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2.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3.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제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6.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27.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28.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9.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30.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4.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5.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3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37.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38.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9.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45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의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의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남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와 연계한 체계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연구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송영훈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정범·하성용·김승준·강철남·한권·송창권·고석준·김대진·한동수·강봉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호형·한권·한동수·정민구·이남근·송창권·장정훈·이경심·김경애·김대진 의원 발의)

5.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다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다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다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비축토지 최소 취득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정의 신설, 도지사 책무 규정, 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와 정책 연구 대상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및 재정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단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정 기준과 출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정다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한권·이경심·양홍식·양경호·송창권·김대진·송영훈·장희순·강영아·고석준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남근·양경호·박호형·양홍식·김대진·송창권·양영수·강성의·하성용·강정범·박지은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남근·양경호·박호형·양홍식·김대진·송창권·양영수·강성의·하성용·박지은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정민구·한동수·양홍식·이경심·박호형·김대진·임혜주·송창권·장희순·박안수·박지은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경철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취지가 각각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및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이경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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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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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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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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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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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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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동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장대리 한동훈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사업 목적 및 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기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한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하성용·한동수·임혜주·박호형·한권·정민구·이남근·송창권·장정훈·이경심·김대진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하성용·한동수·임혜주·박호형·한권·정민구·이남근·장정훈·송창권·이경심·김대진 의원 발의)

33.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정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정범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정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중 도로 폭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현행도로 폭 기준 외에 도로의 신설 및 변경 등 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도 계획도로 폭을 적용하고 있어 예정도로의 경우에는 현행도로 폭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포 시설의 변경 및 개선 절차와 방법의 구체화, 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정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강정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효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효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 4건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출연 및 출연 변경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김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강봉직·하성용·김기환·양경호·정민구·김대진·강동우·송영훈·이경심·박호형 의원 발의)

(14시 48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위원회 장정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위원장대리 장정훈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장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장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석준·강봉직·양영식·강철남·김승준·양홍식·하성용·박호형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한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정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정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2개의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여 입법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이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김기환 의원   (의석에서) 오류 걸렸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의장 송영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자회의시스템 점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 제452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민생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과 대안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주요 추진 과제에서 누락된 점은 무겁게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담아낼 제주의 기반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AI 대전환도 관광과 농수축산업, 에너지 등 제주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 접목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도정의 정교함도 아쉽습니다.
   수소차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 지원으로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도 충전소는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급과 인프라가 같은 속도로 가야만 도민에게 불편을 떠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역시 지사님의 의지는 존중합니다만 컨트롤타워라면 미리 예측하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 모니터링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입니다.
   교육행정도 지향점이 필요합니다.
   IB교육, 4·3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나열에 그쳐선 교육의 가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하루 전날 고위 공직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를 가볍게 여긴 처사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안심택시 사업 역시 사전 준비 소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에 대한 지적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도정과 교육청은 임시회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45명 전원이 한마음이 되어 공공기관 이전과 항공 접근성 개선,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민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도정, 국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누비는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분들에게 폭염은 더위의 문제를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의 안전이 제주의 안전입니다. 현장의 안전망을 빈틈없이 가동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은 지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맞이하는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불과 2년여 전 민주주의 위기를 도민 여러분과 슬기롭게 극복해 낸 자랑스러운 제주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늘 도민 곁에서 민생을 살피고 안전을 지키며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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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첨부)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조상범
의사담당관 강은영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주시부시장(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서귀포시부시장(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안전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문성인

○기록

김정미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