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5회 제1차 본회의 2026 . 10 . 02.(금)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송창권 의원)
□ 5분자유발언(한권 의원)
(14시 12분 개의)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은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제막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1일 하성용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은초 의원, 부위원장에 양영수 의원이 선임되었고, 금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범 의원, 부위원장에 김태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오늘 제4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10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0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사청문 경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8일 자로 취임하신 서귀포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좌석 앞으로 나와서 인사)
   1.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5분)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성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기반과 자율성이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교부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지방이 실제로 받는 재원은 감소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금이 편입되는 추가·초과세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이 앞으로의 재정 규모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들면 3%라는 비율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확보되는 재원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제주의 재정 특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지방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기금 지원이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사용 목적이 제한되고 지방비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고 추가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방교부세 안정화 기능을 법제화하고 일반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제주에는 최소 3%가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 첨부)
○의장 송영훈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0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영아 의원, 김혜지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창권 의원)      처음으로
(14시 22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 한권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에서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도로와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주정차, 교통체증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 위험, 소방차와 응급 차량의 통행 방해, 이웃 간 주차 분쟁, 탄소배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러한 시장 실패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 필요성을 끊임없이 말해야만 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에게 규제정책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 매일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차고지증명제를 말하려니 솔직히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염치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표가 되지 않는다고 눈치만 본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떠넘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정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논의합시다. 그리고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정상화합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를 사지 말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그 자동차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함께 책임지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고 약속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 제428조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 일부 대형 차량을 시작으로 2019년 대상 지역과 차종을 확대했고 2022년에는 제주 전역에 전 차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물론 이를 차고지증명제 하나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보관 공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주사회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경형·소형 자동차와 1600cc 미만 자동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고지 확보 거리도 1㎞에서 2㎞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적용 대상 차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효능감은 크게 약화됐고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대상에서 빠진 차고지증명제를 과연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 입법취지와 제도는 형해화해 버렸고 유명무실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차고지 규제를 완화했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차량을 세울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대체 수단 확보 등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개인 차량 등록을 쉽게 해서 개인 승용차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만 권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고지증명제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과거의 제도로 무조건 돌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과 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불가피한 실수요자는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하고 원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장 공유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규제는 실효성 있게 유지하되 도민의 부담은 지원 정책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에 네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2025년 제도 완화 이후 자동차 증가와 주차 수요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둘째, 생활권별 주차 수급 실태를 반영한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자기 차고지 갖기와 공영주차장의 확충, 유휴 주차장 공유 등 주차 공급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청년·서민·장애인·다자녀가정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외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그 자동차를 보관할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출직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도민사회와 함께 다시 논의하고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며 정상화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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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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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영훈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한권 의원)      처음으로
(14시 28분)
○의장 송영훈   다음은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80만 명’, ‘11조 8698억 원’.
   첫 번째, ‘80만 명’은 레오 14세 교황께서 얼마 전 프랑스를 방문할 때 집전한 야외 미사에 참석한 인원입니다. 예상외의 많은 인파가 모인 이유는 개인적 신앙이 아닌 물질적 풍요에도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 8698억 원’은 2027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WYD 서울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규모입니다. 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써 파급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숫자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레오 14세 교황께서 2027년 WYD 서울세계청년대회 참석을 위한 방한 시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의회, 그리고 제주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7년 WYD 서울세계청년대회는 1995년 개최된 필리핀 마닐라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2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고 있으며, 특히 서울 본행사에 앞서 개최되는 제주교구대회에는 약 2000명 이상의 세계 각국 가톨릭 청년들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WYD 서울세계청년대회 개최로 유발되는 직간접적 경제 효과, 국제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레오 14세 교황님의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많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교황님을 지역으로 초청하기 위해 정말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은 TF를 가동해 교황 방문 건의와 천주교 성지의 세계화, 해외 순례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지사가 바티칸을 직접 방문하여 교황 방문을 요청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과 경기 남양주시 등도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제주는 레오 14세 교황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할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4·3입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고 형제적 연대와 항구한 평화의 세상을 위한 기도로 함께해 주신다는 메시지로 우리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로마 교황청 대성당에서 제주4·3 평화 레퀴엠 공연이 열려 제주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교황청과 천주교 제주교구 그리고 제주4·3의 인연은 다시 이어져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 제주로 오셔서 4·3 학살터가 화해와 치유의 4·3 기념성당으로 거듭난 중문성당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민이 염원하는 제주4·3의 세계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경제적 효과 또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취재진의 방문, 교황님을 뵙기 위한 순례객 방문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국제적 홍보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레오 14세 교황님의 제주 초청을 위해 첫째, 민관협력 논의 구조의 마련, 둘째, 제주 방문의 당위성과 논리 개발, 셋째, 구체적 초청 계획 수립, 넷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다섯째, 범도민적 방문 요청 활동 추진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교황님의 기도는 한반도 남단의 제주4.3이 가져온 화해와 평화에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첨부)

○출석의원(44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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