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2회 제1차 본회의 2026 . 07 . 09.(목)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9분 개의)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하성용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현 의원, 부위원장에 장정훈 의원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성용 의원, 부위원장에 임혜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 등 3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43건 모두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1분)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성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정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선9기 제주도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달라는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9기 제주도정의 핵심가치는 분명합니다.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그리고 책임 있게 일하는 도정입니다. 도민의 삶보다 앞서는 정책은 없고 민생보다 중요한 현안은 없습니다.
   도민이 물으면 행정이 반드시 답하고 도민이 어려우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도민의 생활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하여 지난 2023년 10월 이후 31개월 만에 3%를 상회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고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제주에 머무르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과 원도심은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서비스 격차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같은 오랜 갈등을 빚은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AI와 디지털 대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선9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오늘을 지키는 일과 제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생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3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농어업인,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민생특별보증 7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재도전 자금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경영 위기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위기가 커지기 전에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단계별 처방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민생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민수당 확대, 감귤 생산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제주 농산물의 유통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유통 산업을 육성해 제주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녀 어업인 생계 지원, 어업인 수당 확대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는 도민 누구나 삶의 기본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약속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등 생활의 기본을 행정이 책임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금융, 문화 정책과 연계한 청년 자립 패키지로 청년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중장년과 노년층의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세대별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와 생활권 돌봄거점 운영,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필수의료 확충 등 제주형 의료자치를 통해 생활권 기본사회 서비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지역책임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연계를 통해 읍면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AI 미래기회자치도 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진 단일 광역행정체계로서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9기 제주도정은 AX 혁신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과 데이터, AI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제와 제주형 규제 프리존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그린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실증, 투자,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AI 창업 생태계 성장사다리도 구축하겠습니다.
   AI가 일부 기업이나 소수의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35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 깨끗한 자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자산입니다. 풍력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햇빛과 바람에서 발생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고도화하고 바람·햇빛 소득마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 연구·등록센터를 설립해 제주형 탄소시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산업을 키우고 블루카본 등 제주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AI가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AI가 먼저 일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AI 도민비서를 통해 도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더 쉽게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AI 행정비서를 도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도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민선9기 제주도정은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현장에 더 가까운 행정, 도민의 필요에 먼저 응답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고 인재가 머무르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산모, 영유아 건강상담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쉴 수 있는 복합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배우고 제주에서 일하며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와 제주과학기술원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AI, 청정에너지, 우주,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의 교육과 연구기반을 제주에 구축하여 글로벌 인재들이 제주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제주4·3, 제주 고유의 문화 기반산업인 제주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사왜곡 대응 법제화 등 추가 입법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완성하며 유족들의 치유·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 고유의 문화를 콘텐츠화하기 위해 AI에 기반한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AI에 기반한 스마트 관광을 실현하여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갈등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숙의하겠습니다. 주요 갈등 현안은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해 가겠습니다. 갈등관리 과정 전반에 도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선9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9기 제주도정의 과제는 의회와의 협력과 도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뜻이 모이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조언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계획은 민선9기 제주도정이 도민께 드리는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 제주의 가능성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의회와 함께라면,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제주의 역사를 써 나갑시다. 도민과 함께 미래로 만나는 제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선9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돼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9기 도정 주요 업무계획 첨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 26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의숙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의회의 비전인 ‘도민 중심, 민생 중심’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아이 중심, 현장 중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전의 연계성과 정책의 연속성, 결과의 효능성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들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교육 변화의 희망을 현실 변화의 동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도민들의 기대를 안고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교직원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진심을 다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격려를 드리려 방문했던 제가 오히려 더 많은 힘과 위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제주교육의 지표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 제주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지표 아래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의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입니다.
   삶의 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삶의 힘을 갖출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맞춘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구현하면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일상에서 따뜻한 협력과 존중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포용교육입니다.
   이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고 위기 학생 심리 및 정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주배경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심과 안전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12.3 내란과 이를 극복한 빛의 혁명은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맞는 진전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시각에 안주하지 않는 제주다움이 빛나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한국사적, 세계사적으로도 모범적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치유의 성과를 써 내려가고 있는 제주4·3을 중심으로 제주형 민주시민교육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제주형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안정된 협력이 필수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을 안정화하고 제주형 IB 교육과정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향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시스템을 학교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청렴 제주교육의 위상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은 새로운 제주교육을 만드는 희망의 마중물입니다. 성과의 물길이 더 넓은 강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도민,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과 통합의 공론장인 이번 회기가 소중하고 의미가 큽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아낌없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새로운 제주교육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자세한 업무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주요업무보고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4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명균 의원, 김경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첨부】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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