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강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송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최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고, 여행지에서 가족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안부와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올해 추석 민심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촌의 어려움, 높아진 생활비에 대한 부담까지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난도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걸맞은 항공편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주도정과 정부, 국회, 항공업계 모두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좌석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추석 민심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 달라는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제주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튼튼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설계대로라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국세가 감소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충분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 만큼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를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와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은 물론 항공 이동권과 제주신항, 공공기관 이전 등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과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국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8대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행정을 되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이 제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감사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농수축산업의 어려움부터 교육과 복지, 환경과 교통, 도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계획과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교육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의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변화입니다. 동시에 의회 스스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제주가 전국의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제65회 탐라문화제가 열립니다.
전국체전은 제주를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해 온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탐라문화제 역시 제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준비와 대응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오는 10월 9일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리말과 글은 삶을 기록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제주의 삶과 기억을 담은 제주어도 일상에서 더 자주 쓰고 다음 세대에 전할 때 그 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고슬도 몬딱 펜안호곡 집집마다 웃음 하영 모득혼 날 뒈십서. 도의회도 도민 곁에서 늘 고치 호쿠다.
고맙수다.
○의사팀장 강태석 이상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