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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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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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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단, 원,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추석 연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농수축,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 대상이 아닌 관계자는 회의실에서 퇴실한 뒤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애숙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무부사님과 감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기관 관계자는 퇴실하고 오늘 수감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무부사님과 수감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현황 관련하여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예산 12억 원이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위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외에 우리 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연도별 투자한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사 공약사항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569억 원이고 국비 844억 원, 도비 726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금정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 의회!!”를 위해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올해 노동위원회가 추진한 업무에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됨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노사 자율 해결 지원 및 신속·공정한 판정과 화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도민 소통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금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민생경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호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문원영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용석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해 초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 경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희 경제활력국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선제 제공 등 소비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 경제는 정부와 도의 민생회복 대책의 효과로 6월 이후 관광 회복과 고용 개선이 이어지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 6월 1년 11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도 역대 8월 최대 수출을 달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제주의 민생경제 활력과 더불어 제주의 알찬 성장을 구현할 제주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활력국은 민생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제주 경제가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완 새정부경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원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입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기반 마련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새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대응하여 도민 체감형 신사업 발굴과 지속 가능한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지역경제의 현장과 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펴 주시고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영본부장입니다.
   문준호 판로지원처장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수출, 국내 판로 기반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디지털 전환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제주형 수출 플랫폼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수행기관으로서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 일하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과 사업 현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 자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오광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시 뛰는 제주 경제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본부장입니다.
   송행건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최근 도내 경제는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며 부채 부담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인건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체감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도약, 금융 포용 강화라는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 보증과 실질적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경기 회복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핀셋형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재단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정책 제언과 지적사항은 재단의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금융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광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청년희망대출에 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금융부채 경감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8월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상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만든 그래도 나름대로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설계했는데 생각보다는 집행이 저조하고 신청이 저조해서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 수정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금 저조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많이 저조합니다.
○강봉직 위원   5.5%, 그게 조금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 타당성과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사업 수혜 대상자 인원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또 수요조사도 전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작년, 2024년 정책서민금융 이용 제주 청년이 약 1만 6600명 정도였습니다. 그 대상을 생각했을 때 1000명 정도는 신청하고 그 1000명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에서 신청할 거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직접 당사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봉직 위원   추경에 예산을 3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직후에 2차 보전율도 인상해 주고 또 재직 조건 완화 등 사업 확대를 공고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3억 2000만 원은 저희가 1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로 설계를 한 건데 집행률이 워낙 저조하고 신청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센터라든지 청년 커뮤니티 통해서 한번 의견들을 수합했습니다. 그랬을 때 재직 조건이라든지 이자율 그리고 신규 대출이 아니고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개편을 하게 됐고, 개편 후에는 신청 수가 다행히 조금 늘어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연말까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이게 예산편성 시점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집행률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부채가 좀 줄었다거나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통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청년이 한 1만 6600명 정도 됐다는 숫자를 가지고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게 신규 대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1000만 원이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하게, 좀 정교하게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청년회 회장 출신이라서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홍보 예산이나 또 홍보 전략이나, 담당 부서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도 해 봤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2차 추경 이후에 홍보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TV 광고라든지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SNS 홍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수혜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많아요.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또 청년들이 신청을 못 한다면 도정의 정책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청년들의 삶이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데,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삭감해서 8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연말까지 하는 걸 봐 가지고 1억 선으로 예산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1억을 반영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자세한 예산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다시 내부 예산과…… 예산 심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도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존에 대출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9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대출금 상환용이라든지 대환대출 금리 이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1000명은 안 되고 2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개편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편성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실패된 정책을 다시 하겠다 하시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도 청년들한테는,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붙여넣기식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도민의 혈세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심의가 다음 달부터 하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이나 실적 비용 예산편성은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배달앱.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좀 낮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국비를 편성해 가지고 공공 배달앱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제주 같은 경우에 2025년 배달앱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전체적으로 16.3억입니다.
○김승준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4억 5000…….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4억 5000만 원,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변경 승인을 해 가지고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더 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6억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한 거죠. 6억 3000만 원을 했는데, 6억 3000만 원이 소진된 시기가 언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6억 3000만 원이 소진된 시기는 6월 초입니다. 6월 3일 정도에 소진이 됐고.
○김승준 위원   그렇죠? 6월 3일에 본예산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심사할 때 보니까 6월 3일로 돼 있었는데,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7월 3일 저희가…….
○김승준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한 달 기간……. 7월 3일 날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그럼 한 달 기간이죠? 한 달 기간. 한 달 기간 동안에 쿠폰은 발행이 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한 달 기간 쿠폰 발행된 거는, 예산은 6월 3일 날 소진이 됐는데 7월 3일까지 그 한 달 기간에도 발행이 된 겁니다.
   발행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발행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잠시만요.
   발행이 약 3억…….
○김승준 위원   예,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3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행정에서 외상으로도 발행이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상 쿠폰 지원이 그날그날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용역업체에서, 수행업체에서 한 달 이후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소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마침 다행히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했는데…….
○김승준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다행이죠, 다행.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다행입니다.
○김승준 위원   됐으니까 다행이지 안 됐을 때 그럼 그 3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6월 3일 날 소진이 되고 저희가 인지한 게 6월 중순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민간업체 자체 이벤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겁니다, 실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먹깨비 같은 경우, 지금 먹깨비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먹깨비입니다.
○김승준 위원   먹깨비. 이거 공기관 대행사업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공기관 대행입니다.
○김승준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 어디서 관리를 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죠. 그럼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그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서로 관리하는 데…….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경제활력국에서도 관리를 안 했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통상진흥원…….
○김승준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보면. 그 기간 동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매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김승준 위원   매월 체크를 해 가지고 언제쯤 소진이 될 거다 하면, 딱 소진이 됐으면 중단을 시켜야죠. 쿠폰 발행이 안 돼야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발행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월 3일 날 중단이 됐어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외상,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외상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김승준 위원   외상을 했는데 추경을 해 가지고 3억 외상값을 먼저 갚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이후에…….
○김승준 위원   그렇죠. 추경 예산에 10억이 잡히면 그 시기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 예산을 언제 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9월 달에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9월 달. 9월 달 된 후부터 10억이 소진돼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 때 10억 예산을 잡았으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건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잘해야 되겠죠.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공기관 대행해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수수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전체 사업비에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6억 5000만 원, 16억이 넘는 돈인데 아까 그 논리로 따지면 얼마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6억에 3%면…….
○김승준 위원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한 8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가 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통상진흥원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 하는 게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통상진흥원은 전체적인 사업 관리하고 홍보, 이벤트 그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16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면 경제통상진흥원은 그 돈에서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김승준 위원   그 돈에서는 없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돈에서는…….
○김승준 위원   쿠폰 발행만 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쿠폰 발행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의 수수료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수수료 부분, 그전에도 테크노파크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 그 가운데 수수료, 예를 들어 가지고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가지고 8000만 원 쿠폰을 발행했을 때는 누구한테 들어가죠? 누구한테 돌아가죠, 그런 부분들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도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도민들한테 돌아가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타 지역을 보다 보니까, 타 지역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간 데가 있어요,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이면 이것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은 아닌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타보상금은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수료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승준 위원   수수료. 만약에 이 부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라든지 그런 예산과목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직접 거기로 가면 가운데 8000만 원이라는 수수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더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 단계를 빼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쿠폰으로 발행하면은 도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판가름이 돼야 되겠죠, 실은. 이 예산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격이 그리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부분, 아니면 기존처럼 어쩔 수 없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착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어찌 됐든 예산이 반영되면 모든 책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활력국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은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쵸. 모든 책임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에…….
○김승준 위원   경제활력국에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을 빼 버리고, 가운데를 빼 버리면, 경제활력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고, 한 달 갭이 생겨 가지고 미리 발행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중단이 되니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은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승준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아까 얘기 좀 들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김승준 위원   가운데 한 달 정도 이 부분 해 가지고 먼저 발행이 됐습니다, 쿠폰이. 배달앱 쿠폰이. 그럼 한 달, 이 부분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분명히 경제활력국에서 넘어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에 안 잡혔으면 원장님,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아무래도 추경을 감안해서 사업을…….
   저는 8월 18일 날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미루어 할 때는 추경을 전제로 해서 사업은 계속됐을 거고, 대부분 홍보 쪽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반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제,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반영된다, 꼭 반영된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를 가지고 3억이란 돈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부서별로 봤는데 경제활력국,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새정부경제추진단, 노동위원회 이렇게 다 봤는데 보고서가 국장님 위주로 된 거 같아. 국장님 위주로 되면은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를 저희들한테 성과로 내기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일선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서에 담아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해 봤습니다.
   또 보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서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목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실적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자기네가 개선했다고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제가 쭉 봤어요. 너무 잘됐어요. 이걸 보면은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거듭났구나. 진짜 필요하다.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속 기관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그거를 기관장님들이 이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시고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통 6월 30일 기준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면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집행 몇 퍼센트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약 2360억 정도 소비 쿠폰 그다음에 지역화폐, 국비가 지원되면서 당초 기정액이 경제활력국 전체가 약 2337억에서 4699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만 소비쿠폰이 집행이 되고 다른 부분들 집행을 가속화시켜 가지고 연내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 집행률과 하반기 집행률이 추경으로 인해서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로 해 주셔야 돼요. 상반기에는 집행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추경에 소비쿠폰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미진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달성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구좌읍 김녕리 일대에 조성하기로 됐다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면 재검토, 올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났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전략역량평가를 하면서 환경부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사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53%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걸 복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적 입지 선정을 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거는 좀 다른 게 위원님, 저희도 당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할 때 26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후보지인 김녕리 같은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7% 정도였고, 다만 이게 2년 사이에 53%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단한 거지 전반적으로 지역 순위…….
○양홍식 위원   2년 사이에 57%로 불어날 정도면 사전에, 이게 한 10년이다 15년 이렇게 됐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년 만에 57%로 이렇게 확대됐다라는 것은 사전에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그 위치를 국장님도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바로 앞에가 곶자왈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곶자왈 지역입니다.
○양홍식 위원   단지 도로 하나 때문에 접근성에서 용이하다고 해서 이 지역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접근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입지적인 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신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선정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묘산봉 관광단지라든지…….
○양홍식 위원   국장님, 여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게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이오 분야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미래 모빌리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R&D 기관도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여기가 지금 6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약 20만 800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도유지, 공유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앞에가 곶자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2022년 6월 기준에서도, 저희가 2022년, 2023년에 용역을 마무리했는데, 2023년 초에 마무리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등급이 7.19%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7.19%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2024년 1월에 또 확인해 보니 47.9%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전략역량평가 시작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했는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부터 40%, 50%였다면 저희가 이 부분 입지 선정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7%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사이에 7%에서 52.9%로 이렇게 확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범위 내에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추후에 그런 용역을 진행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적인 변화도 반드시 넣어서…….
○양홍식 위원   이제 입지 재검토를 해야 되죠?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홍식 위원   재검토해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도 또 수반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없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서 특별히 이런 생태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늘 고민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행자위에 있을 때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제주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국장님.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이라고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아십니까?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쉽게 말하면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말하는데,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IDP)를 빼서 산출되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표가 마이너스가 되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매해 발표하는 자료인데 현재 2023년 잠정치까지 발표가 돼 있는데 국장님, 제주 지역의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다시 말해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제가 그 지표 자체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표 자체를 모르시니까.
   2023년 기준으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규모는 1조 4492억 원에 이릅니다.
   PPT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제주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의 심각성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시죠,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2021년도에 역외유출이 없는 플러스였다가 2023년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요. 특히, 그 규모가 지난 10년간 봤을 때 최대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2022년에는 왜 유출이 없다가 2023년에는 이렇게 급격한 수준으로 유출이 생겼는지 원인분석 안 돼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지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은 못 하겠지만…….
○한권 위원   자체를 모르시니까 원인분석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시기였고, 그때 관광객이 많이…….
○한권 위원   코로나는 2019년이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019년부터 2022년까지였고요.
○한권 위원   이거 생각보다는 저는 원인분석이 돼 있는지, 이런 지표를 확인하고 계신지를 여쭤 본 거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수치는 제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요. 국장님,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제주도정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갖는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서 답변하셨다시피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도정이 경제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이렇게 관리되지 않게 되면요. 도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정책효과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 지역 외 외부인에게 정책효과,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저는 시급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부분은 저희가 지표를 확인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경제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표를 확인만 할 게 아니고요. 이 지표를 통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린 거고요.
   그 차원에서 두 번째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지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무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한국은행 지역본부인 충북과 강원에서는요 국장님, 2023년과 2024년에 지역소득 역외유출 문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자료이고요.
   제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요 어떤 이유로 역외유출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역외유출이 1% 확대되게 되면요. 무려 GIDP는요 0.3%p까지 악화된다는 결과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에서요.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한국은행 제주본부 있잖아요. 여기서는 연구를 안 할까 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 연구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더 놀랐습니다. 2006년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거의 20년간 연구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한국은행 제주본부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저는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서 이러한 지표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에서 지금 경제정책협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문제가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속적으로 일을 관리하는 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도 여러 지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게 저 자신도 반성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쪽에 제가 요청을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좀 더 제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이시라면 이와 관련해서 연구정책 마련하겠다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가요, 연구를 해야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한 거를 토대로 제대로 된 대책,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에서가 경제지표들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분석의 깊이가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지표들 중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라는 이 지표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국장님께서 연구와 정책에 대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속 강조드리겠지만 경제와 산업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 다양한 통계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잘 분석해야 제주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먹구구에서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이라는 이 데이터, 이 지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지금 10년간의 수치를 봤을 때 2023년에 1조 4400억 원의 규모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 2월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마련되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행감 준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몸살이 잔뜩 걸려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현기종 위원   감기 몸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건 아니고 비염이 심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예.
   행감 자료 341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면은 환경부 전환평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용역을 추진하겠다.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환경부의 의견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환경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어쨌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해당 부지가 52.9%, 53%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53%에 달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축소를 하라, 이런 의견을 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결정을 하신 게 전면 재검토해서 다른 데 입지를 정하시겠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지역에 있어서는 53%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기종 위원   어쨌든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셨고, 아까 주된 요인이 52.9%, 53%에 달하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현기종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7.19%. 어디에, 그때 당시에 생태·자연도가 7.19%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꼭 확인해야 되겠어요.
   용역보고서 혹시 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용역보고서에는 적시돼 있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용역보고서 내용에는 없고, 저희가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면서 환경부 국립생태원 자료를 확인해서…….
○현기종 위원   생태원 자료 언제 확인하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용역을 하는 중, 용역 중 2023년 1월 기준에 7.19%라는 내용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를 용역보고서에 첨부 안 하신 거고,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후에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용역보고서에 적시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국장님, 용역보고서 별첨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47.9%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2023년 12월에 완결이 된 시점에 47.9%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21만 1000㎡ 부지에 약 61.3%에 달하는 13만 ㎡ 부분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이 사업은 불가한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용역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용역보고서 별점 자료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고 확인했을 때는 7.19%라는 숫자를 확인했었고, 용역보고서…….
○현기종 위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어디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7%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7.19%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아까 2024년도에 47.9%로 확인이 됐다.
   국장님, 아까 양홍식 위원님 질의에 7.19%였는데 47.9%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거 언제 인지하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전략영향평가를 하면서 역으로 추정했을 때 파악한 숫자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그거는 용역보고서에, 2023년 12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에 이미 47.9%라고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이거 기준 말씀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제가 용역보고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위원님께…….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다 했고, 용역을 다 했는데 이미 그때 이 지역에는 사업이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나오는 겁니다, 이 47.9%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2025년 9월에야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셨는데 그동안 소비된 시간, 예산,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47.9%…….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19%에서 한 1년 8개월 사이에 52.9%로 상승을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이걸 얘기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반드시 하겠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47.9%라는 것이 적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해서 되지도 않을 사업을 진행했다면 기업투자과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47.9%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용역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까 7.19%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보고서를 못 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업이 3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어쨌든 간에 환경부 전환평에서 전면 재검토 또는 축소 의견이 나올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어진 상태인데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얘기하는 거죠.
   용역에서 정확하게, 별첨으로 말고 용역 자료에 저기가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이면 조례상에 개발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당연히 원형보전지역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으면 이건 용역 지상주의, 용역 만능주의, 용역에 의존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과연 이 사업의,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신성장 산업의 입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제주 산업의 기반을 개선하겠다. 그런 추진 의지인데 3년을 허비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도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역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올해 1월에 와 가지고 이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게 아니고, 그때 국장님은 다른 데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연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리고, 집행부가. 또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7.19%였다라는 거를 저한테 제시를 하면 또 달라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에 정확하게 47.9%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 26개 후보지 중에서 3개 후보지로 추렸죠. 용강, 회천. 그때 당시에 전부 4-2등급이었습니다마는,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으로 가용부지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 활용에, 확보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을 용역보고서에 내렸는데. 그러면 먼 길을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최종 후보에 들었던 2개 후보지에서 압축을 하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은 지금 환경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지금 2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물론 최종 후보지 3개소는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현기종 위원   살펴봐야 되겠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7.19%라는 수치를 확인하셨다라는 근거 자료를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뭐 질의할 건지는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좀 어렵습니다.
○양용만 위원   4분기 연속 GRDP가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3/4분기는 소비쿠폰 발행으로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쿠폰 발행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고.
   지사님이 공약한 내용 중에 상장기업 유치 및 육성 20개, 이 내용 있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상장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좀 더 제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도 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도 외에 있는 청년들이 도내로 이주하면서 정주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한다는 취지도 맞고, 인구 유입도 효과가 있을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마는 이 진행과정들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당초 20개사 상장기업 유치·육성에 대해서, 육성 부분은 저희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달성은 했지만, 숫자적으로. 상장에 대한 목표는 지금 현재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도면사회에서는 상장기업 유치 및 육성, 임기 내 20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양용만 위원   준비운동만 하는 걸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고 상장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해 갖고 제주에 본사를 두고 일터가 있는 걸로 받아들일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도민분들은 만약에 다 반대 입장이어도 20개사가 상장이 되고 또 상장된 기업이 제주에 유치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받아들이겠죠? 실질적인 공약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제일 어려운 코스닥, 코넥스, 코스피까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쉬운 단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산이 육성 프로그램 지원뿐만이 아니고 펀드 지원까지 해서 예산의 투입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투입 예산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제가 전체 예산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약 13억 정도, 전반적으로 해서 50억 그리고 펀드까지 하게 된다면 좀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좀 많은 규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육성업체 21개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지원이 12억 원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12억 원입니다.
○양용만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테크노파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569억 8800만 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공약사업의 예산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 계획. 그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1244억 4100만 원. 막대한 돈입니다. 도민사회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저 12억 정도라고만 생각하지. 적지 않은 돈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데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 상장 및 유치 하나, 2024년도에 한 개 업체, 2025년도에 한 개 업체, 2026년도에 두 개 업체. 말 그대로 계획이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막대한 돈만 투입되고. 물론 국비, 지방비입니다마는.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고 지방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양용만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선돼야 돼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대부분 도내영세기업을 조금 더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성장 프로그램 지원, 마케팅 이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이러한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 또 도 외에서 상장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을 좀 키워야겠다. 그리고…….
○양용만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제까지 했는데 1500억. 여기 보면은 수치도 맞지 않아요. 관리카드를 보면은 사업비가 1569억 8800만 원. 이게 6월 30일 자 기준이에요.
   또 몇 페이지냐 하면 120페이지, 131페이지 가면은 재원 확보 및 집행실적 해 갖고 1244억 4100만 원. 이것도 좀 맞지 않다.
   또 지방비도 얼마 들어갔냐면 453억 4400만 원. 이거 적은 돈입니까, 지방비가? 국비가 790만 9700만 원.
   임기가 머지 않아, 임기 내에 15개 상장기업 유치·육성 목표가 있고.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혈세 그만 낭비해야 된다고 봐져요.
   두 번째는 이렇게 21개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2개 업체는 형편상 빠졌고. 그럼 이거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지금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상장기업 육성뿐만 아니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다 담은 예산이어서…….
○양용만 위원   아니 아니, 일단은 기업의 상장을 목표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장을 목표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닌 부분은 좀 축소를 하자. 축소를 해 갖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맨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봉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반 도민사회는 20개 상장사 기업 임기 내 유치및 육성. 상장기업이 20개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은.
   올해 계획안도 보면은 2023년도에 1개, 2024년도에 1개, 2025년도에 1개 업체가 상장이 됐어야 했고 유치가 됐어야 했습니다. 전무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보장도 전혀 없는 거고. 이제 그만 하자 이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는 상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반기에 코넥스 상장한 기업이 제주 이전을 하고, 내년에도…….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장기업 하면은 코스피지 않습니까? 코스피에서 한 단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반적으로는 코스닥, 코스피도 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한 단계 낮췄고 또 한 단계 낮춰서 코넥스로 낮췄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키자. 혈세를 좀 줄이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지원을 하자.
   1개 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상장이 돼 갖고 자금 확보라든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벤치마킹해 갖고 그다음 그다음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한 선택과 집중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저희가…….
○양용만 위원   국비·지방비, 쓸데없이 낭비지 않느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양용만 위원   (위원장을 보며) 짧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내년까지…….
○양용만 위원   아니, 막연하게 가지 말고 가능한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숫자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양용만 위원   육성 프로그램 20개야 가능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상장도…….
○양용만 위원   우리가 바라는 게 육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물론 코스피까지는 상장을 못 하겠지만…….
○양용만 위원   아니, 코넥스에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 상반기까지는 3개 업체가 코넥스에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00억이라는 돈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수정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후반기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과 애써 주심에 대한 덕분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양홍식 위원님과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김녕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왜 이 산업단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기존 육지부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업을 좀 더 집적화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동이 걸리면서, 그렇다면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또 시간이 늦춰지고 동력이 상실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김녕 이곳이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드라마 세팅을 만들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태왕사신기…….
○위원장 양영식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가. 과거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그렇죠? 더욱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이잖아요.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처이기도 한 곳인데 왜 굳이 이곳을 선정, 이 입지가 환경적인 문제가 다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충분히 했을 건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위원장 양영식   저는요, 이 사업 예정 후보지가 아까 53%가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일단은…….
○위원장 양영식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면 저는 곶자왈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1등급이잖아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1등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3년 전 생태 도면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생태 등급을 확인하거나 이래 본 적은 없습니까?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파악한 게 2023년 1월에 채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데 이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걸 모니터링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식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래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되고.
   도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게 곶자왈 보전하는 주체가 오히려 개발 논리로 해서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 않나. 도민들에게 이러한 오해를 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 원형이 필요한 이 지역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 그리고 예산적인 낭비가 이렇게 초래해서 새로운 부지를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왔다라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더큰내일센터가 왜 만들어졌죠? 설립 취지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더큰내일센터는 제주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양영식   청년들의 인재 육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설립 취지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8기까지 했을 때 약 76%가 취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행정에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뭐랄까 취창업 몇 프로 그리고 취업·창업 몇 사람 했다 이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공기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2023년부터 바뀌어졌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무래도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하면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이라든지 경쟁력 향상, 전문성 확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한번…….
   PPT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이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니,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여기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창업률이 76%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한, 교육 이수율 대비 취·창업률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통계인가. 저는 선발 인원 대비 취·창업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통계를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취·창업률이 몇 프로냐? 48%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통계 잡을 때 선발 인원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내실을,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과연 48%가 원래 더큰내일센터 취지에 맞는 통계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여기 선발 인원 대비 이탈자들 보세요. 퇴소율이 31%나 돼요. 그동안 선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830명이었는데 여기서 255명이 이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여러 가지 이탈의 사례가 다양하게 있지만…….
○위원장 양영식   물론 중간에 들어와서 다른 취업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취업도 하고.
○위원장 양영식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당연히 비쳐지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또 8기부터가 민간위탁을 시작한 때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8기부터 민간위탁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탈자들이 8기 때부터 훨씬 더 많아져요. 23%, 40%. 그다음에 10기,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21%. 11기는 이제야 시작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의미가 없는데.
   민간위탁을 우리가 한 이유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도화를 위한, 선진화를 위한 것인데 왜 이렇게 또 이탈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탈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취업이라든지 진로 변경 이런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수치로 보니까 뭔가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가, 저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있어서의 점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게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맡겨둘 게 아니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월 1회…….
○위원장 양영식   세부적인, 아까 취창업 몇 명 했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월 1회 담당부서 과장이 월례회, 정례회 점검회의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고 면밀하게 운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에 지난 6년 동안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냐면 400억이에요, 400억. 취·창업자가 몇 명이냐 하면 402명이에요. 한 명당 얼마 꼴이 지원이 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억 정도.
○위원장 양영식   1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좀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5년도 총괄 재정집행, 예산집행, 48페이지에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이렇게 보니까 총괄부서인 경제정책과 8월 말 집행률이 34.5%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경제활력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까 다른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추경에 소비쿠폰과 국비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나면서 경제정책과만 거의 한 232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 시기가, 소비쿠폰 지급이라든지 지역화폐 지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다만, 9월 말 현재 약 64%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집행이 늦어져서 연말에 몰아치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번 상황은 위원님 예외적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비, 소비쿠폰이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연중 집행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정책상 연말에 집행하게 되다 보니 연말에 집행률을 제고하고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좀 더 조기적으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민생지원 시기를 놓친 사업들은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집행이 부진한 거는 이를테면 일자리 관련된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데,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분기별로 신청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해서 지급방법을 월별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집행 부진한 사업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금체불 해소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임금체불 문제,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대비해서 임금체불 대책회의를 하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이 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봉직 위원   파악해서 행정이 소극적이었다.
   명절 때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보통은 설이나 명절 때 연 2회 정도 대책회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의 집중 점검기관이라든지 그럴 때는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임금체불 대책회의 한다고 보도자료만 내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치 결과는 공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물론 이제…….
○강봉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하겠죠. 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권고하고, 또 예전에 연 2회만 하던 회의를 수시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권익센터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 측면에서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교육이나 상담으로 이분들의 고질적인 체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집니다. 제주도 내에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 제재 또 입찰 제한이나,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냥 교육하고 검토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타 지지체와 공동으로…….
○강봉직 위원   법적 근거로 조례 같은 거는 없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임금체불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입찰 제한이나 이런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건 없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조례는 없지만 저희도 타 지자체처럼 체불, 그러니까 상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방안을 마련한 거예요, 조례로 법적으로 이렇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조례로, 법적으로…….
○강봉직 위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입찰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그런 거는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니까 공고문에 제한, 이런 상시 체불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조례를 꼭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업 지원 조례 같은 거는 있는데 노동자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 2차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검토해서 조례 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고병기 원장님.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은 전부 안 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업무파악은 전부 안 됐을 건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상임위 소관 출자·출연기관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소관이 몇 개 되는데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그 정도가 되겠죠. 그중에 이번에 2024년 실적으로 해 가지고 2025년도에 경영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가등급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겠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좋은 등급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등급 받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 진흥원은 다등급에서 그대로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평가점수 같은 경우에 진흥원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제 와서 업무파악도 전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앞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미흡사항,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면접시험 평가점수 집계 부당처리 등으로 인하여 감점받은 부분도 있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기관 수익금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지적됐고,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상품판매 수익 감소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제한적으로 이행된다. 왜냐하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상품판매 수익을 발생해야 돼요. 설립 목적이 있어요.
   설립 목적은 아시죠, 그래도? 설립 목적이 무엇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판매수익금이 있는데 상품판매하고 위탁판매가 있는데, 두 업종인데 2개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계속 하락이에요, 계속하락. 금액적으로도 보면, 얼마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하락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원장님은 경영자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김승준 위원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가져 가지고 판매수익도 하고 위탁판매도 많이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돼야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보면 예산 집행률이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는 게 55개 사업 중에 예산 집행 50% 이하인 게 23개 항목이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왜 하냐면, 이 정도로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진흥원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산 집행은 연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 된다고 봐지고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행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지난 8월, 9월 사이에 많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명심해서 마지막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10%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전부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제야 취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진흥원이 할 역할이 많아요, 실은.
   18일 날 칭다오 배도 들어오면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진흥원에서 많은 도움이 돼야만 되고, 그래야 물량 확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진흥원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영자이면서도 사업가 기질도 좀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만 된다고 봐요. 칭다오 그 배는 이제는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로 넘어와 버렸어요, 지금. 진흥원의 역할도 이제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통상물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물량 확보가 중요해요, 물량 확보. 이따 오후에 그 부분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물량 확보가 필요하니까, 진흥원장님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광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3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3주. 저는 아까 오전 질의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5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도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을 했다고 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보면서 신용보증재단이 제주 경제정책 이행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부분이라든가 포용금융 강화를 하는 세 가지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과제 중에서 15개 신규과제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대출, 보증, 차액보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줬는데 부실채권 관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구상권 관리, 특히 맞춤형 회수라는 거를 보면서, 채무자 맞춤형 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포용적 회수를 추진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증 지원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고 이행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정상화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진짜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서 우리가 대신 갚아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자산으로 보증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통해서 그분의 재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 조사를 해서 있으면 보전 조치를 해서 일부 상환을 하는 거고,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일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쵸.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한 그 자산이, 기본 재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보증 자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제라든지 아니면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경영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를 상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해서 받아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은 일부 채권을 상각해서 나중에라도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채무자에 맞게끔 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회수도 하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니까 안정적 보증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출연금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금융회사로부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니까 기존에 10억 원 정도 했던 거를 2025년 8월 말 현재 33억 원을 금융회사로부터 기금으로 특별출연을 받으셨는데, 이사장님이 제주은행 부행장 출신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출연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출연금을 가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신용보증재단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일하기 좋은 직장, 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고 저도 지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행감에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사실 2024년에 제주도가 경제정책 방향 있죠? 이거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발표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있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에는 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아해 하던 차에 경제활력국 행감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황분석에 관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 성장전략’ 이 내용을 보면 여러 통계 지표를 활용해서 현 제주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아쉬운 게 이게 단순하게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의 변화만 제시하고 있지 정작 그 지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나 대안 발굴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점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시간이 충분했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셔서 다행이고요.
   저는 어쨌든 최근의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원인 분석이든 대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경제활력국이 이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지금은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도 증거를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 있죠. 경제활력국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학술연구 있죠, 너무 적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난 3년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실시한 학술연구 있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PPT 한번 보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권 위원   너무 적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2023년에는 경제활력국 전체 용역 35건 중에 학술연구는 1건입니다. 그리고 24억 400만 원 중에 4900만 원으로 2% 수준이고요. 2024년에는 전체 용역 39건 중에 1건입니다. 총 20억 6400만 원 중 1800만 원으로 0.9% 수준이고요. 올해는 전체 용역 30건 중 4건 그리고 용역비로 봤을 때 총 27억 4900만 원 중에 1억 5200만 원으로 5.6%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이런 학술연구 내역을 보면요, 주제로 보면 크게 지역상권 실태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한 상권 분석 그리고 공공 배달앱 실태조사 이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 팩트에 기반해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 기초연구 자료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연구되고 자료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제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단순한 사업의 나열이 아니고 실제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부분에 대해서 단순 용역은 많지만 전반적인 경제정책 용역은 적다는 거에 대해서…….
○한권 위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의 유일한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 있죠? 이 연구권도 민생경제, 더 들어가 보면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관련한 연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다음 PPT 올려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으로 검색한 연구보고서 내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2007년하고 2008년 연구가 전부입니다. 17년 전 연구밖에 없고요.
   다음요.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관련 연구를 검색해 보면요. 2020년 코로나 때 연구랑요, 제일 최근은 2023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강화 연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지역 민생경제와 관련된 연구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저도 행감을 준비하잖아요. 행감을 준비하면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연구자료, 데이터들이 있어야 나빠진 거를 잘 막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에는 제주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해서 경제정책이 좀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거듭 강조드리는 건 부서에서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더 나아가서는 놓치고 있는 지표는 없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진짜로 학술연구가 부족한 건 없는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오늘 행감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협의회도 하고 전략협의회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회의를 통한 거는요, 솔직히 피상적 검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 그리고 대안 발굴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경제활력국에 주문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경제정책이야말로 정말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되고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저는 이거는 지나침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야 주먹구구식의 정책 수립이나 이런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짚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요. 경제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산업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제안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제산업 기본계획 이것까지도 수립된다면 저는 민생경제에 있어서 정말 객관성 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현황 진단, 이건 나아가서 우리의 과학적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거 이행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 조직 부분요, 안 했고요. 경제산업 기본 조례 제정 제안했는데, 안 했고요. 경제산업 기본계획 수립, 안 했습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판단해 보시지 않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냥 예전 하던 방식대로만 경제정책 올해도 추진하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요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갑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7페이지 보면 아세안+α 정책 확장,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성과지표 개선. 상임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사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 달성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그 지역 자체의 특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지표를 하고 있고, 물론 제주사무소 개설한 지 올해 3년 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위주로 많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통상에만 그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문화 교류도 있고 관광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낼 시점이, 저희들은 올해부터라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내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잡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죠, 지표가.
   그렇지만 작년 현안보고 할 때라든가, 작년에 볼 때는 이미 2024년도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개최했고, 가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한우 수출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돼지고기 수출도 청정 이미지에 힘입어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2025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 한우에 대해서 구제역 청정인증 지역이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저희가 구제역 인증 지역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싱가포르 대사관과 싱가포르 육류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해 한 번 한우 시식 행사도 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수입 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빨리 진행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연내에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작년에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작년의 의지로도 읽히는데 올해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여건에 대해서, 사실 제주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한 게 올해 5월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결정이 나면 흑돼지까지는 충분히 연내에, 물론 저희 통상물류과가 아닌 다른 동물방학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제주 상품의 수출 지원 목표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한 거, 너무 보수적으로 정한 거 아니냐. 목표 금액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싱가포르에 저희가 수출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으로 좀 소극적인데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일부 화장품 그리고 소주 같은 이런 음용수를 판매, 수출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한우라든지 돼지고기가 수출이 된다고 하면 목표는 충분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운영에 8억 7000만 원, 8억 8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싱가포르 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싱가포르 여건이 어떻죠? 예를 들어서 주변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다른 쪽하고 해서. 만약에 그러한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라면 아세안+α 사무소를 굳이 싱가포르에 안 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를 설치를 한 것은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그리고 중동시장까지였고. 사실 싱가포르 자체만으로는 높은 물류비라든지 까다로운 인증 규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싱가포르가 중심지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본 거고, 동남아 시장의 수출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수출 바이어라든지 수출 상담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출 상담을 했을 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 직항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옆의 말레이시아 쪽 관광객이라든지 바이어들이 오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선택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를 둔 이유를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아세안 지역의 수출 확대, 통상 확대 또한 문화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예산을 자주, 많이 편성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과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도 얼마 전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가면서 올해는 성과 반드시 내야 된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숫자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또 당부하고 왔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20개사 상장기업 육성, 자료 추진상황 관리카드에 보면은 2022, 2023, 2024, 2025년도까지 1569억 8800만 원으로 쓰여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내년까지 하면 한 2000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타 3000만 원 빼더라도 20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다. 국비·도비, 도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관심 갖고, 어려운 상황도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 봤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인프라라든지 이를테면 지적해 주신 스마트그린 산단도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
○양용만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수도 하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하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체들이 들어온다라든가 유치한다라든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기반시설들, 수도·전기·하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가 규제가 없다고 하는데 규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국장님이 청취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저희 기업투자과 조직 내에 원스톱기업지원팀이 있으면서 기업들을 계속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에 건건이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제도를, 법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기업들 면면이 만나면서 애로사항은 협의를 하고 또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 거는 부서랑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이 듣는 내용하고 저희가 밖에서 듣는 내용하고는 많은 갭이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애로사항을 듣기만 하지 그거를 정작 그거를 구조적으로 고치려 한다거나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런 일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안 열려져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 자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래 갖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저희가…….
○양용만 위원   하수관로 시설도 상당히 부족해 갖고 뭐라 그럽니까, 땅속으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게 허가지역이 있고 허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청취를 하고 해결해 줘야 기업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지 않은 돈이,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20개사가 아니고 10개사만이라도 들어와 주면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제통상진흥원 고병기 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사무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양용만 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상에 있어서 최고의 상품들이 구성돼야 되고 이거를 해외에다 판매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고. 또 해외매장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예.
○양용만 위원   5개사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5개 업체에 각각각 5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을 보면은,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너무 의아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갖고 진짜 가능한 지역 한쪽으로 몰아 갖고 제주 상품을 판매할 건가, 이걸 지금 답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5개 사무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올해 말까지 예상 매출액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나름 작년보다는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폐쇄할 데는 폐쇄를 하고 또 활성화시킬 데는 다른 프로모션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원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숫자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투입 예산 대비 비효율적, 비효율적도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는 좀 걸러내 갖고 어떤 성공 사업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공 모델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고병기 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0분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꼭 매장 점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은 싱가포르 사무소 성과지표,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물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아세안 지역 거점지역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통상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은 원장님네 쪽에서 하면은 맞다고 봐지는데 여기 보면은 관광, 문화교류 등등등등.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인원이 증원돼야 되는데 인원 증원시킬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뒷받침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고.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늘어놓기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해외사무소란 게 어차피 대외적인 통상업무 또 제주도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통상업무 외에 문화라든지 교육, 관광 이런 부분의 교류가 과연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도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범주까지냐.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집중을 하자 이거죠.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업무도 성과지표가 상당히 나쁩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읽을까 하다가 안 읽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더라도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지금은 초창기라서 성과지표에 저희들이 약간 관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3년째 지나고 하면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부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업무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싱가포르야 초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기위 설치된 상하이나 동경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성과지표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치고 넘어가자.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들여다보면, 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성과내역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이지 이건 진짜 일반인이 보더라도 전혀 근거 자료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상물류 담당이 통상물류과장님, 과장님이 답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통상물류과장 김용석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쩌다 통상물류과장님이 국제화물에 대해 또 연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도 보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칭다오하고 제주하고 국제화물이 오갈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또 이게 갑자기 나온 사업이고 준비가 좀 덜 돼 갖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 갖고 나중에 떠안은 건 통상물류과로 가는 꼴이 되더라고요.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기업 유치·육성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10월 18일 입항식을 하거든요? 22일 첫 출항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칭다오, 제주도에서 나갈 수 있는 화물의 종류와 지금 첫 출항에서 어느 정도 선적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출항식 때 수입량과 수출량을 저희도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내 수출기업들한테도 칭다오 항로가 개설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물류비 절감 차원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항로를 이용해 달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자체가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최초로 국제항로가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동량은 부족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신규항로 개설할 때도 수출보다는 수입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접근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충분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3∼4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열심히 지금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도내에서도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물동량 확보 방안 회의도 여섯 차례나 개최를 했고요.
○양용만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수입 물동량은 지금 초기 단계에 뭐가 있고, 수입·수출할 거는 어떠 어떠한…….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수입 물량은 페트칩이라고요. 삼다수 병 만드는 페트칩이 있고, 저희도 확인한 건데 건축 자재들, 그다음에 동식물의 비료나 사료들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중국 선사 쪽에 확인을 한 게 라디에이터나 진공살균기 그런 것들 해서 수입 물량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출은 지금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삼다수하고 한라산 소주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은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수출 자체가 많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양용만 위원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내 기업들이 수출 역량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규모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오광석 이사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잘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다 보니까, 15페이지예요.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제주 경제 구현.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누적 부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고 승인율은 어느 정도 되고 부결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이거는 일반 보증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 피해기업에 대해 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저희들이 시행하고 나서 정부에서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상품이 우리 자체 상품보다 일단 기간이 좀 단축됐고요. 그다음 금리면, 보증료면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두 개 합쳐서 한 65억 정도는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목표 대비해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두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대상 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많은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희망더드림 긴급 특별보증’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긴급 보증 상품들이 확대되었는데 현장에서 보증한도가 부족하거나 서류가 까다롭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데 번거롭거나 서류가 힘들거나 또 은행 창구 접근성에서 문제가 되거나. 어떻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실제 저희를 찾는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자금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요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해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한은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일단 한도가 우선이겠고요.
○강봉직 위원   한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보증 한도.
○강봉직 위원   보증 한도가 우선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보증 한도가 우선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최초 저희들한테 요청하신 분들은 거의 요청한 금액이 나갈 수가 있는데 한 번 받고서 두 번, 세 번 요청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많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가 나갈 때는 그 사업장의 매출 규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라든지 최근 3개월의 매출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그걸 심사 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 안 나왔을 때는 고객이 요청한 한도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상공인들이 사채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15% 이상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 정책자금 대출받을 때 보증에서 접근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없어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좀 전의 희망더드림 말고 햇살론 같은 제2금융권이라든지 고금리로 쓰시는 분들이 약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제주 오일시장하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갔었는데 서귀포 올레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는 분명히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통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햇살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것도 한도가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한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지금 재단에서 총 1조 정도 지원됐는데 업체당 보통 한 3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적극 홍보해서 모르고 이런 걸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서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간담회라도 열든지 적극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또 대상자가 원금 상환도 안 하고 계속 대출을 받는 분들은 퇴출시켜야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그래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최근에 추석 앞두고서 제주 오일시장하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상인 회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분들이 실제 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 해서, 그분들이 모아주시면 우리가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상품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양쪽 다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추자도 하고 우도도 한번 방문해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 보증재단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지원 기능 그리고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내로 잘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실제 만나 보시니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호소하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셨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일부 모르는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한 22년 되고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재단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재단 역할에 기대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에게 적정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보증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고갈 위험은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은 저희들 보증 공급이 많이 확대됐고요. 그 영향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대위변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저희들 오전에 얘기 나왔던 금융기관 통한 출연금을 좀 확대했고요.
   그리고 각 시중은행에서 기업자금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재단에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가게 되면 각 재단으로 뿌려지고 있는데 2024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출연요율을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출연금 유치,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우리가 대위변제 하더라도 보증 여력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1400억 정도는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도 넘치고 잘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잘 새겨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2024년 말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해 올해 7월 말 신규항로 개설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이루어졌습니다.
○김승준 위원   취항이 내일이죠? 내일 취항을 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내일 취항식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일 칭다오에 취항하고 18일 날 입항을 하는데, 어제 보니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한 32시간, 제가 알기로는 26시간 정도로 알았는데 32시간이 되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32시간에서 한 35시간 정도.
○김승준 위원   그 정도가 되고, 적재량도 보니까 컨테이너가 한 712개 정도 적재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들여오는 거, 수입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50 컨테이너가 되고, 수출해서 나가는 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한 20 컨테이너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로가 개설되면, 지금까지는 해운항만과에서 항로 개설하는 데까지는 했지만 앞으로 공은 통상물류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준비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와중에 모든 진행을 하다가 해운항만과에서 하다가 통상물류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통상물류과에서도 혼선이 좀 빚을 겁니다, 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해서 온 게 보니까 다 대외비로 왔어요.
   국장님, 대외비로 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숨기고 뭐하고 할 대외비로 올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대외비로 보냈는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물동량의 숫자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이 오고 간 거여서 아마 대외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관련돼서 자료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기존에 컨테이너 하나가 부산을 경유해서 나갈 때는 204만 원이었던 것이 만약에 직항으로 가면 119만 원 정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4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출업자들한테도 이게 다 돌아가는 거죠, 실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출업자들한테도 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수입업자들도 물류비에서 절감이 되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물류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김승준 위원   절감이 되고 하면은 국장님이 하실 일이 또 생겨버렸죠. 그렇죠?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하면 소비자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품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품목들을 보면 타일류 같은 건축용 자재,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비가 비싸다 뭐하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유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부분들.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부산으로 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바로 직항으로 오다 보면 물류비 절감한 만큼 이제는 소비자한테도 돌아가 가 가지고 건축 자재가 이제는 싸져야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수입 업체랑 협의를 하고 또 건설협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물가에 대한 안정화 또전체적인 공급 가격에 대해 낮추는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금방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거치면서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다 유관기관이나 우리 국장님들. 다 국장님들인데 국장님하고 유관기관들만 이렇게 자꾸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면 되풀이되는 회의를 여섯 번 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의 회의를 거쳤으면 벌써 어느 정도 물동량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 기간도 있었고. 왜냐하면 4차 회의에서 5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6개월 정도 공백도 있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회의를 거쳐 가면 6차 정도 회의할 때는 물동량이나 뭐나 어느 정도 확보되는 물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물동량 TF 회의를 했고, 4차 회의는 올해 3월 그다음에 5차 회의는 8월에 하면서 기간적인 준비 사항 그리고 이 항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 9월에 물동량 TF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품목은 좀 한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만이 아니고 6차 때부터는 수출입 물류단체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출업자겠지만 수출업자도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본인들의 애로사항들도 들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수출업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화주, 소개하시는 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당장에는 물량 확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량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계속 줘야 되는 부분들, 물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든 이렇게 해서 TF를 자꾸 꾸려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의가 지금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6차 회의 때까지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6차 회의에 위원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 항로에 대해서 정보 공유 이런 차원이었고, 앞으로는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설명회 그리고 전국적인 수입업체라든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칭다오 항로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저희가 물동량을 계속 모집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칭다오 항로 결정이 계속 지지부진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발 빠르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은 늦어지고 하니까 안 될 거로 해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그 기간 동안 항로가 개설 안 될 거 아닌가 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아시는 것처럼 중국 대상으로 굉장히 방대한 물량을 수입·수출을 할 수 있는데 수출 품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삼다수나 용암해수,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 쪽의 가공품들, 화장품 일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품목 발굴이라든지, 그 물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로의 변경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거 잘 보셔 가지고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돼서 물동량이 확보가 되고 수출 보전금도 나가지 않고. 그 대신 여기서 물량이 들어오면 쓰시는 소비자들의 가격이 낮춰지고.
   1차 산업도 이제는 나갈 방법을 찾긴 찾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우리 농산물인데 레드향이 나가 있었어요. 그때 레드향이 5kg인가 몇 킬로 해서 삼십 몇만 원 나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칭다오를 거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럼 어쨌든 이틀은 절약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자꾸 그거에 얽매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칭다오 항로를 해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가야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칭다오를 통해서 몽골이라든지 러시아 쪽에는 열차로 수출이 가능하고 또 동남아 쪽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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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위원   그렇죠. 추경 때 칭다오 사무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 명 채용해…….
○김승준 위원   한마디로 지점이죠? 상하이 해 가지고 지점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상하이 대표처가 주 사무소고 지금 현재는 칭다오 황로가 이제야 개설이 됐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그쵸. 그럼 상하이가 실적이 안 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하이 본점이 실적이 안 나면 과감하게 칭다오로 와야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거기로 와 가지고, 일할 게 많지 않습니까, 되면. 수출입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비행기로 상하이에 나가는 것보다 칭다오로 하면 할 일들이 더 많으니까 상하이를 과감하게, 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상하이는 지점이 되고 칭다오가 본점이 돼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해 주셔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 잘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면 홍보도 잘해 가지고 중국에서든 어디서든지 팔아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중간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칭다오 사무소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말씀하신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 내지는 중요도를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수입도 잘되고 수출도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수입도 잘돼야 돼요, 실은. 왜냐하면 자재값이 내려가면 소비자한테 다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생필품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도민들한테는 가격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든 국장님이 자꾸 만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양홍식 위원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전국 최초로 크리에이터경제팀이 신설됐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새정부경제정책팀, 그다음에 크리에이터경제팀. 그만큼 크리에이터라는 경제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신설이 된 겁니다.
   크리에이터경제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일단 예산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일단 그려놨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지분 출자 형식 말고, 그러면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로컬수다회라고 해서 세화리에 있는 로컬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대형 유통매장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발족해서 한 4개월 동안은 첫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족해서 지금 정도면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한권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 지금 한 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일단 저희가 도 지방비로 기금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태펀드 해서 한 30억 그리고 민간투자 해서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한 50억 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조성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일단 지방비가 확정이 되면 VC 공모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VC 공모가 진행되면서 모태펀드를 같이 엮고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을 같이 엮어 나갈 예정이고요.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권 위원님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긴 했지만 기존에 있는 펀드 형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회수하는 형태로는, VC들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제품과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다시 또 회수할 수 있는 게, 회수 기간도 한 1년 정도로 빨리 지원하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펀드를 조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지난 8월 달에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비전 선포식을 할 때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전용펀드 조성하고 크리에이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제주형 앵커기업을 육성하겠다. 크리에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잖아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분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느 일정 지역에, 물론 계획에도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크리에이터 타운을 조성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타운을 조성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 아까 크리에이터들하고 협업하고 소통도 했다고 그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업 관계가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터 타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용역 같은 부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저희가 지금 크리에이터 관련해 가지고 용역은 크리에이터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양홍식 위원   실태조사?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실태조사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터 타운 조성도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터 조성 관련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계신 성산을 포함해 가지고 몇 개 구역을 섭외를 하고 있고요. 로컬수다회라는 형태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섹터로 한번 묶어보고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서 이 크리에이터 타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갈 건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각각의 타운별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특색 있게, 지역별로 특색 있게 가려면 한 번에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공모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도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영훈 도정이 전국 최초로 크리에이터경제팀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특색 있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그런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와 같이 가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역 크리에이터들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특히 집행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까지 포함해서 사업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 역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음식축제 부분도 있었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을까. 그 축제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면서 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기존의 음식축제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 행사성 사업들을 할 때 지역 크리에이터 세션을 별도로 운영한다든가 참여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무튼 제주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잘돼서 제주 지역 경제에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되기를 응원하고 또 저 역시도 지원하겠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김미영 국장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준공이 되고 앞으로…….
○양홍식 위원   입주업체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입주업체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모집을 해서 1차로 18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2차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차로 모집해서 마감이 돼서, 1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11개 업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13개 업체가 모자라는데 11개 업체. 그런데 거기에 우대사항이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항공우주, 차세대 에너지, 첨단 디지털, 첨단 바이오. 그리고 제주도 이전기업.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제주도 이전기업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대사항이 있는데, 1차에 입주한 업체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대사항에 대한 업체는 없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차 18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우대 업종이고, 지금 2차 모집한 11개 업체 중에 6개 정도 업체가 우대 업종…….
○양홍식 위원   우대사항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우대 업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식기반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제조업 분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업 분류에 따른 구분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지식기반산업이지만 그 안에 첨단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주력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종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를 테면 지식지식기반산업이라고 분류돼 있는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하는 업체이고 또 다른 B라는 업체는 차세대 에너지 개발하는 업체인데, 다만 이 구분이 산업분류법에 따라서 지식산업 기반이냐 정보통신산업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대 업종하고는 구분 영역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무튼 지식산업센터가 제주에 이전하는 기업, 그다음에 지사 신설하는 기업들도 홍보를 잘해서 아직 조금 남아…….
   3차 공모를 또 해야 되겠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예정되고 있는 거는 올해 안에 국책연구기관인 ETRI도 제주에 일부, 분원 성격 전에 지식사업센터에 입주하기로 했고 또 서울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제주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종료 시점이 올해 말입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보고요. 그리고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상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총 22건의 정책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미흡사업은 총 3개 사업입니다. 이 미흡사업 3개 중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입니다.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조례 제정됐습니까? 아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지금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조례 제정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2020년 수립할 때 제시한 겁니다. 2021년부터 5개년 1차 세울 때 2020년 수립계획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관련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한권 위원   국장님, 오히려 그 대답을 안 하신 게 나을 뻔 했는데, 그 대답 해 버리니까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해당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2016년에, 벌써 9년 전이죠, 서울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2024년 9월 기준으로요. 경기, 경남, 부산, 광주, 인천, 전남, 충남, 대전, 울산. 광역자치단체만 봤을 때 10개 지역이 해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로 기다리고 있다, 이 답변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17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이 노동이사제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공공연구원의 2024년 연구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요.
   첫째는요, 노동이사들이 참여하면서 경영진과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 긍정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의전적 의사결정 관행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둘째는 노동이사들이 참여하면서 이사회 안건이 기존의 예결산이나 사업 승인 이런 행정적 안건에서 벗어나서요. 근로환경, 조직문화, 인력 운영. 다시 말해서 현장 운영, 현장 중심의 안건들이 다뤄지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관장 중심의 일방적 보고 그리고 승인 위주의 회의에서요. 토론 중심의 이사회로 변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제주에는 지금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그러면 제주 지역의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의전적 의사결정 관행이 여전하고, 현장 중심의 안건이 아닌 행정적 안건 위주로 다뤄지고 있고, 기관장 중심의 일방적인 보고, 승인 위주의 이사회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낳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저희가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법률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좀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 1차가 끝나도 이 계획은 계속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권 위원   제가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행정의 무관심이 발생한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이 정책사업의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예산담당관입니다.
○한권 위원   그쵸.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의 당초 소관 부서는 예산담당관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지 노동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냐? 저는 노동을 소관하고 있는 경제활력국.
   동의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제정,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설사 내일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오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하루라도 빨리 보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 고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뾰족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1차와 달리요 연구용역으로 수립하는 거 아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연구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도민을 포함한 원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워킹그룹도 구성해서. 올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런 기본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수립시기, 이걸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내년,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에 기본계획이 완성돼요, 목표로 한다면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사업의 예산, 언제 편성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수립되는 이런 정책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들은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신규사업 발굴은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반영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지금 계획 수립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권 위원   이 상황에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려면 9월 초에 이호조에, 9월 초에 마감되는 이호조 입력이 완료되었다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8월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한권 위원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9월 초에 마감되는 이호조에 입력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사업 편성의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의회는 예산편성 심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의회에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적정성 있죠, 이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성조차도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시점까지도 이 적정성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2026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새롭게 수립되는 정책사업들은 과연 언제 편성할 거냐? 이걸 봤을 때도요,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빨라도 추경이 7월에 있어요, 내년 7월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사실상 6개월 동안은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수립되는 정책사업들은 멈춰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산의 편성시기를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른 정책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우선순위를…….
○한권 위원   이렇게 되면, 정책사업의 시행이 지연되면 결국 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점 고려해 가지고요 이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있죠. 올해 8월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안 되더라도요 최소한 정책사업의 가확정 전까지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2026년 본예산에, 의회 제출 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래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저는 행정 내부에서 지침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노동정책 기본계획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본계획이 차년도부터 시작인데 대부분 전년도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반기 내에, 6개월 정도는 빨리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지적에 동의하셔서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 맛있게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생태·자연도 1등급 정확한 면적 비율이 아니고 일부 포함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책자로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자료 보면 구체적인 1등급 면적 비율은 금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5년 6월에 확인했다.
   맞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에…….
○현기종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24년 4월 12일 날 완성된 기본계획 ―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 용역보고서 별첨 자료 추가 보완, 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예.
○현기종 위원   그쵸?
   그런데 제가 행감을 위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47.9%라는 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찾아냈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업투자과에서는 2024년 4월에 저처럼 받아보고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인지를 2025년 6월에 하셨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제가 금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확인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최종 용역보고서상에 일부 포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면적 비율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47.9%든 52.9%든 그걸 언제 확인,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저처럼 2024년 4월에 그 자료 보고 확인이 됐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죠?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
○현기종 위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2024년 4월에 확인을 하셨으면…….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2024년 4월 그 자료는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추가 보완된 자료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비율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현기종 위원   거기 삭감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삭감 사유가.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실시설계…….
○현기종 위원   10억을 편성하셨다가 2차 추경에 삭감하셨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예. 그 당시에 47%가, 별첨 자료에 위원님이 확인하셨던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있다고 해도 그 주변 인근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이식을 조건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세부사항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이전에…….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저희들하고 소통 과정에서는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앵커기업 부재 맞습니까? 앵커기업 부재.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계획된 조성 면적이 129m² 정도인데 아, 12만 9000㎡인데 희망은 16만…… 입주 희망업체 면적은 16만 ㎡가 넘어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용역보고서에? 그때 당시에 이미 입주하겠다라는, 용역보고서 보면 입주하겠다라는 기업의 면적이 이미 조성면적보다 추가됐어요. 오버됐어요.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기종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전…….
○현기종 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막 이렇게 하시면, 시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희망 면적 확인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그때 당시에 이미 조성을 했으면 한 400억. 그런데 제가 최근 지사님 워딩에 보면 900억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모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희망 업체들이 있었는데 2024년 4월에 이걸 인지하셨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식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비율이 그래도 한 27점 몇 프로, 10% 이하면 이식도 가능하고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딱 계획돼서 여기는 1등급 지역이고 2등급이 아니고 혼재하지 않습니까? 1등급 지역과 2등급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 11월에 다시 추가 지정을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예.
○현기종 위원   그래서 1년 2개월 정도는 저희가 손해 본 거 아니냐, 허비한 게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현기종 위원   1억 6000만 원 용역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죠? 추가로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지금 현재 기존에 이미 검토되었던 부분들, 26개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소통과정에서 7%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으면 저도 질의할 때부터 쉽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봤다,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봤다, 이런 말씀만 주셨었고.
   47.9%는 제가 받은 자료에 분명하게, 과장님보다 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파악이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들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과연 기업투자과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만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취했었고.
   또한 기본 용역이 1억 6000만 원을 주면서 2023년 12월에 완공될 때 어찌 보면 이 산업단지 조성의 키가 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을 안 넣은 거는,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이렇게만 명시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가 과업지시서를 잘못 내렸던가 아니면 용역업체의 능력 부족이라든가 생태·자연도의 비중을, 의미를 이해 못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23년 12월에 이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왔으면 이제까지 끌고 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 사업 부서에서나 도정에서나 판단을 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당시 2023년 12월에 만료된 최종 보고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포함이라는 문구와 관련해서 용역사의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47%가 이미 4월에 보완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저희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 그런 저희의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다시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47.9%로 등급이 급변한 거는 용역업체라든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조금 세심하게 살폈으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억 규모 예상했던 게 900억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을 건가. 어쩌면 혈세를 깎아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예산은 안 들겠습니다마는 이미 1억 6000만 원의 용역비가 지급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살피면서 선정하는 데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소통할 때 미리미리 자료 이런 거 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이런 것들로 굳이 여기서 논쟁거리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를 들여다보면 1차 산업 그리고 관광 서비스 산업 비중이 아마 한 90% 이상쯤 될 거예요. 그쵸? 어찌 보면 이 산업구조가 좀 기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 산업구조가 재편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얘기했던 산업이라는 것이 충격에 너무 약하다 이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10% 이상 이렇게 올린다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한다라든가 그리고 창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창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혹시 올해 제주도 창업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전체 창업 예산이 약 381억 규모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올해 381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고, 한 52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도내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 도 부서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이 한 11개 정도…….
○위원장 양영식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도창업지원센터, 제주TP청년창업스케일업지원사업, 제주창업교육지원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IP 창업교실, 서귀포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JDC 제주터 큰내일센터, 제주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다 앞으로 RISE 사업이 들어오면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제주관광대 창업보육센터도 함께 포함을 시킨다면, 많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많습니다. 기관과 담당 부서도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다익선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창업이 도에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각 부서별로 업종을 달리하면서 정책을 달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일부 현장 목소리를 좀 얘기해 볼게요.
   상당히 많은 이런 지원센터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현장과 시장이 연관이 되는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괴리감이 좀 많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또한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시에도 창업 관련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창업 사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초기 창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하고 또 한 가지는 창업 관련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협업이 전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혜자, 소비자의 한계가 있고.
○위원장 양영식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죠. 70만이라는 인구.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내수시장의 한계가 있고 또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든지 가공업종에를 창업을 하고 있어서 업종에 대한 한계 그리고 또한 수출이라든지 국내 판매에 따른 물류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특히나 내수시장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라든가. 그렇다라면 기술 관련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창업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하면서 기술 창업보다는 기본적인 일반 창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예산 지원도 기술 관련한 창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국장님, 2023년도 기준인데 도내 창업 생존율이, 창업 후에 5년간 생존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5년간 생존률이 약 한 3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35%대죠. 그러면 7년간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8% 정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올해 예산만 해도 3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존율이 10곳 중에 7곳은 창업 후에 폐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아까 한계점도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나올 텐데 왜 여태껏 해 왔던 관행대로만 가려고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창업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창업을 독려한 측면도 있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창업한 기업들을 만나 보면 가장 힘든 게 5년 이후라고 합니다. 5년에서 7년 이후. 그 전까지, 5년까지는 많은 지원이 있고…….
○위원장 양영식   기금 관계도 있고 전문인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전주기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비 창업대회라든가 초기 창업대회, 창업만 해 놓고 이렇게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들은 유관기관들하고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만들었던 창업지원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창업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도 올해 딱 한 번 처음 회의를 했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한 센터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전체 회의뿐만이 아니고 실무 회의 그리고 분과별 회의 해 가지고 다양하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상 창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과연 경제활력국에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도 경제활력국이 다양한 경제정책, 기업, 소상공인, 노동 다 포함되고 있지…….
○위원장 양영식   아까 그 많은 기관들, 센터들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에서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검토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 행감 시에도 잘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개선이 되겠다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창업에 대해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계별 지원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정확한 로드맵하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내년 이맘쯤에 얘기할 때는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이 40%대로 나오고 그리고 7년 생존율이 한 30% 초반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숫자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 템포 쉬었으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질의했던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와 연결해서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추진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25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억 5000만 원. 본예산 1억, 추경 5000만 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페이지입니다. QR 결제 시스템 도입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우선적으로 모바일 결제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가맹점 확대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미비하지만 결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젊은층에 대해서는 결제가 간편화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표로 보면 가맹점이 증가하고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된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탐나는전 전체 가맹점 4만 5451개소 중 모바일 가맹점이 1만 6000개소, 36.8% 확대. 가맹점 확대는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저희도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QR 키트라든지 홍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도 탐나는전 가맹점 업주조차도 QR 결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저는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탐나는전 누적 결제 금액이 430억 또 모바일 결제 금액이 56억입니다, 1.3% 수준. 또 모바일 QR 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월도 2.3%에 그칩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수수료 0%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니까 일부 젊은 업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니면서 업주들을 만나보면 젊은 층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합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가맹점주이기도 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모바일로 결제할 때 권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직은 좀 익숙지 않은 결제라서…….
○강봉직 위원   가맹점주분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맹점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손님들한테 적극 권장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시장 상인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 통해서 또 시장에 매니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디지털투터라고 소상공인들하고 대학생하고 1 대 1로 매칭을 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하고 권하는 이런 사용법 자체를 업주분들이, 가맹점주분들이 어렵거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가맹점을 가입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2025년도 한 해, 2025년도가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탐나는전 운영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탐나는전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이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 주시지만 적립률 부분에 대해서 6월에 15% 적립률로 확대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탐나는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비록 한도액은 줄었지만 13%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대부분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서 올해 적립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탐나는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대급으로 최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 말 집행률,지금 몇 퍼센트 집행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강봉직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좋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9월 말 기준 했을 때 약 66%가 집행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66%. 그럼 올해 말까지 예산이 소진되거나 아니면 남는 일은 없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일평균, 하루에 한 1.8억 정도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한 55억 해서 3개월 했을 때 약 166억이 집행되고, 또 저희가 국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된 50억을 뺀다고 하면 거의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남더라도 10억 미만, 5억 미만 정도 예산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또 12월에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숫자로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국비에 지방비 매칭을 하는 거라서 100%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쉴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괜찮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전에는 혁신산업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수령 대상자를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 66만 1200명.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령하신 분들을 보니까 65만 4847명. 그걸 빼 버리니까 한 6353명 미수령이 됐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미수령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많이 수령을 했죠? 제주도가 99% 넘었으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1%도 안 되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성과가 좋은 거죠, 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들도 많았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민원이, 처음 당초에 지류라든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카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류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지류를 보내 주셔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해결됐죠, 그때.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 신청도 했더라고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성과도 올리고 해 가지고, 그런 국장님의 노력 덕분에 전국보다 상회하는 수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덕분에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났다고는 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소비쿠폰 통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물론 탐나는전도 있지만 소비쿠폰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이를테면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소비쿠폰 플러스알파 더 붙여 가지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1차는 9월 12일 날 마감이 됐고 2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차는 어제 24시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지급률이 한 92% 정도입니다.
○김승준 위원   2차 95% 정도가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왜 1차 때는…… 아, 92%.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이게 언제 마감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승준 위원   9월 30…….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 10월 30일.
○김승준 위원   10월 30일까지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미수령자 6353명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아닌가. 왜 못 받았을까 이분들은. 왜 안 받았을까. 그렇죠,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미리 신청을 한다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거나 복지 시설을 통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정도인데 미수령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보면 사망을 했거나 살지 않고 있는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현재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명단을 가져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다 했는데 수령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김승준 위원   수령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세금…….
○김승준 위원   행정이 조금 뭐한 게 있어요, 오해한 거.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망자가 제주하고 서귀포 합치면 426명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대상자에 426명을 빼고 나와야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배포를 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변동이 있어서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정비되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 부분까지 전부 빼버리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거의 100%.
○김승준 위원   수령을 거의 전부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이 부분은. 거주 불명이나 사망이나 이사 가신 분들을 다 빼버리고 이 부분들 통계 잡으니까 거의 5700명 정도 나왔다면 수령은 거의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부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을 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수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기회에 이런 분들, 수령 안 하신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읍면 복지 부서들하고 하면 이분들 거주, 이번 기회에 그런 파악들이 전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는 걸 안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몰랐던 부분들을 전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이런 부분 왜 수령을 안 했는가 전부 파악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수령 안 하신 분들을 읍면 지역 복지 부서에 전부 전달해 가지고 이 부분들 한번 다 보시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정말로 지역에 계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찾아낼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복지 부서하고 1차 지급 대상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차까지 해 보면 통계가 다 나올 겁니다. 나오면 한번 그 부분들, 다른 기회보다 제일 좋은 기회 같아요, 이 기회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전부 받아가는 기회다 보니까 이 부분 안 받아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전부 찾아보고 해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정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차별시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양홍식 위원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공익위원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전부 변호사, 교수입니다. 근데 그 자격 요건을 보면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재직했던 사람도 포함되고,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도 굳이 이 여덟 분을 네 분은 변호사, 네 분은 대학교수님으로, 그것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만 이렇게 위촉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저희가 차별시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공익위원 위촉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 기준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저희가 노동계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계에서 추천을 받고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또 저희 노동위원회 자체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양홍식 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고도 다양하게 이 기준에 맞게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9월 달에 위촉이 됐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위촉 기간이 3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맞습니다. .
○양홍식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라든가 위촉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분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한두 사람은 해야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변호사 이러니까 전부 법조계에 있는 분만 돼서, 이게 딱 그렇게 법조계에 있는 분만 해야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그런 건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공동물류 담당하시는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통상물류과장 김용석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주요 시설을 봤습니다. 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지원시설. 냉동시설은 왜 없습니까?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저온창고에 냉동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닙니다. 저온창고하고 냉동시설하고는 다릅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아, 그렇습니까?
○양홍식 위원   저온창고는요. 저온창고는 말 그대로 저온창고입니다. 냉동시설은 냉동 보관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냉동시설이 없어요. 제가 물류총괄담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기업에는 냉동시설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되는 데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는 냉동시설이 있어야 소규모 수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성 하고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저온창고, 지상 2층인데 지상 1층 시설에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을 같이 구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따로따로 돼야 됩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예.
○양홍식 위원   같이 안 됩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반드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이 별도로…….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별도로 돼 있는 거를 확인…….
○양홍식 위원   구획이 돼야 됩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냉동시설이 돼 가지고 수산물 가공하시는 업체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칭다오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수출 물량보다는 수입 물량이 지금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예.
○양홍식 위원   제주도를 생각했을 때는 수출 물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이야 수입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수출 물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양홍식 위원   그래야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출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현재 정책을 시안 받아서…….
○양홍식 위원   수출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수산 분야에 대해서 칭다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로만 돼 있잖아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언젠가는 컨테이너랑 LOLA랑 같이 병행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야만 원물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제주도의 특산품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차 산업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중국 쪽 수출이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경제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그냥 간략하게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경제정책협의회는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한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2조에 기능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아니면 지역경제의 주요 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 지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체라고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경제정책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4월에 종료됐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가까이 위원 위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구성 상태죠. 맞죠?
   이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이미 위원님들은 재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월 중 위촉 예정으로 해 가지고, 재구성 이후에 별도 회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위촉을 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위원님들은 전부 구성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위원님들이 구성은 돼 있는데 위촉은 안 돼 있고 10월 예정이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
○한권 위원   그렇죠. 착오가 있으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변경이 있으면 바로 위촉을…….
○한권 위원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문서상으로 하면 되는데…….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협의회가 아니라 경제정책협의회입니다. 조례까지도 제정돼 있고 조례에 근거까지 돼 있습니다. 협의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큰 착오고요, 큰 준비 부족이고요.
   왜냐하면 도가 작년에요, 작년만 보더라도 매해 초 하반기 시작할 때 제주 지역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경제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경제정책협의회 협의 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제가 더 하나 의문 갖는 거는 어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전략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경제성장 전략은 경제정책협의회 협의도 없이 확정된 건가요, 그러면? 이 협의회조차도 열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권 위원   협의회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니까 결정은 안 하지만 협의조차도 못 했잖아요, 구성이 안 됐으니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회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거 문제라고 봐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그만큼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해서 이런 경제정책협의회를 두고 있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을 위한 제주만의 경제성장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협의회는 기능을 못 했습니다, 위촉 문제로요.
   그래서 국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에 관련된 산업이든 금융계, 금융계 인사들 다 포괄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위촉 준비를 했어야 하고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앞으로는 이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예정이 돼 있으면 임기 공백 생기지 않도록 내부 업무지침을 더 철저히 마련해서 이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한권 위원   이 추진단의 중점 추진 분야를 좀 봤는데요.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새 정부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는 지금 워킹그룹으로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새 정부에서 150조 플러스알파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주도에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일단 먼저 해야 되겠고요.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 활용입니다, 활용.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활용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국민성장펀드를 모펀드로 해서 분야별 펀드, 그러니까 자펀드죠. 자펀드를 조성해서 경제,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 발표된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보면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성장엔진, 창업생태계 조성계획 안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펀드 지원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업 따와서 제주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쵸?
   좋은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 작년 행감에서 이와 좀 유사하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아니요…….
○한권 위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간략하게 재설명할 건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추진할 사업들 있죠. 이 이 사업들을 보면 이게 경제활력국이나 혁신산업국 내용인데 현재 제주도정의 소관부서는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이 제대로 발굴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 국민성장펀드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추진단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소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5극3특 있죠. 지방시대 종합계획 관련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활용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의 정리가 저는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예.
○한권 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관한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살펴 보니까 국민성장펀드는 연기금, 민간 금융사 자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민공모가 포함돼서 조성될 계획입니다.
   맞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한권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직접 펀드에 출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추진단장님께서는 제주도민들이 국민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방안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초반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도민들이 국민공모에 많이 참여할수록요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업무계획 수립에 있어서요 추진단이 한시적인 조직인 점을 감안해서 주무 부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공모 확대 방안도 같이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영식 위원입니다.
   고병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고병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제통상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1998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27년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7년 되고 있는데, 좀 있으면 금방 30년 되겠어요. 그동안 원장님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앞으로 3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2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목적 간단히 좀 말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말 그대로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판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지원, 수출 지원, 물류 지원 등등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디자인 지원, 그렇죠? 디자인 지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인증 지원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JQ 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창업 지원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몇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지금 현재 54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5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서 메인 사업이 뭐예요? 시그니처 사업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아무래도 지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이 제일 크고요.
○위원장 양영식   경제통상진흥원 보면 뭐라고 해야죠, 사업이 집행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나.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집행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저도 취임을 하고 보니까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주가 돼서 때로는 직원들도 소극적으로 일을 대응할 수 있을 그런 우려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경제통상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조직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통상, 진흥. 진흥원. 글쎄요, 관리하는 기관,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쵸? 프로모션이 아니고 매니지먼트로 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프로모션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쎄, 과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그런 동적인 조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고병기 원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3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재탄생한다라는 재출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각오로써 원장님께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태완 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도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타 지자체에 이와 유사한 부서가 있나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부서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양영식   없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 만든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무슨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나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의 내린 부분들은 상당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저께 지사께서도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꼽았어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덜 되는데,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구나.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면 앞에 보다 명확하게 ‘로컬’이라고 집어넣죠.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말 아세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양영식   크리에이터 경제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얘기가 통합니다. 지금 콘텐츠 관련 경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주콘텐츠진흥원이랑 연계해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명확히 앞에 ‘로컬’을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저희가 용어들을 쓰는 데 지금 크리에이터 관련해 가지고 앞에 ‘로컬’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 같지 않고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지원사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정확히 정의가 내려져야 그 정의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까같이 이를테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들어가서 콘텐츠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긴 어렵고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넓은 뜻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같이 콘텐츠 속에 포함이 될 텐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그럴 수 있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기왕이면 명확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사업 진행할 때…….
○위원장 양영식   그렇지 않아도 크리에이터라는 이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닌데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지 않아요?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 만들고 이렇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지원 근거는 조례, 이번 회기 때…….
○위원장 양영식   아니 글쎄, 법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크리에이터가.
   지금 법적으로 크리에이터 관련한 지원 조례가 있나요, 육성 조례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잖아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왜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거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다면 사전에 집행부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을 할 거면 크리에이터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 둬야만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을 것이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지원사업 공고할 때 그 내용들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로컬 크리에이터로 부서명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용어만 가져 가지고 이 범위가 콘텐츠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크리에이터 자체가…….
○위원장 양영식   아니면 차라리 크리에이터경제팀 만들었으니까 콘텐츠까지 다 포함시키든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로컬 크리에이터 범위 내에는 콘텐츠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콘텐츠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이게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제주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 했느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이 되었느냐 이 두 부분이 적합이 된다면, 소상공인의 범위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개인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콘텐츠네. 로컬은 좀 좁은 의미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넓은 의미잖아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로컬이라고 들어간 건 제주에 한정된, 그러니까 제주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돼 있다는 이 개념으로서의 로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창경을 통해서. 그거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중기부 사업들하고…….
○위원장 양영식   알고 계시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우리 제주만의 그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란 말이 요즘 들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도 가능하죠. 그런데 국비를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쵸?
   이 정도만 할게요.
   김태완 단장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고병기 원장님, 2025년이 되면은 일몰되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지원사업,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더탐나는 프로그램 매칭사업, 이게 금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3개 사업이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저희들 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몰되는 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랑 교통비랑 또 장기근속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이거는 제가 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원장님, 이거는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건지. 평가해서 이 사업이 실효가 없다 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김태완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행감 통해서 추진단이 출범한 지 약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단장님.
   눈에 띄는 것이 제주형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단장님.
   디지털자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으로 함으로써 이거를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유형으로 보면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이 있을 거고, 다시 말해서 스테블코인일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디지털자산 비트코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행감 자료나 제주도가 국정과제에 제안한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사실상 스테블코인 이거에 관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추진단이 제주형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배경이 뭔지 살펴봤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가 제안한 새 정부 출범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과제 제안에 보면 제주형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사업에 선도 시범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가 2024년 12월에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했고요. 그 일환으로 2025년 7월에 제주형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비전을 제시해서 내년에 국정과제와 연결된, 연관된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형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비전 선포, 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비전 제시는 안 했습니다.
○한권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추진단에서 보니까 관련 용역을 3건이나 추진했습니다. 제주형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법 제도 현황 조사 용역, 제주형 블록체인 기반 산업 발굴을 위한 현황 조사 용역 그리고 제주 통합폐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으로 합치면 3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장님, 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주가 지역 차원에서 스테블코인과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이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한권 위원   이 용역을 떠나서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스테블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맞습니다.
○한권 위원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테블코인이 지금 매우 초기 단계잖아요. 매우 초기 단계로 법정화폐 등의 자산에 연동해 가지고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디지털자산인데,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설계인데 이 스테블코인 관련해서는 매우 초기 단계인데가 아직 관련 법률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준비돼야 할 영역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 제주에서 뭘 할 것이고, 제주에 뭐가 좋은지 명확하게 단장님한테 묻고 듣고 싶은 거예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지금 저희도 워킹그룹 통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직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국가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통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블코인 기반 말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테블코인 기반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 관련 용역 3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단장님은 이 용역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저한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저희가 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는 관련돼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제안받은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에는 이 행감 자료에도 그렇고, 주요 과제로서 스테블코인, 토큰증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선뜻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안에 보면요 디지털자산시장, 이 말이 나와요. 이걸 제주에 시범적으로 개선할 생각까지, 아직 이런 것까지 해 보신 적은 없는 거네요? 아주 기초단계네요? 단장님 답변 들어 보면.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한권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매우 전략적이고 계획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용역도 수의계약이지만 이렇게 3000만 원 들여서 했고. 그리고 단장님께서 지난해에도 스테블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행감 자리에서요 제가 궁금한 거, 그게 곧 도민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이해가 공감대가 될 것이고 그게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왜 제주도가 이걸 하는지. 저는 이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아직은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서…….
○한권 위원   아쉽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들이 많더라, 좀 검토해야 될 게 많더라 하는 정도…….
○한권 위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어쨌든간 3000만 원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내년 2026년 본예산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도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드린 질의에 답이 구해지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2026년 본예산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다면 그 적정성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우렁차네요.
   문원영 과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문원영   노동일자리과장 문원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야단,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축하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에서 올해 공시제 부문 그리고 우수사업 부문 그리고 개인 부문, 이 세 가지를 수상을 했네요. 트리플크라운.   
○노동일자리과장 문원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우,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니터 화면을 향해) 양기호 팀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많이 애썼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박수 한번 치죠.
   (장내 박수)
○노동일자리과장 문원영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예.
   김미영 국장님, 회식 한번 시켜드리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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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정무부지사    김애숙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경제정책과장    홍호진
•    노동일자리과장    문원영
•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    소상공인과장    정순
•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    고용센터장    양태녕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    장철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    사무국장    조상효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    경영본부장 김동표
•    판로지원처장   문준호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    본부장    이성철
•    신용보증부장    송행건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