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9월 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김황국·이남근·김봉현·임정은·김혜지·박안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지방주도성장협의체 출범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도정질문 중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김황국·이남근·김봉현·임정은·김혜지·박안수 의원)
○의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위성곤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오늘 새로운 도정의 출발점에서 위성곤 지사님과 마주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 또한 느낍니다.
새롭게 출발한 위성곤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민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인구와 일자리, 주거복지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역 현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갈등의 섬이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에 위성곤 지사님이 갈등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반갑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지사님과 같이 동료·선배 의원으로 지냈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지사님께서는 삼선의 도의원 그리고 삼선의 국회의원을 거쳐서 도지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께서는 벌써 4선이 되셔서 우리 의회에서는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김황국 의원 다 지사님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 도내 실종사건에 대해서 도민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우리 제주도민과 제주도가 함께 더 채워나가고 더 안전하도록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도민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제주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안전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치안과 지역경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최근 8월 27일 날 안전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경 합동 유관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날 회의에서는 5대 안전망 추진 전략을 협의했고요. 현장안전망, 위기 대응, AI 스마트 안전망, 관광안심망 그리고 선제적 예방체제 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안전실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관련해서 9월 9일 오늘인데 통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통합 매뉴얼에는 수색 지원 가동 기준 그리고 지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 수색 단계별·기관별 상세 설명, 관계기관 및 단체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해서 일하도록 그날 의결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시 대응 협의체 구성과 통합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공조 체계가 잘되어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종자를 수색함에 있어서 실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에서 공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것 같습니까? 이번 매뉴얼 안에 보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특히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대응체제를 보면 신고 또는 인지는 경찰이나 해경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상황적 판단도 경찰과 해경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수색 지원 개시를 내리면 그 이후에 수색을 함께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의거해서 경찰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적 과정과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수색 지원이 되면 그때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매뉴얼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련된 조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관련 조례는 2020년도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실종자의 조기 발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실종 예방 대책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했더니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절차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서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 개정해서 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재 법률에는 성인에 대해서는 실종과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실종을 판단하기가 수사기관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맞춰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관련된 법률 관리를 복지가족국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아동하고 장애인하고 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핵심은 실종인데, 그럼 이게 안전건강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도가 잘못 판단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전건강실로 조례를 이관해서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이관도 중요하고, 성인 실종자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제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 기회에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여러 가지 실종 관련된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실종자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지정하고 특정해서 면밀히 그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제2공항과 현 공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 관련해서, 10년 넘게 공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0년 전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 현재 도지사로서 도민 갈등에 대해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회복하고 관리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의견이 함께 공유되고, 정보가 공유되고 투명하게 절차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등 우리 지역의 갈등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또한 그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고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10년 전에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 제주도의 국책사업인데 ― 좀 더 정부와의 노력, 도민과의 갈등 중재 노력을 했었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더 충분히 하지 못해서…….
○김황국 의원 최근에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결정권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후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소통·제2공항담당관 그리고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소통·제2공항담당관이 갈등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절차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곳이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이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갈등조정협의회에 환경 포함 논의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기 이전에는, 갈등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환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와 공개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있는데 그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공론화하고 그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까지가 갈등조정협의회가 하는 역할이고요.
○김황국 의원 지사님, 좋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 꼭지가 많습니다. 짧게 짧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관련해서 초안이 작성되면 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를 보완해서 본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안 보고서 내용을 논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별도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것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초안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김황국 의원 뭐가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2공항 갈등…….
○김황국 의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좀 더 나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도 그렇고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정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황국 의원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 중점평가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후보 시절에. 그리고 100대 공약과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2공항…….
○김황국 의원 왜냐하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하지만 단어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조정협의회는 지사님이 만든 조직이고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법적으로 중점평가사업이 지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 관련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법제 부서 사전검토 중으로 향후 관계 부서 의견조회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예규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
○김황국 의원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부서의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의 생각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제 생각인 거죠.
○김황국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여 합동 현지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점평가사업 지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구성 등 관련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송창윤 담당관님.
짧게. 중점평가사업 지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규 부분을, 지침 부분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김황국 의원 아니죠.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예규를…….
○김황국 의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김황국 의원 지사님, 100대 정책과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가 정확히 워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쟁점 사항 공동 검증을 하겠다.”이 말씀을 아까 지사님께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안 하고 이걸 하겠다는 워딩으로 읽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점평가사업 지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지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정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김황국 의원 지정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면 당연히 현지조사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조정협의회와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할 때 생기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법적인 기구입니다.
이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예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규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그 관리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김황국 의원 지사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약간 대화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중점평가사업 지정으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역할 혼선도 분명히 있고 갈등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을 헷갈려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분명히 지사님께서는 100대 정책과제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이, 여쭙는 말씀을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확인한 결과…….
○김황국 의원 어쨌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실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정하고 그 역할을 실제 누가 할 것이냐. 협의회는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규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첫날 답변하실 때 “입지지역의 수용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면서도 수용성의 확보 여부는 제주 전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입지…….
○김황국 의원 맞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황국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도민 전체의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주민투표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투표 이외에 다른 대안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투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충돌되는 게, 혹시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의 정합성과 맞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했을 때. 그렇다면 법정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절차 안에 있는 갈등 문제든 환경적인 논쟁이든 여러 가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로 들어옵니다. 주민투표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와 충돌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동의되고 주민투표에서 대립되어서 찬반이 극렬하게 되어 반대가 높았을 때 지사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주민투표…….
○김황국 의원 주민투표가 우선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주민투표라고 하지 말아 주시고요. 주민투표를 포함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최종적 결론이 나면…….
○김황국 의원 그 결론 따르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 결론에 따라서…….
○김황국 의원 환경영향평가는 무시하고?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무시하고 주민투표에 나온 대로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평가 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황국 의원 의견 수렴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초안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김황국 의원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잠깐,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가 정책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초반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제주국제공항 언제 개항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참고로 지사님이 태어난 해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래요?
○김황국 의원 1968년.
하루에 몇 편 이착륙하는지 아십니까? 430편.
몇 분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 1분 20초마다.
○김황국 의원 그 정도 됩니다.
밤에 몇 편이나 뜨는지 아십니까? 커퓨타임(Curfew Time)이라고 하죠. 2025년 기준으로 연간 7400회. 하루 20번씩 뜹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커퓨타임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뜹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사님께서 제주 항공편 좌석난 관련해서 TF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 강화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그 이면에 제주공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 만약에 좌석난이 늘어났을 때 고통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동안 항공소음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를 위해서 피해를 참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얼마 전에 시위한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공항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대해서 시위한 것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보고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지원 사업이 17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항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가 122억, 방음창이라든지 방음섀시. 그리고 주민지원 공동사업이 한 35억 되고 제주도 자체 예산이 14억 됩니다.
제주도가 부담하는 전체 예산은 23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확대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2020년도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고. 그 당시에 송창권 의원님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이 2025년 12월 말로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됐는지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을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 조례 다시 살려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근거로 해서 만들든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특별회계에 있어서 재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재원의 문제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중에 제주도의 일반회계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 필요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거를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김황국 의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산 확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나은 건지를…….
○김황국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창권 의원님과 저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6월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행정체제 개편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황국 의원 왜, 어떻게 대표발의를 했는지 짧게……. 그 안에 김한규·문대림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관련…….
○김황국 의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을 때 공동발의 명단에 김한규·문대림 의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있지 않았나요? 김한규 의원님이 안 계셨나?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김황국 의원 김한규 의원도 있었고 문대림 의원도 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와의 교감도 있었습니까? 이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제주도 당국에, 제주도의 담당 국장을 비롯해서 이게…….
○김황국 의원 지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지사님과는 특별하게 나눈…….
○김황국 의원 그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그 자체가 굉장히 명분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김한규 의원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있고. 가장 중요한 행정체제 개편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제 소신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3개 행정체제 개편, 3개 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협조 요청도 있었고…….
○김황국 의원 지사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2024년 6월에 김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합니다. 불과 다섯 달 후에 또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그 2개의 법안이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못 한 갈등의 요인, 그리고 정부를 설득 못 한 요인이라고 도민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2개의 법안을, 그러면 김한규 의원은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을 때 안 보고 서명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일명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돼서 3개 구역, 2개 구역이 충돌돼서 못 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방향대로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세 분 있지 않았습니까? 문대림 의원님·김한규 의원님, 그 당시 위성곤 의원님.
제가 김한규 의원님의 생각을 ― 이 자리에 안 계셔서 ―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건 김한규 의원님께 직접 물으시면 될 것 같고 …….
○김황국 의원 도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충돌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들 간의 협의를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2공항을 해결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그러면 만약에 제2공항 갈등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행정체제 개편 물 건너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니, 그건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우선 시급성…….
○김황국 의원 아니잖아요. 제가 역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체제 개편을 지사님 임기 중에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게 많아서…….
칭다오 신규 항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항로 개설이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평균 손익분기점이 컨테이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
○김황국 의원 220TEU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물동량이 몇 컨테이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2TEU입니다.
○김황국 의원 10% 정도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지난달에 44TEU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쨌든 지금 평균 컨테이너가 10%, 물동량의 10%밖에 안 다니는, 거의 빈 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물동량에 관련된 예측 자체가 대단히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사님, 당초 예측에서 수입의 주된 물동량, 수출의 주된 물동량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동량 예측할 때 수입·수출이 어떨 거라고,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물동량이 어떻게 예측됐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수입인 경우요?
○김황국 의원 수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수출은 용암해수라고…….
○김황국 의원 그렇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한 행정절차 위법성 및 페널티 대책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필수 사전 절차인 중투심사를 누락하고 항로 개설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의 판단 실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6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어 있고 올해만도 120억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행안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내지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구상권 청구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입니까?
도민 혈세가 올해만도 120억이 지출됩니다. 이 120억 지출에 대한 책임은 오영훈 지사가 져야 됩니까, 위성곤 지사님이 져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물동량 실패든, 정책 실패로 인해서 손실보전금이 된 거에 대해서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질 사람 없죠? 120억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라도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공식적으로 칭다오 국제항로 관련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의 그 발언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야 도민들께서도 나름대로 ‘지사가 뭔가 판단을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이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되어야 합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짧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 이익의 관점에서, 또한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련된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동량 확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둥성 해외 통상 대표처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바이어와 수입업체를 발굴하고 있고,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서 관련된 수출입 물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갖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사님께 질타 아니면 걱정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올해 2월이죠, 제주국제과기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JIST법’이라고 하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타운홀미팅 때 부총리께서 4대 연합캠퍼스 조성 발표를 했고 2028년 4월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이 ‘JIST법’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나 우려가 되거든요.
지사님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 하실 의지가 분명히 계시죠, 임기 안에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황국 의원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과 하정우 수석께 제안드렸고 하정우 수석께서 3월에 타운홀미팅에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로 받아주셨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도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정부가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상상했던 것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제를 던졌고, 그 의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에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의 밑그림을 그릴 기획연구비 10억 원을 과기정통부 2027년 정부예산에 확정해 넣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4대 과학기술원이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KAIST, GIST, DGIST, UNIST.
○김황국 의원 학생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학생 규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학부도 있지만…….
○김황국 의원 전체 통합해서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체 숫자는 가늠 안 해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판단한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KAIST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그리고 UNIST, GIST, DGIST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지사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JIST, 학생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지역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거기는 대학원 중심의 학교인데 학부생을 가르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4대 과학기술원 제주연합캠퍼스나 아니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학부나 석사과정은 없는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최근에 지사님께서 발의했던 ‘JIST법’를 정부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보고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정부 입장에서는 다 부정적일 수 밖에 없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해서.
○김황국 의원 결론적으로 지사님께서 이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부 의견이 그렇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연구비 10억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원래 과기정통부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지금 있는 과기부 예산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 실질적 그림을 그려야 된다, 어떤 형태를 그려야 할 건지…….
○김황국 의원 지사님, 지사님 말씀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의 의지가 있고 분명히 JIST는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황국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민생경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 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BRT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지사님의 말씀은 곧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송영훈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남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봉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한라산과 산천단을 품은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 경제의 앞으로 10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오늘은 거창한 산업 이름이나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꺼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준비하게 됐는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요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얼마 전 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빠, 나는 제주가 좋아.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제주대학교에 가면 안 돼?”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니 참 고마웠습니다. 제주가 좋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선뜻 “그래, 제주에 남아라.”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딸에게 한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로 가라.”
저는 제주도의원입니다. 도민들께는 제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청년이 제주에 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식에게는 제주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내 딸에게 제주에 남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까?’, 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 건데?’
제 딸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전공을 살려 취직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소득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제주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인 제가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집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가 싫어서 떠나는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에 남고 싶어도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 어려워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도 더 넓은 기회를 찾아 육지로 가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히 청년정책 몇 개가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제주가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먹고살 것인지, 미래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 기업과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인재를 키운 뒤 그 인재가 제주에서 경력을 만들 수 있는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도정이 얼마나 직접 뛰고 있는지, 관광은 제주 경제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미래를 위해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인지 차례로 묻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10년, 제주는 무엇으로 먹고살 겁니까?
저는 오늘 도지사께 새로운 사업 목록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위성곤 도정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 무엇으로 책임질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마지막엔 아주 평범한 기준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제주에 남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미 떠난 아이에게 이제 제주로 돌아와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위성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첫 화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딸에게 제가 한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주도 공식 통계상 2026년 7월 고용률은 72%, 취업자는 41만 5000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제주가 일자리 때문에 크게 걱정할 지역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식 통계를 보면 2026년 2분기 청년 고용률은 46.9%, 2025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0.8%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인구도 전년보다 5058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주 일자리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전공을 살리고 경력을 쌓고 소득을 높이면서 제주에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인지 봐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 제주 고용률은 72%인데도 청년들은 제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주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이 오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재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의 고용률도. 앞으로 당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임금이 낮거나 이런 것들을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반대된 개념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세대적 특성이, 청년들이 바라는 특징이 짧게 일하고 자기 삶을 더 누리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도 보호하고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의원 방금 임금 그리고 고용안정, 성장 가능성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민선 9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요건을 가장 충족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고용의 안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 임금을……. 얼마 전 호텔업 상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호텔 기업, 협력업체들과 해서 협력업체들의 임금을 상향시키는 정책들을 노동부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처럼 일자리 임금을 올리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산업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좀 더 고급 일자리에 정규직의 지식 일자리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현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청년들이 제주에 남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당연하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좋은 청년들이 남아 있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취업자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행정의 구호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산업이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주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취임사에서 청년이 머무는 제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고, 재생에너지와 AI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이미 중앙정부 사업도 있고 기존 도정에서 시작한 사업도 있고 AI, 에너지, 우주, 바이오, 관광, 1차산업처럼 어느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목록이 아닙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제한된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가장 집중해서 제주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인지입니다.
도지사님, AI도 하고, 에너지도 하고, 우주, 바이오도 하겠다는 사업설명 말고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10년, 제주가 먹고살기 위해 위성곤 도정이 예산과 조직을 가장 우선해서 투입할 1순위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AI, 우주, 에너지, 바이오 이런 것들은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필요한 산업 형태이고 그 산업에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기술, 바이오, 우주모빌리티에…….
○김봉현 의원 지사님,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지는 정부가 정해 줍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의 선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성장엔진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AX 대전환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 제주연합캠퍼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X 대전환은 40㎿급 그린 AI데이터센터, 그래서 기업과 인재와 연구실증사업을 유치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고요.
○김봉현 의원 지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정부 지원 사업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싹 걷어내고 남은 위성곤표 경제 전략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부가 하는 일을 싹 걷어내고 저보고 경제정책을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김봉현 의원 민선 9기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민선 9기가 민선 8기랑 연결되어 있고 중앙정부랑 연결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실질적 산업 성장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걷어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김봉현 의원 아니, 싹 걷어냈을 때 위성곤만의 경제 전략이 어떤 건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싹 걷어내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소형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필요하고, 바이오와 웰니스 사업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다 정부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1년에 몇백조씩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걷어내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봉현 의원 지사님, 제가 처음 질문드린 게 우선순위 무엇인가, 1순위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 중요한 사업이 아예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순위라는 게 이건 하고 이건 안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김봉현 의원 최우선으로 여기는 1순위 사업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가 성장엔진사업을 정부에 공모를 했고 정부가 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9000억이나 들여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이고 소형인공위성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웰니스와 바이오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외하고 …….
○김봉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질문할 건데요. 그거는 최근에 발표된 정부 3대 성장엔진을 말씀 주시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AX 대전환…….
○김봉현 의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AX 대전환과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를 핵심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현 의원 다음 차트 보여 주십시오.
8월 26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 추진에 따라 제주권 성장엔진으로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 바이오, 웰니스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했고 제주도도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번 선정을 중요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투자와 실증, 사업화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선정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전략에 제주가 들어간 것은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은 출발점이고 도정의 실력은 그다음부터라고 봅니다.
도지사님, 정부가 제주에 재생에너지, 소형위성, 청정 바이오라는 3대 성장엔진을 정했고 연말까지 제주도는 육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연말 육성 계획에 단순한 사업계획만 담을 겁니까, 아니면 민선 9기 임기까지 달성할 기업 유치 수, 민간투자액, 좋은 일자리 수를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담을 예정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권 성장엔진 사업은 9000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저희가 응모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선정해 준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저희들이 확정·제출할 거고요.
그 제출된 내용 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인력 창출, 지역 경제 효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전향적인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렇죠.
○김봉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도민과 의회에 철저히 공개하고 매년 실제 실적까지 공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핵심산업의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자가 소비율 확대라든가, 가구당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든가, 양방향 충방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연도별로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3대 성장엔진은 국비 확보액이나 사업 건수가 아니라 기업, 투자, 좋은 일자리라는 세 개의 숫자로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오게 되는데요. 좀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나눔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이 오고, 컨텍, 한화시스템, 인바이츠생태계, 한국비엠아이, 셀릭스, 오설록 등의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그 성과가 일찍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번 질문을 한 겁니다.
선정은 정부가 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적표는 위성곤 도정이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는 국비 액수가 아니라 제주에 들어온 기업과 투자, 만들어진 좋은 일자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을 실제로 돈과 일자리로 바꾸는 수단으로 민선 9기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래서 AI를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여 주십시오.
도지사님, AI 기술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선 9기가 AI를 제주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제정책으로서의 AI는 결국 제주 기업의 매출, 생산성, 새로운 사업, 좋은 일자리 가운데 무엇인가는 실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AI를 어디에 몇 번 도입했는지는 행정의 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 AI를 써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경제 성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차이를 묻겠습니다.
도지사님, 제주도는 AI를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미래산업이라고 하려면 교육 몇 명, 지원기업 몇 곳, 사업 몇 건으로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도입한 제주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성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현재 제주도가 AI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AI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매출이나 생산성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재까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측정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측정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행정의 혁신 그리고 도민 모두가 AI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만들어진 생산의 혁신 그리고 산업 부분, AI를 통해서 산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산업이고 그 산업이 제주권 AX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AI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적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아서 계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앞으로 보급하면서 계측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혁신인 경우는 AI 커넥트 사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들을 민간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럼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AI 도입이 활발히 이뤄질 건데, 제가 다시 주문드리고 싶은 건 도입만 할 것이 아니라 도입 전과 후의 경제 성과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혹시 LLM 이용하고 계십니까? GPT나 Gemini나?
○김봉현 의원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구독료는 누가 냅니까?
○김봉현 의원 구독료는 제가 직접 내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행정 AI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산업에서의 AI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희 공직자들에게 도가 구독료를 전부 지원해서 AI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제가 우려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AI를 들어보면 경제·산업에서의 AI가 아니라 자꾸 행정에서의 AI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산업에 AI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 점 강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AI에 얼마를 쓸지는 정하면서 AI로 제주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측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AI 사업을 몇 개 했는가가 아니라 AI로 제주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까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람만 키우고 그 사람이 갈 기업이 없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 차트 보여 주십시오.
AI, 우주, 바이오 같은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재 양성이 따라옵니다. 정부의 성장엔진 지원에도 인재가 포함되어 있고 제주도도 관련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인재 양성의 끝이 수료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공부한 청년이 실제 제주 기업에 취업하고 전공을 살려 경력을 만들고 몇 년 뒤에 더 높은 소득과 더 큰 역할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 딸의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 제주에서 어디에 취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도지사님, AI, 우주, 바이오 인재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인재들이 제주에서 실제 어디에 취직합니까? 공무원, 공기업 말고 전공을 살려 오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주의 민간기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인재 유입 성장 그리고 기업 연계 취·창업,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자립형 인재 순환구조를…….
○김봉현 의원 지사님, 현재 제주에 있는 기업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어서 정책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인재가 있어도 취업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재가 없어서 기업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엔진 산업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과기원 연합캠퍼스, 제주대학교, 카이스트의 협력을 통해서 인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게 되면 그 인재들을 활용하고자 기업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오게끔 투자유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 인재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제주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현재는 그런 기업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매우 부족하죠.
○김봉현 의원 그렇다면 기업 없이 인재만 계속 양성된다면 제주를 위한 겁니까, 수도권 기업을 위한 인재 양성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닭과 달걀의 문제인데요. 인재가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이 논쟁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인재를 육성하면서 그 인재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찾아서 기업들이 오도록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의원 그래서 저도 동시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기업 정책과 인재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재 한화시스템에서 소형인공위성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항공우주고등학교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학과가, 제주대학교에 관련된 인재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인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을 만드는 인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인재들을 활용한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만든 과학자들이 실질적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정책의 끝은 교육 수료가 아니고 제주에서의 경력과 삶이어야 합니다.
제주 돈으로 사람을 키웠는데 그 인재가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인재 정책과 기업 정책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갈 좋은 일자리를 실제 제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당장 규모 있는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묻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여 주십시오.
도지사님, 좋은 일자리 이야기를 했으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코트라를 핵심 유치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7월 29일에는 도지사께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국회에서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한국마사회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기자회견 한 번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 시도가 서로 가져가려고 뛰는 유치전입니다. 정부 이전계획이 획정되기 전에 누가 더 집요하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27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의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도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도지사님, 7월 29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공공기관을 제주로 가져오기 위해 도지사께서 직접 누구를 만났고 어떤 기관의 이전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국무총리도 만났고, 국무총리실 실장도 만났고, 관련된 청와대 담당 비서관도 만났고, 국토부 장관도 만났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도 만났고, 문광부 장관도 만나서 부탁드렸고. 다방면에 제가 갖고 있는 인재풀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회를 통해서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도지사님께서도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 하나 유치할 때, 공공기관 하나 가져올 때, 그동안 제가 봤을 때 타 지역 단체장들은 국회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총리 만나고, 장관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걸 그동안 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주는 여기 앉아서 달라고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게 보였다면 좀 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보다 일단 제주 전체를 유치전에 동원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 마흔다섯 분 모두 국회에 모시고 가서 기자회견 한번 해 보고, 총리실 한번 찾아가고, 같이 장관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인맥 통해서 여기저기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제안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주신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김봉현 의원 여기 어느 의원이든 그런 제안했을 때 거절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김봉현 의원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들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범도민 서명운동이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고 논리를 개발하고 만들고 관련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족한 면들은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채워나가서 도민들이 좀 더 함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정무라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무부지사 자리에 환경전문가를 앉혀 놓았는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정무수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라인이 가동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후경제부지사님은 임명된 지가 며칠 안 되고 지금 도정질문에 참여하고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접촉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하나가 내려오는 것은 단순히 간판 하나 옮겨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직원과 가족이 내려오고 소비와 관련 산업이 따라옵니다. 한국마사회처럼 지역 세수와 연결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유치는 오늘 제가 처음부터 묻고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제주 경제와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일입니다.
다음 차트 보여 주십시오.
도지사님, 제주 관광은 한라산과 바다라는 강력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자원만으로는 앞으로 10년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주가 직접 새로운 제주행의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K-컬처가 세계인의 여행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음악, 드라마, 공연, 미식, 로컬 콘텐츠 하나가 도시를 찾아가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제주도 자연경관만 보여 주는 관광을 넘어 제주만의 문화와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오게 하는 콘텐츠로 산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 숫자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리고 제주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 방문 동기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과 그 행사 때문에 관광객이 제주행 비행기표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한라산과 바다 같은 자연경관 말고 현재 제주가 가진 관광 콘텐츠 가운데 관광객들이 이것 때문에 제주에 간다라고 할 만한 대표 콘텐츠 하나만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K-컬처와 관련한 대표 콘텐츠를 하나 개발한다면 어떤 게 될지 그 부분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서를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4년 제정됐고, 특히 올해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한류산업의 일자리, 기업 육성, 거점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한류산업을 제주 관광, 문화, 기업, 일자리까지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형 한류산업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도의회가 먼저 판을 깔겠습니다. 제주도도 함께 제주형 K-컬처 산업을 만드는 데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김봉현 의원 시간이 없어서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봉현 의원 도와 의회가 함께하겠다는 약속 잘 기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재정을 묻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재정이 어렵고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래산업 육성,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좋은 일자리, 전부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미래산업은 키우겠다고 하면서 예산에서는 긴축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돈을 더 쓰자는 게 아닙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줄이고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꿀 곳에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겁니다.
도지사님, 지금 제주에 필요한 재정 운용은 단순 긴축입니까, 아니면 성과 없는 예산은 줄이되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치, 미래산업, 좋은 일자리에는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주 경제와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까?
도지사의 재정 철학을 분명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지방채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쓰자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아까 지방채 말씀 주셨는데 지방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도정 인수위원회는 올해 말 제주도 채무가 2조 857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면서 2027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억제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재정건전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는 것 자체가 도정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재정의 역할을 묻고 싶습니다.
도민들은 생활비와 주거비, 사업자금 때문에 빚을 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도가 빚부터 줄이겠다며 동시에 지갑을 닫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도지사님, 민선 9기는 2027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실제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줄인다면 2026년 대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방채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작정 확대 재정을 통해서 빚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늘리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한 20% 이내에서 지방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지금 현재 20%가 조금 넘고 있는데 2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올해 재정 규모가 더 늘어날 건데 2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지방채를 줄이겠다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산 증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4∼5% 정도가, 이건 보고를 못 받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4∼5% 정도 늘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김봉현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전체 총예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리채무 자체가 전체 예산액의 한 20%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봉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도지사님, 오늘 고용과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제주 경제의 성장전략, 성장엔진, AI, 인재와 기업, 공공기관 2차 이전, 관광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까지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질문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제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제주가 선택한 성장전략이 있어야 하고 기업, 공공기관과 투자를 끌어와야 하고 그 선택이 과감한 예산과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4년 뒤 도민들이 위성곤 도정이 제주 경제에 이것 하나는 확실히 남겼다고 말하게 만들 경제적 성과 하나만 말씀 주시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김봉현 의원 제가 시면질문서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위성곤 도지사께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물었고 제주 경제의 성장전략을 물었습니다. 미래산업과 AI, 지역과 인재를 물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얼마나 뛰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관광을 물었고, 마지막에는 긴축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할 의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물은 겁니다. 제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도지사께 완벽한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주 경제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제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인지는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사께서 하신 답변은 이 자리에서 오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속기록에 남습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목표와 약속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담기는지, 조직과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 기업과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저 역시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약속이 계획과 구호에 머문다면 저는 지속해서 다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처음에 제 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주가 좋고, 엄마 아빠와 함께 제주에 살고 싶다는 아이에게 저는 서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훗날 대학을 마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나 제주로 돌아가도 돼?” 그때는 아버지인 제가 망설이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제주로 돌아와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고,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주가 됐다.”라고.
그것은 제 딸 한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난 수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이제 제주로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주, 저는 그것이 성장률 몇 %보다 더 정직한 제주도정의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지사의 답변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4년 뒤에는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되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봉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의 민생 현장에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민들의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가 깊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두 축, 바로 안전과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본가치이자 민생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한 제주의 치안과 안전망은 어떻습니까?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가며 청정 제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무너지면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안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행정은 결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미래의 정책을 구상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리는 도민의 삶의 터전부터 살피는 것이 민선 9기 도정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성곤 지사님께서는 단순한 현안보고나 면피성 답변이 아닌 도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즉각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반갑습니다.
○임정은 의원 요즘 잘 지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취임한 지 70여 일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정은 의원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실종·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제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를 표하면서…….
이런 사건이 제주에서 일어난 후에 우리 도정에서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주가 안전합니까? 치안이 열악합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는 안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에 가입하면서 안전 문제를 어느 시도보다도 잘 관리해 왔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과 제주도가 함께 제주가 더욱더 안전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저도 제가 사는 제주도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주도가 안전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1년에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의 안전이 지금 현재 SNS라든가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진짜 취약했는가. 제주도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가. 한번 뒤돌아보면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임정은 의원 요즘 중앙언론에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한 보도, 그리고 SNS상의 제주의 안전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제주도에서 발 빠른 대책들이 필요하다.
AI에 기반을 둔 감시카메라든가 그런 것의 확충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대책들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려면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화면 자료 1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SNS상에서 제주관광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화면들이 캡처되어서 SNS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주가 거의 범죄도시인 양 표현되고 있고, 저 SNS를 보시면 공유하는 조회수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정에서 발 빠르게, 제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관광객들이 오셔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 사건 이후에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줄지 않고 있고요.
저렇게 혐오성, 제주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저런 것은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사님께 발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법을 개정해서 권한을 이양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자치경찰단 인원이나 소관하고 있는 업무들을 봤을 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이 어떤 협약을 통한 제주만의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경찰단 인원을 보니까 약 17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정은 의원 자치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제주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일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3년 2월에 제주 우주산업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5대 우주 가치사슬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고, 관제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관광산업이라든가 지역산업 등과 연계해 가지고 제주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육성 과제를 발표하고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한화시스템에서, 위성을 제조하는 기업이 유치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화시스템과 관련된 업체들이 21곳 정도 입주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정에서, 민선 9기에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앞서 김봉현 의원님에게 답변도 드렸는데요.
제주 성장엔진사업으로 소형위성시스템 사업이 결정되어서 1300억 정도가 투여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한화 측도 만나봤는데 협력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거기 있는 우주산업 전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지난 8월 26일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5극 3특 국정과제로 제주 성장엔진 사업들이 확정됐습니다, 이 안에 우주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주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수립하고요. 국회와 과방위에 공식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경남만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임정은 의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제주도에서는 하원테크노캠퍼스로 명명된 부분들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용역이 2025년 12월에 마련이 되어서 2026년 2월에 우주청에 클러스터 추가 지정해 달라고 도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정은 의원 정부에서 클러스터로 조성……. 공모사업이 아닌 제주도에서 임의적으로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러스터 지정에 관해서 지사님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조만간에 우주항공청장을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영남권의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산업을 키워나가겠다 그런 발표를 했었고, 여러 보도 자료를 보면 제주는 지금 현재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가 되어 있고, 정부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인데 만약에 제주도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이 안 됐을 때 과연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할 기업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영남으로 가지 제주도로 업체들이 올 의향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행정력도 있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삼선 국회의원 경험이라든가 인맥을 활용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게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주산업에 있어서 제주가 가진 강점이 지리적으로 명확합니다. 적도에 가깝다는 것, 발사각 확보가 넓다는 것, 두 가지의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기업들은.
그래서 여기에 한화시스템이라든가 컨텍이라든가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거고요. 협약해서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한화그룹에서 영남권에 55조 규모 투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주 한화 우주센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앞으로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화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임정은 의원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지사님과 행정의 발 빠른 움직임을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다른 지역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발사체는 전남이 특화되어 있고 위성은 경남이 특화되어 있고 연구개발은 대전이 특화되어 있는데, 제주는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해서 국가지정을 받아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질문인데, 앞서 의원님들 질문 시간에 정부의 추진 의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호의적으로 답하셨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유치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일단 올해부터 KAIST랑 제주대학교가 협약에 의해서 공동연구 체제를 가져가고요. 내년도에 확대되고 2030년도에 이걸 확정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이번에 지사님께서 우주산업 컨페스타 현장 간담회를 한번 가지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정은 의원 여기서 우주산업 앵커기업들과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 기업들이 요청하는 걸 보니까 연관된 유관 기업이라든가 기관, 연구 역량들이 집적화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위성센터는 구좌읍 덕천리에 있고, 컨텍의 지상국 서비스는 한림 상대리에 있고, 한화시스템은 하원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공간으로 좀……. 이건 놔두고 어떤 다른 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집적해서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좋고…….
○임정은 의원 저도 민선 8기에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할 당시 한화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공간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정질문에서 잠깐 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협력업체들도 희망하는 업체들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해 가지고 같이……. 인근 거리에서 우주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모여야 된다.
그런 것도 제안을 많이 드렸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성산업의 전 주기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집적되고 연구 역량들이 같이 모여진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연합캠퍼스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협의 단계로 알고 있는데 연합캠퍼스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같이 집적된다고 그러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주산업인 경우는 한곳에 모이는 클러스터의 형태를 추진해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연합캠퍼스를 하원캠퍼스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입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9기 위성곤 지사님의 1차산업에 대한 관심도, 존경하는 김승준 부의장님 질문 시간에 1차산업을 정책의 최고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생산 비중은 한 10% 정도 되지만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의원 그렇죠.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리고 제주는 관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의원 어쨌든 제주의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고, 그래서 도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100대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봐도 농업에 대한 뚜렷한 위성곤 지사만의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농축산 분야가 과제만 8개고요.
○임정은 의원 과제가 8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 분야 3개 해서 11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입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데 이게 민선 8기라든가 계속해 오던 사업의 연장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사님이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특별히 제주도의 1차산업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핵심 영역은, 1차산업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안정성과 농가소득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자를 보급하는 문제 하나와 생산에 있어서 농가들은 열심히 기술개발도 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통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유통 분야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일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방선거 경선까지만 해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러면 도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빠진 것은, 우선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농산물유통공사를 포함해서 함께하는 공약이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가 공기업으로 유통공사를 고민했었는데 행정안전부 방침이 지방정부의 공기업은 가급적 해 주지 않는 방침이어서 현실적으로 공기업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임정은 의원 그러면 이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형태가 공기업 추진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1년 동안 앞으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농업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농가의 평균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2025년 95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시설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농가 부채가 많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농가 부채 9515만 원은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고, 두 번째인 경기도의 농가 부채가 6973만 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농가 부채가 상당히 많다. 제주 농가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농가 경영비 부담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농자재, 비료, 농약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민 농가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농업 경영비도 전국 평균의 두 배나 돼요. 똑같은 비료를 쓰고, 사과하고 감귤의 농약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농약을 쓰는데 농업 경영비를 왜 제주도만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체적으로 경영비에서 유통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농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이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통비용 저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고, 우리 제주도는 농민 수당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농가 부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농가에서 상환할 수 있는 규모냐, 아니냐. 도에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 농가의 농업 경영비 부담이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 인프라가 불균형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12대 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송창권 의원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인데 의원님이 띄워 주신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제주시에 7개 복지관 3개 센터, 서귀포시에 4개 복지관 1개 센터.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 지역구 쪽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서귀포권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거점에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 당연히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사례관리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중간에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정은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도민 분들이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종합사회관 유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지역 균형적으로 복지관이 형성되고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앞서 송창권 의원님께서 지사님 재선까지 언급하시면서 장기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적극,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제주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 중에 보면 제주 크루즈 준모항을 정례화하고 차후에 기항까지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은 우리 제주는 모항은 없고 기항지이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출입국 수속을 밟고 나면 실제 제주도 내 머무는 시간이 한 다섯…….
○임정은 의원 평균 시간이 5시간 11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걸 늘리려면, 실적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모항이 필요합니다. 모항 조건에 우리가 맞지 않아서 모항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임정은 의원 어쨌든 준모항으로 가고 차후에 기반 인프라가 확충되면 모항까지 검토하고 계신데, 모항을 설치하려면 관련 인프라로 선박 수리업이라든가 급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선용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기대효과가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에서는 2027년까지 수하물 위탁 처리 시설을 만들고 2028년부터 준모항을 형성해서 차터 크루즈가 나갈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2028년부터 모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준모항입니다.
○임정은 의원 차터 크루즈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처음 하는, 거기에 입점해서 해 줄 수 있는 선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운영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러려면 입국 수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준비를 잘해서 2028년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이 사업들도 추진을 잘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항지로 해서 강정항에도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에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 낙수가 없다. 주민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올해 크루즈 여행객을 8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항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다.
크루즈가 들어오면 선사라든가 여행사에서 ― 좋은 여행상품들은 ― 면세점 쇼핑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은 다 모객이 되어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크루즈에서 그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크루즈에 잔류해 있는 인원, 이 인원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걸어서 다니고 있고.
제가 강정항에서 도보로 40분 정도 떨어진 대포에 살고 있는데 크루즈가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 마을 안길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다닙니다. 저녁 늦게까지 다니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라든가 관광지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정 크루즈항에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관광지와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제주를 잘 경험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당국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임정은 의원 해양산업과와 관광정책과가 상품들은 만들어 놨어요.
서귀포에 보면 14개인가 18개 상품이 있는데 외돌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해서 몇 시간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이동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정항에 680번 노선버스가 하나 있는데 하루 여덟 번 다니거든요. 크루즈가 입항한 날하고 입항하지 않은 날을 따져보니까 입항한 날에 약 4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관광지라든가 인근 소비라든가 지역 상권에서 쇼핑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본회의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권을 존중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임정은 의원 존중해야 됩니까,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임정은 의원 존중해야 됩니까,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니, 의회 의결이 최종적 결론인데…….
○임정은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말씀을 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임정은 의원 2023년 10월 31일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지사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에 개정이 공포되었고 그다음에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아, 예. 공포가 되어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그 법안에 있는 감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의원 앞으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지만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이 네 번 바뀌는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실행계획조차 못 만들어 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사님께서 이거에 대한 실행계획을 빠르게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악취 및 해양오염의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 지역이라든가 그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정은 의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적극 정책에 수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돼서 지사님 답변은 다음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영훈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승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혜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가장자리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삶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제주도정은 삶의 위기에 처한 도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까?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돌봄의 부재가 겹쳐 만들어지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을 몇 명 찾아냈느냐가 아닙니다. 어렵게 발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가, 이제는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문제도 단순히 건강과 소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관계가 끊기고 기댈 곳이 사라질 때 삶의 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댈 곳이 있는 제주, 그것이 행정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자살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제주는 연령표준화 자살률 전국 1위입니다.
제주의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최근 자살률이 크게 상승했고 80대 이상 어르신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제주 지역 선별검사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도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관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가 아니라 발견한 이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상담과 치료, 사례관리로 연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놓치지 않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에 노인 1인 가구 자살예방 사업 역시 예산에 따라 상담실적이 달라지는 등 지속성과 안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선별검사는 늘었는데 상담과 사례관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책임질 전문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둘째, 80대 이상 어르신의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보건의료, 돌봄, 고용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사님, 저는 오늘 단순히 사업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제 위기에 놓인 도민에게 제대로 닿고 있는지 그리고 발견한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살예방의 성과는 선별검사를 몇 건 했는지 교육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 놓인 한 사람을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하는 것, 저는 그것이 자살예방 정책의 진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역시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와 돌봄을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주가 먼저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도민이 가장 힘든 순간 ‘제주가 나를 놓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안전망, 그런 제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제주의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3.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20.5%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으로 이원화되어 고령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조사에서도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연결되는 안전 시스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이었고 도 사업도 1억 원 규모에 단발성 기금 사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후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이 없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제주형 고령장애인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지 구체적 시기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단발성 사업을 넘어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유형과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즉시 도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고령장애인 문제는 이미 제주의 엄중한 현실입니다. 조례는 있으나 정책은 없고, 통계는 경고를 보내는데 현장은 멈춰 서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언제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업분야 AI 도입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제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주도 역시 ‘제주DA’ 라는 앱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농업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던지고 싶은 질문의 핵심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이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제주 농가 평균 연령 64.5세, 65세 이상 경작 필지가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한들 현장의 고령농이 쓰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디지털이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AI 농업 정책 전환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대일 디지털 농업 도우미와 현장 실습 교육을 도입하시겠습니까? 농부가 강의실에 앉아 기술이론을 듣는 교육만으로는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밭에서 스마트폰으로 병해충을 찍어보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현장 체감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에 청년농과 후계농을 디지털 농업 도우미로 연계해 고령농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고령농에게는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청년농에게는 역할과 경험을 만들어주는 세대 상생형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진 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잡한 메뉴를 터치하며 앱을 조작하는 방식은 고령농에게 또 하나의 높은 장벽입니다. 농작물 이름이나 증상을 말로 물으면 AI가 답하고, 필요한 농업기술 정보까지 연결해 주는 음성기반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작물을 예찰할 때 음성으로 물으면 AI가 답하고, 필요시 농업기술 전문가에게 상시 연결되는 고령농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AI 농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는지, 몇 개의 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민의 수고와 생산비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소규모·고령농까지 혜택이 제대로 닿았는지 이것이 진짜 성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개발자 중심의 실적 쌓기를 넘어 농가 실익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외곽지역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서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최후의 이동권이자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제주도가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도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정류소는 비바람과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보시다시피 아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외곽지역과 중산간 마을의 버스정류장 모습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비가림막 하나 없이 표지판만 덩그러니 서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폭염을 피할 그늘조차 없고 겨울철에는 찬 바람을 막아 줄 시설도 없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버스정류장입니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어르신, 지역주민, 모든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임에도 앉아서 기다릴 의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심에는 온열의자와 에어커튼까지 갖춘 스마트 정류소가 들어서는데 외곽지역 도민들은 기본적인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도내 읍면 외곽지역 및 중산간 정류소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비가림 시설, 조명, 온열의자, 버스정보 안내기 등 기본 편의시설을 확충할 종합 개선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이용객 수가 적다는 정량적 이유만으로 정비 순위에서 계속 밀려난다면 이는 심각한 교통복지 불균형입니다. 대중교통체계는 단순히 버스를 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버스를 안전하게 기다리고 이용하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최소한의 안전과 이동권에서의 소외는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알려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린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정책의 끝에 사람이 있는가? 자살의 위기에 놓인 도민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도, 고령과 장애가 소외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AI 농업이 현장에서 실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도, 버스정류소 하나를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을 살피는 일도 결국은 도민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고 행정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먼저 닿아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제주.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실행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김혜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답변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김혜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존경하는 김승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혜지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님께서는 제주지역 자살예방 및 자살위험군 지원 강화 관련해서 지역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점검,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관련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민선 9기에서 의회에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에 답을 하면 한 5분도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점검에 관해서 2024년 제주지역 자살률이 전국 1위인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도정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서 2029년까지 자살 사망자 170명, 자살률 22.7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원인별 자살사망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생활 문제 33.9%, 정신적인 문제 31%, 육체적, 질병 순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경제생활 문제가 매우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고위험군 발굴, 위기 대응, 치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43.0명으로 전국보다 높고, 80세 이상은 64.6명으로 고령층의 자살률이 더 높은 형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노인 우울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선별과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등 기존 노인복지돌봄체계를 자살예방과 적극 연계하여 위기징후 발견부터 상담, 치료, 사례관리까지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사후관리 기능을 확충하여 고위험군 지원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우울검사를 통한 선별, 위기징후 발견, 전문기관 상담치료 연계, 복지,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이 어느 단계에서도 관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주형 노인 자살예방 및 고위험군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고령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전담 정책 부재와 고령장애인의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전담 정책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3만 6663명 중 고령장애인은 1만 9630명으로 53.5%를 차지하고 장애유형별로는 청각 85.8%, 호흡기 71.1%, 장루·요루 63.3% 순으로 고령장애인 비중이 큽니다.
고령장애인 지원을 포함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쉼터 등 복지 서비스의 단계별 추진, 고령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고령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기능 고도화 등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령장애인에 관해서는 지금 별도 항목은 없지만 별도 지표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고령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며, 청각장애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고령장애인 힐링쉼터 운영 등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평생교육, 가전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의 증가추세 및 수요 등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 등 특정 유형에 대해서 소통과 정보 공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소통 경로당’을 운영해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고령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관련해서 AI와 데이터 기술 도입 계획, 고령농업인 AX 농업 환경 접근성 강화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생산물 수급 불균형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농업에 데이터와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매년 단계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 디지털 플랫폼 ‘제주DA’가 기상, 토양, 품질 등 생산정보부터 가격, 출하 신고 등 유통정보까지 40여 종의 농업데이터를 통합한 인프라를 갖추었고 향후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필지·작목별 맞춤형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보급 및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도 확산해 갈 계획입니다.
유통 단계에서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AI로 예측해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 관리 농정을 전환하고 AI 정밀 선별기술을 활용해서 제주 농산물의 품질과 상품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감귤 및 유제품 가공 등에서도 AI를 통한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상품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AIoT 축산악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AI 웨어러블 기반 농작업 안전 위험 감지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 등 분야별 AI와 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과학 영농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농업 AX 정책의 현장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거나 디지털 접근성이 부재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필지와 작물에 맞는 정보를 분석해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방식으로 고도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문자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음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어를 인식하는 대화형 영농일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대화형 영농일지를 통해서 제주어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농과 정보화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 현장 AX 도우미 방식의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고령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활용을 돕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주형 AI 영농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읍면지역 정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시와 함께 전수 수요조사를 하고 이용객이 많은 읍면지역 정류소부터 연차별 목표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성과 표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가 실익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업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의원님들께서 성과관리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평가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지역의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혜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혜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의석에서) 아니요.
○부의장 김승준 김혜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안수 의원입니다.
민선 9기가 여러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지금 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요구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는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마련된 시설과 서비스는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제도는 지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시행되는 순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효과를 나타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현안을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SOC 관련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는 생활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모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 기존 시설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시급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선 8기 ‘15분 도시’ 정책에서는 생활권별로 부족한 기능과 주민 수요를 살피고 관계 부서의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생활문화복합센터나 복합돌봄센터,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성격의 사업들이 발굴되고 예산까지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15분 도시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제기된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사업을 담당 부서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에는 15분도시과가 없어지고 관련 정책도 생활권 계획으로 다시 설계됩니다.
사실 문화시설은 문화 부서가 하고 복지시설은 복지 부서가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까지 각 사업 부서에 하나씩 흩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도 전체 사업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씩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생활권 정책이 단순한 공간 계획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요구를 받아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하고 필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된 사업은 예산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서 기존 생활SOC가 변화된 주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생활권 계획이 지역의 생활SOC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필요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정책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햇빛소득마을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현재 마을의 범위를 행정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동지역에도 오랫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생활해 온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도 있고 주민들도 함께 생활하는데 행정구역상 이(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연마을에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고 도에서도 정부에 참여요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이니 제주도가 임의로 기준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개선만 기다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선 9기는 햇빛과 바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사업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제주의 여건에 맞는 주민 참여형, 주민 숙의형 모델을 별도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봉개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봉개동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는 동지역 자연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되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주형 주민 수익형 재생에너지 모델도 함께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제주형 모델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기준 21.5%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주는 LNG 공급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단순히 보급률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보급률 자체보다 주민들이 실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가까이에 들어와 있는데도 가정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실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어디까지 설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실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주민 개인의 부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나 미공급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나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역 가운데 실제 도시가스를 연결하지 않은 가구가 얼마나 되고 그 가운데 비용이 부담돼 연결하지 못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생산기지나 주공급 배관, 공급관리소와 같은 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시설은 가까이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선 이런 지역의 실제 미연결 현황과 주민 부담을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이용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옵서버스 관련입니다.
옵서버스의 장점은 필요할 때 호출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배차 회피나 승하차 미처리, 임의 배차 취소, 안전과 서비스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사 개인의 일탈이나 일부 이용자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옵서버스는 호출부터 배차, 취소, 승하차까지 운행기록이 남는 시스템입니다. 운행기록을 분석하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운행이나 서비스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의 확대 자체가 정책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옵서버스가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기존의 노선방식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권역별 호출 수요와 대기 시간, 이용 실적을 놓고 그 지역에 정말 맞는 방식인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교통약자들에게는 호출 방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이용 건수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과 취소율, 이용자의 불편 사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안들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시행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도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8개소는 2027년까지 운영한 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특히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면 지역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언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할 것은 임기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읍면, 동은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읍면지역에는 이(里)단위 마을조직이 있고 동지역에도 여러 자연마을이 함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과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년도에 몇 곳을 바꾼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각 지역이 언제 어떤 절차로 전환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조직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과 예산에 연결할 것인지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의견을 모아 실제 해결까지 이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민자치회 확대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인가에서 잘 이어지지 않아 생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책은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빈틈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9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박안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답변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박안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존경하는 박안수 의원님께서 이번 도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SOC 대응 및 정책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기존 15분 도시 정책이 생활권 계획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SOC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주셨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그동안 15분 도시는 생활권을 15분 단위로 규정하다 보니까 생활권 자체가 협소하게 되거나 왜곡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걸어서 15분인지, 택시로 15분인지, 자가용으로 15분인지, 버스로 15분인지 개념 규정이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권 단위로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것들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생활권은 어떤 범위냐? 생활의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활의 단위가 읍면인데 어떤 경우는 2개의 생활권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동인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서 여러 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활권 권역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수립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권 권역에 대한 정리를 하고 생활권 안에는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15분 도시 과정 안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SOC 시설을 발굴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사회시설들을 넣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연결이 안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행안부, 정부 주도로 해서 전국에 2500개 정도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올해 두 곳이 참여했는데 한 곳이 선정되었고 한 곳은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문제가 이(里)단위로 생활권이, 햇빛소득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제주인 경우는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비해서 동단위라든가 큰 단위로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 요청을 행안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주형 햇빛소득마을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제주형 햇빛소득마을을 만들어서 동단위의, 때로는 읍면의 경계를 넘어서, 이런 지역까지 포괄해서 가능한 체계가 만들어지면 추진체계를 민간으로 만들고 협동조합이라든가 ― 에너지협동조합 이렇게 ― 만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주차장……. 때로는 공공부지도 최대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개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토를 해 나갈 텐데요. 그런데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지역의 지층 안정화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라도 부지 안에 사용 가능한 용지가 있다면 그런 용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책에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스 등 이산화탄소 연료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사실 도시가스 정책은 그 정책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전국은 95%가 가스 공급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 5%의 60% 이상이 제주입니다. 전국의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사실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해 나갈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낮은 곳에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늘리자,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옵서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옵서버스도 대중교통 체계에서 중요한 지점을 담당해 가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간선버스, 옵서버스 형태로 정책 추진을 해 왔는데 민선 9기에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간선버스에 생활권 단위의 순환버스 그리고 지역 책임택시제 운영, 옵서버스까지 함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종합정책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정책을 만들고 나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고 시도해 본 방식이 그곳에 맞으면 그 정책을 적용하고 그와 다른 방식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실험모델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책임택시제 운영은 구좌읍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택시제 제도가 교통이동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 효과 평가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가 언제나 도민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되는 체계로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버스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출범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부터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의 이(里)와 여러 가지 갈등과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기 문제나 단체 간 관계의 문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결정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도정 정책의 구체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이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행의 문제인지를 점검하고 도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안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안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안수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승준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의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고민했습니다, 보충질문 할까 말까. 앞의 김혜지 의원님도 안 하고……. 그냥 마무리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두 가지 있고요. 그다음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 다 안 채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거의 맞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염려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삼양·봉개 지역은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청소년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분들, 아파트 단지나 빌라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르신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청소년문화센터나 어르신들이 갈 만한…….
옛날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 보면……. 우리 도련1동만 예를 들어도 경로당이 20평에서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등록된 노인분들 수는 100여 분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이사 와서 사는 분들이 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15분도시과가 추진할 때 보면 거기 정책방향이 거의 생활SOC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 우리 삼양동, 봉개동에도 복합문화센터든 그런 시설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민선 9기에서 15분도시과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정책이 앞으로 많이 축소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생활권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 및 정책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안수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햇빛소득마을 관련이라기보다는 태양광 시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혜주 의원님께서도 폐기물처리장 향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사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후 관리기간이 30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시 폐기물처리장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 20만 평?
○박안수 의원 예. 2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 18만여 평이 됩니다. 그 위 부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매립지가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있는데 거기 매립부지도 잘 모르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매립지…….
○박안수 의원 매립부지만요. 옆에 있는 소각시설 등 시설물 말고 매립되어 있는 매립부지만 1∼4공구 토털 6만 2000여 평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봉개동대책위원회와 협약해서 9800여 평, 1만여 평 가까이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동안 유휴부지로 놀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국 사례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주시, 서울 등등……. 제가 살펴보니까 세종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 충남 아산 이런 데서 매립지에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에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유휴부지로 놀리지 마시고…….
여기서 덧붙여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태양광 패널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요새는 수명이 좋아져서 20년도 되고, 30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안수 의원 맞습니다. 25년을 전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유휴부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은 매립지역인 경우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안수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시설물을 높일 수 있는 강도라든가 지반 기질에 따라서 시설할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의원 제대로 살펴주시고.
우리 봉개동이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환경부담을 그동안 감내해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태양광사업을,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이 아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형 햇빛소득마을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봉개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좀 더 강도 있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제도 정비를 하고 부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안수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개동 매립지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거기 부지의 강도라든가 그런 것을 살피면서 30년 동안 18만 평 땅을 놀리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도시가스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러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투데이』 올해 2월입니다. “도시가스 사각지대 배관 건설에 1400억 투입”.
이것은 정부에서 밀어내는 사업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형 기본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부분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부분이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 등등 취약계층들에서는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100%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백몇 십여 군데 지자체에서 시설분담금을 전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제주도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주시에 잠정 지원액이 36억 원이고요. 서귀포시는 40억입니다. 합쳐서 77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원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배관 본관 설치하는 데까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배관 본관 공사를 하는 데까지입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가스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급배관입니다.
다른 지역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고 공급배관은……. 이 공급배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급배관이란 건축물 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 전단 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금이라는 부분은 본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관이 깔려 있는 데서 가정으로, 건물 외부에 정압기 설치하는 게 지금 현재는 주민 개인이 전부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라도 지사님이 말씀하는 기본사회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동안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LPG가 공급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개별 LPG 시설이 아니라 집단 LPG로 공급되지 않았던 시설들에 대한 과거 지원 사례와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양·봉개 지역은 이미 정압기가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만 직결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삼양·봉개 지역은 아마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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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집으로 들어가는 공급배관은 본인이 대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시간이 넘었네요.
○박안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박안수 위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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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승준 박안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성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45인)
- 강동우 강명균 강봉직
- 강성의 강영아 강정범
- 강철남 강충룡 고석준
- 김경애 김기환 김덕홍
- 김대진 김봉현 김승준
- 김태현 김혜지 김황국
- 김효 박안수 박왕철
- 박지은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 양영식 양홍식 오경남
- 오은초 이경심 이경철
- 이남근 이정한 임정은
- 임혜주 장정훈 장희순
- 정다운 정민구 하성용
- 한권 한동수 한동훈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김인영
- 의사담당관 강은영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 행정부지사 박천수
-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 미래산업국장 장철원
-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총무과장 강경필
-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 청렴감찰관 김현수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노동안전감독관 윤선호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AI혁신추진단 안혜영
-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보훈청장 강석두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 고용센터소장 안경임
-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상용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 제주시장 이상봉
- 서귀포시부시장(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기록
- 김옥분 고경미 김정미
- 윤지현 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