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9월 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희순·박호형·박지은·강정범·이경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희순·박호형·박지은·강정범·이경철 의원)
(10시 02분)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고의숙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희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의 성과는 계획서나 예산서의 숫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지역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평도서관, IB 교육, 학폭 등 정서위기 및 딥페이크 합리적 해결 절차 마련은 서로 다른 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주교육이 학생의 권리를 얼마나 책임 있게 지켜내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평도서관 건립 문제입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영평·월평동 일대는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하고 13개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제주도서관 1개소에 불과해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총사업비 198억 원 규모의 영평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설계에 착수해 2029년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진 사항을 확인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설계용역비가 2030년에야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2026년에 설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최소 4년 이상 뒤로 밀린 것입니다. 결국 2029년 개관 약속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사실상 장기 연기하는 방식이 아닌 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비사업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재조정해 설계용역비부터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첫째, 설계용역비가 2030년으로 밀린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재조정해 영평도서관 사업을 앞당길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계속비 편성이나 교육부 공모사업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초 약속했던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모든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립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영평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라·영평·월평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교육·문화 접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의 건립 의지가 계획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예산과 일정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IB 교육의 연계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IB 교육은 표선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교육의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DP 과정 1개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표선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IB 교육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형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표선중학교에서 표선고등학교 DP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약 45%에서 4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에 IB 교육 기회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표선 지역에 집중된 IB 교육 체계가 제주 전체 학생들의 교육 기회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IB 교육을 받고도 지역 내 DP 고등학교가 없어 교육과정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셋째, 교육감 공약인 DP 과정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때 단순히 학교의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닌 초중고 연계가 단절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넷째, IB 학교를 개별 학교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IB 교육 연계 벨트를 구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섯째, 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통학 여건까지 포함한 중장기 IB 학교 배치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 어느 지역에 사는 학생이든 희망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인 IB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IB 학교 확대는 학교 숫자보다 연계성, 접근성, 지역 간 균형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초중고 과정이 단절된 지역을 우선 점검하고, DP 과정 확대와 권역별 연계 체계 구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서위기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학생 보호 체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도내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 확인 과정에서 공식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사안의 경과와 책임 있는 조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서면 보고, 사안 접수·등록, 피해 학생 보호조치, 긴급 분리 여부, 교육지원청 보고 등 기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연락이나 구두보고가 공식 행정절차를 대신하게 되면 사후에 책임 소재와 조치 경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로 연관된 학교폭력 사안을 개별 사건으로 분리해 처리할 경우 반복성, 연속성, 전체적인 피해 경과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돕거나 현장을 목격한 학생에 대한 보호, 다문화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조력 체계도 보다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정서위기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나이스 등 공식 시스템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 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속되거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사안은 전체적인 경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통합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조력 학생 보호와 보복성 맞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구체화돼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 상담 인력이 연계되고, 심의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 등 정서위기 사안의 공식 등록과 서면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보고 누락과 지연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둘째, 연관 사안에 대한 통합 검토 기준, 조력 학생과 지원 필요 학생 보호 방안, 전문 상담 조기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포함해 현행 공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시겠습니까?
셋째, 이러한 개선방안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든 동일한 절차가 작동하고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이 제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해결 절차를 확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학생 딥페이크 사안 처리와 재발 방지입니다.
교육감님, 최근 도내 모 학교에서 학생의 부적절한 촬영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발견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교육활동 침해, 디지털 성폭력, 학생 보호와 수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과는 다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방·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사안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이번 사안은 현행 매뉴얼의 사각지대도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침해는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어느 기관에 넘겨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만 판단과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러한 복합 사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딥페이크 사안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이 원스톱으로 연계되도록 별도의 긴급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에는 디지털 성폭력 위험 징후 점검과 미디어 이용 교육, 교직원 대응 연수와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서 교육청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절차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행 학교 폭력, 교육활동 침해 매뉴얼을 전면 점검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침해에 대한 별도 대응 절차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둘째, 피해 사실 확인 즉시 당사자 보호와 전문 지원이 시작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험 징후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겠습니까?
신기술을 악용한 침해는 사후 수습보다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교육감님!
오늘 답변이 단순한 검토와 노력이라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장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좌석에서) 예.
○의장 송영훈 그러면 장희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랑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행정질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에서 제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과 비전을 정리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부족한 것은 겸허히 소통하며 지혜를 채우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교육행정질문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연대가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도민 행복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희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장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의 성과는 계획서나 예산서의 숫자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지역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일 잘하는 교육청, 일 잘하는 교육감이 표방하는 교육행정의 성과는 분명히 체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행정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평도서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평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타당성 사전평가, 사전 기획 용역, 설립부지 국유지와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교육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불분명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신중하게 배분해야 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사업, 40년 이상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시설사업 및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는 영평도서관 추진 시기를 앞당겨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재원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되면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화해서 주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평도서관 건립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B 교육의 연계성과 지역 간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IB 교육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력, 학습 주도성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으며, 표선 지역은 초중고 단계에서 이러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교육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자신의 교육적 필요와 희망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급 간 연계도 단순히 학교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앞선 학교에서 경험한 탐구와 사고 중심의 학습이 다음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점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선 지역에 집중된 IB 교육 체계와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표선 지역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IB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은 학교 수를 동일하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고 교육 선택 기회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둘째,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단계 교육 연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IB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그 선택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IB 운영을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준비도,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B 학교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와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DP 과정의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미리 학교 수나 지역을 정해 추진하기보다는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과 구성원의 준비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생들의 교육 선택 기회, 기존 교육 기반 등도 함께 살펴 그동안 연결이 부족했던 지역에 다른 지역들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IB 교육 연계벨트와 관련해서는 제안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일률적인 하나의 체계로 묶기보다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학교 간 공동 연구, 수업 평가 사례 공유, 교원 협력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교육 경험이 학교급을 넘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의견 수렴과 중장기적인 IB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교육 수요, 통학 여건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IB 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IB 정책은 학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연계성,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장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서위기 학생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학생 보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 접수되면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안 처리,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관계 회복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 및 보호 지원 등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고 누락이나 보고 시점 지연, 담당자 간 정보 교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이 늦어지고 피해 학생 지원이 지연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에서는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위기관리위원회 및 위기관리지원단 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서위기 학생 발생 상황에 따른 보고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보고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의무화, 응급연락망 정기적 점검, 학생 긴급심리지원 사업을 연계한 지속적 사례 관리 및 심리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안 중 연간 사안의 통합 여부 기준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마련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학교 폭력 사안 처리체계에서도 목격 학생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나 가명 사용 등 조력 학생에 대한 신원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상담기관과 조기 연결하여 피해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사안 종료 이후에도 추가 지원을 하는 등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2027학년도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체계 등 검토한 개선방안을 차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도 전파하여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딥페이크 사안 처리와 재발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에도 보고된 학교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저 역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피해에 대한 치유 및 교육 회복력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불법촬영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매뉴얼을 보완하고 파급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에 관한 안내를 일원화하여 학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도내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안을 계기로 불법 촬영 사안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사안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증거 보존, 피해자 보호 및 전문기관 연계 등 학교에서 필요한 초기 대응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디지털 성폭력 근절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읍면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추진한 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계획 수립,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지원 등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사안 처리 절차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 피해물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 학교에 예방 및 대응교육을 지원하여 재발방지와 학교 공동체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위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된 경우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되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 해결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행위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적 개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현행 특별교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희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송영훈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희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의원 고의숙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70일 정도 됐는데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설명은 빼시고 키워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교육감으로서 생각하는 키워드입니까?
○장희순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첫 번째는 일 잘하는 교육청이 돼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을 잘해서 도민들께 보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제주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제주교육을 펼쳐야 되겠다고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구나.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의원 본 의원이 2주 동안 아라동 관내 교육현장에서 학생이나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면서, 아까 전에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학교시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하드웨어는 시설이고 소프트웨어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장희순 의원 교육감님, 영주고 관련 사항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장희순 의원 그러면 행정구역 거주구역으로 학교군이 추첨되는데 학생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장희순 의원 본인의 선택이 아닌 추첨으로 학교 배정이 됐는데도 사립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원 형평성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 분담금을 납부 이행하는 의무도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출자료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원 안에 있는 게 영주고입니다. JDC 공사현장 가운데 영주고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JDC 공사현장 영주고 주변입니다. 세 번째, 영주고 정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여주십시오. 교실의 벽이 금이 간 사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주고는 학교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급식권, 통행권, 알레르기 피부질환으로 인한 건강권, 건물 균열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JDC는 영주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JDC 이사장님과 간담회를 추진하려 해도 JDC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수장은 교육감님,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장희순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희순 의원님께서 학교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주고는 배정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원해서 갑니다. 하지만 배정이냐 지원이냐, 사립이냐 공립이냐, 국립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모두 제주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 문제는 교육청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영주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영주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희순 의원 교육감님, 제가 제한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아, 그렇습니까?
○장희순 의원 추후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희순 의원 두 번째, 아라지역 학교 관내 통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라동 관내를 보면 영주고, 중앙고, 신성여중, 신성여고가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고에서, 중앙고에서 신성여중, 신성여고로 올 때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 봤고 직접 걸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종점에서부터 학생들을 태우고 밑에까지 오면 신성여중 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밀집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버스가 예를 들어서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면 버스 하나를 놓치면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취약한 건 아라동 관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 정차라든가 자동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행권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학생들을 픽업하는 이유는 학원 시간이라든가 무더운 여름날에 학생들이 한 시간씩 장기, 기다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학부모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도로변이 대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영주고에서 아라초등학교 바로 대도로변 입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어찌 됐든 간에 등하교 통학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적습니다.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등하교 시간대 버스 증차나 만차 및 무정차가 빈번한 노선에 관해서 제주도와 협력해서 아라동 학교들을 연결하는 학생 통학 관련 버스의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장희순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시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심에는 행정도 숫자가 아닌 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위에 답이 아닌 교실과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답하는 교육행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제주교육의 모습입니다. 제주 학생 누구도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때문에 배움의 기회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제주교육이 되고 오늘의 질의가 한 사람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는 교육이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장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8대 고의숙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제주교육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 아이들의 심신, 건강, 학교 안전 그리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과 급증하는 청소년 정서위기, 그리고 학교 현장의 무단침입 및 안전사고 발생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말뿐인 책임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교육감의 확실한 이행 약속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정무부교육감 임용 포기라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행정이 군살을 빼서 오로지 학교 현장 지원으로 재원이 투입되기를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박호형 위원 가끔 현장에서 뵙기도 하는데 아주 반갑네요. 3월 이전까지는 동료 의원으로서 정책 발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만들면서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 민선 최초 여성 교육감으로서 역할이 막중한데요, 소회를 간단히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외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은 3선 의원님으로서 특히 학교 앞 교통지도를 오랜 시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각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조언을 들었고 의정활동의 선배님으로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교육감으로서 취임 이후에 여성 교육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를 안고 교육감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AI 대전환이라는 사회적 전환의 시기 앞에서 제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길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우리는 커올 때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시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은사님이 열두 분이 바뀌면서 성장합니다. 혹시나 학교 다닐 때 삶의 이정표라든지 어려울 때 다독거렸던 선생님이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여러 선생님들이 막 떠오릅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박호형 의원 가끔 만나서 소통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선생님께서는 큰 가르침을 주시고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박호형 의원 아, 네네.
그 당시 어릴 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5학년 담임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처럼 늘 따듯한 마음과 그런……. 제가 어려울 때 손잡아 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기도 했었는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방황할 때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교육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고요.
본격적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위기 학생 위험 관리·예측·점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 해체, 사이버도박 및 중독 등 다원적 요인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위험을 호소하는 정서 위기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이건 두 번째 질의인데요.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만 얘기를 말씀드렸죠. 비만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체건강 지표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의원 도교육청이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율과 과체중 비율이 전국 평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 학생들의 비만 현황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내용을 한번 보시죠.
2021년도는 비만률이 높다가 낮아지면서 평균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이 2023년 4월 달 교육행정질문 때도 비만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다시 또 이렇게 꺼낸 이유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비만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점검하겠지만 사실은 2025년도에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를 분석했거든요.
저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2025년도에 29.7%였는데 제주는 34.9, 5.2%가 늘어납니다. 중학교 때는 전국 평균이 28.2%, 제주도는 33.9%로 5.7%가 늘어나고요. 고등학교 때는 전국 평균이 31%에서 제주는 36.2%, 5.1%가 높은 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해 제주 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이 5% 이상 높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도 그래왔듯이 매년 비만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전국 비만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감님이 70일째를 맞이하고 계신데 어떤 정책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학생 비만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열심히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비만율, 그리고 과체중 학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교육청의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비만도가 높은 97백분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피챌린지플러스, 대표적으로 제일 잘하고 제일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강검진과 체력, 영양, 심리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친 결과 참여한 74명 중 28명이 체질량 지수가 개선되고 고도비만 학생은 1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나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작년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1학생 1스포츠 운동,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 도청, 보건소, 대학,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만예방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화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의 고민입니다, 이 비만의 문제는. 그래서 가정의 생활의 문제, 그리고 우리 급식 식단의 문제, 가정에서의 먹거리 문제, 아까 말씀드린 신체활동의 문제, 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잘 들었고요. 최근 5년간 비만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2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통계고, 2026년은 상반기 통계가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41억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64억 원. 5년간 23억 원이 더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현안을 파악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중의 하나인 해피챌린지플러스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33개 학교 중에서 54명으로 해서 비만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22억 90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고, 2025년도에는 44개 학교에서 84명의 학생들이 비만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반영돼서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학생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반영되는 게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학교에서 몇 개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의원 나중에 그런 관련을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소에도 ―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통지도를 갑니다. 가서 보면 두 학교 아니면 세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한 학교는 평균적으로 잡아서 10시 20분 되면 운동장을 두 바퀴 도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별로가 아니고 학급별로. 그리고 스스로 나와서 걸으면서 주변환경 정화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또 아침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보기도 했고. 그런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비만 관련은 사실은 제주도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고도비만 치료나 예산 나누어주기식 스포츠 강사 지원에서 벗어나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침 학교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전면적, 급식 관련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관련도 봐야 될 것이고. 학교 중심의 예방활동이라든지 학교 중심의…….
또 할 때는 지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의 관계자 그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아침에 학생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운동장 걷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게 잘 선행된다면 교육감님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걸 설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한데 혹시나 임기 내에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학생 예방관리 5개년 사업들이 수립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수립됩니다.
○박호형 의원 이런 것을 전면 재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여주기식 일회성 사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랑……. 마인드가 좀 달라요. 교장선생님마다. 아침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놔두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임기 내에 제주학생 비만율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에서 탈피하도록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행할 수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 내용은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박호형 의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는 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은 초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여러 방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의 비만과 관련된 임기 내에 전체적인 비만율을 낮추는 방안, 종합적으로 계획 다시 전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 이후의 삶까지 학생의 성장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걸 제가 믿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서 위기 학생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의 해체라든지 사이버도박 및 중독, 다원적 요인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정서불안과 심리적 위험을 호소하는 정서 위기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자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박호형 의원 2022년도 학생 수 2만 66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475명 정도가 발생했고요. 조금 줄어들다가 ’25년도부터 조금 늘어났습니다. ’25년도에는 전체 검사실시 대상학생 2만 4865명 중에서 1314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26년도에는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만 3436명 중에서 1334명으로 정서위기 징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박호형 의원 그걸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에는 2026년 기준 1차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1334명의 학생 중 즉각적으로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는 자살위험군 학생은 무려 27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다섯 번째를 보여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이따 보겠고요.
(영상 자료 보임)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 자살 시도 및 자해 발생 자료인데요. 2022년도 7건에서 ’23년도 25건, ’24년도 30건으로 증가하였고 ’25년도에는 ’22년 대비 10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청소년기 자해 및 자살 시도의 주요 요인은 학업뿐만 아니라 가정 내 불화와 정서적 학대라든지 도박 문제도 있고, 네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박호형 의원 교육감님이 보기에는 최근 5년간 도내 각급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극단적 선택 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긴급 의료 및 전문가와 연계해서 어떤 식의 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정서 위기 학생의 증가와 관련돼서는 제가 12대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만나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가장 교육청에 촉구를 했었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서 위기 학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정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해결 과제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체계를 갖춰서 사전 예방, 조기 발견, 위기 학생 관리, 치유 및 회복의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료의 결과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고위험군 학생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서 종합심리검사, 양육코칭, 긴급 심리지원 등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위험군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표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진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중요한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 학생 개인의 어려움 또 학교생활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지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 정도 듣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 학생들도 통계적으로 192명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자살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8명의 학생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또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올해에도 상반기에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우리 도정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최근 5년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는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앞으로 교육감이 계신 동안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모 고교 학생이 7월 달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생을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국가 책임의 지원체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정책으로 ― 국가든 지방이든 ―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차가운 어둠 속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교육감님은 어떤 각오와 책무를 갖고 이 엄중한 생명의 안전망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셨다는 의원님의 심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학생들의 자살, 자해라는 말을 입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학교 현장이 학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는 ― 통계에서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 자살통계만 잡히다가 2025년 이후는 자해까지 잡히는…….
○박호형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래서 약간 더 많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호형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학생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지원체계를 더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이 어떤……. 저도 이 통계를 마주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직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원인도 있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진로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호형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드려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제안하십시오.
○박호형 의원 학생긴급심리지원 건수도 최근 5년간 총 882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서회복과 인력 및 학교안전망구축센터에서도 순회교사가 배치됐지만 부족한 사실이 현실인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네.
○박호형 의원 특히 학부모 상담치료를 거부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근거한 위기학생 정신건강 치료명령제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들었습니다.
○박호형 의원 둘째는 상담치료 미이행 위기학생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서 학교 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정서 위기 지원 관리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서·행동특성검사 자살위험군, 학생 긴급 심리지원, 자살 시도, 자살 학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위기 학생 대상 심리·정서 안정을 새롭게 구축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주신 제안들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렇게 믿고요. 오늘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많이 받는 이유는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다시 또 다음 교육행정질문 때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만 위기 관련도 3년 전의 걸 꺼내서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내용도 질의하고 나중에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1∼2년 후에. 그리고 4년 후에 평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많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 구축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각급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무단침입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학생들의,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안전불감증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더욱더 학교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떡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 6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학교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2021년에 2163건이고요. 2022년도에 310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25년도에는 무려 5245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원 및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교육공무원이 산업 재해발생 건수 역시 2022년도에는 21건, ’23년도에는 18건, ’24년도에는 34건, ’25년도에는 43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볼 때 교육공무원 산재 유형별 현황도 살펴봤는데 ’22년도 21건에서 ’25년도 43건으로 2배 증가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안전대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안전한 학교,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만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드리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제가 교육의원 시절에도 안전사고 관련한 부분들은 유심히 살펴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건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민성, 민감성이 더욱 커지다 보니까 사소하게 다친 거 또는 부딪침, 이런 것들도 안전사고 통계로 잡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될 요구와 필요성은 아주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해 봤을 때 위험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딪침의 문제 또는 낙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안전예방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던 매뉴얼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운동, 또는 다치지 않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을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안전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더 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8월 말에 안전한 학교와 관련돼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 많이 참여했고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 또 지역에 있는 분들 다양하게 참석하셨는데 많은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지속적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 안전에 대한 의견도 교육청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안전한 학교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교육감님의 그러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계십니다.
○박호형 의원 몇 분 정도가 배치되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21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216명 돼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박호형 의원 미배정 학교는 열 군데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가 미배정돼 있습니까? 학생 수가 적거나 그런 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미배정 학교는 통합학교, 휴교 대상 학교 또는 분교장을 포함한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 이런 경우에 미배정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런 데도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감님, 학교 안전은 학생들의 기본권이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특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등교를 시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리고 하굣길까지도 책임지는 게 학교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 가지고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안전지킴이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것은 저녁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안전지킴이 배치와 관련된 인원의 문제 그리고 시간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의견도 반영하고 부서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와 시간 운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임기 내에는 전 학교의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 매뉴얼의 미흡한 사항을 보충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일터를 지키는, 특히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안전지킴이 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몇 명까지는 한 명이고 몇 명까지는 두 명이고 몇 명까지는 세 명인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850명 이하 학교에는 1명, 학생 수가 851명부터 1700명 미만인 학교에는 2명, 학생 수가 1700명 이상인 학교에는 3명,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안전지킴이는 2시 이후에는 빠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2시 이후에,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인 것도 알고 있지만 안전이 취약한 데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제주도 내 급식실 관련해서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급식실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는 총 9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귀북초와 성산초 2개 학교가 공사 중이고 김녕초등학교 1개가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인화초, 온성학교, 서호초, 도평초 4개 학교가 설계를 완료했고 동광초, 중문초 2개 학교가 사전 기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호형 의원 7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박호형 의원 예. 추계가 복잡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 지역구에……. 작년도죠. 1월 달 같은데요. 초등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학교 급식실을 지을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게, 제가 가면 저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에서 약속해 놓고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제가 아무리 “지금 교육청 예산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아마 추경에 할 겁니다.” 하더라도 “왜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산을 볼 때.
또 다른 학교는 개교한 이후부터 반지하에서 계속적으로 네 번을 돌아가요, 급식하는 데. 거기에도 갔는데, 거기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도 못 했습니다. 또 그 주변에 풍경채가 들어서면서 720가구가 들어서면 가구당 평균 0.2%의 학생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한 140명. 풍경채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배치될 계획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27년도에 입주가 시작되면 ’28년도 정도에 풍경채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 돼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동광초등학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러면 100여 명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반지하에서 급식을 4교대로 ― 유치원까지 하게 되면 ― 하고 있고.
제가 3년 전에도 교육국장도 모시고 급식 관련 모든 분들 모셔 가지고 몇 번인가, 여기 존경하는 강동우 교육의원님도 가서 만나고 소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현실인데 2028년도에 100여 명의 학생이 동광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그 학교 내에서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시설사업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늘 관심 갖고 문제 제기하신 급식실 개선과 관련되어서 두 학교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두 학교만이 아니고 일곱 군데 학교를 진행하는 사항들이 아마 순서가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거는 순서가 있을 거고, 왜 필요한지,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환경이라든지 학생의 밀도라든지 그런 걸 봐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박호형 의원 그런 게 있는데, 가서 이런 거를 충분하게 혹시나 교육감께서도 굉장히 무리해서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의원들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른 중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송영훈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지은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주교육의 모든 정책에는 한 가지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난치병으로 치료받는 학생의 학습권, 학교 안팎의 안전, 어려운 통학 여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까지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율학교, 초개별화 맞춤교육, 체육고등학교와 같이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한 준비와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체육을 통해 건강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제주에서도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되 교육정책의 최종적인 혜택은 학생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통해 단순한 정책 점검이 아닌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지 도민에게 알리고 제주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주교육의 주인은 교육청도 어른도 아닙니다.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의 오늘을 지키고 학생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주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일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매일 현장에서 보다가 여기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박지은 의원 혹시 교육감님도 긴장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웃음)
○박지은 의원 (웃음) 저만 긴장하는 거 같아서.
우선, 제가 여러 번 다른 질의에서도 했었지만 난치병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지원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복지이자 학습권 보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난치병 학생 지원 현황과 함께 의료복지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교육적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아주 정성스러운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부터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난치병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재개해서,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그 과정에 단지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 지금 치료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이 하는 지원은 치료비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하는 거는 교육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체류비라든가 도외 나가는 비용들, 이런 거까지 다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미 보건복지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교육청은 교육 쪽으로만 더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원사업 내용의 구성사항 중에서 도외 치료비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교육비 한정적으로 해서 재구성하심이 어떨까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 기준을 봤을 때 재적 기간 중 15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기간이라든가 고액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추가적인 지원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치료비 지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듣겠습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1500만 원 상한을 정하게 된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대책을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1500만 원의 상한선을 정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상황으로 봤을 때 지원 규모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한선 이후에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은 별도로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은 의원 제가 저번에 질의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오셔서 말씀은 하셨어요. 300만 원을 다 못 쓴 친구들도 많다.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다 하는데, 저는 타 시도랑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 제주도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때 여쭤봤는데 이건 제가 명확한 대답은 못 들었어요. 우리가 보험 청구하듯이 후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오전 서울 상급병원에 예약됐을 경우에 전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 사유서를 작성하고 청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심사위원의 기준이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기준표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번에는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이 봤을 때 심사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돼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에서, 만약에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데서 머무른다 했을 때 하루 묵는데 이런 사유서를 작성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 몇만 원 받기 위해서, 사실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도 많고 학부모님들이 보면 아이 한 명 데리고 갔다 오기 위해서는 한 명이 온전히 자기 일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몇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너무 상당하지 않나.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거 안 받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약간 간편함으로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도 드리고,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세부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난치병 지원과 관련해서 파악하기로는 제주는 지원 대상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타 시도는 소득기준이라든가 여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제주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상당히 간소화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정말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게 학습권인데 난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학교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온라인 학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병원학교도 있고 원격수업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아픈 아이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수업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몸이 힘든데 거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 되지 않다고 보는데 돌아왔을 때 공백이, 기초학력이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인 우리들도 온라인 학습할 때 자기주도가 잘되지 않으면 저희조차 힘든데 이 친구들이 기본학습이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온라인만으로 가능할지. 이것을 보완할 만한 방안을 혹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학습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요. 제주도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 중에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을 통한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이외에도 예체능 관련한 지원,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난치병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의 결손을 갖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생 맞춤형통합지원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원하는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치병 학생의 경우에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한 지원의 현황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더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경찰 활성화 방안 및 협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안전경찰관 활동 만족도가 85.11%, 지속 운영 필요성 93.76%, 확대 운영 필요성은 87.47%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을 유지할까 말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학교에 어떤 기준으로 확대를 할까라는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학교안전경찰관제에 대해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고 혹시 확대하시게 된다면 규모라든가 외부인 출입 위험, 학교 주변환경, 학생·학부모 수요 등 어떠한 기준으로 확대 여부랑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학교안전경찰관을 교육청이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학교안전경찰관이 맨 처음 배치되었던 2024년 아까 여러 사안이 있었던 학교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을 느꼈던 학교부터 6개교에 자치경찰관 6명이 상주 배치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로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여러 가지 협의가, 교육청 혼자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청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자치경찰단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건 비분담 방안도 협의해야 되고 복무와 관련돼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치 학교 선정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또 학교에서 긴급히 요청이 있는 학교 중심으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민선 9기 도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치 학교 선정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저는 이게 많이 확대가 돼서 사실 전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장 예산이 가장 큰 문제고 인력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에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그래도 바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림고에 가 있는 안전경찰관이 순찰로 옆에 있는 한림초등학교나 한림여중, 한림고까지 해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 아이들 눈에 띄도록 해 주면, 그렇게 강화를 해서 한두 명씩 늘려가다 보면 그 사이 예산 확보도 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전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경찰쌤이라고 해서 경찰에 대한 압박감과 거리감보다는 오히려 더 친숙하게 경찰들과,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좋은 기회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중장기계획으로 멀리 한번 내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는데요. 의원님, 저는 모든 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의 학교 안전과 관련된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해 가는 것이 우선이고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교육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분들의 일이 과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일에 분산도가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고 우선순위에 이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다음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율학교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를 점검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1개의 자율학교가 15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특례와 재정 지원이 실제 학생의 성장과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현재 성과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년도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순서가 맞나,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정을 먼저 하시게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제주형 자율학교의 전반적인 방향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주특별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례를 활용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교의 유형입니다. 2007년에 처음 지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 장학사로 근무할 때 제주형 자율학교 담당 장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갖고 있는 특례 활용의 힘이 제주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내용을 잘 살펴보았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101개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가 오히려 더 드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내용들이 지금은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특례 활용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더 부여할 것이냐, 권한을.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4년 동안 운영해 오는 동안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따로 신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재구조화 용역을 주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가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신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최소한으로, 이번 하반기만 아예 안 하고 내년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을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체제 개편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개 고등학교가. 이 체제 개편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특례가 적용되어야만 고교체제 개편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럴 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심사해서 적어도 이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은 의원 방금 고교체제 개편 대상 학교 말씀하셨는데 신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예.
○박지은 의원 동일한 자율학교 제도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게 합당한 정책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대상 학교에는 내년 신규 지정을 추진하면서 일반 학교 신규 지정을 제한하면 두 경우를 다르게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정하게 되고 그 내용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8월로 기억합니다. 전체 제주형 자율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하반기에는 최소한의 학교만 지정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학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했을 때 고교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 문제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신규 지정을 준비해 온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1년의 교육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내년에 추진 방향을 정한 뒤에 신규 지정을 진행하고 향후 용역결과를 통해서 장기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절차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순서와 달라서 어떻게 하다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율학교가 15개로 구성됐을 때 충분히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고 용역도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잖아요. 그런데 분포도를 봤을 때 집중되는 데만 집중되고 아예 활용 안 되는 부분들도 각 하나의 학교만 집어넣기 위해서 자율형 학교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라든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편성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럴 때 같이 재구성,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의 변화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 의견 수렴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다음은 체육고등학교 추진방향 및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증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여러 분들께서 체육고등학교 관련한 의견을 저한테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무부교육감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릴 때 체육고등학교 관련한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 필요성 그리고 도내 학생 선수들의 학업과 훈련 병행과 지속 가능한 체육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신설할 때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의원님께서 백년지대계라고 하셨지만 이 변화하는 시기에 적어도 30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종목별 학생 수 지원 추이라든가 훈련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의, 통학, 기숙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저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제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했을 때 진짜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가라는 타당성을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아마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 운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다 설명해 주셔서. 학생 수요랑 체육계 그다음 전문가 의견, 학교 체육 인프라, 학생 선수 진로, 설립·운영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왕 하시기로 한 거 정말 30년을 내다보면서 좋은 학교 설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고 체육인들 양성하는 이런 것들도 제주도의 하나의 유입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따라서 엄마들이 다니잖아요. 제주도에 특목고 위주의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의원님, 한 가지만 덧붙이면 실은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특별한 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의 요구, 여러 시대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가, 어느 것이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체육고등학교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원래는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문화예술체육동아리 지원에 관한 질의를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백서 안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생 주도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활성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학생 참여 중심 체육 교육활동 확대 등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건지, 학교별 특색을 반영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다 백서 안에 넣게 되셨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문화·체육·예술과 관련된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지금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내실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인수위원회 백서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백서로 나와 있는 것들이 47개 과제로 교육청에 전달이 되었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과 어떤 점에 차별성과 특성을 두어서 전개해 갈 것인가라는 마지막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확정되어서 공약이 확정되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논의하면서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인성이 같이 자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덕고가 음악을 하고 있고 애월고가 미술에 특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체능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수시로 지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상경력이라든가 대회경험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서 많이 반영되도록 기회의 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주도에서 작은 행사로 시작해서 오히려 전국에서 예선을 해라, 그래서 본선을 제주도에 보내라라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대회들도 몇 개 있거든요. 애월고가 미술을 하기 때문에 무대를 만들면 함덕고가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예선 통과한 분들을 다 본선으로 보내라. 그래서 교육감배 무슨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감사합니다.
○박지은 의원 다음은 초개별화 맞춤교육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제주교육에서 말하는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공식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초개별화 맞춤교육은 공식적인 정의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개별화 맞춤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학생의 학습 상황과 성장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것이 지금 정의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그동안 교육청은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교육은 성취기준 또는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 왔다고 하면 지금의 시대 변화 속에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과정 중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초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개별화해서 학생에 맞는 진단을 통해서 학생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그러면 학생의 수준, 흥미, 적성 이런 것까지 고려한 개별 교육과정이나 지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네.
○박지은 의원 사실 보기에 되게 이상적입니다, 제가 원하는 교육방식이고. 그런데 올해 법령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학생 맞춤 통합지원과 무엇이 구분되는 요소인지 명확한 정책적 정의가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만들어졌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2015년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혼디거념팀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만 이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학생이 가진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함께 모여서 이 학생을 혼디거념하자는 것을 제주도교육청이 2015년에 맨 처음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혼디거념팀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시행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벤치마킹해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만들어졌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 제도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점은 초개별화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금의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 학생을 지원할 방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초개별화 맞춤형 지원의 차별점은 이 학생이 지금 정서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사례관리로 누가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활용해서 이 학생에 맞는 진단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지은 의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랑 교무업무, 진짜 본연의 일도 너무 복잡하고 이미 업무량이 과다한 걸로 보이는데 학교 현장에서 기존과 이것을 바꿨을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게 가장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업수준이 만약 3학년 수준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3학년 수준의 학습내용을 제공하게 되는 건지, 학년별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양한 방면의 기초학력 진단과 기초학력 관련한 지원 정책들이 교육청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이지만 3학년에 해당하는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 기초학력 관련한 지원 정책 속에서 그 학생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개별화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초학력 지원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럼 선생님들이 또는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과다한 업무로 부여받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이라든가 교육청의 전반적인 방향은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개편의 방향도 그렇고 그다음 여러 가지 학교의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1번 공약 및 1호 결재가 주는 중요함과 무게감도 생각을 했을 때는 교육적 혜택이 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책 설계가 좀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안심택시 운영 시 학생 안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희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단순히 읍면 지역이라는 행정구역으로만 기준해서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까지 여러 차례 환승해야 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서 통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심택시 지원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통학시간, 환승 횟수, 버스 배차 간격, 학교와 정류장 간 거리 등 학생의 실질적인 통학 여건을 기준으로 선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는데 행정은 시행착오를 가장 최소화했을 때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심택시사업은 안전한 등하굣길 지원을 위해서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마는 안 해 본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일들 또 실제 정책이 학교 현장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점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어찌 됐든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 공약의 부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체육교육 자체를 전면에 내세운 독립적인 정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체육은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체력, 사회성, 공동체의식, 정서적 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논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 교육을 전공하셨기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한번 체화한 경험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협력하면서 배우는 이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체육의 정책적 가치하고 임기 동안 학교 체육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너무 큰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교육특별위원장님을 역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래서 교육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중에서도 체육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 체육을 통해서 육성해야 될 필요성,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신체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제주의 미래로 키워내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 체육활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누리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1인 1스포츠를 추진하겠고 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의견인 거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약하실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50, 중학교 갈 때 50, 고등학교 70, 이렇게 해서 50·50·70 공약을 내거셨는데 지금 준비금 지원에 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가능한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짧게.
내년도부터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범위는 인수위원회, 여러 가지 공약을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 내부적인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여러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의원 그러면 현금인지 쿠폰인지 카드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인지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지은 의원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고맙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박지은 위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
○의장 송영훈 박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정범 의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참고 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교육감님, 학생 도박 문제는 이제 일부 학생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번의 클릭으로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도박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절도,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 및 가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우선 도박 문제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말고도 근래에 언론 보도로 접해서 청소년 도박 관련한 심각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방송에서는 외고에 다니던 학생, 전국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처럼 이른바 문제학생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학생 도박을 일부 학생의 비행이 아니라 중독, 착취, 범죄 피해가 결합된 학생 안전 복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강정범 의원 그러면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도박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인지를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도박 예방 캠페인, 학생 참여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인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 도박 예방 뮤지컬 등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상황까지 이르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전 의회 때 교육의원으로서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 도박 문제는 오늘 처음 제기된 사안은 아닙니다. 12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위성곤 도지사 역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학생들의 도박 문제와 교육청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2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도박 문제…….
○강정범 의원 김기환 의원님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김기환 위원님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요성,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고 저도 많이 동의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청소년 도박의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관련한 실태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교육 관련한 내용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게 변화와 성과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당연하고 위험군 발견 수, 상담 의뢰 수, 상담 시작·종결, 중도 이탈 수, 추적 관리 수,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강정범 의원 표출자료 1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말씀하셨던 도교육청 자체 학생 도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2025년 있었던 ― 아까 MBC 뉴스에서 나왔던 ―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이 응답자 안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하지 않은 74.1%의 상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주 전체 학생의 도박 경험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조사에는 경품 기계나 가족 간 복권처럼 위험도가 다른 경험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험이 나타나는 중고등학생에서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른 분석이나 정책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시해 주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률이 25.9%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있습니다.
저도 주요업무보고 또는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봤고 응답률이 25.9%밖에 안 되지만 이 결과 보고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요. 또 강원·제주권으로 묶여 있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그 수치가 제주의 도박률 수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자료로는 어떻게 예방 교육을 계획해야 하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어느 학교급에 집중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2도 띄워 주십시오.
이거는 어제 보도된 자료입니다.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결과입니다. 총 1777명이 신고했고 청소년 평균 연령은 15.5세였습니다. 평균 300만 원을 도박에 사용했고,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도박 유형은 바카라·슬롯 등으로 인터넷 도박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최대 2억 원을 탕진했으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용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라고 해서 학생 도박의 안전지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강정범 의원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제주 단독의 누적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도박의 위험도가 높은 중고등학생 중심의 심도 있는 조사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교육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방 교육.
2026년 5월 12일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 연 2회 예방 교육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편성돼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그러면 학생 이수 기준으로 1·2차 교육 완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정범 의원 그러면 보완 계획을 세워 주셔서 반드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정범 의원 예방 교육에서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 동영상 시청이나 한 번의 집합 교육,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불법 도박 광고 판별, 친구의 권유 거절, 도박 채무 불법추심 대처, 1336·117 도움 요청을 포함하도록 표준 교육안을 나이별·학년별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과 중고등의 구분은 명확히 달라야 된다, 저는 수치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도박 문제 학생을 발견한 이후에 사후관리체계는 현재 교육청에 구축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 학생 상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학생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기 발견된 이후에 그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독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따라서 각급 학교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학기별로 1시간씩, 1년에 2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환기되고 또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찾아가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나 아니면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또는 우려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시청한다든가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중독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 현실감 있게 콘텐츠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예방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또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만으로 교육청의 역할은 끝나서도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치료가 끝난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추적 관리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추적 관리 계획까지 포함해서 앞으로의 추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는 조사 계획과 상담 종결률, 중도 이탈률, 추적 관리율, 재발 여부 등 관리지표를 만드는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 동의합니다.
○강정범 의원 우리 교육청이 조금 참고했으면 하는 타 시도 교육청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스쿨사이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들어봤습니다.
○강정범 의원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이 협력해 도내 청소년 범죄 유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스쿨사이렌 1호로 딥페이크 성범죄 경보도 있었고요. 스쿨사이렌 2호는 청소년 도박 중독 경보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대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과 경찰청 간의 협력 관계,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 경찰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박 노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북교육청에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자체 도박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고요. 약 40개 학교에 도박 예방 학교 시범 운영, 위험군 선별 검사, 상담 치료 연계, 학부모 교육까지 하나의 체계로 구축했습니다. 단순 예방 교육을 넘어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도 2025년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요. 참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정범 의원 경기도교육청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운영 계획을 내보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연 2회 예방 교육, 학부모·교직원 연 1회 교육, 전교생 4문항 경험 선별, 청소년 도박 문제 선별 척도 검사, 중독 증상 척도 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선별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대응 협의체와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약 25명의 선도 교사, 40명의 강사 양성도 포함했고요.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총예산 5억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경험·중독 학생 상담 비용에 배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3단계 선별 체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아직 3단계로까지 선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정범 의원 그중 도박 선별 척도 검사, 중독 증상 척도 검사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관계를 더욱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양성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강사 양성을 전문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과 연계한 예방 교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현재 제주도교육청을 보면 법 시행에 따른 예방 교육과 기본적인 사업을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제주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방, 발견, 선별, 상담, 치유, 사후 관리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제주형 학생 도박 통합 대응 모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22년도에 교육의원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제주도 학교의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 또는 이런 것들이 공유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불법 도박 또는 청소년 도박이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예방 교육,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갖춰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제주지역의 상황에 맞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강사 양성의 문제, 지표 설정의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그리고 제주도가 맞벌이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강정범 의원 이것 또한 같이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이 꼭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강정범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전국적인 상황 대비 제주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학생 도박 문제는 아이의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은 성적, 집안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박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이 어디까지 책임졌는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 봅시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I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교육으로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라 예측됩니다. AI 교육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건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여러 의원님들 질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보급하는 문제를 넘어서 교육 내용, 소프트웨어에서 AI를 활용한 교육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내용들을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확대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본 의원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가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얼마나 균등한 AI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의 AI 교육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I 기본권,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AI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은 기기, 드림 노트북 또는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 보급이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AI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중이 하드웨어적인 것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교수·학습에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교육감님, AI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과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정범 의원 제주 AI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AI를 잘 활용하는 학생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AI 결과를 의심하고 검증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윤리의식을 기르는 게 우선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정범 의원 무엇을 기준으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기본법」 2026년 5월 개정 시행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활용 능력과 건전한 AI 윤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습니다.
9월까지 개발하기로 했죠? 학교급별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현재 완성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그럼 언제까지 나올 것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10월.
○강정범 의원 그럼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걸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정범 의원 표출자료 3번 보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랑 사진 찍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정범 의원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사진은 여러 번 찍었죠, 의원님과. 그런데 저 사진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정범 의원 자료 4번 띄워 주십시오.
도지사님이랑 공천장 받으러 갈 때, 아마 경기도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인데, 간단한 명령어 하나로 조작된 사진이 바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왼쪽 남성을 내가 보낸 4장의 사진의 여성으로 바꿔줘.” 이 한마디로 이런 조작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상당히 긴 시간의 설명이 필요한 질문인데요.
○강정범 의원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AI 대전환의 파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교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또는 학령 단계에서 AI를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논의 또한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금지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는 위험성과 우려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이 주는 교육의 변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윤리의식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큰 과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충격이 크시라고 교육감님 사진을 이용했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정범 의원 존경하는 장희순 의원님께서도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도내 모 중학교 학생이 불법 촬영 혐의와 딥페이크 합성 정황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AI 시대의 기술 활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 교육이 아이들에게 더 빠른 도구만 쥐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세워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로 체계화된 AI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 체계 마련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내년 재정 상황은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시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을 볼 때 이 20.79% 비율은 없어지고 학령인구 변화율과 국내 총생산 변화율을 반영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은 국세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기준을 보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2023년, 2024년 경험한 것처럼 내국세가 변동하는 경우 교육 교부금도 불안정이 심화되는, 그래서 시도 교육청 예산에도 어려움이 컸던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고도 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입장 들어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괜찮을지, 기존 추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5번 띄워 주십시오.
도교육청에 설치된 기금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현재 340억 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는 716억 원, 교육정보화기금에는 단돈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각 기금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40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어 기금 통장에는 실질적으로 0원입니다.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716억 원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쓰고 50억 원만 기금 통장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내로 당장 쓸 수 있는 기금이 50억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연도별 기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금액에는 약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강정범 의원 2027년 이후 계속비사업 35건에 300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할 거 같습니다. 사업 축소나 지연 없이 계획된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축소 조정이 절실합니다.
○강정범 의원 본 의원 지역구의 오등봉초등학교 개교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셔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AI 디지털 교육 기금 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도별 금액과 관련해서는 약간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보화기금이 거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AI로 대표되는 교육정보화기금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그리고 제일 시급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7년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강정범 의원 신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면서 고갈 직전의 기금을 다시 적립할 재원 마련 또한 쉽지 않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쉽지 않습니다.
○강정범 의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지역 학생 수가 2025년 8만 1000여 명에서 올해 7만 8000여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26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만 1년 사이 1684명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30년 6만 6000명, 2040년 4만 7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제주교육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은 신설된 학교와 기존 모든 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청 재정 운영은 쉽지 않다 사료됩니다. 앞으로 학교 통폐합 준비해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 학교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중요성이 남다릅니다. 지역공동체의 거점이고 또한 지역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의 문제를 간단히 보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방법이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여러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통폐합의 좀 더 학생들의 학습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갈 것이고,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거점형 학교 형태로 학년별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본 의원은 지금 당장 통폐합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제주교육을 위해서 통폐합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공동체와의 협의도 쉽지 않고,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준비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또한 지난 교육행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방채 발행 검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방채는 교육청이 빚을 지는 일입니다. 도청과 달리 교육청의 재정은 자체 세입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금 또는 도청에서의 전입금이 90% 이상의 예산의 내용을 세입구조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지금 전체의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변동, 지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제반 조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교육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여러 위험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예산 투자보다는 신중한 예산 투자가 더욱 필요한 때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때 좀 더 내부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기금이 고갈 직전이고 그에 지방채가 늘어난다면 미래 재정의 선택권은 더욱 좁아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한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내년에 신설학교가 세 곳입니다. 정말 세 개의 학교가 2027년 3월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신설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투자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시설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 지금 공사 중인 ― 그 시점이 아마 2027년, 2028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부터는 기금 적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지금 대규모의 시설사업의 조정 그리고 시설 관련한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금 적립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아까 질의 못 했던 건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네. 하십시오.
○강정범 의원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오등봉초등학교의 개교 예정은 문제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범 의원 문제없다라는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문제없이 추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정범 의원 추가 적립 재원이 부족할수록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먼저 지키고 언제 얼마를 적립할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금 최소 잔액과 적립 원칙, 예탁금 회수 계획, 교육재정 안정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정범 의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강정범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수많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교육청이 세우는 하나의 정책과 내리는 하나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교육행정은 언제나 아이들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쏟는 관심과 책임까지 줄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가 줄어서도,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의 질과 안전의 차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모습을 바꾸고 있지만 기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람을 향한 교육의 철학입니다.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역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학생 도박과 같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상담과 치유, 사후 관리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과 제안이 교육청의 또 하나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제주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감사권과 입법권을 가진 의원으로부터 지적과 요구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쉬운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은 아닙니다.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책임 있는 길,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제주교육,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에서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정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교육이 지역의 차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교육환경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찾아 그에 맞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교육시설,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 공간의 현실을 살펴보며 제주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느 지역에 살든 학생이라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과 교육환경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단순히 동일한 교육사업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교육 균형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는 교육균형발전을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현재 교육균형발전 선도지구는 구좌읍 지역으로, 사실상 제주시 1개 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출 자료에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표기된 IB 프로그램, 자율학교, 기초학력 보장, 정서 회복, 학교 독서 활동 등 여러 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 상당수는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업으로 교육균형발전의 특색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읍면 지역이 안고 있는 학교 규모, 학생 수 감소, 통학 거리, 교육·문화시설 접근성,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균형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균형발전의 핵심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필요한 곳에 더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학교가 많은 읍면 지역과 학생이 밀집한 도심지역을 동일한 기준과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는 구좌읍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는 학교와 지역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도지구가 제주시 구좌읍에만 지정돼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다는 것은 교육균형발전 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묻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균형발전 선도지구가 구좌읍 1개 지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 격차와 교육환경을 조사하고 선도지구 지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단순히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교육환경에 대한 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특화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는 교육균형발전 정책을 이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작은 지역별 교육 격차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에나 같은 것을 나눠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는 더 채워주고, 지역이 가진 강점은 더 키워 주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 내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지역의 대표적인 예로 대정읍 관내 현안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균형발전의 지역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정읍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정읍에는 4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읍면 지역 특유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정지역은 지역 전체를 하나의 교육권으로 묶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특화된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는 선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표선지역은 IB교육을 중심으로 초중고가 연계되는 교육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청 자료를 보면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가 IB 월드스쿨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표선고는 제주에서 유일한 IBDP 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대정지역에도 대정지역만의 교육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정여자고등학교는 이미 자율형공립고 2.0으로 선정되어 설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정지역 교육균형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한 학교의 노력만으로 지역 전체의 교육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대정여고가 자율형공립고 2.0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선도한다면 대정고등학교는 또 다른 축으로서 IBDP와 같은 국제적 교육과정 도입 또는 남자 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모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정읍은 초중고가 연계된 지역특화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선이 IB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은 것처럼 대정도 자율형공립고와 국제교육을 결합한 서부권 대표 교육혁신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대정여고 자율형공립고 2.0을 단순히 한 학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정지역 전체의 교육 발전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대정고등학교에 대해 IBDP 도입 또는 자율형공립고 지정 신청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특히, 대정지역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대정여고와 대정고를 개별 학교로 보지 말고 초중고까지 연결하여 대정지역 교육균형발전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균형발전은 시설 하나를 고쳐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고 좋은 교사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대정지역을 제주 서부권의 교육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악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복합시설로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저는 대정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환경을 이야기할 때 학교 안의 시설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 어디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만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교육환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송악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악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용자만 보더라도 2024년 5229명, 2025년 50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5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찾는다는 것은 송악도서관이 대정지역에서 이미 중요한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송악도서관은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어 비가 세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공간도 협소하여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이후 안전하게 머물며 공부하고 책을 읽고 문화활동을 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문화·체험·소통 공간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도심지역에 비해 민간 학원이나 청소년 문화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학습센터 기능을 포함한 AI교육실, 코딩·로봇 교육, 미디어 제작실, 디지털 창작 공간 등 문화·돌봄 거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송악도서관은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4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대정 교육 문화복합센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노트북 사업 향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드림노트북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드림노트북 구매 현황을 보면 총 2만 7462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435억 3300만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이제는 단순히 몇 대를 보급했느냐보다 학생들이 실제 교육활동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급된 기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드림노트북 가운데 531대가 미대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당 구매가격을 단순 환산하면 약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학생들에게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유휴자산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교육청은 매년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억 원을 투입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휴기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대여 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현재 531대가 미대여 상태로 남아 있는 정확한 사유와 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생에게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학생 수 감소나 전학·졸업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지, 아니면 기기 수요와 구매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실 문제입니다.
학생이 드림노트북을 분실했을 때 재구매에 따른 부담은 사실상 보호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자산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의 디지털 학습권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학년별 활용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도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드림노트북을 주3일 이상 활용한다는 응답률이 61.6%에 달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19.2%에 불과합니다. 같은 드림노트북 사업인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활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교사의 활용 역량, 대학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환경 등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드림노트북을 신규 대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7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기반 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규 입학생에게는 기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기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드림노트북 사업에 대해 구매 중심에서 활용·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27년 이후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 학교는 소멸되고 있으나 동지역인 도심 학교는 과밀되어 새롭게 학교를 신축하는 기현상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읍면 지역 마을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은 필수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인구 감소를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경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이경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이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의원님과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은 제주교육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교육균형발전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제주교육에 미래가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꿈이 같습니다.
두 번째 꿈은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제주를 살리는 큰 힘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균형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의 핵심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필요한 것에 더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균형발전선도지구가 지금 현재 한 곳인데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도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균형발전선도지구는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정책 연구를 통한 지역별 현황 분석과 제안을 바탕으로 구좌읍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역 상황, 지역별 교육 격차의 지표 등을 활용해서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 추가 지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균형발전사업을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교육 격차 진단에 기반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 교육격차지표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대정고등학교 IBDP 도입 및 대정지역 교육균형발전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 서부권역 교육 혁신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정읍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과 역량을 높이 봅니다. IBDP 운영 고등학교 추가 지정은 제18대 교육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부권지역의 신규 지정과 관련한 것은 도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대정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가 IBDP 지정을 희망하고 공동체의 참여 의지와 학교 여건을 충분히 살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학교를 IBDP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지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정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부권의 교육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해 주신 것은 자율형 공립학교 내실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지역 소멸 위기 해소와 읍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운영을 위해서 2029년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도교육청 대응투자금 1억 원, 교육특구 1억 원 해서 연간 총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장 공모, 특화 모델 운영을 위한 우수 교원 초빙 특례, 연구학교 지정 운영, 학생 선택 과목 확대 등 여러 가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의 운영 내용이 다른 지역으로 좀 더 확대되고 운영한 결과가 대정지역 교육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지역은 대정읍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되는 데 지역에서의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잠재적인 역량의 또 한 부분입니다. 함께 고려하면서 대정읍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송악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도서관이 대정읍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악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 노후시설 수리 및 추가 시설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증축의 문제 또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는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악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복합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자 수의 확대, 그동안 운영되어 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을 살펴볼 때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정지역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노트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 노트북 사업은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기반 학습권의 보장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 6년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2023학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추진되었고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림 노트북 사업은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AI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소양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 참여형 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방면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 학교에서 학생의 기기 미지참 문제, 충전 문제, 수업 중 학습 외 사용 문제, 집중력 저하 문제, 기기 고장과 분실의 문제, 관리 부담의 문제 그리고 실제 수업에 저조한 활용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 대비 어느 만큼의 활용도가 있느냐는 문제에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드림 노트북 사업을 공유 노트북 체제로 전환합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공유해서 디지털 학습 및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에서 공유 노트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531대가 미대여 상태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예측 수요를 반영해서 예비품을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수가 남게 된 것은 살펴본 결과, 2023학년도 학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에 전출 및 자퇴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드림 노트북이 미대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입·자퇴 등 학적 변동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500여 대에 이르는 드림 노트북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간의 여유를 두어서 구입했던 이유가 전출입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미대여 ― 남아 있는 ― 드림 노트북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활용도 측면입니다. 드림 노트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 의회에서 늘 그 예산 대비 교육적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더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1학년 61.6%, 중학교 2학년 25.1%, 중학교 3학년 21.5%, 고등학교 1학년 19.2%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 낮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학년별로 또는 교과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교과목에 활용하는 정도나 수업 방식 등에 이용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학습과 프로젝트 활동 등 수업과 연계하여 개인이 활용을 하는 내용들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드림 노트북의 활용은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1인 1대 방식의 대여 방식이 아닌 공유형 스마트 기기 학교별 맞춤형 보급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저는 선거공약으로 드림 노트북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자체 조사해서 살펴본 바로는 현재 학교에 디지털 기기가 보급된 상황으로 충분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AI 수업 또는 디지털 수업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내년 1학년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어떻게 진행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지장이나 피해 없이 또는 손해 없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대 지원 형식은 바꾸되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AI 수업, 디지털 활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와 잘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철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의원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을 전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교사에서 시작해서 교감직을 버리고 교육의원이 되고 교육감까지 올라오셨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시기에 교육감을 맡아서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정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산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한다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선배들에게 우리가 불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대정에서 1952년 6월 2일 날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철 의원 모르겠죠? 그날은 한국전쟁, 6.25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거의 다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주 최초로 국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탄생된 날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전쟁 중에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200불도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4만 불 시대인데 예산이 어렵다는 걸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우리가 제대로 기회를 못 준다면 과연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정지역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약 42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 지역 학생이 1600여 명 됩니다. 6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런데 국제학교를 나오면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 시설이 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게 송악도서관입니다.
송악도서관은 제가 어릴 때 미꾸라지 잡고 놀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물통에 지어서 비가 좀 오고 장마철쯤 되면 밑에서 항상 물기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매일 곰팡이 피는 걸 닦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너무 작아서 지금 시대에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증축이라도 할 수 있나 해서 제 나름대로 구조 개선을 알아봤는데 증축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이경철 의원 리모델링을 할 돈이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송악도서관은 12대 저희 지역 도의원이었던 양병우 전 의원께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교육감님도 당시 교육의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악도서관을 6000명 가까운 학생과 2만 4000명의 대정읍민들의 문화복합 교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늦출 게 아니라 이제 설계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림 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교육감님 방식으로 공유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아까 강정범 의원님 질문에 보니까 입학 준비금이 50, 50, 70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드림 노트북은 종료하면서 입학 준비금은 준다는 것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상황과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고맙습니다. 전쟁통에도 아이들 교육을 멈추지 않았고 4·3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겪으면서도 제주가 살아날 길은 교육이라는 희망으로 도민들은 물질을 하면서도 학교 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꿀 때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마음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의 저를 교육감까지 만드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고, 학령인구 감소에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 학교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안들이 많고 안전에 대한 요구, 아이들이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요구가 더 크다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교육감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교육적 사명들 그리고 교육적 경험들을 모두 모아서 제주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도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 투자를 주저하거나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에서, 시설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설사업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지금의 예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예산에 많이 써 버리면 실제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경철 의원 교육감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3개 학교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1000억이 좀 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비슷합니다.
○이경철 의원 비슷하죠. 저는 이걸 사회적비용의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 읍면 지역의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읍면 지역에도 지금 학교 시설은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제주시 동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읍면 지역에 있는 시설은 놀려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지 않으면 읍면 지역은 소멸되고 동 지역은 과밀되서 차도 밀리고……. 지금 한라초등학교 등 신제주권 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한 1800명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이경철 의원 제주일고 학생 수 총 몇 명이죠? 한 500명 가까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500명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경철 의원 1500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 정도 되죠.
○이경철 의원 1500명 가까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 의원 학생 수가 1500명, 1800명인 학교가 있는데 대정고등학교 학생 수가 현재 290명이고 대정여고는 300명입니다. 근데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과밀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100명이 사라지고 다시 50명이 사라져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여기에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이 어쩌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충심을 다해서 제안하고 계시는 교육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 지역의 학교 시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과대 학교, 동지역에 몰려 있는 학생들을 어떤 교육적 내용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교육균형발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송악도서관 문제,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입학 준비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으로도 이경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정읍의 교육 발전이 제주지역의 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교육감님 힘내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이경철 의원 45명 도의원이 뭉쳐서 제주 교육을 살리고 제주경제를 살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좋겠죠. 우리 부모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경제와 제주교육을 한 힘이 되어서 도와주는 13대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경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45인)
- 강동우 강명균 강봉직
- 강성의 강영아 강정범
- 강철남 강충룡 고석준
- 김경애 김기환 김덕홍
- 김대진 김봉현 김승준
- 김태현 김혜지 김황국
- 김효 박안수 박왕철
- 박지은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 양영식 양홍식 오경남
- 오은초 이경심 이경철
- 이남근 이정한 임정은
- 임혜주 장정훈 장희순
- 정다운 정민구 하성용
- 한권 한동수 한동훈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김인영
- 의사담당관 강은영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 교육국장 윤철훈
- 안전국장 한봉순
- 행정국장 문성인
-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석
-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정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지선
○기록
- 부순영 손현서 양진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