기자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진전된, 대전환을 하기 위한…….
○박호형 위원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하지 말고…….
○제주시장 강병삼 기획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하나의 축제처럼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억의 예산이 필요하진 않을 거고요. 그걸 많이 줄여서 내년에 기획을 다 하고, 내후년 예산은 기존의 수준 정도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안 한다, 한다를 떠나서 축제의 대안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이 권고안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권고안인데요.
○박호형 위원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 판단이 되겠는데 언론에 나왔어요. 축제를 안 하겠다고 나와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분하고 실리 중에 명분은 되는데 실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축제 하고 싶습니다. 멋진 축제 하고 싶고요.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는 개최 안 하겠다고 나와 있고, 브리핑을 해 버렸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리고 어려운 숙제를 받았지만……. 일부 언론이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다수의 언론들이 대전환을 할 거고 다만 불 놓기만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은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희나 시장님이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다 공인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정리하리라 믿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더 의견 수렴 많이 하면서 좋은 기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1분만.
시장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축제를 하고 싶다면서 불 놓기를 않고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들불축제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내년에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들불축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시장님, 진심을 담지 않은 축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야 지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선은 내년도 들불축제를 해 가면서 개선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AI 스크린 축제를 했잖습니까? 이런 방향도 있는데 내년에 당장 축제를 안 하겠다 그러는 거는 축제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시장님, 축제가 이제는 사라지는 거네요? 25년 동안 이어왔던 축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내년에는 계속 이 축제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해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박호형 위원 1년을 휴무하면, 그러면 내후년에는 26회로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 헷갈리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게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해 버리면 저희들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시장님은 가 버리는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박호형 위원 그죠. 이게…….
○위원장대리 김승준 마치시죠, 이제.
○박호형 위원 마무리하겠는데 명확한 뭐가 없어 가지고 제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승준 지금부터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더 필요하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수풀해녀학교 지난 10년간 집행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늘 열심히 하셔서, 여기서 뵈니까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해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은 해녀 관련해서 전년도에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거쳤고, 세 분의 국회의원님 모셔 가지고 해녀의 보존과 전승 관련해서 했고요. 올해도 8월 달에 부산시의회하고 제주도의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해녀축제 전에도 전국에 있는 해녀 대표들을 모아서, 150분이 모여서 제주도 토론회를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가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1만 명에서 지금 3200여 명 정도 있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규 회원들을 양성해서 해녀의 보존과 전승,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도.
지금 세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해녀의……. 또 11월에는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것을 등재하고 만들고 조례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없으면 허맹이 문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매년 가면 갈수록 200명 정도 해녀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는 20∼30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으면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해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녀학교는 보통,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나요, 제주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해녀학교는 전년도에 입문반하고 직업반 해서 5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예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박호형 위원 ’18년도부터 보고 있는데요. 보통 1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고, 1억 5000을 가져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졸업하신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전년도에는 54명이 졸업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54명이 졸업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올해 54명, 전년도에는 48명이 졸업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예. 그래서 통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여기를 보더라도, 그러면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졸업한 분들은 950명 정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녀로 가입한 분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전체적으로 ’0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7명이 해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도가 해녀로 활동하고 있다. 굉장히 매력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해녀의 수입은 1년에 평균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지금 신규 해녀들 수입은 500만 원 정도 되고, 상군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좀, 3000만 원 이상 되지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신규들은 500만 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시장님께서 20대 되시는 분의 해녀, 20대죠? 해녀분한테 잠수복도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양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완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금 해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녀학교에 해녀로서 가입하는 절차들이나 아니면 어촌계 기존에 있는 해녀분들의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입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지역에서도 해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어촌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녀학교의 졸업생이 1070명입니다. 이 졸업생도 저는 잠재적인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취미생활로 해녀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직업반을 형성하면서 다시 해녀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분들이 추후에, 우리가 감소세는 계속 가파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졸업생들이 나중에는 해녀로서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1070명이 졸업을 했고 가입이 마흔일곱 분, 그래서 가입률이 5%도 안 되는 현실이…….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안들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런 대안들을 한번…….
○박호형 위원 좀 메리트 있게, 예를 들면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해녀공연이라든지 어떤 것을 생산하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졸업해도 어촌계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촌계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주려고 노력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어촌계가 형성되어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설득시키고 새로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실적을 보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요즘 종달 어촌계에 가면 해녀마켓 같은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고, 북촌도 해녀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규 해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 젊은 분들이 ― 그런 것들을 주도해서 관광 쪽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단시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박호형 위원 국장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는 뭐니 뭐니 해도 감귤이 얼마큼 좋은 가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의 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노지감귤 출하가 되는데 벌써부터 미숙감귤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산지 불일치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단속이 되고 있고, 중앙방송에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귤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감귤 정책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감귤 얘기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회의 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왜 이게 근절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성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인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강성의 위원 너무 우리가 인정으로 그냥 좀 봐주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들 단속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온정주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전 거래하고 상인 하시는 분들…….
○강성의 위원 제가 온정주의를 단순하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 단속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벌칙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1년에 2회 이상 위반된 사람을 적발하면, 거기에 감귤 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감귤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강성의 위원 품질검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선과장마다…….
○강성의 위원 선과장마다 있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개별 선과장에서 자기가 품질검사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품질검사원으로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연 2회라는 거 아니에요. 연 2회가 실질적으로 솜방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주시에 요구한 자료 받아서 단속현황 봤는데, 감귤 선과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에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102개…….
○강성의 위원 102개가 있습니다. 102개가 있고, 34개가 폐업을 했네요. 아무튼 그러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102개가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선과장의 위반현황을 보면 네 번, 2019년부터 연속으로 4회 위반된 곳이 2개, 그다음에 4년 동안 2회 이상 한 데가 6개소. 그런데 이분들은 부과되는 그 벌칙 사항에, 연 2회가 아니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강성의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해당이 안 되어서 그분들은…….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그나마 지금 농협이나 감협 선과장도 4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간혹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감귤 작물의 가장 최전선에서 생산자 단체들과 함께 감귤의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선과장이 50% 정도거든요. 농협, 감협. 그러면 여기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민간에서 유통하고 있는 유통 법인이라든지 개인 법인이라든지 개인 상인에서 하고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저는 연 2회의 부과처분이 너무 솜방망이이고.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연달아서 2년 동안 1회, 1회 연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 선과장 같은 경우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신고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신고제면 어쨌거나 폐업을 하게 하든지, 운영을 못 하게 하든지, 운영정지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성의 위원 지금 단속반도 한 40명 정도, 4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단속반들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5개 반 4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성의 위원 예, 올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민간인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현장 위주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갑니까? 지금 선과장 거의 대부분은 추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불법행위를 하는지, 어디 가서…….
보통은 다 선과장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속반원들이 계속 선과장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선과장에 가서 단속들을 하고 있고, 감귤 출하 전에는 규격 외 감귤 품질검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항만도 돌아다니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하고 교차 단속도 추진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전방에 있는 건 품질검사원 그다음에 단속반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선과장에 대한 책무. 선과장들이 이렇게 운영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는 어쨌거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뭔가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 품질검사원이라고 본인들이 지정을 받아서 하지만 그분들도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분이 속해 있는 선과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품질검사원 자격도 박탈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품질검사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축적이 됐으면 벌써……. 20년∼30년 동안에 감귤 농정이 이것 때문에 매해마다, “단속이 안 됨수다”, “비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주도 감귤 품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강화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로, 품질검사원 같은 경우 해촉한 사례도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과장들도 4년 내내 불법으로 적발이 됐어도 처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솜방망이가 너무 일상화돼서 사람들이 하나도 겁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자 있지 않습니까? 보통 대상인들 같은 경우, 유통하시는. 감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어디에서 와서 이거를 선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대상인들이나 개인 상인들이 수매해서 온 것들은 생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산자를 어떻게 명시할 건지. 그래야 생산자한테도 뭔가 주의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무리 밭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재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제품이 나가야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언제 출하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정확하게, 생산자들이 가서 판 상인들에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분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산자도 감시할 수 있게 해야죠. 자기네 제품들이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왜냐하면 농업 정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하고 다 연동시켜야 하는 거죠.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는 농가들만 지원을 더 잘 받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그런 데서라도 불이익을 얻어야 본인들이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생산자에 페널티 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있지만, 유통 상인들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유통망에 대한 생산자 이력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유통자들이 유통에서, 감귤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어느 사람들의 상품을 자기네가 가지고 와서 유통을 시킨다라고 하는 생산자 이력제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라든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감귤에 대한……. 올해는 감귤가격이 초반에 ― 지금은 ― 굉장히 좋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 순간 와장창 깨집니다. 감귤 이미지까지 깨지고 이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왜 잘 안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특히 선과장 중심으로 강력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던 적발됐던 선과장에는 분명한 처분들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상습적인 선과장은 취약지구로 해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파치를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일반 농민들이 특히 규격 외 감귤 파치를, 상인이죠. 그분들한테 파는 이유가 ― 다시 여쭤보겠는데 ―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규격 외 감귤들도 당도가 나오는 게 있고…….
○강충룡 위원 그냥 파치. 가공용 감귤로 판매할 수 있는데 왜 파치장사한테 팔까요, 일반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건 가공용으로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 자가 격리하는 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강충룡 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격 하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파치장사들이 활성화되면, 본인들이 안 좋은 감귤을 파치장사들에게 판다면, 유통된다면 가격의 하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공용 감귤로 판매하기 위해서 줄 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쳐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첫 번째입니다. 어르신들이 3∼4일씩 줄 서는데, 특히 차 갖고 하기도 힘든데 경운기 타고 그 먼 데까지 가는데, 이용만 해도 그런데 줄 서 가지고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틀, 삼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 빼면 그다음 또 3일 걸리는 겁니다. 잠은 또 어디서 잡니까? 경운기 딱 세웠어. 집에 갈 때는 잠자러 가는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산지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과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협이라든가 감협 선과장에서 나오는 규격 외 감귤 중에 파치, 그중에 큰 대과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하지만 소과 그건 중앙에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라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죠. 아니면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가져간다고. 그래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높여 주십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일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업체도 더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팔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야, 파치장사가 없어져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게 줄어들어야, 출하되는 양이 줄어들어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장님께서 시의 의견 전달을 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선과장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선과장에 강력한 단속에 따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걸렸다고 거기만 페널티 주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하는데. 매번 걸리다 보니까 매번 그쪽 단속 가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최소한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파치장사 못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이하 많은 분의 도움에 산지폐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생산량 이걸 잘 못 하시는데 예전에 53만 톤이었다가 지금 45만 톤이면 적정한 생산량이 아니냐? 30년 전에 3000원인데 지금도 3000원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3500원 주면 적당한 가격입니까? 예전에는 20킬로짜리 올라가서 반 이상이 썩었습니다. 지금 3킬로, 5킬로 소과로 소포장하다 보니 적정 생산량 30만 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강병삼 시장님께서 작년에 얘기하신 대로 최소한 관당 7000원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 30만 톤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폐원, 15도 이상 경사도 폐원, 그다음 물 많이 드는 데 하천변 다 폐원, 밀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FTA 기금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활용도 가능한 겁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못 한다면 FTA 기금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FTA 기금 주는 이유 아시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 또한 가격 경쟁력을 위한 거라면 가능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셔서 도 농업 당국과 얘기할 때 명확한 제주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잘 정하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나은 감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은 3000원인데, 3500원입니다.” 이것에 절대 현혹하지 마십시오. 7000원 안 되면 그것은 적정 가격이 안 됩니다. “작년보다 좋아졌습니다.” 이거 절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품질 밀감을 위해서 타이벡 깔고 있습니다. 그 타이벡 깐 거 30년 전과 똑같은 겁니다. 고령화에 따른 70대, 80대 어르신들 못 깝니다. 그분들 가격이 관당 1000원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평균치 잡아서 “작년보다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런 데 현혹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생산에 따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다양한, 아까 말한 자재값이라든가 비료값 이런 것 엄청 많이 올랐는데, 또 이자 비용 부담도 엄청 올랐는데, “3000원이었는데 3500원.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에 절대 현혹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짜 확실히 명확하게 이 뜻을 전달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한테 얘기할 때 그런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시점까지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께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강충룡 위원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입니다.
전통시장 많이 지원하죠? 전통시장 나올 때마다 매일 시장, 시장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도와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건수로는 3년 치 1370여 건 되는데 인원수로 하게 되면 240여 명,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갈 때는 계속 꽉 찼어요, 시장.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원을,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임대료 낼 거 다 내고, 인건비 낼 거 다 내고, 건물 유지보수 관리비 다 내고, 시장은 매일 도와주지 않습니까? 홍보해서 도와주지, 일반 예산으로도 다 도와주지, 먹을 때 제일 많이 가서 팔아주지.
여기 금액이 비쌉니까, 사용료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1㎡당 민속오일시장 기준으로 1만 원이고, 비장옥인 경우는 4000원인데 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으로 받게 되면 최대치가 몇백만 원까지 가는데 그게 사실상 경기가 안 좋거나 침체되면 1년 한꺼번에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이게 불편한 얘기입니다마는 건물 사신 분 많아요. 빌딩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만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 만큼 최소한은 하셔야 됩니다, 그분네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이분들 진짜 나쁜 분들입니다.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갖고 우리가 지원할 거 다 하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아니면 강력히 하세요. 이 정도라도 강력히 해야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원할 거 지원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 받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식당, 횟집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요. 그분들 임대료가 몇천만 원에다가 인건비 엄청 많이 들고 본인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시장은 관리비 그 정도 내는 거. 건물이라든가 이건 우리 행정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장님, 맞지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강충룡 위원 작년도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징수율이 아니고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가능한 행정처분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김승준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시장께 들불축제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민, 뭡니까?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조례에 문제가 없다,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존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제가 있는데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은…….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결정은 원탁회의로 결정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 예를 든다면 폐지, 존치 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지 어떤 의견을 받도록, 결정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시장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행정시에서 ― 시장님 ―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공식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고태민 위원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전문위원님도 뭐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고태민 위원 부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좀 묻겠는데, 감귤…….
현호경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귤 원지정비사업을 FT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정은 언제예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사업신청은 전년도 10월 달에 받고 확정은 보통 1월 초에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아니고 3월 이후에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대상자 확정은 1월 달에 되고, 그다음 보조금 교부 교부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정은 3월 이후에 된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아니, 보조사업…….
○고태민 위원 제가 조사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원지정비는 식재 적기가 2∼3월이에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2∼3월이 지나면 나무가 생존율도 떨어지잖아요. 활착률도 떨어지고.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성목 이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토양개량제, 이게 밭은 일반 농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수원인 경우에 이것도 시비시기가 2∼3월이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아무래도 착과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5∼6월 이후에 주면 감귤에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일단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감귤원하고 밭작물 재배지역하고는 다르다. 도나 서귀포시에 가서도 부탁하겠는데 시기를 조정해 달라.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고태민 위원 일실이 아니라…….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이게 늦어지면서…….
○고태민 위원 FTA 사업을 계속적으로 빨리 결정해서 보조금 결정을 1월 달에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먹혀들질 안 해.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그래서 신청기간을 종전 12월 달에 받던 것을 10월 달에 받아서 대상자를 1월 달에 확정할 수 있도록…….
○고태민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 달에 사업들이 확정되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제주시 휴식년제가 이번에 많이 신청됐는데 작물별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당근?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작물별로는 무라든가…….
○고태민 위원 당근이 많이 들어왔죠?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무, 당근, 양배추 정도.
○고태민 위원 양배추? 양배추는 별로 안 들어왔던데.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휴식년제 앞으로 성공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타 작물, 예를 들어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휴식년제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토양생태보전사업.
○고태민 위원 마늘 많이 갈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토양생태보전사업 말씀…….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다른 채소에서 양배추로 많이 간다든지, 이번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고태민 위원 목초 포장 비닐 있죠? 곤포 사일리지 비닐이라고 그러는가?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 비닐을 제주도에서 수거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지금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이 제품이 EPR 제품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해서 ’20년도 1월 1일부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단이 되고, 애월에도 있었다가 환경부서에서 수거를 못 하도록 됐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10개 업체가 있는데, 요번에 환경 쪽에서 단속이 됐던 것은 여기서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집·운반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고태민 위원 애월지역에 1년 내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 모종판 있잖아요. 이것도 한동안 농협에서 받다가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모종판 부분은 동부지역 성진업체하고 그다음 서부지역은 클린에너지에서 농업인들이 가져오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고태민 위원 그난 어디다 가져온다는 거라?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고태민 위원 애월에, 한경에서 구좌로 가져간다고?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한경에서 한림 쪽에, 농공단지에…….
○고태민 위원 모집장소 이런 것들을 읍면 단위별로 해서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왜냐하면 마을마다 다 설치……. 농산물 폐기물 처리시설이든 다 있지만 몇 가지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모종판은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체납액 얘기했는데, 체납액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도 또 곱으로 올라버렸어요. 아예 낼 의향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힘들다고는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체납액이 계속되다 보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특정 시장 내에서는, 행정하고 소송 중에 있는 장옥이 12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이어서 그게 급증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체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빠르게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게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동문공설시장이나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쪽에 체납액이 더 많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예, 지금 그쪽…….
○위원장대리 김승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사가 제일 잘된다고 생각하는 데인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그런 데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세화·함덕·한림·오일시장 같은 데나 서문공설시장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 서귀포지역……. 서귀포지역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거의 이렇게 되는데 제일 장사가 잘되는 데는 다 체납을 하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2개의 시장 쪽에 저희하고 소송이라든가 행정처분과 관계된 게 있어서 작년에 급증했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아예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체납하는 업체는 계속 체납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가 평균 추정치로 계산해 보건대 연납하는 데는 5년, 오일장 같은 경우는 4년,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또 그 하나가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동의안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게 어떤 뭐인지 모르겠지만, 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 위탁비가 6100만 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6132만 원 요청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위탁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 잘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 부분이…….
○위원장대리 김승준 얘기를 할게요.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중문 오일시장, 대정 오일시장 여기는 아예 위탁금 받지 않고도……. 오일시장상인회, 중문청년회, 하모3리마을회 운영이 더 잘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 지역은 오일시장 사용료를 받고 그걸로…….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독립채산제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체납해 버리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곳과 하는 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서귀포시와 저희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귀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할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체납액이 없도록…….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만 조금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제일자리국이 생겼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네.
○박호형 위원 특별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우선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당초 제주시에서 원했던 만큼의 조직이 구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원했던 것은 과 체계가 더 세분화되기를 원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동결 기조가 있어서, 물론 1국 2과 체제로 갔지만,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경제 쪽을 농수축산경제국과 분리해서 특정하게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나온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고, 앞으로 우리 경제국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저희가 해 보고자 했던 그런 부서를 많이 만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기대를 할 것이고요.
제주항에 크루즈 입항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국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죠. 올해도 보니까 벌써 9월 24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온 중국발 크루즈가 60회 그리고 그 외에 34회 해서 94회가 벌써 들어왔네요. ’24년도에도 이거에 5배가 들어올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 선사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박호형 위원 선사 신청이 돼 있는 게 그래요. 신청돼 있는 게 중국발이 298번이 들어온다. 그 외에 62번 해서 360번 들어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모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건 없는데…….
○박호형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포함해서 할 것이고.
왜 이런 걸 얘길 드리냐면, 여기에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이용하면서 막대한 것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소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2016년도에는 경제효과가 6500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던 경우가 있고요. 지금이야 출발하면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에 비해 5배 더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올해 3월인가 5월에 제주항에 첫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제가 새벽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세버스가 8대 있었고, 크루즈에서 하선을 안 한 분들이 100명, 200명 정도 분이 하선했고, 그분들도 기사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일출봉 갔다 와서 끝이다. 다시 승선해서 거기서 저녁 먹고 그냥 나가는 거다. 그 정도로 들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 해양, 농수축산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도 관련 크루즈 쪽에서 선사하고의 어떤……. 만약에 제주도에 기항지로 하선했을 때 그분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해서 크루즈 내에서의 어떤, 기항지에서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운영이 돼야지 솔직히 우리 제주시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단은 도에서 정식으로 하는데요. 실행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항만 수입이 81억 정도 되고요. 민간수입이 216억 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이건 제주도 전체이기도 한데, 그래서 버스로 왔다 가기도 하지만 제주시 내에 대형 상점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문공설시장 내 여섯 군데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쪽으로 유치해서,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가깝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분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들어보면 중앙로 지하상가에 가서 물품을 구입해서 간다든지, 주변이 전부 다 시장가이지 않습니까? 대형 상점가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역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준비하는 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가 각 시장별로 두 군데 재공모하나 지금 응모하신 분이 없어서, 다른 데는 크루즈가 입항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중국인 통역사들은 다 배치를 했고, 또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페이도 두 군데……. 각 상점가 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걸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세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탑동 쪽하고 관덕정 옆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선을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칠성로라든가 중앙로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동문시장 입구, 해변공원 그쪽에, 거기서 내려서 그 일대를 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선사 측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루즈 관련하는 데서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게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한데.
중국발 관광객이 들어오고 주변 국가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저희는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책은 도에서 하는데 실행하는 부서는 또 시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는 또 지도까지 중국어로 제작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통역 도우미도 배치하는 것 알고 있고, 그건 잘하고 있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되어 있고 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올해는 94번 정도가 들어온다고, 내년에는 벌써 계약된 게 360건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차이가 나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일자리국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고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있는 인력 배치도 곱절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위챗페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교육시키고 배치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인력 배치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교통, 해양수산, 저희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최근 2회에 걸쳐서 협업 회의를 다 했고, 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부서에서 다 건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중국발이 아니고, 한중일, 미 통역할 수 있는 분들도 배치를 시켜야 하는데 연중이 아니라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가 9월에 끝난 것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에 3명인가 채용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 하게 되면 들어오시더라도 활용을 못 할 경우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할 거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강성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탐나는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소비 촉진 관련해서 소규모 점포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 앞서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매일시장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상점가인데 골목이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은 하나도, 자기네가 상점을 한다고 해서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목상권도 묶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상인회라도 구성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상가들이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고,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게 잘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좀 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쭉 현대화사업이라고 그전부터도 현대화사업 지원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거 보면 20년 이상, 그다음에 세대수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한번 지원하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래된 시설들은 고쳐도 또 고장이 나고, 고쳐도 또 고장이 나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속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보면, 2021년에도 49억 들었고요. 2022년에 45억, 2023년에 4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통시장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곳이 상점가, 중앙로라든지 칠성로 이 정도죠. 다들 뭔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나고 있는지, 너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데를 끊임없이 예산 지원을 ― 반복적으로 ―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정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시설비로 하다 보니 상인들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저희 예산 과목으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다만 2010년인가 전국 시장 조사, 권익위인가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횡령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쪽에서 권고한 게 사설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비로 직접 발주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본인들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에서 시설비로 시설을 해 주다 보니 당연히 그런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고…….
○강성의 위원 이제는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거의 행정에다가 애로사항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철거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철거비가 30억 정도 소요돼서 그거는 도저히 우리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비로 꼭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도에 접수가 되고 도에서 외부 민간인분들이 현장을 봐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건 맞습니다마는, 시설비로 계속 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다고 보고 이제는 각 시장별로 콘텐츠를 개발할 단계가 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 됐든 각 시장들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안전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그거 위주로, 그리고 그것도 연도별로 순번제로 한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못 받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꾸 시설 현대화하면서 뭘 잘못 건드렸는지, 소소하게 잘못 건드리면 민원만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있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로얄쇼핑 관련해서 사고도, 어찌 됐든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됐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국과수에서 서에 22페이지짜리가 왔는데 저희한테 온 거는 페이지 하나만 와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도 2∼3층에 냉난방시설의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냉방기 설치 때문에 천장이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도저히 개보수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눈 가리고 아웅 개보수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손만 대면 억 단위는 넘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년에 44억이라고 해도 “우리 시장에 뭘 해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체감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정말로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이거는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뭘 더 붙이고 또 더 붙이고, 더 붙여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행정이 좀 더 중심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그 시장이 이러이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도적으로 도에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강충룡 위원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불편해 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것만 말씀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 정도면 우리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서귀포 시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건물 지은 지 4∼5년 됐는데, 3000만 원 달라 하니 3000만 원 줘서 된 줄 알았습니다. 현장 가 봤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하니까 “7000만 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도 당장 급하니 7000만 원 예산 배정 부탁드렸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1년 지나서 다시 갔더니 다시 또 7000만 원 얘기가 나와서, 현장에 가보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장이 다 뜯어지고 벽이 다 뜯어지고 다 금 갔습니다. 장애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 정도면 해 줄까 말까 이 정도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을 잘 안 하십니다, 얘기도 안 하고. 최종 아마 내년도에 4억 얼마 정도 올라갈 걸로 국장님, 과장님하고 협의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해 4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맨 위에부터 잡아야 되는데 땜빵 형식으로 중간에 있는 벽을, 방수 안되어서 벽 뜯어지는 것만 자꾸 개보수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위에 있는 모든 페인트칠한 것부터 다 걷어내서 물 어디에서 새는지 해서 거기에 콘크리트치고 방수하고 다시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모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크랙 간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건데, 저도 노가다 안 뛰어봐서 잘 몰라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주 그러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전통, 특히 매일시장인 경우는 대부분이 원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나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 본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재설치한 부분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의 방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비 위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저희들 위판장이나 동문시장 이쪽으로 해서 현장을 파악했을 때 걱정했던 만큼 위축되는 부분들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경제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제주시 전 공직자들 동문시장 이용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했었고, 위판장도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위축이 되거나 하면 저장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현물로 다 나간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상인들도 언론에서 조금만…….
○강충룡 위원 발언이나 내용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우려되는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검사라든가 신뢰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방사능 장비 계속적으로 보급한다는 것 했고, 측정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후쿠시마가 아니고 일본산인데 그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잡은 것을 저 맨 위 북해도에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본산이면 일본산을 명확히 표시를 해야만이 제주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만큼은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수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도, 저희들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한우 관련해서, 홍상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셔 하고 계신데 “힘들다, 힘들다” 이게 불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사료값 굉장히 많이 폭등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홍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기입니다, 진짜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한우 농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방안,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웃으며) 아까 5분 안 쓴 것 쓰십시오, 오전에 안 쓰신 것.
○강성의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시비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시비재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바다의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산염이나 인산염들을…….
○강성의 위원 어떤 것에 효과가 좋은 비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궁극적인 목적은 해조류를…….
○강성의 위원 해조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해조류를 부착시켜서 성장시키고 그 해조류에 의해서 다른 어패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마을어장 관련해서 갯녹음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황폐화된 상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연구원에 적지를 추천받고 그 추천받은…….
○강성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정확하게 마을어장의 갯녹음 현상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조사들은 연구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 마을어장이 우리 제주도 내에 130여 개 있다고는 하는데 마을어장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갯녹음 현상이나 황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민들, 특히 해녀분들이 얼마큼 많이 거기서 작업을 하는지, 여기는 황폐화됐어도 해녀가 없으면 거기에는 시비재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쪽에는 어업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시비재를 살포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평성 있게 해마다, 여기는 어민 활동들이 많아서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은 황폐화 상황의 심각한 정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시비재 살포 지역을 선정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금 시비재 살포하는 사업은…….
○강성의 위원 그냥 시범사업.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 분석이 정확히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성의 위원 효과 분석을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거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효과 분석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효과는 시비재를 살포한 지역에 보라성게나 보말 같은 것들이 많이 정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보고…….
○강성의 위원 그거를 보고로만 받지 말고 조사가 됐다고 하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전 어장으로…….
○강성의 위원 그것들을 저희한테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지금 시비재 관련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내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2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양 행정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비재를 살포할 지역을 선정하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형평성에 논란이 없게 이걸 운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업활동이 얼마큼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어장의 황폐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에 대한 순번을 잘 정하고. 그리고 효과성 분석 지금 몇 군데 했냐면 제주시만 보면 2020년에 한 군데, 2021년에 두 군데, 2022년엔 세 군데 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었어요. 늘려왔기 때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지는 못하지만 효과성 분석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정리하셔 가지고 이 시비재에 대한 것에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민원들이 없도록. “왜 우리 바다에는 안 해 주고 저 바당만 해 줨시냐?”라든지 아니면 “무사 저 업체만 썸시냐?”라든지 이런 식의 민원들이 없도록 좀 더 정리 정돈을 잘해야 될 것 같다, 평가를.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강성의 위원 누가 합니까? 행정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의 업무입니까, 도의 업무입니까? 누구 업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 위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의 업무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강성의 위원 업무는 행정시 업무인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거 발생 신고를 받으면 받은 데서 위탁하는 기관에 연결을 해서 위탁한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게 처리합니다.
○강성의 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 축산과 내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고, 위탁처리 업체에서도 직접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각각이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강성의 위원 이원화가 된 거예요? 신고는 행정으로도 들어오고 그냥 개별 민간단체한테도 들어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낮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탁처리 업체에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다 당직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직실에 들어오면 위탁처리 업체를 가르쳐 주고 그쪽으로 연락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24시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이거에 대한 입양 과정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기생충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잃어버린 사람 찾는, 소유주를 찾는 공고도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동물 등록하고 있어서 동물 등록된 소유주가 나타나서 확인이 되면 소유주한테 넘겨드리고, 소유자가 없는 부분들은 동물보호센터로 넘어가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가 분양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위탁된 기관에서, 민간에서 하고 보호 절차라든지 입양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위탁기관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위탁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유기동물 구조, 포획 관련해서는 위탁관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처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양기관에 입양인들이 나타나면 그 입양인들은 무료로 입양이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아까 유기동물 포획까지는 양 행정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포획.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그리고 아까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 제주시에서 하고 있고, 아까 동물 등록이 안 된 부분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양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0일간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입양절차를 하고 있는데 입양을 할 때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입양을 받아 간 사람의 책임하에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사후관리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동물?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유기동물 포획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추이 분석을 하면, 지금 동물 등록이 67% 정도가…….
○강성의 위원 몇 퍼센트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우리가 추정치로는 6만 9000마리가 제주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대부분 개 종류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개 기준입니다. 4만 6000마리가 등록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몇 퍼센트가 동물 등록이 돼 있다고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4만 6000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한 60% 이상…….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67%가 등록된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매년 등록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기동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잠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이나 공항으로 들어오는 반려동물들 관련해서 동물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 제주에서 유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제가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도면에 그런 절차를 한번 시험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건 제주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부분은 항공사라든지 들어오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항만이나 공항에 그 시스템을 하려면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제주에서 유기견 발생이나 이런 것들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유기견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호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특히 공공시설로 운영될 수 있게, 그래야 운영도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지금 도 동물방역과 주관으로 제2동물보호소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월읍 어음리에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도 동물방역과와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동물 보호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입양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다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입양 절차, 입양인들한테도 부과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식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그런 위탁 과정까지도 사후관리 그래서 입양한 분들에게도 이 보호소가, 위탁기관이 제대로 입양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켰는지 그다음에 입양인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생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변현철 국장님, 강성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외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병삼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공보실장 김태균
- 종합민원실장 강선호
- 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 일자리에너지과장 문영지
- 정보화지원과장 현치하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 축산과장 홍상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