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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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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제주시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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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감사는 제주시 농수축 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의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안정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농수축,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따라서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시각으로 제주시 농수축, 경제 행정이 각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김완근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완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근 시장님,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제주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김윤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입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장 중심과 시민 중심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생이 살아나는 역동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배달앱 먹깨비 3고(GO)와 민관합동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과 도서 지역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행정을 확대하고 시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차 산업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농업,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로는 미래 농업인 육성, 안정적인 인력 공급, 생산기반 정비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GAP 인증 및 직거래 확대, 과수 및 밭작물 생산기반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로는 해녀소득 안전망 구축, 안심안전조업 기반 마련, 도서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지역과 어우러지는 어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로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 청정축산 환경 구축,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확충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프리미엄 축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1차 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하고 발전하며 농어업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바람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현장을 더욱 세밀히 살피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완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차원의 크루즈 관광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도 해양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주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주시 차원의 조직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제주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양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약 60만에서 65만 정도 크루즈 관광객이 입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항을 통해서 약 17만 정도 입항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약 17% 정도 증가해서 입국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관아를 중심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활력증진 행사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입항객 행사도 2회에 걸쳐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잘 수립해서 입항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제주시 나름대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이 17만 명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6%, 17% 증가한 실정이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환영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주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주시에 하선을 하면 이것만큼은 꼭 봐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목관아에 오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통해서 오지만. 제주 하면 그래도 해녀 아니겠습니까? 해녀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해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요 사진을 한 번 찍는 게, 국내 관광객도 해녀분들과 사진을 한 번 찍는 게,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분들과 사진 찍는 게 소망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지난번에 목관아에서 고산 해녀분들이 와서 공연도 했고요. 오신 분들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목관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관아를 벗어난 인근 해변에서 우리 해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또 지역 상권, 이분들이 오게 되면 관광객만 내리는 건 아닙니다. 승무원이 15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선시킬 것이냐. 2∼3시간이라도 내려서 제주시 내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먹든 밀감을 하나 사든 목관아를 보든 이 승무원에 대한 마케팅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말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지금까지도 제주시만의 예산을 편성해서 환영행사라든가 셔틀버스 시범운영이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상권의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해녀와 연관된 여러 가지 방안을 더욱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농업 전문가로서 제주시정에 있어서 농업 분야에는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해녀의 아들입니다. 또 해양수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양수산 분야에 더 소홀한 게 아닌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농업 쪽 관련 1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중에서도.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녀어업도 중요하다, 해녀문화도 중요하다.
   우리가 해녀어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녀문화와 병행해서 해녀의 양성이 필요한데, 한수풀해녀학교가 예전에는 체험형 학교에서 직업반까지 2개 반을 운영하면서 해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장벽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어촌계 가입률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촌계에다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물론 지금 종패 방류, 홍해삼이라든가 오분자기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어장 진입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해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어촌계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어촌계에서 원하는 홍해삼이라든가 그거에 맞는 종패를 3년간 지원해 준다.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신규해녀를 받아들였을 때 1∼2년 정도 지나면 상군이 되지 않겠느냐, 중상군. 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해녀분들의 소득금액이 적어질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규해녀를 받아들였을 때는 더 많은 수산 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한말씀 드리면, 한수풀해녀학교 40명이 수료를 했는데 어촌계 가입이 한 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해녀학교를 수료한 분이 어촌계에 가입을 할 시에는 저희들이 출자금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감귤작목반이 한 345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의 작목반이나 법인에 가입할 때 출자금을 보조해 주는 건, 유일하게 어촌계에 가입할 때만 출자금을 보조해 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엊그저께 담당 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다. 우리가 한수풀하고 법환해녀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해녀 후계인력을 키우고자 하는 데 방점이 있는데 한 분도 가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해녀에 가입한 어촌계의 인센티브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해녀분들을 왜 어촌계에 가입을 안 시켜 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녀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다 보면…….
○제주시장 김완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촌계별로 다소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N분의 1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양홍식 위원   시장님, 그런 부분은요. 신규해녀분들은 그거에 대한 권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자산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는데 신규해녀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어촌계가 개방을 해서 어촌계에 가입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소시켜 줬을 때 어촌계 가입이 더 많아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위원님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어촌계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서 한수풀해녀학교를 수료한 분 중에 최대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주시에서 크루즈 연계 경제활력 TF를 구성하고요. 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기는 하지만 셔틀버스도 시범운영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 행사 등을 추진하셨습니다, 시장님.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다만, 저는 제주시 차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크루즈 정책을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제주항과 강정항의 크루즈 입항 기준에 대해서 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톤 미만은 제주항,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으로 이렇게 입항이, 선석배분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도 지침으로. 그런데 10만 톤 미만인 경우에도요, 제주항이 아니라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시장님께서 오늘 행감에서 보시면서 이 데이터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제가 말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제주에 입항한 10만 톤 미만 크루즈는 총 173회인데 이 중 제주항으로 136회, 강정항으로 37회 입항했습니다. 2025년에는 제주에 입항한 10만 톤 미만 크루즈 212회 중 제주항으로 135회, 강정항으로 77회. 2026년에는 총 225회 중 제주항으로 151회, 강정항으로 73회 입항 예정입니다.
   10만 톤 미만 크루즈가 제주항이 아닌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비중이 2024년 21.4%에서 2025년 36.3%로 무려 14.9%p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10만 톤 미만인데 왜 제주항으로 안 오고 강정항으로 가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항에 다른 크루즈가 입항 예정이기 때문에 강정항으로 간 케이스가 2024년에 8회 21.6%, 2025년에 41회 53.2%, 2026년에 51회 69.9%입니다.
   두 번째, 선사가 아예 강정항으로 원해서 간 케이스가 2024년에 29회 78.4%, 2025년에 36회 46.8%, 2026년에 22회 30.1%입니다. 3년 치를 보면요, 평균 46.5%입니다. 187회 중 87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강정항으로 가는 이 10만 톤 미만 크루즈의 절반 정도가 선사 측이 강정항을 원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톤 미만 크루즈 입항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제가 보니까요, 13.8%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주항 입항 크루즈 연평균 증가율 있죠. 이건 5.4%에 그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정항은 40.5%입니다. 이게 제가 분석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6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크루즈 관광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제가 지금 행감에서 말씀드린 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제주항으로 오는 크루즈가 적다는 거는 제주시 지역경제로 유입될 경제효과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우선 지금 선석이 제주항에 한 곳밖에 없어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2026년도 항만개발계획 중에 선석을 네 곳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반이 가장 문제다.
   두 번째, 날씨 문제도 조금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선석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제가 거기에 보태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첫 번째는 제주항 입항의 장점을요 선사 측에 제대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크루즈 관광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문도 구하고요. 들어보면 크루즈 관광객 입장에서는 제주항이 훨씬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하산하는 시간도 짧고요, 적게 걸리고요. 그리고 주변 관광지로 가는 시간도 적고요. 그리고 가볼 만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선사들에게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항의 추가 선석 구축돼야 합니다. 물론 쉬운 상황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항만시설 보안평가도 해야 합니다. 제주항에는 지금 예비 선석이 있습니다. 근데 파손돼 있죠. 그러면 예비 선석에 대한 보수, 이런 시설 정비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케팅 전략. 선사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선석 구축.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선석 부분부터 정비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보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께서 제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공감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10만 톤 미만인데도 제주항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강정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한 것이고요. 첫 번째 사유가 선사 측의 요청, 두 번째가 제주항에 기선석배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거는 제주항의 입항 크루즈 연평균 증가율이 5.4%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저는 오히려 제주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에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시장님께 강조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구를 할 주체가 저는 제주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제주항으로 가든 강정항으로 가든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는 크루즈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10만 톤 미만이 제주항으로 가든 강정항으로 가든.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해야 될 주체가 제주시가 유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인정하고요. 지금까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적극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선석배정 기준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대로 따를 게 아니라요. 불리한 선석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 제주시가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 측면에서 강정항보다 불리한 선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 선석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선석 하나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 점을 시장님께서 오늘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주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하고 협의해 나가셔야 함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말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평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 취임하시고 얼마나 되신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한 1년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소회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행정시장의 한계도 가끔 느낀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그죠.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죠? 결정권? 아니면 예산권? 어떤 부분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지역에 가서 많은 농업인들, 시민분들, 자영업자분들 만나는데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권·개권이 없고, 예산 부분도 실링으로 이렇게 주는데……
○현기종 위원   실링 내에서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죠. 실링 내에서는 있습니다. 예산과 제도가 수반돼야 될 민원이 다수인데…….
○현기종 위원   당연히 수반이 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제도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즉답을 못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가끔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무산에 대한 건 아쉬움이 많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체제개편을, 일반 도민들이 3개 시 부분을 지사님안으로 오해들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행개위에서 1년 동안 숙의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지사님이 도민의 의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다행히도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3개 시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역대 도정 중에서 그만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 불쑥 2개의 안에 대해서, 마치 그게 도정의 독단적인 안처럼 이렇게 나와서.
   물론 그 2개 안의 제안에 대한 시점이 공론화 과정 이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죠? 많이 달려온 시점에,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야 될 시점,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그런 안이 나와서 어쨌든 발목 잡는 형국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릴 거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주시는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농업 분야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김완근 시장님이 잘하시고 있다는 방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저는 농민운동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때 집회할 때 구호가 뭐였냐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허구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외쳤던 구호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와서, 제주시 전체 예산이 약 2조 2000억쯤 됩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하면. 그중에 전임 시정의 1차 산업 관련 예산 비중을 봤습니다. 근데 9.6%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는 기본이 뭐냐면 산업별 비중이, 1차 산업 비중이 제주도는 11%쯤 됩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산업별 비중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한 자릿수 벽은 무조건 깼으면 좋겠다. 이건 명분 있는 예산편성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0.7%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중을 떠나서 어쨌든 관광 산업도 활성화해야 되고 제조업도 확산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키워가고 또 지켜야 될 게 1차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논리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 책상에 보니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범사례, 제주시 농수축산국에서 자료 만들어 왔던데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농가 필수사업 신청 농가 100% 선정, 2025년도에 했죠? 추경을 통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기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일찍 알았으면 서귀포시에 가서 대비하면서 말씀을 했을 건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농업 취약계층, 여성농, 고령농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농가에 대한, 취약농에 대한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감귤원 방풍수 정비라든가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 지원사업, 소형 농기계 사업,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 이런 부분들 본예산에 확보 못 한 것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농업 가능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 예산에, 지금 제주시가 예를 들어서 소형 농기계에 9억 19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지원하신 분들이 100% 수혜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큰예산, 농업 분야에 확보하기에는 큰예산이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무리한 예산은 아니다. 이거는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거 1차 산업…….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맞습니다. 1차 산업이 자리를 잡고 1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어떤 이익들이 극대화됐을 때 다른 산업이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성장하는, 동반성장 하는 것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또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GAP 인증 확대 관련 2025년도에 20% 목표치를 내세우셨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몇 프로죠? 7…….
○제주시장 김완근   한 8% 좀 못 미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장기적으로 40% 계획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6년에 40%.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기종 위원   더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청문회 때 모 의원님이 질의를 줘서, 제주도가 친환경농업 선포를 2007년도에 한 걸로 압니다. 그때 친환경농업 비중이 약 6%에 머물렀었거든요. 15년 후에 시장으로 와서 봤더니 그 선에 그냥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 때 친환경농업은 아니다, 안전한 농산물 GAP 인증 농가를 4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막상 추진해 보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고령 농업인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현기종 위원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디테일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농사지으면 몇 년 더 짓겠냐 그냥 관행대로 하겠다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 보니까. 농가 수 증가는 꽤 됐는데 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 외에도 제가 GAP 인증 절차라든가 인증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대해 GAP 인증 목표 설정을 한 것은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저는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1차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완근 시장님, 2차 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용만 위원   제주도가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2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농공단지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구좌와 금능,2개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구좌, 금능이 있고. 구좌농공단지는 1988년도에 또 금능농공단지는 1991년도에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시간이 지났고, 농공단지 현장에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농공단지에 관해 갖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구좌농공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에 계시는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 한 두세 가지 있었는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좌하고 금능에 20억씩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공단지 당초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구좌나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그게 완공돼 갖고 상당히 주변 분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국비 확보까지 해 주셔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덧붙인다면 농업 분야에 소액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서류, 소외계층을 위해 갖고 서류 간소화를 먼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야도 농정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에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금능 같은 경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노후 상하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파손이 되면서 제조업을 전부 중단, 제조하는 과정을 스톱시켜야 되는 일들이 왕왕 벌어져 갖고 기회가 닿으면 금능농공단지 관계자분들에게 김완근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 달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행감 끝나면 저희 부서에서 현장 가서 확인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 방법을 찾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거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1차 산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차 산업 조수익이 5조 2142억. 5조를 돌파했습니다. 감귤 1조 3000억은 몇 년이 됐고 또 축산 분야, 수산 분야도 1조 3000억이 넘었고. 작년에, 지난 겨울에 월동채소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조 원을 달성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기타 과수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수 하면 감귤만 하는데 정예소득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타 과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동무라든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이게 제주도에서만 겨울철에 생산되거든요. 감귤은 99%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고.
   저는 의아한 게 이게 왜 육지부까지 올라가서 경매를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러니함을 갖게 됐거든요. 성주참외 경매하는 경매 시장이라든가 충북 음성 경매시장이라든가, 복숭아.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다녀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당연히 참여할 것은 참여해야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바꾸자. 시작을 해 보자.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 기억으로는 역대 도지사님 중의 한 분이 산지경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장소가 그때 당시 산지경매를 하려고 부지 확보까지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 이르렀습니다만 전적으로 산지경매제도에 동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성주참외를 가서 봤더니 5개 농협이 참여를 합니다, 경매에. 성주참외 전체 참여 시장이 1조가 넘습니다. 성주군이 약 6500억. 군이 우리 제주도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1차 산업 조수익이 전체 8500억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만 있고 제주도만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약 한 7%에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용만 위원   이 부분을 절약하면, 수수료가 1차 산업 분야만 ― 수산업, 축산업 말고 ― 약 2500억 정도 되겠다. 2500억이면 젊은 청년들 일자리도 생기고 일부는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또 농정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갖고 해상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가 내륙인 성주나 청송이나 기타 등등 사과, 배 전부 내륙이면서 산지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경매를 하면은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내 물건을 내가 보면서 경매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절대로 비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을 안 주는데 출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올려보내거든요. 그러면 박스, 운송비, 샘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목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농업 전문가이신 김완근 시장님이 불을 좀 당겨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하지만 행정시장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건의를 할 거고, 시장님도 건의를 하면…….
○제주시장 김완근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내년 뚝딱 해 갖고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 분야가 고품질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육지부하고, 기후가 계속 열대야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육지부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상품들이 육지부에서 재배할 수도 있고. 당근이나 무 같은 경우도 전라도 지역이 겨울나기를 할 수 있고 등등등등. 어쨌든 환경이 계속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있지 않다. 이걸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출하가 가능하고 내 품질을 내가 보면서 경매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품질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고품질화되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완근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장님께 1차 산업 관련 질의할 것도 정말 많은데 먼저 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잘된 점, 칭찬해야 될 점부터 말씀드리고 시장님 안 계실 때 조용히 지적사항들은 국장님들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 이후에 제주시에 7개가…….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1개가 지정되었는데 정말 시장님의 노고와 담당 과인 경제소상공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직원 여러분들께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회식도 좀 시켜 주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한권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도에다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완화됐기 때문에 7개소가 지정이 된 겁니다.
○강봉직 위원   시장님 개인 사비로라도 과 회식 한 번 시켜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애월이나 한림 쪽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만한 곳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런 데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실질적 혜택들이 돌아갑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를 공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혜택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더 해야 되겠다.
○제주시장 김완근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6개소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소외되는 게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더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착한가격업소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강봉직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38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중에 제주시에 277군데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제주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 지원 내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은 예산이 좀 제한이 있어서, 서귀포는 개소당 4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들은 2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귀포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제주시 2024년도 전체 대상 20만 원. 상반기 20만 원, 하반기에는 신규 대상으로 2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는 상반기 20만 원 또 하반기 ― 전체 대상입니다 ― 26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 신규 대상으로만 20만 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항목에도 상수도 감면, 공공요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명패 및 선정서, 홍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정됐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르다면 착한가격업소들도 왜 이렇게 형평성에서 어긋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정말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제주를 대표하는 농업 전문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저 또한 농민의 아들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앞으로 농업이 살 길은 안전농산물 생산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소비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못하면 소비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AP 인증을 확대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농업의 또 농촌의 정책들입니다. 단순하게 GAP 농가가 아니고 정책으로 농업·농촌이 살아날 길을 찾아보라, 이런 정책들이 있느냐.
   농촌 현장은 저출생 또 고령화 그리고 미혼 농촌청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안전농산물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후계인력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 가장 기본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고령농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계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스마트팜이든 디지털 플랫폼이든 다 만들어도 젊은 농업인들의 후계 인력이 없으면 가장 걱정이 크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현재 농촌의 고령화율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들도 있고요. 또 농촌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정말 오래 전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농업 전문가인 시장님으로서 농촌만이라도 특화된 저출생 대책을 따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이 돈벌이가 돼야지만 젊은 층 그 다음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온다. 돈벌이가 안 되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농산물 생산하고 경쟁력도 키워서 농어촌 지역에 와서 살아도 돈벌이가 된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학교 살리기라든지 수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말로만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겁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대비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9.6%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와서 10.7%, 1%p 증액시킨 것도 다 그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저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이따 질의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자리가 이쪽은 불편한 자리라 가지고, 돌아서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한 1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시기 때문에 평가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업이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물류비 얘기를 많이 하죠, 물류비 부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유통구조를 보면 포전거래가 한 50%를 차지해 버리고, 그렇죠? 계통출하가 한 35%, 그다음에 직거래죠. 직거래라는 게 택배로 보내고 그런 종류겠는데 그게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한 28개 농협을 방문도 하셨고, 41개 조합장님들도 전부 만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됐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나, 그렇죠? 소비자, 육지부에 계신 소비자들도 다 득이 되겠죠. 어느 정도인지 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의 농가 소득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면. 조금이나마 다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 다니시면서 육지부 농협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런 부분?   
○제주시장 김완근   전국에 협동조합이 1100개입니다, 1100개. 그중에 제가 활동했던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이 288분 계십니다.
   제가 28개를 지정해서 간 거는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 중에 도시지역 농협을 다닌 겁니다. 정말 고마운 거는 제가 간다고 하니 군 단위에 있는 농협 조합장들이 다 오세요. 28개 갔는데 45분 조합장을 뵌 겁니다. 조합장님들은 다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상무나 팀장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갔을 때는 조합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지해서 요번에 실무자분들을 저희가 30분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문제없는 사업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지금 당장 성과는 미미합니다만 저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물류비를 10% 줄여서 제주시 농축산물을 구입해 주는 농협에 5% 싸게 주겠다, 더하기 5%는 농업인한테 환원시키겠다 이 생각입니다. 물류비가 10% 줄 수 있거든요.
○김승준 위원   제가 처음 전반기 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정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도매시장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실은. 많았었는데, 그걸 추진하려는 의향이 있어 가지고 용역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구조상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도매시장이.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장님보다도 농협 조합장님들이 실은 이 부분에 손발 벗고 나서 주셔야죠. 자기 조합원들 위해 가지고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정말 득이 많이 갈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직거래를 할 때는 최상품을 보내야 되겠죠, 믿음이 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다니면서 하나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 농협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조합원은 한 2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 시민 전체를 준조합원으로 가입시켰더라고요. 농협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준조합원 폰 번호가 다 있어요. 한꺼번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전체 시민한테. 조합장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던데, 굉장히 중요했다.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이 관심 가지신 김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이 농업 전문가, 1차 산업의 전문가…….
○제주시장 김완근   전문가는 아닌데 관심은 좀 있다.
○김승준 위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 면에 보면, 제가 면에 가서 보면 제일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데가 산업팀이죠, 농촌지역은.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이다 뭐다 신청하는 기간 되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농업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이번에도 차귀도, 무인도 쓰레기 치우러 가는데 산업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일손이 다 딸리는 거예요, 면에. 민원인들 오면 찾고.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한경면 것을 보다 보니까 제주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업 단체가 많고, 그렇죠? 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도 새별오름에서 행사를 했는데 가보면 휴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휴일에도 참석해 가지고 뒤처리를 다 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또 비교를 했습니다. 농업직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 농업직 보면 6급이 9명, 제주시는 15명. 그다음 서귀포는 사무관이 3명, 제주시는 2명. 그럼 이 부분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찌 됐든 승진 문제가 제일 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고생을 하시고 현장에서 뛰시고 민원도 제일 많고. 농업·수산·축산 다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원 배정이 이런 부분이 되면 승진하는 데도 좀…….
   제가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승진이나 뭐나 이 부분은 자체 내에 문제가 다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점이 있든, 뭔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승진 한 번 하려고 하면 적체가 돼 가지고 승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농업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도민 수 대비 제주도가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주시도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저도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제일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승진하는 것 봤더니 현직급 승진일부터 근평부터 최초 임용일부터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서열이 쫙 나옵니다. 1번부터. 그래서 시장인 저 입장에서도 마음은 아픈데 획기적으로 순서를 바꾸기도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제 말씀은 승진이나 뭐는 어쨌든 공무원들의 꽃 아닙니까? 전체가 똑같이 공평하게 승진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1차 산업에 조금 대변을 한다 하면…….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적체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 적체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시장님한테…….
○제주시장 김완근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더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의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실은.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시장님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 두 가지 원칙 속에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오늘 질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현원돈 부시장님도 계시고 각 국의 국장님들 계신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 자리라 우리 상임위 소관 얘기만 한다면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제주시가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시는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도시화율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예.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각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90%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림을 가든 아니면 조천·함덕을 가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도시인들이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 지금 거주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화해서 1인 가구 수가 한 33%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거기서 2인 가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다 되면 거의 한 65%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의 도시 설계는 4∼5인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다. 예를 들어 집인 경우도 주택인 경우도 보세요. 지금 연동만 하더라도 큰 집에, 2층 집에 정작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분 많으면 두 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상당히 급속하게 사회변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응이 되고 있나.
   제주시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 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50 한…….
○위원장 양영식   50만 명 다음에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걱정입니다. 유출인구가 많아져서.
○위원장 양영식   제가 데이터 보니까, 7월 말 기준 보니까 50만 3886명. 이 50만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양영식   50만 이상이면 대도시가 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 참석을 못 해 봤죠?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대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특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협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공유를 하면서 제주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0만 명은 사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쉬운 게, 특히 청년 인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년 동안 1만 5000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5입니다. 우리 제주시가 그보다 조금 상회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가 만만치 않다. 인구절벽 시대에 어떻게 제주시를 이끌어갈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수도권으로 인구는 또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205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시대, 그렇게 되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거의 소멸할 위기에 닥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미래에 경쟁력 내용이 있는 제주시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물론 시장님께서도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원칙 속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후손들도 있을 것이고, 제주시가 영원히 발전을 해야 될 텐데 미래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본적으로 2차 산업 비율을 높여야 된다. 지금 보면 1차·2차·3차 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차 산업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우리가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기업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주시 도시계획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여지껏 해 왔던 관행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도시를 성장시키려는 거에 집중이 돼 있지 않은가. 인구는 엄청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압축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도시가 생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은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가 저성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시대. 그렇죠? 제주시 도시계획은 여전히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예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곳에 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원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공동화 현상이.
   그래서 여지껏 이렇게 외형 확장을 제주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 외곽 지역에 베드타운만 많이 늘어나고, 베드타운이 많이 늘어날수록 교통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동쪽에는 삼화지구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라지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하귀지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 인구절벽 시대에 도시 팽창은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심지어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제주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밀도, 콤팩트 도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물론 오영훈 지사께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정책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제주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심 공동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한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도시 모델이 콤팩트 도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실마리를, 규제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콤팩트 시티 토대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시장님,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났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2024년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언제 다시 용역이 시작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국장님, 언제 시작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도에서 도로관리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럼 국장님께 하나 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제주시 내에 저층형 저밀도 주거지역 있죠? ’80년대부터 지어진 주택가.
   앞에 와서, 발언대에 와서…….
   연동 일부 그리고 구도심권 같은 경우가 그러한 저밀도 지역인데 여기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할 때 필수과제로 넣을 수 없겠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도에서 고도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 지역이라든지…….
○위원장 양영식   고도 완화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용도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콤팩트 도시 모델이 외곽 지역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도심 내에 있어서의 콤팩트 도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용도 변경을, 예를 들어서 도심 한가운데인데 지금도 1종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구도심 지역에. 연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2종이라든가 3종 아니면 2종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올려줘야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밀도 있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저희들이 최근에, 2024년도에 재정비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급진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변경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반영이 돼야만 되는데…….
○위원장 양영식   제 얘기가 길어져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서 용역이 있을 시에 과제로 넣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담당 국장도 배석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죠?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홍식 위원   이게 당초 목적은 어린이들한테 식습관 개선 그리고 과일의 소비 촉진 또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되다가 국비사업이 일몰돼서 지금은 자체 재원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024년도에는 3억 26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0회 지원. 전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한다는 게 시장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확대하면 확대해야지 이런 사업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자료를 봤더니 횟수도 줄었고 지원 금액도 많이 감액됐는데 참고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과일을 먹는 습관, 특히 제주도서에 나는 신선 과일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커서 잘 못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 다른 예산은 다 증액하는데 어린이한테 주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꼭 가져 주시고.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 제주 바다가 청정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이고 세계농업식량기구가 농업유산으로 지정했고 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녀들이 잡는 제주 뿔소라에 대해서도 꼬치 형태든 뭘 하든 일주일에 아니면 상반기에, 하반기에…….
   소라 금채기가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금채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아이들한테 해녀 문화의 우수성, 해녀 어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제주 청정바다에서 나는 소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월동채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동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가격이 워낙 좋아서 월동무 농가들은 7년 만에 이득을 봤다, 그래서 부채도 갚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님이 바라봤을 때.
○제주시장 김완근   당근 예를 하나 들면 전국 생산량의 60%가 제주에서 나옵니다. 60% 중에 85%가 구좌, 성산에서 나옵니다. 농가가 약 1300여 농가쯤 되는데 저는요 생산자부터 재배면적, 유통까지 똘똘 뭉쳐서 고민하고 협동조합, 행정, 농가가 합심하면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된 6개 품목, 생산자단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하 조절, 적정 생산, 거기에다가 육지부의 생산 동향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공유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 부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시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올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작년도에 1차 산업 조수입 5조 3000억 정도 돌파할 때 농업인들이 부채도 갚고 소득을 많이 봤는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또 농가 부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도의원 돼서 제일 먼저 읍면별로 농가 부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양홍식 위원님 지역구가 농가 부채가 제일 많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분석해 봤더니 그때 당시 군수님이 성산 분입니다. 감귤 폐원 조성사업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월동무, 감자를 심었는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농가 부채가 제일 급증한 지역이 성산이더라고요.
   저는 당근을 예로 들었는데 면적부터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좌 가면 늘 얘기합니다. 당근은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다른 농산물 면적, 유통 조절할 수가 없다. 당근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니고 있어서 저도 고민하고 부서와 각별히 논의해서 방법을 잘 세우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의원은 현기종 의원이십니다. 저는 지역 출신입니다.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홍식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조금 강하게 가야 될 부분은, 조금 강하게 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농수축경제위 소관 경제활력국과 농수축산국만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를 작성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 문광위, 복지위, 환도위 제주시 행감 자료집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농수위 소관 부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시한 배경이 있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행정이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작성되고 하다 보니 행감 자료집이 워낙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독 눈에 띄었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보니까 목표 달성도가 전부 100%를 넘지 않았음에도 낮은 것은 또 낮은 것대로 제시한 거에서도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 달성도를 제시한 것 자체는 제가 칭찬해 드리지만, 또 자료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첫째는 추진 실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올해 업무추진 기간 한 3개월 남은 점을 고려해서 목표 대비 실적 70% 기준으로 70%가 안 되는 사업들의 비중을 좀 살펴봤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개 과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디지털혁신과,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이렇게 해서 총 7개 과에서 각 부서가 제시한 전체 95개 사업 중에 달성도 70% 미만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25.3%입니다.
   대체로 목표 달성률이 낮지는 않은 편인데 부서별로 들어가서 보면 70% 달성이 안 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가 청정축산과였습니다. 전체 14개 사업 중에 6개가 미달이었고 42.9%입니다. 그다음이 감귤유통과로 18개 사업 중 7개가 미달 38.9%이고요. 경제소상공인과와 해양수산과가 각각 12개 사업 중에 4개 미달 33.3% 순으로 나왔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체 목표 달성률은 낮지 않지만 개별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후위기 대응, 민생 경제, 어선 현대화, 해양 쓰레기, 환경 개선 등 중요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목표 달성도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또 그만큼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또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두 번째 들어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목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경제소상공인과를 봤더니 목표를 예산집행 규모로 설정해서 집행률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예산 집행률이 곧 정책 목표 달성도는 아닙니다. 이 예산 집행률이 전체 목표 달성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사업을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등 있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만으로 당초 정책효과를 달성했다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집행률과 정책 목표는요, 이 정책 목표 달성도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설명해 드리면 일자리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하나 들게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 있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과 같이 단속 건수의 실적이 많은 것이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보면 디지털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웹 인증, 이게 사업 시행 자체를 성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요.
   그래서 이왕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이런 목표의 내용까지 들여다봐서 정책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너무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제안한 대로 다음부터는 따로 분석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물론 올해 업무 추진 기간이 3개월 남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7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 대비 실적. 그런데 이 추진 실적보다도 더 나아가서 목표의 내용까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정책 목표 달성도를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한권 위원   서로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양면적 성격을 가진 지표 정비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수범사례 있죠, 이런 것도 유지하고 보강해 가면서 정말로 더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드립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첫 질의에서 행정체계개편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주형기초자치단체 추진, 어쨌든 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국정과제로 선정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주도 내에서만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여러 가지 여타의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국정과제에 선정이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2개로 갈 거냐 3개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지사님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15개 추진과제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2030년. 다음 지방선거 때는 늦고.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추진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때 출범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2027년, 2028년 추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현기종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만간에 지사님이 정리해서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관한 예산, 전산 구축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거. 지금 이 예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의 예산이 상당하죠? 편성된 예산이.
○제주시장 김완근   추진단 직원이 열두 분이고 금년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입장 발표가 있은 후에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완료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금년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거고 집행할 계획대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행자위가 감사를 했나요, 제주시 상대로?
○제주시장 김완근   아닙니다. 행자위 감사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명 쪼개기 방지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2개의 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저는 3개 시 안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귀포시를 상대로도 얘기했고, 서귀포시 예산이 줄어드는 거다.
   지금 어쨌든 간에 6 대 4 비율인데 한 28% 이 정도밖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면 제주시는 쪼개지더라도 60% 예산이 7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동서의 산업구조라든가 그런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동서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쪽에서는 쪼개지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저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 왔었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인구 대비나 여러 가지로 보면…….
○현기종 위원   쪼개기 방지법에…… 두 개로 나눈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당초 행개위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도민이 원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논란이 이루어지는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평준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이 튀어나와서 그게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많은 자료들, 공론화 과정을 거쳤듯이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했을 때 그런 여론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좋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농업 분야에 제가 의회 등원하기 전에도 가장 궁금했던 게, 아쉬웠던 게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 할 때도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농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농민운동 할 때부터 대선 후보한테 지속적으로 공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생각이 이 자리에 앉으니까 다시 납니다.
○현기종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   중앙정부, 기재부 문턱을 못 넘기고…….
○현기종 위원   기재부의 벽을 못 넘는 게 문제인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섬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죠.
○현기종 위원   그런데 도서개발촉진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도서개발촉진법에는 제주도를 섬으로 분류 안 해 놨습니다, 개발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훌륭하신 국회의원분들, 오영훈 지사만 보더라도 도의원을 두 번 했고 국회의원을 두 번, 재선을 했고 지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기재부의 벽을 못 넘는 거는 정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세가 약하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에서가 유통 쪽에, 물류 쪽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육지비 운송비, 어쨌든 거점물류센터를 이용해서 그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물류비의 대부분은 해상물류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도 시장님 입장에서 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힘으로 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도민들의 그러한 간절한 바람 또한 시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각 책임을 맡은 분들의 의지 그런 것들하고 우리 농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힘을 갖는 거지 국회의원들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1차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열심히 방법 찾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시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1차 산업 종사자가 전국이 약 5.4%, 제주도가 1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어가 수가 한 6500여 명 되는데 수산 분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문제인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더라고요.
   고수온 문제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수온.
○양용만 위원   상대적으로 서귀포시에 양식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는 좀 큽니다마는 제주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수온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취수관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염지하수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혹시 이 피해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무슨 현황요?
○양용만 위원   고수온에 따른 피해 현황. 피해 현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제주시장 김완근   피해 현황이 54만 마리 폐사된 걸로 자료상 나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최근 5년 동안 한 30억 정도, 제주시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용만 위원   올해도 한 십 몇억 피해를 봤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15억 8300만 원.
○양용만 위원   그리고 물품 지원 금액도 제주도 전체로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만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보면 고수온 피해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제주시장 김완근   서부 지역이 많습니다, 서부 지역.
○양용만 위원   서부 지역입니다. 수심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수심을 연결해 갖고 취수관을 수심 한 30m 깊이로 끌고 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염지하수가 개발…….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지난번에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아주 깊게 나눈 적이 있는데, 끌어오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비용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한두 군데 지정해서 그 시설을 해 보고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전문가들한테 분석 의뢰도 하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수심 깊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비용 증가가 뒤따르고, 그런 수심이 있느냐도 문제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간혹 서부 지역에 염지하수가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구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빗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물 자원하고는 큰 이해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염지하수 관련해서는 육지부 광역단체 사례도 봤더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현행법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염지하수를 충분히 개발했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수온 기간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고수온 ‘주의’ 발령이 8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양식어업에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는 게 취수관 관로 개선 방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지하수 개발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자원을 갖고, 청정 제주 바닷물을 갖고 우리가 다양한 양식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 양식산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어종을. 어떻게 보면 김 양식도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어자원 확장에도 상당히 도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1년 지원해 주는, 뭐라 그럽니까, 피해 대응 사업비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 생각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 한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양용만 위원   시장님, 제가 양식장 현장을 7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양돈 전문가 아닙니까?
○양용만 위원   양식업을 7년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조금만 정리를 해 주면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두 군데 하십시오. 한 군데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한림 하나 한경 하나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양용만 위원   예.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 잘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동쪽 지역은 조금 피해가 적더라고요, 서쪽 지역에 비해서.
○양용만 위원   예,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도비 쓰는 돈이면, 이 돈이면 웬만큼은 해결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매해 반복해 갖고 재해 피해 대응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말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양식장 피해도 줄고 부가적인 피해가 줄면서…….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폐사율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양용만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또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이 부분 할 때 양용만 위원님 자문 좀 받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농업 예산 더 늘렸다고, 맞습니다. 많은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많은 예산들 중에 농촌에만 특화된 저출생 대책이 있느냐,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농촌 총각들, 제가 처음 도의원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애월읍 연합청년회 이사회가 있어서 격려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연히 앉아서, 회의 끝나서 식당에서 끝나서 옆 사무실에서 소주 한 잔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 다 총각이었습니다. 40대, 50대.
   저는 농촌 문제에 농촌 총각을 단순 결혼 못 하는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농촌 정책으로 좀 다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촌의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농촌에 시집 오면은 거주라든지 이런 걸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지 않을까 또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신혼부부 정착 패키지라든지 또 귀농·귀촌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출산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결혼 안 할 거냐 물어봤어요, 우리 후배들이니까.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거나 교육이나. 어떤 분이 촌에 와서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농업 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해결 방안들을 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정책으로 또 예산을 반영해서라든지. 주거나 청년 소득이나 또 삶이나, 연애까지는 그러겠습니다만 농촌 총각의 결혼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농촌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사전에 질의했을 때 농업, 농촌 관련해서 예산 많이 반영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계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농촌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젊은 층,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쪽에 조금 소홀한 부분도 인정을 해서 조만간에 제가 강봉직 위원님 만났던 분들 한번 직접 뵙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강봉직 위원   예, 한번 오십시오. 제가 간담회라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농촌 총각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요.
○강봉직 위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단순 농사만 짓는 청년이 아니라 그래도……. 정책적으로 없어서, 정책 없이 버려진 청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예산 확보 쪽에도 좀 신경 써 주십사…….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 소멸 관련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2010년도 도의원 할 때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때부터 걱정을 했드랬습니다, 저도.
○강봉직 위원   농촌 인구 소멸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 농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시장님 재직기간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정책을 수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다음 시장님도 이어서 잘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떻게 한번 예산 확보라도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일단 당사자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며 이호조에 입력이 안 돼서 예산편성은 어려울 수 있는데 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방법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시장님, 저희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승준 위원   뭐냐 하면 밭작물이 힘들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쪽으로 요즘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지성 호우가 오면 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피해도 많고. 농경지 침수되는 것도 많고. 시장님도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밭작물 그 피해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국지성 비가 와서 배수로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하류 쪽 지역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중앙배수로 부분들이 다 넘치죠. 올해도 한 번 넘쳐서, 어느 정도 넘쳤습니다. 넘치는 부분이 되고. 더 걱정이 될 때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조 시기, 만조 시기와 같이 겹쳤을 때는 하류 지역 마을은 침수가 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죠. 계속 국지성으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들이 뭐냐 하면 배수로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배수로 부분에 많이 반영해 달라.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1차 공람한 걸 보니까 배수로 예산은 아예, 한경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로입니다.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죠. 제로인데,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침수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시장님,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난번에 한경 지역 방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파종해서 발화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전부 침수되고 없어지는 광경을 보면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십분 이해해서, 우선 그때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가 보도록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저류지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우스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대부분의 물이 배수로로 거의 나가버립니다, 지금. 배수로가 있는 지역은.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하우스 농가는요, 물탱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탱크 시설은 200톤까지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게 200톤까지죠, 국장님. 200톤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200톤은 1000평의 하우스에서 물을 내리면 금방 차버리거든요, 실은. 그 넘치는 물들이 다 배수로로 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게, 시기가 보니까 시장님이 예전에 도의원 하시면서 상임위에 계셨을 때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인공함양정 시설 있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인공함양정.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뭐냐 하면 숨골인데 숨골로 큰비가 왔을 때 빠져 가지고 하면 하류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 흐름이 그쪽으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산간 지역에서부터 그런 물을 줄이기 시작하면 하류 쪽은 아무래도 침수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건가.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공함양장 시설을 보완 잘해 가지고 또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져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200톤까지 저희들이 FTA 기금에서 보조를 주는데 그 이상 면적에 따라서는 농업인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물이 넘친다고 도로로 내보내는 거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탱크를 지을 때, 저도 하우스를 하니까 아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있죠. 물이 잘 빠지는 지역도 있고 안 빠진 지역도 있는데, 물탱크 200톤 할 때 주변을 좀 넓게 파서 물탱크 이외의 지역을 돌로 메우고 그러면 넘치는 물은 거의 수용이 됩니다, 제주 지역은. 물론 일부 암반 지역에는 어려울 수 있죠.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그런 기반을 갖추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제는 농가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합니다, 실은. 지원이 들어가야만이 그 시설을 하지 지원이 없는 거는 본인들이 그 부분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농가들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처음 시설할 때부터 실은 부담이 너무 갑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물탱크 시설을 없애고 아예 숨골, 그쪽으로 다 빼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밭마다 숨골이 없잖아요.
○김승준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있는 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밭작물이 힘들다 보니까 하우스 비중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하든 뭐든 해 가지고 어느 게 나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데 지역별로…….
○김승준 위원   시장님도 농사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200톤이라는 물량으로 물이 부족할 때 1000평에 보급해 버리면 모자라거든요, 실은. 농업용수가 만약에 나오지 않을 때 200톤을 사용하면 물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실은 저장 시설 대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부터 빗물을 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승준 위원   시장님,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빗물을 담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농업용수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계량기를 전부 달아야 된다. 지금 계량기 달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평당 그거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빗물로 해서 저장 시설에 담아 놓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수리계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농업용수는 수리계별로 다 다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도에다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수리계에 하는 부분들 계량기를 달아줘야 된다. 나중 보면, 이게 예산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더라고요. 수리계 해 가지고 계량기 다는 부분들이, 전 도를 비교해 보니까. 대강 예산을 해 보고 가격을 절충해 보니까 그 부분이 되는데 한번 이 인공함양장 부분이라도. 왜냐하면 이제 국지성 비가 지 오는 부분이 계속될 건데…….
○제주시장 김완근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 부분 한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들으면서 좀 느낀 게 농가들에 대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농가 지원사업은 있는데 정작 농업정책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농업정책 사업.
   선출직으로 지사님이, 도지사가 선출직으로 된 지가 꽤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원사업들은 많은데 정책사업들이 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모든 걸 지원해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지원만 받다 보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지원 안 해주면 뭔가 문제가 있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시 2025년도 현안사업 중에서 역점사업 있죠? 어떤 사업이 있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예.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화북상업지역 문제, 그다음에 오등봉공원 음악당 문제.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차 환경개선도 역점 사업에 들어갑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행정시의 한계일 수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71만 대가 넘었습니다.
   몇 년 전에, 1년인가 2년 전인가 70만 대 돌파가 됐는데 이제 71만 대. 얼마 없어서 80만 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해 볼게요.
   1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을 보게 되면 0.52대 정도인데 우리 제주는 1.07대, 2배 이상이나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자동차가 불편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안전교통위생국장님도 와 계신데, 윤은경 국장님도 와 계신데.
   대자보 아시죠, 대자보. 대자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 대중교통, ‘자’ 자전거, ‘보’ 보행환경.
   일자리경제국장님도 와 계신데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이 어려운 이유가 차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골목에 있는 상권들이 대부분 영세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 사이드로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해야 될 텐데 다 차로 지나가요.
   정작 어디 가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이라든가 이런 큰 주차장 있는 데 가서 주차해서 하고.
   그럼 골목상권이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보행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걸어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 조성, 우리가 차를 줄여야만이 제주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한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분만 드릴게요.
   아니, 시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권 위원   예예.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제안했던 정책사업들인데, 첫째는 원도심 공실을 활용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제가 제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화면 원도심 내에 문화행사 개최나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의 문의가, 공실 활용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가 공실 찾는 문제 또 건물주와의 임대 협의 있죠, 이런 거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원도심 공실 활용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런 우려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지사님의 관심사항이었던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사업을 칠성로에 하게 될 때 소관 부서에서가 개별적으로 발품 팔면서 대상 점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아직 개관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원도심 공실 활용 협의체 운영,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재차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아주 좋습니다. 대표분들하고 대화하고 정책 수립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면 아주 좋은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시 찾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는 제가 중앙로 지하상가 협동조합 분들과 경제 현담회를 하면서 제안된 내용인데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내에 공실을 활용한 어린이 북놀이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시장님.
   보니까 올해 9월 29일 지사께서요, 10월 월간정책 공유회의 때 원도심 공실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 아동보육청소년과가 주관 부서고요. 각 행정시 여성가족과가 협조 부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사업이 이렇게 도의 정책이 돼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하는데.
   근데 이 해당 사업이요, 단순히 아이들의 보육시설 확충이 아니고요. 이건 원도심 경제 활성화 이거를 더 큰, 더 상위의 목적에아 두고 고민이 돼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시장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상가 내에 공유재산인 공실을 활용해서 어린이 북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학부모, 엄마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점을 제안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하 상가는 여름과 겨울에 정말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장님, 이 놀이터 자체 있죠. 이 놀이터 자체가 좀 규모 있게 조성되고 원도심 상권과 연계까지 되려면 시 여성가족과에서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게 고려가 안 됩니다. 시장님,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책사업이 정말 여러 정책 목표를, 효과를 저는 달성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이거를 개별과에서 단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요. 정말 원도심 경제 활성화, 경제 연관 효과까지 고려해서 상권과 연계가 높은 이런 지하상가 등에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를 재차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관심 갖고 직접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시장과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 위원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지적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AP 인증 확대 지원 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난해 GAP 인증 확대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예산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사업은 GAP 인증이 유효한 자에게 생산, 가공, 유통장비를 지원하겠다. 367농가에. 지원 한도는 500만 원 이하. 보조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11억입니다.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2025년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5년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바뀝니다. 시설 장비에서 시설 장비가 있고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추가로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안을 심사받을 때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겠다. 36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은 저온저장고하고 생산자단체를 집어넣어 버리면 저희들한테 예산 심사받는 거하고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GAP 인증 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농가가 GAP 인증을 하는 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 공선회라든가 공동 교육을 받고 공동 신청을 하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로컬 매장에 가는 GAP 인증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 결심을 받고 추진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아까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까지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 제주시장님의 핵심사업이고 GAP 인증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의 부기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갖고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의회에서 시설 장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다 받고 예산이 통과되니까 행정이 임의대로 저온저장시설이랑 생산자단체를 추가하면 예산을 심의받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양홍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확대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을 때는 시설장비로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사업은 하고 시장님이 또 핵심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기로 가야죠.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을 심의받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부분을 구분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 다르고 예산 집행하는 거 다르고 하면 도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또 하나 이거는 시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주시는 해녀 은퇴식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두동어촌계, 귀덕2리어촌계, 김녕어촌계, 이호동어촌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제주시가 어촌계랑 주민자치, 어촌계랑 문화예술단체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수협하고 공동 주관을 해서 해녀 은퇴식을 하는 거를 정말 가치 있게, 60∼70년 동안 해녀 어업을 하시다가 은퇴할 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제주시가 관내 수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녀 은퇴식을 정말 가치 있고 품격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다음에 항포구 사고 예방대책인데요. 지금 해수욕장은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항포구, 특히 다이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포구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젊은이들이 다이빙 포인트를 자기네 스스로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수면 바닥에 부딪히면서 경추가 골절돼서 전신 마비가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추진해야 할 생각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해수욕장 8개소 외에 다이빙 명소라든가 이런 데가 제주시에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서 올 여름에도 9월 28일까지 우리가 점검도 하고 인력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설물 안전 난간이라든가 안내판 설치, CCTV 설치까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혼자만 풀 부분이 아니고 해경 그리고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책을 내년도 여름 나기 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주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안내 간판이라든가 출입 금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판포 그다음에 월령 그다음에 수근동입니까, 수근동 포구 이쪽에는 젊은 층들이 많은 다이빙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 청년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청년몰이 몇 곳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현재 한 곳입니다.
○한권 위원   그쵸.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한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까지 해서 2곳이 운영되다가 2024년 12월에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이 폐점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점포 수는 20개소입니다.
   현재 입점이 몇 곳 돼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현재 입점은 11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한권 위원   보면 20개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데 11개 점포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입점률이 5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주시 입장에서 이 청년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기존 청년몰을 활성화하든 또는 추가 조성계획이든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공실이 발생하면 모집 공고를 해서 하는데 한 두 차례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이 영업이 어려워서 영업을 그만두다 보니까 공실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 존속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권 위원   아니요,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키운 예비 창업자가 입점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 가지 하고요.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조금 보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봤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 모델 탐색’이라는 2024년에 연구된 자료인데 국장님, 저는 지금 제주시 청년몰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차례 공모를 해도 희망자가 없고 입점률도 55%에 불과한 그리고 영업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제주시가 청년몰에 대한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요 사업 모델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 모델을 크게 창업 준비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형 청년몰 그리고 창업 성공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형 청년몰, 쇠퇴상권 활성화를 위한 핫플레이스형 청년몰 이렇게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공모할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모델별로 유형화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성장 단계별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인큐베이터형, 테스트베드형, 핫플레이스형. 다시 말하면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보 창업자 그리고 고숙련 창업자 이런 식으로 입점 대상도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임대료 수준 그리고 운영 방법도요 각각각 모델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인큐베이터형, 테스트베드형, 핫플레이스형.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 하나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면 인큐베이터형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 지원하거나 아니면 창업 기초교육을 하고요. 테스트베드형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 지원 또는 사업 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핫플레이스형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정착을 위한 점포 매입 지원 이런 식으로 각각각 세분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 그러한 기능, 즉 말하면 청년몰의 기능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음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고민의 깊이를 더 하셔서 실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년몰 운영을 위해서요 청년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들 청년 상인들의 전문성, 특히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전략, 운영 전략이 수립돼야 함을 제가 국장님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앙로 상점가 같은 경우에 청년몰은 폐점했고,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한 곳 남아 있습니다. 영업률도 매우 낮은 상황인 만큼 과학적인 정책설계를 반드시 마련하셔서 내년 2월 업무보고 때는 그런 정책설계, 과학적인 정책설계 방안이 담기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연구원 자료를 제가 꼼꼼히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그 의지가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꼭 담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가 5곳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올해에만요.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감사 자료 제출할 때 5곳이었는데 그 이후에 2개가 또 추가됐습니다.
○한권 위원   총 7곳이 신규로 지정됐는데. 국장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가 발굴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하는데 개별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권이 특화돼서 브랜드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거는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소외받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법과 조례에 근거한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주시 7곳이. 그러면 이들에게 대표적으로 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꾸려집니다.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됐으니 그 상인분들에게 제주시가 그냥 이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 7곳을 제주시가 조례에 맞게끔 그 취지대로 활성화시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도 그런 점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권이 특화돼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지정은 됐지만 아직은 그 상권을 기획해 나갈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한권 위원   그쵸.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래서 사실 저희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에도 제가 요청하는 거고 서귀포에서도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회의 자리에서 회의 시간에 특화거리 있죠, 지금 특화거리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조례에 대한 지원 혜택을 비교해서 중복 지원은 안 되니 특화거리보다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원 혜택이 크다면 이들 특화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끌어와야 된다. 이 주문도 했고, 서귀포시는 실제 특화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지금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조례에 의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들 특화거리도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까지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제주시의 지금 과제입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골목형 상점가 취지를 살리시길 바라겠고. 그 과정에서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이런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기를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현기종 위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맛있게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평소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 간략하게 GAP 인증 확대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공약상이고 핵심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5년도에 20%를 달성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한 7%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7.5%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정확히 말씀드리면, 1% 올라가는 데 274㏊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사실상 목표치가 상당히 큰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기종 위원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농협 공선회라든가 우도의 땅콩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많이 교육도 시켰고 홍보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미비하지만 1% 이상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작년 대비로 봤을 때 농가 수는 18% 그리고 면적은 1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우나 끝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게 또 비전에만 그쳐서 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면적도 많이 증가를 했고 또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적당 비율을 올리려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게 행정에서만 이끌어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과정에서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농가들의 의향하고 집행부하고 간에 괴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조금 제주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발 당시 서귀포보다 GAP가 늦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서귀포는 과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목 변환이 없기 때문에 GAP 하기가 좀 편안하고 우리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작목이…….
○현기종 위원   매년 바뀌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매년 바뀌다 보니까 하고…….
○현기종 위원   갱신해야 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또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가장 큰 거는 GAP 농산물 판매를 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이 조금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돈 500원,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농가들이 더 참여를 하는데, 그런 의지에서 시장님께서 직거래와 연결해 가지고 조금 더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서귀포시와 달리 밭작물을 매년 갱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증 절차의 강화에 따른 그런 불편으로 인해서 참여 저하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과연 GAP 인증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는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집행부의 노력에 비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라든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농협에서 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변화도 함께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54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보니까 읍면별로 지금 5군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업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적은 데는 180여 명, 많은 데는 2500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지원해서 센터별 간에, 운영자들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2500명이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센터하고 150명이 하는 데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주시 여성농업인센터가 평균 점수 70점 미만일 때는 90%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3년 동안 70점 미만일 때는 예산이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점 이상으로 다 정상 운영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더 잘한 센터에 인센티브가 지금 없어서 일괄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센터 간의 차별성이라든가 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는 그런 걸 양 행정시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읍면 센터별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물론 제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고 별개로 한경농협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못 준다면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농업 분야 행정지도 단속, 행감 업무보고 5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귤 유통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은 적발 건수 중에 10% 내외예요. 2022년도에 과태료 실질적으로 부과된 게 9.1%, 2023년도 8.9%, 2024년도 7.5%.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떻게 온정주의에 빠지신 것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유통지도 단속 결과 과태료 처분을 하면 끝까지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체납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징수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으면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된다면 몇몇 유통업체나 선과장이 그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24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선과장 등록 취소 방침을 예고한 바 있는데, 시행된 사례가 없다.
   2회 이상 위반한 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는 2회 이상 위반자는 없는데 올해 솔직히 9월부터 지금 단속이 시작됐고,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14, 15일 날 합동단속 결과 우리 제주시에 네 군데가 지금 적발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확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더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유통업체라든가 선과장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제주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제도다 생각하고.
   또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세척무라든가 당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면적이 늘어나서, 파종면적이 늘어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 농산물 유통단속 관련해서 아무런 현황이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내년 수확시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내년 업무보고 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농막 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막 쉼터.
   이게 구분이 좀 돼 있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농막은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화장실을 이동시켜 갖고 농장 내에 설치가 가능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막과 화장실을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하고 농막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고, 농막은 우리가 잠시 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쉼터에는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것 들어갈 수 있기도 한데 문제는 위치에 따라서, 화장실이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위치에 따라서 개별 법령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맹지에 농막이나 쉼터를 설치함에 있어 갖고 간혹 하천 관리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사실상 제주시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똑같은 질의를 서귀포시에다 했거든요. 서귀포시는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사실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 점검해 봐 주시고.
   우리가 농사 지음에 있어 갖고 사실상 쉼터라든가 화장실은 이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천 관리용 도로가 도로로 인정된다든가 맹지에 이런 쉼터 조그맣게, 어쨌든 맹지지만 농사짓는 길은 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절차를 간소화해 갖고, 예를 들어서 농막인 경우 농지 전용이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갖고 농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설치 가능하도록 이걸 좀 검토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하천 부분의 업무는 사실상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아까 농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급하고 별반 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농업 관련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켜 갖고 웬만하면 쉼터가 농장 내에 또 맹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천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 인정됐으면,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이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적극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기질비료가 육지부에서 상당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물의 부산물 이게 폐기물이 돼 갖고 육지부 유기질비료 공장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톤당 처리 비용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게 유기질비료로 둔갑해 갖고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보조를 줍니다. 지원 기준이 유기질 1700원, 퇴비 1600원에서 1300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들의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균특이양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검토해 봐 갖고, 우리가 버리면서 돈 들이고 우리 거는 방치돼 있고 이거를 좀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우리 1차 산업 폐기물 처리 부분이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양용만 위원   이런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시설들이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톤당 처리 비용이 꽤 나갑니다. 톤당 한 15만 원 주고 육지부로 올라가고 그게 유기질비료가 돼서 또 들어옵니다. 유기질 비료 원료가 맞습니다. 퇴비 원료가 맞고. 이것을 제주도에서 유용하게 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고 육지분들이 같이 섞이면서 들어오다 보면은 제주도 게 방치되고 사장됩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축산 분야 조수익이 1조 3000억이 넘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1조 3880억 정도 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한우산업입니다. 한우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축산업 중에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다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목장 용지, 초지 조성면적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라고 해야 됩니까, 면적이라 해야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전국에서, 지금 8600㏊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자, 최대한. 활용도가 낮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은 품종개량을 좀 해야 되겠더라. 잘 아시다시피 체외수정란 이식이라든가, 뭐라 그렇니까 난자 흡입술 수정란 이식, 이게 어렵지만 우량 품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수혈통을 이용해서 육종 개량을 하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유통방법을 개선 안 하고는 한우산업이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출하량이 30두면은 20두는 제주도 축산물공판장에서 처리를 하고 10마리는 육지부 가서 처리하고 그게 지역으로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잘못된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 산업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축산산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한우산업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두수가 과다 사육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낮아진 부분인데, 제주형 한우 사육을 할 수 있는 조사료라든가 농사료 대체 부분, 유통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한번 도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거밖에는, 생산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조사료 단가도 높아졌고 모든 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농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는 축산 분야가 살아남기 어렵겠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세 가지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3000만 원.
   사업 추진 목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업 추진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마케팅 자체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대답을 할 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해당 업체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업체는 총 19개 업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9개 업체에 어떤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닙니다.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해외시장에 물건을 팔겠다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그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유형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지금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사업 추진을 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우선 컨설턴트 모집 공고를 해서 구성을 하고,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대상 소상공인은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이 다 됐습니다. 11월 달 됐는데, 12월 달에 끝나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못 하겠다. 이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컨설팅이 됐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관리팀이 관리하는 거,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담당 부서에서 컨설팅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같이 참관은 해 보셨는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컨설턴트 업체가 지금 5개 업체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5개 업체에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진짜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컨설팅을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수요자, 즉 말하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 컨설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컨설턴트를 공모해서 모집한 그 다섯 분의 이력, 자격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희망 업체에다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선정하고 사전에 면담을 해 보고 이분은 내가 원하는 컨설팅을 해줄 분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해당 업소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거기서 하는 대로 놔뒀다는 것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현장에 일일이…….
○강봉직 위원   일일이는 아니라도 한 번쯤은 참관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이 5개 업체도 각 업체마다 특성이 있을 거고, 제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한 업체에 한 번씩 가는 것쯤은 직접 참관을 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또 보완해야 될 것이고 또 내년 사업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도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인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못 하겠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강봉직 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 바쁘신데 그렇지만 담당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담당 주무관이라도 현장에 한 번쯤은, 5개 업체니까 한 팀만이라도, 한 번씩은 참관해서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죠. 예산 더 증액하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내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성에 맞게 또 그 업체들 특성도 있지만 컨설팅받는 업체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도 좀 해야 되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조금 소극적이다. 또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국에서 제가 처음 제안한 사업이고…….
○강봉직 위원   예, 저도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또 경제소상공인과 사업 같은데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인만큼 다음에 또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소득을 올리려면 소득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SNS나 블로그 사업들 있죠. 이런 사업이 홈페이지 제작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사업들인데 향후가 문제예요. 컨설팅 후 관리가 잘돼야 사업체가 소득을 올리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한 해 사업 컨설팅만 해서 끝낼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런 컨설팅받은 업체들을 향후에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 이 사업이 끝나면 단순히 SNS로 마케팅만 할 건지 아니면 블로그를 개설할 건지 아니면 대형몰에 입점을 할 건지 이거를 유형별로 좀 보고 사업별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쪽이 가장 좋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보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물론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력해서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할 때가 중요하기보다는 향후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산 증액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만감류 출하 장려금 한 1년여 넘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 잘 정리…….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문서까지 지금 와 있고…….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 분야에 많지 않습니까? 필지별로 받는 거하고 농가별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조금 발생한 부분인데 필지별로 받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겠죠. 그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를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관수 시설입니다. 필지별로 받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를 예를 들었을 때 만 평의 농사를 짓는데 저 밭은 2000평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있는 밭은. 그런데 농사는 만 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8000평은 임대차계약서를 전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8000평은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농지법 위반이다 뭐다 그런 상황이 엮인 부분이 많죠. 엮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관수시설을 해야 될 거고. 관수 시설은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하가 다 끝나고 모든 게 끝나면 수거했다가 나중에 또 시설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국장님? 다른 농기계들처럼 농가 단위로 하면 신청해서 받을 부분이 좀 되겠죠. 서귀포에서도 그 질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친서민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한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1ha 미만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누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면적하고, 면적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농가들이 필요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실은 이 부분에서. 건의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는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지침 개선이라도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오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실은. 월동채소 파종이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 거의 끝났는데 벌써, 해마다 발생하는 거죠. 노루하고 고라니 같은 게 다니면서 다 밟아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발생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발생하면서 농업 파트에서는 지원을 하죠.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콜라비나 뭐나 다 좋아지면……. 열매 열린 거는 또 어느 게 좋아합니까? 노루가 아니고 꿩하고 청둥오리가 좋아합니다. 잎사귀 다 좋아하고. 또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참 희안하게. 상품만 알아서. 이런 부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물망 같은 거 다 지원하면 농가들은 이중으로 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이, 피해 보상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지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까 고라니도 말했지만 노루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환경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를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쪽 업무 입장에서는 보호종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농산물 해 가지고 하면 몇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꿩하고 노루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보호종도 아니죠, 실은. 노루 같은 경우는 보호종이 됐지만 꿩하고 그거는 보호종도 아닌데 포획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밑으로 와 가지고. 꿩하고 노루는 사람이 옆에 가면 도망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 천적이 뭐냐 하면, 천적은 역으로 하면 들개죠. 들개들이 있어 가지고 한 데는 노루 같은 건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 도망갈 생각도 않고. 꿩도 마찬가지예요. 한 밭에 보면 꿩이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해마다 계속 발생할 부분 아닙니까? 개체 수는 점점 늘어날 거고. 해마다 이 부분은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이고 예산은 계속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중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물은 그물대로 해서 그물망이 전부 지원되고, 피해 입으면 또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서부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꿩하고 노루 다니고 하는 게.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파트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환경단체들도 한번 모여 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 입는 것을 직접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앉아 가지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피해를 입고 이중으로 일하는 거. 하지 않을 일들을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파종하기 전에 그물은 그물대로 다 수거해서 또 모아야 되고. 실은 지원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논리를 잘 개발해 보겠습니다. 농업 쪽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협력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논리를 좀 펴 가지고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계속 가면 농가들에게만 계속 피해가 갑니다. 열심히 파종해 가지고, 그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 때부터 계속 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파종 단계까지 가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 부분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청년 농업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 농업인으로 확정이 되면 첫해는 11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그다음 9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융자가 5억까지 되죠. 5억까지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지금. 빚더미에 앉히는. 왜 그러냐 하면 1000평을 사는 데 아무리 요즘 싸다 해도 평당 20∼30만 원 하면, 30만 원이라 한다면 3억이지 않습니까? 1000평 해서 3억을 갚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농사를 못 짓고 하면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해서 5억의 빚이 생기겠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제일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농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에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지은행이 가져 있는 농지들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빌려줘라. 장기적으로 20년 하면 20년 빌려주고 그 대신 조건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청년농들이나 후계농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발판이 2억 정도만 빚을 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터전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전 잡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농지은행에서 빌려주고, 20년 계약이 끝나면 시설물 한 거는 철거를 하는 조건을 하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맡든 그런 조건을 해 가지고. 제주시에서라도 건의를 자꾸 하고, 청년농들의 힘든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농들에게 100만 원, 110만 원 이런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청년농들이 다 빗더미에 우리가 앉게 만들어 버리고, 후계농들 해 가지고 ‘지원’ ‘지원’ 좋아해서 나중 보면 빚더미에 전부 앉혀 가지고. 농업정책이 잘못 가다 보면 그렇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들 잘 인지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임대는 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청년농에게. 그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방편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2026년도 사업에, 지금 예산 반영이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구축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우스라든가 물탱크 시설 지원을 하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주 청년몰 사업,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도 느꼈던 게 청년몰 사업 지금 현황이 한마디로 심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전통시장 그리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청년몰 사업이 청년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동문시장 청년몰 영업률이 55%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중앙로 상가 청년몰은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주시가 청년몰 이 사업에 대한 관리에 손을 놓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기도 하고.
   지난 6년간 제주 청년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한 30억 정도 동문공설시장…….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사업이 24억이 되고,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사업이 30억입니다. 토털 54억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두 번의 공고를 하셨다고 그랬죠? 두 번 공고를 했는데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 청년들이 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입점해 봐도 그다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여기 실패했던 이유는 알잖아요. 실패했던 이유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좀 전에 한권 위원께서 테스트베드형 아니면 인큐베이터형, 핫플레이스형 청년몰 사업을 이런 모델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일몰시켜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입점 상인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에 국비 공모사업 해 가지고 홍보사업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청년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를 저희도 참고해서 분석을…….
○위원장 양영식   다른 지역 사례들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 사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마 성공 사례도 있을 테고 실패 사례도 있을 텐데 그걸 면밀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
   왜 청년몰 사업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안 좋았느냐, 실패했느냐?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입지 선정에 대해서. 그 지역이 대중교통은 괜찮은지 아니면 배후 수요는 괜찮은지, 여러 가지 꼼꼼히 결정해서 아 괜찮다 싶을 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앙로 지하상가 안 되는 곳에 입점시키고, 동문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지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을, 행정에서 이런 빈 공간, 버려진 공간에 청년들을 입점시키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업체들 중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브랜드라든지 인지도 때문에 설령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우리 청년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입점만 시켜서 그냥 둘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지원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할지 말지를, 한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현기종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GAP 관련해서, 김완근 시장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목표치는 잡았지만 지금 현재 GAP 인증률은 그다지 나아지는 면은 없고, 그렇죠? 인증 확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니까 밭작물 중심이고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농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GAP 인증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럴려면 농가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GAP에 가입하면 좋더라. 소득에 도움이 되더라. 그렇죠?
   그럴려면 방법 중의 하나가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지금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도 시장님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육지부의 농협 28개소를 방문했고, 31개 농협 조합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 GAP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식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들도 상당히 현명해져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홍보하더라도 인식이 많이 전환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정화 감귤유통과장님, 농가들 대부분 농협 계통출하를 합니까?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계통출하…….
○위원장 양영식   감귤 같은 경우에?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위원장 양영식   한 몇 프로 정도, 전체 물량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계통출하가?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20∼30%에서…….
○위원장 양영식   20∼30%밖에 안 돼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40%까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정정하겠습니다. 48%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50% 가까이 되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계통출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유통과정에 있어서 도매시장 경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농감협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았을 때 물류량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직거래 관련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예.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20∼30%.
○위원장 양영식   20∼30%나 절감이 된다. 그렇다면 직거래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예산, 정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위원장 양영식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았을 때 박스당 얼마 정도 절감돼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한 3000∼4000원 정도.
○위원장 양영식   3000∼4000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감귤유통과에서 이러한 직거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직거래 확대 유통 개선으로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 간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소비지 연계 직거래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알겠습니다.
   직거래 유통망 같은 경우는 지난해 13곳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곳으로 증가했습니까? 유통망.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41개소에 28개 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토털.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목표는 50개…….
○위원장 양영식   목표는 50개인데, 어떻게 올해 말까지 50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감귤유통과에서 이러한 직거래를 위한 노력, 수범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유통비 부담을 많이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거예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았죠?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입니다, 추가.
○양홍식 위원   홍상표 국장님, 수산인들,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요즘은 1인 나 홀로 조업도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로 해서 소형어선에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라든가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침몰이라든가 좌초,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1순위로 주는 거는 저는 옳다고, 계속적인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 홀로 조업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간에 조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순위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두 번째는 장애 진단을 받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어업인, 그다음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탈락한 자, 그다음에 소형어선 이런 형태로 이걸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어선 자동화시설 같은 경우가 매년 한 5억 내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선한테 가장 수혜를 많이 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가한테 전부 다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선 사고는 지금 더욱더 빈번한 이런 현실이라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그거를 검토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 부분,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업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업이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청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농업 분야는 3개 사업 신청자를 전부 수용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수산 분야의 가장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3억이 뭡니까, 3억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5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형 장비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선 전자장비나 이런 걸 제외한 어선 기관수리라든가 양망기, 그다음에 조수기 이런 거는 단위가 큰 사업이에요. 이거는 별도 부기로 해서 추진을 해 줘야지.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에 이걸 포함시켜서 해 버리면 영세 어업인이 힘들어요.
   조수기는 근해 어선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업무를 해 보면서 좀 모자란 예산은…….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집행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그리고 감귤유통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품외감귤,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강제 착색이라든가 이런 비상품 감귤들이 유통돼서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오늘 두 군데 신문 사설에도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14일, 15일까지 합동단속을 해서 공판장 세 군데에서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런데 사실상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3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선과장에 대해서 야간이든 불시로 해서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감귤 산업은 제주의 생명 산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이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비상품감귤이라든가 강제 착색, 이런 행위들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아침 회의 때마다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이게 생명 산업이고 올해 우리가 지켜야 될 1차 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감귤유통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업무를 같이 숙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감귤유통과뿐만이 아니라 농수축산국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던 건데 시간 관계상 못 해서, 경제일자리국과 농수축산국 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양 국장님 두 분 다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완결률을 2021년부터 조사했습니다. 일일이 4년 치 행감 자료집을 찾아서 비교한 내용입니다.
   PPT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율이 총 28건 중에 22건으로 78.6%입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에는 34.6%, 36.4%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9.4%로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2022년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농수축산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양 국장님들께 실제 완결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우선 보이는 완료율 수치 자체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방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한권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사업 완료라든가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절근로자 기간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처리 중인 부분, 불가 한 건은 우리가 대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권 위원   양 국장님, 지금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러야 개선하지 않진 않겠죠,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사유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님도 사정 얘기하시고, 농수축산국장님도 사정 얘기하시고요.
   의원들의 이 지적사항들이요. 실제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그렇다면요, 미리미리 면담 등을 통해서 이런 개선사항들 있죠. 개선이 가능한 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또 완료될 수 있게끔, 완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의 국장님께요.
   제가 말씀한 이 수치대로요 이렇게 2020년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이 행감 처리상 완결률은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 수치대로라면 의회 지적 따로 집행부 개선 따로. 따로 노는 꼴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각별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완결률을 높이시기를 강조하겠습니다, 두 국장님께.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수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한권 위원   「농지법」 관련해서 불법 전용 등을 위반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이게 대표적인 사례들이 될 건데,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제가 봤는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평균입니다. 징수율이 3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수율도 낮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있죠, 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행강제금을 먹이는 기준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 중에 높은 것에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권 위원   25%. 그럼 일반적인 과태료나 벌금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상당히 높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징수율이 6년간 32%로 낮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대표적으로는 지금 지역 경기도 그렇지만 농지를 순수하게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매라든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샀던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납부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 중에 어쨌든간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나 영세 농업인도 다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일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이렇게 높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길수록 1년 단위로 먹여지니까 더 부담은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가 어찌 됐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간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징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 하셨더라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2025년에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 건수가 몇 건 되죠?○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13건에 1억 9200만 원입니다.
○한권 위원   그쵸? 올해 처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체납자들 중에 취약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영세농도 있다면 어찌 됐든 이들에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올해도 보니까 신청 건수가 13건인데 13건 다 승인하셨습니다.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이런 분할납부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체납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좋은 지적 감사하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한권 위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요 분할 납부가 더 답입니다, 이것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현기종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보여서…….
   국장님, 경지정리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비 농지 지구별 현황, 제주시에 13개 지구가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현안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민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업진흥구역이 해지돼서 2008년부터 일부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 줬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소 완화해서 전용을 해 줬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지금 불허를 하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18년 10월부터 전용 제한강화 지침을 통해서 전용 허가가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거 보면은 토지주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유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거지겠어요. 똑같이 제한이 되고 있거나 똑같이 전용 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좋은데 지구별로도 이미 농지 전용이 허가된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 1970년도, 1980년도에 우량 농지로 지정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토지 여건이라든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부분은 조금 저하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농지 전용의 집행이 우리 제주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지구가 제주도 19개 중에 우리 제주시가 1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지역이 또 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후속적인 조례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민원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2025년 2월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나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도 내부적으로 방침 설정이라든가…….
○현기종 위원   방향이 설정 안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방향들이 설정 안 되면 결국은 토지주들, 농민들이 피해 보는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조만간에 그런 후속 조치들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현기종 위원   요구를 하고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중간중간에 개별 건의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산에 유리온천수가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건을 가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도의 방침을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역으로 행정시에서 「농지법」의 권한이양 등을 받는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능동적으로 요구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좋은 지적입니다만 사실상 이거는 지금 현재 서귀포와 제주시가 동시에 적용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도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농가들이 없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도의 방침을,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루질 관련 민원들이 저한테도 자주 오는데 이것 또한 도의 방침이 없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해루질 부분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고시가 해지된 이후에 여기도 지금 조례가 폐지돼 있는 상황이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끝나야 일이 좀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현기종 위원 발의는 된 상태입니까? 수산자원법 개정에 대한 발의는 돼…….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시겠지만 고시했을 때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충남에서 문제가 됐었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법제처에서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무효라는 그런 판정이 있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법제 부서라든가 여기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녀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저도 민원 현장까지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도 가 보고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소라든 전복이든, 양식장이거든요. 작은 전복들인데 아직 크기 전의 그러한 생체들을,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일단 받아서 놔둡니다. 놔두고 가서 다시 또 밤에 가서 가져옵니다. 수십 킬로까지 갖고 와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고 직접 얘기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의 그러한 권한도 있겠지만 최소한 양식장, 우리 해녀분들이 종패를 뿌려놓고 관리하는 양식장에서만큼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현재 조례라든가 관리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책 같은 것들은 혹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경하고 최대한 할 거고. 개방 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촌계하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문제는 이거를 단속할 만한, 야간에 단속반을 구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 계도도 상당히 필요할 거다. 레저를 즐기는 분들의, 그분들로 인해서 공동어장이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접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안 해도 됩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해양수산과장 양우천입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과장님이 이 부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주실 거다 싶어 갖고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산 분야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척 사업이라든가 또 선원 문제 또 감척 사업비 보상해 놓고 세금 징수라든가 또 해녀 문제 등등 많습니다마는 좀 쉬운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오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상 양식장 어업을, 기르는 어업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고, 이쪽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피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양식장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소에, 자료 제출 현재 10억 정도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9억 정도, 최근 3년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하여간 최근 들어서 피해가, 최근 3년에 한 40억 가까이 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귀포시하고 합치면 한 100억이 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 계속 피해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실 거고.
   그거에 따라 도에서 시에서 물품 구입비라든가 액화산소입니까, 이런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간입니까, 57억을 지원했습니다. 57억 7000만 원. 양 시하고 도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이 금액 정도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취수관이라든가 염지하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안 그래도 고수온 피해 때 서부지역 양식어가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취수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식어가의.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취수관 100m 정도를 연장하는 데…….
○양용만 위원   조금만 세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취수관 100m를 연장하는 데 대략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화산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제주시에서는 면역증강제라든지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어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취수관 연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피해금액으로 봤을 때 또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을 조속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취수관 연장이라든가 염지하수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대안을 해결하는 데 두 가지 해결만 하면 이 문제점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하는 김에, 취수량 초과 사용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예.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금액도 크고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하수 개발 억제시켜 놓고 이 양을 뽑으라 하면, 이 킬로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그거에 맞게끔 다 세팅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예.
○양용만 위원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 이게 달달이 과태료를 먹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이미 양식장에는 이 물을 써야만 양식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지금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서 도 물정책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논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대신에 양식어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취수랑 쓴 부분에 대한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두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닷물에 의해서 염지하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해 갖고 충분하게 염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어종으로도 연어 양식이라든가 김 양식, 육상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전해 볼 필요성도 있고 도전해야 되고. 다양한 어종들. 이런 것들을 딱 규정해 버리면 육상어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해결 부분도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해결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취수관, 염지하수, 취수량 초과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 가지만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오후에 질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적사항 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가 제공하는 주요 품목 중 2개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다섯 가지 신청 가능. 주요 메뉴 아닌 경우 배제 가능입니다.
   착한가격 품목 2개는 업소가 제공하는 주요 품목 중 2개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다양한 메뉴들 중에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럴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럴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는 일반음식점이 보통 많습니다. 많은데, 갈비집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비집의 일반 평균 가격이 2만 원 이다 했을 때 1만 6000원이나 1만 7000원이 1만 5000원 돼야 착한 가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 먹고 사이드 메뉴로 김치찌개든 된장찌개 등 식사를 시켰을 때 5000원짜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점심에 가서 5000원짜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주라고 하면 메뉴 소진, 아니면 팔지도 않습니다. 2개 품목이 지정돼 있어요, 착한가격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일일이 그 사례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못 했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많습니다.
   평가항목 배점에, 평가 부분 배점에 가격이 50%입니다.
   제가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서, 입구에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 몇몇 가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제일 안 팔리는 음식 또 취급을 안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 2개만 가지고 가격을 인하해서 착한가격업소로 배정받아요. 과연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업체에서 이 메뉴에 한해서 해 달라고 2개를 신청하는 게 맞는 겁니까?
   횟집을 예를 들면 다금바리 횟집이다. 다금바리가 10만 원이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요 품목에 대해서 그게 저렴해야지 사이드메뉴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저렴한 걸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다. 어느 집이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죠.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보면은 상수도요금 매월 55톤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상하반기 업소당 공공요금 최대 연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 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방역소독 또 착한가격 안내 홍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가격을 내려서 착한가격업소 배정받는다는 것은…….
   지금 언론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바가지요금이라고 많이 하죠. 착한가격업소라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관에서 홍보해 주고, 막상 가서 보면 싼 게 없어요. 그래서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무 부서에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관할하는 직원이, 담당 직원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우리 시에는 직원 한 명이 맡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 명 가지고, 한 명이서…….
   국장님, 과장님, 착한가격업소를 불시에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어떤 메뉴를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했는지 직접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전부 그렇다는 게……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안 팔아요. 이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식당에서 오리를 파는데 오리탕 점심 장사를 안 해요. 저녁에 오리탕 하나 먹으러 가면, 손님 많은데 오리탕 제가 하나 시켰어요. 오리탕이 보통 1만 2000원, 1만 5000원 하는데 8000원으로 걸려져 있어요. “오리탕 하나 주세요.”, “손님, 바빠서 안 팔아요. 못 팝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착한가격업소입니까? 정말 심사숙고…….
   신청 들어왔을 때 평가 항목 배점에 위생 청결,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직접 가서 확인……. 제가 읍·면·동사무소 보니까 정말 그런 것까지 조목조목 다 확인 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또 음식 가격도…….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가격이 1만 원인데 가격으로 따져서 어떻게 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까? 거기서 6000원 돼야 됩니까, 7000원 돼야 됩니까? 만 원으로 봤을 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인근지 주변에 같은 업종의 품목 가격을 조사해서 그거에 비해서 낮으면 착한가격으로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1000원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2000원 떨어…… 얼마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얼마만큼의 편차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나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어서 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종 음식 내용 그거를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추궁하려고 이런 질의하는 거 아니고, 지금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바가지요금을 많이 씌우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 착한가격업소라고 방문해서 보니까 착한가격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또 이런 분들한테, 본메뉴 가격을 정말 내려서 판매하시는 업체분들께는 정확하게 지원 혜택을 많이 주시고. 그래야 제주도 관광이 살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까 말씀하신 상식적이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도에다가 선정 취소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선정 취소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조금 받았던 것까지 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고.
   직접 한번 보십시오. 가서 확인해 보시고 반납받고.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까지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착한가격업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관심 갖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시에 방문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착하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점검 좀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가지고 감척사업들을 많이 신청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도 보니까, 제주도 전역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8척 신청을 했는데 제주시가 5척…….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연안어선이 5척 신청했는데 제주시가 4척. 이렇게 감척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척 신청을 해 가지고 감척이 될 때는 정말 힘들어서 감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류들도 고갈됐고, 고수온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인건비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감척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과세 대상이 돼 가지고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힘들어 가지고 감척하는 것까지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다 보면 그 어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시에서 건의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과세 통보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감척비 1억 원을 지원했을 때 8.8%를 제외하다 보니 큰 금액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뭐는 아니고, 해결하는 것보다도 제주시에서도 대응을 해 가지고 건의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제주시에서도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건의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건의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취수량, 관정 취수량 문제들. 아까 양용만 부위원장께서는 양식장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실은. 이 부분이 양식장만의 문제가 아니죠.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부 다가올 일입니다. 지금 벌써 예고장이 날아온 데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동태 파악을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국장님네가 해 가지고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실은. 시에서 해결하기는 힘든데 도에서 어찌 됐든 물정책과하고, 저희 상임위 소관 쪽에서 물정책과하고 의논도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도 내용들은 파악을 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현호경 과장님.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 많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있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정산도 하고, 그쵸?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농업인 다수가 IT 취약계층인 관계로 보조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보탬e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사용하시는 농업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양영식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탬e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실적 보고라든가 이게.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다 의무, 농업 보조사업에서는 의무상으로 보탬e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보탬e라든가 정산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전파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에서 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수범사례가 되겠네요.
   그쵸?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앞으로도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탬e 시스템 이용 생략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프로세스가 상당히 간소화되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좀 해소될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개선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개선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농업인들의 저희 행정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위원장 양영식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없어요?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그 부분은 도나 중앙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액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양영식   500만 원 이하 소액 사업.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예.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4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자료집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관리되다 보니 다시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 당초 제주시장께서, 전 시장께서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칠성로를 대상으로. 근데 법률 검토한 바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 무산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 다시 대체 장소를 서네 군데 이렇게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고민이 너무 깊습니다. 지금은 그 고민을 끝내서 장소를 결정하고, 고려했던 3∼4곳 중에서 장소를 결정하고 관련 법률 검토까지 끝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4년을 보면요.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은 사실상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금년 들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게 산지로에 도로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현장 점검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과에서도 정확한 결정을 안 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우리 부서에 건설과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을 좀 해 보라고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혹서기 때문에 나무 식재하는 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쯤 사업이 완공되면 어떻게든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그 과정을 또 지난 과정을 다 상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먼저 발표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법률 검토에 착오가 생겨서 혼선과 혼란을 부추긴 겁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다시 내놨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푸드트럭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장소 3∼4개를 고려하고 있는데도 제주시에서가 “아직 그 장소를 공개하긴 이릅니다.” 해서 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도 아직도 뾰족한 답변을 저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중의 한 곳이 탐라문화광장이에요. 지금 도로 다이어트가 이루어진 그 구간인데,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장소 선정 마무리하시고요. 법률 검토, 관련 「도로교통법」, 위생관리 등등 검토 끝내셔서 결정하시고 시행해야 할 때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계획 마련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데 질의하다 보니 국장님께 질의할 게 참 많았었는데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 그냥 몇 가지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서민 농장정책 추진 실적이나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대상자도 줄고 있어요. 신청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신청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산은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은 있었고,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100%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100% 충족을 시켰고, 매년 연차별로 지원을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순위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농기계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아무쪼록 예산 확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감귤유통 과정에서 14일, 15일 날 적발된 게 2톤가량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이 선과장들이 지원받은 선과장들입니까? 어떻게, 4개 선과장이라면서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원받은 선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선과장들이나 보조받았던 선과장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감귤유통과장님.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감귤유통과장 양정화입니다.
○강봉직 위원   초반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귤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꽉 잡아야 됩니다.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감귤유통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양정화   예.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5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2일 수요일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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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완근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    경제소상공인과장    김기완
•    일자리에너지과장    송영훈
•    디지털혁신과장    김윤영
•    친환경농정과장    현호경
•    감귤유통과장    양정화
•    해양수산과장    양우천
•    청정축산과장    송상협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