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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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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2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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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의 무거운 삶의 현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정무부지사님을 대상으로 1차 산업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이 마련된 만큼 주요 현안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감사에 임하는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시각으로 행정을 꼼꼼히 살펴주시되 비판보다는 대안 중심의 감사, 지적보다는 발전적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애숙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농사지으면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 묘종판, 농약병, 하우스비닐 수거 현황과 처리 현황. 5년 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 분야에도 똑같이 폐어망 및 그물, 폐어 자재 수거량 및 처리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과 위원회 활동 상황 그리고 활동 결과 그리고 메밀에 올해 2025년도 지원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신규 해녀 정착금, 고령 해녀 수당, 은퇴 수당 지급 내역을 지금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손으로 엑스 표시함)
○위원장 양영식   아니에요?
○한권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정무부지사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축산생명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김애숙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입니다.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삶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 분야에서는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돌파를 견인한 농산물 자율 수급 정책과 현장 중심의 감귤 정책,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환경 친화 미래 성장 축산업 도약을 비롯한 선제적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안정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식품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바다 생태 환경을 개선하여 수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양치유 및 바이오 등 미래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 문화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중국 국제물류 항로를 개설하고 물류, 관광을 아우르는 제주 신항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제주도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산업 도정 전반에 대하여 정무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8월 2024년 기준으로 제주 1차 산업 조수입이 처음으로 5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5조 2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행정과 농림·어업 종사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정무부시장님, 1차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소식에만 저는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1차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도민 정책 체감도 1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PPT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차 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4년에 71.6점에서 2025년 66.4점으로 5.2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소통 자치 분야 마이너스 7.5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락 폭이 높은 순위입니다. 1차 산업을 소관하고 있는 정무부지사님 입장에서 원인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체감도 평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료를 보고 좀 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원인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보시면 도민평가단의 점수가 전문가 평가단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17.8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파악도 하시고 점검하셔서 하반기 평가에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도민 체감도 하락에 대한 대처는 발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그리고 고령농, 영세화 등 제주 농업의 위기 요인이 있죠. 이러한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농지 직접화 그리고 규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요. 기억하실 텐데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는 농가들이 대부분 소농인 농가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농지 규모화에 대한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여러 기회가 왔는데도 놓쳤다고 판단합니다. 처리 사항에 보면요 제주형 농지이용증진사업 TF팀을 운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TF팀을 구성·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한 게 올해 7월 25일이고요. 첫 회의는 8월 11일에야 개최했습니다. 행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비췄을 때 지난해 10월입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게요. 그럼 거의 1년 만에 TF가 구성되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한 거는 너무 늦습니다. 어찌 보면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늦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농지 규모화와 관련해서요 도가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있죠. 이걸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69번 과제를 보면요. 농지 직접화 그리고 경영 규모화를 목표로 공동영농법인 있죠.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가 TF도 8월에야 했고요, 작년부터 의회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지적했을 당시에 미리 꾸려서 논의를 해왔다면 저는 벌써 국정과제 있죠.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대안들이 이미 도출됐다. 도출될 수 있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과제에 제시된 농지 규모화를 놓치다 보니까 최근에 제주도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전략에서도요. 제가 농축산 분야를 봤습니다. 그런데 농지 직접화나 경영 규모화하고 관련된 정책들이 없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를 선도할 기회도 놓치고 여전히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스마트 농업 전담기관 설립 그리고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농지 직접화, 경영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너무 늦다 보니 국정과제를 선점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제주도정의 중요 정책으로서의 우선순위도 높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일본 같은 경우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후 농지의 모습을 전자적 목표 지도를 작성해서 분산된 농지의 직접화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제주도가 미래 지향적인 농지 직접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례처럼요.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이 공동영농법인 있죠. 이걸 제주도에서 적극 육성할 구체적 방법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농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조속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읍면 단위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 의향 조사를 하고요. 위탁 경영 의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 취합된 농지 있죠. 이 농지를 집단적으로 위탁 경영자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1차 산업 조수입의 성장을 말했습니다. 양적 성장은 분명합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행정과 농림어업 종사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은 농지 직접화, 경영 규모화에 있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했더라면 정말 국정과제에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정부에 대응한 경제성장전략, 제주의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이 농지 직접화와 경영 규모화 관련 정책들이 나열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부지사님, 다시 한 번 1차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 농지의 직접화, 경영 규모화 필수입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좋은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께서 제 지적에 동의하셔서 정말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제주도정이 되기를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사드립니다.
   어…….
○한권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1차 산업 분야에 5조 원 돌파 달성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정책 제안들과 함께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질적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몇 개월 되신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한 1년 5∼6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바쁘시죠? 행사장마다 다니셔야 되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행사장도 사실은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요즘 어떤 것 때문에 바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의 업무 영역도 있고 또 주로 현장에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든 어업이든 그 외에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행사는 대부분 우리 국장님들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행사도 중요하지만 정무부지사로서의 소관 국의 현장을 방문하셔야 되고, 또한 조례에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분장 사무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정무적 보좌 역할을 해야 되고,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는 자주 오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의회에 사안이 있을 때 자꾸 오고 있고, 또 의원님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의회와의 소통,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도정의 각종 현안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도지사의 첫 번째 공약이었던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제2공항 문제라든가 또한 수소산업 구축 문제라든가 애월 포레스트 사업이라든가 어찌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면 도민 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쟁점이 되는 요인이 뭐냐, 요인 중의 하나가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도민들도 이해도를 넓혀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이해도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또한 저희들이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고. 이게 도의회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 저는 모자라다. 몇몇 분만 찾아보시는 건 아니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각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의 현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각 지역구의 현안을 넘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현안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소통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해도 지역에서는 안 보인다 이 소리 듣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소통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민선 8기 해양수산 분야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공약 이행률은…….
○현기종 위원   한 50% 정도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50∼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총 28개 사업 중에 14개 사업은 목표 달성했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해녀의 전당 건립 문제라든가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 체계 구축 문제라든가 제주형 스마트 양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진전이 없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거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약 사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임기 내에 어려운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장기 과제로, 중장기 과제로 넘기셔야 되고. 제가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신용보증재단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특혜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고, 또한 감사위원회의 처분에서 부서 경고가 주어졌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 확인했습니다마는 종합 감사 결과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전환 시에 필기 전형이라든가 인적성 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데에서 문제 삼은 거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신용보증재단의 지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전문 인력 충원,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공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 투명성은 확보해야 된다. 그것을 계기로 특혜라는 논란을 벗으려면 나머지 14개 출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종 전환이라든가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처우 개선의 기회로 봐도 좋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진행 상황들을 보고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우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어제 잠깐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담당 실·과장인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무부지사님,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만큼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했으면 전환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4월, 2월에 진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고 관심을 가져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소통을 하셔야죠. 이런 게 저는 소통의 일환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처우 개선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고해 주시고.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확대 안 되나요? 지금 빨간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란 일반직입니다. 공무직분들이 계신데, 일반직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무직이 똑같은 동일가치노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합리적인 추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의 진행 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지방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처우개선 추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죠. 일·가정 양립 처우개선 건의를 했고, 또한 그런 검토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주문한 것 이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진행 상황을, 같이 노력하는 상황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무부지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의회도 자주 오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양용만 위원   1차 산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1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요즘 어려운 시기에 1차 산업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1차 산업의 종사자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그리고 1차 산업 5조 2142억 품목별 조수익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품목별 조수익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정도 차지합니다, 제주도가. 전국이 5.4%,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수익을 보면 밀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1조 3000억. 축산 분야, 수산 분야, 기타 과수. 이 자료를 보면, 왜 5조 2000억이라는 조수익이 나타났느냐는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뭔가 그다음 준비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부지사님 정도 되면 이건 꽤 차고 다녀야 된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 모르면 관심이 없다 그럴 것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면.
   특히 봐 줘야 될 게 기타 과세에 집중해서 봐 주시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월동채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잉생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조금 사업이라든가 또 농협 경영안정기금, 채소 안정기금 등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그런 준비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점 되면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 재배면적, 소비량, 과잉 생산량이 어느 정도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 줘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월동무, 양배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10% 정도 과잉 생산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출하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또는 농가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기 출하라든가 조기 출하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든가 조기 수출 물량으로 남는 물량을 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선제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량이 막연하게 10% 정도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더라.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농산물이, 밀감 같은 경우는 99%가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 월동채소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70∼80%가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육지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산지경매 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산지경매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추진했는데 도매시장법인, 매매참가인 등 유통 주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도매시장하고 기존 APC와의 물량 유치 경쟁 가능성이 있어서 산지경매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양용만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용역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부 내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성주참외 시장이 약 1조가 됩니다, 참여시장이. 성주군이 내륙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내륙인데 왜 내륙에서 산지경매를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주 산지공판장에 내보내면 되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숭아 시장은 더 좁은데도 불구하고 산지경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말씀 주셨듯이 성주참외, 음성 복숭아 그런 부분은 산지경매로 해서 농가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산지경매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근데 우리 제주도 여건상…….
○양용만 위원   제주도 여건이니까 더더욱 산지경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 가격이 폭등, 예를 들어서 양배추 가격이 좋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올려보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폭락이 일어납니다. 물류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말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저런 단점을 보완하고 용역 결과를 보완해서…….
○양용만 위원   왜 그런 용역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장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산지경매 함으로써, 내륙 지방에서도 산지경매를 하는데, 성주참외 하면 성주참외가 성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조 시장인데, 성주군 5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경매가는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0억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는 거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가 10% 전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만 갖고, 밀감하고 밭작물, 월동채소, 기타 과수만 갖더라도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수산물, 축산물 말고. 그랬을 경우 수수료가 10%라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2500억입니다. 육지부 농협에서 산지경매는 수수료가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6%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나 밀감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해상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할까요? 제주도에 경매시장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어떤 검토라든가 시간을 끌다 보면 한없이 지나갑니다. 이거를 지금 위치에서 시작을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500억이라는 수수료는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농협이 수수료로, 경제사업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정무부지사님의 분장 사무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말씀 주셨듯이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 업무도 있고 또 저희 소관인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 등등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많은 자료도 찾아봤고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매일 행사장 참석도 많았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정무부지사님 말씀대로 정무 분장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이런 분들과 간담회나 회의 이런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질의할 때 여러 번 했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과 어떤 내용으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농업 분야, 어업 분야 또 체육 분야, 관광 분야, 문화 분야 골고루 전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행사장에 가면 행사에 가서 인사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과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어떤 내용들로 간담회를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분들은 부지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공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강봉직 위원   예, 좋아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의 사람이 요즘에 콩 발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월동무가 요즘에 수확량이 많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 그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돌아와서는 관련 부서와 어디를 갔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논을 하자라고 정책의 피드백도 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그러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제가 활동 상황들 보니까, 또 페북도 봤습니다. 경로당도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고. 특히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이유는 별다른…….
○강봉직 위원   다른 데, 분장 사무인 1차 산업에 더 많이 다니시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이 정무부지사 분장 사무 1차 산업에 근무도 안 해 보셨고. 공직자 시절에 관련해서 근무도 안 해 보셨고 또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을 잘 모를 것이다,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산업 관계자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정무부지사님께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들 중에서 정무부지사님의 공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봉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동의 못 해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시간 중에 청문회 때 우려했듯이 제가 1차 산업 분야를 더 많이 알고 싶다 해서 1차 산업 분야의 사업과 관계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말씀을 주셨는데…….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경로당…….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경로당은 제가 많이 갔던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실·국 보고를 듣는 수준이 아니고 직접 조정하고 국비 확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제가 국비 할 때도 기재부에도 실·국장과 같이 방문한 적이…….
○강봉직 위원   갔다 왔어요? 어떤 걸 확보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말씀 주시는 APC 사업 관계도 말했고,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국비 건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강봉직 위원   건의해서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님 역할로 정확하게 확보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니 위원님, 정무부지사 직시다 해 가지고 확보된 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강봉직 위원   저는 노력하는…….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면 이건 정무부지사가 왔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성과를 냈다.
○강봉직 위원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말씀을…….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동의하지 않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저 나름대로는 1차 산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말씀이야 당연히 하시겠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니,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밖에, 외부적으로 들리는 걸로 보면 정무부지사님께서 1차 산업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도, 국장님들한테 맡겨 놔두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하는 말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 동의 않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 나름대로는 1차 산업 분야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다고 합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 우리 소리를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저는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산업에 예산은 ― 국비 ― 얼마 받아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거 보십시오. 자료를, 웬만하면 정무부지사님이면 자료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틀어서. 세부적으로 얼마다, 이 분야에 얼마 얼마다 이런 건 모르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 얼마, 국비 받아온 건 얼마, 또 내년 예산에 제주도 1차 산업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될 거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 통틀어서 얼마라고 하지만 농업 분야 얼마, 수산 분야 세세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지 그걸 다 머릿속에 어떻게 넣고 다니겠습니까? …….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강봉직 위원   왜 아닙니까? 정무부지사님이 통틀어서 그 정도도 모르겠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잖아요.
○강봉직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행감 정책질의에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파악하고 오셔야죠. 자료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무부지사 김애숙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대강의 숫자는 알지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5년도에는 7720억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려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내년 도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되었고. 정무부지사님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죠. 오죽하면 관심이 없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국비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은 예산 할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참, 제가…….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차 산업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취약한 부분인 1차 산업으로 시작한 정무부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보람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관광과 1차 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문화, 체육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장 방문도 많고 그리고 행사도 많아 다니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부지사님, 이때 아니면 지역 현안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 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경면 고산리 지역입니다. 고산리 지역 보면 1998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선사유적지가 있고, 그다음 200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월봉이 있고, 200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리 마을처럼 한 마을에 세 곳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남들은 부러워하죠. 이렇게 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마을은 지원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원은 없는 거 아시죠? 지역주민들은 더 힘들어하시는 것.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재산권도 보호가 안 되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조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쪽은 수월봉 지역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차귀도 지역이고요. 차귀도 해양쓰레기. 이거는 선사유적지 해안변입니다.
   부지사님, 이걸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일단 쓰레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승준 위원   쓰레기는 그렇다 치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눈에 들어오고, 주변 환경이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관리들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유적지로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세계유산본부 소관이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세계유산본부 소관인데 잡목들도…… 저희 어릴 때 저 지역들 지나가면서 도보로 걸을 때 바다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관리 안 한 거죠. 관리가 안 된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예.
○김승준 위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다도 안 보이고 잡목으로 다 우거졌습니다, 지금. 수월봉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버스도 정말 수월하게 다녔던 길들이 잡목으로 우거져 가지고 버스 지붕 전부 걸리고, 옆에 잡목이 있다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도 다 긁힙니다. 또 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좋던 조망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무부지사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은 정말 많이 옵니다, 일몰을 보기 위해서. 일몰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주차장도 없어요, 저기가.
   세계유산본부하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예산이 안 돼요. 저는 예산이 왜 안 될까 보니까 다 국비로만 하려고 해요, 세계유산본부에서. 잡목 제거하는 것까지도 전부 국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있고 자꾸 “국비, 국비”만 얘기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되지도 않고. 저 지역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농업용수 하나,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농업용수 하나 터져 가지고 그걸 보수하려고 해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돼요. 뭘 하나 하려면 다 심의받아야 되는 지역이 지금 한경면 고산리 지역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면 꼭 국비만이 아니고 지방비로라도, 잡목 제거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행감 끝나고 돌아가면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봐서 국비 아니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챙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몇 년 동안 제가 세계유산본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잡목 제거하는 데 1억 잡혔다고 합니다. 1억 잡혔는데 턱도 없습니다, 1억으로는. 1억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잘됩니다. 관리가 잘되고. 민원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아까 얘기했던 차귀도도 보면 차귀도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둘레길 걷고 하려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보였지만 차귀도도 마찬가지로 대나무숲이 우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숲은 한번 우거지면 번식되죠. 잡지 못합니다, 대나무숲은. 되기 전에 지금 처리를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코스별로 잡풀들이 자라 가지고 반바지 입고 왔을 때 다 쓸려버립니다. 그런 부분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정말 코스도 좋고 예쁜 곳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수월봉도 마찬가지고, 선사유적지 주변 전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분보다도, 지역 분들보다도 관광객들이 민원을 더 넣어요, 실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한번 세계유산본부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점검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보니까 해양쓰레기가 정말 많았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예.
○김승준 위원   140톤 정도 해양쓰레기가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대, 포대로 해 가지고 한 1500포대 담아 있어요, 지금. 담아 있는 부분을 10월 13일 날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서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40톤 정도는 끄집어냈습니다. 나머지 100톤 정도인데 100톤 정도 끄집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도…… 실은 저도 가서, 해병대까지 동원하고, 그다음 농협 관계자분들 와서 동원해 주고, 한 100명이 넘었어요. 150명 정도 참석해 가지고 40톤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산업과팀들이 가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부지사님, 고생하셨다고 얘기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야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더운 날씨에 가서, 저도 실은 같이 들어갔는데 땀이 뻘뻘 흘리더라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우리 구성원들의 고생을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강승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100톤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민관군 합동으로 했습니다, 좀 의미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해병대 장병분들 한 100분 동원해 주셨고 지역 농협하고 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제주시, 그다음 한경면사무소까지 동원해서 한 150분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때 한 140톤 정도 추정을 했지만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 40톤 정도밖에 반출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한 100여 톤도 아마 그 인력의 3배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해양환경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한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투입을 해서 아무튼 금년 중으로 계절풍이 불기 전 11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 중으로 다 끄집어낼 거죠?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거기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가. 둘레길 돌면서 관광객들도 많고 낚시꾼들도 많고 한데 그런 얘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해마다 되풀이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단초를 꿰 가지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다 끄집어내면,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 가지고 그때 되면 또 고생하는 부분이 될 건데.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위원님, 그때 현장에서 제안 주셨듯이 바다환경지킴이가 내년에 인력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국비 확보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약 해역에 대한 바다환경지킴이를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바다환경지킴이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과장님,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을 잘 가꿀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님, 제가 지난번에 귀농·귀촌인에게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시급히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하셔서 금년도에 표선면 하천리에 마을 소유 부지에 대해 가지고 계약도 체결해 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신속하게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귀농·귀촌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예산이 착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무부지사님,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노출시켜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건데, 보이십니까?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서귀포시와 성산일출봉농협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약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정무부지사님, 키위 단지, 키위 생산하시는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가뿐만 아니라 선별하는 장소에 제가 직접 가서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선별하는 장소에 갔다 왔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가시리에 있는 선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잘 듣고 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아서 단계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선별기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생산은 순조롭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 장소에 가서 ― 선별기기를 빌려 가지고 이거를 선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적기에 선별이 돼야지 ― 빠른 시일 내에 ― 자꾸 옮기다 보면 상온에서 부패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무부지사님이 현장도 보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선별기와 관련해서 12월에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하면 그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그분이 현장에서 들은 말로는 유통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유통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유통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 급식에 수입산 키위보다는 국내산 키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서 유통 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유통과 홍보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자립해서, 이게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행정이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좀. 지금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작년에 설립이 돼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는 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강동만 수급관리운영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조직, 센터 직원들이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유통과 그리고 적정 가격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사전 우리가 재배이양 조사 결과라든가 현재 사후적 수급조절 조사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재배 면적도 그렇고 생산량이 많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실 건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올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락되는 부분이 우리 도와 농협이 어떻게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갖고 농협과 협의해서 가격안정제를 하고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단은 육지부의 생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그리고 농협 그리고 행정이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돼야 되겠고. 또 역할 분담을 잘해서 사전적·사후적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하나는 수산 분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해루질. 정무부지사님, 10월부터 익년 한 2∼3월까지는 해루질로 인해 가지고 해녀분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해루질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가 고시를 통해서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시가 폐지가 됐습니다. 금년 3월에 폐지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가 신속하게 조례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루질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해녀분들이 금어기를 설정하고 종패를 살포했던 부분들을 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녀어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게 시행 초부터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수대금 부과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김애숙 부지사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문제점이 원수대금을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법이 제대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행 초부터 여러 가지, 상위법 위반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 유예 기간이 너무 작지 않았느냐. 준비 기간을 좀 더 줬어야 되는 건데. 또한 계량기 시설 미비된 곳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사용량이 아닌 이론적인 추정치로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근데 공과금이라는 것이 실제 사용량이 아닌 추정치로 계산을 하고 부과한다라는 게 당사자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기후환경국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논도 했습니다만 아직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현장 검증 결과 실제 이용량과 그리고 오차가 최대 한 33%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조합 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가 승소할 수 있을까.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개편 이후에 염지하수 양식장이 한 59%가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을 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염지하수 이용 양식장 286개소 중에 168개가 취수 허가량이 초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혹시 부지사님, 농지별 계량기 설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설치율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양영식   25%입니다. 25%. 25%에 불과한데 원수대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농업용 관정 2969개 중에서 500 관정, 25%가 취수 허가량을 초과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농사에 계량기가 있는 관정은 100% 초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초과 사용한 농가와 양식업자들에게 물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공문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수신자가 지하수 관정 소유주인데 제목이 “지하수 취수허가량 준수 사용 및 관리 철저”라는 제목하에 “취수허가량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고 나왔어요. 그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지하수법인데 “제473조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행정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공문을 발송해도 되는지. 이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문을 직접 받은 농가들이나 양식업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도 이 공문을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 가지고 관련 물류정책과하고 협업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영을 포기하라는 공문이나 다름이 없는데, 취수허가량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량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 지하수영향조사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정 1건당 비용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1건당 비용은 물정책과…….
○위원장 양영식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냐.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억 원 이상이 돼요. 이게 적절하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겠습니까? 지금 관계자인 농민들이나 아니면 양식업자들 같은 경우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모든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비 상승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뜩이나 이러한 짐을 지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이 어려운 농가들이나 아니면 양식업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지 겁박이나 주는 이런 행정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본래 정액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농업인, 어업인들이 이 관계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인 물정책과에도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 해서 아마 조례 개정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일이라도 물정책과랑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를 제가 9분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김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앞서 질의에서 농지의 규모화, 직접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모화된 농지를 기반으로 제주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 있죠. 바로 청년 농업인입니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농업의 미래죠.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정이 2025년 3월입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이 추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추진 상황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입 이전 단계, 전입 단계, 정착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 추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흡한 면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 단계별로 해서 성공만 한다면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청년들이 전입 이전 단계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 에 대해서 비용, 그러니까 경영 자금. 경영 자금 지원 부분에 조금 모자라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권 위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부지사님께 여쭤보는 거는 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들 그리고 전략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정이요 청년농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본계획 수립이 허술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허술한 점도 보이고, 특히 올해 1차 연도 추진 실적도 미흡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에 관한 것인데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현실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육성 목표를 보면요. 2025년에 900호, 2027년 1000호, 2029년 1200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2024년 기준 청년 농업인 몇 호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800여…….
○한권 위원   아닙니다.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봤습니다. 932호라고 제출돼 있습니다.(자료를 보이며) 이게 이 자료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올해.
○한권 위원   네, 올해. 2025년.
   932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미 2024년에 932호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는 2025년에 900호입니다. 2025년 청년농 숫자를 2024년보다 오히려 낮게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이런 수치를 잡은 이유가 뭐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2025년 900호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미 2024년에 932호입니다. 2025년 청년농 숫자가 2024년보다 낮게 잡은 이 수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번 부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5년간의 청년농 육성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 기본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계획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실수가 있었다고 쳐요. 그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라도 현재 수치를 낮춰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근데 그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결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2025년 투자 실적에 관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투자 계획에 비해서 투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0개 사업에 1226억 원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만 210억 4900만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로부터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내역을 살펴봤는데 4개 사업에 55억 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계획 대비 투자를 봤더니, 계획 대비 투자는 2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청년농 육성 의지가 있는지 정말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할게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 청년농 육성 정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추진되는 사업들 보면 주무 부서가 친환경농업정책과인데 이외에도 보면 타 부서인 감귤산업과, 식품산업과, 행정시 마을협력과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업 있죠? 이들 사업의 투자나 집행 관리, 이 체계도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육성 정책 지원 내역을 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에 있어서 청년농을 육성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진다. 하나를 짚었고요. 두 번째는 2025년 투자 실적 있죠.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26%에 불과하다. 과연 청년농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부지사님, 기본계획에 정교함이 떨어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투자 및 집행 관리 체계도 부실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정말로 부지사님, 의지가 있다면 청년농 육성 계획의 이 내용 있죠. 그리고 관리 체계 다시 한번 정비하셔야 됩니다. 부지사님,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거 정비하셔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 부분에 청년 농업인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나머지 자세한 보완 설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간략하게.
○한권 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투자 계획과 관련된 실적, 아까 우리 과 그다음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투자 실적을 저희가 집계 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주요 사업, 저희 부서에서 핵심적인 사업 4개 정도의 사업을 얘기…….
○한권 위원   그렇죠.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른 사업도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제가 자료…….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있음에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시고요.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평상시에 관리 체계 되고 있지 않답니다. 행정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양영식   정리해 주세요.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제가, 2026년 본예산 심사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 기본계획에 근거한 2026년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김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과잉 예상 월동채소 수급 안정.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루뭉실 답변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세부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원론적이고 큰 틀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전·사후대책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전대책은 잘 집행이 됐습니까? 사전대책을 잘 진행하셨다고 보십니까?
   사전대책 어떤 거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전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수급관리센터와 함께 농가들의 조절 면적을 유도하는…….
○현기종 위원   정무부지사님, 디테일한 거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이거든요. 사전에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게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정무부지사님? 이게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사전사업 중에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판단할 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전대책을 우리가 미리 제대로 집행 못 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지적을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하셔야죠.
   아까도 수치를 말씀하실 때 뭉뚱그려서 10% 정도 말씀하셨는데 피감기관으로서 오시면 그래도 품목별로 파악하시고, 또한 “사전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이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 이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사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소득보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소득보전 할 수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가격안정제라는 것도 있고 자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가격안정제가 어떤 기준으로 발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되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된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들은 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몇 프로 보전되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준 가격 하락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난해에 가격 호조로 인해서 올해 재배면적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도에서 예상한 부분은 재배면적 조사로는 당근 0.3%, 월동무 3.7%, 양배추 3.9%라는 수치를 제시하셨는데 농업디지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배 의향 면적보다도 종자 신청량이 더 많아지는 등 지금 과잉생산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한 작황이라고 합니다마는 생산단수가 작년에는 날씨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었다면 올해는 태풍도 없었고, 물론 지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생산단수가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대책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동채소는 제주도 전체에 하반기, 12월부터 내년, 익년 4월까지 제주 농업의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협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쩌면 월동채소는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고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 적절한 수급 조절 그다음에 사전·사후대책만 강구하면 저희들이 가격 형성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월동채소 자체가.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민들이 그 가격을, 높지 않은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다음에 바다자치 실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해양자원 보호 및 바다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워킹그룹 및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경계법 제정에 대응하겠다. 그리고 해양 영토의 주권,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분쟁이 많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또한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분쟁이 많은데, 제주도도 완도군과 사수도 문제로 분쟁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 해양경계법, 해양경계 길잡이법이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 건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경계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경계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경계 지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전 2008년도에도 섬 관할권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북제주군 관할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우리 제주도의 관할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완도 쪽에서는 인근 해역에 경계석을 투하하고 또 우리는 대응으로 해서 지사께서 사수도에 제주도기를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하나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관리 시스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북제주군 관할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도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일 독도, 다케시마 이런 논리와 같은 논리로 보여질 수 있는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장수도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잘못된 표기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걸 잡으셔야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그 부분을, 장수도를 사수도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중 아마 9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명칭 변경, 경위도 변경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현기종 위원   아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있고 시도 지명위원회가 있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 고시 및 폐지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살피셔야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외교부에서 사수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26년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상지도라든가 국가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제다. 사수도로 표시하고 우리의 권한을 찾아야 된다.
   또한 이런 것들이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권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궁금한 게 많아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어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육상 운임도 65세 이상 무료 승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느 섬 소녀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섬 생활하는데 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해상운임도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추자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육지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어, 이게 무료네?’ 이런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그럼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조례 하나 행정에서 발의할 의향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일정 부분 검토했는데 큰 비용도 안 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육상 양식장 고수온 피해,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했을 때 부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양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됐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결과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 보는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3년 치만 합하더라도 70∼80억이 됩니다. 실제로 피해 상황만. 우리가 지원 금액도 올해까지 3년, 5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50억 투자하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제가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비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는 할 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최근 3년 동안 피해 대응 예산으로 제주도가 한 50여억 원을 썼습니다. 그 비용이면 국비니 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지방비로도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염지하수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고, 이건 진짜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은 없다. 염지하수 파준 적도 없고, 바닷물에서 형성되는 건데. 이거를 초과했다고 해 갖고, 초과하는 것도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월별로 치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신고하는 절차라든가 그것을 개선하는 절차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는 사업장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심각하게 고민해 갖고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와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 항로가 트였지 않습니까? 기대반 우려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양용만 위원   우리가 수입 물량과 수출 물량은 1회항 차…….
○정무부지사 김애숙   1회 차.
○양용만 위원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2회항 차는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2회항 차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선사 측에서도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회항 차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만약에 1회항 차에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의 몇 퍼센트 정도 싣고 온 것 같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1회항 차에는 50TEU를 싣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40TEU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보다도 처음에는 50TEU를 선적해서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50TEU.
   부지사님, 우리가 20피트짜리 38개 싣고 왔어요. 6개 싣고 갔고. 이게 몇 개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인지 압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거기에서는 한 8000톤이기 때문에 70…….
○양용만 위원   700…….
○정무부지사 김애숙   700여 개.
○양용만 위원   700여 개 실을 수 있습니다, 20피트짜리. 우리가 진짜 화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걱정했을 적에, 화물을 어떻게, 수출 물량을 어떻게 맞출 거냐 했을 때 육지부에서 들여오겠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말씀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하는 부분 이면에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운송 절감비가 62%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이 이틀이나 절감이 되고, 그 비용만 해도 1회 차 한 127만 원 정도 도민에게 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한 기대도 있다.
○양용만 위원   부지사님, 그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양용만 위원   1·2회항 차에 이거 실어 갖고 도민사회에 경제적인 이익이 100억이 넘는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지금은 이미 했지만…….
○양용만 위원   이런 일들은 관이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년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 그 비용은 우리 도민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중국 선사 측에서도 손실 보상만을 바라지 않는다. 거기서도 물동량을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약속 받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도민들이 이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이익되는 부분을 기대도 합니다마는 이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초창기에, 초기에 시행하고자 했을 때 계획이 다 빗나간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어쨌든 이것을 비롯해서 제주가 국제무역을 위한 신기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포장하려고 들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 양영식   예, 정리하시죠.
○양용만 위원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이익이 뭔지도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국장 아니고 부지사입니다.
○강봉직 위원   부지사님, 죄송합니다.
   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나 1차 산업의 예산 반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끝자리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1차 산업인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에 정말 관심이 없다. 농가들을 많이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뭘 합니까. 예산으로 보여줘야죠. 예산 확보 현황을 챙기셔서 그 애로사항들을 들었을 때,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라, 국장님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그래야 예산 확보에, 또 농가들을 만나서 하는 거죠. 얼마인지도 잘 모르면서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1차 산업 예산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니, 제가 설명드릴…….
○강봉직 위원   대답할 것만 하세요. 왜 자꾸 이상한 말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사업에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까? 1차 산업에.
○정무부지사 김애숙   1차 산업에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 중에서도…….
○강봉직 위원   농업 분야의 어떤 부분입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귤 분야입니다. 감귤 분야에 APC…….
○강봉직 위원   감귤 분야의 어떤 부분에…….
○정무부지사 김애숙   APC 사업이나 피복비 사업이나 또 전지·전정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노력을 안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가 예산을 위해서 국장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갔다 와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노력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저 자신으로서는 억울합니다.
○강봉직 위원   억울합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질의했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다는 자체부터가 예산에 관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여름 고온·가뭄 피해로 감귤 농가, 채소 농가, 시설 농가 피해가 심했습니다.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가뭄 대책은, 질의하시는 의도는 전체적인 가뭄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뭄에 대한…… 가뭄에도…….
○강봉직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잘 들으십시오. 고온·가뭄 피해로 감귤 농가, 채소 농가, 시설 농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대책을 세우셨나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감정이 아니고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드럽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온·가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레드향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레드향에 대한 심각한 피해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드향 피해 발생 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레드향 고온 피해를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줘서 인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두 번씩이나 했고, 조기에 그거를…… 농식품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농작물 고온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조기 적용해 달라는 근거로는 농업기술원이나 감귤연구센터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농식품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열과 저감 신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보급하겠고, 그다음에 적정 재배 기술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적정 착과량, 토양 관리, 관수 그런 부분 그리고 재해 예방 시설 지원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국장님 아닙니다. 부지사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부지사님. 죄송합니다.
   부지사님, 전체적으로 제주도 기후가 계속 고온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제주도 전체적인 농업이 가야 할 길을,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강봉직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체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품목별로 여러 가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맞는 기후 적응형 농업 구조로 변경을 시켜야 된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봉직 위원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그때그때 피해 복구 중심으로만 있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후 적응형 농업 구조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미래농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작업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되면 위원님께 제일 먼저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업 예산 중에, 아까 부지사님께서 농업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업 부채는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업 부채는 아시다시피…….
○강봉직 위원   농업 부채 경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가 부채는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재배에 대한 부채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걸로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를 최저로 유지하고, 또 진흥기금 제도개선 지침이나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리고 공익직불제…….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는 정책들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와 보완되는 정책을 더욱더 발굴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정책을 발굴, 그래도 지금까지 부지사님께서 생각을,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전국 1등이라면서 그냥 가만히 손 놓아 있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무부지사 김애숙   손 놓아 있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경영안정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비 절감 사업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11대 때 지하수 관리 조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2022년 6월이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년 유예를 주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다 보니까 양식업에서 우리 상임위로 해 가지고 진정서, 건의서죠. 원수대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전 조례 개정하기 전으로.
   수산업이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수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원수대금이. 염지하수 사용하는 관정이 보니까 333개소가 됩니다. 그 333개소 안에 전부 합치면 1082개의 관정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물정책과에서는 양식장 168개소에 취수량 초과가 됐다. 문서를 전부 보냅니다. 전부 보내면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양식장에서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3000톤 이상 되면 한 4000∼5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3000톤 미만은 한 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00톤 이상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양식장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물 사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공문서 내용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73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제주특별법 379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과징금이. 대강만 보면 부과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배, 부과 대상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배, 그다음에 부과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4배 그리고 부과 대상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5배. 행정에서 이 부분이 벌써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징금도. 그렇죠. 2년이란 유예 기간을 준 기간에도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물정책과에서도. 그렇죠. 수산은 그렇다 쳐요. 수산은 지금 다 사설입니다. 개인이 전부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 쪽으로 오면 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농업 쪽으로 오면. 지금 원수대금 부과도 도에서 도지사가 양 행정시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 쪽에는 뭐냐 하면 도내 농업 관정이 2969개소가 됩니다. 관정 중에 469개소가 초과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관정들이 뭐가 문제냐면 농업 쪽은 공공이 많습니다. 공공. 공공이 많은데 공공도 다 초과입니다, 지금. 그렇죠. 공공도 다 초과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사설은 개인이 위반해서 하면 그렇다 치지만 행정에서 공공이 위반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이 위반하는 거는.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담당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논도 해보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실은 거의 대부분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크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징금을 도지사가 양 행정시에 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번복될 일입니다. 계속 이게. 되풀이되는 일이고. 지금 공문을 보낸 거 보니까, 또 어디에다가 보냈냐면…… 공공이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농업하고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체육진흥과에도 보냈고 군부대도 있어요. 군부대도 지하수 쓰는 데. 학교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 제주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을 빨리 인지하시고 물정책과하고 의논도 하셔 가지고 뭔가 대책들을 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터질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문제점들이. 이 부분을…….
   오상필 국장님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노력하셔야죠. 해서 이 부분은 수산 쪽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야죠. 국장님. 그렇죠. 풀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양식 업계가 원활하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국장님도 담당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검토해서 저희가 물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취수허가량 현행화 처리 지침상에 취수량 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지금 현재 고발 조치나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취수량 관리 계획을 제출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실은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형이 먼저 위반이 되는데, 공공에서가 먼저 위반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위반된 사항들을 뭐해 가지고, 공공이 위반하는데 일반 사설이나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정리를 못 하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상 기후 때문에 가뭄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에 대한 허가량 초과 발생은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준 위원   물 사용량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 그 시기들을 보면 파종 시기입니다, 실은. 전부 농업 파종 시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반되는 데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위반되는 데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양적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대나 학교 같은 데 전부 공문을 보낸 거 보면 그쪽도 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증량 신청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물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수대금 부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원수대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겁니까? 농지마다 계량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수 관리 조례상에 계량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특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와 관련하여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량기 전수 조사를 계획해서 올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차 심사 과정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물류정책과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뭐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상황들을 전부 파악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인식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에 따라 가지고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제주항이 개항되고 나서 국제 무역항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또 그에 따라서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도 좀 더 활기를 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화물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정식이. 국영기업입니다. 제주에 제주지사가 설립이 돼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취항식 전에 제주에 지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6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6명 전부 중국 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무부지사 김애숙   중국 분으로 지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부 중국 분입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제주분들도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제주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의논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도 내년에 칭다오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이러한 지사 설립을 통해서 더 많은 물동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라남도 이남 국제화물 유치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항만에서도 일정의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업무는 해운항만과에서 시작을 했고 물동량 관계는 통상물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비즈니스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무역협회라든가 수출입 공사가 하든지. 저는 공무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수출입 업체에 가서 그 화물을 유치해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정보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협회라든가 수출입협회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런 업무를 하는 곳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화물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중국의 칭다오를 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연태라는 큰 도시도 있고 웨이하이라는 큰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이나 평택이나 이쪽에서 국제카페리선도 다니고 있는데, 저도 내심 제주-칭다오 간 국제카페리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제카페리도 취항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칭다오에서 베이징까지 도로로 하게 되면 한 600여 ㎞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한 6시간 정도. 수도권, 그러니까 베이징 주변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꼭 칭다오뿐만이 아니라 칭다오 인근 도시에도 대도시, 인구 500만, 900만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도 하고, 그런 대도시에 수출하는 방안까지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칭다오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칭다오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큰 도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우려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기대되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송 절감 또 시간 저축, 그리고 수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중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골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문제는 물동량 확보인데 그 물동량 확보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국 선사 측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가 나중에는 물류 전환을 하는 교역항으로서 교두보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개설한 만큼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간이 없지만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선어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3년간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올겨울을 어떻게 넘길까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선어업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농업은 그래도 올해 농가 소득 실적이 있는데 어선어업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무부지사님 현장을 다녀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 경영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업 생산을 통해서 식량 안보라든가 식량 위기,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인들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고 그분들도 다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애숙 부지사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 그리고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칭다오 신규 항로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은 걱정을 해서 그럽니다. 특히나 물동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처음부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친밀한, 세밀한, 꼼꼼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제주의 물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칭다오 이 항로가 성공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차 산업 환경이 나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위기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유통 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영비 상승, 여러 가지로 인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 1차 산업 조수익이 5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감귤 산업이 1조 3000억, 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밭작물이 1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는 것이죠. 전국 최초로 내륙 거점 물류센터 3개소가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해부터 생산자 중심의 수급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에 좋았던 좋은 성과들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농업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그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과학 영농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과학영농이 돼야 되겠다라고 지사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학영농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업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과학 영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했고 그에 따른 수급관리센터 그리고 디지털센터 그리고 제주다라는 플랫폼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내륙 거점의 물류센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과학 영농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수급관리연합회 추진 같은 경우도 성공을 하려면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밭작물에 더욱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 수급관리센터가, 수급 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히 필요한 게 바로 농업디지털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수급관리연합회의 필수적인 필수 요건이 수급관리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아직은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거는 기간이 시작 단계이다 보니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반적으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공약이 어떻습니까?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업 분야…….
○위원장 양영식   아니, 전체적인.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수축 분야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전체 공약.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체적인 공약 분야는 한 70%, 80% 정도.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에 보도 자료에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위원장 양영식   여기는 63%로, 최상위권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현기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 지적을 했는데 ― 해양수산 분야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특히 좀 아쉬운 게 저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체계 구축이 임기 내에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던 바다자치 실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제주 스마트 양식이 임기 내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해녀의 전당,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 제가 관심이 있는 건데 ― 생태법인 도입이 임기 내에 힘들겠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법이 발의돼서…….
○위원장 양영식   지금 계류 중입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발의되어 있어서 내년 중까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 양영식   지금 남방큰돌고래 지원 관련한 조례는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법이 지금 안 들어져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있죠. 이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2022년 8월 1일 날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전체 사업 규모가 350억 원, 그중에 국비가 185억 원 교부받았어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 미진한데 ―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미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 용역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쟁점 사항이 좀 있습니다. 행원어촌계라든가 그 지역에 쟁점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해서 가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여러 가지 미흡한 해양 분야 공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요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해양 분야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이 저는 첫 번째 해양 분야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주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해녀협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설립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을 지원 체계화할 수 있는 마련은 됐고, 그다음에 해양 신산업 3대 거점을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617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유통 시설 현대화도 국비를 한 140여억 원 지금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국 해녀협회가 설립이 돼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단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해녀협회가 지방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비로, 전국적인 해녀협회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양 신산업 3대 거점 육성에 있어서 국비가 617억 확보가 됐는데,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잘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상당히 자원, 특히나 해양 자원이 다양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해양 치유라든가 아니면 해양바이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이 3대 거점을 잘 육성해서 제주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 잘하고는 있는데 좀 더 분발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장님의 정성 어린 말씀을 잘 들어서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님, 오늘 행감 받느라 고생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특히나 지적보다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 대안 제시한 것을 내년 행감 때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양영식 위원장님, 양용만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한권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우리 직원 구성원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무부지사와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 식품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차 산업의 산업 간 연관 관계를 강화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유심히 잘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푸드테크 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를 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완결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 기본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되었나를 좀 꼼꼼히 봤는데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이 기본계획은 정책 추진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설계도가 잘돼야 집이 잘 지어지는 것처럼 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망라된 이 기본계획이 저는 제대로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째는 육성 목표연도에 관한 것인데요. 보니까 해당 계획의 추진 기간은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이게 최종 목표 연도는 본 계획이 끝나는 2029년이 되어야 하는데 2035년으로 설정됐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인데도 불구하고요.
   PPT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푸드테크 산업 육성 목표인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계획 추진 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인데 이 보고서는요. 지금 종료 시점인 2029년을 오히려 시작 기준으로 해서 2035년에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2025년에 현재 현황을 제시하고요. 5년 뒤에 2029년의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5년의 목표치를 제시한 이유가 뭐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2029년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2029년도에 상장기업 2개소, 그다음에…….
○한권 위원   아니요. 2035년을 목표치로 제시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목표치는 그렇게 제시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2035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한권 위원   그러니까 2035년까지 제시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본계획이 5개년이잖아요. 5개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9년을 시작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2035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런 기본계획 처음 봤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인데. 그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한 건데.
   두 번째 문제점도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현재 현황에서 2029년, 2035년으로 가는 목표와 계획이 연관성 있게 제대로 정리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해당 목표치가 설정된 근거, 이 근거가 이 기본계획에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에는요. 다시 말해서 2029년과 2035년의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판단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요. 2035년에, 최종 목표를 2035년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2035년에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분야의 전략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부 전략의 추진 목표들을 봤는데 상위 목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보면 4개 세부 전략에 2035년 기준 인재양성 인력은 총 9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비전 목표에 제시된 800명보다 많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4개 세부 전략에는 비전에 제시돼 있는 핵심 기술 상용화와 관련된 이런 세부 목표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에 이 목표의 시점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근거 그리고 전략과의 정합성,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목표 설정 기준 관련해서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가 민선 8기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푸드테크 분야 IOP가 한 7개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5개 정도 달성해 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RE100과 관련돼서는 제주도가 축산 분야라든지 이런 홍보를…….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개년의 기본계획에 목표 설정, 목표의 시점, 그리고 목표치를 제시한 근거 그리고 전략과의 정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근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전문가라든지 또 제주대학교 산업융합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다듬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분명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이 언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수립 시점은 올해 수립 시점입니다.
○한권 위원   이 기본계획이 2025년 7월 31일 날 수립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봐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정책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요.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별 투자계획들 있죠. 이게 2025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감 전에. 그리고 2025년 투자계획을 봤습니다. 2025년 투자계획이 352억 4700만 원. 이 투자계획 352억 4700만 원이 2025년도에 대부분 편성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전략 3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 사업 7억, 벤처기업 육성 사업 1억,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26억 5000,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19억 등이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 사업들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푸드테크 육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아니면 푸드테크 산업에만 100% 투자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냥 투자계획에 맞춰서요, 유사 정책 사업비 있죠. 다 끌어다 모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2025년 계획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10일 날 푸드테크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해서 제출한 사항이라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수립 시점을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육성 목표연도에 대해서 2025년부터 2029년인데 2035년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립 시점에 대해서 이 정책 사업들, 이 사업별 투자계획들이 제대로 편성돼 있나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국장님,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설계도를 잘해야 집이 잘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정 보완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기본계획, 내년도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계획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권 위원   좋습니다.
   이 육성계획에 제시된 세부 사업들의 정합성이나 적정성 그리고 목표 설정에 근거해서 목표도 제대로 정비하시고 제대로 정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실행 계획상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목표 자체도 새롭게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현기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에 대한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가 됐고 민원이 상당히 많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2년 6월 30일에 조례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는 게 2024년 7월 1일,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민원, 진정에 대한 준비는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은 당초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관정…….
○현기종 위원   정액제로.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관정당 정액제로…….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부과 방식에 대한 진정서가 오는 게 사유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염지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물정책과하고 양식업계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그런 민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양식 분야의 정확한, 저희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해서 이거를 양식 어업인들에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 물정책과하고는 이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어쨌든 물정책과하고, 집행부하고 양식업계라든가 어류양식 조합의 간극이, 의견에 대한 간극이 전혀 안 좁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2년 동안, 부과 변경 시행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염지하수 이 부분에서 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주 지하수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에서 지하수 관리법이…….
○현기종 위원   실질적으로 염지하수가 많이 모자랍니까? 어떻게, 고갈 위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금 분포도를 보면 서부지역의 염지하수 분포도가 동부 지역에서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관정 허가를 전혀 주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암해수단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주 용암해수 무한 가치. 용암해수는 1일 1000톤 생산 기준으로 1만 96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으며, 순환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산업체를 끌어들이고 있고, 순환자원이라는 얘기는 쓴 만큼, 빠져나간 만큼 다시 순환이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거는 다른 사업에, 용암해수단지의 각종 사업에는 적용을 하고 기존에 제주 산업을 지탱해 왔던 양식 산업에는 너무 가혹하게 적용을 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께서 보실 때 물정책과의 의견이나 양식업계 의견 사이에서 조금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식업계 쪽의 의견을 국장님께서 많이 반영을 하시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2년간 시행하기 전후에 TF팀까지 만들어져서 참여를 하면서 저희들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을 물 관리 부서에다가 강력히 전달하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례 개정까지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물 관리 부서에서가 지하수 관리…….
○현기종 위원   형평성 문제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형평성 문제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건의 아닌 건의를, 양식업계를 통해서 의회 측면에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요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일반적인 담수하고 용암해수, 염지하수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번 양보해서 조례를 제가 한번 따져 보더라도 분명하게 조례에는 계량기로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측이 불가능할 시에는 다른 방법을 쓴다라고 돼 있지만. 계측이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집행 부서나 아니면 양식업계에서는 계량기를 달아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고 나서 부과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데 물을 관리하는 지하수 측면에서는 관경이 너무 커서 계측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계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정치. 그렇게 지금…….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알겠고, 일단은 조례에 계측이 가능하면 계측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게 비용 문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계측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발 더 양보해서 부과 방식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인 계량이 아닌 물정책과에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산출방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그걸 한번 시행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과오납 비율이 있다고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제가 서류를 확인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물론 한 곳에서는 오차율이 한 10% 정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토출량 오차율이 33%, 과오납 비율이 49%. 이거는 계량기를, 계측기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양식업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의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측기를 다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용의 문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측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 측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계측기를 달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거를 이용료를 부과하는 공공에서가 계측기를 달아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은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다만 계량기에 따른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라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설치 비용을 떠나서 계량이 가능함에도 양수 능력이나 가동 시간에 따른 오차가 상당히 큰,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계산방식을 가지고 부과를 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당연히 양식업자들 그리고 어류양식조합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양식업 편에 서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례 개정은 의원 발의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TF팀에 참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양식업계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염지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업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는데…….
○현기종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노력하신 거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괜찮겠다라는 그런 협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동안 국장님들 노력이라든가 TF팀 가동해서 3차에 거쳐서 회의하신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전에 김애숙 부지사님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내라면 제주-칭다오 국제물류가 큰 성과라고 하는데 공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공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한마디로 대단하십니다.
   18일 날 입항했고, 22일 날 출항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양용만 위원   선적 물동량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프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당초 저희들이…….
○양용만 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선적해서 간, 우리가 712컨테이너? TEU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전체 실을 수 있는 물량은 712TEU인데요. 요번에 6개를 싣고 갔습니다. 첫 수출 물량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약 3% 정도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대단한 업적, 치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 1월 달에는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도 구성해 갖고, 이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지부 물동량을 제주로 싣고 올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다 있고.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 이남 지역에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화물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 자료에 컨테이너 숫자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화물 컨테이너는 규격입니까, 비규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규격입니다.
○양용만 위원   규격입니다. 그거를 부산이든 목포든 인천이든 국제 전용 컨테이너에 싣고 제주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양용만 위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항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주에서 수출하는 수출품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들이 제주에 와서 2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싣고 일반 화물선으로도, RORO선 화물선 형태로 해서 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용 컨테이너선이 없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전용 컨테이너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에 싣고 오면 그 비용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직항로 전용 컨테이너선이 입항함으로써 그런 물류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직항로를 연 거거든요.
○양용만 위원   제주도 수출입 물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지부 수출입 물량이 제주도에 와서 선적, 하역해 갖고…… 그럼 수출 물량만 얘기하겠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물량이 제주도에 와 갖고 선적해서 싣고 나가는데 들어와서 선적하는 데까지의 비용이, 할 수는 있죠, 돈만 주면.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냐 이겁니다. 없는 자료들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물류 업계에서가 그거는, 저희들이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양용만 위원   국장님, 지금 이 화물선도 운항함에 있어 갖고 우리가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화물 유치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성이 없는 화물 유치를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다른 항만에서도 그런 인센티브,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육지부는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제주는 국제 규격 화물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오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렇지만 완도에서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서 수출하는 비용보다 제주에서 수출하는 비용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런 부분에서…….
○양용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육상양식 분야에 취수관, 염지하수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 해결된 게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고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단기 대책들은 어느 정도 해서 액화산소라든가 면역증강제를 통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취수관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계속 잡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양용만 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애숙 부지사님한테 직접 정책질의 한 거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검토 내지는 하려고 노력한다.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씀에 있어 갖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 취지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산둥원양해운그룹 이 국제선 관련해 갖고는 상당히 관대하면서 수산 분야,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야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취수량 초과분에 대해 갖고도 어마어마한, 진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끔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이런 부분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양용만 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있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니 꼭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노력해 갖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양용만 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해 갖고 되는 거 봐본 적이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책임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로 해서도 취수관 연장 사업 5억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비만 약간 매칭이 되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6개 사업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양용만 위원   방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방류 사업 방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사진 하나만 얼른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게 방류 사업 결과입니다. 저게 무슨 어종인지 모르시겠죠? 국장님, 모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여기서 봐서는 확실히 분간이 안 됩니다.
○양용만 위원   원장님도 모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아무튼…… 돔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두 분만 모릅니다.
   혹시 방류 지침 알고 계십니까? 방류 지침에 따라 갖고 방류됐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방류 지침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양용만 위원   지침을 지킨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류한 어류가 저렇게 폐사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양용만 위원   그럼 방류 지침 말씀해 보십시오. 방류 지침.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방류할 때는 방류 지침에 따라서 장소라든가…….
○양용만 위원   방류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자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방류 기준. 실무 절차, 유전자, 환경 관리, 효과성 평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이거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런 것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하기 전에 방류 장소라든가 방류 해역들을 미리 선정하고 나서, 그리고 방류 장소를 선정할 때는 지역 어업인이라든가 지역 어부회라든가 마을회 어촌계를 통해서 방류 장소를 협의하고 나서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음 순번에 계속해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메밀 산업 육성,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활동 상황 또 결과를 보내라고 하니까 “원안가결”. 아무 내용도 없이 “원안가결”. 제가 원안가결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회의 결과 결정 사항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면 회의록을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하겠고.
○강봉직 위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 싶었는데 원안가결 해서 보내왔기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 그렇습니까?
○강봉직 위원   이거 문제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메밀에 크게 관여된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메밀 전문가인 분이 한 분 정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452페이지에 보니까 메밀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지원에 5400만 원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2025년도 예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5400만 원 예산 집행 현황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강봉직 위원   잠깐만요.
   도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 위원   2억 3000만 원이 지출됐네요, 메밀에. 제주메밀 우량종자 생산·공급 사업에.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말씀하십시오.
○강봉직 위원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공급해서 2억 3000만 원어치를, 100%네요. 사업비가. 도비가 100%인데 어디로 보급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국내 육성한 양절메밀, 그러니까 두 번 재배, 1년에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메밀 약 3톤을 원내에서 생산을 해서 각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올해만 해도 7개소에 30ha분의 종자 3톤 가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봉직 위원   3톤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원종 생산이 3톤이고.
○강봉직 위원   3톤 가격이 2억 30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닙니다. 저희들 그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원내에서 단독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무리라서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7개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생산 단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단지에서 연간 한 30톤 정도를 생산해서, 전체 재배 면적으로 보면 보급종분인데 300ha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내부에서 원종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건 무상 공급 횟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무상 공급이 아니라요. 생산단지에 공급할 때는 저희들 감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 단가의 한 25%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도 생산 단가의 한 25% 정도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생산 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생산 단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기에 각종 종자 투입이라든지 비료비, 관리비라든지 해서 킬로그램당 생산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우리 지역에도 메밀을 많이 파종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급종 얘기는 전혀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각 농협별로 할 거면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보급을 해 주셔야, 또 지역의 토질이나 일조량이나 강우량에 맞춰서 해보고 이게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개인한테 주면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메밀 단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종자를 생산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저희들이 협업이나 협약할 때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은 올해에도 똑같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각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메밀과 관련된 법인들한테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서…….
○강봉직 위원   지역의 농협에 잘 알려야 되겠고, 농협에서도 지역 농가들한테 잘 알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고요.
   알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 5400만 원하고 도 식품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억 5000, 또 1100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썼네요. 자료가 왜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행감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2025년 이 계획은 저희가 실행 계획을 2025년 9월에 작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8월 말 현재.
○강봉직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8월 달이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그 이후의 예산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일단 내용 속에는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최종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 자료가 최종 자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알면 됐죠.
   제주도 콩 연작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메밀 파종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육지 논콩이 권장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제주메밀이 지금 지역에서, 또 재해보험도 할증 붙으면서 잘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메밀 농가들이 조금 많이 늘었다. 늘었는데 메밀이 또 기후에 좀 열악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메밀을 브랜드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키울 의향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메밀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2023년 기준 그다음 지금 했을 경우에 한 400ha 이상 줄어든 걸로 지금 파악이…….
○강봉직 위원   아, 줄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제주도는 줄어들고 있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언론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가격이 좋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생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강원도 봉평메밀이라고 브랜드화된 메밀 면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수입과 관련된 메밀도 1년에 3000여 톤 이상 수입되던 게 지금 1000여 톤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밀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육성 전략에 통합 브랜드. 제주도가 메밀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통합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관광과 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공과 관련된, 6차 산업과 관련된 상품 개발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 제주에서는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권장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되는 거 보면 말조련거점센터에도 지원하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러 가지 말에 지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 부분이 되는데, 유소년 승마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힘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줄어드는데, 그 내용들을 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승마협회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떤 부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선수 선발해서 전국소년체전과 다른 대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승마 관련 부모님들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이 있습니까?
   승마가 올림픽 종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에서는 소년체전에 출전을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년체전에 유소년들이 출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될 건데, 선수 하나를 육성하는 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라고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건 옛날 말입니다.
○김승준 위원   옛말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소년 선수들이 승마를 하는데 그 말이 다 어디서 오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승마용 관련 말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승마용 말들은 대부분 외국이나 육지부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온답니다. 제주에서 말 육성 사업을 하면서 승마용 말은 없어요, 실은. 말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것만 승마나 그런 부분에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유소년들이 승마 선수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말도 육지에서 해야지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어야지, 출전도 육지 나가려면 비용 부담 어떻게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마와 관련된 스포츠 자체가 고급 스포츠이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많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수로, 만약에 도 대표로 나간다면 말 운송비나 선수 참가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 숙박비 같은 경우 ―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부담입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학교마다 없어요. 학교에 선수를 육성하는 데가 없어요, 말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운동선수들에게 웬만큼 하면 지원도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말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승마,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전부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한라마 같은 경우 일반 관광 승마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진짜 전문적인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전반적인 사항을 승마협회라든지 학부모, 이런 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부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운동선수들 대부분 꿈이 뭐예요? 다 국가대표죠. 거의 대부분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국가대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지역협회도 있을 거고 대한체육협회도 있는데 대한체육협회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회가 겹칩니다. 제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겹치다 보면, 이 학생들은 육지부로 가야만이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국가대표 할 때 그 대표로. 그런 가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이건 국장님네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체육회가 잘못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잘 숙지해 가지고 육지부에 대회가 있으면 제주에서는 조금 늦추든가 좀 빨리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전국체전과 관련된 거는,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관련한 거는 내년 2∼3월로 하는 걸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부터 잘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아예 선수로 키울 입장이 되지 않아요, 지금. 말 산업 해 가지고 말로만 지금까지 해서 하는 데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린 학생 선수들은 다 뒤처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말 한 마리 사 오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거점센터 같은 데서 기본적인 교육만 시킬 게 아니고 말을 뭐해 가지고 이런 데서 정말 승마용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주면 그걸…… 선수의 학부모나 누구는 다 개인 말 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선수로 육지부에 나갈 때 제주 말을 해서 나가 가지고 제주 말 자랑도 하고 해야죠. 거꾸로, 옛말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제주 말을 육지부에서 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육성을 잘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말 관련 사육 두수나 이런 게 전국에서 가장, 대부분 다 제주산마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말들이고 아까 같이 경주용, 경주용이 아니고 승마, 승마대회 이런 전문적인 말 부분 자체 정도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 생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에서 ― 위원님 아시다시피 ― 전부 생산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국장님이 잘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바뀔 거로 보여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
   김동규 과장님, 조금만 나오셔 가지고…….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감귤유통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출하장려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출하장려금을 어느 정도 지침이 바뀌어서 갈 거죠?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리를 했습니다. 만감류 출하 시기, 그 전에는 1년 내내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도하고 산도만 맞으면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완숙된, 3월 이후에 출하하는 만감류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 지침이 언제 내려갈 거죠?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이거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부터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초에 지침이 내려갈 겁니까?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예.
○김승준 위원   김동규 과장님, 고생도 하셨고,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만이 출하 가격들이 조절됩니다. 아무 때나 출하하다 보니까 맛도 없을 때 내보내 가지고 가격 조절도 안 되고, 제주는 만감류든 뭐든 전부 상품화된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맛있는 것이 나가야 제주 만감류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 과장님, 이거 정리하시느라 양 행정시들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아까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잘못됐습니다. 한라봉하고 천혜향만 3월 이후에 그리고 레드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1년 내내 해도. 왜냐하면 레드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해도 보통 2월 중순 되면 거의 땁니다. 저 나름대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민원도 많았을 건데, 분명히 민원들도 많았을 겁니다. 서귀포 지역이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 민원도 많았을 건데 잘 정리했다, 저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주요업무보고 67쪽에 보게 되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5억 원, 2025년도에 11억 원. 이거 제주연구원에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근데 2024년도에 5억 원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수…….
○양홍식 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 완료. 4만 6711필지. 완료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닌데…….
○양홍식 위원   67쪽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가지고…….
○양홍식 위원   중간 정도 보면 추진 상황 20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완료 4만 6711필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거는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한 거고요. 전수 조사 내용이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20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4만 6711필지 5억 원 해 가지고 제주연구원에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5억 원 한 거는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내용이…….
○양홍식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거기에 보면…….
○양홍식 위원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거 하고 그 밑의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5억은,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5억하고 11억하고 총 16억은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그 밑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20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완료한 거랑 202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한 거랑 다르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맞습니다. 이용실태 조사한 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농업·농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6억 예산을 들여서 농업의 3대 요소인 농지 그다음에 노동, 자본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도 전체적인 26만 8000필지에 대해서…….
○양홍식 위원   그럼 이게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조사를 추진했다는 내용을 나열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근데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러니까 농지 이용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제주도 전 농지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양홍식 위원   그러면 20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완료 해 가지고 4만 6711필지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양홍식 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거는 2025년 이용실태 조사 개요 밑에 박스에 나온 이런 형태로 조사를 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휴경인 거랑…….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임대차…….
○양홍식 위원   이것은 이거고, 밑에 202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이거는 위엣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용실태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무단 휴경하거나…….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2024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현재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랑…….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같은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4년 하고 매년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위엣것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위엣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에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는…….
○양홍식 위원   예산을 11억 들여서 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6억을 들여서…….
○양홍식 위원   16억 들여서 하는 거고, 2024년 하는 거는 매년 하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매년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농사를 안 짓는 거 이런 거를 실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양홍식 위원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4만 671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연구원에서 또 4만 1885필지를 16억 들여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4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게, 제주도 전체적인 농업 실태와 농촌 마을의 실태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26만 8000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제주도의 전체적인 농업 통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농지 불법 임대차라든지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를 행정에서 가서 밭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20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행정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건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기재를 한 겁니다. 202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해서 바로 밑에 보면 11월까지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5년 11월까지 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양홍식 위원   농업·농촌 전수조사 구조분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구조분석은 아시다시피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2024년부터 기본적인 농업 데이터를 확보했고, 기본적인 사전 조사를 한 10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10월까지 해서 사전 조사, 2개 마을 3017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와, 아, 전반적인 농지 상황과 1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10월 23일, 내일쯤 아마 입찰 공고가 될 예정인데요.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본조사…… 사전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에 보완을 했습니다. 설계서를 보완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토대로 제주도에 있는 전체적인 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양홍식 위원   26만여 필지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당초 26만 8000필지를 예상했었는데 판매부로 했을 경우에는 한 24만 500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입찰을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내 업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국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에 그냥 위탁한 거네요. 그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주연구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양홍식 위원   국장님, 그럴 거면 이게 제주연구원에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없다. 꼭 줘야 될, 거기 전문연구원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문연구원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박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조사와 관련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조사를 위해서 설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양홍식 위원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 이거는 제주연구원에 주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제주연구원에 굳이 줘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래야 우리 농업 관련 부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농업 현장도 물론 다니지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제주연구원에서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하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연구하는 거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결과 도출이라든지 보완 같은 거 요구를 연구원에서 하든, 전문연구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홍식 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들 연구원에…… 농업기술원의 국장님들은 전문 박사 아닙니까? 다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조사표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양홍식 위원   차라리 농업기술원에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기술원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인력은 제주연구원에도 한 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거기에서는 전반적인 컨트롤을 해서…….
○양홍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또 아시다시피 연구원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농업·농촌 실태 전수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조사 내용 부분을 봐서라도 이거는 굳이 연구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연구원에서, 아무튼 이게 용역기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표 보완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농업 분야하고 농지 그다음 농업 경영, 시설 분야만 했습니다마는 보완하면서 저희가 농지 이용이라든지 농업 기반 그리고 농업시설, 농기계, 노동력 투입, 농가 경영, 직불금, 다양한 보완을 추가로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발굴해서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 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내 민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숙박업, 그러니까 민박 포함해서 숙박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차피 객실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과잉 공급이죠.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그게 가장 큰 원인인데, 과잉 공급 객실 수가 무려 한 3만 3000 객실이나 돼요. 적정 객실 수가 4만 6000 객실이 되는데 무려 72%가 초과되고 있다.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농어촌 민박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주 지역에 관광이라는, 가장 큰 요인이 관광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관광이라는 거랑 또한 진입장벽이 낮다.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현재는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농어촌 민박이 농어가의 주요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잘 수립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수립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여기 조례 사항을 보면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의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시행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농어촌 민박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농어촌 민박 폐업 수는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폐업 수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지금 현재…….
○위원장 양영식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될까요, 폐업 수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폐업 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80군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 제주도 숙박업 폐업된 곳이 541군데인데 이 중에 민박 폐업은 491곳으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폐업이 많으면 아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또 다시 개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3.3%가 증가를 했는데 2023년 대비 하게 되면 7.7% 증가를 했어요. 객실 수 역시 2023년에 비해서 5.5% 증가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 집행부가 관심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에 단체가 2개 있습니다. 농어촌민박협회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민박총연합회, 지사님하고 직접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도농교류법으로 해서 민박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달라고 규제 강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과잉된 데가 강원도하고 저희 제주도뿐입니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빈집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등록제로 반드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민박업체 가운데 있어서 안전인증 지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시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간담회 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안심 농어촌민박 장기 체류자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예산 반영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만 1차 공람 결과는 안타깝게도 반영이 못 돼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노력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관광공사 내에 민박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가 최근에 출범했어요. 보니까 회원이 500여 명이 가입해서 운영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연합회가 다시 설립이 돼서 출범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기존의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 회장님의 문제,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위원장 양영식   보조금 문제도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기존의 민박협회하고 그런 부분이 갈등이 생겨서 따로 민박총연합회를 올해 9월에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앙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강원도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마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체적인 민박 업체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모든 걸 감안하게 되면 제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거는 뭐…….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제주가 민박업체를 선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제주가 그만큼 민박 업체 수도 많고 여태껏 시작도 일찍 시작했고 해온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동안 민박업체랑 집행부랑 소통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설립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대변할 공식 협회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범한 농어촌민박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 민박 관련 중요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민박 업체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같이 갈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갈등의 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양영식   통합을 해서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가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민박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추가로 7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정무부지사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4일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었고 이 전략에는 1차 산업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국장님 소관인 농축산 분야의 세부 사업을 보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정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디지털 농업 강화, 스마트 농업 확산, 푸드테크 기반 산업 육성, 기존에 제주도정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거의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최소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신규 주요 정책들과 연계된 사업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익직불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영농법인, 재해보험. 정말 야심 차게 제주도정이 준비한 계획인데 언론 등에서 기존 계획의 반복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국정과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업 관련 정책의 대내외 변화 흐름 있죠? 이런 거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새로 제정된 법률과 관련된 대응들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십니까?
   그냥 답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솔직히 처음…….
○한권 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27일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시행됐습니다.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라고도 합니다. 2조에 나와 있는 정의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생산·가공, 유통, 관광 등에 민간의 자금과 조직, 기술을 활용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발전사업의 민간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요, 실시 성과 협약을 체결해서 의도된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달성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제주도가 관련 정책사업 추진한 실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제가 왜 대답도 안 듣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법을 들여다보면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 심의위원회 있죠. 이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조차 없어서 제가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국장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계획 심의할 위원회조차 이렇게 법 시행 2, 3년 지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정책 추진하려는 준비도 전무하겠죠. 관심이 떨어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법률 저도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과 관련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다른 시도에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법률에 의거해서 민간에서 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되 성과에 의해서, 물론 성과 측정 평가합니다. 성과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업이요. 이거 좋은 계획하에서 추진되면 저희는 1차 산업, 저는 이게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들도 봤습니다. 관련 연구 자료들도 찾아봤는데 이 연구들을 보면요. 실제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제와 결합된 사업 등 추진 가능성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1차 산업과 관련된 법, 제도적 그리고 정책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있죠. 이거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저는 신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법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해서 조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이 법률 제정과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민간 운영 기관들의 농립어업 발전사업이 좋은 성과로 평가돼서 의도한 대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차 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감귤상품 규격개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당도라든가 크기, 색채, 결점 여부를 통해서 출하를 하고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취지가 뭡니까? 당도 기준으로 해서 10°Brix 이상 되면 크기에, 규격에 관계없이 출하하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극조생 감귤이 유라실생이라든지 유라조생 이런 부분이 그린향으로 해서 출하가 됩니다. 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맛으로 해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현기종 위원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시장의 반응은 일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부정적인 건 어떤 면에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무래도 이게 색깔이 완전히 완숙되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하는…….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도는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당도는, 맛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앞으로…….
○현기종 위원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다른 의견은 맛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산 극조생 감귤이 연휴기간으로 인해서 추석 이후에 집중 출하 ― 타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일부 가격이 하락됐다가 최근에 전년도나 평년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현기종 위원   어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제 기준으로 거의 한 20% 이상, 2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년도 대비 39% 정도 가격이 상승한…….
○현기종 위원   저도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비상품으로 분류될 그러한 규격들이 당도가 확보되면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한 편에서 걱정하는 부분 저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한 개의 밀감이라도 더 출하해서 농가의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이러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라든지 독농가라든지 100% 다 2L 이상의 77mm까지 규격에 관련된 감귤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출하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또 하나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거 전부 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은 게 타이백,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백 감귤에 한해서 그리고 광센서선별기를 통해서, 간이용 당도측정기는…….
○현기종 위원   휴대용.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휴대용은 아니고 반드시 광센서선과기를 거친 2L과 이상의 감귤만 상품으로 인정해서 출하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휴대용 당도측정기는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안 됩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광센서선별기가 선과장별로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상당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한 57개소 정도 돼 있고요. APC만 하더라도 41개소가…….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품의 질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당도 측정이 의무화되고 광센서선별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담보하죠, 그것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게 혼선이 우려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백 감귤인 경우에는 반드시 타이백 감귤이라고 마크…… 뭐라고 합니까, 붙여서 나갑니다. 타이백 감귤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파괴선과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전체의 한 17.2%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문제, 일단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년에, 평소에, 평년에 극조생이 5만 톤, 6만 톤 출하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작년도에 비해서 총 한 6만 톤 정도, 극조생.
○현기종 위원   지금 출하량이 한 8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15일 그 정도 기점 해서 극조생 같은 게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시점에서 홍수 출하가 되면 이 가격이 유지될지는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출하가 덜 됐으니까. 금액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 저희도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데, 11월 중에 약간 집중 출하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하량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행히도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서 맛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준 당도가 확보되면 규격 외의 상품들도 출하가 가능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이득으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더 큰 틀에서 본다면 과연 가공용 감귤로 구분되거나 격리돼야 할 부분들이 출하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혼선 또 가격의 하락이 더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지켜보시고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해 보고 이게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저희가 감귤연합회하고 기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타 과일처럼 감귤도 경쟁력 있게 비상품, 상품 구분 없이 맛있는 감귤이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이 없는 그런…….
○현기종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7분인데 한 3분 얘기하고 국장님이 4분 써 버려 가지고, 제가 다음 상임위 때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용만 위원   수산 종자 방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목적, 기본 방향이 있고, 방류 기준 및 절차 요약이 있습니다.
   혹시 방류 장소 및 품종 선정이라는 걸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종자 방류는 지침상에는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내면에 얕은 바다에 방류를 하거나 또는 전복, 해삼 등 저서 품종을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어류의 생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방류 장소 및 품종 선정은, 방류할 장소는 해당 어종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또는 회유가 가능한 수역이어야 하며 인공어초, 바다숲 등 수자원 조성 인프라 구축 지역도 포함됩니다. 방류할 품종은 수온, 염분, 해류 등 생태적 조건과 어업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걸 지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아까 사진을 띄워드렸듯이 이거를 제가 왜 어디라고 밝히지 않느냐 하면 어촌계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종자 생산 및 품질 관리, 방류 실무 및 사후 관리, 다 나와 있습니다. 유전적, 환경적, 건전성 확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면 동일 지역 동일 모어의 반복 방류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일 지역 동일 모어의 반복 방류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동일 장소에, 기존에 방류된 그런 해역에는 자제를 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동일 지역 동일 모어의 반복성 방류 금지. 근친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근친 방지를 위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립니까? 얘기 나온 김에. 효과성 평가, 다 나와 있어요. 방류해 갖고 환수율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각 품종별로 다릅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품종별로 다르니까 환수율이 제일 높은 어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효과 조사에 대해서 수산자원공단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 효과는 혼행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쏨뱅이 같은 경우, 쏨뱅이인가 4.7% 정도 혼행률이 나타나는 걸로 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 갖고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그 대답은 맞지 않은 답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 갖고 질의할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육상양식, 그 많은 도비 지원하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 “예예”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사까지!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기준만 따르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방류한 어종인지 아닌지 그리고 방류한 어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양용만 위원   더 깊게 나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뭔가 좀 바뀌고 개선하고, 이왕 하는 거. 이왕! 우리가 지원하는 거 수자원 조성이라든가 어민들의 소득 증대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고 합니다, 뒤에서는. 이런 거를 개선해 보자고 얘기하는데 무슨 변명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거듭 얘기하지만 그저 나올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류 종자 방류할 때 전부 다 마을어촌계 계장님이라든가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방류 업체하고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방류하기 전에 종자의…….
○양용만 위원   이런 현상은 방류하면 다음 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건강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나서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방류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할 건 많은데, 빨리빨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고, 태풍의 길목에 있는데 기후 이상 현상으로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강봉직 위원   제 말만 잠깐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피해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할증이 붙어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거, 이거 개선 건의 좀 해 주시고, 또 자부담 부분 있죠. 자부담 부분이 20% 너무 과하다. 한 50% 받더라도 자부담 20% 빼니까 30% 정도밖에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자부담 15%입니다.
○강봉직 위원   15%.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85%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습니까? 자부담 부분도 제도 개선 해서 조금 내릴 수 있게끔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주문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참고로 재해보험은 8월 기준이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고상환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 위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쭉 살펴봤습니다. 2025년도 6개 분야 21개 과정 참, 잘돼 있어요. 기술원장님 생각으로 앞으로 교육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의 어떤 정보화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의 교육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상기상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병해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교육도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봉직 위원   기술원장님 생각대로 꼭 교육들, 농업인 교육은 반드시 더 강화시키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올리면 최대한 제가 방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도축위생검사 실적 조치 사항을 보는데 오리가 없더라고요. 오리는 왜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제주도에 오리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이 2020년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제주도에 오리 농장에 한 번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 폐업을 했습니다. 두 농장이 있었는데.
○강봉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예.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는 오리 농장이 전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예, 없습니다. 소규모로 관상용으로 키우는 데 몇 군데 있고.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오리 식당은 전체 다 육지에서 들어온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예, 수입이나 육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왜 오리가 없을까. 오리가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리가 없어서. 그러면 일반 농가들이 한두 마리 키우는 거는 밀도살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도살장에 안 가도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그것은 아마 자가소비용으로 허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척추농양, 전신농양, 쇠약, 포유류는. 가금류는 닭 방혈불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저희들 수의사 그리고 축산물 검사보조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개체별로 관찰을 하고, 특히 내장 검사를 보면 각 부위별 임파절이 있습니다. 그 임파절에 이상이 있으면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검사도 하고 잘라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개체 수가 많은데 척추농양, 제가 잠깐 들어도 척추농양 하니까 척추에 농이 생긴 것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그거는 포유류를 이분도체를 하면 척추가 가운데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거기에 농양이 차 있으면 육안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건 육안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예.
○강봉직 위원   폐기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를 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작년 11월 달쯤에도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개 도축 금지가 올해로 끝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2027년 1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방치할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원래 개는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은 마시고, 작년에도 그런, “개는 원래” 그 얘기는 해봐야 원론적인 대답이고, 그러면 지금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거기만이라도, 지금 개 농장에서 도살을 하는 데가 있죠? 지금 식당이 있으니까 하는 데가 있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아마 개 농장에서 하지는 않고 별도로 처리하는 데가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봉직 위원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예?
○강봉직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동물방역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강봉직 위원   동물방역과장님,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동물방역과장 양순화입니다.
○강봉직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안 하고 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저희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한 바로는 독축장은 지금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1개 소만이라도, 그래도 1년 동안 법률상 없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특별법에는 폐업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전제로 하는데 그분들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천생 식당에 납품할 거 아닙니까? 위생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그때까지는 관리하고, 그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폐업하는 날까지 저희가 위생 관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위생사업소 문성업 소장님과 협업해서 두 분이서, 식당 없어질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1년 동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귀농·귀촌을 많이 하죠.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데 요즘 감소세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감소가 되고 있죠. 국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 여건, 소득 감소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또 직업 관련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서 감소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오실 때는 꿈을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흙에 살려고 들어오는데 막상 와서 농사를 지어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인 효과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우선적으로 농지 가격들이 좀 비싸고,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와서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감소세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청년 농업인도 육성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후계농들이나 뭐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5억씩이나 융자 나오고 하니까 융자 5억 정도 나오면 뭔가, 이자도 저렴하고 하니까 생활하는 데 지장 없을 것처럼. 이 정도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하면 나중에 투자 쪽으로도 생각이 맞아 가지고 젊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농사를 지어 보면 이자도 못 갚고. 5억이라는 돈을 해도 이자도 못 갚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전에 ― 그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의논드렸던 부분이 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장기 임대.
○김승준 위원   예, 장기 임대.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를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의논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지은행에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 지금 예산 올해 처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스마트팜 형태의 임대를 하는 ― 청년농을 대상으로 ― 이런 사업들을 2030년까지 계획해서 2년 단위로 한 1ha 내외로 해서 그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 자금과 관련돼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없는 사람은 초기 그거 해서 들어와서 생활이 안 됩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1000평에 2∼3억 원 주고 땅을 사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원금도 갚지 못합니다, 20년을 해도.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청년농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20년 동안 빚만 갚으면서, 사실은 빚도 못 갚아요, 20년 동안. 어떻게 20년 동안 농사 1000평을 지어서 3억씩, 얼마씩 빚을 갚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농지은행에 있는 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이거는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5년 임대에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장기 임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 농지 임대료 지원과 그다음에 정책 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이라든지 전반적인 청년농들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밭작물로 해 가지고는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밭작물로 해 가지고, 월동채소를 심고 뭐 하고 다 해봤자 변동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라도 해야, 요즘은 시설 안 하면 수익률이 나질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상엽 과장님, 조그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식품산업과장 김상엽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통화한 적도 있는데 필지 단위하고 농가 단위 지원 사업들, 농기계들 뭐 해 가지고 소규모 농기계들 지원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했는데, 그제 서귀포하고 제주시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수시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관수시설을 필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관수시설은 이동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필지로 줘버리면 그 밭에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반 농기계처럼 농가 단위로 해버리면 이걸 이동해도 되거든요, 실은. 만 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3000평만 있어도 필요한 농지로 옮기면서 관수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정하기 때문에, 그 필지에서 받으면 그 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들은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편법을 쓸 수 있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침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 사업을 한번 싹 봐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바뀌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네. 행정시하고 잘 의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한 가지만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를.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네.
○김승준 위원   전체를 한번 싹 봐보면, 소규모 농기계다 뭐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 봐서 지침 바꿔서 될 것들은 해 주셔야죠.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편법을 쓰지 않게. 그것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필지 단위로 공급을 해서 그 필지에서 준공 검사를 받는 그런 형태의 확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이랑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같이 좀 봐주십시오.
   파쇄기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제일 위의 부분이 정상적인 파쇄기입니다. 두 번째, 위의 파쇄기는 임의 개조한 파쇄기입니다. 뭐가 조금 다르죠? 상단부가 잘렸습니다.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앞에가 거의 비스듬하죠. 다시 두 번째, 임의 개조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교육시킬 때, 지금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파쇄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파쇄기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가장 위험한 농작업 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일단 정상적으로 농기계가 유통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식 승인이라는 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사실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형식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은 농기계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개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전부 불법이 되겠습니다. 안전성을 무시해서 불법으로 된다면 저거는 사실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부분으로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면 밑에 파쇄기 판에다가 안 보이지만 경고가 딱 쓰여 있습니다. “경사도 15도 이상에서 파쇄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엔진이 과열돼 파손됩니다.” 그 밑에 “운전 및 파쇄 작업 필독”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대를 하는 일선 농협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랑 임의 개조한 사항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1차적으로 농업기술원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조를 임의적으로 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 임의…….
○양홍식 위원   농협이 갖고 있는, 농협이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조사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저희가 농감협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전체적인 파쇄기 보유 현황을…….
○양홍식 위원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세유 농협에, 농감협에 면세유 공급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파쇄기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이런 불법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거에 대한, 이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그대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폐그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다음, 그다음, 그다음, 됐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요즘 폐그물이 어선에 감겨서 또는 상선에 감겨서 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주 뉴스에 접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양환경공단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떠다니는 그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거해서 안전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재난구조대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재난구조대가 있고 선박 구조대가 있습니다. 물론 수중구조부도 있고 제주 해녀구조단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도의회 그다음에 제주도청이 상설정책협의회를 재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어업인뿐만이 아니라 제주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게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업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버려진 그물에 대해서는, 저게 국내 어선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들어서 해상에 폐그물이라든가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선이라든가 다른 기타 선박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경이라든가 아니면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연락 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하고 저희 도하고 협력을 해서 바로바로 치우는 체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경하고 도의회하고 그리고 우리 도하고의 어떤 상설협의체도 빠르게 가동을 해서 그런 데서 많은 협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 많습니다.
   김용석 통상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통상물류과장 김용석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칭다오 직항이 개설되면서 담당 부서가 통상물류과로 갔는데 통상물류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통상물류과에서 일단은 물동량, 칭다오 물동량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물류과 차원에서는 항로가 개설이 됐으니까 물동량 발굴이 되기 위해서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상담회 같은 일정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항로를 이용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칭다오항을 이용하면서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해서 환적할 수 있는, 북쪽으로는 몽골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칭다오항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아세안, 동남아 지역까지 수출이 가능한 부분은 루트를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수출 유관기관인 코트라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 ― 같은 유관기관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위원장 양영식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동량 부분인데, 오늘 오전에 양홍식 위원님께서 물동량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렵지 않나, 물류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저번 주에 취항식·입항식 하고 나서, 그 전에 저희가 TF 회의도 여섯 차례 하고 지사님 주재로 점검 회의도 여러 번 거쳤는데 세관이나 통관 쪽에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저희 쪽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항만과하고 통상물류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포워딩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 육지부에 여러 포워딩 업체들이 있는데 엊그제 계속 저희가 포워딩 업체들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들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통상물류과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항차별로 물동량 확보 현황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보유가 되지 못했다, 미보유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할 때 보통 보게 되면 한 2, 3개월 전에 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동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입 물동량을, 공식적인 물동량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중국 선사 측에 확인을 해서 물동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관 쪽하고 협의돼서 최종적으로 컨테이너에 선적이 되는 그런 물동량들이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물동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적 대기 중인 물동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두 번째 항차가 연기됐죠? 딜레이됐죠?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기상 악화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29일 날 오나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27일 날 칭다오에서 출발을 해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27일 날…….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29일 날 제주항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수입하는 물동량이라든가 수출하는 그날 물동량을 김 과장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지금 선적 대기 중인 물품들은 있는데 선적 대기 중인 물품들이 컨테이너에 선적이 돼야 수입 물동량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선사 측 대리점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돼야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물동량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평택항 같은 경우도 1986년에 개항을 했어요. 처음 개항한 이후에 2, 3년 정도는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상물류과가 여기에 대한 물동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확보라든가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담당 부서라서 상당히 책임이 막강하다,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쩌면 제주 물류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칭다오 항로가 성공해야만이 그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긴 한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단 직항이라는 공급이 이루어졌으니까 수출입 물동량이라는 수요는 창출되지 않을까요?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군산-칭다오선도 처음 3년간은 엄청 고전하다가 현재는 흑자 노선으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관이나 세관 쪽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제주항이 처음으로 국제항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제주세관 쪽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저희가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통상물류과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중입니다. 국장님, 이 수급관리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관리 조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출하 계획 및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데, 저는 이런 센터의 기능,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오전에 정무부지사의 답변도 있었는데 최근에 월동채소 재배면적 과잉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부지사께서 하셨는데, 재배면적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는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9월 월동채소 모니터링 결과도 보면 당근 15%, 월동무 5%, 양배추 8% 재배면적 증가가 예측되고 있고요. 농업경제연구원의 10월 관측 예상을 보면 월동무 8.8%, 당근 10.8%, 양배추 6.9%의 재배면적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월동채소에 대한 수급 안정 TF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재배면적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가 나타나는지 의아한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수급계획의 기초가 되는 재배면적 예측 분석이 정교하지 못하다. 그리고 생산 예측과 출하 관리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재배면적 예측 분석의 한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월동채소 재배면적 예측은 보니까 월동채소 재배 의향 조사하고 월동채소 드론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월동채소 재배 의향 조사를 보면 파종 전에 농가의 의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 의향과 실제 파종 여부의 괴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월동채소 드론조사도 봤는데 이게 파종 후 생육이 진행된 상태인 11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보다는요 현황 파악에 가까운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급관리의 기초는 생산관리인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확보 방법의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월동채소 생육조사 등 있죠. 이거 포함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수급관리센터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또는 DB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수급관리센터가 출하 이전에 생산 관리부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 관리부터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게 미흡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월동무라든지 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출하 조절이라든지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센터가 출범했기 때문에 디지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하에 수급 조절이 사전단계부터 사후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중요하죠. 자조금 단체들이 가입이 돼서 품목도 확대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갈 건 맞는데, 그 회원들의 증가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산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출하 계획 및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생산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생산 관리 있죠. 생산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생산 예측 방법 있죠? 생산 예측 조사 방법의 정교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대상 개소를 확대하든지 필요하다면 드론 조사 시기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농업디지털센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AI 있죠? 이 AI 활용해서 새로운 월동채소 생산 예측 모델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서요. 이런 생산된 자료들이 수급관리센터와 제대로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 계시지만 농업디지털센터에서 포장 안에 실재배 경작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이 돼서 수급센터와 연계해서 월동채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의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인 경우에 생산량이라든지 가격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월동채소 중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상당한 가격 안정을 유도한 바 있고, 월동무 같은 경우도 보통 3월, 4월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이내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하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출하관리 이전에요 생산관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통상물류과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제주-칭다오 노선이 취항하면서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첫 무역항의 기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첫걸음 내딛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의회에서, 도민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취항의 북극항로 개척과 더불어서 이러한 항로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귀농 가구 감소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아시죠? 몇 프로 감소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계속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국 귀농농가는 2023년 1만 307가구에서 2024년 8443가구로 20.2% 줄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36가구에서 140가구로 줄어서 40.7%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김승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제주시 인구 50만이 무너졌어요. 48만 5000명 정도 그리고 서귀포시 인구가 18만이 무너졌습니다. 17만 9000명 정도. 제주 전체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귀농 가구들의 유입, 또 유입한 귀농 가구들이, 지금 청년 측에서 유출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은 같이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승준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력화를 불어넣을 계획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귀농·귀촌 정책방향을 새롭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귀농 가구의 감소는 단순히 귀농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전체 전반적인 문제다라는 걸 꼭 인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465페이지에 보면 감귤 수출 확대 전략으로 대만, 일본 수출 창구를 확대하겠다. 그쪽에 수출 안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거기를 확대하는 건 둘째치고, 러시아라든가 기존에 수출이 되던 국가에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손 놓으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20년하고 2021년에 특수한 경우로 그때 중국산 감귤에 금지 병해충 발견으로 인해서 수출 금지가 됐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현기종 위원   저희들 대체작목.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러시아에 수출이 증대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4000톤에서 3000톤 내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계획은, 기존 노지감귤인 경우 지금과 같이 40만 톤 이내로 물량이 유지됐을 경우에는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 만감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과잉생산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검역협상 중점 목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까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협상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러시아뿐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러시아나 이런 데는…….
○현기종 위원   캐나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 다 지금 수출 실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내수시장 가격이 조금 안정적이고 호황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간과해 버리면, 어쨌든 간에 수출을 하게 되면 물동량이 정리되는 거고 시장격리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이 둔화된다면 내수시장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꾸준하게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감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WTO 협상에 따라서 지원되던 종목이 지원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원 방법도 찾아야죠.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발굴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업 분야 질의를 할 게 좀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월동채소 과잉,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력과 사업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난 월동채소 가격이 높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급관리센터가 역할을 해 갖고 가격이 높아진 거라면 올해도 저는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 충분하게 내년도에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정도 예산 갖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올해도 어쨌든 기대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산지경매를 논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 공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가 갖고 운송비 정도 받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 역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내륙 지방에서 왜 산지경매를 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내륙 지방에서 경매하는 이유는 어차피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선도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농가 수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산지경매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도심 인근에 영농이 많이 발전했고 도심 도매시장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농가들이 경매를 하면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가격 결정되는 걸 보고 품질을 보고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비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특성을 살린다면 제주도가 해상운송비가 최대의 관건일 겁니다. 수수료 구조를 한번 봐 보십시오. 10% 전후가 됩니다. 농산물만 갖고도 10%면 2500억이 됩니다. 산지경매 농협들이 받는 수수료는 4% 전후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갖고 실시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동채소 70∼80%가 제주도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귤 99%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데 왜 이거를 거기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연구를 할 거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오전에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매시장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을 오전에 정무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여건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산지 전자거래라든지 정부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양용만 위원   국장님, 이건 1년 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지금 실시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고 다니고 경험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는 안 가 봤는데…….
○양용만 위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다 보면 되는 게 없어요. 현장을 직시 안 하고 왜 자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에 충실하면서…….
○양용만 위원   그럼 또 거듭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육지부 산지경매 시스템을 보면 우리 제주도 거를 전부 벤치마킹해 갔어요. 단지 그 안에서 산지경매를 한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유기질비료.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산물이 톤당 15만 원에 육지부 유기질비료 공장으로 실려 나갑니다. 그게 또 비벼서 유기질비료화 돼 갖고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주도에 기반을 둔 유기질비료 공장은 지탱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주도에서 그 외에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기타 유기질비료 원료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슬러지를 도외에 반출하는 게 연간 한 1만 1000톤 정도 되는 걸로, 전체 슬러지의 한 69% 정도 되는데 그 슬러지 자체가 폐기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유기질비료로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희망하는 업체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그게 폐기물로 올라가 갖고 유기질비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해 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희망하는 도내 비료 업체가 한 40군데 되는데요, 유기질비료 관련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슬러지를 도내에서 소비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도비를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국장님 얘기하는 폐기물이 육지부로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도내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비용 아닙니까? 이거를 저렴하게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기업도 살고 유기질비료 공장도 활성화가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도비 들이면서 그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양배추, 브로콜리 요즘 시듦병하고 검은무늬병.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검은 썩음병까지.
○양용만 위원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부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대안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9월 달 이후에 엄청나게 잦은 강우, 그다음에 높은 온도 때문에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브로콜리에는 검은무늬병, 검은 썩음병, 그다음에 또 양배추에는 시듦병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병들 발생이 예측될 것 같아서 농업인들한테 사실은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도록 각종 홍보라든지 그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만 약을 뿌려도 그 뒷날 곧바로 비가 오는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저희들도 지도하면서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 병이 기본적으로는 품종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에도 잘 생육하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농가에서는 미생물 방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병원균이 기본적으로 곰팡이 또는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미생물로 해서 일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쪽 센터 지역에 미생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올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레드향 열과 때문에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세 안개분무 시설이라든가 차광막 시설이라든가 온도 관리 또 토양보습제, 기타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실은 차광막 시설을 해 봤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기술원이 중심이 돼 갖고 해결할 방법을 어렵지만 찾았으면, 이 방법 안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열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이내에서 열과율을 제어하고 있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도 하고, 이게 어느 특정 하나의 시범 요인으로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종합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각도록 검토해봐 주십시오. 시험포를 만들든지 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데, 이거.
○양용만 위원   양원종 축산과장님.
   축산 분야 조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올해 축산 조수익은 1조 3887억 원입니다. 작년 조수익입니다.
○양용만 위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 분야에 한우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도 축산업이 다 붕괴된다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알고 계시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예.
○양용만 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우 산업에. 목초지 문제, 우량 품종 개량 문제, 유통 방법.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지금 제주도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645 농가에 3만 8456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안정 대책으로 저희가 지난 2023년에 한우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구매 지원, 두 번째는 한우 계량 및 생산성 향상, 세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 등 소비 지원 확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용만 위원   과장님, 저와 이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가축 분야가 무너지면 제주도 축산업이 다 붕괴됩니다.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다시 한번 다음 자리를 갖고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끝났습니까?
   내일 행감 시에 10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준 위원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딱 17분을 썼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님 거 하고 저 시간을 대신 썼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래요?
○김승준 위원   저희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 위원   PPT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2025년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질의한 사안입니다. 행감 지적 사항으로 관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제주항의 경우 해운 화물 수송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고 가는 선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주항의 인근 주민들은 저렇게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매연에 의한 불편, 피해, 고통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받는 내용 중에는 인근 주민, 인근 아파트, 주택에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국장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보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제주항 같은 경우에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제주항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법률 개정이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항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만 입출항할 때는 저렇게 상당히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입출항하기 전에 정박해 있을 때 저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육전 전기 시설을 해서 정박해서 머무를 때는 육전 전기를 사용해서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대기질 관리 구역 미포함 됐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항만 지역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이나 피해, 정말 절실히 인지하셔서 제가 말씀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원종 친환경축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2025년 10월 3일 8시 10분 MBC ‘전국1등’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 있어요?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네,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MBC ‘전국1등’은 대한민국 대표 지역 특산품과 명품 농축산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번 한우편에 제주도가 제주흑우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출연 지역으로는 홍성 한우, 안성 한우, 그리고 제주 한우가 출연을 하였고, 지난 8월에 MBC로부터 흑우 농가의 촬영, 그리고 축산생명연구원의 마방목지 흑우 방목 상황을 촬영해서 방송으로 홍보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그 부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라 많은 홍보가 됐겠네요. 그렇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네. 10월 3일 가구 시청률이 닐슨코리아 기준으로 3.2% 시청을 해서, 이 부분은 사람 수로 하면 한 160만 명 정도가 동시에 시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4번의 재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의 축산업 특히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양 과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사실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제주의 청정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심어준 거 아니겠어요?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제주흑우의 가치도 많이 알렸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원종 과장님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김 국장님께서는, 김형은 국장님, 친환경축산정책과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회식도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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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정무부지사    김애숙
•  -경제활력국
•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    감귤유통과장    김동규
•    친환경축산과장    양원종
•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    해녀문화유산과장    고경호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연구개발국장    김태균
•    기술지원국장    양창희
•    총무과장    현광철
•    농산물원종장장   송효선
•    농업디지털센터장    김타우
•    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    친환경연구과장    김석만
•    과수연구과장    고승찬
•    원예작물과장    고순보
•    기술지원조정과장    김경익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조상    현광철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축산진흥과장    김재희
•    가축자원과장    김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해양수산자원과장    김용희
•    해양환경과장    양병규
•    수산종자연구과장    김필연
•    수산물안전과장    장영환
•    광어연구센터장    오성립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축산물안전과장    강완철
•    방역진단과장    정경주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