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9월 22일(화) 14시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용구)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훈)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상득)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재)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진회)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인기)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원)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남)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정만)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희)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인식)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지원)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현)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수)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혜민)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빈허튼)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슬린러셀)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욱)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정수)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현)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백)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석강훈)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
3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4.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8.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
39.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41.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42.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3. 문화유산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4.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5.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6.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2.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3.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4.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5.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6.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7.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8.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9.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1.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3.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4. 학생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5.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6.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7.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8. 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9. 학원·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
7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7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74.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75.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시 01분 개)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9월 8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5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김도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청문회 당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0건의 의안이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봉직 의원, 강영아 의원, 김대진 의원, 양영수 의원, 오은초 의원, 이정한 의원, 장정훈 의원, 장희순 의원, 한동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4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균 의원, 강정범 의원, 고석준 의원, 김경애 의원, 김덕홍 의원, 김봉현 의원, 김태현 의원, 오경남 의원, 임정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의는 사항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용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상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진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정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혜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빈허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슬린러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석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까지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석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동의한 2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교육·돌봄 기능을 갖춘 애월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7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고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용구)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장희순·송창권·한동훈·김혜지·이남근·정민구·강영아·임혜주·박안수·김대진 의원 발의)

33.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범위를 주민의 일상적인 거리와 보행구간까지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체계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봉현·김태현·강명균·강봉직·강영아·고석준·강성의·김덕홍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미래경제산업위원장 제안)

(14시 14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강명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명균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 강명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개발이익 공유화 및 주민참여계획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사업목적 및 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조기 소진된 전기자동차 국고보조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미래경제산업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강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장희순·한권·정민구·임정은·김대진·양영식·김경애·임혜주·송창권 의원 발의)

40.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인 물정책분과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기존 원도심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 제시를 하였으며,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에 대하여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부지를 활용한 10%를 용적률 추가 완화하는 사항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문화유산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지은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문화유산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문화유산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박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문화유산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박왕철·오경남·이정한·장희순·한권·강영아·김혜지·강성의·고석준 의원 발의)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혜지·고석준·강동우·이남근·임정은·강철남·강명균·정민구·김승준 의원 발의)

4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2.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3.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6.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7.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8.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9.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1.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4. 학생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5.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6.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7.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9. 학원·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 3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강동우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0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주4·3 관련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보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기관 운영 및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위탁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개편하여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재검토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와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와 지방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학생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학원·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 첨부)
○의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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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학생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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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학원·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한 해 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4849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조 5123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861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512억 원입니다.
   예비 집행 현황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등에 52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36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1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785억 원이 증가한 1조 883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시정요구 17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집행 지출결정액의 적정성 제고 등 시정요구 2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사업 집행률 제고 등 시정요구 2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김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5.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5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정훈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9월 21일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414억 8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423억 9100만 원에서 1조 6414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1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357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72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2억 9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08억 38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3541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비 대비 890억 9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한 세입 확충 및 지출구조 개선 등 시정요구 6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 관리 강화, 이상 시정요구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송영훈   장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2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민선 9기 핵심 현안의 추진 방향과 정책 실행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도민 삶과 직결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3대 미래 성장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와 관련해 도민사회에 혼선을 초래하고 BRT 사업을 숙의 과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정책 결정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자칫 행정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이 급증하고, 디지털 폭력 등이 학교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주요 공약의 재조정과 체육고 설립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제안들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개선,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7개 의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문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기점으로 도정과 의회가 소통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히고 도민만을 바라보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치문화가 제주 사회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제주 홀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점국립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의 기회가 제주에도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합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정과 도내 정치권, 대학, 산업계와 함께 더욱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9위와 164개의 메달이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제주 선수단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며, 선수들이 전해준 뜨거운 희망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이 무색할 만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민들의 어깨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보름달이 더욱 밝게 빛나듯 서로를 보듬는 온기가 있다면 이 고단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시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희망찬 제주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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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첨부)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인영
의사담당관 강은영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주시장 이상봉
서귀포시부시장(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행정국장 문성인

○기록

김정미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