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4회 제3차 본회의 2026 . 09 . 04.(금)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9월 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송창권·강명균·양영식·강봉직·김승준·강영아·김태현·임혜주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송창권·강명균·양영식·강봉직·김승준·강영아·김태현·임혜주 의원)      처음으로
○의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위성곤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김황국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인사말을 줄이고 바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위성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욕심이 많아서 질문 꼭지가 좀 많은데 어쨌든 빠르게, 또 하다가 중간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송창권 의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을 경악하게 했던 제주 지역에서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치안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안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사태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먼저 최근 실종 사건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우려가 커지고 제주 지역에 대한 불안감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실종 사건 대응과 관련한 경찰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도지사로서 제주가 일상의 평온함을 가지는 곳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에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 도민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는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도민들을,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 올리는 것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국민 호소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라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했고 방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제주도를 마치 이상하게, 입에 올리기조차도 상당히 섭섭도 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SNS라든지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동안 우리 제주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이 발생했지만 안전의 기조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 또한 관광객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올레의 경우는 관련된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더욱더 촘촘하게 안전 관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난해에 만들어진 영상이기는 한데 제가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캠페인입니다.
   (동영상 자료 상영)
   끝까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세이프 제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 왔는데 지사님께서 도정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소망처럼, 노랫말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정의 방침은 아시겠지만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을 가장 앞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고, 관광객만이 아니라 산업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안전을 지켜 나가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의 긴 말씀을 제가 일부러 끊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복지관 부재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고 한 20년 가까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이상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제가 처음 도의원 될 때부터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 나서는 서부 지역, 제주시 서부 지역입니다. 동 지역 쪽으로 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지 수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함께 계속해 왔고 또 연동·노형의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들어지지는 못했죠. 아시는 것처럼 복지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지도상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송창권 의원   마침 도지사님이 노형으로 이사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느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전달 체계를, 가까이 접근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몇 번 써먹었는데요 아직도 안 돼서.
   지사님, 저는 3선으로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재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동부 지역에 6개소가 편중돼 있고, 서부 지역은 1개소만 있어서 사실은 복지관 이용이 있는 곳의 그 동네 주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멀리 있는 분도 올 수 있는데요.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죠, 복지시설인 경우. 그런데 접근성이 서부 지역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 관련된 복지관 시설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 이호동주민센터를 활용한 사회복지관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그것이 완성되고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서부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오해될까 봐서 그런데 아까 지사님이 괜히 이호동 얘기를 하셔서, 이호동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서부 지역의 어떤 지역이라도 괜찮으니까 적합지를 찾아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재선까지 바라보면서 로드맵을 짜주십시오. 지금 당장 초선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랑 관계없이 복지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괜히 사족일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어떤 좌우명처럼 하는 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성들, 또 일반인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공정하고 차별받는 것에 화를 내고 걱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적 사고를 가지고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지사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도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정치적 지향점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은 차별받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제일 억울함이 있죠.
○송창권 의원   공감이 돼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도의원 당시부터 시작돼 있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시절에서도 여러 가지 애썼던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다른 어떤 도정에서도 이루어지지는 못할지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통치 구조의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행정체제개편 부분에 대해서 공약 때 잠깐 말씀한 것은 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령 10월 달에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는 행정부지사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지금 우리 도정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에 집중해서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화두이고, 또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인 제2공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체제라는 것은 실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서 논의되는 것이고, 일반 도민들은 그것에 큰 관심이 별로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고민은 하되 지금 논란을 벌여서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른데요. 행정체제개편이 민생과 관계없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생활 영역의 틀 속에 들어 있을 때 이 틀에 의해서 우리는 제약받기도 하고, 또 생활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을 생각해서, 민주보다 효율을 생각해서 행정체제개편을 했고 단층제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당시 주민의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60% 이상의 도민들이 바꾸기를 원하고 있어요. 단지 행정 구역의 문제에서만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두 개로 할지 세 개로 할지 네 개로 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재정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라든지, 사무의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더 공론화가 필요했던 것이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멀리 있어도 되는 것처럼, 단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령 제2공항, 저는 제2공항보다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행정체제개편은 지금부터 하면 2030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번 도정마다 안 됐었는데, 저는 오영훈 도정인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어느 도정도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었지만, 결국에는. 그런데 저는 오영훈 도정의 진정성을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했고 함께 했습니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미완의 완성이다. 절반의 성공을 했다. 그 어려운 국정과제에 어쨌든 워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주 도정이 함께 이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또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촉구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부 포괄하면 민생에 포괄되는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숙의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8기에서 관련된 논의를 했고, 논의 결과가 사실은 도민 사회에서 결론을 못 냄으로써 결국은 좌초하게 됐죠.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도 있고 그 피로감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회복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구조를 바꾸고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결론이 날 때는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거를 뒤로 미뤄서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죄송한 얘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의 공약도 행정체제개편 관련되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2공항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찬성 측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갈등은 어떻든 간에 마무리, 종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것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죠.
○송창권 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처럼, 그 사업 내용이, 정책 내용이 아주 다른데 먼저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대학원에서 지방자치 전공을 하셨던 지사님께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아마 지사님이 점점 할수록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아니라 과부하에 걸려 있는 도지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다 도지사에게 향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할 때 보면 벅차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도 해도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기초의회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고 우리는 도의회 전체를 생각하고, 중앙정부 상대로 논리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벅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정책의 전면에 내놓고 논의와 논쟁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소모적일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갈 건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인수위에서 100대 과제 제시를 해 나갈 때 행정시장 책임제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행정시장이 책임 면에서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2년을 4년으로, 3년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얘기된 것을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선출직도 아닌데 행정시장에게 책임을 얼마큼 줄 것인지, 권한도 없는데. 어쨌든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고요. 지사님께서 아까 민생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람에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작은 범위라도 만들어 드리고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행정시장이 행정의 자기 종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데 그동안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그것을 도의 문제, 도지사의 문제로 넘기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하다 안 되면 “도청이 안 해줘서 안 되는 거다.” “도지사를 만나서 예산 가져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 안에 있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요. 그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짜려고 하냐면, 시장과 현안 조정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이든 아니면 시의 국장이든 누구든 간에 현안에 문제가 있고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현안 조정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종결지어 나가자. 그것이 바로 도민들의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대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행정이 그러지 못하고 이 문제는 도의 문제여서 도가 제도를 바꿔주지 않아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일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도민들이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 안에서 행정시장의 책임 행정 제도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행정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평가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인 저와 행정시장이 권한과 역할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시민의 체감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잘안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결권 없죠. 예산, 우리가 가령 법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어떤 권한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송창권 의원   조직권, 재정권, 인사권. 뭐 있습니까, 행정시장이? 없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시장인데, 선출직도 아닌, 법인체도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부도 아닌데 어떻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니 권한은 이미…….
○송창권 의원   아무리 융통성 있게 운영되더라도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임명직에다가 그런 권한 주면 도의원으로서 그냥 있지 않겠는데요.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행정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로 시장에게…….
○송창권 의원   조례 통과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체 기초 사무가 위임돼 있고요. 그리고…….
○송창권 의원   지사님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서기관 이하의 인사권도 전부 다 시장에게 위임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국장까지는 왜 안 줘요, 그러면? 부시장은 왜 안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니 지금 제도가…….
○송창권 의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왜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권한은 이미 부여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송창권 의원   지사님, 행정시장도 원래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죠.
○송창권 의원   원래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행정시까지 뭔 필요 있어? 불필요하게. 다이렉트로 단일체로 만들지, 단일계층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의 행정시장은 과거 우리가 선출하던 행정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시장이고, 도지사의 정책과 선출된 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책과 방향을 수행하는 담당자인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시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선출 시장처럼 보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부여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 약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가장 원하는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전직 행정시장 했던 분들입니다. 한번 물어보면 100% 아니라 200%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도의원 시절에 행정시장을…….
○송창권 의원   지사님, 그 정도만 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행정체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늘 피력해 왔고…….
○송창권 의원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국회에 가서 법률도 여러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예. 만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행정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행정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저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 세 번째 주제, 공항 소음 피해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선 영상 짧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상영)
   지사님, 전국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제주공항이 주거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항이라는 것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송창권 의원   도심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외곽지역에 공항이 있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공항을 포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다는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당장 들고 다른 데로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받아들입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지금 한 3만 명 살고 있고요. 그다음 인근지역의 5만 1000명 합치면 한 8만 1000명이 되고요.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의 아우성입니다. 지사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또 멀리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룰룰랄라 기분 좋게 다니죠. 그런데 그 비행기로 인해서 우리는 소음 피해를 받습니다. 소음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진동 그리고 불빛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관련한 내용인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커퓨’라는 제도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건 심야 비행 금지를 하는 제도인데요. 15개 공항 중에서 11개가 커퓨, ‘심야시간 비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이 네 곳인데요. 거기는 인천공항 그리고 우리 제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제주공항에서 10시 반 정도 비행기 타서 김포 간다. 거기 착륙을 안 시켜 줍니다. 김포와 김해는 커퓨가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김해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3000명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3만 1000명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런데 김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거기는 가구로 보면 한 7만 가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적용은 돼요. 그래서 이착륙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다 관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도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도민들의 이동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신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이유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제주와 국가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의 이동권도 확보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도민 항공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동권 소중합니다. 그런데 12시 넘고 1시 되고 새벽 돼서 꼭 이동을 해야 합니까? 위급 시에는 어느 공항이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제주공항도 마찬가지고 다 이용을 합니다. 또 기상악화로 인해서 비행기 연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공동체, 제주도를 이끌어갈 때,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아 나가고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사회적 제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희생으로 해서 또 이익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고통을 분담해 줘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곳은 같이 공유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는 10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에 대한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관광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커퓨 적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와 김포, 거기가 커퓨 적용이 된다고 해서 망합니까? 거기가 지금 잘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소음피해지역에 계신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고충을 저희들이 더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음은 지방채 관련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얘기하면 괜히 어긋난 걸 얘기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했지만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방채 문제라든지 재정이 안 좋아서 심각하다, 걱정된다. 이거 지출구조 해야 되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우리가 예산을 깎을 테니까 도민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의원님, 아십시오. 절대 못 해 드립니다.’라는 마치 그런 것을 미리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고. 자신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재정이 허덕여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걱정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우리 지방재정은 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채 규모가, 올해 4500억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방채가 발행되고 나면 지방채 비율이 20.24%가 됩니다.
○송창권 의원   20.42%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20.42%가 되는데요. 그 규모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실제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면 연간 우리가 지출해야 될 관련된 원금 상환액만 1년에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 가용재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원래 집행부는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의회는 견제하면서 “좀 덜 쓰고 아껴 써”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박자도 맞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왜 일을……. 그러면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확 와 닿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국민들은 더 어렵다. 그러니 국민한테 빚지라고 하는 거냐?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는 돈이 많고 우리 국민들은 빚져 나가고, 마치 이런 꼴처럼 돼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어려운 재정이라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스러우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그걸 떠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대충 21%라고 말씀하셨는데, 채무관리비용 비율이. 그런데 어저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전국의 8위예요. 가장 재정위기라고 선언했던 경기도는 10위입니다, 10위. 그래서 추미애 지사님이 전 정부, 전 도지사 민주도정이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빚지면서 일을 했구나, 낭비하면서 했구나 이렇게 까대서 그다음에는 자기 조금 더 하면 성과를 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경기도 얘기를 드리면,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분을 받고 있지 못해서…….
○송창권 의원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략적으로 지방교부세분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와는 사안이 다르고,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관리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게 됩니다. 턱밑까지 와 있는 사항이죠.
   사실은 민선8기 시작하기 전에 15% 정도였던 지방채가 지금 20%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일반채무비율 하면 15%였고 관리채무비율 하면 18%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도 재정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한 데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건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 지방채 발행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현재는 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괜찮은 게 아니라…….
○송창권 의원   도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십시오.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 증액이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갈 거죠. 본예산에, 지방채 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용예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러면 비율 올라가면 지방채 발행해서 비율이 낮아져요. 본예산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현재는 지방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방채 발행이 지금처럼 4500억 이렇게 할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네네. 그렇게까지 지방채 발행하라고 제가 독촉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20%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본예산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비율이 맞출 거예요. 해야 되고요. 단지 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무슨 선심성이니 인건비니 소모성이니 이런 데 써서는 안 되겠죠. 재정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받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IMF 때 돈도 빌려 왔었잖아요. 또 공적자금을 쓰기 위해서 돈 빌렸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기 상환을 했었고, IMF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제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 당시에 빚을 안 졌으면 저희들은 망했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저는 빚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위축돼서 오히려 저는 제주도 경제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빚지지 말고 제주도가 빚지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재정 투자해 나가고 장기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들 저희들 재정 투자해 가지고라도 이걸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처음 출발부터 너무 위축이 되니까, 허리띠를 우리가 더 졸라 묶어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돈만 묶지 마시고 국민들은 풀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요. 제 의견만 드리고 충분히 지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얘긴데요. 지사님께서 그동안 법률도 발의하셨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오셨다가, 저는 우리 때 누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대를 생각한, 우리는 욕 얻어먹어도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구걸하든지 얻어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주도의 관광협회든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벌써 이것도 한 60% 이상 도민들이 찬성하는 얘기예요.
   매우 어려운 주제이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것도 형평논리에 의해서 어려운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왜 오영훈 도정에서 그걸 잠시 폐기는 아니지만 보류를 얘기하면서 동력을 잃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위성곤 도정은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환경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이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관광객에게 부과하려던 것이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부과를 했을 때 지금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실제 수용성이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이용 요금 현실화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관련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 가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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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송창권 의원   끝났네요. 아쉽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돈 있어야 되거든요. 잘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분담금하고 연결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공공도서관에 관련한 부분도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법률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어요. 경기도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청의 땅을 통해서 제주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함께해서 복합시설을 만들면서 그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호유원지에 관련한 부분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을 지사님께서 깊이 논의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서면으로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제주도가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 학교와 도서관을 복합적으로 만들자는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왜냐하면 얘기를 들었더니 학교에서도 도서관을 건물 안에 기획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과 같이 할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갈지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고요. 이호유원지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기분 좋은 답변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정부구조 형태가 기관대립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견제와 감시만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제주도정도 민주도정을 만들었고 우리 의정도 민주의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협력해서 결국에는 국민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더 고민하고 서로 응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감사합니다. 의원님과 의회와 제주에 관한 정책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의사 결정하고, 그래서 제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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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영훈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명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의 오랜 과제이자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균형 발전, 다시 말해서 산남·산북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균형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제주를 돌아보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 행정 기능과 경제·문화·의료 인프라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산남지역 도민들은 여전히 상대적인 불편과 박탈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이 어디에 살든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균형 발전과 민선8기에서 멈춰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인사말을 일부러 함축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데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네.
○강명균 의원   작년까지 제가 공무원으로서 국회에 가서 예산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예산 도움도 주시면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 도지사와 도의원으로서 여기 서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저도 새롭습니다.
○강명균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축하드립니다.
○강명균 의원   저도 축하드립니다.
   지사님, 본질문 하기 전에 제가 현안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인허가 로비 의혹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강명균 의원   잘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8월 24일 날 전면 감찰 지시를 했고 다음 날인 8월 25일 제주도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10월까지 고강도 감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2주가 지났는데 정리된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직 감찰부서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강명균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감찰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었는지? 또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도 언급하셨고 수사기관 공조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 내용이라도 도민들한테 브리핑할 생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저는 이게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제주도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명균 의원   어쨌든 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위성곤 도정이 흠결 없이 성공하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본격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인 서귀포 버스터미널 활성화와 공항 접근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터미널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터미널 잘 압니다.
○강명균 의원   그래도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조금 내용 설명할게요.
   버스터미널은 한때 교통의 중심이었고, 그런데 대중교통노선 개편이라든지 이용패턴 변화가 돼서 지금은 단순한 승하차 공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또 안에 가 보면 상당히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제는 놔둘 게 아니라 교통과 상업, 문화와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거점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강명균 의원   답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복합공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서귀포 버스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균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게 지금 지금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명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서귀포시민들은 공항을 갈 때 한 시간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물론 대정, 성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구조적인 불편도 줄이고 관광객도 서귀포에 주무시면서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터미널을 도심공항터미널로 전환해서 쓰면 어떻겠는가라는 걸 제안해 봅니다.
   지사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국내에서는 서울역하고 광명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균 의원   1번 자료 같이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돼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광명역, 외국에는 홍콩, 비엔나 CAT 등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원주공항 가 보셨죠? 원주공항은 터미널하고 활주로 이쪽 탑승하는 부분이 아주 멀어서 수속 끝나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버스를 타면 도심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야 비행기에 탑승하거든요. 여기에서 느꼈을 때 저는 ‘아, 서귀포에서 터미널 역할을 다 끝내고 쭉 지나가서 바로 비행기 타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이죠. 이걸 제주형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공항터미널과 항공사 공동 체크인, 수하물을 직접 위탁하는 자동수하물 시스템, 이걸 셀프백드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하물 사전 위탁, 공항버스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항공이용 편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항공사라든가 항공사 카운터 등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의 우선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서울역이나 광명이나 삼성동은 실제 역의,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은, 집객되어지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서귀포시 버스터미널은 그것에 비해서 이용자가 매우 적은 곳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저는 이차에 이번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 정도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낼 수 있는 것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관련 조사를, 리서치를 해 보고…….
○강명균 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책 브리프를 만들어서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아마 서귀포시민들이 들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강명균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공항버스인데, 혹시 800번이나 600번 공항버스 타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강명균 의원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최근에는 못 타 봤고.
○강명균 의원   아주 옛날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아주 옛날에.
○강명균 의원   여기 타 보면 지금 180번 공항버스하고 차이가 없어요. 요금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문만 드리면, 요금을 일원화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동안 저도 공항 리무진버스는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어제 보고를 받아봤더니 준공영제에 포함이 돼 있고 급행버스도 포함이 돼 있어서 관련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예, 고맙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상생협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전국 최초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면서 아주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 3번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은 보면, 전체 15만 ㎡ 27필지에 입주가 완료된 건 달랑 6필지입니다. 나머지 15필지는 착공조차 못 했고 8필지는 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 4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착공하지 아니 한 곳, 안에 나무가 있는데 넝쿨로 덮여 있어요. 그야말로 곶자왈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묻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착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된 클러스터 용지가 사실 그 당시 분양할 때 제한이 많았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클러스터 유치 업종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져 있는데 1순위는 교육·연구, 2순위는 의료와 관광, 3순위는 지식센터 이렇게 명확히 규정돼 있고, 법규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한 필지를 갖고 있고 지방정부도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용도에 맞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제3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수립 시에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제주혁신도시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부지를 공공에서 매입해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매입해서 그쪽으로도 공공기관이 오면 되지 않겠느냐? 꼭 클러스터만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들이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 장소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에 맞게끔, 사실은 클러스터가 혁신도시를 교육연구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오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검토를 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회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도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아까 4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풀 있는 거.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쭉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차라리 이거를 못 하면 저 멀리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사람들이 눈으로라도 보기 좋게 잔디 광장이나 꽃동산이나 아니면 매트를 깔아서 자기네가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토지주들한테 허락을 받으면 그다음 공원 부서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임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자산관리공사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방안을…….
○강명균 의원   사유지도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강명균 의원   자산공사하고 그거는 당연히 해 주겠죠. 그런데 저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당신들 언제까지 못 하면, 좋다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자산관리공사와 제주도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요, 부처가. 그래서 저희가 부처를 정확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서 그 기관들이 결정되는 과정 안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한테 얘기했던 시민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 규정이 뭔데?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부처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완전히 묶여 있는 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단서 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공사 기간 전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물론 영구시설물이나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강명균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법과 조례에 있는데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두 차례 한 이후 금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를 통해서 2024년 7월에 공포했고, 협의회는 2025년 9월에 구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생협의회 역할은 아주 좋습니다.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문화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자원 개방.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도가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맡은 지 며칠 안 돼서요. 금방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분양률 100%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활용률은 절반도 못 미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혁신도시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도 진행을 하겠고, 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들 기관장과의 간담회도 제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분들도 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명균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
○강명균 의원   그 회의를 통해서 끌어내야 하는데 회의가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일단 그분들과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월드컵경기장 얘기인데요.
   자료 5번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미사용 일수가 더 많고 가동률은 전체 20% 정도. 그런데 맨 위에 축구경기를 보면 1년에 한 20일 정도만 하고 그나마 밑에 공연 한 50일 내외 하니까 가동률이 한 20% 내외가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5년간 적자 누계는 한 48억 정도.
   해서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지사님께서 문화체육부 장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요전에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에서 발표한 게 또 있잖아요. 월드컵경기장 공연 시설에 대한 거. 이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답변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문체부가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경기장 공모를 해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문화 관광복합공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되면 이 주변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중문관광단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혁신도시, 강창학공원도 있고 해서 하나의 연결 핵심 축으로 가면 그나마 그쪽 관광은 벨트화해서 살아날 수 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산남도 살아보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중문관광단지,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올래시장, 천지연으로 연결하는 야간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서귀포시청 2청사 얘기인데요.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4층   1만 871㎡ 옛날 서귀포시청으로 썼던 곳인데, 2023년도 6월에 재외동포재단이 떠났습니다.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거 때도 물어봤고, 활용 방안을 물어봤는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는요 서귀포보건소가 가보니 너무 좁더라. 그래서 서귀포보건소를 2청사로 옮기고 2청사에 지금 4개인가 5개 과가 있는데 이 과를 보건소로 옮기면 시청 1청사와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시 효율화가 올라갈 것이고 시민들도 1청사 갔다가 2청사 가지 않고 1청사 갔다가 보건소 가는 게 더 좋죠,   300m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제 공약에 넣어 가지고 새로운 지사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꼭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답변을 제가 이렇게 받겠습니다. 아마 또 제2 공공기관 얘기할 것 같은데, 제2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적다고 보는데 그걸 못 하면, 그게 내년 결정되잖아요. 내년 말에 이전 합시다.
   ‘못 하면’이에요. 못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청사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 문제까지 함께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옛날부터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사님은 긍정적인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아직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검토는 진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께서 질문하다가 만 환경보전분담금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다 있어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죠.
○강명균 의원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로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자료 6번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면, 단순하게 이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공항도심터미널은 이제 하자 하니까 벙찌었을 건데, 저거는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처음에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제주환경기여금, 환경보전기여금, 그다음에 환경보전분담금, 제주환경분담금으로 해서 쭉 진행해 와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 내린 건 뭐냐 하면, 특별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분담금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는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요금을 받자라고 이미 정리를 해서 거의 일원화되고 결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관광 문제를 거느리면서 민선8기에서 스톱을 시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법 개정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행 시기를 정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법도 바꾸고 분담금부터 바꾸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네요. 이것도 좀 바꾸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는 환경보전분담금 조례도 만들어서,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시행 시기만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저의 느낌은 뭐냐 하면, 멈추고 한 느낌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앞에 민선7기에서 쭉 해왔던 부분들이고 해서 들어보니 좋은데 관광 쪽 사람들만 만나오면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이 부분은 이 제도가 좋다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이 제도가 맞다고 하시는데 여건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관광 쪽에서 좋다고 “관광 호황이다” “우리 잘삽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제도를 만들고 정 뭐하면 시행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축적된 용역 아닙니까? 환경부 국책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여러 사람, 그때 당시 국회에서 국가의 내노라할만한 사람들 다 모여서 토론해서 만든 자료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저도 법률을 두 차례나 시행하기 위해서 내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논의가 국회에서 되지 않았고요, 특별법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두 차례나 연구 용역도 실시했고,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쟁점인데요. 저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재 현실적 여건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 가자고요. 지금 어렵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는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조례 작업부터 시작하고 법률 개정 작업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관광 여건이 풀리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명균 의원   사회적 논의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함께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시군요, 8기하고.
   아까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 입도세 1만 원 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강명균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의 환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용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제주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저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업계나 경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현실적 여건이 성숙해 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명균 의원   별도로 입장료라든지 자산 이용료로 해서 대체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세입 자체부터가 그거를 기금으로 따로 뺄 수 있어요? 일반 출입하는 수수료나 이용료를 갖고서 따로 빼는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기금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입장료의 일정액을 쉽게 말해서 자산 이용료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은 기금으로 한다 하면 충분히 기금으로 별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환경 관리를 하는 데 어느 만큼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균 의원   그러려면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조례에서 지금 관광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러 조례들에 ‘이용료의 일정액을 환경보전 비용으로 기금화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면 되죠.
○강명균 의원   그러면 그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입장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별도 이용료잖아요. 아니, 별도 부담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자산 이용 요금의 현실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명균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입장료 성격이 되는 거면, 수수료 성격이 되면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입장료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세외수입의 일부가 기금화가 되는 과정을…….
○강명균 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입장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러겠죠.
○강명균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물가 올리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차피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내는 것도, 사실은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떻게 걷을 것이냐. 공항과 항만에서 걷을 수 있는가라는 여부와 숙박시설이라든가 여기서 걷을 수 있는가 여부인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경우, 유럽인 경우는 주로 숙박시설에 부과해서 받고 있죠. 그런 방식이라면 숙박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명균 의원   지금 말씀이 방법론적인 차이인데, 그 당시에 숙박이나 렌터카 이분들은 또 다른 자기의 이용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가면 시설 운영하는 분 있잖아요. 공공시설만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두 가지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전분담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 당시 법안 할 때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입도객에게 받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걷기가 어렵다는 반대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 중의 하나는 렌터카나 아니면 숙박업소에 부과해서 받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연자산 이용 요금 현실화라는 것은 일단 저희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시설들, 쉽게 말해서 성산일출봉이라든가 천지연폭포라든가 자산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용 요금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그 현실화된 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공공시설들의 이용료를 올리면, 오히려 이용자가 떨어지면 그 전에 받던 세외수입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논리가 관광업계에서 숙박시설에 부과하면…….
○강명균 의원   그 논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논리랑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강명균 의원   그렇죠. 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래서 실제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가치로서는 좋은데 현실성에 있어서 동의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보전분담금의 대안으로 자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죠. 대안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한 형태로 재원을 확보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어쨌든 저는 환경자산관리 재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도 같은 제도로 동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제주 곶자왈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주 곶자왈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화산지형이자 생태계입니다. 지하수 함량,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위기 대응까지 제주환경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법에도 별도 조항을 둬 가지고 국가와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 354조에는 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자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부결된 이유가 혹시 뭔지 보고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부결된 건 아니고요. 그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강명균 의원   아니,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알기로는 상정 보류되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들었는데.
○강명균 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 부결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명균 의원   부결된 게 맞는데 부결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곶자왈 구분의 체계 문제, 그다음에 토지 매수권의 상위법 저촉 우려, 무엇보다도 도민 공감대 부족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 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시작해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시작해서 2024년 상반기에 쭉 해서 서부지역, 동부지역 나눠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다 받아요. 그리고 7월에는 다시 한 번 더 안을 부결됐으니 바꿔서 입법예고 하고 9월 조례 개정해 보자라는 내용들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2년이 흘렀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조례를 진행하다가 부결되면 바로 가야지. 왜냐하면 부결 사유를 찾아서 고쳐서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멈춰 있다 이것은, 혹시 이때도 민선8기 환경에 대한 의지가 환경분담금만큼이나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9기에서는 좀 살려달라 제가 애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곶자왈, 보호구역, 그다음 조례, 이 부분 다 원하고 있거든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당시 곶자왈 매수가 조례에 의하면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그 지역밖에 매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지역은 전체 면적의, 국공유지의 한 7%고 사유지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환경 정책 당국의 고민은 높지 않은 곳을 매입해서 보호하는 것이 실제 곶자왈 보호 조치가 아닌가라고 해서 곶자왈 보호지역과 그리고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해보자. 등급이 낮은 것부터 매입해서 곶자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보자라고 조례를 제출했었는데 그 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정책 추진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인 경우는 실제 매입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이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가까워진 곳, 개발을 제어할 곳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균 의원   그럼 조례 수정해서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명균 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최대의 소득은 그것 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 오늘 도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지금 제주는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아주 어렵다.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아주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과 의회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를 모으고 협력한다면 지금 위기 또한 충분히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강명균 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힘을 모아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영훈   강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시간상 곧장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지사께서 취임한 지가 60일이 지나고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정치와 행정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둘 다 어렵긴 하지만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능력이라면 지금의 어려움도 소통을 하면서 잘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도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현재까지는 업무를 익히고 또 그 과정 안에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양영식 의원   의원들하고의 소통은 그다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영식 의원   의원들하고의 소통은 그다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1년에 딱 한 번 기회인데 40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AI도지사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지사께서 역점 추진하고 계시는 AI 대전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민선 제9기 AI 대전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미래가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AI가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고 제주의 기업이나 행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떤 지나친 기대, 과신, AI 만능주의, 이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AI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잘 이용하고 AI 산업을 잘 육성해서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금방 지사께서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선9기를 보면 모든 분야에 AI를 전면 내세우고 있어서 AI가 강조되면 될수록 목적 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AI 도입 자체가 정책의 성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AI 도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무엇이 해결됐느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민원 AI 서비스를 넣는다면 도민들이 사회복지에 접근하고 싶을 때 민원 AI 서비스에 들어와서 이름과 관련된 자기 상황을 넣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AI가 답변하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여내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양영식 의원   우리 도민들도 잔뜩 기대가 많은데 언제쯤 AI 대전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오늘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행정 AI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과제도 있고 내년 정도에는 민원 AI…….
○양영식 의원   임기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마련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번에 의회에서 AX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주셔서 그 추진단이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된 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지사께서는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영식 의원   행정에 AI가 들어올수록 물론 편의성, 효율성 높아지겠는데 그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겠다.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의 편향·오류, 잘못된 행정 판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당연히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8월 21일에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원칙에 충실할 거고요. 인간 중심성, 공정성과 포용성, 안전성, 신뢰성 등 7가지 원칙을 하도록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행정문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 보완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게 AI가 도입이 될수록 AI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AI 대전환 과정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고 또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AI 대전환의 출발점이 AI가 아니고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AI 도입에 앞서서 어떤 통합적이고도 표준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뒤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행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AI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 문서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AI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한글 파일은 실질적으로 AI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의 전환들을 추진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생각입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AI가 사회라든가 행정에 미치는 파급적인 게 상당히 크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의원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AI영향평가를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건 어떨지 고민 좀 해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AI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AI영향평가라면 어떤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양영식 의원   아주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법적인 걸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AI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의 장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이고, AI는 오늘도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정치와 행정은 더 인간다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시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계된 질문인데, AI 데이터 구축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구축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AI 데이터센터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현재 AI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로 데이터센터를…….
○양영식 의원   데이터센터 구축이 상당히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I 대전환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그렇찮아요?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8년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028년까지 어떤…….
○양영식 의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센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영식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저희가 0.4MW급…….
○양영식 의원   실증사업을 내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실증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내년에 오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주도는 JDC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사업 주도는 지금 현재 JDC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JDC와 제주도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의원   그러면 제주도의 역할은 뭡니까?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부지도 내놓고 전력, 용수 이런 거 내놓는 게 제주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실제적으로 수행을 JDC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민간과 공동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0MW의 전력 데이터센터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와 ESS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계통전력을…….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가 40MW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시간당 필요 전력은 45MW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인 경우 발전효율을 봤을 때 한 4배 정도 필요하다면 120MW 정도의 해상풍력을 만들면 되는데요. 그게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ESS 저장장치를 포함해서 확대 전력을 만드는 세팅을 하게 되고요.
○양영식 의원   전력 확보 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영식 의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본 의원은 40MW라는 거대 용량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누구의 데이터로 채울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데이터센터를 만들려고 많이들 하고 있고 난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AI 유망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공공데이터 스위쳐를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고민해야지 구축한 다음에 고민한다? 그러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략을 만들어 갈 건데 제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4MW급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다음에 1MW급으로 늘리고, 그 1MW급이 늘어나면 다음에 한 5MW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10MW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0MW.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센터는 GPU를 넣도록 돼 있는데요. 그 GPU가 생산되어서 판매될 수…….
○양영식 의원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40MW 용량으로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GPU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요즘 새로운 석유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핵심 자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에서 생산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외부 기관에 데이터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제주도가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해 나갈 방법을 지금부터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주가 그 데이터의 주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데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이 유통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데이터가 생성되죠. 어떤 거냐 하면 자율주행차를 만약 제주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의 정보…….
○양영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의 재정 현황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잠깐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게 되면 세출현황인데 2015년 이후에 급격히 세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2015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라는 것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최하위입니다.
   다음 자료 보세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세 부담액이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내용을 보게 되면 5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상대 소득은 줄고 있는데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10년 만에 예산은 2배나 증가하고 있는데 도민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채무는 급증하고 있고 기금 여력은 바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 통합재정수지마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금 제주 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경기가 침체기라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재정 여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올해 2026년에 원리금 상환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올해 원리금 상환액이 1406억 원 정도.
○양영식 의원   올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영식 의원   2026년 원리금 상환액을 4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거는 이자분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원리금으로 상환되는 금액과 이자 부분이 별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자를 포함하면.
○양영식 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상환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죠.
○양영식 의원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서 재정이 압박되고 정책이 제약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양영식 의원   여기에 대한 도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공기관 2차 이전,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기관을 단순히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 것인지,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제주 미래산업의 방향 그리고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유치경쟁을 하는데 상당히 뜨겁게,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심지어는 광역기관끼리 서로 뭉치고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제주도정이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누가 뛰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가 미온적인 건 아니고요. 범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캠페인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누가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8기 당시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고 그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사께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사님의 넓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 도민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최근에 총리 비서실장도 만나서 관련 요청을 드렸고요.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께도 요청을 최근에 드렸고, 김민석 전 총리께도 요청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양영식 의원   지사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어쩌면 민선9기에 있어서 정치력, 행정역량 이게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지사님,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의 핵심은 집적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적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양영식 의원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영식 의원   청사 하나 제주에 옮겨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어떤 산업 집적화를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저희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를 중심에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의 집적화를 통해서…….
○양영식 의원   집적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제 발표도 했지만 정부가 산업적 집적화가 가능한 기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주 입장에서는…….
○양영식 의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있잖아요? 우리 미래산업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미래산업하고 연관이 돼서 집적화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부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지역혁신모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열심히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저희들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기관들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열심히 한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선8기가 추진했던 15분도시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15분도시가 갖고 있는 큰 생활권 단위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넣는 것에 대한 철학적 범주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15분이라는 시간으로 묶인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권 중심 도시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생활권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생활권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선9기 도정이 그리고 있는 제주의 미래도시,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생활권 단위로 집중되고, 생활권의 집중이 사실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될 텐데 그 생활권의 자유로운 이동…….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도시가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민선9기 도정의 7대 과제를 보게 되면 균형 잡힌 7대 과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AI 관련한 게 3개씩이나 전략과제에 포함이 돼 있는데 핵심 민생인프라인 도시교통은 완전히 배제가 됐다. 물론 AI와 미래 신산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70만 도민이 발을 딛고 숨을 쉬는 도시공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최상위 철학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들 하고 계신데,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시공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는 저희가 정책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나가겠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했듯이 대중교통체계에 있어서 간선순환버스 그리고 지역책임택시 구조를 통해서 도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도시교통의 비전이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도민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도시교통이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도시교통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경제라든가 복지, 문화, 관광, 교육 이러한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잘 갖춰져야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작은 도로 하나, 교통체계 하나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공간 그리고 도민의 삶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교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콤팩트시티에 대한 지사님의……. 민선8기에도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민선9기에서도 계속 계승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민선8기에서 추진해 왔던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계승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영식 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 9월 정례회에 제출됐더라고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정확하게 그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양영식 의원   고도 관리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양영식 의원   고도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면 해제는 아니고 기준선을 높여 놓고 실제…….
○양영식 의원   서귀포 도심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일을 할 때 관리 기준을 선포하겠다는…….
○양영식 의원   아니면 제주시 도심, 특히 신제주 같은 경우는 전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다 해제돼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안에서 최고 고도를 만들어 놓고…….
○양영식 위원   저는 걱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구를 운영할 때마다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마스터플랜 없이 빗장만 풀어 놓으면 도심경관 같은 경우는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주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조망권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 전체의 자산인데 경관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도를 완화하는 그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본 의원은 고도 완화 그 자체가 도시정책이 될 수는 없겠다. 고도 완화만으로 콤팩트시티가 완성될 수는 없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당연하죠.
○양영식 의원   콤팩트시티의 핵심은 고도 완화가 아니라 밀도 관리입니다. 이해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영식 의원   그렇다면 고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준비된 밀도 관리 청사진이 있겠느냐 이거죠. 밀도 관리 청사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문제는 그동안 밀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고도 문제를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양영식 의원   광범위하게 고도를 제한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수용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와 함께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도 관리라는 계획 먼저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되는 게 어떤 또 다른……. 고도만 이렇게 낮춘다고 봤을 때는 도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난개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 최고 75m까지 건축물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주거지역인 경우 그렇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러면 이렇게 고도가 완화되면 주택들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영식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의원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대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성만 높여주는 특혜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미 2025년 12월에 관련된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제가 도지사를 맡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높이와 기준높이가 있는데, 지금 최고높이만 말씀하시는데 주거지역인 경우는 기준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용도지구에 따라서 고도를 75m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양영식 의원   최고 75m까지 허용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최고높이가 75m라는 것이 기준높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것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상업지역인 경우는 실제 최고높이를 160m까지 가능하도록 해 놓고 실질적 관리는 55m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용도지역별 고도지구를 설정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민들께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의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고 한데, 나중에 지사님이랑 이 부분 얘기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영식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교통체계 관련해서, 교통수단분담률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여기 보면 승용차라든가 버스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시내버스가 나오고 있고,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2023년에 6.6%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지난 10년간 9000억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버스 수송분담률은 제자리를 걷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1.1%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덜 나와 있는 게 이동수단 가운데 도보와 자전거입니다. 도시 교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단거리 차량 있잖아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보행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가까운 마트, 아니면 동네 병원, 교회 할 거 없이 다 차를 갖고 나오거든요.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에도 차를 갖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난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민들의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문화도 있지만 시설 인프라를 보행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정책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교통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승용차 61%라는 게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40% 내외, 40% 초반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한 50% 초반대로 가고 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 17.1%인데 한 23%,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6% 정도만 수송분담률을 높여도 제주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승용차 분담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나 아니면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일 텐데, 실제 제주도 도시 지형의 요건, 도시 형성의 구조, 도로의 구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영식 의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5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전기자전거가. 전기자전거를 한번 타보시면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형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최고의 발명품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자전거입니다. 개인의 건강, 그리고 탄소중립 2035 실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행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펴다 보니까 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골목, 도로 할 거 없이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보행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게 문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오게 되면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는데 왜 인도는 방치를 합니까? 거기 빙판이 되면 어르신들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이다. 그래서 보행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웬만한 데는 걸어서, 차를 안 갖고 나와도 갈 수가 있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지역상권, 골목상권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보행 환경이라든가 자전거 정책이 너무 후순위가 아닌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선순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지금 노형에 살기는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연동 오피스텔에 살았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도로는 좁은데 양옆에 주차돼 있고 차량은 다닐 수가 없고.
○양영식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
○양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개선을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개선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연동부터 시범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가 중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그런데 중산간이라는 것이 제주의 생태계와 지하수를 지탱하는 환경 축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제주도정이 여태껏 추구해 온 중산간 보존 원칙에 이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합하겠느냐 이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도정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사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있는데 그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된 사실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워킹그룹도 구성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부실한 평가서를 의회에 제발 보내지 마시고, 제가 환도위인데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달리 할 것은 달리하고. 그게 지사님의 권한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동의나 조건부 부동의나 재심의만 할 수 있습니다. 부결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영훈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봉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 을지역구 강봉직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도민의 삶과 현장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현실에 안주한 소극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필요한 제도와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편 감소와 항공기 소형화에 따른 제주산 농산물의 운송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는 섬입니다. 아무리 잘 길러도 육지 시장에 제때 닿지 못하면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처럼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지부로 나가는 항공편이 줄고 대형 항공기가 중·소형기로 바뀌면서 농산물 항공운송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항공기가 소형화되면 여객 수송에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함께 실리는 화물 적재 공간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출하시기를 놓치면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이 곧바로 떨어집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항공편 감소와 소형화에 따른 화물 적재 공간 부족 문제와 제주 농산물의 육지부 운송물량 변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째, 제주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항공사의 운항계획에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농산물 화물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수기나 집중 출하시기에는 농산물 전용 또는 우선 화물 공간 확보와 사전협약 체결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한 것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것이 유통의 문제라면, 기르는 것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유기·유실동물 감소와 들개화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개들이 무리를 이루고 야생화되는 이른바 ‘들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를 넘어 주민 안전과 농·축·산업의 문제입니다. 가축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들개가 된 개를 포획·관리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근본 대책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체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길에 버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생명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버리지 말라’고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려동물을 공공기관이나 민간 전문기관이 인계받아 보호하고 입양으로 새 보호자를 찾도록 하는 ‘반려동물 양육포기 위탁·인계체계’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기·유실동물 발생 실태와 들개화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양육포기 동물위탁·인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들개가 밖에서 오는 위협이라면, 기후는 하늘에서 오는 위협입니다. 관련하여 취나물 등 임산물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나물은 제주의 특화작목이자 일반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로 분류되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과거에는 예외적이던 기상현상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이러한 이상기후에 오히려 더 취약한 작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 버섯 등 일부 임산물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취나물 같은 임산물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재해 위험은 커지는데 정작 제도에는 참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상기후에 따른 도내 취나물 재배농가의 최근 피해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째, 취나물을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배면적과 농가 수, 생산액, 피해실태를 조사해 근거를 갖추고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지정 이전이라도 피해 농가를 지원할 제주형 재해지원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생업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도민의 생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체계입니다. 제주는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7%, 읍면지역은 평균 37%입니다.
   그리고 심정지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고, 신속한 AED 사용이 생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인구 1만 명당 AED는 40.5대로 전국 평균 15대를 크게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어디에 우선 설치할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AED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493대가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읍면지역 마을회관 308개소는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고령주민이 경로당과 함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거점입니다. 그런데 493대 가운데 시설명이 마을회관으로 확인된 곳은 단 세 곳뿐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읍면 마을회관 등 생활거점의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고령인구 비율과 이용인원, 인근 AED와의 거리를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교육도 함께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AED로 최초의 몇 분을 버텨낸다 해도 그다음 책임질 119가 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귀지역 119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2대 도의원 당선 후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귀리 지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방안전본부는 하귀 지역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애월읍 중산간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평화로 지역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집행부의 약속을 믿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평화로 119센터 확충으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그 약속이 있은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 119센터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담하게도 서류상의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현장에서는 단 한 걸음의 진전도 없습니다.
   물론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정원 확보가 소방청 협의사항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배정은 소방청 소관이라며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제주도정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현재 애월119센터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관할 면적은 202㎢로 도내 평균 관할면적 77㎢의 세 배에 가깝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까지 감안하면 기약 없는 행정 지연 속에서 4만 애월읍민과 하귀 지역주민들은 매일같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지사님,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지위와 절박한 소방현장 여건을 앞세워 중앙정부와 소방청을 직접 설득하여 주십시오. 4년 전 약속이 이행되도록 소방청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중앙 절충 계획과 119센터 설치 로드맵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애월읍 주민에게 멀리 있는 것은 소방서만이 아닙니다. 행정 그 자체가 멀리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도민에게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애월읍은 제주도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제주시 읍면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동서 간 이동거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애월리에 읍사무소를, 하귀리에 하귀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귀이동민원실은 주민등록 및 제증명 발급, 보조사업 접수 등 일부 업무만 처리하는 반쪽짜리 행정입니다. 복지·농업·재무·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상당수는 애월읍 본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귀권 주민들은 대중교통으로 40분 이상, 승용차로 20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 차례의 도정질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민원창구가 하나 더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그곳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하귀이동민원실의 인력과 업무 범위로 하귀권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동민원실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과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비교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떠넘기기 행정으로 수십 년째 지속되는 민원에도 방치되어 있는 항파두리 유산구역 장수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 유산구역의 장수물은 삼별초 김통정 장군의 전설이 전해지는 역사문화유적입니다. 제주올레 16코스에 포함돼 있고, 멸종위기 제주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생태의 가치도 가진 공간입니다.
   먼저,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곳이 장수물 입구입니다. 지사님은 지금 이 곳이 유산구역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폐기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대형트럭, 버려진 캠핑카 그리고 색이 바랜 표지판 하나가 전부입니다. 단언컨대, 이곳이 항파두리 항몽유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가면 솔밭길 끝에 장수물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낙엽과 흙으로 뒤덮여 유적지라고 보기보다 방치된 계곡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떠넘기기 행정인 소위 핑퐁 행정 때문입니다.
   지사님, 문화유산은 지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로 지켜집니다. 이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불법 적치물과 불법주차 정리 등 환경정화를 조속히 완료해 주십시오.
   둘째, 장수물 일대를 제주의 역사문화와 생태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밑의 것은 추가 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께서 도정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육지부 운송 물량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 대응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후에 제주노선 대형기 운항이 감소하면서 제주 농산물의 항공화물 수송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화물운송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항공기를 이용한 제주 농산물 운송 실적은 492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5424톤보다 약 9%, 501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제주노선 대형 항공기 증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항공좌석안정화 전담 TF를 통해서 항공 수요와 운항 여건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조직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좌석난 문제는 농산물 문제만이 아니라 관광객 수송과도 관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 물량, 해상운송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저온 수송차량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육지부로 공급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개화되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도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은 7월 말 현재 1891마리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제2동물보호센터 준공 운영으로 보호 공간이 확충되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전국 최고 수준의 안락사율 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보호·입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2동물보호센터를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문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육 포기, 임대·위탁되어지는 동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봤더니, 2024년부터 2026년 7월 현재까지 유기견 포획이 7380마리나 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심각한 것을 그냥 맡겨놔서는 다 들개화가 되어질 거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이 들개화가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나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그리고 피해현황 그리고 피해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취나물은 하우스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없었는데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임산물 중에 더덕이 피해를 입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나물도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상품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AED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ED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비율적으로 높은 비율을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고,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AED 설치 우선순위는 조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대상 시설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일반인 접근성이 높은 시설 순으로 설치를 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AED 보급률이 낮은 읍면동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이용 인원, 관리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AED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마을의 준비사항도 함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 사무장님 등을 비롯해서 마을의 지도자들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귀지역 119센터 지원 시설을 4년 전에 도지사가 약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약속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한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로 119지역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도 방문하고 행안부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약속한 사안을 도지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애월읍 관련해서 하귀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월읍은 인구가 4만이 넘어가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하귀권 주민들의 민원업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한 1만 명 정도 되나요, 하귀가?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2만 500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민원 대상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예, 우리 을 지역구가 2만 500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을 지역구 전체입니까? 민원이 실질적으로.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의 기능 확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서 이동민원실은 8개 읍면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지역이 2만 명이 넘는 정도면 사실 1개 동이 넘는 수준이고, 행정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보다 행정의 서비스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 검토를 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파두리 유산구역 장수물 관련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주변 도로에 폐기물 적재함이라든가 불법 주정차가 있는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로 부지가 정부 소유고 또 자산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산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분의 복구가 필요하다면 복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물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예상되어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봉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봉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지사님, 딱 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공기 좌석은 많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농산물 수송 대응에는 적극적인 그런 게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요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월읍의,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갑 지역의 농민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다가 항공 수송료가 너무 비싸다.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취나물 수송이나 이런 게. 소형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항공화물 업체에서 자기네 항공화물 써주라 막 사정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꾸로 그쪽이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개 부분이죠. 개는 집에서 요즘 중성화도 시키고 칩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집개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예전같이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개를 고스란히, 새끼들이 어미 젖 뗄쯤 되면 산에……. 제가 항파두리 위쪽으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고스란히 새끼 한 7∼8마리가 뭉쳐져서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들개를 포획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인들이 키우지 못할 거면 어디로 가져다 주라든지, 포획하기 전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것은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차피 버려지면 들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동물보호시설들을 확충해야 할 텐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책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제가 사전에 오늘만큼은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검토하겠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월읍 하귀이동민원실 관련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직원 세 분에서 두 분 더 늘어서 다섯 분인가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단순 민원만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애월읍이 4만이 넘었는데, 갑지역이 1만 4000, 우리가 2만 5000 정도 됩니다. 갑지역이 1만 6000. 그렇게 해서 4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개 동보다 더 큽니다,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노는 날만 기다립니다, 애월읍사무소 한 번 가려면. 승용차가 없어서. 버스로 이동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거리상 너무 멉니다. 이걸 꼭, 우리 지역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앞서 답변도 드렸지만…….
○강봉직 의원   지사님이 선거 출마하시면서 무수천에 현수막 단 걸 보고, 제가 그때 찍어 놓지 못한 걸 지금 후회합니다. “이동민원실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이걸 분명 제가 현수막으로 봤었고. 해서 이번 만큼은 저도……. 네 번째까지는 이 질문을 안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 현수막을 보면서 위성곤 지사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꼭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들개 관련해서도 유기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그다음 이동민원실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불편함이 있고,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구체적인, 이동민원실은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봉직 의원   그것도 검토 아닌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니, 계획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항파두리 관련입니다. 이게 몇 년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핑퐁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과, 건설과, 아까 자산관리 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직접 지사님이 일부러 가지는 않더라도 지나가다가라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쓰레기장이고 건설 폐기물, 온갖 잡동사니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항파두리 김통정 장군의 전설이 내려오는 장수물인지 어떤 사람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구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아서 공원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지역주민들이나 또 보기에도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현재 도로 기능이 있다면 그 도로 기능을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겠고요. 그다음 도로 기능 폐지를 통해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정책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그 도로가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서 거기에 차들이 방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정말 공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516도로도 중간에 가다 보면 과거에 도로 기능을 하던 곳이 선형이 바뀌면서 폐지된 도로들을 복원한 곳도 있고요. 복원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예들을 참고해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추자면 지역구 김승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켜가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주지역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농어업인들과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잇따른 사건·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제주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지역경제와 농어촌을 지탱하고 있는 1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책적 우선순위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에 대해 도민들은 제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함께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민선9기 도정에서 1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소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1차산업은 단순한 생산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농어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제주 1차산업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또 민선9기에서 1차산업을 어느 정도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1차산업을 바라보는 도정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산업이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AI와 AX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농업,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농업,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민선9기 임기 동안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확보와 안정공급, 생산비 절감, 농어가 소득안정, 신소득작목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품종의 보급 확대와 지역특화품목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 농업이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기후와 토양,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신속하게 확대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농업기술원에서도 감귤을 비롯해 다양한 작물의 품종 개발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품종은 농가 입장에서 종자·묘목 구입과 재배기술 습득 등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품종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실증부터 종묘·묘목 보급, 재배기술 지도, 생산·유통·판로까지 연결하는 전주기적인 보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품종들이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자체 개발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과 현장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전체에 일률적으로 보급하기보다는 지역별 기후와 토양, 기존 재배작목과 농업인 수요를 고려해 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를 조직화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은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을 담당하고, 농가는 생산기반을 확대하며, 농협은 생산자 조직화와 공동선별·공동출하, 브랜드화와 판로확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농업기술원에서의 연구개발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주에서 개발한 품종이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지역의 대표 특화품목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체 개발 품종에 대한 보급 예산과 현장지도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농협과 연계한 공동 브랜드화와 판로확보까지 포함하는 전주기적인 품종 육성·보급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자와 서부 해상풍력발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약 4년 전인 2022년 8월 본 의원이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규모만 총 3GW로 제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제주도정은 대규모 투자와 사업관리 부담을 보완하고 해상풍력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주도2.0 방식으로 풍력개발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자도 인근과 제주 북서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주민설명회와 마을·어촌계 총회 등을 거쳐 주민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추자해상풍력, 2026년 3월 서부 해상풍력사업 희망자 공모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추자해상풍력은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 포기로 최종 유찰됐고, 서부해상풍력은 1단계부터 미응찰로 유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믿고 동의했던 주민들의 기대가 반복된 유찰로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입지의 적정성과 전력계통 연계 문제는 사실상 공모 이전에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과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공공주도2.0 체계로 개편하고 후보지를 발굴했지만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사님께서 공언하신 임기 내 추자도 해상풍력 착공과 2035년까지 해상풍력 5GW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동의해 준 추자도와 서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더 이상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공모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계통 연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매년 주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지부의 햇빛소득마을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의 이익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바람연금·햇빛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 역시 지난해 12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에서도 바람·햇빛 이익공유 확대와 제주형 에너지 기본사회 실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도민과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익공유 모델 구축을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도화에 나서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채권이나 펀드 등의 방식으로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조달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상생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민이 재생에너지 개발의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와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산유적 및 세계지질공원 일대 종합정비와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는 선사유적을 비롯해 수월봉과 당산봉, 고산평야가 자리 잡고 있고 2㎞ 바다 건너에는 차귀도가 있습니다.
   고산리 유적과 수월봉, 차귀도 일원은 역사·지질·생태·경관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 제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 보면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은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전시되고 있고 현장에는 안내시설과 복제유물 정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요한 유물은 박물관에 있고 현장에는 잡풀만 무성한데 문화재 주변의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산리 일대의 아름다운 노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연결도로가 협소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고산리 일대를 각각의 유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적인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산리 선사유적과 수월봉, 당산봉, 차귀도를 연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시설과 교육·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서부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고산리 일대의 역사·문화·지질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관광지구로 육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경면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면은 어떻습니까? 한경도서관   한 곳 외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없고 일부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전체의 도서관 인프라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데 왜 한경면의 도서관 인프라는 이렇게 열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지역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한경면에도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교육과 돌봄, 문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드린 질문과 제안들이 단순히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김승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김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9기에서 1차산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미래산업은 함께 제주가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고 또한 관광산업이고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산업은 제주 경제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다만 고유가·고물가로 농어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화와 함께 이상기후와 잦은 재해로 수급 불안과 자원감소 등 농어촌 공동체 지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라는 섬 특성상 높은 물류비, 반복적인 과잉생산, 가격폭락 등의 구조적 문제가 농어가의 소득을 악화시키고 기후변화 또는 상시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단순히 생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통·물류·수급·에너지·기후 등을 함께 관리하는 정책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도정은 농어민을 사업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보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의 목소리와 어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민선9기는 공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1차산업 기반강화와 AI 혁신 등 총 2조 87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매년 1차산업 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차산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인상과 제주형 가격안정제 강화를 통해서 농어가 소득안정을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유통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농민들이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려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면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농어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유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농어업 인력 문제 해소 및 농어촌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청년 농업인들 육성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 AI 대전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혁신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직 재정비 등 1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의 보급확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생산하고 농협은 유통을 책임지는 이런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품목이 제대로 농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묘목 보급과 묘목 보급에 따르는 생산기술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술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으로 신소득 품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시설재배 만감류 여섯 품종을 개발했고, 아열대 과수는 감귤하우스 재배가 가능하며 경영비 절감이 높은 저수고 바나나와 먹기가 쉽고 맛이 좋은 스낵파인애플에 대한 소득작목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에는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만들어진 만감류 일곱 품종, 가을향·달코미·우리향·설향·레드스타·맛나봉·해담향 등 이 품종들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되고 그것이 농업소득으로 갈 수 있게끔 묘목 보급체계부터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만감류는 브랜드 및 포장지를 개발하여 제주감귤연합회에 기술 이전하였고, 지속적으로 농가교육을 추진하고 고품질 재배기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통상진흥원과 농·감협과 연계해서 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들어진 품목에 대해서 백화점 입점이라든가 품목들을 판매하는 데 우선적으로 저희 도 당국이 나서서 판로를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자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찰 원인과 주민 공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계통의 접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유찰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계통연계가 제주 본섬으로 설계돼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주계통으로 2.37GW를 연계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주가 전력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간 최소 1300억 원 이상의 도민이익 공유가 공모 조건으로 됐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계통연계는 12차 전기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계통에 접속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고 협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국가계통의 접속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도민이익 공유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부해상풍력처럼 이익공유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림해상풍력처럼 도민공모를 통해서 도민 누구나 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자도 주민들이 가장 큰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다음은 제주도민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필요한 에너지 기금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추자해상풍력은 국가 접속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전남도로 접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와도 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이 이익구조도 되고 일도 빨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후방에 있는 운영·유지·관리 관련된 산업들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대해서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이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해상풍력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도 도민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풍력인 경우는 17.5%의 공유화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적 논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화 이익금은 전체 각 도민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에만 이익이 구속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관련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제출할 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리유적 및 지질공원 일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산리유적과 지질공원은 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화산쇄설층, 차귀도 천연보호구역과 대표적인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고산리선사유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종합계획에 2027년도 국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확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월봉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서도 의원님과 같이 의논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한경면이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인데, 작은도서관이 제주도에는…….
   (집행부를 보며) 28개인가요? 44개?   
   (“작은도서관이 50개…….” 하는 공무원 있음)
   5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한경면에 하나도 없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문화, 교육 그리고 돌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공간인데요. 관련되어서 한경면에 도서관 시설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경면 도서관에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이 제대로 도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승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준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실은 저희 지역 현안입니다, 아까 고산리선사유적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김승준 의원   고산리에는 선사유적지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수월봉 지질공원도 있고, 그다음 차귀도 천연기념물 있고. 전부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량농지. 그렇게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이런 불편함이 많은데, 몇 년 전부터 얘기했고 전임 도정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정비다. 묶여 있는 거는 묶여 있는 거지만 그거를 관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수월봉에서 차귀도 가는 길까지가 잡목으로 다 우거져 있습니다, 실은. 예전 저희 어릴 때는 그 길을 거닐면서 가다 보면 해안가가 훤히 보였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다 좋아라 했고. 지금은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아예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닐면서. 민원이 지역주민들만의 민원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와서 그 민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잡목은 너무하지 않느냐, 제거를 빨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입니다. 저녁 일몰시간이 되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버스 한두 대가 도로에 세워버리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사고 위험도 있지만 사고도 자주 납니다. 사거리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고 잡목 제거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고 2025년에 국비 예산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 반영이 안 된답니다. 부지 매입은 국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반영을 하면 시설은 국비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승준 의원   부지 매입이 시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부지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게 맞나요?
○김승준 의원   예, 6억 5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되겠죠. 그 선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토지주는 만나보셨습니까?
○김승준 의원   계속 뭐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저희가 접촉이 계속되는 부분인데 확정이 안 됐는데 그냥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면 그분들에게, 토지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그 얘기가 있어야 토지주들이 움직일 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과 상의해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김승준 의원   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요 일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농어촌정비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에도 전혀…….
○김승준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수월봉하고 차귀도하고 선사유적지 관리가 전부 세계유산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에서 그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지 말고 저는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요. 보고를 받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의원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재산권 침해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정비까지도 안 해 주다 보니까 얘기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의원이 뭘 하느냐?” 그런 얘기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도 점검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같이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의원   지사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옆으로 지나갈 일이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번 들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안내해 주십시오.
○김승준 의원   들려서 한번 보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
○김승준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영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의료체계와 체육시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관점이 아닌 도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노인질환전문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권 공공의료는 이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있는 의료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역할과 연계 문제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응급·수술과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회복기 전문재활과 기능 회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서귀포의료원이 제주권역재활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권역재활병원으로 의뢰된 환자는 총 37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올해 7월 말 기준 병상 가동률은 57.9%입니다.
   서귀포에 회복기 재활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작 이미 확보된 전문재활 병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체계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보건정책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권역재활병원을 수탁 운영함에도 행정 관리체계는 나뉘어 있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구조가 과연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을 단순히 장애인 복지 차원의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서귀포권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보고 보건정책과를 중심으로 일관된 관리 연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지사님의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 재활병원은 의료기관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보건정책과 담당 지정에 대한 답변은 피하셨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건 분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을 믿으며 관련 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의료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 가운데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권역재활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권역재활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서귀포의료원이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응급 전원 핫라인, 병상정보와 필요한 환자 정보 공유, 명확한 전원·회송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노인질환전문센터와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능 강화 문제입니다.
   현재 약 447억 원을 투입해 98병상 규모의 노인질환전문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진료과목에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센터가 또 하나의 재활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전문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다시 만들게 되면 기능이 중복되고 부족한 의료 인력까지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전문재활과 기능 회복, 노인질환전문센터는 노인성 질환과 아급성기 치료, 암치료 이후 회복 관리, 치매·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내에 부족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질환전문센터 개원 전에 권역재활병원과의 기능 중복과 의료인력 분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능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권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겠습니다.
   이제 서귀포의료원 따로, 권역재활병원 따로, 노인질환전문센터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환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응급, 수술, 급성기 치료, 전문재활, 회복, 노인질환 관리, 퇴원, 방문재활, 보건소 CBR, 지역사회 돌봄까지 하나의 체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상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의료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며, 환자의 전 단계를 책임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노인질환전문센터 개원 전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노인질환전문센터의 기능과 병상, 의료인력, 행정 체계, 전원·회송,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서귀포권 공공의료 통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노인질환전문센터 개원 전에 이러한 통합체계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1주일 뒤 9월 11일 제주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의 장애인 선수들을 맞이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주의 장애인 체육환경을 제대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회가 끝난 뒤입니다. 제주에 사는 장애인들이 평소에도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는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나 화장실, 승강기를 갖추는 것만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설별 장애인 이용 현황은 물론이고 대관과 이용시간,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여부, 접근성과 편의시설, 실제 이용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조사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그 결과를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장애인체전의 진정한 성과는 대회를 얼마나 잘 치렀느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회 이후 제주 장애인의 일상적인 체육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은 수십 년째 그대로이거나 아예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크골프장입니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잔디 관리와 시설 유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가 몰리면서 혼잡과 안전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계속 확충하면서 관리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만 부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용요금은 오랫동안 2000∼3000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한 감면은 유지하되 이용자가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재원을 다시 시설 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의 경우 도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관광객이나 타 지역 이용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으려면 이용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현재 통합 예약시스템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시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예약과 결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미결제 예약은 자동 취소하며, QR 등을 활용한 무인출입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사님,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영장과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실시간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공체육시설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저가로 이용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좋은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이어 전지훈련센터 관련으로 도지사님께 정책 방향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공천포 전지훈련센터는 우수한 입지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단순 전지훈련 공간에 머물러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고도화를 통해 전국의 학교, 실업, 프로스포츠팀이 사계절 찾는 체류형 전지훈련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숙박과 훈련, 재활·회복, 체력관리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의 숙박·음식·관광과 결합한다면 선수단의 장기 체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천포를 선수만 찾는 훈련장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도민체육을 함께 살리는 제주 대표 체류형 스포츠 거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유휴부지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복합공간 설치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제주도정은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를 통해 청소년이 자유롭게 머물고 쉬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주형 청소년 복합공간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부·서부 및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에 청소년 전용 카페 및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권 중심의 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와 소통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합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청소년들의 주요 이동동선에 위치하는 등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읍면 지역이나 외곽지역은 학생 수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며 문화·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고 소통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3개 권역의 거점 공간 조성과 함께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청소년 공간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시설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접근성과 이용 현황, 시설의 기능과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래동주민센터 구 청사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카페 및 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 청사 건물 사용은 현재 안전등급상 어려움이 있으니 시설보강 및 대수선 시설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 지역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기회까지 적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 권역별 청소년 카페 조성과 함께 예래동주민센터 구 청사와 같은 유휴 공공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소규모 청소년 공간을 분산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청소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지역별 문화·교육 인프라와 청소년 공간의 부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부지 검토 계획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과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준비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강영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강영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과 관련되어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이용률이 57.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제주권역재활병원을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느냐? 장애인과냐 아니면 보건정책과냐?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보건정책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애인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보건 업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권역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어서 관련된 예산 지원사업을 다 거기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보건정책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 그리고 노인질환전문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노인질환전문센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3개 의료시설을 어떻게, 어떤 역할을 줄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의원님들께 올려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귀포권 공공의료 기관들의 통합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이 만들어지면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권역재활병원이 함께 서귀포 의료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진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보를 재활병원과 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실태 전수조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편의시설 등 인프라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이동 접근성, 이용 빈도, 이용 제약 요인 등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친화적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약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이 통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실화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을 고려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대책, 운영원가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원가가 높은 공공수영장에 대해 적정 이용료를 산정한 후 주민의견 등을 경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 따라 이용료 징수를 위해 관리인 배치, 주변울타리 설치 및 요금안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시설별로 만들어서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요금이 9홀에 1500원, 18홀 이하인 경우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또 적정한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간별로 할 것인지 홀별로 할 것인지 대한 것들까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약 통합관리시스템에 정산 지급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고도화 용역을 완료합니다, 조만간에.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사실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데요. 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영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영아 의원   (의석에서) 지사님,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제가 빠졌네요.
○강영아 의원   (의석에서) 예,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추가로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발언대로 나오면서) 추가질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강영아 의원   (의석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지훈련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지훈련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전지훈련은 그냥 체육선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수송차량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총 83개소의 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천포 전지훈련센터는 우수한 입지와 체육시설을 갖춘 만큼 사계절 활용 가능한 전지훈련팀과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지훈련과 도민체육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지훈련과 실질적 관광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지훈련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포츠 패스 등을 활용해서 전지훈련팀이 훈련뿐만 아니라 지역의 음식점,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의 콘텐츠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상권과 관광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스포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주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귀포와 제주시, 제주시 동부권·서부권 그리고 서귀포시에 한 200∼300평 규모의 청소년카페를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읍면동별로는 50∼60평 정도 규모의 작은 단위의 청소년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그리고 그 공약 과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청소년카페가 청소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있지 않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시설들을 만듦에 있어서 신축하고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차 등을 통해서 접근성이 높은 곳에 청소년들이 좋은 공간 안에서 지낼 수 있게끔. 과거에 우리는 공부할 때 독서실에서 했는데 요새 친구들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카페에서 같이 숙제도 하고 과제도 하는데요.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청소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해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비용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몇 개 하면 안 되고, 공간은 다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 가겠다는 게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래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래동주민센터는 2015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용도폐지 및 멸실이 원안 가결된 상태입니다. 정밀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래동인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해서 청소년카페로 만들어 보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들이, 과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법정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시설로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강영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영아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강영아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입니다.
   사실 저의 모친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모친께서는 그래도 중요한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시간이 아니고 도민들께서 행정에 대신 물어보라고 맡겨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소중한 도정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어제오늘 상당히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어머님께서 위중하심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국비가 2조 3481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9억 원이 늘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김태현 의원   하지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나 제주권 AX 관련 사업들이 중점 보완 대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지사님, 혹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힌트는 법정 기념일이고 청년과 관련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청년의 날입니다.
○김태현 의원   예, 지사님께서 후보 경선 단계에서 청년 3대 패키지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선 승리하신 이후에 당시 오영훈 전 지사의 기본사회 3대 복지 패키지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셨고요.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청년이 머무는 제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주’를 강조하셨습니다.
   지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태현 의원   지사님께서 강조해 오신 청년정책들이 실제 일자리와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첫 질문은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1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는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청년기본 조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상 19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2024년 15만 3608명에서 올해 7월 보시면 14만 6968명으로 664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순유출은 2024년 2400명에서 2025년 2744명으로 344명이 늘었습니다. 또 별도 고용통계에서 보시면 15세에서 39세 취업자 총수는 비슷하지만 30대 취업자는 6만 6000명에서 6만 3000명으로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제주 청년 평균임금은 217만 4000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18만 3000원이 낮습니다.
   지사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표를 보셨을 텐데요 제주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진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 화면 숫자 중에서 혹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숫자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청년 일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다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2025년 상반기 평균임금이 217만 4000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18만 3000원이 낮은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아까 말씀드린 이 숫자 중에 혹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숫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다 바꾸고 싶고요. 우선적으로는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인구를 높여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김태현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2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년 일자리 분야 37개 사업과 418억 6530만 원의 예산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신 자료를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청년 일자리 분야 사업 종료 후에 6개월이나 1년 근속률,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한 정규직 전환율, 또 평균임금, 제주 거주 여부 등 이런 걸 비교할 자료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정책에 대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평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또는 1년 근속률, 정규직 전환율, 참여자 평균임금, 제주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성과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인데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의원님께서 6개월, 1년 근속률이라든가 정규직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세부지표를 주셨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을 실지 실태조사해서 정리해서 통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르는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 자연기반 고부가, 아마 한국마사회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항공, 기후에너지, 문화관광, 국제교류·교육 이렇게 5대 기능군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관이 확정된 뒤에야 고용 효과를 추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5개의 기능군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기능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기관으로 얘기하면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가 가장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산업의 경우는 말 전체의 50%가 제주에 있고 경주마 생산량의 90%가 제주이고, 말 관련 기반 인프라를 가장 갖추고 있는 곳이 제주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제주기점으로 항공기가 거의 대부분 국내선 항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제가 계속 청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청년고용 효과도 혹시 반영된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것은 반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이나 고용이 많으면 청년이 고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많은 대기업들이 주로 경력직을 채용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경력직 채용보다는 신규직 채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대부분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채용 시험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관별 이전 인원과 신규채용 효과를 미리 산정하고 기관별 고용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 기관별 청년고용 시나리오거든요. 혹시 올해 안에 준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볼 건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처럼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이게 경력직보다 비경력 신입을 뽑아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책을 만든다든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런 이전공공기관 할 때 청년고용 관련도 많이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청년 창업도시 조성을 통해서 4년 안에 혁신스타트업 500개 이상을 육성·유치하고 신규 고용 1000명 이상 하겠다,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이 목표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하고 그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교육과 R&D를 같이 하고, 그렇게 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제주도가 가장 먼저 사 주는 최우선 고객이 되겠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 정책들을 실현해 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의원   지사님께서 그런 공약들 정말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꼭 공약이행 부탁드리면서.
   4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참석하시는 제주호텔·리조트업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상생협약식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협약인지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원청과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근무 여건에 대해서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노동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의 호텔들 16개사가, 원청기업과 계약한 협력업체 16개사가 참여해 있고 소속 근로자는 815명인데요 오늘 김영훈 장관께서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격려하고 있고, 앞으로 원청이 보다 더 협력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협력 업체의 노동조건을 올려 주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관광서비스업에서 말씀하신 원청과 협력업체의 임금, 복지,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는 방향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말 그대로 기존 재직자의 처우와 장기근속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지원 대상 가운데, 제가 너무 청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년은 몇 명이고, 이 협약으로 앞으로 채용될 청년이 몇 명인지 그런 게 확인된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청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보지는 못했고요. 임금격차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1, 2년 차의 경우는 156명, 2년에서 5년 차는 334명, 그리고 5년 차 이상 장기근속 지원금은 166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혹시 원청 기업을 확대하시게 하면 이 청년 채용 목표 넣어 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이 사업 진행하는 경과를 보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지사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청년이 머무는 제주’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주’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 의원   그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의 이슈일 건데요 실종사건을 계기로 도민뿐만이 아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주지역 안전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지사님께서 모 라디오 방송에 나가셔서 “여럿이 함께 한다면 안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그 발언을 도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제주에 혼자 오신 분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혼자 산책하신 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여럿이 함께 다닐 때 얻을 수 있는 조건값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 치안 당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검색창에 지사님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이 관련 기사가 비교적 상단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사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께 지사님의 그런 입장을 한말씀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날 인터뷰가 맥락은 없어지고 그 내용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얘기인즉 제주는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데 인구는 50만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이 없는 공간이 매우 많고 위험한 공간들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가실 때는 함께 가는 게 좋겠다라는 여행의 기본적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렇게 왜곡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주는 안전하게 관리해 갈 것입니다. 물론 이번 실종사건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우려가 커져 있긴 하지만 저와 제주도는 제주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에 가입해서 늘 도시의 안전 문제를 바라봐 왔고 그런 안에 제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찾는 분이나 도민들이나 누구나 안전하게 제주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도정 그리고 도민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우리 제주도정이 직접 바꿀 수 있는 협업 체계와 자치경찰의 역할을 여쭙고자 합니다.
   5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도와 행정시에 별도로 제공하는 실종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는 실종정보 문자와 카카오톡 그리고 유선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경찰 요청이 오면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 도 차원의 실종위기사건 통합 매뉴얼을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통합 매뉴얼 현재 완성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하고 인지는 일반적으로 경찰, 해경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 판단을 경찰과 해경이 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그 이후부터 제주도에 수색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의체로 구성해서 사전에 접수가 되면 그리고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주도와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수색에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의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태현 의원   총괄 책임자. 매뉴얼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는…….
○김태현 의원   실종위기 사건 통합 매뉴얼의 총괄 책임자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관련 업무는 안전실에서 책임지고 협의체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럼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괄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지사님께서는 보고 안 받으십니까? 아니면 안전실장이 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태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실장님께서 이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종자 관제요청 424건을 처리해서 35건 발견에 도움을 줬다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고 정말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고요. 또 최근 CCTV 보존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관련해서는 더 여쭙기보다 하루빨리 이런 게 추진되고 공조 체계가 확립돼서 더 안전한 제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사님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치경찰단의 역할도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화면 5-1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다르게 자치경찰위원회 별개로 자치경찰단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어서 제주만의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경찰의 인력 부족과 실종사건 최종책임 체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법은 아시겠지만 실종아동 등의 수색을 자치경찰 사무의 생활안전 영역에 두고 있고요. 반면에 제주특별법 90조를 보시면 제주자치경찰단에 실종 업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제주자치경찰단은 실종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특별법상 경찰법의 권한을 아직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현재 자치경찰단이 경찰법상 가지고 온 권한으로 중산간행복치안센터나 교통단속업무 같은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경찰단이 권한을 받은 업무는 국가경찰과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어 좀 더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국가경찰 체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모델로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라든가 생활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델이 일원화 모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법은 업무를 나눈다고 해 놨는데 실제 운영은 경찰서로 들어가면 서의 여성가족청소년 부서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운영은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치경찰의 업무…… 운영이 되고 제주는 이와 별도로 그 전에 있던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서 위임받은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종사건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인지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수색이라든가 예방 순찰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돼 있고 제주가 자치경찰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제주자치경찰단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그래서 지사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정에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으로 실종자 관련 업무의 권한을 받아와서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과 공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종예방과 초동현장 수색을 자치경찰 사무로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국가경찰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은 200명이 채 안 되고요. 그 업무를 200명에게 가지고 오면 200명밖에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될 텐데 만약에 둘 다 여기에도 부여하고 저기에도 부여한다면 수사에 혼선이 이루어질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경찰단 업무가 과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장비가 지원된다면, 같이 이양된다면 특별법 개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실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제가 일원화 모델에서 이원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취지는 2027년도에 시범 실시를 하고 2028년도에 이원화 모델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논의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의원   그런 부분들 지사님께서 통합적으로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리고 성인 실종자에 대한 것은 근거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자치경찰 이해가 필요한 게 지금 200명이 안 되는 자치경찰단에게 이 업무를 부여하면 나머지 국가경찰은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현 의원   지사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인력이나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가능한지 여쭤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찰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력 자체가 지금 과중하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자치경찰단에 인원이 만약 더 늘어난다면 그런 과정에서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국가경찰은 수사 업무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생활 치안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경찰이 한 2400여 명 정도 될 텐데 800여 명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이 되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김태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주제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곧 전국의 선수와 가족이 제주를 찾지 않습니까? 이번 체전이야말로 제주의 안전 행정과 환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은 전국장애인체전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6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46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일주일 남았죠. 바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열리고 31개 종목에 관계자 9141명이 참가합니다. 지사님 주재로 8월 31일 날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경기장 26곳을 개보수했고 10곳에 무장애 편의시설을 보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경사로 28곳과 장애인화장실 52곳은 개막 전 설치 계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늘 기준 경기장 안전점검은 혹시 모두 끝났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안전점검은 1차, 2차 해서 끝났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매주 간부 회의 때마다 이 안전 문제의 점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별로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장만이 아니라 선수들이나 장애인들이 묵을 숙소 그리고 관련된 음식점, 화장실 여기까지도 철저히 안전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아까 설치계획으로 남아 있었던 임시 경사로 28곳, 장애인 화장실 52곳,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완료됐습니다.
○김태현 의원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체전 관련 의료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작년 9월 3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 한 명이 경기 중 쓰러져 의식을 잃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기장에는 링닥터, 간호사조차 없었고 119구급차는 배치도 되지 않았고요. 사설구급차만 배치되어 있었고 이 구급차에는 의료인력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송 과정 중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사건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전국체육대회 의료지원 종합계획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총 7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장 의료방과 구급차, 스포츠 약국, 6개 협력 병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지원가능 구급차가 36대라고 하는데요,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출 계획상 협력 병원별 전담공무원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병원 측 담당자와 연결된, 저희들 핫 연락망이라고 하잖아요. 직통 연락망 점검도 모두 끝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 점검도 끝나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까 구급차 몇 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태현 의원   최대 지원가능한 구급차가 36대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번 전국체전에는 131대가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전에는 97대가 준비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현 의원   순간 최대 지원가능 구급차가 36대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김태현 의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100대, 200대가 있더라도 순간 가용이 안 되면 그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장별로 응급의료 체계로 간호사 1명과 행정인력 1명을 전부 배치하고 있고요. 경기장에서 구급차를 거쳐서 응급의료기관에 연결되는 비상이송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아까 비상 체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증환자 발생 시, 강창학구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에 선수가 쓰러져서 중증환자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고 도착 목표 시간은 몇 분으로 잡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건 상황별로 달라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서 도 소방 헬기 1대와 중앙구조본부 헬기 1대가 추가로 전진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어쨌든 시뮬레이션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체전이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희 도의 방침이고 저희 공직자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리고 규격 경기장이 없어서 도외에서 치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종목의 경기장도 빠지지 않게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8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갑자기 공항택시 사진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체전 선수와 가족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하는 곳이 저는 공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도착장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은 버스 운행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카오택시나 티머니택시 같은 플랫폼 예약택시가 이용자를 기다리기가 어렵고요. 시스템 설정을 통해서 3층 출발장에서 이용자를 태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선수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 짐이 많은 비장애인분들도 결국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나 도민들께서도 공항에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그런 불편함을 겪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혹시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관련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탑승구라든가 리프트 우선 사용 협의를 마쳤고요. 제주공항 렌터카 전용 구역 내에 인수구역과 대기구역 전용 안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용할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런 부분도 준비 잘해 주셨는데 저는 플랫폼 예약택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 하게 되면 택시승강장 2개의 진입로에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2개 도로는 일반택시가, 대기한 택시가 이용하고 있고요. 또 왼쪽의 2개 도로는 점보대형 리무진택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보대형 리무진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도내 100여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외에도 김해, 청주, 대구공항 등에서 플랫폼 예약택시 전용 승차구역을 운영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공항도 관계 기관과 택시업계가 함께 기존 승차공간을 예를 들면 시간대별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면이나 일부 시간대에 플랫폼 예약택시 승차구역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떤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플랫폼 택시 전용 구간이 지금은 그냥 일반 차량이 내리는 곳에서 하고 있어서 그걸 3층으로 옮겼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차로가 점보택시와 일반택시로 되어 있어서 실제 구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을 공항공사랑 저희가 검토해서 이용이 가능한 방법들을 찾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측의 택시 줄은 정말 긴데 왼쪽의 점보택시들은 짧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김태현 의원   지사님, 저는 마지막으로 제주가 오래 기억하고 책임져야 될 분들의 삶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화면 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재일제주인 1세대는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타국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애향의 정신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서 학교와 도로 외 전기, 마을시설 그리고 고향에 아낌없이 도움을 보낸 분들입니다.
   지사님께 이런 걸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생존하고 계신 재일제주인 1세대 혹시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재일제주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MBC에서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도 하고 관련된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알아내고 또 이분들을 돕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인구통계 조사는 안 했지만 10만에서 12만 정도 1세대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일단 생존해 계신 1세대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그 가족과 제주를 위해서 힘을 보탰던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고령 어르신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을 통해서 100세 이상 어르신도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가 어려운 시절에 이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 어렵게 살지만 고향 발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노점상을 하면서 모아서, 자금을 구해서 학교도 만들어 주시고 또 마을에 회관도 만들어 주시고 도로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알아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가 올해 편성한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 대부분이 조사, 기록화, 홍보사업에 중심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취약한 재일제주인 1세대에 생활, 의료, 돌봄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도의 상시 사업 이런 것들은 제출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재일제주인 1세대 현황을 새로 최신 버전으로 조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관련해서 과거에 한 차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관련 조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제가 알기로 2022년 12월에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움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지 도민회라든지 공동모금회 그런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경제, 의료, 돌봄, 위기대상을 사례 관리까지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사실 이게 예산이 편성된 조사기록과 홍보사업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록하고 기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일제주인분들께서 살아계실 때 삶을 살피는 보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인데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만 2161명, 그리고 올해 각종 수당 예산은 154억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제출 자료를 봤을 때 수당 외 의료, 주거, 돌봄, 교통 지원사업 예산은 도 보훈청 제출 자료를 기준했습니다. 3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국가 보훈부나 행정시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도 전체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의 독거라든지 건강, 돌봄, 주거 또 이런 교통상황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제가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보훈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통합 조사한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최근 조사는 없고요. 그런데 39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수당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의원   수당 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 독거, 중증질환 대상자부터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보훈수당도 인상할 계획이고요. 독거 관련된 전화 방문이라든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오늘 지사님께서 해 주신 그 답변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같이해 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황국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 의원입니다.
   최근 제주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마음 놓기 어려운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헬기 이송은 2023년 9명에서 2025년 18명으로 2배 늘었고 올해도 벌써 11번째 도외로 이송되었습니다. 세쌍둥이를 품은 산모조차 제주에서 치료받지 못해 대구까지 실려 갔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잘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절단사고 134건 중 24건이 도외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는 전문의가 도내에는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의 인구 1000명당 응급실 내원율은 전국 1위, 고위험 분만 비율은 전국 2위입니다. 의료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큰데 이를 감당할 인력과 체계는 가장 취약한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위에 의료인력 공백까지 더해지며 제주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는 이미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환자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골든타임은 줄어듭니다. 제주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짚고 제주도의 대응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안녕하십니까?
○임혜주 의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지만 조금 더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화면 자료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의료체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고위험 분만 비율은 전체 산모의 16.8%로 광주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전국 1위, 이 중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환자는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지역 완결형 필수 중증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동의합니다.
○임혜주 의원   표출자료 2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현재 지역 의료인력 수준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내 의료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임혜주 의원   예, 부족한 편입니다. 인구 1000명당 필수 의료과목 8개 과목에 전문의 수는 17개 시도 중 16위입니다.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도 간호사와 의사 모두 모자라는데 그 모자란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기사를 봤더니 고위험 임산부 분만을 맡아 온 제주대학교병원 산과전문의가 연말까지 1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제주 의료현황을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매우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비롯해서, 의사 수와 적절한 간호사 수가 필요한데 그런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의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인접 지역의 의료자원으로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 스스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춰야 하는 곳입니다. 민선9기 도정에서도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의료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역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돼서 전체적으로 2027년부터 35명씩 늘어나서 총 368명이 선발되게 되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 의료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정책에 임하려고 합니다.
○임혜주 의원   유입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필수 분야에 의사를 모두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에 특정한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진료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헬기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데요. 그런 의사들을 지금 있는 병원에 관계없이 총 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2027년도 입학생부터 지역의사선발 전형을 도입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의사제가 제주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028년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입학하고 나서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혜주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2027년, 올해 수험생부터 지원을 할 수 있고, 아까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혜주 의원   지사님,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위해서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제주도의 역할은 의무복무 인력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이 의무복무 후에도 제주도에 머물게 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도 동의하고요. 2020년에 입학해서 학생이 의과과정을 거치고 전문의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그 이후에 10년간 복무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건 복무형이고, 두 번째로 계약형인 경우는 5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한데 지금 이건 장기적인 거잖아요. 사실상 10년 후 얘기인데 지금 당장 필수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배출된 의사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비율에 나오듯이 필수 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의사들이 제주도로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점점 폐원하고 있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입해서 데려오는 인력도 중요한데 제주에서 유출되지 않는 의료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의사제를 통해서 의사인력 확보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 사람만 확보한다고 필수 의료가 작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실도, 중환자실도, 분만실도 결국 간호사와 여러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채용과 근무환경은 의료기관의 역할이나 제주도가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전체 의료의 수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정책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가 더욱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제주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부터 취업, 정착, 이직, 그다음 도외 유출이나 재취업까지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5년 단위 제주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제주형 인력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제주에 의사 말고도 필수 보건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 정책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배출되는 청년 간호사가 도외로 빠져 나가고, 숙련된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고, 면허가 있는 유휴 간호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병상을 확보하고 의사를 충원해도 지역 필수 의료는 완성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김태현 의원님이 질문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간호사도 1년에서 3년 차에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쌓으면 경력 간호사로 육지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간호사를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료기관 그리고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력해서 의료인력이 제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그리고 신규 인력 적응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인력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제주도는 민선7기에 이미 간호인력의 처우와 정착 문제를 인식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정책의 한계와 중단 원인을 충분히 살펴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다시 한번…….
○임혜주 의원   민선7기에 간호사 수급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런 평이 많으면서 간호인력의 처우와 정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와 간호사협회, 그리고 병원 간 어떤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실패로 끝났는데 이런 의료인력 처우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계시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점검해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당시에 관련된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지금 간호사뿐만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력을 제주도에 머물게 해야 하는데,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기사든 간호조무사 등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종합병원, 큰 규모의 병원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우를 개선하고 확보를 하려면 현황 파악이 돼야 하고 어느 직종에만 머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 근무상황에 맞게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처우개선 확보 정책을 위해서 분석할 부분은 응급환자인지 중환자인지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에 힘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실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직종인가? 그리고 이직률, 결원율이 높은가? 그래서 도외 유출이 심각한가? 그다음 해당 인력이 없으면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가? 그리고 야간 교대, 고강도 근무 등 근무 여건이 특히 열악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직책이 아니라 하는 업무에 따라서 제주에 필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나 이런 강도에 비해서 특정 직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의 생각은.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것들을 포함해서 필수 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 의료, 환경에는 또 다른 의료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인 경우 큰 시설에 비해서 작은 시설 그리고 도시 시설이면서 읍면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이 더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작은 시설과 읍면지역에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어려운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업무를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보건의료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제주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몇 년 이따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모자랄지를 우선 파악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도내 양성인력이 제주도에 계속 남도록, 그래서 지역대학에서 양성이 되면 도내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 지역에 근무하고 그다음 전문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개발해서 본인의니즈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형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오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도가 수립하고 있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지사님, 앞서 살펴본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정착 문제는 사실 제주가 마주한 보건의료 과제의 일부에 부과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과 재난의 중요성이 커졌고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그리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특히 2027년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른 특별회계 등 굵직한 현안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보건행정이 다뤄야 할 업무 범위와 전문성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보건영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혜주 의원   실제로 제주도 역시 이런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보건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도 보건조직을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했고, 2025년 이후에는 건강주치의팀과 응급의료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건행정 조직 개편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보건의료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전문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은 이에 맞춰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문성과 행정 수요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자료 화면 세 번째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실무 조직은 계속 확대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 체계는 여전히 안전, 재난, 보건을 하나의 안전건강실에서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안전·재난과 보건의료를 실 단위 조직으로 편제한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안전건강실 체계가 이러한 변화된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도 적절한 조직 체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절한지,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의료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검토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반박 질문을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은 뿌리 산업이나 전국 대부분이 코로나 시기에 위기를 겪은 것과 달리 제주는 엔데믹 이후가 더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잇다른 사건사고까지 겹치면서 관광 이미지에 타격이 가중되었습니다.
   민선8기 시절부터 관광객 대상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면서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이긴 하지만 재원이 도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해법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소비 진작과 관광의 근본동력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도 지금 제주관광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동의합니다.
○임혜주 의원   지금 제주관광은 소비 진작책 몇 가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섬 전체를 다시 주목받게 할 계기, 즉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세계가 주목했던 제주, 저희가 저렇게 주목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때 기분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정말 세계 중심에 제주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희망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돌파구가 대규모 국제회의의 유치라고 봅니다.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에 고위급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제주는 활기를 띠었고 세계언론이 제주를 주목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가 APEC을 유치한 뒤 방문객 지수가 크게 오르고 외국인 관광 소비액이 두 배가 넘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금 제주 관광의 침체를 뚫을 돌파구로써 국제회의 유치가 유효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세계 중심의 제주, 그 꿈 가능합니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파구로써 글로벌 회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8 G20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도전한 APEC을 거의 마지막에 놓치기도 하고 외교부 선정위원 17명 중에 13명이 경주를 택했습니다. 혹시 그때 놓친 이유를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누가 찍었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임혜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눈앞에 2028년 G20 정상회담이라는 다음 기회 앞에서 그 원인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혜주 의원   ‘누가’가 안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G20은 제주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하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여러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고 경험이 있죠. 그리고 훌륭한 관광 인프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귀빈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특급호텔이 있느냐인데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곳은 저는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임혜주 의원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의 매력과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G20유치추진단은 평화외교과 산하에 사무관 1인, 주무관 2인으로 구성돼 있고 국제회의 인프라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갖춘 부산, 그리고 이미 국제행사 경험을 쌓은 대구, 도 차원에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 전남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외교과의 세 분의 담당관으로 제주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고 G20, 어떻게 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혜주 의원   아직 구성은 되지 않은 거죠? 9월에 구성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구성 지시를 해서 구성하고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을 증명하려면 그걸 담아낼 무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최도시 선정은 12월로 예상되는데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제안서 준비는 9월에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대도 시간도 빠듯한데 제주의 매력을 세계 앞에 온전히 보여 주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저희가 이번 범도민추진위원회를 9월 8일에 구성하고요, 출범식을 9월 16일에 갖고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9월부터 유치 제안서 작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매력을 대한민국의 이 의사를 결정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 전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제가 오늘 드린 질문의 목적은 유치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섬이 다시 들썩이고 세계가 다시 제주를 주목하고 도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20은 그 돌파구를 여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G20을 계기로 침체된 제주관광의 돌파구를 열고 이 섬을 다시 들썩이게 할 만큼 우리가 뭔가 절실하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2028년 제주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날까지 흔들림없는 준비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지역 대표적 폐기물 처리시설이었던 곳이 종료되었습니다. 봉개동의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여전히 매립장 침출수 시설 등은 유지되고 있고 그 외 시설 등은 올해 본격적으로 해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에 30년간 지역의 폐기물을 받아 주신 봉개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2023년 운영이 종료되고 2027년 4월에는 모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그 과정 안에서 동부권 중심의 힐링 문화체육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2027년 4월까지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여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다수 시설들이 방치되거나 훼손돼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적극적으로 해체공사를 안전한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아까 사후 사용방안에 대해서 체육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혜주 의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봉개동은 오랜 시간 제주도민의 생활폐기물을 감당해 온 지역입니다. 매립장 운영이 종료되고 사후 관리와 활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 관련 용역에서는 복합체육관이나 공원, 정원 등 여러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고민을 했으면 했습니다. 전국의 매립장 사후 활용사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봉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제주를 찾아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봉개는 수십 년간 제주 전체를 위해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적 희생의 공간을 제주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생태환경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공간 자체가 그 정책을 보여주는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훼손된 환경이 다시 자연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체험하고 도민들이 휴식하고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과거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모두 모인 곳이라면 앞으로는 제주의 환경정책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전시관 하나, 정원 하나를 만드는 사업에 그칠 게 아니라 공원, 생태, 환경교육, 자원순환, 문화, 관광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 제주형 환경재생 랜드마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용역 결과와 더불어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과 전문가, 환경, 관광, 문화 분야가 함께 참여해서 봉개매립장 미래공간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설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미 2024년 12월에 봉개매립장 및 소각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관련돼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혜주 의원   어쨌든 쓰레기매립장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개 폐기물처리시설이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다른 지역으로 몇십 년, 백년 이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럴 때 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어서 2034년까지 안정화를 하는데 안정화라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놔두는 단계가 있고 그 나머지 실시설계하고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혜주 의원   자료 화면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의 대표적 폐기물 처리시설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 생태적 연계성을 갖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그림을 저는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보시기에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과 제주4·3평화공원까지의 직선거리가 1㎞입니다. 1㎞가 채 안 됩니다. 팔백구십몇 m인데 번영로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면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저렇게 지금 도로가 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공간으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그리고 평화공원과 절물휴양림 그 일대를 관광단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인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주시 업무로 추진하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봉개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 지역 전반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질의인데요, 앞에 다른 의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28개 대상기관을 검토하고 5개 핵심 기관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2개 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전 가능성, 그다음 제주산업과의 연계성, 예상 이전인원, 지역인재 채용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은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지금 자료는 없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
○임혜주 의원   시간 관계상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식이 읍면동주민센터와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공공기관의 유치가 서명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서명운동의 숫자로 결정은 안 되지만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 그리고 앞서 붐 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붐 업해서 도민들이 다 으쌰으쌰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누가 뛰어다니고 있느냐?”는 물음에 “민선8기 사업”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뛰어다니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들과 직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고 농업인 단체, 여러 단체들 해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그래서 제주도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조만간 민선8기에 구성되었던 관련된 유치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혜주 의원   제주도정은 AI 그리고 AX 대전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명은 AI가 읽을 수 없는 데이터, HWP파일에 서명받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총동원이 되어서 조례도 개정하고 뭔가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실효성 있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으쌰으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도민들을 위해서 서명지 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주만이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치 논리를 정교화하고 대상기관과 임직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 인센티브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정의 역할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1월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인구정책담당관이 해체되고 청년정책담당관 산하 인구정책팀으로 축소 흡수되었습니다.
   지금 제주 인구의 현실을 보면 2025년도 인구 증감은 마이너스 5000여 명,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마이너스 0.7%, 합계 출산율은 0.87명, 65세 이상 인구는 19.4명으로 늘고 있고 12분기째 도외로 순유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가 이렇게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팀 단위로 축소한 것이 과연 인구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도정의 의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 조직 개편은 인구정책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의 두 조직을 통합했는데요, 실제로 담당관만 없어졌을 뿐이지 업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그 전에 인구정책팀장 그리고 외국인이민정책팀장, 통계팀장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에는 통계팀은 다른 데로 갔고요. 인구정책팀과 외국인이민정책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당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았고 그런 입장에서 인구정책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그 조직이 도정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이 제주도 전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혜주 의원   인구정책팀장이 일자리 정책 담당하는 국에 가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것은 시스템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이 청년정책담당관에 가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들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혜주 의원   청년정책하고 인구정책은 엄연히 범주와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약화시킨 채 다른 지자체와의 유입인구 유치경쟁, 이민정책 대응,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정다운 의원님께서 청년정책관 안에 인구정책팀을 속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혀 줄어들거나 이렇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은 인구정책도 마찬가지라고, 그 팀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현실적으로 조직개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조직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AI라든가 소통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신설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그 신설과 관련돼서 새로운 조직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도의회 동의도 어렵고 정책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
○임혜주 의원   예, 지사님. 인구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팀이더라도 큰 권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인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인구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고, 관련된 청년정책담당관이 보다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임혜주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황국   임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성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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